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닙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박은경 위생관리과장입니다. (박은경 위생관리과장 인사)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현액은 218억 3947만 83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7억 6292만 6110원, 실제수납액은 217억 4226만 861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48억 2236만 3380원으로 지출액은 388억 5078만 2120원, 다음년도이월액은 10억 5622만 1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5억 9868만 4720원, 집행잔액은 33억 1667만 55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및 3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보건행정과 4개, 의약과에 8개 총 12개 통계목에 대하여 10억 562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857만 270원이며 당해연도에 7710만 7918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9567만 818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참고자료 5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성과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4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16개입니다. 지표의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된 지표는 2개, 달성된 지표는 7개, 미달성된 지표는 7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18억 3947만 8000원, 징수결정액 217억 6292만 6000원, 실제수납액 217억 4226만 9000원, 미수납액 2065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 대비 99.9%입니다. 2020년도 징수율은 99.9%로 2019년 대비 0.2% 높아졌습니다. 다음 202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48억 2236만 3000원, 지출액 388억 5078만 2000원, 이월액 10억 5622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3억 1667만 6000원으로 지출률은 86.7%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7.4%입니다. 2020년도 지출률은 86.7%로 2019년 대비 낮아졌으며, 불용률은 7.4%로 2019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6건에 27억 7143만 9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인 이상인 사업은 예방접종관리,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기본경비 등 총 4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건에 85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전용 건수와 금액은 2건에 85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비는 12건에 10억 5622만 1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2건에 10억 5622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의료및구료비 7500만 원 등 총 10억 562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도 조성액은 1억 9796만 9000원, 사용액은 1억 2086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95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1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나트륨섭취 저감화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2019년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21만 6000원을 변경 운용하였습니다. 보건소는 4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1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중 초과달성 2건, 달성 7건, 미달성은 7건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실제수납액은 217억 4226만 9000원이며, 징수율은 99.9%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집행잔액은 총 38억 1667만 6000원이며, 지출률은 86.7%로 전년도 대비 2.2% 낮아졌으며, 불용률은 7.4% 전년도 대비 1.3% 높아졌습니다. 예산전용의 경우 총 2건 850만원으로 안심식당 지정관리 사업을 위해 전용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2건 10억 56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3건 5억 1360만 5000원 대비 대폭 증가하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행정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의 불용, 전용, 이월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이월이나 전용 및 예비비 제도는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공의료와 보건, 구민의 건강과 식품위생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 역할의 변화와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과 공공의료의 중요성 강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번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감염병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의 역할과 공공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은 유례없는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 사태로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으며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긴급한 지원사업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매진한 한 해였으며,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 만큼 2020회계연도 결산은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구위원입니다. 물론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2020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엄청난 변화·변혁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그런 일로 인해서 본연의 일을 못했다, 할 수가 없었다. 코로나의 방역내지는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하느라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은 전체 우리 강서구민들이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고, 사실 연말 지난 6월 달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어떻든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중에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에도 코로나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겠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물어보기로 하고요. 제한적이지만 이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도 사실 주요한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간위탁.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금을 지급하고 또 연도 말에 그 위탁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내지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못 집행이 됐거나,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부적정한 업무가 발견이 되면 즉시 원상회복, 변상이 필요하면 변상도 하고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내려서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한 번도?

저희 과 소관 민간위탁금은 새마을방역봉사대의 그 부분이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그분들을 정산을 또 받게 돼 있고요. 연말에 서류제출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2020년도 결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나 예산의 집행에 부적정이나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세심하게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외부로 믿고 맡기는 것인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공무원만큼 사명감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좀 더 세심하게 그런 자료들을 관리감독,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꼼꼼히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화보건지소를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용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쪽에다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간이 있어서 짓기는 했지만 어떻든 거기 이용 효율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방화지소에 시비로 협조를 받아서 2020년 1월달에 저희가 개소를 했었는데요. 개소 취지는 낙후된, 또 지역의 만성질환이나 대사증후군, 그런 사업을 본연의 목적으로 실시를 하려 했는데 아까도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다 많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돼가고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면 저희 지소 본연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방화보건지소 행사를 위해서 3000만 원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예상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반납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잔액이 아니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시비보조금이다 보니까 반납금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2020년 10월경에 시비보조금이 더 내려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련된 지역주민 보건을 위한 만성질환이나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대면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행사,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취소, 축소, 중단되다 보니까 보조금반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 집단면역 형성이 된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대면행사도 있지만 비대면 행사로 해가지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이 전체를 총괄한다고 보고 이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헤드쿼터가 안전교통국으로 넘어갔죠?

