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서울본부 나. 시민안전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탁양삼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예산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1쪽 세입결산입니다. 서울본부 세입 예산현액은 1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12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법인카드 공공조달 유류카드 포인트 적립금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결산입니다. 서울본부 예산현액은 10억 350만 원으로 이중 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과의 시정창구 기능강화에 집행잔액 420만 원은 서울본부와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실관리비와 각종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연봉제공무원 인사이동과 연말 연가보상비 및 수당이 예상보다 적게 지출되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470만 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0만 원입니다. 차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탁양삼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서울본부 소관 결산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본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정밀하게 예산을 의회에 보고드려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먼저 탁양삼 서울본부장님 본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다 잘 되었습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2월에 와서 몇 달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서울본부의 제일 중요한 시점이 7, 8, 9월 이때 예산확보인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연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듣기로는 서울본부가 단순업무, 여기에 경제부시장이나 기조실장님이 올라가면 연결고리밖에 안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직접 세종사무소도 그렇고 국회에 찾아가서 로비나 여러 가지 활동을 좀 과거보다는 활동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내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잘 좀 일을 성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새벽에 일찍 나섰을 것 같네요. 탁양삼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들 멀리 계시면서 늘 우리 울산과 중앙정부 교량역할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결산에 대해서는 큰 예산도 아니고 또 크게 문제되는 예산도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냥 당부 하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본부의 역할이 군대에서 군사작전으로 보면 하나의 전방침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또 사업적으로 보면 주재원이라고 볼 수 있고 문화적으로 보면 그 유행을 가장 빨리 접하는, 그런 유행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공무적으로 보면 사실은 현장사무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현장에 가장 민감한 그런 분들인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보력과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군사적으로, 사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정보력과 인맥인데, 네트워크인데 지금 서울본부의 사실은 오랫 동안 서울본부에서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본부장님이 그런 조직 외의 사람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든 이런 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인 서울본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상이라든지 사업상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좀 제대로 된 서울본부 역할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 시와 함께 해서 이런 쪽의 인력을 반드시 좀 확보해서 이런 쪽의 다른 임기제로 하든지 아니면 별정직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몇 개월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좀 어떻나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결국 정보싸움이고 인맥싸움입니다. 나름 지금 저희 구성원들이 각각 특기가 있어서 청와대 또는 장관 보좌관들, 국회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각각 특성 있는 인맥관계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 나가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게 더 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것은 각자 개인적인 인맥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 쪽에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력으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현재로서는 저희는 주어진 인력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 본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한데 우리 시 홍보팀, 대변인 쪽 홍보팀하고 해 가지고 서울에다가 우리 울산의 여러 가지 이벤트나 울산의 명소나 또 울산의 문화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의 사업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는 특별히 그런 예산항목을 하나 더 잡아가지고 그냥 인력만 운영하고 이게 아니죠. 서울본부에서 ‘우리는 내년에 이 사업만큼은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우리 울산의 문화를 내년에는 서울에, 전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뭔가 특화사업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그 부분 말씀 올리면 올해 연도에 저희가 두세 차례 정도 시 본부에서 경기권이라든지 이렇게 언택트 홍보관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나가서 돕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아마 기존에 저희 서울본부가 지원업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기획해서 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인력이 안 되고 예산이 없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서울본부에서 누군가 그 역할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울산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파이팅하십시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내려오시느라고, 뭐 불편한 것은 없으셨나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괜찮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정책사업 목표 부분에 대해서 실은 중앙행정과 창구기능을 강화해서 시정업무를 지원하는 게 사실은 서울본부의 제일 큰 정책사업이잖아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매년마다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년도는 보니까 주로 시정홍보나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 그리고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참석 건수를 주로 실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사업목표로, 그래서 전체 541건이 목표였는데 600건 정도 달성해서 111% 달성했다고 성과분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똑같이 541목표인데 625일을 참석해서 116% 달성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횟수는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하고 이 목표에 있어서 541건의 목표를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아마 예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대략 그렇게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현재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상황.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올해도 목표치는 있을 테고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이미영위원
그럼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올해연도 숫자로 저희가 몇 건 목표에 몇 건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보고드리면 중앙부처 및 시·도 시정활동 홍보가 6건이 있고요. 워크숍이나 간담회, 연찬회 참석이 3건이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이 27건, 그 외 또…….
