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현액은 7601억 9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11억 1900만 원 중 99.9%인 7611억 16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현액은 1조 949억 1000만 원이며 지출은 1조 900억 3600만 원, 이월액은 20억 8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9100만 원입니다. 309페이지 복지인구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예산현액은 5838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814억 5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4억 9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비 60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비 5억 1700만 원은 기념탑 준공 지연에 따른 준공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17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00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397억 4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금 1억 9100만 원은 울산하늘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간접경비 등 시설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32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19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97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장애인단체 지원 2억 1400만 원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26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0억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00억 6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가족문화센터 운영 9500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보전지출 1억 6300만 원은 구·군 국고보조금 반납금 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09쪽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1449억 7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450억 67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35쪽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449억 7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17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422쪽입니다. 예비비 32억 300만 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485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예산 2000만 원과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한 전문감리용역 예산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입니다. 490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사업이 장애인복지과에서 교통기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59억 5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건입니다.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국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의 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6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 7400만 원을 적립하고 기금별 사업지원에 8800만 원을 지출하여 8600만 원이 증액된 2020년 말 현재액은 44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참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원사업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금년에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지금 그런 사업은 특히 없습니다. 저희들 행사성경비가 행사를 집행하지 못해서 일부 발생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 지금 상태로는 그리 되는 사업은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금년에는 많이 참고해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 혹시 불용처리되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추경 때 제때제때 반납해서 또 시의 추경에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이 부대조건이 맞지 않는 관계로 그런 물건이 제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찾다보니 없는지 어떤 연유로 지금 계속 그 사무실을 못 구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설 포함해서 장애인단체 등에 총 8개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1억 원 정도, 그중 8개소 중에서 2020년 기준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데가 7군데 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예비비 성격의 임차료는 더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전액을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복지여성국은 정부 매칭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복지지원사업들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매칭비율이 우리 시에서, 지방정부에서 예산부분이 좀 못 미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저희 복지국 예산은 거의 다 법정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칭보조가 충분히 됩니까?

자체사업인 경우는, 저희가 국비 내려오는 것은 매칭을 안 하면 국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국비 내려온 만큼은 저희가 매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부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조지원사업이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같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조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국에 그런 사례가 없는지,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1건이 저희들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복지 관련해서는 다른 실·국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예산을 따가지고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고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할 적에 사실 매칭이 안 되면 추진이 될 수 없는 시, 구·군하고 연결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할 적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매칭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업하는 부분에서 큰 애로사항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결산내역을 좀 봤는데요. 항상 우리 복지여성국에서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복지의 영역은 집행부의 행정의 관리의 영역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갈 거냐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고 그에 맞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자에 안수일 위원께서 많은 얘기를 주신 부분에 있어서 불용사유 여러 개를 많이 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유 그게 제일 큰 이유겠죠. 그런데 일부 몇 개의 사업들을 보면 사업계획 시에 너무 심도 있는 결정이 안 됐지 않느냐 라는 이런 사업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심도 있게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서장님들이 빠른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계속 예산을 가지고, 지니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정리해 주셔야 또 예산을 모아서 다른 사업에 투여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 간에 일단은 예산만 확보하고 또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불용하고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출산장려지원금 이 내용을 보니 이게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좀 낮게 된 이유가 뭔지, 대책도 보니 그냥 단순홍보를 더 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홍보만으로 해서 이게 개선이 가능한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가정인 경우에는 중증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증인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의 출산율이 늘어나고 그래서 출산지원금도 저희가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 출산율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CBS를 통해서도 방송을 하고 출산홍보에 좀 더 집중해서 장애인 가정 아니고 일반 가정에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애인 가정에 계신 분들이 단순 우리가 라디오나 읍·면·동사무소로 인해서 단순홍보만으로 그분들의 접근이 쉬우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장애인 지원부서랑 협의해서 활동지원 보조사업도 있고 해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좀 더 하면서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 형성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이 기금을 조성 시에 우리 국에서 산정한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 조성 목표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료를 바로 받아서 드리겠고요. 현재는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회복지기금은, 그래서 지금 저희 재원이 다자녀가정 카드 쓰고 나면 포인트 3000만 원, 은행에서 들어오는 그 3000만 원하고 일부 이자가 저희 수입의 대부분인데 지금은 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활계정에 저희가, 자활기업에 대한 임차료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가 저희가 2000만 원, 작년에는 60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고 거기 하고 그다음에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둥이 렌트카사업 일단 5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들이…….