예, 총괄부서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은 거기서 하지만 사실적인 업무는 보건소가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적정한 인력과 기구가 있었다면 보건소에서 총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그것은 지난 일이고, 과정도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지난 일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말이죠. 이게 '19년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19, '20, '21은 아직 결산이 안 됐고,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된 총괄금액을 조사, 통계를 내본 사실이 있으신가요? 안전교통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자료를 한번 좀 구하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예산이 총 얼마고, 전 결산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19, '20. 그래서 집행이 얼마가 됐는지. 치매안심, 뭡니까? 생활치료센터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거 관련해서 좀 통계자료 만들려면 시간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바쁘신데 미안하지만 급한 건 아니어도 그 자료를 좀 안전교통국에다 의뢰하면 거기서 총괄하니까 거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제가 직접 그쪽에도 한번 자료요청을 해보든지 할게요.

예,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총괄하는 안전교통국은 좀 시간이 여기 보건소보다는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놔두세요, 제가 저쪽에다 그럼 요청을 해보죠, 직접 자료요청을.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한다고, 방역한다고 바쁜데 그 일을 또 시키면 또 방해,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바꾸죠. 건강관리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조순옥 과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죠?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산모들이 임신한 후에 주기적으로 치료, 진단을 받고 출산 하면 자기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서 보험, 그건 자기가. 그렇죠? 개인이 다 정리를,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여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예산 관련이 지금 한 16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예.

주요사업이 뭔가요? 주요사업 내용이.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생 후 60일까지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지원받는 대상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매년,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층이 있고요. 의료급여수급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하위 100%로 시작했습니다. 하위 100%, 근데 작년에 120%까지 이게 확대해주고 올해 5월 22일자로는 다시 150%까지 소득에 따라서 확대가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출산순위, 그러니까 첫째아냐, 둘째아냐. 그다음에 출산 태아유형이라고 단태아인지, 쌍태아 또는 소득수준, 방금 말씀드린 소득수준, 저소득층인지 소득이 괜찮은 분인지, 그리고 이용기간이 있습니다. 5일에서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유형이 있다 보니까 이 종류가 52가지나 돼요, 유형이. 이게 서비스 가격이.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열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열흘을 쓰게 되면 저소득층은 한 29만 원 정도 나오고요, 개인부담금이. 그다음에 중위소득인 분들은 39만 원, 그다음에 소득이 올해 5월 22일 이후는 150%, 중위소득 150% 넘는 사람들은 월 55만 원 정도를 내게 돼요, 자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용률이 좀 낮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출산율이 지금 10%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는 걸 또 꺼려하고, 산모들이. 우리나라 또 출산문화가 외부인이 집에 오는 걸 좀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는 정부 보조금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부담금을 좀 낮춰주고 그래서 서비스 이용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 확대되지 않을까.

잠시만요. 개괄적인 설명은 대충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요. 산모들이 자기의 건강관리는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 태아를 위해서. 근데 저소득층이나 또 대상을 확대시켜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주로 그 과정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해서 특별한 어떤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예. 산후에 보통은 출산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는 산후조리원에 머뭅니다, 산후조리원에 보통은.

그렇죠.

그다음에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신생아 산후도우미사업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 그다음에 간호조무,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처음 하는 분들은 60시간 교육을 받고요. 기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45시간 교육을 받아요. 그다음에 제공기간에 소속돼서 파견돼서 이렇게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원은 혜택을 받은 사람 수는 얼마쯤 돼요, 작년에?

그게 작년에 숫자로 보면 출생아 수가 한 저희가 48% 정도.

예?

48%.

아니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몇 명, 잠시만요. 제가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55명이 이용했습니다. 신청은 1014명이 했었는데요. 이용은 855명이고 출생아 수는 3423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요?

3423명, 출생아 수는. 그중에 855명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산후조리원 들어가도 자기 비용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물론 사람 수가 855명이라니까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만 의외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또 필요 없이 받아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도 있어요. 산후조리도우미. 산후조리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지원해주는 게 있단 말씀이에요? 여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은 뭐예요?

방금 그 사업이 산후조리도우미 사업입니다. 집에, 집에 가서.

아니 별도로 있잖아요, 별도로 지금 예산이. 아까 그 16억 말고, 별도로 지원사업이 서울형 그래가지고 9억 8000이.

