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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21-06-11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쌍미입니다.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에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6월 14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17일 3일간은 2020년 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심사하신 후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황현재, 김진규, 김종근, 박은희, 정준호, 최동석, 조종현, 김형수, 김희성, 김명희, 허윤옥, 조팔도, 김창수, 이광희, 주정영, 이정화, 류명열, 김한호, 안선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하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 부위원장 박은희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에서 제8조에는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한국수화언어법」제1조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또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해 삶의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성자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이 지난 12월에 해서 보조금심의 때문에 많이 경과했는데요. 이 조례를 실시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의 경우에 우리말을 이주민들에게 가르치기보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수어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한다는 그런 관점의 목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성자의원

감사합니다. 2.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황현재, 조팔도,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조종현, 주정영, 정준호, 하성자,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9분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해시 관내의 공원시설의 관리 및 역사공원의 조성을 위해서 공원시설의 설치ㆍ개방조항을 신설하고 역사 관련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의2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개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은희, 위원장 하성자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집행부는 안 오셨습니까?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집행부 안 오셨습니까?

김종근의원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부서이고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역사 관련해서도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내용과 운영진이 조금 다르게 과 분리가 돼있는 관계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집행부가 아직 안 온 관계로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 전체 개정을 하셨는데

김종근의원

아니요. 전체 개정이 아니고 조례 조항 한 개의 내용을, 조를 하나 삽입했습니다. 있는 조례에 개정조례를 삽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공원 개방시간하고 역사 관련 시설에 대한 구체화하는 상위법에는 하라고 지정해 놓았는데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화하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것을 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조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시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70개가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마냥 도서관을 이렇게 많은 수로 해서,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성자위원장

도서관이 아닌데

김창수위원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연지공원이 역사공원을 제목으로 공원이 개설됐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김종근의원

아닙니다. 우리 시에는 도시근린공원 안에 지금 총 32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이라 하면 생활권 공원과 그냥 주제가 있는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권 안에 보면 근린공원 안에 또 어린이공원 안에 소공원 안에 또 주제별 공원에는 수변, 체육, 역사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 관련해서 우리시의 역사공원은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이 324개지만 우리가 법적근거를,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했었는데 구체화된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에 있는 시설물과 설치물에 대한 관련 지원 조례는 있었지만 관리와 운영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은 이미 이렇게 명시가 돼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상위법에 준해서

김종근의원

시ㆍ군에 역사 관련 시설에 대한 구체화된 조례를 제정하게 돼있었는데 상위법에는 이런 게 지어졌는데 우리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정과제인 가야사복원사업과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우리 역사공원이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 개정 부분인데 김종근 의원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셔서 개정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신설했던 개정안대로 잘 반영해서 한다면 우리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활성화에 대해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의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황현재, 조팔도,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조종현, 주정영, 정준호, 하성자,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맛집의 지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를 대표하는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관광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맛집 육성을 위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맛집의 지정,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는 맛집에 대한 지원 사항에 관한 규정과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김해시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김해 맛집으로 지정하며 맛집의 적격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심사하여야 하며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등 사후관리를 하며 우리시의 우수한 맛을 알리고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발굴하여 지정ㆍ육성하기 위한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시 맛집 지정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없었습니까? 없어서 지금 제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전에 가야문화축제 할 때 요리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간 했는데 거기에 향토음식점이 46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부터 가야문화축제를 안 해서 요리경진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김해 맛집 조례 제정해서 맛집 그것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맛집 지정에 관련된 의미도 있고 한데 물론 김종근 의원님께서 제정안을 제안해 주셔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저는 맛집 지정 조례안 제정 자체가 시기 자체도 너무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했는지도 궁금한 사항이었고 늦었지만 김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제정조례안이 잘 추진돼서 김해 맛집도 활성화가 되고 또 음식 발굴, 예를 들면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맛집, 음식 이러면 사실은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해서 이번에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제정이 통과되어서 이게 근간이 되어서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제가 더불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김종근의원

