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기림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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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사회 복지과, 체육진흥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복지국장님과 정영환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5번, 합덕제 농촌테마공원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합덕제가 사업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2007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2007년도부터 2027년까진데 그동안에 우리 시비가 한 전체적으로 앞으로 27년까지 141억이 투여가 되고 나머지는 도비라든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합덕테마공원에서 테마공원이나 연호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과장님 자주 다녀보셨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의, 조성을 지금 한80%에서 90%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조성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테마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조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정착되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늘막 부분이라든지 여름에 어린이들이라든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나무라든지 이런 걸 더 식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무라든가 시설물 같은, 시설물은 금방 설치해도 되지만 나무라는 것은 5년, 10년 돼야 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 그늘을 제공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합덕테마공원이나 연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가 시장님께도 어느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당진시민이 아주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당진시민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당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이제 삼선산 수목원이지요? 그다음에 연호지인데 그건 아마도 삼선산 수목원이나 연호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조금이나마 우리 당진시민들한테 쉼터 공간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인근 도시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인근 도시 마냥 그런 주민들이 도시에 가깝게 쉼터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영상실 영상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아침에 이런 영상을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문화관광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좋은 아침이 되라는 뜻에서 이런 영상을 띄워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합덕제와 테마공원을 시민의 쉼터로써 이렇게 자리매김해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합덕제를 무수히 이렇게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는데 어느 공직자는 토요일, 일요일을 마다 않고 장화 신고 밀짚모자 쓰고 호미 들고 연호지를 가꾸는 그런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한데 어떤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한 일은 공무원이 합니다. 일은 우리 공직자가 일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저는 공직자를 존경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실 때 시민들께 아득한 환경 속에서 편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우선 변해야겠지요? 그리고 공직자가 변하고 또 공직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윗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여해 주셔야만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합니다. 예산 타령만 하면은 안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한 우리 공무원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과거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약으로 삼아주시고 처방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 연호지 부분이 보완할 점이 일부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셔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우선 1차 용역을 통해서 현재까지 합덕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을 해 왔고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덕제 부분에 대한 중장기 개발 계획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그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합덕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담고 실시계획을 담아서 합덕제가 좀 더 관광지로서 또 시민들이 휴식 쉼터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습니다. 내년도 11월이면 우리 합덕 역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럼 서울이 근거리예요. 이제 앞으로, 근거리 50분 내에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지역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굳이 방을, 전세를 얻지 않고 여기서 출퇴근 또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좋은 여건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서 모든 부분을 같이 겸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1번, 당진시 친일잔재의 현황 및 청산 방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친일잔재는 1905년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 남겨진 유산 중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2009년 숱한 난관을 뚫고 우여곡절 끝에 4,389명의 수록 대상자가 확정되고 친일인명사전이 세상에 드러났죠.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계기로 일제잔재의 청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또 이를 계기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현재 파악된 친일잔재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 친일잔재연구위원회 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충남도연구위원회 심의가 언제 열리나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충남도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가 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중에 특별위원회 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6월 내로는 특별위원회 가 심의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심의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우리 친일잔재는 인적 잔재, 물적 잔재 또 외에도 유형 잔재와 무형의 잔재로도 구분하고 국내에서 조사된 바로는 군사 관련 잔재도 전국적으로 한 1,300여 곳이 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서 친일잔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같은 맥락이라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실 영상하고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국장님! 화면에 보이시는 일본어인데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영구

김영구문화복지국장

겉으로 보기엔 일본어 같은데요. 저희가 일본어 전공자한테 한 번 의뢰해봤거든요. 근데 일본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요. 하여튼 알아보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화면 꺼주시고요. 뭐 보시다시피 저거는 기계로 우리 조각상에 기계로 지금 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좀 알아보기 어려울 순 없지만 지금 일본어로 저거 옛날 군주가 죽은 신하를 다정하게 조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전우를 일본 군주의 신하로 표현한 겁니다. 정말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화면, 영상실 꺼주세요. 저는 지난 주말 현충일 기념식에 다녀오면서 우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국장님 나라사랑공원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겨레와 조국을 위하여 산화하신 우리 순국선열과 또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 조국을 수호하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나는 수호상에 저런 문구가 가당키나 합니까? 곳곳에 친일이 잔재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래서 친일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관내 시에서 관리하는 보훈 현충시설이 지금 현재 12군데죠?

