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심사에 이어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가. 종합건설본부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현황, 예산 이체·변경,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12억 204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390억 3389만 원 중 1268억 6426만 원을 수납하였고 121억 6963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817만 원으로 과년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미납금과 하천 점·사용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8억 8917만 원으로 자동차 등록·변경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2억 5229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이 1년에 따른 납기 미도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체납액 일제정리 등을 통해 신속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247억 4783만 원으로 2870억 8318만 원을 지출하고 309억 398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억 2480만 원입니다.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억 8237만 원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1억 42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시설관리비 집행잔액 4269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 집행잔액 627만 원은 공영차고지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 선포식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물류해양진흥과 소관입니다. 화물운수업계 사기진작 및 유가보조를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957만 원은 화물운수업계의 보조금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울산항 지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울산항 물류기업의 AEO인증 컨설팅 지원 신청이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 시설비 집행잔액 3113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잔액 5171만 원은 울산대교 통행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IC설치 집행잔액 923만 원은 용역 입찰차액이며 지방하천유지관리 집행잔액 599만 원은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교통혁신추진단 소관으로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541만 원은 항공기 운항 손실금 및 공항 시설사용료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491만 원은 구·군에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5853만 원과 교차로 개선사업 집행잔액 9978만 원은 입찰 차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1122만 원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4억 2969만 원은 사업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비 집행잔액 541만 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집행잔액 533만 원과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집행잔액 8766만 원은 계약에 따른 입찰 차액이며 지능형교통신호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980만 원과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515만 원은 설계변경 및 기능검사 수수료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혁신추진단 소관입니다. 울산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620만 원은 용역입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변경사항입니다. 예산 이체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업무가 2020년 1월 교통기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59억 5900만 원을 교통기획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 1월 1일자 울산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대중교통중심도시 종합계획 수립 사업비 2460만 원을 버스택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무료환승 운임보전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10억 7554만 원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 대폐차 보조 사업비 6000만 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의 덕하권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을 비롯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 전체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45억 9617만 원 중 525억 1860만 원을 지출하고 120억 703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11개 사업 72억 70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와 물류해양진흥과 소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5개 사업 62억 22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도로과 소관의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등 6개 사업 10억 484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울산광역시 안전속도 5030, 경전철(트램) 도입 연구용역 등 6개 사업 61억 91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 50억 12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3개 사업 3억 43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차로 개선사업 시설비 62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이월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 등 11개 사업 120억 70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우리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통·건설 환경 속에서도 소관 예산이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호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울산광역시 안전속도 5030 사업비 중에서 19억 8900만 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부 속도 하향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6월까지 주민의견청취 시설물 설치 심의 등을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이 2020년 9월 3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 공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2021년 올해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에 따른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은 태화강역사 신축 및 태화강역 환승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 시내버스 회차시설을 이전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 50억 원 중에 공사비 49억 500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으로 작년 말 기준 사업진행에 따른 공사발주 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윤덕중입니다.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비 59억 6600만 원의 계속비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1 도로개설 구간이 문수로 해서 남부순환도로 구간에는 산지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지부에서 흙깎기가 25만 2000㎥가 발생되는데 그 사토를 인근 남부순환도로 남쪽에 있는 청량 옥동 국도건설 현장으로 반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보상과 문화재 조사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다시 반출이 가능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공공사와 후속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 59억 6600만 원 집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비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서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안전속도 5030 지난해 9월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030에 따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5030은 도심부는 50㎞ 외곽 안쪽은 30㎞ 속도제한을 하는데 여기에 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통합표지판이라고 밖에 보이는 거 이거 200개 정도하고요. 그리고 속도표지판이 있습니다. 1500개, 1600개 정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노면에 속도표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3500여 곳 정도 저희 이번 사업 물량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 있는 표지나 안내판 같은 거나 바닥에 표기를 하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하던 60㎞나 70㎞를 카운터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양 중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회수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지난해 말까지 3개월 동안 얼마나, 일부를 뭘 하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생각보다 양은 많네요.

저희들 총 예산이 30억 원 정도의 사업이었고요. 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으로 해서…….

금액으로 일을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물량이 ‘얼마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완공은 언제 됐어요?

저희들 제도가 4월 17일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잘못된 부분, 보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자하느냐, 투입시키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좀 차이 나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업체선정은 기존에 되어 있었고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월까지 행정절차를 다 완료를 했고요. 예산이 9월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입찰하고 이런 부분은 9월 이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보니까 광역교통시설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광역철도는 사실 개통하는 거 많이 미루어졌잖아요? 정확하게 이제는 언제 개통하는 겁니까? 태화강역.