사실 기금을 편성할 적에는 특별한 목을 떼놓고 그 사업을 잘하라고 별도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일반회계까지 같이 섞어놓으면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출되어 들어올 적에 이 기금 목을 정확하게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하다보면 일부분이 기금으로 돈이 많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자수입하고 매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사실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이 못 따라주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예산 14억 6000만 원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그냥 지금 이 자료만 보고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어린이집 2개소가 시청 공관어린이집하고 울주군 청사어린이집 2개 어린이집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시기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명시이월했고요. 공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아마 준공이 되어서 내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올해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올해 언제 개원 예정입니까?

개원은 아마 내년쯤 할 것 같아요. 공관어린이집은.

공사 준공은 언제?

공사는 연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에, 그리고 울주군 청사어린이집은 기간이 좀 더 지연되어서 ’24년에, 전체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공사 준공은 ’24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일단 공사비는 올해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청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4년 목표였습니까?

그게 아마 사업기간이 좀 더 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합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전체적인 여러 개 과가 매칭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저희과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7, 8월경 되면 울주군청사를 뜯어낼 겁니다. 뜯어내고 하면 그때부터 돈이 집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있어서 추가로 임차를 요구하는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신장장애인협회라고 작년에 요구를 해서 사무공간은 있는데 휴게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인근 지역에 추가로 더 전세물건을 알아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것 앞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런 장애인복합타운이라든지 저희가 복지타운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것을 내년 당초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잡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울산에 진짜 그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남구 장생포 쪽에 한다고 부지를 그쪽에 하겠다는 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고 하는지 당위성 관련해서 용역예산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용도 수반되지 않을 거고 또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울산시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 곳에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여건개선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냥 계속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흘러만 가는지 아쉽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한 쪽에 집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장애인 관련 단체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수영하다가, 어떤 분은 또 문화시설로도 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복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종 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도 많고 사실 집합화 좀 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달성부분에 대해서 달성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달성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성과지표가 사업목적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느냐는 부분 있잖습니까? 앞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녹지정원국에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는데 해당 국이나 과에서 성과지표를 올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내용하고 정확하게 연계된 그런 지표를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외부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예결위에 들어가면 기조실에 그 부분을 요구할 건데요. 추후에도 그 부분을 좀 요구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나 이런 쪽에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연계되어서 인사고과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서 적합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우리 위원님하고 의견이 일치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면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있다 보면 대부분 부서에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따라서 업무를 책정하고 또 다른 기관단위별로 지표를 편성하는데 이 지표라는 게 사실은 본연의 업무, 평상시에 하던 거 90% 업무는 지표에 안 들어가 있고 한 5%, 10% 하는 게 이 지표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 기획 관련 부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건의도 해 보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이지 이 지표가 공익이라는 이것을 기준에 따라서 무게를 달 수가 없다보니 어떤 부서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관련 부서에 있어서라도 각 실·과장들이 지표를 편성할 적에 정말 형식적이지 않은 지표를 편성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챙기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좀 의뢰해서 지금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항상 평가를 해서 이 지표를 항상 개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복지여성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울산시 전체의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이것을 내버려뒀다고 하나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외부용역이 들어가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 국도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5억 1700만 원, 복지인구정책과죠.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작년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3월로 준공이 되었죠?