영구

김영구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2군데 중에 CCTV 설치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영구

김영구문화복지국장

4군데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8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영구

김영구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나라사랑공원에도 지금 4군데는 설치되어 있지요?

영구

김영구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4군데 설치되어 있지만은 우리 관리소에만 주변에만 이렇게 돼 있고 또 CCTV 화질이 떨어져서 입구나 조각상까지는 비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훈시설 내에 CCTV 점검과 또 추가 설치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시 관내 보훈, 현충시설 조각상과 시설 모두 전수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시고 계신 충남신문 홍광표 본부장님 등 그리고 수어 통역에 힘써주시고 계시는 임상빈, 정승원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8번, 문화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 관광정보센터 내 미술관 조성 사업 또 합덕제 관광자원 조성 내역 등에 대해서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활력도시 당진을 비전으로 19년도에 9,000만 원의 용역으로 문화진흥종합계획 수립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하여 20년 10월에 완료하였네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도시 당진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이고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문화도시 공모사업이 늦게 추진되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 용역이 좀 늦게는 됐습니다만 그 전에 행정추진협의회 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발 빠르게 벌써 한 지자체들은 벌써 다 예비지정이나 법정 도시가 다 되어 있는데 당진이 그 면에서 좀 더 뒤처지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몇 군데는 급하게 지금 하고는 있지만 급한 만큼 지금 잘하고 있기는 하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가능한 생명문화도시 당진 환경을 말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이 선정하였고요.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지난 4일 최종 보고되었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앞으로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6월 17일까지 문체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7일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6월, 7월 중에 현장 컨설팅 일정을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9월에 현장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10월에서 11월 중에 예비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지정이 되면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서 22년 12월 달에 문화도시로 지정을 하는 그런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비도시 지정을 못 받으면 당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물론 받는 거를 전제로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예,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혹시...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진흥종합계획이라든지 문화도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혹시라도 안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예비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문화도시는 저희가 시민기획단이라든지 시민 여론이라든지 예술인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따른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장기적인 목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문화관광도시, 문화도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다음 당진 관광정보센터는 LH국가산업단지 홍보관이었었는데 석문산업단지가 분양되면서 당진시에 인수되었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활용방안에 대한 의지는 무엇이고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사업비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센터에 오는 인원을 살펴보니까 연 2000∼3,000명 정도 이렇게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광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많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부터, 2018년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종합적인 어떤 예술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미술관 조성을,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용역사 예비조사를 했습니다만 시립미술관으로서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립미술관 아니더라도 복합예술공간으로서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그쪽에서 미술관 전시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 관광정보센터는 사실은 주변 경관을 보면 한쪽은 바다이고 그 옆에는 호수도 있고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조성을 지금 당진에서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당진에 트렌드마크가 될 수 있고요.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을 텐데 관광센터라는 간판만 크게 되어 있지 사실은 관리가 너무 미흡하고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주고 저기서 주면 저것을 주는지 사실은 그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문화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면 협치를 해서 단호하게 시정해 나가고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 2,200만 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1, 2층이 이렇게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1, 2층에 전시공간을 활용하고 또 카페를 만들어서 장애인자활센터라든지 위탁해서 고용촉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또 야외에 있는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음악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연계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킹이라든지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쪽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하나씩 설정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 다음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 지역 예술인 37명을 활용한 훌륭한 모범사례였다고 봅니다. 남산공원 입구 갤러리와 합덕솔뫼성지의 순례길에 벽화사업 준비가 잘 되어 있던데 시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당진1동이 함께 이루어진 협치를 한 사례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당진1동이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그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요 합덕제 관광지는 국·도비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정상영 위원님 화면도 보셨지만 200억이 들어가 조성이 되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여긴 남산공원입니다. 여기가 합덕제예요, 합덕수리박물관 앞에. 여긴 기지시박물관입니다. 여기 조형물이고요. 좀 전에 보셨던 남산공원이 지금 순례길하고는 잘 정비가 되어서 지금 되어 있는데 합덕제 수리박물관 들어가는 입구는 그게 무엇입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논에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수리시설로...

명회

김명회위원

마을상수도이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마을 소유로 돼 있는 그런 시설에서...