서울형은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형하고 서울형이 있는데요. 서울형은 소득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해 5월 22일자로 150%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요. 나머지 고소득자에 한해서는 서울형으로 서울시 시비 100%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위탁은 제공기관이 저희 현재 21개 제공기관……

21개의 의료기관에?

예.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민간위탁이 일부 이뤄지고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보건소 외에도 그 부분들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인 공무원 행정력 가지고는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12억 8000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예.

21쪽에. 여기는 어디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어디죠? 치매안심센터 수탁기관이 어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이화의료원, 이화학당에서 서울병원, 이대서울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경향교회 3층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화, 그러니까 서울병원 여기? 이대서울병원.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면 또 그리스도대학, 또 우리는 여기 이대서울병원, 이런 기관들. 강서구의 일부 유관기관들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또한 금액이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의 운영 실적을 보고받죠, 그렇죠?

예.

그럼 보고서가 오면 그 보고서를 보건소장님까지 해서 구청장까지 보고합니까? 어디까지 보고합니까, 그 실적. 연간 12억 8000 집행하고 그 결과보고를.

저희가 매월 실적보고 받는 거는 예산하고 사업실적은 매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배정도 매월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까지 하고 있고, 연말에 총괄적으로는 소장님까지 보고드립니다.

소장님까지?

예.

여기에 파견된 의사들은 몇 명이에요?

저희가 여기 위탁기관이고요. 의사가, 센터장이 의사인데요. 거기는 그분은 비상근직으로……

비상근이요?

예. 이대서울병원 의사이고요.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8시간?

예, 8시간.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예.

그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이 센터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리는 거예요? 최초 편성은 그쪽 병원에서 해오나요, 소장이?

예,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그거에 의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최종 맞게 편성을 했는지 다 검토, 확인하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 주 8시간 근무하는 의사 한 분이 있고.

의사는, 예.

그리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일반 직원들 있죠?

예.

거기에 몇 명, 그분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의사 포함해서 26명이 있습니다. 비상근 의사 1명 포함해서.

25명이 근무자고. 인건비 비중이 한 50% 넘겠네요?

예, 넘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예. 거의 최초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완화돼서 70% 이상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건강관리,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집행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굳이 꼭 흡연을 떠나서라도 술 문제도 말이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따 위생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요즘은 영업시간 풀리면 새벽 1시, 2시, 3시, 4시 제한이 없다 보면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간접피해들이 심각해요. 그런 부분도 보건행정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좀 비중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말씀을 드려보죠. 제일 궁금한 게 메디컬 특구 관련사업이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고, 예산이 모자르거나 남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미라클을 좀 보여달라니까 자꾸 미라클만 써먹고 미라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잘못 지었나요?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작년 초에 2월에 코로나 시작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특구 지정을 받아서 우수특구나 국무총리상까지 받으면서 외국인 환자도 저희가 한 6000명대까지 늘어나고 관련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해서 일자리창출 특구로도 지정이 되고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작년에 진행할 수 없는 대면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했고, 특구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홍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SNS채널을 구축해서 홍보한다거나 하는 제한적인 사업들만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2021년도 예산심의 때도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올해도 유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 홍보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면요 양·한방 의료관광 외국인환자수 있죠?

예.

외국인환자수를 목표로 2700을 세웠는데 지금 483명이에요, 그죠?

예.

외국인환자에 대한 실적, 달성률은 둘째 치고 외국인환자가 왔을 때 건보 공단 적용을 다 해 주나요?

예?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수가를 적용해 주냐고.

외국인환자는 다 비급여로.

비급여로?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 비싸게 부담을 하는 거 아닌가, 내국인하고 차이가?

외국인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받지 않고 외국에서 치료받는 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보다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겠다고 선택을 해서 오시는 부분이고 저희는 건강보험 체계상 외국인환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거는, 그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지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겠다고 선택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브라질에 있는 100명이 의료관광을 왔어요. 무슨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아니고 다른 병원에 온다. 강서구로 오는 병원 얘기하는 거죠, 환자수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오면 관광으로 오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면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보건소를 들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통계는 어떻게 확인해요, 통계를?

