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정책대안 제시 차원의 큰 틀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313쪽에서 337쪽입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강북교육지원청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816억 8538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9%에 해당되는 1670억 349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0%인 108억 8963만 원,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6억 431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에 해당하는 31억 4908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예산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상단입니다. 유치원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8.7%인 16억 41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신증설로 유아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1005만 원은 상진초병설유치원 설립 시설비, 감리용역비 등의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18쪽입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7%인 40억 60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의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특수교육 복지 실현에 힘썼습니다. 집행잔액 1100만 원은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로 집행잔액 예상액을 2, 3회 추경 시 감액 조정하였으나 학교별 근무일 변경, 그리고 인건비 소요액 추계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0.3%인 4억 21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공정한 폭력사안 처리를 통해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533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및 비대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건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변호사 자문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5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8%인 9억 96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도 교육소외 및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을 통한 연계 지원으로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99만 원은 코로나19로 자신감페스티벌 행사의 취소로 인한 미집행액과 교육복지사 인건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9쪽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4.3%인 26억 17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8668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억 1693만 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인 강동초 학교시설 증축과 전하초 다목적강당 건립 공사의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329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0.1%인 173억 23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4억 5271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6억 4316만 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3억 9108만 원은 법정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과 각종 학교 시설물 공사의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이월된 사업 중 진장중 옥상방수 등 14교 공사는 2021년 4월까지 준공 완료되었으며 울산 제일중 석면천장 교체 및 내진보강 공사는 2021년 10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 2, 3회 추경 시 학교시설 공사 집행잔액 22억 60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41쪽에서 367쪽입니다. 금액 단위 만 원 미만은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34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92억 7799만 원, 지출액은 1468억 6540만 원, 명시이월액은 175억 5236만 원, 사고이월액은 19억 9680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6343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6쪽 특수교육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1억 9329만 원 중 31억 27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유아무상교육비 및 방과후활동비, 통학비를 지원하고 해당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539만 원은 학교근무 특수교육실무사 71명입니다. 인건비 및 4대보험료와 근무사항 변동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350쪽 학교폭력예방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5426만 원 중 3억 76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원활한 심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관련 단위학교 업무경감 및 학생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779만 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위원 수당 및 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8192만 원 중 2억 57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 순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415만 원은 Wee센터 근무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및 4대보험료와 Wee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54쪽에서 355쪽 학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8602만 원 중 5억 85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관리 현장점검 및 흡연예방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0만 원은 흡연예방컨설팅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56쪽 학교급식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734만 원 중 6억 40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5억 5856만 원, 사고이월액은 5억 787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온남초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로 학사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21년 2월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문수중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로 ’20년 5월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해당학교의 학사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21년 4월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939만 원은 급식소현대화사업 낙찰차액입니다. 357쪽 학교일반시설증개축입니다. 예산현액 44억 9028만 원 중 10억 98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33억 900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척과초 다목적강당 건립 및 남창중 교사증축공사로 해당학교의 학사일정과 공기 확보를 위한 겨울방학공사를 실시하여 남창중은 ’21년 5월말 공사 완료하였으며, 척과초는 ’21년 7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137만 원은 해당학교 시설사업비 낙찰차액입니다. 357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386억 6226만 원 중 212억 16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36억 373만 원, 사고이월액은 14억 1804만 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해당학교의 학사일정 및 여러 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공기 확보가 필요하며 겨울방학에 실시한 공사로 ’21년 9월말 준공 예정인 대현중 교육환경개선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4억 2357만 원은 웅촌초 스마트그린학교 선정으로 계획 취소된 내진보강공사 사업비와 학교시설 유지보수와 각종 학교시설 공사의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57쪽 행정개선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1억 1223만 원 중 11억 11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교무·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교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지원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19만 원은 협의체 운영 및 현장지원 일용인부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윤덕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데 여러 학교들을 잘 지원하고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이월금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주로 오늘 왜 이월이 되었는지,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아까운 예산들 다른 부서에도 쓰고 싶어도 이 예산은 강북교육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강남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한 차례 2019년도에 명시이월했다가 또 다시 2020년도에 또 사업을 완료 못하고 또 사고이월하는 것까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예산을 정말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때 못 쓰고 꼭 배정을 요구하셔서 받아가셨는데 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계속 묶여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들은 동료위원들도 아마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고 조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서초등학교 화장실개선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화장실개선사업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차별화된 화장실개선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상학교로 범서초등학교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냉온수와 냉난방 그다음에 인체감지음향기기, 음악이나 영어회화방송이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있을 때만 조명이 켜지는 조명시설 그리고 배경으로 예쁜 그림들을 수놓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바라고 있고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되게 높은 또 에너지도 절감하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개선사업비가 37억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억 원만 사용되고 11억 원 이상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개선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학부모님과 학생들, 교육가족들이 있습니다. 야심차게 범서초등학교 화장실개선사업을 필두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의지들을 보고 있는데 이 화장실이 빨리 조성되어야 지 이 화장실을 다른 기관에서도 보고 함께 울산에 새로운 화장실의 모델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아직도 3분의1 정도 예산이 남아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또 늦어지는 이유는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서초등학교는 작년에 공사를 해서 금년 2월 28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완료가 되었다고 확인됐고요. 방금 위원님 질의처럼 화장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니까 당연히 빨리 되고 쾌적한 환경으로 그렇게 하기를 저희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화장실 예산 11억 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보고서에는 명시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20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죠.