태화강역 개통 자체는 올 10월 정도 할 거고요. 뒤에 마무리 작업들을 하면 준공 자체는 내년 10월경이라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개량사업 자체는 기존에 단선을 복선으로 하고 기존의 일반열차를 EMU라고 250㎞까지 달릴 수 있는 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복선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깆곤에 부전에서 일광까지 복선화한다는 것은 일반철도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철도가 아니라 일반철도인데 그 일반철도 구간을 부전에서 일광까지 다니던 광역철도 노선을 태화강까지 연장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선화하고 광역전철을 연장하는 것은 올해 10월 정도에 개통을 합니다. 준공은 내년에 하고 개통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송정역까지 연장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그럼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남권발전 메가시티 관련해서 부산으로 가는 광역철도 태화강역에서 언제 개통되냐 이거죠. 언제부터 운행하냐고요.

태화강에서 가는 게 10월부터 개통하면 운행됩니다.

올해 10월에 개통하는 거고 EMU는 내년에…….

아닙니다. 그때 도입됩니다.

내년에 언제 도입됩니까?

올해 도입됩니다.

올해 EMU 타고 청량리로 갈수 있어요?

예, 청량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같이 개통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 미루어지다 보니까.

아닙니다. 개통은 지금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그거는 신경주까지는 150㎞ 이내로 가가지고 신경주에서 250㎞으로 달리는 그것 맞죠? 거기가 올해 10월에는 개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월 되면 메가시티 광역철도망 부산가는 것도 개통되고?

위원님, 두 가지가 있는데 동해남부선을 통해서 부산으로 갈 수 있고 지금 저희가 계속 광역철도를 해 달라고 했던 것은 노포에서 올라오는 거, 그게 웅상으로 해서 신복로타리로 해서 KTX까지 가는 게 지난번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1단계로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노포는 저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부산…….

서부 쪽이고.

통상 저희가 부산광역철도라고 하면 2개를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태화강역에서 가는 것.

그것은 10월에 개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에 3페이지입니다. 구·군교통유발부담금 해서 차량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이게 잔액비율이 집행잔액이 60% 넘게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정확하게 일단 과장님 원인파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집행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구·군에서 구·군 공무원들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지급을 하는데 이게 1년 전 것을 받으면 1%, 2년 이상 지난 과태료를 받으면 5%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 때부터 정확하게 얼마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상 이 정도 금액으로 잡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체납을 어느 정도 받을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보기가 좀 그래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보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비율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사업추진에 따른 수수료 기능검사가 집행잔액으로 한 17% 남았다 되어 있는데 기능검사를 하는데 수수료 나가는 것이 좀 예상보다 많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차세대 교통시설이니까 이것은 또 저희들 사업하고…….

이것은 입찰로 하고 이런 경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다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것은 교통관리공단에 이렇게 지정된 곳이 있어서 공공…….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실험 카운터나 아니면 에리어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17%가 남았던데 주요 원인이 보니까 기능검사 수수로가 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능검사 카운터가 계획보다는 줄어들었다 라는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에도.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 C-ITS 사업을 ’19년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사업기간이 1차 사업이 ’19년 1월부터…….

잠깐만요. 9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한마디 하고요. 그러니까 기능검사 원래 생각했던 검사수가 계획보다 줄은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인데 사업기간이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년 5월부터 ’21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겨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사업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저희가 사업별 검토를 하다 보면 각기 5개 구·군이 있잖아요? 5개 구·군이고 자기지역구가 아닌 상황에서는 교통기획과의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진이 필요없겠지만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비 이런 것들을 주면서 왜 명시이월이 되는 사유와 함께 내지는 건설도로과에 옥동～농소 도로개설 사업비가 계속비이월이 되었다 이런 발생한 사유에 쓰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빨리 안 들어 와서 이거 보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글로만 가지고는 이해가 덜 되거든요. 사진을 좀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택시과에 일반회계에서 보면 덕하권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는데 공사 언제 완료했죠? 공사는 완료했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공사는 작년 6월 19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완료했고, 20년?

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죠?

그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진행에 관한 집행잔액이겠죠.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게 주 그겁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남던 가요?

예, 시설비가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는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40만원 정도 그렇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잔액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공을 하다 보면 사실 준공은 6월 19일자인데 그 앞에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조금씩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남는 게 당연한 건가 봐요?

공사가 연장이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조금 당겨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조금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공사는 좀 당겨야 되겠네요? 돈이 남으려면.

마무리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생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버스택시과에 보면 무료환승 운임보전을 해 주는데 거기에 감액이 10억 7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이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얼마에서 얼마큼 줄었어요?

적자노선에 따른 무료환승 보조금을 10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무료환승해서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10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코로나19에 따라서 무료환승이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추산해 보니까 좀…….

그러니까 승객이 감소한 것은 알잖아요? 매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는데 그 정형화된 이야기가 아니고 몇%에서 몇% 줄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결산 아닙니까? 결산, 그 데이터도 없습니까?

승객이 44%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누가 승객 주는 것을 몰라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어요. 승객 수 감소했다고, 한글 못 읽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 얼마큼 해서 얼마큼 감소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보조금이 10억 원씩 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0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해서 정상적일 때는 이만큼 안 나가도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몇%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죠. 그리고 버스 폐차보조비가 있습니다. 단위사업 내에 집행잔액을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업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랍니까?

