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안나 서무주임입니다. (김안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31쪽에서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결산서 131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억 714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640만 70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508만 96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3536만 700원, 낙찰차액 46만 3800원, 지출잔액 7925만 646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413만 원이며, 지출액은 4353만 33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59만 67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렴교육 축소 실시와 외부 전문가 감사자문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6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신고 건수가 없어 기타보상금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점검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5만 원이며, 지출액은 87만 6840원으로 집행잔액은 117만 316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축소와 재산등록대상자 사전 금융정보동의자 증가에 따른 금융정보제공 사실 통보권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25만 82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74만 18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각종 위원회 운영 축소와 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 건 미발생으로 기타보상금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5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0만 12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49만 88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축소와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20만 원이며, 지출액은 869만 97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0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76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985만 48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75만 32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급량비 집행잔액 1626만 5200원과 코로나19 출장 자제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414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결산서 44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청렴도 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민원처리 적정 이행률, 환경순찰 및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청렴도 지수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3개는 일부 미달성하였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자면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따른 동 종합감사 취소, 환경순찰 축소 실시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몸이 지치고 피폐해질 이때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억 7148만 8000원에 지출액 1억 5640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1억 1508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2.4%로 작년 대비 19.2% 증가하였습니다. 불용률 30% 이상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과 민원처리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워크숍 및 회의 등의 미개최로 인한 불용액으로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사업은 연말 워크숍 미개최 등으로 92.7%의 불용률이 발생하였고, 민원처리 사업은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잔액, 대면 프로그램 미실시 등으로 177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이월비,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ㆍ집계한 계산서로써,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세출예산이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인해 계획된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으로 불용액 발생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는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목적사업에 반영되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사업에서 보면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요?

성과지표에서 보면 측정산식이 달성률을 더 높이기 위한 산식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평가보고나 워크숍을 미개최했다 하더라도, 미개최되거나 지출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못 했던 거는 이 산식에 보면 다 빠져있어요. 했던 일 갖고 한다고 치면 이게 당연히 거의 다 100%가 될 수밖에 없는 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는 달성을 못 하였다고 지금 보고를 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미개최하고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거는 성과지표에 다 빠져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안 한 거는 산식에 안 들어가고, 한 것으로만 성과지표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다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나.

이게 저희 과만의, 담당관만의 어떤 기준은 아니고 전체적인 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산식에 보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이없는 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잔액 같은 경우도 보면 지출률이 40%가 안 된 사업도 여기에서는 미개최된 것이기 때문에 빠져버리는 산식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과지표로만 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엄청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률은 작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게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을 하나도 안 한 게 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개최된 것도 이렇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개최된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기 지표를 봐서는 성과율이 너무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의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를 중점으로 업무를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부패라든가 청렴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죠?

예.

정말 우리 강서구가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정평가단 활동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정평가단이 활동을 못 하고 있어도 주된 일은 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정에 관한 정책건의도 하고요. 구정에 관한 정책 건의도 물론 의원님들이 다 챙겨주시지만 또 그분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구민의 입장에서 보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또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건의도 해줄 수 있고, 또 동네에 필요한 사항들, 순찰해서 뭘 좀 고쳐달라는 것도 있고, 건의사항들 주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구정평가단이 활동하는 업무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민원해결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구정평가단 단원들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또 민원을 제기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강서구를 놓고 봤을 적에 구정평가단에서 제기한 민원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전년도까지는 그래도 200여건 됐었는데 올해 활동들을 너무 안하시니까 지금 올해는 50건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활동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활동범위가 제약이 돼있지만 그래도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살면서 생활하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직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는 몇 차례 개최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전달도 하고 그래도 좀 움직이자라고는 했는데,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소원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내가 구정평가단의 활동하는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사실 제 지역이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염창동은 구정평가단의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예, 좋습니다.

특히 지역의 민원도 제기하고, 제가 알기로도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창동뿐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 구정평가단 단원들이 지역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홍보도 해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 독려도 해주시고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민간위탁금 얘기 했는데요. 타구는 민간위탁금만 따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해를 걸러가면서 감사보고서 작성을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단독기구라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일정을 잡아서 2년에 한번 감사를 하잖아요?

예.

아까 864억 속에 대행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시설관리공단까지 치면 우리가 1000억이 넘어요, 민간위탁금이.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그 국 한다고 할 때 하지만 그 부분을 따로라도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을 감사한다고 그러면 따로 민간위탁부분만이라도 디테일하게, 그러면 우리 국별로 하면 2년에 한번정도는 감사할 수 있게끔 대책이나 검토 좀 해서 다음 보고 때는 내년에는,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아무리 일이 많아도 진짜 제대로 된 구정행정을 감사하는 거니까 국 직원들이 고생되더라도 2년에 한번씩 정도는 모든 민간위탁기구가 감사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결산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얼마죠? 감사담당관이. 과장님?

예.