그렇습니까? 연도를 제가 지금 착각한 겁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고서에 이게 굳이 올라올 필요가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기 교육장님, 329페이지를 보시면요. 2020년 건설비 총 금액이 267억 원 중에 152억 원이 지출되고 23억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처럼 많은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특히 사업비 중에 초·중학교 석면교체사업은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석면공사들은 쭉 많이는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더 빨리 석면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시설과하고도 다 연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강북·강남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순회하셔서 학교마다 사정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청에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심사숙고 후에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시설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이번에 학교를 쭉 순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학교를 많이 다니셔야, 현장에 가야 답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아이들이 불편하거나 교직 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순회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쭉 예산서 결산을 보니까 도색을 한 학교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외벽도색, 외벽개선공사도 있기는 한데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한 7년으로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색 칠하는 것, 노후화된 학교마다 페인트칠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년으로…….

예, 7년이 맞습니다.

이 부분들도 시설과하고도 다 깊은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교육국장님은 관내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제가 학교마다 쭉 다니면 가장 빨리 시선에 딱 들어오는 게 그래도 외벽이거든요. 실내 안쪽은 따로 교실마다 가봐야 되거나 체육시설도 가봐야 알겠지만 실내·외를 가보면 그래도 눈에 딱 띄는 게 학교가 노후화되어서 색칠을 해야겠다 라는 게 눈에 보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면 제 관내이기도 한데 화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페인트가 많이 날리기도 하고 진득진득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참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낡은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학교를 쭉 순회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설과에 말하기는 좀 그래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학교를 쭉 순회하다 보면 창고 같은 데는 또 잘 안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학교 창고 같은 데 보면 비치가 정말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건을 찾아내기도 쉽고 이게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창고를 진짜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도 텃밭을 가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미나 낫이나 빗자루나 이런 게 청소도구 같은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책걸상, 선풍기 이런 게 막 창고 안에 늘비하게 있다 보면 뭘 찾으러 갔을 때 제대로 못 찾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서 써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해서 그래서 학교 운동물품 같은 것도 새로 전근을 오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없는 줄 알고 물건을 또 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창고 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결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도 이야기가 잘되어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보니까 일산초 현안사업에 장애인승강기 설치도 해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불용잔액이 216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일산초에 장애인승강기를 2대를 하신 거예요? 1대를 한 겁니까? 여기 3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별관 한 동에 대해서 공사한 겁니다.

별관동 한 동에 대해서 한 겁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를 했었거든요. 전년도 2020년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병설유치원이 폐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폐교 사유는 학생이 없어서 당연히 됐는데 그런데 올해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전년도에 이 비싼 금액을 주고 스프링클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난방도 그동안 몇 년 동안 되지 않아서 난방 새로 설치하고 나니까 이 병설유치원이 폐교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폐교된 교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강북교육장님은 파악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교실을, 몇 교실이죠?

제가 지금 초·중을 93교 중에, 단설도 물론 7개교 정도 있습니다. 간 데 있고 1개도 지금 갔고요. 한 60개 넘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중에 지금 천기옥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학교만…….

