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성임 의원입니다. 남양주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수석·호평간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출퇴근 시 통행료를 보전해 줌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화도로 출퇴근 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통행료 지원 기준 및 대상 차종인 승용차와 2톤 미만 화물차 등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통행료 지원을 위한 카드 관리 및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석·호평간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최성임·신민철·이영환·박은경·장근환·원병일·이철영·이정애·이상기·김진희·이도재 의원)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남양주시 수석·호평간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최성임 의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평-수석 간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지원 기준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수석-호평 간 고속화도로는 구 46번 국도의 대체도로로써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민자투자법에 의거 건설되어 도로 이용자 부담이 원칙이고, 호평-수석 간 민자도로만을 지원할 경우 다른 민자도로 이용자 및 대중교통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관내 전체 민자도로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친환경·대중교통 이용 정책 방향에 따라 경차 할인과 출퇴근 시간 할인 제도를 축소하려는 정부 정책과의 불부합 문제, 신청 접수·카드 발급·부적격자 선별 등에 추가적인 행정 인력 소요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주민과 사업시행자, 우리 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석·호평간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남양주시 수석·호평간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호평 간 도로의 통행료는 국토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과 비교해 적정 수준으로 감경 사유가 없으며 통행료 지원 대상을 수석-호평 간 도로로 한정할 경우 우리 시에 소재한 타 민자도로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민자도로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향후 교통량 증가나 지원 대상자 및 시설 확대 요구, 신규 민자 사업 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따른 출퇴근 시간 할인 제도를 축소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인력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어 사업자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나 현재로써는 해당 사업자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사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지정증 발급 등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백선아·신민철·김지훈·이상기·김현택·이창희·전용균·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모범사업자를 지정·운영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자동차정비업소 394개소, 자동차매매업 13개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2개소 등 총 409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선정·운영하여 지정서 및 표지판 교부, 홍보 및 포상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질 높은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등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지원 중단,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신민철·이영환·김현택·이창희·최성임·전용균·백선아·이철영·박은경·김지훈·이상기·이정애·김영실 의원)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신민철 의원 등 열세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운송산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951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441명 등 총 1393명의 택시 운수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소상공인법에 의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받았으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와 택시공동사업 구역인 구리시도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를 통해 우리 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복리 향상과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성찬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재산의 보호와 경영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전기재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전기재해 예방 사업과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찬·백선아·이영환·이도재·원병일·김지훈·전용균·김진희·이창희·김영실 의원)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기준 전국 농업시설 관련 화재 건수는 총 340건으로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도 2021년 5월 현재까지 총 5건의 농업 관련 시설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막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안전점검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화된 농어업용 시설의 전기시설 수리, 안전점검 및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남양주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축산농가는 2021년 5월 현재 576농가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찰, 예방주사, 검진 등 방역 업무 및 구제역 예방접종 등 악성 전염병이 발생 시 전담하는 공수의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현재 2명의 공수의가 근무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제처 권고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다만 조례 제목 및 일부 내용을 현행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제목 부분에서 저희가 ‘남양주시공수의조례’라고 붙여 썼는데요. 이 부분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하수도 공기업의 관리자를 우리 시 조직 편제에 따라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에서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권고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어법과 띄어쓰기를 사용하고 복잡한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한 관리자를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에서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개정하여 향후 조직개편 등 명칭 변경 시에도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에서 권고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였고, 위원회 간사에 대한 개정과 중복되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정비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지하 안전에 관해 심의와 자문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등을 현장점검 시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명하여 전문가와 함께 개별 자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간사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나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개별 자문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에 지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간사를 업무 담당 과장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담보하며 기타 법제처에서 권고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상공인과 소관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조례의 일부 용어와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과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제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를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성과 운영으로 구분하며, 운영 사항 및 성별 균형 참여 사항을 정비하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유통업 상생 발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양성평등법에 의한 유통업상생협의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유도하며, 법제처에서 권고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