2월 26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이 당초 우리 하는 사업용역을 받은 업자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이 낙찰금액이 사실 좀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적게 잡다 보니까 중간에 상당히 이것 하다가 사실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나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중간에는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시유지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저게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게 문화공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또 다시 편성해서 땅을 또 사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당부서에서 준비가 미흡했다 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할 적에 당연히 거기에 문화공원을 선정해서 했을 적에 그 땅에 담당 공직자들이 과연 그 땅이 시유지인지 아닌지를 떼 봐야 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당연히 문화공원이 시 소유니까 시라고 보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절차와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부지의 소유권을 조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빼 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담당 관련돼서 계속 쭉 올라가면서 승인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다 놓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행정의 절차상 미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여기 나무라자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되고 잘못을 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셔야지 지금 말씀은 자꾸 변명처럼 밖에 안 들리시는데 그리고 아까 업자가 나자빠졌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것 사실은 강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강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표준품셈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낙찰률 투찰할 때의 문제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거기가 사실 지반이 옛날에 뻘 지하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그 사업을 딸 적에는 지하에 내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내려가도 공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뻘층이다 보니까 지상으로 30m 올라가면 지하도 30m 정도 내려가야 지반이 튼튼하다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끝난 일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대책이 있냐고요.

예, 다음부터 잘…….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사실 공무원이 그 규정, 절차가, 그 땅을 갖다가, 땅부터 사실 소유자를 모르고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은 다음번에 발생되지는 않겠죠. 담당공무원들이 당연히 챙겨야죠.

그러면 잠깐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담당공직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것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공직자가 너무 안이한 거죠. 시유지라고, 문화공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

국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걸 해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거며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 절차가 빠진 것에 대해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시스템을 개선하겠다.’이런 부분이, 그게 맞는 대답이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조치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 프로세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 발생사유가 어떤 절차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가져와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어린이집 확충(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14억 600만 원 돈이 집행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그걸로 가지고 해소가 안돼요. 이 14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가만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이 14억 6600만 원을 그것은 예산을 써야 될 때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회비용이 발생한 거잖습니까? 이 사항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거기 진척률이나 상황을 체크 안 해 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SOC 공모사업에 사실 선정된 사업이라서 시기가 2개년에 걸쳐서 사실 집행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전체 어린이집만 지으면 저희가 집행시기를 조정해서 빨리 집행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SOC사업에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 단독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업이 늦어질 수 있고 이것은 사실은 계획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그냥 설정해 놓고 이 돈을 그때 못 쓰고 이월하는 게 그게 능사냐는 거죠. 계속비이월처럼 계속 가면 안 되잖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추경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추경 때 그러면 이것을 취소하고 다음 회기에 올리시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위원님, 이게 저희 시비예산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당초에 편성하든지 다음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금 국비인가요?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삭감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비는 삭감 안 하는데 그러면 매칭되어 있는 시 예산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예, 매칭이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이월해서 사업집행하고 다시 또 그 비율만큼 정산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예산으로 투입하고 이렇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삭감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킨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올해 집행 어떻게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비라도 사실 내년에 만약에 그 비율만큼만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비예산은 만약에 지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추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참 열심히 해 주셨고 큰 무리 없이 일 잘 되었는데 다만 회기 결산과정에 우리 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금도 이렇게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서휘웅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을 설치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쓰라고 한 건데 너무 안일하게 쓰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했고 그다음 우리 장윤호 위원께서 독립기념탑 관련되어가지고도 문제 제기하는 것 저도 충분히, 담당자가 소홀했더라도 계장이나 과장, 국장 올라가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도, 한 번이라도 누가 이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한 번만 확인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건데 좀 아쉽다는 것, 이게 단정적으로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뭔가 느슨해져 있지 않는가, 아니면 기본에 소홀해 있지 않는가 하는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꼭 좀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작년도에 경로식당 운영비 18억 7950만 원을 다 집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경로식당을 내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문을 닫은 곳이 많아요. 저도 자원봉사하러 가는 곳과 제가 후원하는 데도 있는데 그 외에도 문을 다 닫아가지고 운영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다 닦아 썼다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 쓴 걸로 나타난 거죠?