이미영위원
정책토론회, 기타 등등…….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것은 몇 건 정도?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정책토론회가 아마 앞에 간담회, 연찬회일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들이 많이 안 열리고 있어서 사실 국회에서 국회 회의장 자체가 대부분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글래드호텔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도 간간이 토론회를 여는 정도여서 저희가…….
이미영위원
지금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많이 없나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비대면은 거의 없고 거의 정책토론회나 아니면 간담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국회는 토론회, 간담회 등이 거의 마비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보면 실제로 전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사실은 난생 처음으로 발생을 하고 그래도 600건 정도의 건수로 실적을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보면 111%인데 지금 6월이잖아요. 그죠? 거의 상반기가 가고 있는데 대략 불러주신 것만 해도 아직 50건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서울본부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중앙행정과 창구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정업무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민선7기가 거의 마지막 4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국비 지원사업이나 나머지 정책적으로 필요한, 중앙과 연결된 필요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중앙부처, 국회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가 코로나로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으로 노력을 못한다고 하면…….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서울본부가 시 본부의 각 과별로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에 가서 설명할, 협조를 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해당 의원실이나 중앙정부를 매칭해서 일정을 잡아서 시 본부에 계신 분들이 각 과별로 와서 설명하시는 그런 활동에 지금 현재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모임형식의 이런 활동은 좀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활동은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중앙행정과 창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은 집단대면보다는 1대1로 아니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일단 그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국회라든지 전반적으로 현재 잘 열리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속 시정업무를 지원할 것인가, 코로나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형태를 바꿔서 좀 더 직접적으로 시정업무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하반기에도 좀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울산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0억 8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31억 2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1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은 100.3%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75쪽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현액은 23억 2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3억 5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3억 5000만 원입니다. 77쪽 재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107억 5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07억 6700만 원 이며 수납액은 107억 6700만 원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는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79쪽 민생사법경찰과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 1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 예산현액은 555억 3500만 원, 지출액은 554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6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8%로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213쪽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현액은 39억 52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9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215쪽 재난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348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47억 9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217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 예산현액은 특별회계 내부전출금 164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도 예산현액과 동일입니다. 218쪽 민생사법경찰과 세출 예산현액은 2억 3100만 원, 지출액은 2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19쪽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은 164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211억 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1억 2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466쪽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1억 800만 원, 지출액은 183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3억 9900만 원은 제9호, 제10호 태풍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시비분담금에 대한 지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먼저 542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818억 70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955억 4200만 원 조성, 331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기준으로 461억 4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명세서는 결산서 5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2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405억 44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등 47억 300만 원을 조성하고 238억 71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기준으로 213억 7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명세서는 결산서 5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민안전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높아진 울산시민의 안전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일부사업은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비점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 사고이월 사업인 재난관리자본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신속, 안정적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난관리자본 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70%인 8억 6800만 원, 시비가 30%인 3억 7200만 원이며 광역거점센터 1개소와 개별 비축창고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년 9월 국고보조사업 선정 이후 계약심사, 기금운용계획 변경,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이행 등으로 ’20년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북구 연암동 효문공단에 건축면적 3200㎡의 광역거점센터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분야별 재난관리자원 63종 84만여 점, 재해구호협회 함양물류센터에 확보된 369점의 응급·취사구호세트를 이관·비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평소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 에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심사위원으로 시민안전실 결산관련해서 세세히 점검을 해 보니까 집행률도 양호하고 전반적으로 결산에 문제는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칭찬하기는 처음인데 하여튼 다른 과에 비교해서 제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난재해기금이 작년에 지출이 마이너스 357억 원, 재해구호기금이 마이너스 191억 원이 나서 현재 금액이 461억 원, 213억 원 이렇게 있는 것 맞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은 작년에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코로나 대응관련해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금액 단위가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스크 관련해서 급하다보니까 구매금액이 높아진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남은 재난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울산시 인구대비 법정금액에는 부족한 부분입니까? 적정한 부분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립금이라고 해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은 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의무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은 코로나19와 같은 대형재난이 장기간 지속되면 아마 기금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기금의 적정한 규모로 적립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기후이상도 있고 감염병 관련해서 아마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시비 매칭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이 없어서 국비를 못 받겠다는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몇%를 이쪽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 같으면 100분의1이고 재해구호기금은 1000분의1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저희 시 재정으로서는 매년 126억 원 정도, 재해구호기금에 65억 원 정도가 기금으로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렇게 100분의1, 1000분의1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상향하는 부분, 올해나 계속 감염병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기금 조성을 더 많이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요청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김미형 위원장님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을 좀 움직여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이 적립금은 많이 상향을 시켜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시민안전실장님, 또 여러 간부공무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 안전실은 늘 긴장해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장기간 겹쳐있으니 얼마나 참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고호근 선배의원님이 안하던 칭찬을 그렇게 하시니 저 역시 야당의 선배이신 고호근 의원님, 그것도 결산에 참여해 가지고 했던 분이 칭찬하시니 결산에 대해서는 저 역시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다만, 총괄적으로 성과표도 그렇고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정책사업에서 전년대비 120억 원에 이르는 약 45%인가요, 45.67%의 증액이 있었어요. 