안 갔습니까?

예, 못 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하여튼 학교 여러 곳을 다니시는데 다음에 추후에 일산초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일산초하고 화정초등학교하고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고 가입학을 했다가 본 입학식 때는 애들이 왕창 줄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조그만 연립아파트 같은 경우에 들어와야 될 학생들이 단체로 아이들이 안 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학교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구를 잘하셔서 학생들이 왜 오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준하는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다른 학교로 주소로 옮겨가지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고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는 학교 교실에 폐교는 되었지만 교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사업에 이것도 331페이지인 것 같은데 학원단속을 추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 학원단속 실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자료로 주시고, 포상금 신고 이런 것도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요. 그 정도로 불법이 없었다 라고 보면 되니까…….

’15년도, ’16년도에 한 번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그 이후에 최근 4년간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물론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래도 저희들 단속실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 1명과 우리 직원들하고 조금 힘이 들지만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할 부분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들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울산강북교육지원청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2020년 현안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대표적인 추진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장에 취임하고 나서 60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특히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시설입니다. 주로 시설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담당부서하고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다시 이것은 어떻게 순서를 매겨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교육장 포괄사업으로 할 것인지 교육감이 할 것인지 본청에 의뢰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강북에는 조금조금씩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강북교육지원청 코로나19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 북구 소재 성교육강사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다보면 성교육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성교육강사님들의 교육현황자료도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나중에, 해도 된다고요? 해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왕 한 것 강남에도 제가 질의드리고 오전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요. 2020년도 사업 중 가장 현안사업은 뭔지 그리고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2021년도 현안사업은 아까 강북청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 학교 방문하고 학교에서 대부분 다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장보다도 시설과장님을 더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릴 수 있는 것, 없는 것 모아가지고 방금 강북교육장님 말씀처럼 현안사업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 쪽에서 시설과 직원하고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처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도 매칭을 잘하시고 협의도 잘하시고 또 같이 가야 될 부분은 같이 가서 들으셔야 되고 그러다보면 정말 예산낭비도 덜 되고 필요한 곳에 꼭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학부형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가셔서 보고 느끼는 대로 예산을 수반해서 쓰고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한창인데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초·중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것도 체육예술건강과에도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제가 묻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강남·강북에서도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마스크 종류는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마스크 지급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확보에도 학생, 교직원들에게 지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강북·강남교육장님께서 철저히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9페이지 보면 학생생활지도 예산 중에 운영비가 1150만 원 정도 이 중에 안전대책 관련 등 예산에 1000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안전대책협의회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원은 몇 명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강남교육장님. 아닌가? 강북인가요?

하시겠습니까?

강북에서.

예.

안전대책협의회는 주로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협의회입니다. 여기는 지역의 교통과장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강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남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잔액도 남았고, 안전대책협의회가 있다는 것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당해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장이 소리를 많이 듣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외에 11명 정도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통학로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학교 주변에는 항상 교통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코로나 확진 현황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교육장님은 코로나 예방활동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대응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학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본청에 질의를 빼고는 원래 지원청에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늘 그렇게 해 왔고 감사권이라든지 인사권, 예산편성권 자체가 없는 지원청에 제가 깊은 질의는 못 드릴 것 같고 또 교육장님들 3월부터 새로 부임하시면서 업무파악이 아직 완벽하게는 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간략한 질의 몇 개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3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57페이지 보니까 서생초등학교 학교시설증축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어떤 증축을 하셨는지?

서생초등학교가 아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학교 건물이 제가 파악하기로 D등급이 되어가지고, D등급이 나와가지고…….

D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

그래가지고 거기 운동장 가에 보면 제가 현장방문해 보니까 별도로 임시로 교실을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아마 수업으로 활용하고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럼 임시건물을 거기다가 지금 지은 겁니까?

예, 지금 거기 아마 기존교실에서 교실 부족해서 운동장으로 옮겨가가지고 임시건물로 컨테이너로 지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D등급이면 임시건물에다가 학생들이 수업이 다 됩니까?

지금 컨테이너로 가 보면 기존교실 못지않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아무래도, 저도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D등급이라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를 밟고 있기는 한데요. 사전에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문수중학교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이 있거든요. 356페이지에 이것은 사업이 2020회계연도에 완료된 겁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4월 1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금년에.