저희들이 경로식당 지원을 36개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울산시에 36개소의 경로식당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평소 때는 조리실에서 경로식당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식당 운영하는 자체가 어르신들이 밥을 굶는 분이 안 계시도록 운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모여서 조리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대체식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와서 잡숫는 게 아니고 조리를 만들어서 갖다드리는 또는 빵, 우유로 대체하는 이런 형태로 다 굶는 어르신들이 안 생기도록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한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인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씁니다. 1년에 460억 원 넘게 노인일자리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동네에 아침 10시쯤 되면 동사무소 옆에 노인들 일한다고 나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두 시간 정도 일하는 거죠?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일하고 계십니다.

거의 두 시간이죠?

예.

두 시간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불만입니다. 이것을 왜 하는지, 그분들 자체도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불만이고 그다음에 젊은 분, 그 노인들이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거리에, 동네에 돌아다니는 노인들을 본 우리 젊은이도 불만이에요. 세금낭비라는 불만입니다. 이게 서로 인식의 차이가 큰데 그렇게 젊은 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다음에 거기에 일을 못하는 분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일하는 게 너무 그냥 공짜 주듯이 안일하게 그냥 주는 것같이 보이니까 일하는 분들도 겸연스럽고 이렇거든요. 동에서 아니면 시에서든 구청에서든 일거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돈을 집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낭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어요. 아침에 가면 쓰레기를 줍는 집게 있죠? 집게를 들고 나가셔서 어울려 다니면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시고 줍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46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중에서는 1만 2700여분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유형을 4가지로 나누는데 공익활동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취업알선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1만 2700명의 어르신 중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이 1만 분 정도 계세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뜻하냐 하면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공익활동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비라든지 교통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많이 일자리를 늘려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게 내일설계지원센터와 노인일자리재단하고 같이 계속 그런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계속 공익활동형만 원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끌려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를 우리가 개발해서 그걸 공모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돈이 급하고 가계가 충분치 못하면, 단 한 달에 몇 십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그리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적이고 이런 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아요. 상·하반기 끊임없이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바라보는 주민, 동민들 시선도 곱지 않고 자기들 일하시는 그분들도 겸연쩍어서 불편해 하고 껄껄 혀를 차는 소리를 들으면서 뒤통수 간지러워서 되게 부끄러워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자기들도 그래요. 그리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내일 일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19년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벌써 2년째 지났잖아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460억 원공공일자리 1만 명 정도를 대폭 줄여놔서 다른 방법으로 한 푼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에 네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찾든지 좀 생산적인 것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생산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자료을 한번 요구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그동안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저거할까 하다가 참았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과정이 있죠? 제가 별도로 자료준비를 요청 안 하겠습니다. 있는데 그냥 그대로 정리된 것 있으면, 보고받은 것 있으면 그것을 끝나고 난 뒤에 제 방에 별도로 와가지고 이 건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시니어클럽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니어클럽.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군별로 1개가 있고 울주군만 2개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각 구·군별로 5개 클럽이 있죠. 그죠?

예.

그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새 우리 앞에 있는 향기 나는 저 집에,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그죠?

대나무향기 말씀하십니까?

아, 대나무향기, 저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이게 정책목적에 제대로 맞게 저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서로가 상생이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아까 460억 원을 그렇게 쓰면서도 생산적이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우리 세금을 내는 시민들도 불쾌한 이야기이고 이렇게 대나무향기처럼 하는 게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한 15군데 정도 되는 걸로.

15군데 됩니까?

예.

그와 관련돼서 경영보고서 이런 것 받습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는 다 정리를 하긴 합니다.

이게 운영한 지 벌써 몇 년 되죠?

우리가 전부다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은 다 이루어집니다.

받죠?

예.

