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이번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0분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안전도시과 심의 조례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의 제4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실ㆍ국ㆍ소장으로 구성된 김해시 재난안전예산조성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은 김해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내부위원의 구성 근거, 규정 신설 두 가지입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 보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 안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이 부분만 봐도 10년 이상 된 것 같네요. 이 말을 쓴 게 벌써 10년 된 것 같으니까요. 그동안에 그러면 조례안 고칠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정은 2005년도에 했고 일부개정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현재 있는 것에다가 신설된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 안에 항목만 신설을
엄정
엄정위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작년 12월 10일에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 12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10일에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 됐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구성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반영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는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가 없었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원래 조례안에 항상 위원회가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조례였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이었지. 이것처럼 재난안전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없었다 이 말이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은 얼마 이상 이런 건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법에서 금액 제한은 없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나 타당성, 성과, 피해를 검토하라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건건이 한다 이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전체사업을 과별로 건건이 심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법에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상당히 많이 모여야 되겠는데요? 여러 번, 수회에 걸쳐서 필요시 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엄정
엄정위원
편성할 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고친 것을 예산과에 통보해 주면 당초예산에 반영되면 그 결과를 저희들은 행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는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들이 모여서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예산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도 그러면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별도로 긴급하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홍수도 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장마철 다가오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들 선집행을 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조정위원회를 일단 거쳐서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게 또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게 없는 것 같으면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안 때문에 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을 또 소집해서 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전 시군에 처음이니까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자부하고도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부적으로 위원들한테 서면심의를 하든지 이런 방안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시급하게 집행되어야 될 예산은 선집행 후 추후에 예산조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문구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시행규칙에 보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없고요. 이게 전체적인 당초예산 편성할 그 시점에 대한 것을
엄정
엄정위원
우리 예산이 당초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추경까지 치면 어떨 때는 3차 추경, 4차 추경까지 있을 수도 있고 추경할 때마다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게 과연 재난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당초예산에만 그렇게 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어디 당초예산밖에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번 변경한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좀 있으면 7월에, 물론 이번에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만 실제로 결산추경까지 치면 보통 추경이 3회 이상인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럼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상위법이 없어서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상위법이 생기게 되면 우리 김해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나열해놨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은 일단 전국적으로도 처음 하니까 우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반영해가면서 부분적인 것은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번 위원들을 모아서 거기에 의결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 그죠? 그게 다로 알고 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은 추경이라든지 시급하게 일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거쳐도 되는지 안 거쳐도 되는지 그런 법적 검토부터 한번 되어야 되겠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은 행자부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먼저 그것부터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 그 부분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수정하면 안 되고 원안대로 하든지 하고 추후에는 그것을 알아보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다시 수정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재난안전관리사업 예산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이 있죠? 각 과별로 다 있나?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 사업이 과별로 다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많을 건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게 235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걸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선후를 가리고 예산규모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규모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실과에서 올라오는 규모는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조정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우선순위만 정하고 그래서 안전위원회를 둔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전 실과에 다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30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35건에 901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번 줘 봐요. 과장님 자료 다 만들어놨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30개 재난안전예산 실과별로 나와 있는 것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다 주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목록 다 뽑아주고 그러고 재난에 관한 예비비가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난관리기금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비가 있잖아. 그죠? 그것 있는데 뭐 하러 이것 하노? 급하면 그것 다 쓰면 되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실과에 재난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게 적정한지 우선순위로 뭘 둘 것인지 그런 내용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게 상위법에서 정해졌다 이 말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재난 예비비는 관계없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실과별로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심의한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아까 자료 이야기한 것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목록 만들어서 하나씩 줘요. 이상입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명희, 조팔도, 조종현, 류명열, 주정영, 김진규, 황현재, 김희성, 김창수, 배병돌, 박은희, 하성자,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 및 법률용어 정비를 주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에“시도상”을“도로상”으로 개정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기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도로상에서 불필요하게 죽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그 사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준호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5페이지에 5조입니다.