예?

사업명. 아, 폐차보조금 이것은 차령이 원래 9년에서 6개월씩 2년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국토부에서 1년 더 연장을 해서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뭡니까?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산간오지 지역에 들어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객이 적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손님 수가 줄은 것에 대해서 또 여기 손실보상을 해 준 부분이네요?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벽지노선은 운송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을 저희들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버스택시과만 다 제가 어떻게 질의를 본의 아니게, 그만큼 버스택시과에서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일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질의를 많이 한다는 것들은.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버스택시과의 이야기인데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용역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것은 집행시기 미도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입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시설비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회 추경 편성으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또 내려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은 사업이 일단 올해 4월 17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으로 더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종료하고요. 다른 행안부나 국토부를 통해서 국비 받는 게 단속장비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시비 미확보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이것에 대한 것은 뭡니까? 시비가 왜 확보를 못해서 마저 일을 정리를 못한 겁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가 먼저 잡히고 국비가 늦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시비가 예산사정상 늦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가 늦게 확보가 되어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했지만 시비가 일단 확보가 다 되어서 추진을 예상대로 하겠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류해양과하고 건설도로과는 완료시기가 미도래해서 사고이월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것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건설도로과도 용역완료 시기미도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시기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용역 발주된 것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까지 해요? 용역 사업기간이 ’21년 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조성(시설비) 2021년 2월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 했다는데 언제죠?

그것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사업이 끝나면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마지막 해가 작년 2월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완료되는 해가, 그래서 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21년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완료가 올해 2월이니까 작년 예산을 올해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잘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버스택시과장님, 460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버스 대·폐차 보조하는 것 하고 버스 6000깎아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했네요? 보니까 특별회계.

예, 버스 대·폐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연장을 해 줘도 11년 되면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압니다.

국토부에서 1년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해가지고 지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유사한, 아까 전영희 위원님이 여쭤본 것처럼 일반회계에서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일반회계는 무료환승…….

그 사유는 압니다.

보증금을 적자재정지원금에 변경해서 올해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유는 알고 아까 전영희 위원이 여쭤봐가지고 말씀 들었고, 예산과목으로 307-09라고 하는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제가 한 해 연도만 보니까 2019, 2020, 2021 이건 2020년인데 ’19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해 온 겁니까?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운수업계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 남는 금액이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어느 쪽이 많이 남으면 재정지원금은 조금 항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기별로 307-09에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예산서를 못 봐서 자료가 안 와서 확인이 안 되는데, 부기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쪽에 남았다가 이쪽 닦아 쓰는 것은 옛날에도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려요. 예산을 조정 안 해버리면 내 작년에 했던 예산 비슷하게 편성했다가 보면 또 중간에 닦아 쓴 것은 몰라요 이쪽 것 닦아 쓴 것은 모르고 또 관행적으로, 전년도 보면 내가 알 수 있어요. 2019년 자료를 보면 이게 관행적으로 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과장님이 보시면 추적을 할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부기대로 되어 있는 것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비상, 어려운 상황에 부기별로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다고 사실은 예산 부기가 다른 데 이쪽 돈을 저쪽 댕겨 쓰는 것은, 위원님들 전에 할 때 그랬다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더러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어요?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 그렇게는 안 했고요. 2020년도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승객은 많이 줄다 보니까 무료환승, 승객이 준다는 것은 환승 자체를 많이 안 하니까 무료환승은 그전에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보조해 주는 거 잡아놨는데 이것은 줄고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원금은 어렵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택시과에서 특별회계도 이렇게 해 버리고 지금 일반회계도 이래 보면 변경한 사항이 있거든요. 특히 다른 과 부서에 보면 이렇게 변경한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다반사로 하는 것이, 그래서 버스택시과의 예산운영 문제에 조금 한번 챙겨 보시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대·폐차 보조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인데 운수업체 보조금이라 해서 예산과목은 적어놓으셨는데 307-09에 같은 과목이라서 그랬는데 이것은 결산서 보시면 엄연히 사업이 성격이 달라요. 대·폐차 보조금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관리는 좀 엄격해야 된다. 전에도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과장님한테 했나? 국장님한테 했나 별 신경을 안 쓰시는데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것은 부기의 문제가 아니고 대·폐차 보조금하고 벽지노선 운행보상하고는 사실 보십시오. 항목이 내려가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이것은 특별회계로 봐서는 이용·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용·전용이 말은 변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법상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깊이까지는 이야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관리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게 특별회계도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가 그렇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교통기획과에 불납결손액이 2억 6700만 원을 불납결손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뭡니까? 5년 넘었다고 그냥 불납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특별회계?