받으면서 경영상환금 같은 것도 안 받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다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각 구·군별로 전체를 다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잘 되고 있는 데 있죠? 한 군데만이라도 좋으니까 경영성과표를 한번 봅시다. 경영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여기 보니까 결산서 310페이지 불용률이 100%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편성 시 사전 법률적인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봐지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오늘 결산 심사하는 자리인데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또 예산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오늘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여기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법률 검토가 없어가지고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고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지시 하에서 사전에 꼼꼼히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하면 저희 사업, 다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예산을 저희가 사실은 못 쓰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혹시나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꼼꼼히 다 못 챙겨서 만약에 편성이 되더라도 중간에도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올해 집행이 안 될 예산이다 하면 저희가 추경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아무튼 금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울산에 항일독립운동 기념탑도 하나 문화공원에 건립했고 또 약사동에 보도연맹 위령탑도 건립했죠? 오늘 신문을 보고 내가 알았는데 여러 가지 하나 하나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두동에 국가유공 4형제 전사자 그 성역화사업도 추모사업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내용을 우리 국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사업도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군하고도 챙기고 있고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접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구·군하고 협의해서 절차 밟아가지고 호국보훈 관련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 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는데요. 민간뿐만 아니라 가정, 국공립, 공공 다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우리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너무 갭이 크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서 개선할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도 모르겠고 또 내놓는 멘트도 지금 보면 너무 현실하고 괴리감이 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따라 사실은 처음 출범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매뉴얼에 따라서 일단은 출범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출범할 단계에 그 의견을 전체를 담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범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대로만 저희들이 일단 출범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공청회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 에 공청회 결과가 나오고 용역결과가 곧 나오면 그 결과로 해서 추진을 할 텐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전체는 처음에는 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조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출범은 가볍게 출범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담아가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런 다양한 요구를 다 담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분들 만나뵌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울산시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또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시가 불식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토론회하고 나서 잠시 설명한 그 내용도 봐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방향을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하는 것…….

어디가 기본인지 뭐가…….

신규로 국공립 시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민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신규로 만들어지는 그 부분.

그러니까 단순 사회서비스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중앙의 방침 받아서 중앙의 방침대로 보고 그냥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에서 이걸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예.

또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 것도 불식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사회서비스원도 그 부분의 기관들이든 단체든 협회든 다 그분들도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울산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지금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정말 반영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연차계획표, 시행계획을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우리가 부서에서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국장님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예, 잘 점검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 원씩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시장님 공약으로 일단 이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린이집하고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올해 아마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현재는 부족하다고 계속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지금 계속 아동수가 줄다보니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어린이집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거쳐서 어린이집이 주는 만큼 그 예산을 좀, 준만큼 예산이라도 일단 어린이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영역별로 차별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민간, 가정, 국공립 이런 차별을 하지 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 지원기준이 있다 보니까 완전 똑같이는 어렵고요. 가능하면 지원수준을 유지하도록은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액 2억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죠?

예.

그 사유는 임차조건 등 적합한 물건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8개 단체죠?

예, 맞습니다.

그 8개 단체가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임차기간이 작년 2020년부로 만료되는 데가 8개 중에서 7개소였는데 실제적으로 임차 만료 후에 임대인과 협의 하에 임차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수요가 없었고 이 2억 원이라는 것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새로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더 추가비용을 요구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의 2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항인 거죠. 그래도…….

사유가 조금 적절치 못한 것 아닙니까? 사유를 이렇게 써놓으면 다 오해하기 딱 좋은 건데.

예,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야기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계속 이렇게 임차를 할 게 아니고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나, 예를 들면 노동회관처럼.

예, 맞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이 8개 외에도 유형별로 하면 열몇 개의 어떤 단체들이 만약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단체별로 회원들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방법도 너무 다르고 하긴 한데 이것을 여기저기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다 모아서 접근성이 원활한 지역에,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아까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고 또 장애인총연합회에서도 해마다 정책건의를 하는 내용 중에서 1번이 장애인총연합회의 회관, 장애인회관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저희들 업무하는 입장에서도 해마다 임차기간이 지나면 같이 집 구하러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고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건물용도도 맞아야 되죠. 비용도 맞아야 되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필요는 한데 워낙 건축비만 계산을 대충 추산해 보면 21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또 부지도 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비슷한 사항이 복지인구정책과의 사회복지회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닿는다면 꼭 힘을 모아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부분 때문에 부르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중증, 경증 구분하지 말고 차량을 좀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되었는지?