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런데“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봉투가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사실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감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이라는 것의 정의는 사람이나 사업활동에 필요로 하지 않게 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종류에는 흔히 말하는 지정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을 포함하는 사업용 폐기물이 있고 사업용 폐기물이 아닌 그 이외의 폐기물들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도로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려동물 화장장, 장례식장 이런 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리고 그다음은 동물병원에서 동물이 죽었을 때는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로드킬을 당한 동물사체는 사실 생활페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종량제봉투에 처리가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도 한 생명인 동물의 사체인데 종량제봉투에 넣는 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으로 야산이나 이런 데 뿌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곳에 둔다든지 아니면 너무 안타까워서 내 집 앞마당에다가 그것을 만약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는 위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인데 김해 관내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 장례식장이 3~4곳 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니까 5㎏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장례절차만 밟아주는 데만 25만 원, 5㎏ 미만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봉안이나 이런 절차는 또 따로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5㎏ 미만에 25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김해 관내에서 보통 로드킬 동물 사체처리 건수가 500에서 1,0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실제 도로변에 지금도 보면 간간히 죽어있거든요. 물론 빨리 치우는 데도 있지만 차가 다니면서 진짜 어그러져서 나중에 닳아 없어질 때까지 있는 것도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정비원이 있습니다. 도로정비원이 순찰을 하면서 즉시 치우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치워지는데 인지를 못 하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보면 신고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진례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씩 보는 것 같아요. 빨리 치우는 것도 있지만 차들이 다니면서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는 데도 안 치우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은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더 그렇고 하니까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고 풀밭 같은 데 길고양이들을 보면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악취도 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히, 정준호 의원님 조례가 그런 쪽으로 발의가 됐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조례와 관계없이 국장님께 한 마디 드리는 거예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상위법 개정된 부분을 반영했고 또“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 가능한 동물학대를 위해서 포상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이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죠?
준호
정준호의원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여 우리 김해시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어지는 일련의 것들이 있었습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김해시는 사실 3년 동안 포상금 신고접수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차례도 없는데 이런 것을 왜?
준호
정준호의원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근 지자체에서 동물사체를 또는 그게 사체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훼손해서 여러 조각을 내서 사체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그걸 수차례에 걸쳐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신청해서 받아가는 것을 시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준호
정준호의원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2만 원이고 처리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을 때는 1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특정한 사람이 이 조례안을 알고 포상금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1~2명의 만행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도입하면 우리 김해시는 더더욱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조차도 없는데 이런 걸 입법예고하면서“아,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역으로 어찌 보면, 물론 포상금 조항 삭제를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허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고 혹시라도 타 시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 시에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입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예.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실제로 동물 사체훼손 이것도 우려스럽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런 행위들은 잘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몇십 만, 몇백 만, 몇천 만의 인구가 있을 때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으로 인해서 사체훼손 우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포상금이 1만 원, 2만 원이 절실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도로에서 사체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련의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을까 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도 걱정이 되어서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은 이것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타 시도에도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상금 조항 삭제를 합니까? 그 일이 일어난 시도 말고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준호
정준호의원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부분만 하지. 제 생각인데 상위법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천연기념물 이러면 너무 국소적이니까 조금 확대해서 동물을 말한다고 해서 확대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천연기념물 같으면 억수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준호
정준호의원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축이나 동물들도 다 포함하는 쪽으로 해서 조례안을 정비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잘 됐다고 봐지는데 굳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잘 안 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들에 포상금을 준다 하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 말마따나 돈 1만 원이나 2만 원 벌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치우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제도를 없앤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앞서가는 것 아닌가. 어느 시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혹시 한번 사례를, 그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어느 시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제가 내용만 메모를 했고요. 이게 고라니 사체를 훼손해서 여러 차례로 사진을 촬영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체가 아닌 것을 사체인 것처럼 털 뭉치로 꼬리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도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오히려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미연에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포상금제도를 없애는 것은 빈대 잡고자 초가삼가 태우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더 많을 겁니다. 제대로 알리면 치우기 어려운 사체들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제보를 하면 단돈 1만 원, 2만 원이지만, 크지도 않잖아요. 1~2만 원 때문에 그런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정상적인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사체를 치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굳이 상위법령 수정된 부분 고치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보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지금 로드킬이 일어나는 곳에 보통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도로상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마을 안길이라든지 신호기가 많이 설치돼 있고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곳에는 로드킬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속도가 많이 나는 곳에서 동물사체 이런 것들을 수습 또는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서 사실 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긴 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사진 안 찍어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용도로 어느 지점에 지금 동물이 차에 치여서 죽어 있다 이렇게 전화로 제보해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사실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연간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촬영을 해야 되고 신분증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 조항을 고쳐야 될 것 같구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제보자에 한해서 사진을 안 찍어도 확인되면 돈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신고한다고 지급이 안 되니까 통장사본, 신분증 제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는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행위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고요.