그죠? 실장님, 이것은 보편적인 예산편성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백운찬위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일반예산하고 성과 정책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정책사업은 시민안전실에서 목표를 뭘 세웠느냐, 그리고 밑에 4개 과에서 중요한 단위사업을 어떻게 세웠느냐, 과에서는 또 밑에 주로 각 계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중요사업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중요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예, 거기까지는 저도 아는데 그래서 그 중요사업에 2020년도에 특별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120억 그것도 46% 에 해당하는 증액이 되었을 것 아니냐, 특별한 정잭사업이 뭐가 대표적으로 있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재해대비 해가지고 재해위험사업이라든지 또는 산단 인근에 환경감시기구 이런 국비사업의 재난교부세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해 노력해 가지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정부시책사업, 공모사업에 해서 그렇게 특별한 사업들을 좀 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증액되었습니다.’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요목들을 정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도 우리 시에서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냥 수치만 이렇게 딱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 수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시는 것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자긍심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잘 한 일은 잘했다고 이렇게 내놓는 것도 우리 시를 위해서나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나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달에 우리 새울원자력본부에 신고리4호기 화재사고가 있었죠?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그죠?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사고가 발전기 콜렉터 하우징에서 맨 끝에 부품에 해당하는 화재가 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수시설인가 거기가 났더라고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발전기 쇳덩어리에 화재가 난 거니까 크게 화재가 확산되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색·청색·백색경보시스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이전에 그냥 단순사고였죠. 그죠?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원전에서 좀 큰 사고부터 작은 사고까지 자꾸 이렇게 빨리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때로는 원안위에는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는 보고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양치기소년이 된 거예요. 새울원자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러한 양치기소년의 오명을 벗어나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서로 간에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색·청색·백색경보시스템이 발령된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신이 생긴 것은 어떤 사고에요? 전부다 적색사고도 아닌 아주 경미한 사고, 이게 자꾸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고가 제때 안 되고 감춰지고 이러다보니까 양치기소년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울원자력본부, 월성본부 이런 데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적색경보 이전에 단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떠한 협업체계를 갖춰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그런 체계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시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양치기소년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적색경보 이전단계에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고가 생기면 사고발생문자를 받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만 문자로 날린다고 하고 있어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개별신청한 사람한테만…….
백운찬위원
신청한 사람한테만?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도 느끼고 ‘나는 시민이 아니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사고까지 다 알려버리면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그때그때 알리면 시민들이 우왕좌왕 당황하게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에서 어떻게 알리는 것이 그런 혼란도 막고 주민들에게 또 정보를 빨리 알리지 않았다는 질책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것을 새울원자력본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체계를,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이전에라도 저희들은 새울본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새울본부만이 아니고 거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쪽으로도 계속 해 가지고 관련규정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법적요건을 강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원전이 소재하는 광역시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지난해에도 발전소가 침수된 것도 원안위에는 보고하고 우리 시에는 전달을 안 해 줬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아주 경미한 사고이지만 사실은 그 침수사고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투명하게 알리느냐 안 알리느냐의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경미한, 새울원전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이것은 경미합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그 자체부터 불안감을 가지니까 그런 것을 안심을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전달체계는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주민홍보 전달체계가 좀 구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한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났던 게 그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인지했던 것은 새울원전에서 직원들한테 사고를 알리는 거와 동시에 저희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계부서 직원들이 다 나와서 대처를 했는데 그래서 보면 과거에는 좀 숨기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산업과장님이 올 1월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신속하게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큰 딜레마가 원자력이라는 게 너무나 파급효과가 크다보니까 이걸 어느 선에서 알려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미한 사고인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알려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안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안 알려가지고 소문을 통해 가지고 괴담이라든지 이런 게 확산될 수 있는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저번에 사고가 나서 저희들하고 새울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고 그 관계자들이 원자력특별위원회에 와서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결산서 466페이지에 실제로 간단하게 좀 설명이 있기는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원자력산업과의 원전안전기반조성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27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말씀하신 과목은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총 27억 원 정도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인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히 요구되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다 남은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마다 원전안전기반조성으로 예비비가 이 정도 편성이 되는 건가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2017년, 2018년도부터 편성했는데 그때이후로, 2020년까지는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예비비로 편성하던 것을 지금은 통합재정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올해 예산에는 총 1.5% 정도 금액만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은 1.5% 정도 만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예비비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에 있어서 2017년부터 조성되어서 원전관련해서만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통합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이미영위원
예,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계속 위원회 구성을 못해서 힘들어 하시던데.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위원회라는 말씀은 안전자문단 말씀입니까?