그렇죠. 특별회계.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외에 왜 떨었느냐? 저희들 불납이 있는데요. 결손이 2억 6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기준에 의해서 시효소멸된 게 2억 3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재산, 가지고 있어도 값어치가 없다는 무재산이 6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세 징수기준에 의해서 시효소멸 5년 되었다고 떨어버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납결손한 것에 대해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하면 이 부분은 지방세과로 시효가 지나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방세 징수기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교? 5년 되었다고 해서 바로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떨어버리고 결손처분을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도 결손처분한 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지방세 징수기준을 한번 보시라고요.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다시 재산이 추가되었는지를 추적조사를 하셔야 돼요. 불납결손을 하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과정의 자료가 충분했는지? 충분한 행정적인 노력과 그게 지방세 징수기준에 의해서 독려와 자금조사가 충분히 되었는지의 문제 그다음에 그 사람이 5년 딱 되었다고 탁 털어버리고 5년 이후에 재산사유를 파악해 봤습니까? 이런 불납한 사람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여기에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과정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불납결손액 처리를 잘하셔야 되고 5년 있다가 떨어버리고 장부 털어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 교통기획과 이야기하시던데 미수납액이 16억 21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들 징수결정액이 6백…….

징수결정액 알겠고요. 미수납액이 작년도와 올해 연도가 얼마 입니까?

올해 연도 미수납액이요?

예.

올해 연도 미수납액이…….

체납만 잡았습니까?

예?

전년도 것 체납만 잡았습니까? 이게 올해 미수납액도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발생한 것, 올해 발생한 미수납액이 들어 있느냐고요? 작년도 거만…….

올해 발생한 미수납은 여기에 안 들어 있지요.

2020년도 것 그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16억 2100만 원인데 현재 미수납액이 올해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미수납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자료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세입에 보면 16억 원, 금액적으로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징수결정했던 게 650억 원입니다.

주로 미수납 사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는 미수납은 저희들 잠깐만요.

위원님, 광역교통특별회계 중에서 미수납 말씀입니까?

아뇨.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건수는 얼마 안 되겠네.

건수, 제가 미납자료를 가지고 오지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해 봐야 우리가 160억 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 그것 같아요. 650억 원 중에 징수된 게 16억 원인가?

예, 16억 원입니다.

그렇게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액을 봐서는 고액 아닙니까? 16억 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철저히 분석하셔야지. 그리고 올해 것을 내가 물은 것은 지금 아직까지 16억 원이 있는지 그 당시에 이게 줄어들었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미수납 분석을 한번 해보소. 특별회계, 특히 특별회계가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 2회 정도 특별회계 정리기간을 정해서 구·군하고 같이 징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율은 낮지만 금액이 크니까 저희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만 하고 바로 마칠게요. 요즘 분들이 차 스티커 끊겨도 다 알아요.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해 버리고 그게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결손처분에, 지금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가지고 5년만 버티면 된다, 무조건 5년 지나면 결손되어서 내 채무가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드려야 돼요. 결손처분을 하고도 뒤에 추적조사 해서 우리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국세 징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재산이 발생하면 추적조사 해서 결손처분 한 것도 계속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정기간 관리를 하면서 추적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이게 더 일이 많아요. 엄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나 안 하나 법대로 따라서 하면 더 어려워진다 이랬는데 일이 많아진다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꼼꼼히 챙겨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것은 여쭤볼 것이 있어도 그냥 하고 하나만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중고자동차 용역결과서하고 용역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보니까 울산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연구용역비)가 2021년 6월 올해에 마무리 되네요? 6월에 마무리 되는 모양인데 용역결과 나온 자료를, 아직 안 나왔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물류해양과가 없어지면서 해양수산과로 넘어갔는데 그 자료는 제가 받아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자료하고 트램도 용역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언제쯤 될 건지 그 용역자료하고 중간자료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트램 용역자료는 아직 어떤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중간보고도 진행이 안 되어서…….

