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이며 의회사무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37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순서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결과는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김진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으며 아울러 오늘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6월 24일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시 황현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17억 9417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610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31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4억 2230만 5000원,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에 520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9117만 원, 기본경비에 95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억 1668만 5000원,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에 602만 7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741만 8000원, 기본경비에 30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집행잔액이 거의 국내여비, 국외여비다 그죠?

그렇습니다. 국외여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여비가 국내연수 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여비가 의원님들 연수 가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어디 국내여비를 말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 책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요?

125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결산자료.

의정홍보 갈 때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활동 지원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내여비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토론회 참석 출장여비입니다.

그렇죠.

이 예산은 의정공통경비가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교육이라든지 토론회 참석할 때 일비는 2만 원이고 식비는 2만 5000원이고 숙박비, 교통비는 실비로 드리는 경비인데 잔액이 500 정도 남았습니다.

국외여비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도 남았다 그죠?

예. 공공위탁교육비입니다.

그다음에 의원 정책개발비는 뭐죠?

의원정책개발비 536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건 연구활동비라든지 연구회에 잔액이 있습니다. 연구회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에서 1명이 하다가 다른 데로 탈퇴하는 바람에 거기에 한 150만 원 남은 게 있고 각각 정책을 하시다가 집행잔액 모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국내여비라든지 역량개발비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의회에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교육 이것 하나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830만 원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예산목이 가능하다면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국내여비가 490만 원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국내여비를 가지고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국외여비도 당연히 안 되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를 목이 가능해서 했는데 이건 가능한 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역량개발비 중에 자체교육 이 예산만 할 수 있네요?

예.

다른 걸로는

예를 들면 기준경비가 3억 1900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지만 목이 다른 것 가지고는 다른 데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의원역량개발비가 830만 원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이런 돈을 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의회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장단회의에 이런 돈이 남아있는데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아보는 것은 어떤가 제안은 한번 안 해보셨죠?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공공위탁 1인당 30만 원, 830만 원 잔액 중에서 우리 의원님 30만 원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계획대로 작년에 4회를 다 실시하고 의원간담회라든지 교육이 안 되니까 10월이나 11월쯤에 옮겨 쓰자, 자체교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또 12월 말까지 있으니까 이걸 미리 당겨쓸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마다 매달 다르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올해도 이 예산이 남을 것 같거든요?

교육을 안 간다고 보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남은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최대한, 사실 이게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잔액으로 남겨놓는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올해는 집행부에서 한번 보고 남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의논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훌륭한 강사들도 초빙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준경비가 3억 1900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위탁교육이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공공위탁은 별도 예산입니다. 편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위탁교육이 남아서 민간으로 변경해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만 질서가 문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공공위탁교육비를 축소한다 해서 이 돈을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돌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목이 다르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고 그래서 민간위탁은 90만 원, 공공위탁은 30만 원 이렇게 1인당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회별로 여수도 가고 민간위탁으로 교육을 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국외로 못 가셨기 때문에 그 돈을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작년에 갔던 경우는 조금 보충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편성하려면 변칙적이지만 국외여비를 작년처럼 조금 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외여비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지금 할 방법도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진규 부위원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세입ㆍ세출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3000 정도 남았다 그죠?

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도 못하는데 훌륭한 강사를 몇 분이라도 불러서 집합교육이나 좋은 교육이 있으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강사가 있으면 또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강사가 있으면 한 번씩 교육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가는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관계공무원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작년 의원 국외여비가 한 80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로 국외여비가 8000만 원 그거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유 있게, 부족해서 교육을 못 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딱 맞춘다면 예산 편성을 좀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줄이다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있다든지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넉넉하게, 의정활동 불편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이 축소되고 대내적으로만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더 있지 않느냐. 코로나가 없을 시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국내에 안 가도 의원실에서 강사를 초빙하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이 전문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방법을,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입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의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4건, 건의 9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희입니다.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당초 회기 운영기간을 3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집행부의 추경예산안 추진일정을 사유로 7월 12일 월요일부터 7월 23일 금요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변경 계획하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7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후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시고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끝으로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B조 의원 열세 분으로 주정영, 류명열, 김명희,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김형수, 김종근, 김창수, 정준호, 최동석, 엄정, 허윤옥 의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공문 온 것을 보고 원래 12일 회기가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짰고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수요조사 기간이었고 신청은 6월 8일에 네 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결정이 되시면, 그리고 확정이 되신 명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회기를 줄여서 계획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요. 현재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원님들 발의안건 조례 및 기타 안건 받고 그다음에 추경예산 규모를 보았을 때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가 2일이 잡혀 있고 예비심사가 3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규모를 예산팀에 확인해 보니까 한 800억 원 정도 되는데 예년보다는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국도비사업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금하고 필수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책자 부피는 조금 큰 이유가 전체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펴보실 책자 부피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쭉 보니까 예비심사를 평균 이틀 정도 하셨거든요.

하루는 어떻게 되는데 이틀은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조례 이틀 잡았고 그다음 상임위가 사전심사 3일 그다음에 특위활동으로 3일 이렇게 잡혀 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위원장님이 제안 주신 내용 중에는 이틀을 빼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그랬을 때 저는 사실 물리적으로 힘들다. 하루는, 아까 말했던 사전심사는 이틀이 가능한데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상정될지 알 수 없고 그랬을 때 최소한의 날짜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 정도는 된다 하더라도 이틀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행자위에 파악해본 결과 6건, 사회산업위는 14건이라고는 확인되는데 여기서 감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설위는 7건으로 안건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례를 하루 만에 할 수 있냐, 이틀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서 조절해서 타이트하면 의정활동이 그만큼 주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에게 보장된 시간들은 보장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득이하다면 하루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 일정을 잡고 있는데 10일 전에는 저희한테 안건 제출하셔야 되니까 7월 2일까지 제출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집행부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이라 하셨죠?

예.

그분 중에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분이

네 분이 다 예결특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예결특위예요?

예.

다 B조시네요?

예.

이틀을 빠지신다고 하셨나요?

예결특위 하루니까 본회의는

목, 금은 목요일 하루 빠지시나요?

그렇죠. 목요일에 예결위가 있으신데 그날 빠지시게 되죠. 계수조정하는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루를 줄이신다 하면 예결위 활동은 그대로 하시고 본회의에만 미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예결위가 B조이십니다. 지금 신청하신 의원님이 박은희, 김명희, 김형수, 정준호 의원님이신데 이 네 분이 다 예결위 B조이십니다.

예. 지금 교육이 내려와 있기는 22일에서 23일, 2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죠.

제가 12월까지 하면 한 37년 2개월 정도 되는데 6월 30일자로 연수에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얼굴 보는 것은 이틀, 예결위하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두 번 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운영위원회 황현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질문할 것도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37년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84년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37년 마감하면서 참 영광스럽고‘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 공무원생활 잘했다.’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불명예스럽게 자리를 마감하는 관계로 위원님들한테 볼 면목도 없고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소회말씀을 드리기도 곤란하고 명예스럽게 못 가는 것을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추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말씀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황현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