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애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강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부 식품등의 제공 원칙을 정하여 이용자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기부와 제공사업의 지원 및 장려, 이용자의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와 제공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이상애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우리가 예산에서도, 관련해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예산책정도 많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는 사업에도 또 많은 같은 연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로 그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애쓰신 그런 게 나타났고요 제가 8조에서 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업자에게 기부와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는데 우리 지금 강남구에 이러한 제공자나 사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공자라고 하면 기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강남구민 누구나가 다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체 누구나가 다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걸 폭넓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접제공자라고 하면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하고 있는 지금 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 이동마켓 이렇게 세 군데를 간접제공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제공자이면서 사업자가 방금 말씀드린 뱅크 그다음에 마켓, 이동마켓 이렇게 세 군데를 사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자 현재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서도 그 푸드뱅크나 마켓 관련해서 예산이 13억8,7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에 그때 당시 법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약간의 깔끔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기부물품을 이용해가지고 바자회를 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내부고발이 돼가지고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년에 한 6억원 정도의 물품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광역지원센터에서 물품이 한 2억원 정도 물품이 지원이 됐는데, 식품이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2019년 7월부터 전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을 1년에 약 한 8억 상당의 물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이 조례가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상애의원님께서 어려움을 알고 발의해 주신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푸드 우리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단비 같은 그런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련의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고 또 내용을 보니까 요소요소 잘 반영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쨌든 조례도 생기고 하면 이 푸드마켓이나 뱅크나 또 이동푸드마켓이 좀 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할 거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사항인데 이거는 그냥 집행부에 올릴 때 수정을 하는 간단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기부 식품 등의 제공원칙에서 보면 제2항의 3호하고 5호, 3호에 뭐냐면 생계의료수급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 중지자, 기타 기부 식품이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자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내용을 보면 이 자는 사람으로 해야 맞아요. 그리고 5호도 마찬가지야. 그밖에 기부 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자 했는데 이것도 사람으로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에 1호, 2호는 용어 단어자체가 긴급지원대상자, 교육급여수급자 이런 거는 맞지만 이거는 지금 이게 제가 내용이 혹시 법인도 들어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2개는 사람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제가 여기서 수정 그건 안하고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국장님, 우리 발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애의원입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보다 집행부의 제출할 때 다시 사람으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단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어요. 법제팀에서 그런 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준해서 다 이런 걸 조례 검토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한테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에 이상애의원 대답하겠습니다. 이용자에게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지금 현재 직접 제공도 될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규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 외에 지급이 될 수 있으니 푸드마켓이나 가능하면 이동푸드마켓 그런 곳에다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지금 조례 내용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고 식품과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남은 음식의 재활용의 목적이냐 아니면 취약계층의 굷주림이 없는 걸 도와주기 위한 목적인지 이 부분이 솔직히 안보여요. 포인트가 어디쯤이냐 이거지요. 우리가 음식이 남고 우리가 물품,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몇 가지 남아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냐, 아니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으로 만든 것이냐 하는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하면 이게 잘못하면 식품에 있어서 받은 사람 중심에 하면 유통기한 마지막 날 기부를 해요. 그러면 유통기한 마지막 날 받으면 나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 날 물품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쓰레기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불안한 음식을 나눠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이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취약계층에 주는 게 도시락 배달도 하고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형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계층이냐 하는 것도 잘 안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운영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의자가 대답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푸드뱅크, 마켓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취지라든가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우리 어려운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생필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수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이런 생필품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푸드마켓을 만들고 그다음에 푸드마켓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은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을 이렇게 연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유통기한과 대부분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 4조, 6조에 보면 기부 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횟수 등을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부를 받을 때는 적어도 상당기간 유통기간이 남아서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이 물품을 나눠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물건을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이상애의원님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기부금품 모집 법에 보면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이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식품에 관해서 만큼은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업체로 하여금 이걸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냈다는 거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한 3,6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3,600명한테 다 기부를 이 물건을 못주는 게 들어오는 물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한 1,800명한테만 이 수혜를 주는데 이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기부금품 물품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는 1,800명∼2,000명, 2,000명∼2,500명 더 나아가서는 3,600명 대상자들한테 그 생필품 필요한 물건을 다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부자 아니면 등록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까지는 기부를 권유를 할 수 없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누구나 다 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졌다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한 부분이 하나 그려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것은 봉사와 관련된 조례예요. 그런데 이 8조에 보조금 지원에 보면 여기서 사업자가 돼 버려요. 모든 걸 다 지원을 해 줘야,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돼 있다는 거지요. 나눔 가게라든가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이래서 우리가 봉사자를 유도해서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주면 좀 더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에 봉사자에게 실비를 조금 더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조례가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발의자께서 감안을 하셔서 다음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애의원님이 발의할 때 저희들도 좀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김광심위원님께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6조에서 기부 식품 혜택, 배분의 공정성 이거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고 7조는 구청장이 기부 식품 등을 지역 내에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상애의원,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힘든 상황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해 준 이상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용의사를 표현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애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지난 294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인데 그동안 그 당시에 토론에서 나왔던 사항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수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이것도 간단한 사항인데 하나 좀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12조의2항에 7호가 있어요. 2항의7호에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정한 사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우리 모든 조례에서 그게 통일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시제가 인정한 사업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조례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금 같은 조례 제10조에서 봐도 10조의3항에 6호를 보면 거기 위원회 구성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서도 7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3항, 2항의7호에 보면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아니 아니 학교 밖 이게 그렇고 전 시간에 했던 우리가 뭐 했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거기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문구가 있어요. 최초에 기부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에서 7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밖에 구청장이 기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랬단 말이에요, 인정한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인 거지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이게 시제가 인정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서 그렇게 수정해야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바르신 지적 감사합니다.

이것은 글자 자구수정이니까 그냥 수정안 없이 간단히 수정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중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