1차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게 서류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라는 이런 부분하고 그런 내용들만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그것은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면 중간보고를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기획과하고 국장님께 공동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평창2차 앞에 공용주차창이 드디어 좀 있으면 디자인 공모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모를 하기 전에 어쨌든 기본적인 구성이나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지침서를 주고 공모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마 국장님도 다 그래 생각하실 것이고, 아마 공모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요즈음에 사실 이것을,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다렸던 사업이라가지고 이게 그냥 주차타워 건물이 아니고 진짜 주차 건물이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랜드마크 같은 것이, 디자인 거리 삼산동에 대표적으로, 그런 의미로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어떻게 하면 도시가 조금 더 재밌어지겠느냐.’ 하다가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좀 전달해 주고 싶어가지고요. 일단 옥상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요. 스카이 워크 같은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젊은 사람들이 보통 즐기는 방식 중에 여가를 보내는 것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심 한가운데에 어떤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한 주차 건물이 생겼는데 그게 주차 건물처럼 안 생기고 여가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스카이워크 부분이 생기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소공연장이 좀 울산에는 특히나 없지 않느냐, 유동인구가 있는 쪽에도 이렇게 소규모의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거기에는 좀 동떨어져 있고 워낙 스케일이 큰 공연들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거리문화가 볼 만한 곳이 너무 없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1층 공간을 주차장 공간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그때 대충 합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1층을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를 투입하기 위해서 사실 교통기획과랑 문화예술관광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것을 공모하기 전에 안에 어떤 걸로 채울까 하는 것을 의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저희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전체를 다 주차타워로 평창현대아파트 앞에 주차장 부지 전체를 다 차지하는 주차타워를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3분의1 이상은 그때 말씀하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야외공연이 가능한 이런 공간으로 하고, 또 한편 그 옆에 보면 소공원이 있는데 그것하고도 연계시켜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옥상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스카이워크든 아니면 어떤 다른 특화된 그런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 한편 저희가 국내외, 특히 외국사례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에 도입되는 주차타워가 사실은 밖에서 보면 주차타워라고 인식 못할 정도로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어서 사실은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해외사례까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바가 잘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수긍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1층에 거리공연문화 같은 것, 그다음에 실내 어쨌든 방음이 되는 소규모의 공연장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그것은 문화예술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거리에 나오신 분들이 그냥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연극 같은 것, 짧은 연극이라도 보고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적게라도 넣어놓으면 다양한 연극이나 공연이나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것을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 안에 콘텐츠는 사실 교통기획과에서 그것을 관장해서 짜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게 지금 주차 전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3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주로 근린생활시설 통상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판매시설 위주로 많이 넣고, 그래야지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공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는 저희가 고민 안해 봤습니다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설제한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사실 문화예술 그쪽에서, 공연이나 무대 이런 것은 그쪽에 노하우가 더 많을 거니까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하실 때 참고해서 하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30%라는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 포함해서 먼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한번 협업 할 수 있는 것은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드디어 디자인 공모, 디자인 공모는 대충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늦어도 10월까지는 개략적으로…….

뭐 그렇게…….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 저희들 기본적인 설계서라든지 이런 또 공모지침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담으려고 하니 예상 외로 시간이 좀 걸리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 자세한 도면까지는 디자인이 결정이 돼서 그때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결정을, 이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디자인 공모를 하면 디자인을 일단 외관하고 대충적인 것을 좀 받고 난 다음에 설명 받고 ‘어느 공간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정도만 받고 공모 끝나고 선정되면 자세하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까지는 작품이 들어오게 그렇게…….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하니까.

원래는 7월쯤이면 들어간다는 이야기 하셨죠?

아뇨, 저희들 넉넉잡고 10월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은 하는데.

당길 수 있는 데까지는 당겨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요. 저는 내년 초에는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설계용역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그전부터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주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1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작년에 이미, 설계용역비도 작년에 당초사업에 예산 태웠잖아요. 올해 1년 동안 디자인 공모해가지고 설계용역 하나 못 끝낸다면 남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웃어.

위원님 질타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만큼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

좋은 작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 빨리 하면 그것은 시행사들이나 건축사들이 해서 오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러프하게 하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쪼아달라는 거죠.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달라는 겁니다. 당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월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곤란한대요.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물론 그 하는 와중에도 위원님하고는 계속 소통을 이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이 아니고 약속을 좀 지키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제가 그만할까 했는데 궁금한 게 발생을 해서 몇 가지만, 시간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에 질의합니다. 덕하권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었죠?

예.

그런데 차고지를 지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구 꽃바위 버스종점 차고지에 주차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덕하차고지에 분산을 좀 시켜가지고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몇 대를 옮기셨어요? 동구 꽃바위 버스종점에 버스를 덕하공영지로 몇 대를 옮기셨어요?

20대 정도를 옮겼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선 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꽃바위 차고지가 그렇게 널널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밖에 나와서 자는 차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집에 삽니다.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선개편 할 때 기·종점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은 조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길가에 세워 놓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전한 것 같고, 그리고 버스가 주차하러 밖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예.

뭡니까?

첫차 출발 용이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밖에 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들이나 그 밑에 서포트 해 주시는 분들 메모 하세요. ‘무슨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더라.’ 지금 일회용 아닙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메모를 해 놓는다든가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와서 또 물으면 또 다른 대답하시고 그런다 말이죠. 그때 버스를 운영하는 기사님들이 자가용을 그 안에다가 주차를 하니까 버스가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고요.

꽃바위 차고지 옆에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얘기는 몇 개월 전에도 하셨어요.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좀 임대료가 비싼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1년씩이나 하는가요? 제가 이야기한 게 언제에요? 과장님, 몇 월 며칠에 제가, ‘전영희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다.’ 이런 거 딱 메모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이 됐고 이것은 지금 집행하고 있고.’ 이런 거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메모라도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20대 정도를 옮기고 나서는 꽃바위 차고지에 차는 다 댈 수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차 출발하는 그 차들로 인해가지고 일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에 있는 소장한테 버스가 다 안으로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안으로 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사님들이 차를 주차하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님들이 밖으로 나와서 주차를 하든지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버스차고지가 갑자기 기사님 차고지로 돼가지고, 그 문제까지도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거죠?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것.