올해 완료가 되었죠?

예, 이월해가지고.

그렇죠. 2021년에 완료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최초에 언제 됐었습니까?

2019년.

그렇죠. 2019년 2회 추경 때 편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이 되어서 2020년에 다 완료 못하고 2021년에 완료하신 거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발생해요. 시설과 쪽에 보면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사유들은 있겠지만 이것 말고라도 제가 다른 것을 한번 볼까요? 359쪽, 360페이지 쭉 보시면 여기도 지금 내진보강 관련되어서 신복초, 서여중, 월평중, 야음초, 반천초 이렇게 5개가 내진보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진보강 5개 학교는 예산편성이 언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그것도 아마 ’19년도 편성해서 그것도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지원청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보이거든요. 시설공사 쪽에 ’19년도에 편성된 부분들이 ’20년도에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2021년까지도 넘어온단 말이에요. 2021년 연말에 준공하는 학교들이 좀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금액 단가들이 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측하고 또 지원청이나 교육청하고 매칭이 좀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8페이지 보니까 웅촌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해서 지금 계획변경 및 취소가 되었는데 이게 계획 변경이 된 겁니까, 취소가 된 겁니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가 된 겁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선정되는 바람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입니까?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취소결정이 난 시기는 언제 취소결정이 났습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되고난 뒤에 아마 금년에 날짜, 저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금년에 심사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취소결정이 언제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성시기하고 취소 결정난 날짜하고 대충 봤을 때 결정이 좀 빨리 났다면 이것을 추경 때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도 됐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편성이 언제 됐는지, 취소결정이 언제 났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은데 이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대로 살아가지고 아마 불용처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그게 전부 대체적으로 본청에서, 조직개편이 작년 2020년에 됐다 아닙니까?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해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생긴 것도 있고 그 외에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을 저도 같은 공감을 하는 게 문수중 이렇게 늦게 되는 게 이런 것들이 학교하고 시설과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협의를 하는데 주로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다보니까 겨울방학 들어갔다 하면 벌써 명시이월이 되어버리잖아요.

다 지금 케이스가 대부분 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는단 말이에요. 본예산 때 다 잡아놓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용예산들이 많이 생기고 아니면 명시이월 생기고 사고이월 생기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끼리 말씀하셔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미리 여름방학 때 공사하면 안 되겠느냐 좀 사정도 한번 해 보시고.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불가항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학교현장에 근무해 보면 여름방학 때는 수업을 하고 겨울방학은 학기가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이나 학교입장에서는 학기를 빨리 마무리하고 당겨서 하고 겨울방학에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 교장선생님 의견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 일정이라든지 생활 자체는 저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이 훨씬 전문가신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시기라든지 규모 자체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연내 집행이 사실 우리가 예측해서 어렵다 하면 미리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게, 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시설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전부 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다 하시더라고요.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강남교육청 예산이 불용액이 24억 원, 28억 원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관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적극행정으로 해석하면 이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방금 협의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삭감시키고 불용액은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갖고 이월공사를 들어가면 학교입장에서는 공사는 진행되고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참 애매합니다. 삭감을 시킬 것인가, 참 혜안이…….

교육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어저께 본청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 많이 남은 부분들을 봐요. 그다음에 집행률을 보고,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예산편성시기하고 집행시기를 큰 규모의 사업들은 명시를 해 달라, 왜냐하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날려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정말 불요불급하게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때 정말 급하게 하려 했다가 상황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케이스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편성해 놨다가 2021년에 완료되는 사업들이 찾아보면 제법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백초 화장실 개선하고 도산초 화장실 개선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2020년 회계에 완료를 하신 거예요?

예, 이것도 완료된 겁니다.

완료가 된 겁니까? 집행잔액이 3억 1300만 원, 1억 2000만 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게 아마 낙찰차액하고…….

낙찰차액이 이만큼 큽니까? 3억 1300만 원이나 낙찰차액이 남습니까? 화장실공사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무려 동백초 같은 경우는 15억 원 정도 되다가 이게 이제 막상 겨울공사를 하도록 이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월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그때 설계비나 선급금 좀 드리고 난 이월금액이 그 비율로 보면 37%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검사했을 때 보면 낙찰차액이 보통 아시다시피 13% 정도 안 남습니까? 보통 13% 남고 거기다가 또 준공검사 정산을 해버리면 한 5, 6% 정도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 보니까 20.39%가 남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설 파트 쪽 이런 데에 제가 이런 것도 위원님과 같은 말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십니다.