명회

김명회위원

우리가 관광 조성을 합덕제에 엄청 해놓고 마을 입구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신사복을 입었는데 신발이 짚신을 신고 흙이 잔뜩 묻어 있는 꼴이지 않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쪽에 대한.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좀 안돼서...

명회

김명회위원

예산 확보보다도요. 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남산공원하는 거 보셨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공모사업으로 얼마 할 수 있고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치를 안 한 거지요. 동네 분들 연락을 다 해보고 했더니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국토교통부 땅이지 않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 거.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 꼭 뭐 색을 칠하다 이것보다도 깨끗하게 안 보이게 합덕제하고 경관이 어울리는 조성을 하고 위에 살짝 올리면 그 도로하고 거의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전망대식으로 발코니를 만든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합덕제가 훨씬 더 돋보일 수가 있는데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이 표가 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 경관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언제까지 추진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해야 되겠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또 하나 그러나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입구 모형을 보셨는데 거기가 솟대공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사진에 먼저 보셨던 그 주변을 보면 그거는 주요무형문화제 75호예요. 행사 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솟대가 지금 다 부서져 있고 풀밭이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주변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거의 뭐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관리하는 시설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이 파견돼 있고 신경을 좀 덜 써서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합덕제 정말 공무원들이 팀장님, 학예사님, 공무원들이 정말 풀도 뽑고 가꾸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기지시도 줄다리기도 마찬가지 축제위원회 , 보존위원회 있습니다. 민간이긴 하지만 협치를 해서 그때 행사 때만 정비를 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람들이 계속 오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시민들은요 관광지나 문화지에 갔을 때 정말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에 감동을 받고 좋은 이미지를 할 수 있고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변 정리,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디테일하게 깨끗하게 안정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고 우리 보시는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눈살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리고 기지시줄다리기축제는 사실 저희 어렸을 때 윤달에 4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큰 줄을 꼬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당진은 큰 줄 나가기를 매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한 번이라도 계획해 본 적이 있는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히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윤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 등재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추진하는 대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방안을, 제안을 한다면 면천 진달래축제 쪽에서는 조금 더 정적으로 문화, 음악, 미술, 음식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나가고 기지시 박물관 쪽에서는 좀 더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줄다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궁도, 씨름 이런 민속축제로 나아가면은 훨씬 더 당진에 대한 특화된, 특별화된 이런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마지막으로 조형물 관리운영실적을 봤는데요. 조형물을 한 번 관리하면은 그거로 끝이지요? 언제 주기마다 언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조형물은 설치하고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형물에 대해서 전 읍·면·동을 통하고 관련 실과를 통해서 조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조형물도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 다 이관을 했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조형물에 대해서 훼손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신규 조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위원회 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위원회 가 있으니까 점검 상태 어떻게 얼마만큼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점검 상태 다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보고 제출 안 하셨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 주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그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다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화에 대한 행정감사는 수도과할 때 함께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3번, 도비도 임시주차장 임대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비도와 난지도에 연계되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 홍보팀이나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어느 회 사에서 난지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영상물인데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으로 많이 아마 홍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캡처해서 보내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실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영상) 좀 과장된 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난지도를 당진시가 보여 줬다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어느 회 사에서 했던 거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저렇게 난지도가 활성화되면서 난지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도비도에 임시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임대기간이 2020년 11월 11일부터 21년 금년도 말까지로 돼 있네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면적은 안 나왔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계약서 첨부를 해 달랬더니 계약서를 안 줘 가지고 면적이 안 나왔어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종윤