교통기획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취약계층을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장애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분류에서 거기에서 또 그런 계기가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 중에서 저희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그런 표현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콜택시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취약계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취약계층 지원이다?

혹시 목 위에 있는 큰 항 이런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산서에 490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콜택시를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냐고요.

저희들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관련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 정도가 심해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고요.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 차는 123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봉고 형식으로 된 부르미 택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62대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택시도,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 21대는 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일반택시는 37대가 평소에는 일반 영업을 하시다가 장애인 콜이 오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종이 뭐죠?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차가 클 것 아닙니까?

카니발입니다.

그러면 카니발이 일반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아니요. 일반택시는 그냥 말 그대로 택시입니다. 영진택시 소속의 택시가…….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 콜택시라는 것은 카니발이 항상 장애인만 태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돌아갑니까?

지금 저희들 법정 대수가 84대인데요. 지금 현재 62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올해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법적으로 84대라고 하는 것은 인구 대비 해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84대를…….

법적으로 장애인이용자 150명당 1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150명당 1대면 그렇게 취합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84대가 필요한데 지금 62대 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택시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채워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는 예산을 이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협회에서는 늘 목말라서 전화가 오고 항의하시고 하는데 참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될지가 막막합니다. 우리가 지금 62대이면 만약에 타 시·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교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콜을 하고 탑승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한 것이 있는데 보통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콜을 하고 평균적으로 15분정도 기다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시·도는 30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84대가 필요한데 62대를 가졌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 수요를 급하게 채울 필요는 없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다 채우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며 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느냐 이런 것들은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곳에 가면 저희들 콜택시가 있고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계속 받고 있고요.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해 볼게요. 서두에서 이야기는 다 했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몇 년도에는 몇 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대 보유하고 있고 그때는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는데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만큼 걸린다. 그래서 이 만족도가 불평이 많다든지, 아니면 왜 불평이 있는지, 아니면 62대이지만 충분히, 찾는 수요가 적어서 이것이 지금 불만족스럽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든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답을 할 수 있게끔 나와야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예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15분 기다리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5분 기다리는데 굉장히 불만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최대한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분들이 불편한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이 불편한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그분들을, 다음에 해 줄 때 이 대수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라든지 이용할 때 이 차가 작다든지 크다든지 뭐가 깔판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자꾸 나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교통건설국에서, 다른 과도 그렇지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버스택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더 많이 오고 더 많은 일들을 현장 나가서 뛰어야 되는 부분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도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 열심히 일할 테니까 현장에서도 우리 교통건설국의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많이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할까요?

예, 하세요.

제가 자료 이거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거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교?

예,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그거 예비비가 50억 원이네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길어지니까.

바로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매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회계 예산은…….

과장님,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이…….

사업을 매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큰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사업에 가고 나머지는 과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음 해로 넘기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예산액이 127억 6900만 원인데 거기에 예비비가 50억 2000만 원이에요. 그거 하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특별회계예비비는 1%를 초과하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편성한 사유가 뭔지 왜 이렇게 많은, 39%를 했어요. 그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자료를 주이소.

예, 위원님 2000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편성은 그렇게 이제 안합니다.

2020년도에 39%나 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그때는 그게 바뀌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음 해로 넘겼고요.

2020년 6월 9일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2020년 특별회계이니까.

예, 그래서 했고.

6월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지방재정법이…….

그것을 그때는 적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이소.

예비비로 남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2호)(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62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0년대 이후에 자동차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 개정이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바뀐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00년대 이후에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라는 것은 기존에 차량 중심 그러니까 속도위주의 그런 교통정책, 기존의 교통정책은 빨리 가고 소통이 잘되는 이런 위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만 채 사람까지 고려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차를, 차량을 우선 고려한 이동중심의 그런 교통정책, 도로정책을 펼치다가 경제적으로 신장이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동권에 대한 보장 그러니까 그게 곧 보행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가야 된다 라는 큰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복지가 된 게 2000년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날로 보행권이 신장되다가 2012년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위원님 다니시면 보행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신호일 때 차량이 지나가고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아직은 보행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행에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도 여건을 개선하고자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집행하고자 이번에 2021년 6월 23일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거기에 맞게끔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그러나…….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죠?