일단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업무에서 교통기획과로 넘어는 갔는데 예외적으로 부르미,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차량을 필요로 한 경우 시장님이 인정하는 한에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노인이라도 또 일부 의료기관을 이용, 일정기간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예외적으로 인정은 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작년도엔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또 많이 풀면 기존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어떤…….

혜택이 줄죠?

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르미 차량을 늘리거나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량이 늘어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이것 관련해서 이게 월급제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장애인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폭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과급처럼 활동을 많이 하면 거기에 따라서 페이가 더 지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뛰었는데 이게 고정급을 주다 보니까 불러도 늦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자꾸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대중버스도 불편신고를 접수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에서 이만큼 예산을 투여해서 이 정도 하고 있는 사업이면 당연히 여기도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신고를 접수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차등적으로 지원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내버스의 주인은 시민이고 장애인 이동차량에 대해서 주인은 장애인이라고 봤을 때 제일 먼저 장애인들의 편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 쉬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못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차량을 운영하는 서비스협회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접수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문서화해서 제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일하는 목적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고 기사들을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존중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준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랄까 이런 게 있어야지 안 그래도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 하소연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누가 이분들의 어떤 불편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리성이랄까 권익 측면에서 보시고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협상할 때도 이야기할 뭔가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중버스도 사실은 지원금을 할 때 보면 항상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중버스 노선의 대기기간을 짧게 해 달라든지 난폭운전을 줄여 달라든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하면 우리가 그 이상으로 더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뭔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는 교통기획과 업무인데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장애인분들이 우리 부서에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실제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가 최우선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한 200억 원 든다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일찍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 자꾸 임대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 옮겨야 되고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유지에 아니면 민간용지를 구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입장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유지는 저희들이 몇 번 알아봤는데 사실은 마땅한 부지가 없고 앞으로 공유지 개발하는 데 있으면 우선적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보고 울산에 성매매 지원기관이 아직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1년에 상담건수가 몇 건씩 들어옵니까? 이 기관이 아직도 필요합니까?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될 정도까지 아직도 그런 게 필요합니까?

예.

아니, 그냥‘예’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올 연말부터 필요 없다면 다른 예산으로, 복지예산 쓸 데가 더 많은데. 시간 지금 다 뺏기고 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성매매 관련해서 보호시설 하나 하고 상담소가 하나 있습니다. 성매매 상담소는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이용자 수가 방문하고 있고요.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많은 이용객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것 관련 경찰통계하고 이런 것을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매매 행위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이 성매매가 온라인상을 통해서 디지털로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성매매가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성매매 상담기관에 와서 상담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게 제일 처음에는 이용하는, 성매매 당하는 대상이 성매매인 줄 모르고 그냥 만나자고 해서 부담 없이 디지털로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성매매로 빠져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 사회추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성매매 상담한 실적하고 있죠. 그죠?

예.

유형하고 정리된 게 있으면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잠시 제가 시간 조금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까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부탁한 것도 있는데 같이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 있죠. 그죠? 이것 몇 년 전에 문제가 좀 되었는데.

1366.

지금은 정상화 다 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를 이용하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정폭력이 많습니까, 뭡니까?

가정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가정폭력이 가장 많고 그다음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여성의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뿐만 아니고 가정폭력, 여러 가지 성매매라든지 종합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관련 상담소라든지 보호기관이라든지 경찰이나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알고 계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동학대사건이 사실 우리 관내도 여러 건 있었고, 그죠?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 사실 아이돌보미사업,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어떤 불신이 크다 보니까 가정보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선택할 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취약계층에 한해서 경감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경감적용 여부를 작년에 여가부 장관님한테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올해는 그게 내려온 게 없고요.

예.