우리 집행부의 도움으로 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맛집이 앞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지원근거도 전혀 없었던 사항에서 우리가 행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자생적으로 운영자가 만들어졌고 또 맛집 클릭해서 이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공공기관, 김해시가 나섬으로 해서 업소를 검증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맛집의 신뢰성까지 공신력을 담보로 해서 체계적인 육성을 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참 중요하겠는데 우리 김해시 사이트에 올려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또 수시로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맛집의 운영체계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뒤에 별표 붙임자료 보니까 맛집심사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새롭게 한 것인지, 맛집심사표 보니까 이게 지금 붙임자료에 있습니다. 해서 평가기준 심사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새롭게 만드신 건지

김종근의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맛이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맛에 의해서 찾는 손님의 수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보기에 따라서 조금 미비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들이 정례화되고 그게 된다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내용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김종근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여쭤볼 것은 위에 상위법이나 아니면 타 지역의 조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김종근의원

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관련 조례 건수가 광역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경상 인근 경남, 경북에는 영주시하고 양산시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양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는 행사도 좀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 제정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광역은 서울이 있고요. 그죠?

김종근의원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지역은 광역까지 다 합치면 16개 지방 조례가 있네요?

김종근의원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230개가 넘는 기초 그리고 17개 광역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그런 분야의 것을 우리 지역의 요구들이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서 선제적으로 해보자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맛집이라는 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잘 알려진 식당으로 발전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와 함께 많은 행정적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행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될 것으로 의견드리고요. 적실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근의원

고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맛집 조례가 진짜로 궁금하고 지금까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관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조례를 통해서 우리 김해가 어떤 맛으로, 전국에 계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김해에 방문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종근 의원님 우리 김해가 맛 하면 내세울 수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김종근의원

제가 앞에 소상공인 특화거리를 제정 조례하면서 여기저기 맛집에 대해 어디가 우리 김해시에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불암동에 민물장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진영에 또 옛날에 이야기하는 진영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하면 뒷고기가 있습니다. 그죠? 맛집 중에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한림에 가면 할매메기국이 있습니다. 내외동에는 먹자골목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고 대동에 또 특별하게 최근에 국수집이 만들어지고 오리탕 등 이런 집들이 있을 것이고요. 해서 이런 맛집을 지정할 곳은 많다. 또 앞으로 지정돼서 유지관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살려낼 것인가, 좀 더 지역의 특화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은 먼저 지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부할 수 있는 현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김해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맛집이 항상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코로나19이지 않습니까? 방역에 대한 위생용품이라든지 그다음 방역물품 이런 등에 대한 우선지원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지정업소를 통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관광을 가면 첫 번째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그곳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구경하고 그다음으로 찾는 게 맛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체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또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맛집으로서의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많이 지원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특히 우리 전국체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김종근의원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실질적으로 2024년도니까 지금 3년 남았잖아요? 그 안에 이런 맛집들이 다 선정이 돼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우리 선수들과 응원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김해에서 역사와 문화도 느끼지만 맛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근의원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예산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이런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이정화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통해서 맛집의 신뢰성도 확보하고 또 우리 김해시가 개입됨으로 해서 공신력을 담보로 해서 체계적인 육성 맛집이 발굴돼서 또 금세 주신 말씀처럼 관광자원화가 된다면 김해시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원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진짜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이라는 게, 맛이라는 게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위원회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문제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하는 집들이 경쟁이 생길 수 있다. 단음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국수라든가 메기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서 봐도 여러 가지 음식이 없습니다. 딱 한 음식이죠. 이런 게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 집보다는 단음식으로 하는 데 그게 사실 향토음식이고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이거든요. 강원도에서 수급해서 여기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향토적인 것, 메기국 하면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못 찾아서 못 갈 정도로 어느 지역이 특정적인 게 있듯이 추어탕 같은 것 이런 게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문도 안 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주문도 안 하고 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바로 맛집입니다. 그게 우선시되어야 되고요. 솔직히 음식점하면 수천 군데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툼의 여지도 될 수 있으니까 선행되어야 될 것은 일단은 한 가지 음식을 위주로 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 음식에 치중해서 선행하시면 빨리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하고 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원

