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영실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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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복지국 소관 심사 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이정애·원병일·이영환·김영실·전용균 의원 발의)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6월 2일 김진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의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안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서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희·이정애·원병일·이영환·김영실·전용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김진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하나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3항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비용추계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이며 65세 미만은 1200명으로 월 3만 원을 지급한다면 연 46억 2000만 원에서 4억 32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상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 최성임·이정애·박성찬·이도재·김진희·박은경·김영실 의원 발의)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6월 2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 시대에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과 지원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원병일·이영환·최성임·이정애·박성찬·이도재·김진희·박은경·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금액과 방법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소득 기준 초과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문흥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 조성사업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전문가는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0명 이내로 구성 예정이며, 공공건축 관련한 정책 검토와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또는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에 대한 조정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 시부터 민간전문가의 조정 및 자문 등을 통해 우수한 건축물과 품격 있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 및 해촉과 업무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과 국가건축위원회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 매뉴얼에 따라 총괄건축가 1명과 10명 이내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해서 시 또는 위탁기관에서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사업 및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기획·설계 단계부터 발주에 관한 총괄 조정·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의 기획 및 발주 업무 등은 단순한 행정업무로 수행되었고 이로 인해 특색 없이 획일적이거나 공급자 중심의 계획으로 인하여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가 초래되었다는 평가 아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 및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서 향후 발전적인 운영 방향 모색과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유사 위원회와의 차별성, 중복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민간전문가에 대한 비밀 보호와 강한 윤리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전략기획관님 설명을 자주 해 주셔서 걱정도 되지만 설명 듣고 나니까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또 추구하는데 그 과정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계획되고 정리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탄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장치가 되어서 이게 정말 건축을 제대로 짓는 건 좋은데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사업하기 정말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또 어떤 장치로… 제대로 또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여태 위원회나 이런 거를 보면 많이 제한적인 요청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떠나서 처음 단계부터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조정 자문 역할이거든요. 어떤 의결사항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해서 저희가 가운데에서 좀 부서 간에… 부서하고 민간전문가 간에 조화로운 협력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나가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민간전문가가 다양한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남양주시에 공공건축이 새로운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잘 나간다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쨌든 저희는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또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하니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전략기획관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거를 다뤄야 되는 부서가 분명히 행정에는 원칙과 그런 질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들한테 처음에 애초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 간단하게 우리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왜 그래야 됐는지를?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저희가 건축 담당 부서가 아니고 전략기획관에서 이거를 맡는 이유는요. 이 민간전문가가 개별 공공건축뿐만이 아니고, 공간 정책 및 전략 수립 이런 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일 또는 복합적인 프로젝트 이런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협업 또는 멘토를 이분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민간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서 간 중재,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총괄건축가는 기관장 직속 부단체장 급으로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별도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이전까지라도 저희가 총괄적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담당을 하고, 구상을 하고 이러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우리가 민간전문가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되는 거를 조항으로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런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제도적인 어려운 장치가 되는 그런 우려의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자문 역할로서만 끝나는데 굳이 이거를 집어… 서약서를 3조 관련해 집어 넣은 이유는 특별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교수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마는 업체의 대표로 있고 전문가들이 건축사 입장도 있고 그래 갖고 저희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데는 전혀 참여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지난 현안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략기획관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바에 의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분장으로 생각하면 건축과에 당연히 건축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전략기획관에서 이 공공건축가에 이런 업무 분야나 이런 것들을 조례안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물론 이정애 위원님 같은 의견도 저도 처음에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면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괄건축가는 월 4회 해 가지고 12개월로 수당을 정하셨는데 그러면 연 얼마가 지출이 되는 겁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1회당 해서 37만 원 선으로 저희가 총괄건축가에 대해서는 책정을 해 놨는데요. 