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정준호, 조팔도, 류명열, 김창수, 이광희, 주정영, 김희성,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현 의원입니다. 김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에서 정책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 및 사업 중 정책여건의 변화로 그 실효성을 상실한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주내용은 일몰의 심의ㆍ결정, 처리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를 철폐하여 행정의 고질적인 비능률을 개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조종현 의원님 반갑습니다. 3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출장소나 읍면동은 그 부서에서 따로 시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넣은 건가요?
종현
조종현의원
그런 게 아니고 집행부와 의논을 했는데 출장소하고 읍면동은 시책일몰제 대상사업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의생명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고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확대해석해서 그 기관은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출자ㆍ출연
종현
조종현의원
도시개발 이런 데도 다 적용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종현
조종현의원
예. 읍면동하고 출장소만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어서 출자ㆍ출연기관이 해당될 수 있는가 싶어서요.
종현
조종현의원
예. 출자ㆍ출연기관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독자적으로 시책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든지 예산을 준다든지 할 때 시책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 잘못된 시책이 있으면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6조에“일몰대상 시책 등”여기에 보면 일몰 심의대상들이 각 호에 쭉 있잖아요. 그런데 1호부터 4호까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책 중에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하나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종현
조종현의원
제가 다른 자체단체 자료를 참작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너무 세부적으로 넣기 그래서 행정환경 변화라는 이 초점을 확대해석하면 그렇게 적용이 안 되겠나 해서 목적을 단순화해서 4건으로, 근 8건으로 올라왔더라고요. 4건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정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김해시 조정위원회도 따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성이 당연직 위원들이 대부분이고요. 위촉위원은“필요 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만약에 시책일몰제 대상이 되는 것을 심의할 때 그때마다 위촉위원을 따로 선정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종현
조종현의원
현재 대상이 되는 분이 당연직으로는 실ㆍ국장들이 시책일몰제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7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7명을 위촉해야만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타당성이 있고 인정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할 거고 다음에 보면 의견청취라는 게 있습니다. 5조에 있는데 그것은 필요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촉위원은 필요하면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사항에 따라 가동을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정위원회는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곱 분 정도는 참여하는 것으로 해야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을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조례에는 위촉위원은 필요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일몰제 심의위원회를 열 때 분명히 위촉위원을 구성할 거면 어제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빠져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의원
예. 빠져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촉위원을 할 것 같으면 그죠?
종현
조종현의원
예. 조정위원회 조례에 양성평등 부분이 빠져있다 보니까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차기에 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종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좋은 조례를 갖고 온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도 봤는데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참고사항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방자치법,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게 뭣인고? 설명을 해주이소.
종현
조종현의원
몇 페이지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첫 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종현
조종현의원
9조에?
팔도
조팔도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종현
조종현의원
제가 조례 이걸 하게 된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할 때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가동은 잘 안 하지만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목을 했고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외부인사는 일정 실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준칙에 준해서 그렇게 삽입한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 이야기는 실비변상비를 못 주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직 외에는, 지금 당연직도
종현
조종현의원
안 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 주지요?
종현
조종현의원
예. 외부인사만 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외부인사만 주는데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당연하게 실비변상비, 회의비가 나가고 있는데 새삼스레 이걸 넣어놓으니 올려주자는 뜻인지 변상비 주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니까 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건 없고 다른 위원회에 주는 그대로 내나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또 변동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봬서 반갑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조례 시책일몰제 했을 때 저는 처음의 억양은 참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연속적 사업을 계속하면서 관성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그걸 참 끊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은 주도적으로 하는데 마무리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조금 받았으니까 아까워서 어떻게든 쓴다든지 민원이 발생할 때 시일이 지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근원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저는 사실 예산 심의를 할 때 참 많이 느끼는 건데 실효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데 뭔가 갈등소지가 될 때 못 없애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러지 못하고 이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실 예산 심의할 때 예산과장님께서 칼질을 엄청 잘하는 걸로 김해시에서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즉, 말해서 연속사업 중에 갈등이 없고 효과가 없다 하면 바로 칼질하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책에 일몰을 하지 못하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 해보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가지는 이해관계 이럴 때 참 뭐 해서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시각으로 이 조례를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즉, 말해서 4조 일몰의 심의ㆍ결정이라는 부분 권한 또한도 김해시장이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예산 심의할 때 하면 그냥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심의 조절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주 1회는 보통 간부회의나 이런 것 아닌가요? 조정위원회 대체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주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매주 간부회의를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2주에 한 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간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7인인데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4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이건 당연직이고요. 