고맙습니다. 아까 수천 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7,5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도시의 음식 맛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만들어져서 김해시의 또 다른 풍부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주정영, 박은희, 김희성, 하성자, 김창수, 이정화, 최동석, 엄정, 이광희, 김종근, 정준호,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지역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를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기관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졸업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출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이 조례가 지원되면 예산에 어느 정도 혜택이 봐집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이 조례가 되면 2017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들부터 2021년도까지 대출을 받은 학생들 숫자를 합계를 내보니까 2,119명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비용추계서 보니까 이게 맞습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예. 그래서 2,119명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6000 정도 나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뒤에 추계서에 보면, 향후 준다고 보겠는데 25년도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진규

김진규의원

일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 때문에 신청률 기준을 약 10%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신청률을 그렇게 잡으니까 해마다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졸업생들이 작년 졸업생보다 한 600명 정도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기존에 받았던 학생들 수까지 계속 합계를 내야 되니까 일단 이번 연도에는 10% 정도를 잡고 비용추계를 이렇게 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타 시도에도 많이 조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유사한 이런 것은 없는가요?
진규

김진규의원

예.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조례가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진규

김진규의원

그런 건 없죠?

김창수위원

아, 없습니까?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집행부 오셨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추계서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25년까지 5년을 봐서 똑같은 금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어느 정도 통계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지 향후 10년, 5년을 보더라도 똑같은 금액으로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인원도 그렇고 10%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몇 명이 혜택을 볼 거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몇 명이 이렇게 될 거다.”이런 추계서가 있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만들어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배선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왔을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이도 파악하고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로 바쁘다 보니까 미쳐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금액도 틀리잖아요. 약 8억이 들어가는 것을 1억 들어간다고 하면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총액, 5차년도까지의 총액, 뒤에 8억은 계획을 말하고

김창수위원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될 건데 앞으로 향후, 꼭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보더라도 좋은 조례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추계결과라는 것은 돈의 금액인데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될 때도 합이 일치가 되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면 말썽의 요지가 있지 않느냐. “선착순 우선입니다.”이런 식은 아니지 않느냐. 혜택을 보는 것은 다 혜택을 봐야 되지 이렇게 되면 선착순 우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한 해 학생 한 명이 이자가 6만 원에서 8만 원 최대 나가기 때문에 선착순은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지원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100%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금액은 우리 시비만 들어갑니까? 시도비가 같이 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도에 우선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 시에서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으면 향후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 조례가 좋긴 좋은데 국가나 도나 이런 데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솔직히 지원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집행부하고 말씀이 많았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붕 떠서 예산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몇천 명 할 거다 이런 식보다는 정확한 금액에서 나와야 되지 그래서 도비라든가 국가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대학등록금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기 전 동안만이라도 일단 지자체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에 공감을 해서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지금 150억이 남습니다. 남는 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150억이 남아서 해마다 돌아오는 데가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에 아이들 예산입니다. 역으로 치면 그 돈을 이쪽에 써야 돼요. 물론 명시돼 있어서“아이들 안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매번 이렇게 하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남겨오니까, 그것도 1억 5000도 아니고 150억을,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명시가 돼서 딱 그 돈만 써야 되니까 150억이 남아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돈을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역할론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을 해줬을 때 아이들 출산률도 더 많아질 거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쓰지를 못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돈을 유용하셔서 150억이라는 돈을, 사실 이것 몇 억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돈 얼마 아닌데 그 돈을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돈들이 참 많거든요. 예산서를 보거나 행감을 해보면 수십 억씩 남아요. 우리가 한 해에 남는 돈만 해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 자리에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코로나를 대응해도 몇백 억이 남았습니다. 써야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걸 유념하셔서 꼭 시비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시책을 얘기하실 때는 이런 것 잘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돈도 못 쓰는 사항입니다. 아이들한테 쓰는 돈이잖아요. 어차피 이게 국가복지라면 아이들한테 쓰는 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가 됐지만 심도 있게 살펴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보다는 국가예산으로 이런 것은 선행됐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반값이 아니라 저는 전액을 다 주고 싶어요. 전액을 줘야 됩니다. 그 돈이면 150억도 안 들어갑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김창수위원