이미영위원
예.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안전자문단은 이번 6월에 최종 방침이 나서 7월에 위원을 위촉해서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직도 계획 중이신 건가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아니요. 방침은 다 났고요. 위원 선정까지 끝났고 위촉식 자체를 7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계속 안전자문단 구성을 못해서 좀 힘들어 하는 상황을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번 7월에 완벽하게 구성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가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당시에는 원전관련해서 전문가들도 그리고 한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까지도 자문단에 오길 꺼려한다는 얘기를 당시 담당자들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곤란해 하는 부분들을 봐서 사실은 원전에 관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하다든지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한수원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외부전문가들 일곱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원전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자문단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문단 회의를 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고 그 외에는 외부자문가들, 외부전문가들을 다 초빙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구성되어지면 명단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저희들 성과보고서 14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안전관리부분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부지 매매 계약이나 그리고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행동매뉴얼 개정까지 해서 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가 2019년도와 2020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41억 원으로 결산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5200만 원으로 결산을 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환경이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차이가 많이 나서.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장님 이것 혹시 파악하신 것 없습니까? 지금 결산에서 41억 원과 5200만 원은 예산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영위원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인데 저희들 혹시 결산검토보고서나 이런 것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안 받으시나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41억 원 이 내용은 우리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의 부지 매입비로 4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연도에 5000만 원 이것은 부지 매입비 편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산업안전 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차액은 결국은 부지 매입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관리 해가지고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그 전년도 41억 원 넘어간 그것은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에 있어서 일단 결산의 검토의견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여서 예산 편성 및 수납 처리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 내용은 2020년도 내용은 아니고요. 2019년도 결산할 때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분리를 해서 각 과목에 편성조치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받은 이번 2020년도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향후 본래 자금의 성격에 맞는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과 수납 처리를 해 달라고 실은 결산요청을 해 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도 세입처리 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편성과 수납 처리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여기 결산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내용은 ’19년도 결산을 ’20년도에 검사를 하면서 ’19년도에 잘못했다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결산 수정을 ’20년도 4월 28일에 다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예산, 여기 그때 지적당한 게 총 25억 원이었거든요. 25억 원이 예산 현액이었는데 25억 원 전체를 징수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 9억 8000만 원이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4월에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을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분해가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올해 2020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의견이 아니고 전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을 ’20년도에 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반영해서 지금 처리를 한 거고 저희는 이번에 2020년 결산검사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개선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상황상 설명을 한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거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 전체적으로 세입처리에 있어서 좀 부적격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2021년도 예산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79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서휘웅·손종학·장윤호·이상옥·김선미·윤정록·이시우·박병석·김시현·김미형·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견개진이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의식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사업 지원 등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상위법령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내용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울산시민의 안전의식증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영 의원님과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미영 의원님, 조례 성안하고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4·16세월호참사 하나만 놓고 보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전체 안전하게 안전사회를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조례,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혹자들은 4·16 조례를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 굳이 4·16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조례라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의원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4·16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미영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예를 들면 공고를 했을 때도, 입법예고를 했을 때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4·16세월호에 관해서는 전 국민이 이 당시에 사안들을 참사로 여기고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그리고 그리움, 미안함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마음들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은 추모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안전의식, 인식들이 좀 더 많이 널리 널리 확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운찬위원
조례명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진 것이지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계기와 모티브가 되는 것이고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이미영의원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 점을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안전사회에 대한 명제 이런 것들은 세월호를 거치면서 크게 부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세월호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온 것이지 우리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4·16세월호참사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추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을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또 추모하고 또 그렇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