내년에는 어떻게 여가부에서 아이돌봄사업에 추가지원사업으로 반영될지 그것은 여가부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가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지원부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것 묻겠습니다. 긴급아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울산지역만 경남에 분소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를 분리해 달라고 분리 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작년에 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이고요. 그게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인원이 조금 적다 보니까 울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합동으로 센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전체 아동 수가 울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분리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아동 수 기준이 있습니까?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인원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분리부분 때문에 저도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저희가 광역권으로 분리된 지가 지금 ’97년도 이후에 세월이 2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경남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광역권인데 이게 독립성이라는 게 있지.

저희 사무실은 지금 무거동에 별도로 마련해서 직원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주는 직원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이 시급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 뇌병변 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없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지?

뇌병변 장애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복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최중점 주간보호시설을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1개소를 더 운영하기 위해서 2차 공고까지 했는데 마땅한 위탁자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뇌병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조금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논의를 해서 기존 주간보호시설 중에서 뇌병변 전담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전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 덧붙여서 얼마 전에 뇌병변 장애인들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관련해서 기기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회원숫자가 장애인들이 5000명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보급이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죠?

작년부터 기기 지원대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확대의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뇌병변 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불편함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그게 어떤 기기뿐만 아니고 또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특히 관공서나 약국, 병원 이런 쪽에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아까 질의 이어가지고 여성긴급전화가 대략 아까 또 성과 관련된 이런 것도 있다는데 여기 가정폭력상담소,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운영하는 게 보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예.

가정폭력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 그다음에 성매매상담센터 등등 센터가 몇 개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기관별로 있죠. 그죠?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체적으로 한번 나가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의 보고에만 의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독이 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재작년에 한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사회적인 문제로 한번 들여다봤지만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한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리된 것이 있으면 오후 2시쯤 되어서 점심 먹고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되어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가출 청소년을 지금 성남동 무슨 센터입니까? 거기에서 아직도 보호하고 있죠?

청소년상담보호시설.

예, 거기에서 일시보호하고 있죠. 그죠?

예.

그때도 보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오갈 데 없지만 과연 이 건물에 여기에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아직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 장소에다가 별도로 다른 데 주변에, 물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위치는 적절하더라도 그게 사무공간하고 같이 붙어있고 하는 것 봤었죠?

예.

그런데 그게 사무공간하고 같이 붙어있고 이런데 과연 독립된 완전 별개의 그것도 아니고, 아주 낯설어하고 타인하고 대화조차도 잘 안 해 본 청소년들이 과연 이런 데 와가지고 자기의 고민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까 하는 게 굉장히 저도 그때 일시적으로 가졌는데, 1년 지나고 예산을 보면서 돈을 100억 원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과 관련되어가지고 굉장히 의문을 느낍니다. 애들한테 과연 이런 데가 위치가 적절한지 아니면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데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나는 처음 느끼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옥교동에 시 청소년상담센터 안에 같이 연계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안에 쉼터는 긴급하게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 어떤 위기상황에 하루 정도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옥교동 위치에 청소년일시쉼터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을 다 비치해서 청소년들이 일주일 정도는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만들어놨습니까?

옥교동에 아울렛 바로 뒤편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에 별도로 시설이 있습니까?

예, 시설이 거기는 여러 가지 가정 밖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상담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방도 침대 있는 방을 비치해서 청소년들이 1주, 2주 정도는…….

그 청소년들이 오면 독립적인 공간이 됩니까? 아니면 합숙이 되는 겁니까?

합숙입니다.

합숙?

예.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사회적 가정문화가 부모하고도 같이 안 자는 그런 문화인데 합숙을 하면 청소년들이 견뎌냅니까? 그렇게 되면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 안 돼요?

잠시 설명을 거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담센터 안에 있는 그 시설은 긴급하게 청소년들이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긴급시설이고요. 그다음 옥교동에 일시쉼터라고 1주 내지 2주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또 단기쉼터, 중·장기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는 1년 이상 거기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시죠. 추가질의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마다 300명 정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교육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밖에 나오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다행히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한테 쿠폰인가, 작년에 보니까 교통카드인가 그것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학교 밖에 나온 아이들이 우리가 관리를 해서 제대로 잘되어가지고 학교에 돌아간 아이들이 있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학업에 다시 돌아간 아이들이 있어요?