향후 조례를 만들 때는 전액을 다 주자, 대학교 등록금 전체를 다 줘야 됩니다. 그래도 남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앞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한국장학재단하고 도의 시책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시비가 적은 방향으로 공모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가져오실 때 추계서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이 남아도 못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돈은 국가예산으로 보면 대학생들 등록금 다 줘야 돼요. 무료도 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계서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조례가 대출이자만 아니라 우리 시에는 그 돈을 역으로 이용한다면“대학교등록금을 무상으로 다 주자.”이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세심하게 더 잘 살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것을 자세히 보면 대학생인데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대학교 간 학생들 이런 거죠?
진규

김진규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재단이 하고 있는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의원님 말씀 속에“다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불공정한 발상이죠. 다 신청하도록 해야 되죠.
진규

김진규의원

아니, 이게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다 신청하는 것이 맞는 거죠.
진규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관내 대학생들이 있으면 그 대학생들을 모두 다 지원한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내 대학생이 아니고 김해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 모두 그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현재 추세는 지역인재 유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걱정하고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한다면 지역고등학교 출신의 우리 지역 대학교 진학생들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가는 방향 이런 것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이런 논의는 서로 없었는가요?
진규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들 때 1차적으로 목표를 한 게 김해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김해 관내에 있는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받은 학생들 전체 다 주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가 해석을 잘못했네. 그러면 이 뜻은 김해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그러니까 김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해시 소재의 고등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이렇게 국한돼 있네요?
진규

김진규의원

예. 참고로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전국으로 해보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한 3억 3000 조금 더 비율이 예산상이 많아서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잘못 읽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인재들이 사실은 아주 상위그룹의 대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게, 지역에서 취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경험상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대학교에 진학해서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등록금 절반 정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지역이 사는 거죠. 그러면 학자금대출을 받았을 때는 1, 2, 3, 4학년 다 받아도 다 해당되는 거고?
진규

김진규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계산은 다 하셨네?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을 보니까 진주시하고 창원시가 2019년도에 유일하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대략 조례 내용도 보니까 많이 답습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창원이나 진주시는 비용추계서도 명시했지만 2019년부터 추진하는데 혹시 예산 부분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행부나 의원님 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창원이나 이쪽에는 안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해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김해 소재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바로 한국장학재단에 이자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나 이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유일하게 두 곳이 되어 있어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배선영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올해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6000만 원 정도이고 진주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이런 학자금 대출이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시에 학생들은 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39명이 대출이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아까 진주시가 아직까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창원시가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안 돼있고 조례는 제정을 했었고요. 진주는 시행 중이고
은희

박은희위원

조례 제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양산하고 통영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인데 예산 부분에서도 선행하고 있는 시와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조례가 정착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도 도내 타 시ㆍ도 조례하고 전국 조례를 다 살펴보고 전국 대학생으로 확대하면 좋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 관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우선으로 해보고 나중에 예산상황에 따라서 확대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진규 의원님이 다 필요하지만 더더구나 필요한 조례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안해 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배선영입니다.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제조항을 개선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그동안 작은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맞는 수행업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료의 비치뿐 아니라 교환ㆍ이관ㆍ폐기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각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휴관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립도서관과 권역별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과 협력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등록 및 폐관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무조항을 개선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도서관에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작은도서관협의회로부터 제출된 의견 중에서 제2조제3호에 관장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과 제14조제2항에 관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 그리고 동조 제3항 위원장직무대행을 연장자가 아닌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요청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어서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삭제를 요청하는 관장의 자격, 임기 등에 관항 사항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도서관이 한 70개 된다고 그랬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70개가 되고 예산이 한 60억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요즘에 책은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죄송하지만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어떤 방식으로 읽을까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물론 도서관에 가서 읽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전자도서로 해서 많이 읽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만 그럴까요? 도서관에 안 가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육성이 되고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제가 어제 현장점검을 가면서 복지재단을 가봤습니다. 사실 이제는 책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e북이라는 것도 아시죠? 휴대폰 틀어놓고 책 읽는 방식으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전자책요.