이것도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면 사실은 한번 더 걸러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용도가 되거든요. 이게 합계로 하면 4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져서 진짜 연말에 공사가 돼서 금액이 남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여름방학 때 공사를 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 동료위원님들께 답변하신 내용 듣고 거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편성된 예산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관되었다 했거든요. 이관될 시에는 아무런 과정 없이 처음단계로 바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이관이 언제 되었죠? 그러니까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시점이 언제쯤 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본청에서 확보한 이후에 아무런 설계나 다른 단계 없이 바로 이관된 것인지? 뒤에서 끄덕끄덕하십니다.

이관된 시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관된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직개편.

그것은 2000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 되었거든요.

1월 1일로 개편되자마자 그럼 1월 1일로 이관된 사업이죠, 그죠?

그것은 됐지만 공사이관 이런 것은 예를 들어 회복센터 이런 것도 3월 1일자에 이관된 것도 있고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좀…….

그러면 강북에 지금 현재 학교시설 내진보강 울산제일중학교라든가 약사초, 학성여중은 내진보강에 대한 사업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이후로 이관되었다 했거든요.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되었다. 여기 주로 보면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아니요, 명시이월은 2019년에 명시이월 시켰고요.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러니까 ’19년 연말에 결산 때 명시이월했는데 2020년 1월 1일자로 명시이월된 사업을 이관했어요. 그죠? 강남이나 강북이든 이관되었는데 그럼 1월 1일자에 이관되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 지금 집행을 못해서 다시 사고이월 시킨 거거든요. 그죠?

예.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이 많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당시에 조직개편해서 본청에서 넘겨줄 때 이관할 때 집행률이 제로였는데 준 건가요?

예,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만 넘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만 넘어왔고 집행률은 제로고?

예.

그러면 1월 1일부터 실제로 업무가 시작된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그러면 연말까지 못한 이유가 여름방학 때 수업하고 겨울방학 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겨울방학 때 못했다. 여름방학 때 못한 이유는, 제가 이해하고 싶어서 혹시 2020년에 코로나로 수업이 계속 지연되었잖아요. 그래서 보충 밀린 수업을 여름에 하기 위해서 여름에 공사를 전혀 못했다? 제 이해가 맞습니까?

예,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 그대로 여름방학 때 수업을 해야 되고 방금 지적이 그대로 맞습니다. 맞고 겨울방학 또 되면 학교마다 사정이 여기 나오는 것들 대개 보면 절대공기일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부족한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이 짧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2020년이 약간 특별한 해였기 때문에 이월된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월이 예상되면 사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 때 수업을 했고 겨울에 공사하기도 공기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연내에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조금 더 활용해서 재편성해서 다른 데 쓰는 것은 어떠냐 라고 동료위원들이 묻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월사업은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킬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삭감 못시키니까 저절로 이월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인지 결산서, 우선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이랑 강남교육청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화장실개선사업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떠냐면 230쪽이 강북이고 232쪽이 강남인데 산식이 보면 분모에 남자화장실 대·소변기의 합, 그러니까 학생 수 100명당 화장실 변기가 몇 개 있느냐 수 분에 여학생 수 100명분의 변기가 몇 개 있느냐 라는 곱하기 100해서 비율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생 수에 100명당 변기 수가 몇 개 있느냐 라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여자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자화장실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목표를 85%로 잡는 것보다 조금 더 높여주는 건 어떠냐, 실제로 이것이 100% 되면 화장실 변기 수가 1대1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물론 여기 보고에도 있지만 기계적으로 1대1로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100명이 아니라 30명이라 하더라도 남학생 숫자가 화장실 변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맞춰주는 것은 어떠냐,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를 넘겨놨거든요. 그래서 여성화장실 숫자가 조금 더 많아요. 물론 이것은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조금 더 높여주는 건 어떤지?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방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앞에 질의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강남교육청이 여기 보면 목표를 85.5%로 설정이 되었는데 굳이 이렇게 설정한 이유라면 여기 신설학교는 전부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가는데 기존에 학교를 화장실환경개선을 건물구조는 현재 상황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자 변기를 남학생 소변기만큼 맞추지 못하니까 목표설정을 85%가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파악은 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실 같으면 소변기 때문에 남성화장실에 변기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선하는 거니까 조금 더 바꿀 수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공간을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로 벽을 밀 수도 없는 일이고 바꾸지 못하는 것도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노력해 주십사 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숫자가 강북교육청의 목표가 113.2%고 실적이 113.2%, 강남이 85.5%가 목표고 또 실적도 85.5로 똑같아요. 이 숫자가 똑같은 게 사실 사전에 계획된 걸 혹시 숫자로 적은 건 아닌지 라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십사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목표를 좀 더 높여주시고 실제로는 이 비율이 목표가 상위법에 따르면 150이 되어야 됩니다. 여성이 1.5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계적이기는 하더라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227페이지에서 228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내용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사업 강북교육장님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저소득층 학생 밀집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저소득층 학생 밀집한 초·중학교 그러면 그 학교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가 저소득층 학생이 많다 그러면 그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228페이지에 성별 수혜도 분석표에 보면 사업대상자 숫자가 2018년, ’19년, ’20년까지 넘어가면서 지금 사업 수혜자 숫자가 현재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전체 인원이 2018년에는 592였는데 2019년에는 471, ’20년에는 410 그렇다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대상자 학생 숫자가 지금 현재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예.