지금 3150이여.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 칭찬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 뭐냐면 그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사담당관만 유독 약 30%가 남았어. 코로나 때문에 집행도 안 했지만 그래도 괜찮게 썼다, 약간의 모범은 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체 3150만 원이면 예전보다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혀졌지만 작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900만 원 이상이 남았더라. 결산보고서에 돼있어서 위원장님께 한번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 하는 감사를 할 때 내지는 다른 부서보다는 약간 모범이 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마 코로나가 있어도 있는 예산 다 긁어서 썼을 거예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 건립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 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종 행정팀장입니다. (김경종 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기금담당 최동혁 주무관입니다. (최동혁 주무관 인사) 서무담당 김소은 주무관입니다. (김소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억 792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단 예산현액은 254억 9985만 5000원으로 이중 251억 8285만 83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8168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530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신청사 건립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428만 5000원 중 1억 7321만 42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168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938만 3750원으로 타당성 검증 수수료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557만 원 중 964만 4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2만 586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원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복합신청사건립사업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설계공모관리용역의 시행을 위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기금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던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50억 원을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이체하였으며, 2020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청사건립사업 관련예산 및 행정운영경비를 도시계획과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설계공모 관리용역이 2020년 12월 23일에 계약 및 착수됨에 따라 연도내 집행할 수 없어 1억 8168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7억 1318만 223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64억 3061만 616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11억 4379만 2848원입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분산된 청사를 통합건립하여 원스톱행정서비스 제공한다는 정책목표에 따라 신청사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건립타당성 조사,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목표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통합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입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억 7928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254억 9985만 5000원, 지출액 251억 828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531만 원으로, 불용률은 예산 현액 대비 0.5%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건 2억 원으로 신청사 설계공모를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8건, 254억 9985만 5000원으로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지원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이체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된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 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사업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비는 1건 1억 8168만 7000원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기금관리부서가 변경된 것으로, 2020년말 현재액은 811억 4379만 3000원으로 전년도 547억 1318만 2000원 대비 264억 306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과 이자수입 14억 3061만 1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한시기구 운영에 따라 2020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세출예산 현액은 254억 9985만 5000이며, 지출액은 251억 8285만 8000으로 예산 대비 98.8%의 지출률을 보였으며, 예산 전용 1건 2억 원, 예산 이체 8건 254억 9985만 5000원과 사고이월 1건으로 1억 8168만 7000원입니다. 통합신청사건립은 본청과 별관 등 분산 운영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해소 및 업무 연계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추진 중인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사업임을 감안, 향후에도 재정운영 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 및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신청사가 2026년도 완공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온 걸 쭉 보고 있으면 올해 진행된 게 별로 없다고 그랬죠?

저희가 행정절차만 현재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행이 늦어가지고 2026년도에 목표를 달성하겠어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고요. 아무튼 신청사가 정말 설계가 나오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물론 업무자체가 다른 건 없고 청사건립에 국한된 업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나 모든 것들을 잘 수반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서성과를 보면요, 이게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이 매년 바뀝니까?

예, 달라집니다.

그러면 건립을 위한 공정률을 지금 여기 사고이월 시켰던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사고이월시켰던 거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지장을 주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만 보면 이 부서는 그냥 100% 다 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해서 사고이월도 시키는 사업도 있는데.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저희가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연말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한 부분이거든요. 일정은 전체적으로 제대로 다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2020년도에 해야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들을 집행을 못 했던 상황 아니냐라는 거죠, 제 질문은.

그 계약이 조금 일찍 됐으면은 일단 사고이월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성과지표를 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우리가 그냥 그 일을 다 했다라는 그 지표로만 만들기 위한 산식을 책정해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사건립추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다 이렇게 산식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부서가 너무 일을 잘한다라는 지표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서 우리 부서가 이렇게 안 된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보면 엄청나게 달성률이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입니다.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50억 6756만 4000원에서 80억 증액된 130억 6756만 4000원입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877억 5311만 7000원보다 80억 82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수입계획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액 16억 1931만 5000원에서 6247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8179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예치금회수액은 2020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811억 3380만 2000원에서 999만 원이 증가된 811억 4379만 2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전입금은 기정액 50억 원에서 80억 원이 증가된 13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수입금액은 기정액 877억 5311만 7000원에서 80억 7246만 7000원이 증가된 958억 2558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13쪽,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금액은 기정액 877억 5311만 7000원에서 80억 7246만 7000원이 증가된 958억 2558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사업규모에 걸맞은 보상비 책정과 설계공모작품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공모 보상비를 기정액 1억 원에서 5000만 원이 증가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설계 일정이 당초 12개월에서 14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비 지출 일정도 함께 변경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기정액 36억 4485만 원에서 21억 4485만 원 감소한 15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비는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변경되어 2억 6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비도 기술자 실제 배치 일정을 고려하여 기정액 3억 4206만 4000원에서 1억 9206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760억 4190만 원에서 106억 2438만 1000원이 증가된 866억 6628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0억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원 대비 160%에 해당하는 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 3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따라 공용의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에 조성할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규모는 866억 6628만 1000원으로 당초 계획 760억 4190만 원 대비 14% 증가한 106억 2438만 1000원입니다. 다음 4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877억 5311만 7000원 대비 80억 7246만 7000원이 증가한 958억 255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0억 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72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지출은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항목의 설계공모 보상비 5000만 원 증액, 설계비 21억 4485만 원, 교통영향평가비 2억 6500만 원, 건설사업관리용역비 1억 920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519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으로 106억 243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866억 6628만 1000원으로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공용의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 수익 창출을 위한 관리 운용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통합신청사 건립에 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만 만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