김창수위원

만화책도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제 얘기는 안 가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누구 말따라 절은 산 속에 있고 가고는 싶은데 이렇듯이 주위에 작은도서관도 많지 않지만 좀 멉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인프라 자체가 도서관을 안 가도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면 지금은 똑같이 지원해 주고 똑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시가 도서관도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대도시 말고 어느 시가 이렇게 70개나 되는 시가 있을까요? 진주에 몇 개 있습니까? 창원에 몇 개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창원은 광역도시다 보니까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작은도서관까지 해서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창원에는 한 103개 정도 되고 양산시만 하더라도 작은도서관만 68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환경은 많이 변하는데 시대는 책을 펴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문서화가 돼있는 것도 그렇지만, 책이 필요한 게 특수계층에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어린이 책 보면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듯이 우리가 보는 책하고 다르죠?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유심히 보니까 책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장소에 도서관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후죽순으로 도서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특수한 계층에 특수한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도서관이 없고 이상하게 형식적으로 만든 도서관이 많다. 제가 보는 견해는 도서관을 못 만들게 하고 지원을 못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환경에 맞는 도서관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예산은 150억이 남아 돌아오고 복지예산은 더 쓸 수 없어서 난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것도 아이들 예산이 어른들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듯이 도서관이라는 개념에 국립이 나와서 얘기인데 복지관 같은 데 우선시돼야 될 게 도서관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없으니까 책을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저와 다르게 휴대폰이나 e북이나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 귀에 듣고 쓰면 또 영상이 터치만 해도 넘어갑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을 그렇게 크게 안 만들어도, 책을 수만 권을 비치를 안 해도 시스템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은 방법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제가 얘기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다르더라고요. “시민복지국에서 할 일을 저희가 왜 합니까?”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도 선행돼야 될 게 그쪽이 빨리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학교에다 책을 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 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한때는 우리가 곶감을 주면 안 울었지만 요즘에는 휴대폰 주면 안 웁니다. 휴대폰 뺏으면 웁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지금 좀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 조례를 보니까 다 그 사항이거든요. 관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원을 어떻게 해주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좀 안 들어가 있는 게 미비하다. 그것에 대해서 목록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부연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기존의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조금 특화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히 특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특화도서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타 나머지 도서관은 주제별로 철학은 어디 도서관, 인문은 어디 도서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설치되는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특성화도서관으로 주제를 꾸미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도 경남 대표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전자책 도서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립도서관하고 단체대출을 통해서 연계도 하고 있고 화정글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큰 글자 책을 지원해 드린다든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더 특성화된 특화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은도서관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은도서관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제 말은 작은도서관을 선정하는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우리시에 작은도서관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왜냐하면요. 법상 기준이 맞으면

김종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에는 작은도서관선정위원회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선정위원회가 없는데 이것을 누가 선정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희

김종근위원

아니, 제 질문에만 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원 말고는 법적으로

김종근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선정위원회가 있냐고 물었고 선정은 누가 하냐고 물었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선정은 법에 맞으면 작은도서관법

김종근위원

법에 맞는다는 이야기가 어느 법 자, 이렇게 봅니다. 저는 물론 근거를 가지고 했겠죠. 일단 우리 김해시는 김해시의 조례가 있어야 되고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범위 안에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돼서, 운영에 대한 것들은 여기 뒤에 보면 면적도 있고 다 있어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름 짓고 하는 것은 물론 되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또 하겠지만 저는 적어도 총괄해서, 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 공립 마찬가지겠지만 이 작은도서관만큼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논하는 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위원회 정도는 우리가 둬서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있고 저에 대한 답변은 따로 내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니까“관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이렇게 겸하게 돼있거든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도서관 관련해서 놓고 보면 저는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해시장이 김해시의회 의장을 겸한다.”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뽑으면 되지 굳이 관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한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규정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선정위원회가 없고 나름으로는 선정범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 지원 부분이 결국 도서관의 선정기준이 될 것 같아요. 선정기준에 보면 1항2호에 보면“전용면적 85㎡ 이상, 장서를 몇천 권 이상 구비하고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로 갖춘다.”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지원이 결국은 작은도서관의 선정기준이 이렇게 가고 있다, 예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개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38개