전체 총 줄어듭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을 보면 여성비율도 274, 236, 200하고 약간의 감소를 보였고요. 남성 숫자도 318, 235, 210하고 남자는 첫해의 경우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숫자적으로는 아주 비슷해요. 남학생과 여학생 숫자가 비슷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데 밑에 성과목표 달성도 및 평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학생의 학력증진 및 제고(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지원대상 학생 기초학력 미달 남학생 비율) 그러니까 남학생비율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남학생비율을 목표를 57.7% 잡고 실적은 60% 그래서 달성률이 100.4%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남학생과 여학생이 지금 현재 저소득층비율이 비슷한데 남학생의 목표를 57.7%로 잡아서 거기 이상을 상위하면 목표 달성을 잡았을까, 그러면 이게 상대적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여학생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냐, 숫자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거기 밑에 평가결과 두 번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라고 했는데 사실 위에 내용으로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숫자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 자료가 사실 데이터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향지표거든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104%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역으로 96%가 되는 겁니다. 96%요.

여학생비율이요?

예, 그게 정확한 달성도가 96%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남학생비율이 60% 기초학력 미달 남학생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치 달성률은 104%가 아니고 이것은 96%라는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데이터는 그 기계에, 그러니까 데이터에 딱 넣으면 하향은 체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4%로 나왔기 때문에 96%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님 설명하신 그대로 맞아 들어가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에 보면 어떠냐면 여성 수혜율, 남성 수혜율 해서 율이 있어요. 그럼 여성 수혜율이 8.1%에서 9.4% 증가되었죠? 사실은 대상자 분의 수혜자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대로 여성대상자가 있고 그중에서 교육복지혜택을 받은 학생 숫자가 늘어나서 비율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가 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학생 수가 100명인데 그 100명이 80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혜자는 20명, 20명 그대로다 하면 비율은 증가한 거니까 방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화장실 개수처럼 좀 더 잘 알아듣도록 해 주면, 지금 이 상태로는 봤을 때 여학생이 줄어들고 남학생이 계속 증가되면 달성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복지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각자 비율을 여성비율 더하기 남성비율해서 혜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상대적 비율로 남성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성인지 개념에서는 둘 다 비슷하게 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게 성인지 편성이니까 산출방식만 조금 더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비슷한 내용인데 강남교육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학부모연수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학부모연수인데 넘기면 234쪽에 보면 학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비율을 지금 잡아놨어요.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학부모교육 받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한 분만 제한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두 분 다 오셔도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두 분이 다 계시는 분도 계시고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가족도 있을 건데 그런데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쨌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같이 오시면 더 좋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234쪽에 보면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니라 어머니의 비율은 지금 현재 어떠냐 하면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수혜자가 4100명에서 2820명 그다음에 2400명 엄마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감소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감소했고, 아버지 남성비율이 어떠냐 하면 319 그다음에 276 그다음에 583하고 작년에 갑자기 두 배로 뛰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업을 엄청 많이 하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적한 걸로 알고 있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산출식도 그렇게 아버지의 참여비율과 엄마의 참여비율을 따로 더해 주세요. 왜 상대적 비율을 자꾸 얘기하시는지, 상대적 비율이 성인지는 아니에요. 같이 노력해 주시고 엄마는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하도록 하고 독려해 줘야 되는데 엄마는 완전히 떨어졌어요. 바닥을 치고 아버지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을 얼마나 계획한 대로, 처음에 편성한 대로 잘 사용되어졌는가 또 예산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2조 원인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0억 원입니다. 예산의 1.8%입니다. 그러면 98% 이상은 명시이월 안 하고 다 썼다는 겁니다. 사고이월은 1%입니다. 그럼 99%는 사고이월 안 하고 다 제때 제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대답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신복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이게 사고이월 되었는데요. 학교에 긴급하게 내진보강을 해야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잡아놓고 1년 한번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했다, ‘이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도 계속 말하는 게 예산을 사용할 때,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2021년 편성할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사용할 수 없다면 예산을 안 잡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잡고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겨울방학 짧고 여름방학 짧아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명시이월은 1.8%입니다. 그럼 98% 이상이 명시이월 안 하고 제때 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1%입니다. 그럼 99%는 사고이월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고이월은 특별한 경우고 특별히 관리해야 하고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보고서나 이렇게 보면 준공날짜들이 적혀있는 것도 있고 안 적혀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데요. 묶어놓으니까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강북교육청에 장원기 교육장님, 지금 약사초, 학성여중, 울산제일중 내진보강사업이 이렇게 3개가 묶어져 있어서 어떤 게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 사업은 특별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은 20억 원 편성해 놓고 10억 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인데 2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죠. 지금 계속해서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균 집행잔액은 13% 정도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한 것은 애초에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치밀한 예산추계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절반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양지초라든지 농소초 내진보강 공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농소중학교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되는 바람에 불용처리되고 또 여기에 없지만 화진중학교 같은 경우도 공기까지 다 잡아놓고 학사일정까지 다 잡아놓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돼가지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양지초라든지 농소초 이 부분은 제가 또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월사업이고 본청에서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결산을 준비하면서도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그것 물어본 게 아니고요. 약사초, 학성여중, 울산제일중 묶어 놓은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편성은 20억 원 되고 집행잔액이 10억 원 정도 나와서 5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약사초요? 약사초하고?

학성여중, 울산제일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학교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약사하고 학성여중 말하죠?