예, 통계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바로 찾을 수는 없지만 통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있죠? 같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올해 4월 1일‘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 제4조에 보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제1항에 보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제2항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이 고독사하고 무연고사, 장례 시점에 시신을 인도받을 사람이 없는 사망을 포함했을 때 이게 2018년도에 2500건, 2019년도에 2600건, 2020년에 2900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장사에 관한 조례도 있었고 고독사 예방 조례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 관련해서 짧게 잠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르신에 한정한다면 무연고자 중심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현황 파악을 좀 하고 계신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작년하고 그 이후에 몇 년째에 걸쳐서 혹시 현황을 고독사, 무연고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64세 이하는 저희가 일단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가 작년 상반기만 해도 51명 정도 무연고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구·군에 중·장년 1인 가구를 관리하는 예산을 편성했고 사례관리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저희가 ’19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내년에 다시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중·장년층에도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릴 건데요. 올해 양육비 미지급 관련돼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법체계를 개편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업무랑 무슨 관련이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안 주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주소지 쪽으로 서류가 송달되는데 주소지를 허위로 지금까지 신청해가지고 버티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것은 주소지 등록을 말소시키고자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일선 동사무소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민원인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 해당 업무를 하시는 동사무소 측에서 주소지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잘 안 들어준대요. 양육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 관련해서 지금 국가기관에서 여기 이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선 동사무소에 하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연일 결산 검사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보장, 기본계획 수립, 홍보 및 교육, 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윤호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조례안에 대한 발의에 동의를 한 사람으로서 목적이나 수행하는 이 조례의 필요성, 권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 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8조와 관련되어가지고 좀 이의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의 맥락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순수하게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그죠? 사회복지업무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다양한 법인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8조에 보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서 말하는‘사회복지법인’은 어떠한 형태를 말하고 그다음에‘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셨는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크게 보면 단체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 사회복지법인도 들어가 있고 비영리법인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현행의 어떤 조항대로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들이 배제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깐만, 비영리법인이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울산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비영리법인이 장애인단체 관련 센터를 운영하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협회 같은 경우 있죠?

잠깐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울산에 사회복지법인하고, 그죠?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하고, 그죠? 여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에 맞는 울산에 단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11개소, 사단법인이 21개소, 비영리민간단체가 11개 정도 장애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복지법인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을 아울러서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의를 걸었습니까?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안에 포함이 되는데.

조례안 제8조에 보시면…….

조례안 제8조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아니,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왜 장애인 비영리법인이 배제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안에 장애인도 할 수 있고 목적사업에 다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사단법인, 사단법인 중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개소가 있는데 여기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체화하지 않으면 이 사단법인들이 위탁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비영리법인으로 해 버리면 사회복지법인은 다 빠져버리잖아요.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면 비영리법인 안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재단법인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죠.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관련으로 한정하면 우리 시에만 해도 21개의 사단법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이렇게 넓혀놓자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 그러면 수정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윤호 의원님.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집행부도 동의합니까?

예, 저희들도 법률을 읽는 단체나 시민들이 그 자구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사회복지법인하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읽다가 보면‘우리 사단법인은 빠진 것 아니냐?’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조례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비영리법인 안에 사단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법률적 해석을 받았습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정회하고 맞춰보시죠.

잠시 정회 좀 합시다.

과장님, 이것 입법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지적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법무통계담당의 의견도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업을 최근에는 사회복지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단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장애인만 한정하더라도 장애인복지업무를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11개소,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인업무를 하는 데가 21개소가 있는데 그 사단법인에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비영리법인을 넓게 해석하다 보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한층 더 이해하기 편하고‘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해는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특정할 필요 없이 범위를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넓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제8조(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위탁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관련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제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8조를“(업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위탁 운영대상 범위를‘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