현재 저희 총괄건축가께서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이 비용추계서만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총괄건축가에게는 수당이 전혀 지급하지 않는 걸로.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알면 됩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가로서는 지금 10명이 되어 있잖아요. 10명으로 해 가지고 월 2회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이거는 5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공공건축가 2021년 본예산에 보면 단가가 15만 원이지 않습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24만 2055원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기준에요.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 단가를 좀 적용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현재 총괄건축가 1명에 공공건축가 4명으로 지금 현재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비용추계에 7500 정도 산정을 해 놨지마는 올해 38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임 기준 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노임단가.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공건축 민간전문가에 대한 거를 지금 보면 본 위원은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시에는 이미 기이 설치돼 있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거는 의결기구입니다. 위원회 의결기구로 해서 위원회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저희는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저도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들어가 보면 주로 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별도로 해야 되는가 싶고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보면 보육시설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설계 단계서부터 기획할 때서부터 이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허가 단계에서 그거를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럼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개 설계는 시 발주하는 거는 공모설계를 대개 하잖아요. 충분히 그런 거 다 걸러질 수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또 설치를 해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런 건축위원회나 거기는 인허가 관련된 건축들이나 이런 게 이제 아마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에 대하면 기획 단계서부터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떤 그 기능을 어떤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설계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거가 공모전에 참여한 설계사들한테 그게 다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집 짓는데 오피스텔 짓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공모로 해서 하는데.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문을 하다 보면 공모 시점에서 공모가 나갔을 때 그다음에 공모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뭐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민간전문가들이 세세히 따져서 선정… 공모를 추진할 때 그때부터라도 이거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은요. 지역에서 여론이나 이런 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계원읍 그거 청사 지을 때 설계부터 저는 참여가 됐었어요. 제가 몇 층에는 뭐를 몇 평 넣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 전에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것들이 좀 변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또 다시 그게 변경이 되면서 부분적이었지만 그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왜 중복되는 일인데. 건축심의 단계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이 되고요. 또 그게 경관심의위원회 넘어와서 그게 또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공모설계 때 건축심의, 경관심의 이런 3가지 과정을 겪고 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게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욕구에 맞게 잘 다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공건축가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탁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론적인 것이 앞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면서도 그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맞춰지지 않는 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이제 자문회의를 저희가 2주에 한 번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자문 민간전문가들이 탁상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현장 위주로 봐야지 뭐가 답이 나온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 갖고 현장을 가서 보고 도중에 참여하는 경우도 좀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세는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탁상행정은 나가보지 않고 사무실에서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론적인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사용자가 봤을 때 이렇게 변경이 좀 되면 더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더 실질적인 반영이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거기 어린이집이라면 보육교사들 그들과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거를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에 싱크대를 갖다 놔요. 근데 거기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먹는 식사를 한다면 우리 가정집에 있는 싱크대를 갖다 놔 줘요, 가스레인지도. 그런 거는 100% 다 잘라 냅니다. 그거 갖고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되는 인원들을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식당에서 쓰는 가스레인지 이렇게 큰 거 그거로 다 바꿔요. 그거 돈 낭비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이 건축 이런 분들한테 하면 그런 거는 그대로 넘어가요. 현장에서 멀쩡하게 돼 있는 싱크대를 다 잘라 내고 가스레인지를 업소용으로 다시 바꿉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보육교사들과 대화를 했다면 그런 낭비는 없을 겁니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현장에서 쓰는 분들하고의 대화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설계나 건축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 걸러집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사람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수용하고요. 이게 이제 처음 단계서부터 저희가 이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할 때 저희가 이거를 하는 담당 부서잖아요. 그래 갖고 수요자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자문회의나 이런 데 진짜 상정하고 이렇게 해 갖고 수요자들이 절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이거를 좀 맡아서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나 설계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다 걸러질 수 있는 문제인데 또 이거를 만드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 심의위원들을 통하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더 충실히 묻는 것이 이 기능보다 더 잘할 거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총괄부서니까 반영해서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께서 그래도 건축전문가로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