보행안전에 대한 시책을 추진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거나 심의를 한다거나 그런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6개 특광역시를 조사해보면 서울과 인천이 별도로 위원회를 신설하고 있고 광주하고 대구는 기존 위원회, 교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 교통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여기 교통건설국뿐만 아니고 어제했던 했던 도시창조국에도 말씀드렸고 우리도 조례를 할 때는 타 시·도를 비교하기는 하거든요. 그게 없는 게 타 시·도에 있는데 우리 울산에는 없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도 먼저 찾아보기도 하지만 울산형에 맞는 보행안전 편의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라든지 칼라부분이라든지 기존에 해 왔던 게 흰색, 까만색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칼라부분도 좀 신경을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0에서 50 도로속도가 제한되면서 우리 표지판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색깔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피로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30에서 50도로가 유지되면서 천천히 가잖아요? 천천히 가는데 색깔도 봐야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도 봐야되지 밑에는 흰색 막 있지 이게 혼돈이 온다고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색깔에 관한 것들도 조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큰 사고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버스하고 자동차에요. 속도가 줄어드니까 버스가 배차간격을 못 맞춰서 그러는 건지 왜 그런지 몰라도 차의 꽁무니에 바짝 붙어서 습관적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열 받아서 그러는 건지 천천히 간다고 박아서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버스, 그런 교육 좀 해 주세요.. 보행도 중요한데 우리가 보행을 지키려고 일반자동차들이 이렇게 애써서 30도로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늦으니까 성질대로 하시면서 갖다 박아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보행중심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부터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도 안심하고 보행자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30도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시잖아요? 오히려 속도가 아산로만 오더라도 나는 정규속도 70을 지키는데 그거 지키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납니다. 그런 교육들도 좀 이루어져서 보행자와 자동차도 서로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의식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지판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도하고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도시부 도로와 광역시라든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표지판하고 색깔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시행규칙 이런 데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색깔은 사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건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시부 내에 규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관할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안내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면 표지판이 또 따로 있고 이것도 규제는 경찰 그다음에 안내기능은 우리 행정기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색깔이 일괄적으로 노란색으로 하면 이 도로는 아예 그냥 버스든 자동차든 모두가 천천히 가면 되는데 갔다가…….

그런 불일치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속도 봐야지, 카메라도 봐야 되지, 밑에는 빨간색도 한번씩 봐야 되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가 사실은 친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소 난폭운전이나 급하게 운전하는 부분,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항상 그 부분을 버스업자라든가 아니면 승무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저도 많이 놀랍니다. 서울에서 2시간 하면 울산까지 오는데 딱타면 서울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뒤에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뒤에 가면 되지 뭐뭐’ 충격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 저도 말씀하신 100%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강조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30에서 50되니까 기사들이 더 열 받나 봐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안 그래도 건의가 있어서 기존에 속도가 60에다가 50에 따른 그런 운행개통이라고 합니다. 운행횟수를 인가명령을 내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몇 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계산식으로 금방 나옵니다. 속도하고 이런 것을 보면, 또 GPS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62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종합건설본부 소관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하종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36억 5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0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6억 3100만 원입니다. 이중 579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577억 89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억 2600만 원은 구·군 공유재산임대료와 도로사용료로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58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600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143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3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과 5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관용차량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43억 6700만 원으로 21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공사 집행잔액 6억 9400만 원과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집행잔액 4억 1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도로확장 사업은 울산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8억 5200만 원 중 62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115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94억 7500만 원 중 187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설도로 정비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과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비 17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등 2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45억 4500만 원 중 43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50억 3000만 원 중 50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42억 4700만 원으로 41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 변동분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우리 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 83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은 총 9건에 143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방어진순환도로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5억 3500만 원 중 166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고이월은 오토밸리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2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상개～매암 혼잡도로 공사 등 5건으로 예산현액 282억 3900만 원 중 146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135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계속공사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종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 조용관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비 집행잔액 6억 9400만 원 발생사유와 기설도로정비사업 5억 2700만 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주군청사 율리이전과 하늘공원 개장에 따라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749억 원을 투입하여 율리～삼동간 4.8㎞ 도로를 개설한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 3월에 공사를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사유는 6억 9380만 원에 대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정산 즉 각종 보험료라든지 폐기물처리를 실제 물량을 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설도로정비사업 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광역시도가 320개 노선700㎞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포장, 보도, 배수로라든지 도로안전시설물 등 유지관리비로서 정비사업 130억 원 중에서 120억 원은 지출하고 2020년도 7월에 집중호우로 해서 방어진순환도로 쪽에 급경사지가 붕괴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절대 공기부족으로 5억 27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살림을 꽤 꼼꼼하게 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설도로정비시설비하고 도로시설물보수보강이 되어 있는데 여기 2020년 7월 23일에서 24일 집중호우로 방어진순환도로가 붕괴되었다고요? 이게 위치가, 주소지가 어느 쪽이죠?

현대미포조선 올라가는 거기 사면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급경사가 있나요?

예, 거기에 산이 급경사지입니다.

산지에?

예.

아, 보수공사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미포조선 정문이 아니고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진순환도로는 방어진공원 사면과 접해서 다 급경사지역입니다. 여기인데 작년에 태풍에 법면이 유실되어서 계단식 옹벽으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다 준공된 상태고요.

밑에는 도로고 위에 산하고 맞닿은 그 부분을 정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말끔하게 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울산혁신도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실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네요?

예.

지금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LH에서 우리가 2억 원을 받아서 지금 북부순환도로와 혁신도시와 접한 지역에 이예로 도로 그 시점부분입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공사발주 했고 전기공사도 이번에 추가로 같이 발주를 해서…….

그게 2020년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경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용역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가 차이가 있었죠? 조형물 설치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된 것이 있나요?