김종근위원

38개에 지금 우리 예산은 얼마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총 예산은 12억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더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안 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더 확장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정함으로 해서 조금 뭔가 놓치고 간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안에 내용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몇몇 구성원들에 의해서 물론 차려지겠지만 결국은 규모에 밀려서 이 내용 안에 못 들어가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다면 단서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양에, 규모에 밀려서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서관선정위원회가 있다면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단서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김해시 조례가 보면 대부분 괄호 넣고 단서조항이 없어요. 단서조항을 넣어서 예외규정을 둠으로 해서 좀 더 유연하게 또 특히나 도서관에 대한 이런저런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좀 더 검증해내고 한다면 그런 불만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된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시간 이후에 하든 안 그러면 지금 즉답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 이후에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금 사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성과 형평성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비지원선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도서관 자체 작은도서관선정위원회는, 운영비 말고요. 그것은 법상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정위원회는 조금

김종근위원

이게 예산 지원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조금 생명력을 가지려면 이게 예산 지원이 돼야만 운영이 잘될 거라고 봅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보통 예산 지원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다든지 그런 게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향후에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 관장님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는 조례를 했었는데 작은도서관

김종근위원

그런 것도 기입할 필요 없죠. 위원회가 어떻게 출발이 돼야 되겠지만 위원회에서 일단 그게 구성이 된다면 연장자가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뽑으면 되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임시회를 소집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위원장님한테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자율성은 보장하되 그래도 우선은 관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김종근위원

여태껏 우리가 사서와 관장 이런 관계를 보면 계속 위원장하고 그 틀 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계속 안에서 뭔가 내용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역학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 고리만 끊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관장님들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것은 아까 제가 비유가 적절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태로 지금 가고 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과장님과 위원님 간에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현재 우리 김해시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가장 처음부터 함께해 오신 조강숙 소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김종근 위원님 질의와 연결해서 추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창수 위원님 질의부터 해서 지금 김종근 위원님 질의까지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도 높고 애정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가 공통으로 한 번은 같은 개념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대에는 도서관이 결국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정보가 독점되어 있었다면 종이가 독점돼 있는 시대에서 지금 종이책만이 아니고 전자책이라든지 e북이라든지 소리도서관, 소리 듣는 전자매체가 계속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출판되는 신책을 다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종이도서관은 아마도 인류역사상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병행해서 전자도서관이 늘어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그 부분이 조금 뒤처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자도서 구입비를 좀 더 상향하고 도서관마다 비율을 조정하기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작은도서관일 경우에 이용객에 따라서 이용객이 많은 곳에 도서를 비치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도서관이라고 이름 하였을 때 단순 정보 전달만이 아니고 그것을 체득하고 내 삶에서 녹여내는 것은 역시 공동체문화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작은도서관을 왜 아파트 공간에 넣느냐 그러면 아파트가 삭막하고 이웃을 모르고 공동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라는 일정 공간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책에 있는 지식을 내 삶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함께 축제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라고 그래서 그 공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일정 면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공동체문화가 없이 책만 보고 공부만 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김해시가 공간규정을 주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공동체문화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이 주장을 하고 싶어서 넣어놓은 것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면적규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질문들이 많을 분위기 같아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 목적에서 평생학습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이라는 구절을 독서문화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설치ㆍ운영이라는 말은 빼고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이 조례를 상위법인 도서관법이라든지 작은도서관법 만들기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설치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법에서 설립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설립ㆍ운영?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평생학습공간이라는 말을 왜 뺐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평생학습 부분은 오늘

하성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 보고시간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하성자위원장