엄정
엄정위원
도로상에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원 취지인 덫에 걸려서 죽었다든지 산 속에서 등산하는데 보니 죽어있었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게 로드킬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로드킬에 의한 요구만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신고만 하면 1만 원, 사체까지 처리하면 2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사체까지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신고하기 위해서 사진촬영이라든지 신분증, 통장사본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니까 실제로 돈 1만 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 당직실이나 시청 도로과로 전화만 오십니다. “어디 지점인데 로드킬 사고가 났다. 처리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간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현장근무자들이 나가게 되고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도로관리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포상금을 한 번도 지급한 사례도 없고요. 아까 정준호 의원님 말마따나 홍보가 되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처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고위험만 있으니까 없애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털만 갖고 찍었다 하는 것은 로드킬인데 도로에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인데? 타 시도에 그렇게 잔인하게 해서 돈을 많이 받아 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2만 원짜리고요. 사체처리까지 했다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로드킬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로드킬 자체를 찍은 게 아니고 자기가 처리까지 했다고 해야
엄정
엄정위원
로드킬로 인해 죽어있는 것을 찍어서 수거하는 과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를 할 때 로드킬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로드킬도 아닌데 그냥“사진 찍어서 처리했습니다.”이렇게 해서 대충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 논리적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타 시도에서 로드킬로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포상금이 위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없애자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실제로 그걸 찍어서 보상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 위에 차가 쌩쌩 달리는데 죽어있는 것을 찍어야 되고 수거하는 것을 누군가가 또 찍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전부다 전화로 제보만 하지 그걸 사진까지 찍어서 제보하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없앤 사유가 타 시도, 어떤 시도인지는 모르지만 사체처리를 하게 되면 2만 원이고 사진만 찍어서 제보하면 1만 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돈을 타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과장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니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로드킬만 해당되는데 쌩쌩 달리는 차도 위에서 사진을 찍고 처리하는 과정을 찍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실은 비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타 지자체도 비용을 보면 예산 한 5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해놓는데 홍보가 됨으로써 지금은 사실 대부분 이걸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법적 조례안 근본 취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준 것은 사체처리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줬는데 차후에 일어나지도 않았던 부분들을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오히려 역으로 더 관심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 굳이 포상금제도를 말을 안 했지만 있는 그대로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타 시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이론적으로 안 맞거든요.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있는 부분을 받으려고 하면 사진도 찍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놓고는 타 시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포상금제도를 없앴다는 것은 설명 자체가 안 맞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도 사실 타 시도의 사례를 상세하세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저도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로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로드킬에 한해서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체라든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로드킬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제가 설명했듯이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른 설명 없이 포상금제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포상금제도를 알고 도로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포상금제도를 없앤다는 취지는 맞지만 포상금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타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없애는 게 좋겠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포상금 과다청구 문제보다는
엄정
엄정위원
그래, 하나도 없어.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은 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유를 보면“포상금을 목적으로”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포상금을 타간 적도 없어. 여기 개정이유를 한번 보라고요.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 가능한 동물학대 등을 미연에 방지”그러면 이게 동물을 거기 놔두고 차로 일부러 박아버린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이유를 고쳐야 되겠는데요. 안 그래요? 이건 개정이유를 고쳐야 된다니까? 맞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적은 정확하신데
엄정
엄정위원
이건 우리가 의논해서 개정이유를 고치고 포상금 조례안을 삭제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잠시 정회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냥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