거기 혁신도시에 걸맞게 색상이라든지 그런 쪽에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견도 듣고 이런 쪽에 시간을 좀.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연이 되었어요?

그게 일정이 석 달 정도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은 조율이 잘 되었습니까?

예.

주민들의 생각은 주로 어떤 것을 바꾸어 달라고 하던가요?

거기에 보면 혁신도시가 색깔을 보면 약간 갈색, 검은색 지금 그런 계통으로 디자인을 주택이라든지 다 그렇게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색상을 조형물도 해야 될 것 아니가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색으로 결정 봤습니까?

거기에 아마 약간 짙은 갈색이나 이쪽으로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어두운 색을 하면 뭐라 할까 지적으로 보이는 것 있기는 있는데…….

거기 혁신도시에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다 약간 어두운 색 그런 쪽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건축심의의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조형물도 그쪽하고 맞을 겁니다.

전체적인 조화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너무 틔는 것 없이 그렇게 하면 단조롭게 보이기 때문에 색깔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심의를 다 거쳐서 주민의견하고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이라든지 동천제방겸용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거죠?

공사가 준공되고 하니까 각종 폐기물이라든지 공사 집행잔액이죠.

지금 다 완공이 되진 않은 거죠?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는데 남긴 거예요?

예.

그러면 생각보다는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에 돈이 많이 남았네요?

그게 폐기물하고 보험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절감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집행부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 설계한 물량하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폐기물이 좀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새로운 공법으로 새롭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거기는 신설도로다 보니까 당초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이런 쪽이 있었는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는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사고이월이 되었다하더라도 준공시기가 미도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걸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준공시기 미도래한 것 외에는 살림을 잘 살으셨네요. 그리고 참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인도 있잖아요? 인도블럭 깔고 인도블럭 높이고 이런 것들은 건설부에서는 아니죠?

예, 저희들 아닙니다.

교통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3050으로 속도가 바뀌면서 도로변에 울림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로를 같이 건설 쪽에서 도와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작은도로라서 다음에 제가 질의할게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결산에 보면 미수납액 이것은 뭡니까? 세입에 1억 2600만 원.

미수납액이 이게 뭐냐하면 코로나로 해서 도로점용료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전체 부과를 하고 했는데 미납된, 납부를 안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전년도하고 비해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10% 정도씩 도로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는데요. 징수는 구·군에서 다합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구·군에 30%씩 배정해 주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구·군에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촉구공문도 좀 내고 하라 해도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2020년도에 미수납된 금액이 많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많네요. 그리고 여기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다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 지금 저거 합니까? 인도, 자기 상가에 들어가는 진입부분에…….

맞습니다. 상가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상가 뭐 그런…….

차 들어가도록 하는 것 안에 주차장이 있고 상가 있고…….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인도 쪽에서 점용하는 부분.

차도 그것 부과합니까?

예.

그것도 부과 다 하고 있네?

예.

옛날에는 부과 안 했잖아요?

계속 해 왔습니다.

보니까 국도 쪽에는 철저히 하더라고요. 국도변에는. 결손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43만 3000원이 뭐가 결손이 생겼는지.

결손은 범서읍에 한 필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15㎡ 정도를 점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하나 도 없습니다. 무일푼이 되어서 도저히 이걸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서 43만 원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대개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도로점용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 점용료 이것은 징수를 철저히 하시고 그것은 결산, 종건에는 편성은 건설도로과에서 예산편성해서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저는 없습니다. 민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북농협에 주유소가 있어요. 계속 이런 민원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도로가 진입하는 그게 없어요. 진입하는 것이 있는데 저쪽 여풀떼기 있고 이래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주유소 진입을 제대로 못해서 불편하다고 어제 저도 갔다 왔는데 상북농협조합장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거 한번, 오늘 마치고 전화를 해서 무슨 민원인지 진입하는 길 때문에 그런다고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시험장에 무너지는 부분은 계장님께서는 한번 갔다 오셨는데.

예, 현장을 보고 일부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럽시다. 다른 것은 그것하고, 거기에 지화하고 도로는 계속 안할 거네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죠?

지하차도 말입니까?

예, 지화하고 거기에 차 꺾어진 데 자동차, 길천산단하고 지화 연결시키는…….

그것은 지금 예산도 예산이고 거기에 택지개발을 한다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개설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부장님 봐가지고 내가 5분 안 쓸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종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산로 배수로공사를 해 주셔서 동구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다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비가 내리고 하면 근무조를 다 짜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우리 계 5개인데 다른 계 직원까지 동원해서 순찰을 돌고 필요하다면 즉시 우리 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연락해서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몇 군데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계속 물이 고이고 물이 상대방으로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보강·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저번에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손봐 달라고 지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 위주로 응급복구라든지 조치할 수 있는 보수·보강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하고 좀 더 영구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은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군데 정도.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즉시 할 수 있으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연락을 미처 못 받아서 서두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퇴직해서라도 저희가 일을 하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도 드리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63호 종합합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