이종윤위원

됐습니다. 첨부를 해 주시고, 임대료는 무상이고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무상 임대입니다. 면적은 4,400평방 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삽교천 우리 관광지도 방문해서 주차난 때문에 행감 때 이걸 말씀, 현장 방문 때 말씀 있었고 또 장고항 또 우리 어항 쪽도 그렇고 왜목도 주차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도비도는 면적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보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를,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주차장을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주차장을 우리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누가 봐도 주차장이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시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적용 안 받습니까? 관리가.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임시주차장 특히 도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고 원래 추진은 난지도 들어가는 7월, 8월, 9월 3개월 정도 원래 사용을 하려고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낚시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년 내내 오기 때문에 그래서 1년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임시주차장은 주차장법이 관리법에 해당이 안 되느냐, 적용을 받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주차장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답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거 좀 한 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를 했어요. 이 목적이 주차장 목적이 아닙니까? 그럼 주차장이란 시설을 갖춰야지요. 그렇잖아요? 주차장으로 임대를 했으니까 주차장을 사용하게 했으면 주차장으로서 면모를 갖춰서 운전자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원칙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시면 상하 계단으로 돼 있고, 불용지 마냥 돼 있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어제 상인들이 저한테 사진 다 올려줬는데 사진은 제가 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장법을 보니까 1면에 18㎡로 돼 있고 주차선을 긋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임시주차장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건지 여기 표기는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우리가 주차장을 임대했으니까 “이건 주차장이다.”라고 안내 표지판도 해 줘야 되고 주차 면도 조성해서 운전자가 주차를 무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이미 주차장이라는 표시는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게 몇 년 되다보니까 줄로 해 가지고 주차장 표시를 했었는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 규격에 맞게 거기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과장님도 많은 분이 바뀌시고 또 담당자들도 교체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 문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되기 때문에 전 그거를 우리가 이왕 주차장을 임대해서 조성이 되면 좀 완전치 못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도 없고. 주차 라인을 친 로프, 로프라고 하죠? 그걸 보니까 너무 조그마해서 다 묻혀 버렸어요. 그리고 풀이, 잡초가 많이 났고 지금. 이거를 좀 행감이 끝나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항만수산과장님, 위원장님! 항만수산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장

방금 이종윤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133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 감사 시 타 부서장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항만수산과장님한테는요 제가 항만수산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도비도 주차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 약 9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허가가 지금 나서 운영되고 있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분들 주차장 어딥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지금 조성돼 있는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성해 놓은 주차장은 없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한번 협의는 해 보셨어요? 이 주차장이 문화관광과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인데 그걸 항만수산과가 거기 허가를 내 주면서 우리 그러면 낚시꾼들 오신 분들한테 주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가지고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하셨어야죠. 하셨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작년에 같이 문화관광과하고 가두리 낚시터 사업주하고 함께 회 의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대안이 뭡니까 그럼?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성수기는 주차난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 도로변 쪽에 농식품부 소유의 국유지가 한 3,000평 정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곳 즉, 문화관광과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만드는 주차장보다는 이쪽 제방 쪽에 도로에 붙여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주차장의 시인성이나 이용성, 편리성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주차난 원인 제공은 저희 수산과에서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에 주차장을 도로에 붙여서 국유지가 한 3,000평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3분의 1 정도 약 1,000여 평 정도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기반공사랑 협의는 안 하셨죠, 아직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거는 기반공사 소유가 아니고요. 농식품부 국유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방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과장님이 구상하신 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 그렇습니다. 가두리 낚시에 800명이나, 하루에 몇 명이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수용 인원이 한 88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백 명이 온다 해도 차가 다 몇 백 대가 댈 수가 있어요. 이분들 새벽에 거의 오신단 말이에요. 새벽에 와서 일찍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놓으면 다른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장기주차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땅이 없으면 모를까 땅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이용 가치를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만수산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과장님!

서영훈위원장

김선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계약기간 동안 관리현황에 보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 공공근로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임시주차장 내 환경정비를 추진하신다 했는데 이거 실행되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 근로자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비도 청소하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청소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1명.