이 통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매년 초에 보고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 보고 받게 된 공식적인 수치를 저희가 제공을 요청하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알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유치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유치해서 오는 사람만 넣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게 분류를 할 수는 없고, 이 통계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외국인환자 숫자는 다 통계로 잡히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목표인데, 강서구에 어떤 구청에서 애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물로 온 사람이 이 성과지표에 변수, 팩터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경로로 온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닌데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성과지표에 넣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작업을 해서 통계수치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가장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면에서는 별도의 그런 작업을 하는 거보다는 대략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저희 강서구에 200명대 외국인환자가 있었으면 저희가 사업을 의료기관과 같이 하게 되면서 한 10배 이상 그 이상 늘어난 수치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같이 민간하고 사업을 했었고, 그러한 대부분 늘어난 숫자들이 100%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업의 효과가 있었다고 바라볼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과목표를 요 수치로 잡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하여간 좀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행정, 이런 자료, 데이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관련해서 메디컬특구를 자꾸 우리의 중요사업으로 정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성과가 있어야지 그걸 해놓고 아무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지쳐요 지쳐. 의원도 지치고 주민들도 지치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하나라도 챙겨가는 그런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련해서요. 단속들을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좀 불편해 하는 부분들도 있죠? 단속하러 온 분들이 칭찬하러 온 경우는 드물다고 업소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보면 급식소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이집이군요.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횟수가 아니고 프로테이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목표가, 횟수가 몇이요 그러면? 목표점검 횟수가 얼마고 지도점검 횟수가 얼마였습니까? 목표가 100%인데 176% 달성했다고요?

저희가 공중위생업소가 전체 2340여 개소되는데요. 업소당 점검을 한 2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2340개인데 몇 개 업소를 방문하셨어요?

업소당 연 2회 정도는 방문한 걸로 지도점검

업소당 연 2회요?

예.

몇 명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공중위생직원들하고요. 거기 공중위생 명예감시원분들이 열네 분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순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시원 민간인 14명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이 투입이 돼요?

공무원들은 3명.

3명이 이 단속업무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

쉽지 않을 텐데 14명의 민간요원들도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오래하면 안돼요,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 오래하면 대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해지면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2년인지 3년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주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시고 항상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다 어려우니까 특히 코로나로 너무 어렵잖아요. 단속한다고 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와서 단속한다고 하면 성질낼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 주면서 단속을 해서 어려운 상인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1억 178만 9000원 대비 11억 9536만 7000원이 증액된 202억 97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89억 595만 4000원으로 기정액 78억 8620만 2000원에서 10억 197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92억 1585만 7000원으로 기정액 92억 9900만 5000원에서 8314만 8000원 감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7억 3573만 8000원으로 기정액 14억 9428만원에서 2억 4145만 8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4억 39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4억 2230만 2000원에서 1730만 5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안심식당 예산 배부내역 통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406억 9050만원 대비 42억 4607만 6000원이 증액된 449억 36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261억 1624만 2000원으로 기정액 243억 2847만 8000원에서 17억 8776만 4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청사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145억 7214만원으로 기정액 127억 6940만 1000원에서 18억 273만 9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34억 6439만 1000원으로 기정액 28억 2901만 7000원에서 6억 3537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환자관리 등 9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7억 83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7억 6360만 4000원에서 2019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안심식당 물품지원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억 97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178만 9000원 대비 11억 953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로는 건강관리과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의약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른 감액,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잔액,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49억 36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06억 9050만원 대비 42억 460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환이 36억 7550만 6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업별 세출현황을 보면 자체사업은 청사관리, 방역관리 강화 등 총 5개 사업 3억 7886만원을 증액하고, 토요열린보건소 운영, 건강검진 등 3개 사업 1억 4436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9억 308만원 대비 2억 344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 9억 2394만 5000원을 증액하고,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약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등 총 10개 사업 9억 2883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91억 6774만 4000원 대비 48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36억 7550만 6000원을 편성하고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총 63개 사업비 13억 9666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총 79개 사업비 22억 7884만 1000원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등에 우선 반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4607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재원의 7.6%로 그 비중은 큰 편이나 보조금 잔액반납을 위한 반환금이 36억 7550만 6000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기존 보건소 주요사업인 건강검진 등 주민 건강관리사업은 축소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문인력과 비상근무인력을 위한 인건비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할은 강화되는 등 보건소 역할의 변화가 보입니다. 집합금지 및 대면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극복 이후 구민의 일상 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 회의 끝자락에 문제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출, 월요일날 저희가 미래경제국을 했을 때 지적되었던 예산지출액에 기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고요. 페이지 32쪽에 있는 지출액이 수정되어서 다시 됐고, 이건 단순 오기재로 확인이 되어서 나머지 합산이나 결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후의 자료를 제출받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도 그렇게 제출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