위촉직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교수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7명 중에 일단 3명은 세팅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은 퇴직공무원이거나 안 그러면 어떤 기관의 공무원이거나 저는 이렇게 구성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는 갈등을 세게 갈 수 있는, 칼질을 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조정위원회조차 하지 못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랬을 때 여기서 올라오는 사안들도 완화되어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사실은 그걸 할 수 있었다면 이게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능의 받침 또한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적용범위 부분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갈등이 있을 때 제일 명확한 것은 규정의 명확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이것 때문에 이 시책은 일몰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적용범위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일몰 당한 사람 입장, 이해관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싫죠. 그랬을 때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 규정 또한도 약해서 너무 온화하게 만든 조례는 아닌가.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집행부가 할 일을 어째 보면 지금 하고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 부분을 명문화한 정도의 그게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강력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시책일몰제가 굳이 필요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업이 필요 안 하면 예산을 올릴 때 삭감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하나 하는데 삭감 부분이라는 게 의원이 주도적으로 삭감하면 A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100명 중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포커스를 의원들에게 맞춰서“왜 그렇게 반대하냐?”이런 식으로 나올 소지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면 계속 그 사업을 어떻게든 하려는 결정이 되면 의욕은 강하더라고요. 그걸 끊어줄 수 있는 조례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해서 시책일몰제를 근거로 그런 사업을 끊는 명분을 찾아내는 차원에서 조례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들유들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수정은 됐습니다. 유들유들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는 대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례이지 시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책일몰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가 내 생각대로는 잘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하나하나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첨가하고 이래서 강한 시책일몰제 조례안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나 봅니다. 지금은 시책단계라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유들유들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 조례는 아마 선언적인 의미 정도인 것 같고요. 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원회입니다. 우리는 또 조정위원회로 대행하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현재 조정위원회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기능을 하기에는 많이 약합니다. 7인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와 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비효율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고 거기서 제대로 된 것이 걸러져서 올라왔을 때 시장님이나 예산부서나 그리고 어느 정도 정제된 것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일하기는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를 바탕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조정위원회에 대한 개선안도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 대상도 명확해서 갈등을 사전에 차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예. 5조에 보면 의장님이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 결과를 바탕으로 시책일몰제 판단이 되면 시장에게 통보해서 일몰을 권고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심의는 소관 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되게끔 한 이 부분에 나름대로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을 조금 가미해서 제가 만족은 하는데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추가될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잘라도 난리 나는데 일몰하라고 권고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업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조금 걱정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한 가지만 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제3조 수당 등에 보면 이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실비변상조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러니까“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또“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것은 내가 볼 때 당연한 일인데 제4조 여비에 보면“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분들이 뭐 하는데 출장을 가는데요?
종현
조종현의원
조정위원회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외부인사를 할 적에 서울에서도 오고 합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그런 전례는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보면 멀면 창원 아니면 부산인데 답변 한번 해보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명쾌하게 안 해놓으면 안 돼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회를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업장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오셔서 현장방문할 일이 있을 경우가 생길 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런데 일몰제 이건 그런 것하고 다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몰제 관련해서도 위촉위원님들이, 현재 조정위원회 위촉위원님들이 없습니다만 오늘 논의도 있었는데 만일 민간위원님들께서 위촉이 된다면 심의과정에서 현장방문할 일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수당 외에 실비를 여비로 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에 정해놓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 없을 적에 놀러 한번 가자 할 수도 있고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실비변상비를 지급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변상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두 개를 정해놓으면,“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건 하면 안 돼요. 이 두 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차라리 실비변상비를 더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는 게 낫지 숙박비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대전에서도 올 수 있는데 경남 일원은 반나절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을 받으신 분들에게 여비를 많이 드리면 출장 없는 분과의 수당 자체에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규정을 상위법에서 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에서 하위법에다가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해놓은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김해시 자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현재 그 규정에 의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조종현 의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지, 이런 데는 심사수당 외에 숙박비하고 공무로 출장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 전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보류를 해서 심사숙고를 했으면 하는 제 개인 마음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실장님하고 다시 의논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위원회가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위원회에 우리도 다 재촉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도 위원회에 다 참석하지만 관련 수당으로 끝나는데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그렇게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이런 것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큰일납니다. 선례를 남겨놓으면 계속, 안 그래도 심사위원을 서로 들어오려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 해놓으면 나중에 기획조정실에서 일하기가 억수로 어렵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이따가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조종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안을 할 때는 사례 같은 게 빈번하게 많을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김해시의 시책 중에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례 같은 게 혹시나 있을까요?