이정화 위원님께서“이게 수정이 필요하다.”거기에서 서로 간에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동의하는 걸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공동체문화공간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요즘 정보를 막 뽑아내고 보는 것은 혼자서도 잘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안 가고도 자기 혼자 집에서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김해에 70개나 되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몇십 명씩 모이기도 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게 공동체문화공간이라는 의미가 크거든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활동도 하면서 개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집단지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집단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로서 작은도서관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김해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공적성격이 있기 때문이고 더 강화되기 때문인데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운영위원회 이야기가 보면 전혀 엉뚱합니다. 은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관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장들의 요구죠? 그동안에 관장들의 요구가 이렇게 들어왔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관장이 겸하도록 하자는 요구가 왜 관장들 쪽에서 들어왔을까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단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소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말씀해 보이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초창기부터 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운영위원과 관장을 분리했었는데요. 규모가 작고 사람이 얼마 안 되는 데서 계속 알력 다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알력 다툼의 내용들이 아주 심각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관장님들이 조그만 조직 안에 운영위원들과 관장 이 두 개가 꼭 필요하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5조에 보면“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라고 돼있거든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 임원을 두면 되죠.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은 나라로 치면 국회와 유사하고 학교로 치면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합니다. 시로 치면 시의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는 말 자체가 구성원들의 일정의 대변, 대표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을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효율만 구한다면 그냥 임원을 몇 명 두고 부서를 몇 명 둬서 작은도서관 관장 밑에 홍보부장, 총무부장, 대외협력부장, 환경부장 이렇게 해서 일 좀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효율을 주로 해서 아예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각 부서를 둘 것이냐 아니면 공공적성격과 민주적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선택할 것이냐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조례를 만들고 아까 공동체문화의 공간이라는 그런 점을 볼 때는 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주민들의 민주적인 공간 내지는 민주적인 교육의 공간으로서 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이자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장들이 관장협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게 해달라는 것은“귀찮으니까 나 혼자 장악해서 하겠다.”는 거지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귀찮죠, 운영위원장 따로 뽑아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귀찮으니까 국회 해산하자는 겁니다. 그럴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김해시청 부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설득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운영위원회를 없애든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도서관법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가 사립도 포함되지만 김해시는 공립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이 운영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두는 데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점수에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을 열어놨던 것은 여기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이 사실 작은도서관에 관장님 말고 딱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장님 제일 다른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분들보다는 제일 많이 아시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운영위원장이 현황하고 모든 것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관장으로 하되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관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좀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방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게 이 문구가“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되”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99%가 다 위원장, 관장 합니다. 뭘 귀찮게 또 뽑아요? 이게 법률이라든지 조례 조항의 나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우리 호선합시다.”그러면 예외가 돼버립니다. 예외 잘 합니까? 예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조례상의 문구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예 뒤의 것을 빼든지 그냥 한다고 하든지 이런 예외를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선택의 이야기는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런 작은도서관이든 도서관이든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위원회가, 보십시오. 어느 도서관에 관장이 운영위원회를 겸하도록 하는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장을 교장이 겸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1945년 이후에 이만큼 지나오면서 모든 공공적인 조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체제로 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추세와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 작은도서관 조례는 완전히 역행이에요. 조례 자체를 아예 없애든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정말 제대로 둔다면 위원장은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15조도 저는 문구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의 뜻을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목적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처음 이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부터 쭉 이 일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중간에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늘 불만을 이야기하죠. 권역 해서 칠암에 억수로 만들어놨는데 삼안동 한 개, 불암동 한 개, 대동 한 개, 장유 쪽에 많고 이것은 사실 국장님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조건에 공간을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도심에는 공간을 확보할 여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지금 12억, 상당한 부분이 장유로 대변되는 쪽에 가게 돼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안배도 사실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생길 때 아주 좋은 뜻으로 생겼지만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의회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생길 때 사실은 100% 순수하지는 않았어요. 결과로 보면 이렇게 분포돼 있는 데에서 다른 쪽에 보상, 보완도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도서관 공부가 지금 옳게 안 돼있어요.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우리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 불만이 제가 참 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먼저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시민도 모르고 저희들도 몰라요. 도서관이 지금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하고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잘 알려야 되는데 가는 사람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는 이런 형태가 돼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굳이 자꾸 다른 데 갈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 한 군데하고 시립도서관 한 군데 가서 제대로 도서관이 하는 일을 한번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설득이 돼야 시민들도“도서관 여기 예산이 많이 가야 되지.”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은 가는 사람만, 도서관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보고 있죠. 아주 특별한 계층.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또 학교도서관도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 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는데 이 일들을 좀 우리 위원들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시켜 주셔야 되고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제가 그랬어요. 세탁을 해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는 금방 한 가지 하면서 신문에 크게 나잖아요. 지역 서점에서 책 사준다고 신문에 크게 나고. 벌써 우리는 하고 있는 일들, 책두레, 벌써 하고 있는 것을 한다고 또 신문에 나고. 우리는 이미 오래했기 때문에 그냥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는 잊혀질 수가 있다. 도서관 교육을 꼭 한번 시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것을 이 조례의 의의는 정리한다고 보고 부족한 것은 수정해서라도 진행해야 되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되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쟁점이 되는 것은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정회에서 토론을 합시다. 지금 전체 이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하성자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안 하시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저것은 개인적으로 하실 분 하고 나중에 정회해서 하자고요.