종억

임종억위원

1명이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오늘 자원순환과장님을 배석시키려 했었는데요. 엊그저께 쓰레기를 치웠더라고요,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배석 안 했는데 그건 자꾸 위원도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항상 때 되면 짜증내는 것 같고 제 지역구라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 가지고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눈으로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때 되면 미리 쌓이면 청소해 줘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치우면 또 나설 거 없잖아요. 그니까 여기 관리현황에 있듯이 쓰레기가 많이 쌓이거나, 몇 톤까지 적제 됐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뭐 관광과와 협의가 될지 아마 자원순환과가 협의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끼리 업무 협의를 하셔서 쓰레기를 제때에 좀 수거를 해가는 방안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세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뭐 전체적으로 그 쓰레기 자체가 규격봉투라든지 이런 쪽에 넣어가지고 처리가 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관광공사의 그 소유로 돼 있는 부분이 상가지역이 지금 캠핑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되면서 그런 부분을 수거해서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불법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게 안 된다면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또 얘기해서 불법 쓰레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쓰레기 부분은 제 때 제 때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오늘 이렇게 자꾸 지적사항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고 관광과가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관광객이 오시면 대개는 다 버리고 가지 주워 갖고 가는 사람은 아마 적을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울산에 태화강들이 나오는데요. 홍보가 얼마나 잘 됐는지 지금은 쓰레기를 볼 수가 없데요. 다 관광객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모델 한 번 삼아서 실행에 옮기는 것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니고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잘된 것은 벤치마킹해서 왜 그거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있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후속 대책에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깨끗한 환경을 좀 만들어줘서 관광객들이 밝은 모습으로 또 지역주민들도 찡그리지 않고 좋은 모습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38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당진시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전부터 시민들도 그렇고 관련되는 민간인들도 그렇고 문화도시는 가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다고 전 들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저희가 그동안 당진이 문화라는 말을 많이 남발하고 쓰고 있고 했지만 문화도시 조성을 공모사업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문화의 한 축이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업그레이드되고 당진의 이미지나 문화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획기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도시를 조성하려는 목적은 당연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진이 문화도시를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당진시 강점이 그리고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다 이미 하셨겠지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용역을 통해서 지금 했다는 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 10월 달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 문화 당진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충분히 파악했고 그동안 시민기획단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장단점을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있어요. 지금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진시 행정의 문화정책이 필요하겠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 다음에 인프라, 자원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지역주민 당진시민의 참여와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이겠죠? 지금 이 세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취지를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도시를 만드는 게 문체부의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화도시를 조성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저는 행정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향식으로 밑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고 문화를 만들어지고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해야 될 몫이냐면 정책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따라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과연 좀 관의 주도로 가지 않나 하는 굉장히 위험스런 생각인데 제가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건데 지금 당진시는 지금 민하고 관하고 어떻게 적정한 조율을 해서 이거 도시 조성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추진은 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이 되는데 사업 주체가 문화도시지원센터라든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가 주체가 되고 또 시민들이 참여 주체가 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은 문체부나 지자체는 행정 지원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됩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게 적절한 균형을 잘 유지해야 문화도시가 공고가 되고 조성이 되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역의 자원이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한테 너무 자율성을 주지 않는다. 이 짜여진 틀 안에서 꼭 가야만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는 있어요.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가 지금 4개 팀이 있어요. 문화정책, 문화제 팀, 관광계획, 관광개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지금 협치가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문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이 협조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광과 내에 있는 부서도 충분히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같이 융복합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 간에 충분히 같이 협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정책팀에서만 이루어지면 아니 됩니다. 이 과가, 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시민들하고 문화예술인들하고 이게 잘 협치가 돼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 전주가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도시로 성공한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시아에서도 유명한 문화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전주의 사례를 보면 전주는 당진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민들의 문화 수준의 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당진시하고 다르다고 봐요. 당진은 굉장히 도농의 복합지역이고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문화라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좀 도외시하고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소외를 문화도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문화도시를 조성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전주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시민들의 문화 수준과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한복, 한식, 한지라는 이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는 사실은 볼거리, 먹거리 그다음에 즐길 거리 이게 사실은 삼박자가 잘 맞지를 않아요. 