종현
조종현의원
5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5개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예. 시책일몰제를 하기 전에는 기획실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면서 몇 가지 파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국별로 할 겁니다. 저도 처음 듣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소득 스마일수박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공공급식 식재료 냉장수송차량 지원사업이라든지 지렁이산업 육성이라든지 시설화훼 토양 병충해 방제 시범하고 생애 드론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사업들이 현재 시책 대상에는 들어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계속 예산으로 올라와서 우리한테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모르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현재 시급하게 조정해야 될 시책들이 한 5개 정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신다 그 말씀이죠?
종현
조종현의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조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 조례는 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책이라는 게 하다 보면 특정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종현
조종현의원
취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시가 볼 때 필요한 사업들은 시책일몰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나 주민에게나 시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은 대상에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시책일몰제 대상은 아무래도 어느 한 분야가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피해가 가면 시책대상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반 시민들한테는 전혀, 그러니까 해당하는 주민은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침해를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시 말고 다른 시군구에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14건이고 강원도가 2건, 인천이 1건, 충북이 1건, 충남이 3건, 전북이 6건, 전남이 5건, 부산 하나, 경북 둘, 경남이 3건인데 그중에서 지금 남해하고 의령하고 사천이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통과돼서 적용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종현
조종현의원
예.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시책일몰제 대상으로 올라가서 심의한 후 시민이나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냐니까“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이러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정위원회는 안건이 있어야 합니다. 안건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의원님들께서 각종 조례도 많이 발의해 주셨고 개별 위원회는 떨어져나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건이 있으면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안건이 없는 위원회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원칙을 바꾸든지 해야지. 어떤 시책이 있어서 주 1회마다 만나서 계속해서 회의를 한다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건이 있을 때 한다든지 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연히 개정해야죠. 원칙이 여기 있는데 원칙을 두고 부칙을 가지고 자꾸,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어야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책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조종현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만약에 이 건에서 이해당사자가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어쩔 겁니까? 아까 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아무래도 시책일몰제 대상에 올릴 때는 전후사정이나 관계 분들과의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관계자들하고
종현
조종현의원
여기에 보면 의견청취하고 외부인사 소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법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라는 게 5조에 보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의견청취를 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할 때는 입법예고기간이라도 있다지만 의회 의원들은 그게 조금 미비하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별도의 의견은 없었던 걸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법이 통과되면 추후에 이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안 됩니다.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일반적인 사업들, 주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 논의된다고 결정 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권고하는 부분인데 권고하는 자체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비예산보다는 결과적으로 예산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은 커트되고 있는데 오늘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한발 더 앞서서 짚어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가만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의견들을 종합하여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이 되는「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별도로 독립되어 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률 조문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법률에서 정의한 뜻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률에 맞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시의회가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시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출할 의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률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요건을 상위법률에 맞춰 조례를 위반한 경우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명칭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한, 심의위원회나 보조금관리위원회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 조항은 다른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방보조금 관리가 별도로 독립됨으로써 법률용어에 맞게 조례도 문구를 맞췄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니까 관리위원회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말고 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인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추가는 조례의 위반도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변경이 있다면 관련 의견을 제출할 때 기존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회에 안 거치더라도 시장님께서 바로 의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차이가 나는 게 핵심내용이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용어와 문구가 상위법률에 맞게 정비됐을 뿐이고 근본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현행에는 기금에서 교부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말했는데 개정안에는“보조금에 따라 김해시 이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6페이지 현행에서 개정안에 보면 용어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내용은 바뀐 게 없고 기존의 용어내용이나 현재 개정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해시 이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이 문구가 개정 전의 내용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행에 되어있는 게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개정안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서 전체가 바뀌었는가 싶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문구가 다 포함하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법 제32조의2제2항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타 법령에서 사업비 보조라든지 위탁경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법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법 제32조의2제3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근거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개별법령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여기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개별법령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법에 저촉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는 개별법령에 없으면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법령에 있다 하면, 지금 개별법령에는 줄 수 있다고 되어있고 법 제32조의2제2항에는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있다와 없다가 저촉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 내가 이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행정은 상위법령에 우선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개별법이고 주는 것도 개별법령이라 하면 상위법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조례이고 법과 조례가 상충할 때는 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개별법하고 개별법이 저촉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럴 경우가 없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지금 대답하기 그것 하시면 검토해서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옛날에 한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김명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데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콜센터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면 김명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바꿨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너무 쉽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예산이 지출되기 전에 보조금이 적절한가, 아닌가 이에 대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그와 상관없이 나가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기존에도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또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기 전에도 심의를 합니다. 