이게 지금 학교를 세 개로 묶어놔서 약사초는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학성여중은 얼마나 되었는지, 울산제일중은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들 보고서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주시고요. 학교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되어 진 것은 이렇게 안 되도록 교육장님께서 아마 교장선생님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을 텐데 사고이월 되었다면 한번 넘어가고 또 한 번 넘어갔다는 말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진보강이든 급식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든 다목적강당 증개축이든 급해서 신청하는데 계속 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해당학교 사업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왜 넘어가는지 이런 것 좀 주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공사업자들이 일을 해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입찰에 제한을 둔다든지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사업이 적기에, 예산이 올해 편성해서 올해 쓰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좀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것 보기가, 대수선 같은 경우도 여러 합계가 묶여져 있어서 어떤 학교는 몇 %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식사 이후에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입니다. 저도 윤덕권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아까 저도 화장실 잠시 갔다 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웅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획이 취소가 되었다는데 당해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취소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 드린 거고요.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삭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압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 받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월사업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쓸 만큼 다 쓰시고 남는 것 불용처리하셔가지고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던지 하시면 돼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당해연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특히 추경에 받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긴급해서 올리신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사업이 바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빨리 까셔야죠. 그래야 이월사업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전에 화장실 개선공사에 4억 3000만 원이죠. 집행예산이 남았다면 이게 시기가 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빠른 시기에 완료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저는 아까 강남교육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겨울방학 때 공사하기 때문에 위원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 이외에 당해연도에 못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빠른 예측을 하셔가지고 당해연도에 깔 수 있게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할 때 어떤 사정상 공사 일정이 원래 마감해야 될 일정을 넘기거나 지연되면 지체지연금을 지급하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묻는 이유는 거꾸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사정상 그 기간 안에 안 되고 공사가 늘어졌을 때는 지연배상금 그런 돈을 냅니다. 시나 교육청, 관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관에서 지금처럼 그분들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 공사를 일정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어요.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초기에 계획을 세우고 그때 공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만약에 여름에 계획을 세웠으면 겨울에는 놀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을 해야죠, 그죠? 그래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정상 못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수업을 하든 어떤 사유든 왜냐하면 관에서 지금 못한다 라고 하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걸 날짜를 뒤로 미뤄가지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배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예, 예외사유에 해당되어서 안 주죠, 그죠? ‘단’ 조건 달다놨잖아요. ‘단 이러 이러할 시에는 그 기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분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든 어떤 사유든 간에 늦춰지면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시나 교육청에서 아니면 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늦춰질 때는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분들은 그 기간 동안 맹탕 놀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한을 가능하면 맞춰주시고 빨리 집행해 주시고 물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도 혜택이 빨리 돌아가는 거죠. 화장실공사를 연내에 하면 좀 더 깨끗한 시설로 좀 더 빠르게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서 빨리 맞춰야 되지만 공사업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좀 더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 답변하실 것 있나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관이 그렇게 보면 갑이고 하시는 분들이 을이라서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지적처럼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푸는 거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아까 김종섭 위원님도 질책을 해 주신 것도 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삭감을 하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삭감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다시 예산편성 또 들어가면 그게 참 딜레마더라고요. 