하성자위원장

지금 김창수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라든가 도서관의 연구용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지금 복지재단에다가 매번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처럼 해놓은 것 있어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 조사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생긴 지가 언제인데 수시로 해야지. 이런 것을 이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그전에는 이런 것 언제 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뭐가 잘되는 데는 칭찬을 해주고 상을 줘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벌도 주고 예산도 사실 좀 감액도 해야 될 이유가 되면, 그런 게 실태조사 아닙니까? 데이터화가 돼있어야죠. 데이터화가 안 돼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매년 해서 운영지표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또한 9조에 휴관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저는 관공서가 문을 닫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문 안 닫아야 돼요. 이제는 24시간 열려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도서관에 안 가도 이 휴대폰 하나로 다 보고 있다고. 그렇듯이 누가 책 안 가져가요. CCTV 하나 해놓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대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야간에 가서, 어르신들 새벽 4시에 가서 책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이 곶감 안 줘도 휴대폰 주면 안 울어요. 이렇게 변한 시대에서 왜 휴관을 이렇게“알아서 할 수 있다.”이것 왜 이래요? 놀 때 다 놀고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관장님이“이번에 관장님 어디 가서, 출장 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이것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하성자위원장

일단 김창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셨고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 이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성자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이 되고 60억을 쓰고 있는데도 실태조사도 한 번 없고 만족도라든가 시민들에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지 이런 것도 없이 몇십 년을 그냥 예산만 갖다 주면 된다. 관장님 한 분한테 모든 걸 다 맡겨서 위원회도 하나 없고 60억이 들어가는데 60억을 어떻게 써야 될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해야지, 어디 지금 전국적으로 사립으로 60개가 있는 데를 가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은도서관요?

김창수위원

예.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몇 군데 가봤습니다. 제가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서 64개소를 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김창수위원

상가에 어느 종교단체가 하는 데도 있고 제가 가서 보면 좀 어이가 없는 데도 있고 이게 관의 것인가, 단체 것인가, 상가의 것인가 규정이 모호해요. 그것 왜 그렇겠어요? 관리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관장님은 알아서 다 하니까 관리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간만 있으면 서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태조사 하시고요. 또한 관장님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권한이 너무 많다 보면 역할론으로서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사실 이건 원래 취지대로 봉사의 개념이 들어갔어야 돼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기관에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책은 사줄 수 있되 어떻게 보면 관장님의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봉사로써 이게 움직였어야 원래 취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취지였는데 지금은 모호하게 돈을 주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걸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관에서 너무 개입을 해도 안 되고 차라리 24시간 열어둬야 되는데 이제는 휴관일까지“알아서 하세요.”이렇게 해놔서 정기휴관일을 자율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냥 거기다 놔두세요. 자기들이 책사고 자기들이 볼 수 있게끔 24시간 문도 열어놓고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지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더 그 안의 틀에 박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실태조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17년부터 매해 실태조사를 해서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운영비를 64개 중에 38개만 지원해 주다 보니 그냥 사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관 부분에서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율성을 많이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시간 정하지 말고 정회합시다.

하성자위원장

시간 정하지 말고 토론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제1조, 제15조를 포함한 몇 개 조항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현장에 대한 답사 및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깊이 있는 현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보류하기를 요청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방금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광희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