심의라는 용어는 그렇게도 쓰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조례는 법률에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바꾼 부분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러한 부분들을 단어적인 부분만 보면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여기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지급하고 난 이후에 있어서 적정성여부를 관리한다, 관리만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괄적인데 기존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도 관리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나 이것이 상위법에 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에 있어서 기본적인 하나의 법적기준이니까 이런 부분에 생각지 못하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확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용어정리라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안에 보조금 관리 부분이 들어있었는데 보조금 관련법이 따로 독립되어 나온 것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정법은 그대로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하나 생겼다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 심의를 관리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은 2019년 9월 도자소공인 집적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례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내 부지에 현재 건축 중으로 오는 7월 준공, 9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4억 포함 총 43억 원입니다. 이 시설이 준공되어 운영되면 도자소공인들이 기존 가족 중심의 가내수공업에서 벗어나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스템 구축을 통한 판로 확대는 물론 집적지 브랜드파워 효과로 정체되어 있는 김해 분청도자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자 거점공간이 될 것입니다. 도자소공인들의 거점공간과 성장발전지원시설이 될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자산업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도예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물의 현황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이며 소재지는 진례면 송정리 358번지 외 1필지, 규모는 연면적 996.46㎡, 지하 1층~지상 2층이며 주요시설은 1층 전시판매관, 온라인쇼핑몰 스튜디오, 2층 복합문화공간, 연구개발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4명 정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최초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중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8월 중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최종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현재 용역 중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추계비용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쭉 잘하셨는데 그동안은 직접 관리를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 건축 중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도 도자기행사 때 가보면 그 부분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앞에 행사를 한 곳은 김해분청박물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판매는 안 하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관광과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건물을 지어서 할 적에 민간위탁을 주자 이 이야기인데 김해시에서는 민간위탁 위주로 그렇게 많이 해서, 지역경제과뿐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받기로는 수탁기관이나 민간위탁 이것을 못 믿어서 그런 것보다 김해시에서 이런 부분 운영을 잘해보고 우리 시에서 안 해도 민간위탁을 충분히 넘길 수 있겠다 그때 이렇게 하면 부실도 없고 이런데 지금 김해시가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줘서 성공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간위탁을 주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설을 하나 준공해서 운영하다 보면 시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도자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 직영보다는 전문 네트워크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한테 맡기는 게 능률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는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자기 부분은 김해시 직원들 중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없다 보니까 기술을 요하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 들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소요예산은 그 정도로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주게 되면 기간은 몇 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2년을 잡는데 기간도 너무 길고 이 사람들이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하더라고. 청소과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준 걸 바꾸려니까 자기들이 넣은 기계 다 빼간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재위탁되고 시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새로운 것 발견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연구해서 시가 적절하게 연구기관하고 통해서 했으면 싶은데 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에 반대는 아니지만 심도 있게, 국장님은 내내 뭐 하면 민간위탁 주려고 발버둥을 많이 칩니다. 3년을 봤지만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주는 게 민간위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1박 2일 세 번을 가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관리를 잘해서 넘겨줘야 실패할 확률이 없다고 내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장님 앞으로 그 경영에 대해서 의사를 밝혀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근본적으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신청할 당시에 중기부에서 전문기관 위탁 부분이 기준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직접 경영해 보고 민간위탁은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이렇게 이름을 확정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확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시설이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저도 같이 관심을 갖고 했는데 김해시에 처음으로 생기는 공동기반시설 그런데 이게 단지 전시판매만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모델로 보고 있고 안에 들어가는 게 R&D실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쇼핑몰, 복합문화교육장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운영과 개발과 마케팅이 다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집적지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전시판매관은 너무 1차원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전시하고 파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름이 좀 아쉽다. 이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 두 번째는 예산이 43억인가 45억인가 얼마였어요? 43억인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가 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4억.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선정되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사 받을 때 가서 의견도 나누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도자기로 한 건 처음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게 선정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 부분이 비즈니스 모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입찰을 띄워서 사실은 민간위탁이라는 게 몇 개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베이스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단체가 들어오거나 기관이 들어온다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만약 그러지 못하면 말 그대로 전시판매관으로 그냥 전락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때는 소재개발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연구실도 이야기했고 도자기도 보니까 어쨌든 세라믹 쪽이 소재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들어요. 