올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삭감을 하면 삭감 추경시기 걸리잖아요. 본예산 다시 편성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완전히 1년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라도 하면 설계용역이라도 줘갖고 올해 뭔가 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딜레마에 딱 빠지는 게 그런데 방금처럼 올해 못하는 거라고 삭감을 딱 시켜버리면 설계용역조차도 못해요. 그럼 학교는 그 시기로부터 또 많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걸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어째 보면 그건 방금 지적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제로로 만드는 게 딱 맞는 말씀인데 그런 측면이 맞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지금 현재 강남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합산해서 그다음에 불용까지 합해서 예산이 13%가 넘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13%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럼 그 돈은 사실은 1년 내내 묵혀둔 돈이잖아요. 그죠? 그 돈으로 사실은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차라리 사업을 2021년에 신청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동료위원님들이 2020년에 그것을 불용해서 1년을 묵혀놓을 것 같으면 1년을 아예 편성 안 하고 2021년에 편성하는 게 더 나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등등 있는데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러한 공사업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만약에 그렇게 지연되었을 때 공사업체에게 아주 그런 것 없이 만약에 배상금을 한다면 좀 더 빠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선생님한테 빨리 집행하면 혜택이 빨리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가능하면 시키지 말아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비율을 낮춰달라 노력해 주십사 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강북교육장님들 코로나나 또 원격대응수업으로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료가 아직 덜 와가지고 다 질의를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용되고 이월되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써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써줘야지 그분들이 한 해에 월급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계속 조기집행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내로 최대한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많이 하면 시상하고 상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의 경기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그 한해에 다 사용을 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사정들이 있는 것은 오늘 교육장님들 설명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예산을 다 사용을 해 주면 경기활성화나 또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보강사업이든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든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매달 매달 생계비와 생활비들이 필요한데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어려움을 계속 가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이나 교육청은 저금하고 저축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다 받아서 그 세금을 그 해에 다 써줘야지 국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세금을 다 받아서 계속 저장을 해 놓으면 그 저장되어진 만큼 또 이월된 돈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잘 고심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궁금한 것들은 질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빨리 마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가 다 끝나셔서 좀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점심시간을, 밥 먹고 와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점심시간이 끼지만 진행을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2021년도 7월 1일자로 김용한 강북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한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도 주시고 그런데 저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점식 먹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32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딱 절반 정도는 학교에서 근무했고 절반 정도는 교육청과 우리 직속기관 여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제가 제일 느끼는 게 의회담당도 몇 번 했고요. 하면서 위원님들을 참 많이 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그전에 위원님들하고의 제일 차이가 뭐냐하면 제가 느낀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 질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면 격려가 많아요. 정말 바람직한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아마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위원님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가 조그마한 힘이지만 응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의회와 교육청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예롭게 떠나시는 김용한 행정지원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 학생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