민간위탁 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전문분야라서 우리가 못해요. 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럴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그게 제일 걱정이 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칭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응모된 명칭건수가 40~50개 정도 됐거든요. 특별히 차별화된 것도 있기는 있었지만 여기는 R&D 연구개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판매니까 그리고 옆에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그러면 명칭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도자관, 판매관, 미술관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1차원적이기는 하지만 이걸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하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저는 계속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바로 옆에 박물관이 있는데 어떻게 두 시설을 차별화시키고 전문성을 강화시킬 것이냐. 지금 보면 2층에 사실 살짝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박물관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전문적인 박물관 형태를 고민해야 될 거고 여기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모델이 되어야 될 거고 구분되고 전문성이 명확하게 담보되어야지만 저는 제가 그리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향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여기 장소가 클레이아크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사실 지역주민과 갈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주차장 잘 쓰고 있다가 사실 뚝 잘라서 건물을 지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어떠한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했을 때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조심스럽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민간위탁을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서 심사숙고하고 단체를 계약할 때도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전문인력이 붙어야 전문성이 담보되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소재나 R&D 이런 쪽은 영역이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 시설과는 다르게 애정을 가지시고 전문성 담보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R&D 시험연구 공용장비가 있네요. 뭐 어떤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흙의 성분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장비가 이것 하나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우선은 그것 하나인 것으로,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가지고 장비는 한 30여 종 된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R&D 시험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도자 쪽에는 좀 무식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 R&D 시험연구장비를 가지고 시험하게 되면 어떤 게 도자인들에게 이익이 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자에 필요한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흙을 본인들이 어디서 구매를 할 거고 그러면 자기가 만드는 도자와 흙의 성분이 맞아지는지 흙에 대한 성분검사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 흙의 성분은 어떠니까 이게 맞다든지 안 맞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4명 중에 연구원이 한 분 계시던데 그분이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빛 그다음에 강도, 배합, 디자인 이게 R&D 개발의 중요요소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건 꼭 필요한 장비다 그죠? 그러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도자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이전할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사무실이 그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지금 민간위탁이에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도 세 분이 계신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세 분도 계시고 전시판매관이 만들어지면 네 분이 들어갈 거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전시판매관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전시판매관 총괄 기획운영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도 운영할 거고 연구장비도 운영하고 도자소재 연구도 하는데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자소공인 대상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공동포장재 개발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 역할은 서로 다른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역할은 다르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어디서 하고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사)김해도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시판매관도 거기에 갈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건데 아마 도예협회에서 공개모집에 응하지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내용을 보면 SNS 마케팅 솔루션, 공동마케팅 활성화, 해외수출 관련, 브랜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복된다는 것이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 업종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중과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유흥주점 중에서 2021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며 둘째, 적용세율은 건축물일 경우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 0.25%로 토지의 경우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 0.2% 내지 0.4%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이 동의안을 올리신 이유는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해줄 수 있는데 감면 제외대상 중에 유흥업소를 포함해 달라 이런 얘기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가 재산세 감면을 착한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그쪽으로 하고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0% 했다가 지금 75%로 연장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75%로 상향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부터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흥주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큰 상가라 쳤을 때 수십 개의 상가 중에 한 개의 유흥주점이 있어요. 그것도 해당되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유흥주점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하는 분이 건물주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라면 바로 혜택을 받는 형태가 되지만 장유만 봐도 큰 빌딩 안에 유흥주점은 특정하게 한두 개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다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업을 해서, 그게 포함됐으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재산세가 중과되면 중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한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세를 해주면 그만큼 차임료가 훨씬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자기가 감면받은 만큼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까 몇십 개 중에 아주 소수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 김해에 650개 정도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1개 업체가 중과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 대상이?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그 건물이라 하더라도 착한임대업을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기는 하죠. 그래서 조건을 착한임대운동을 함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기인데 유흥업소가 빠져있다면 넣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건물에 대한 소유주, 건물주에게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였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착한임대운동을 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통과되는데 그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이것 한시적인 것 맞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내년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되면 중과가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