그동안 너무 인프라를 개발을 안 해서 사실은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자원을, 숨어있는 지역 자원, 발굴하지 않은 지역 자원을 어떻게 잘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당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주는 그런 인프라가 좋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도시를 추진하는데 다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 그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당진시에 맞는 당진시 여건에 맞는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부분이 좀 낮더라도 그 부분을 높이려고 하는 게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에 맞는 도시 구조 체계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그런 문화 향유를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이런 부분을 추구해 나가는 게 문화도시의 추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문화도시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도시를 하는 게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격을 향상시키고 또 한 가지는 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주의 사례가 두 가지를 다 완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도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당장 이 문화도시가 추진하는데 오늘 예비지정이 됐다 해서 내일 성과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5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예비사업을 충실하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지 않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를 당장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엊그제 최종보고회 를 끝냈는데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면 저희 문화도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가장 관건은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지역문화제를 지역문화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이 역할을 정말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고 또 지역에서는 각 14개 읍·면·동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가야 되는 이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쓰지만 사실상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도시의 큰 틀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해서 정말 당진시가 문화도시로 품격을 높이는 정말 이 소중한 기회 를 잘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감사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있어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기획단이라든지 문화도시추진 위원들이 상당히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만 되게 열정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추진돼서 당진시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7번, 페이지 25,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 연계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서해안 복선전철이 언제 개통 예정이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9월 정도 개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내년 하반기라고 하니까 말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와 관광을 같이 하려니까 상당히 힘들 겁니다, 문화광광과가. 그래서 저는 1년여 남은 서해안 복선철도 개통됨에 따라서 우리가 관광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버그네 순례길 관련, 버그네 동행 프로그램 그다음에 합덕제 시설 확충화,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전철역 근처의 뭐 여행상품 개발하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호로 끝날 수 있는 야간의 버스킹이니 뭐니 이런 걸 좀 많이 넣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합덕역이라는 특수성을 볼 때 저는 순례객들하고 일반 관광객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례객은 목적이 솔뫼성지라든지, 주로 솔뫼성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객은 솔뫼성지도 있지만 합덕쪽으로 보면 삽교천이나 합덕제나 이런 쪽에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제 생각으로는 순례객들이 전철을 타고 개별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코레일 전용열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합덕산단이 가깝지 않습니까? 이게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은 그 성지가 2개 있는 솔뫼와 신리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솔뫼성지에 이번에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오고 싶은 데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그네 순례길 도보 순례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합덕성당하고 신리성지, 솔뫼성지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건축과에서 합덕성당 주변 옛날에 성소마을 가꾸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연지마을로 명칭을 바꿨던데 경관 개선 사업해 갖고 5억이라는 사업비를 따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예로 우리 남 팀장님 잘 알 겁니다. 제가 19년도에 남양주 지금동성당에서 800명이 우리 신례원역으로 전용열차를 타고 왔어요. 그때 갑자기 버스를 좀 임대할 수 있느냐 해서 그때 하여튼 뭐 주변에 있는 우리 관광업 하시는 그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해서 예비차까지 21대를 제가 이끌고서 신례원 성당에서 맞이해 가지고 10대는 신리성지로 가고 10대는 합덕성당으로 가고 다시 11시에 솔뫼성지에서 미사를 보고 식사를 하고 합덕 전통시장으로 가서 시장을 보고 가는 그런 역순으로 해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20대를, 20대가 솔뫼에 갔더니 상계동 성당에서 또 15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야 하루에 한 2,000명 이상이 오는구나!”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안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이 역이 생기면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물어보고 우리 남 팀장하고도 가끔 상의하는데 가장 신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날도 저희는 바깥에서 뷔페를 시켜서 그분들이 식사를 했는데 사실 종교시설이 식품접객업소 허가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돈을 받고 밥을 팔거나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역에 와서 어떤 소득은, 지역소득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속된 말로 대소변만 뿌리고 간다. 이러는데 과장님 우리 이 먹거리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어디를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먹거리를 이렇게 좋은데 모범업소를 이렇게 해서 QR코드를 이용해서 관광지마다 이렇게 개시를 해 놓고 사람들이 어디에다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관광지에 갔을 때 이렇게 점심시간 되면 이렇게 가서 찍어 가지고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합덕에 음식점들이 좋은 곳이 꽤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국비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먼저 국비 공모 신청을 좀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안됐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이나 이런데 띄워 놓고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먼저 번에도 국비 신청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려 했더니 그게 안 돼가지고 다음번에 또 한 번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몇 분씩 오는 관광객을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올 때 합덕에도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로 나눠도 소화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저도 그때 고민을 한 번 해봤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촌진흥과에서 향토 음식점을 한데도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데 거기도 몇 분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는 솔뫼 권역사업에서도 또 우리 솔뫼성지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옛날 구 주차장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하는 게 먹거리 특히, 여기서 식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주 불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민자로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거를 공모사업이 되든 뭐든 간에 한 1년은 남았으니까 또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걸 좀 해결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관광객이 아무리 오면 뭐 합니까? 결국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사업으로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 이거 시 차원에서 한번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버그네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스탬프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 13.3km더라고요. 그 부분을 전체 이렇게 완주하는 사람들은 지역상품권을 얼마씩 준다든지 해서 많진 않지만 그놈 가지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그분들이 합덕 전통시장을 갔는데 하여튼 많이 구매해 갔습니다, 그날. 그래서 “아! 이것도 효과가 좀 크구나!” 왜냐하면 막걸리도 드시고 수육 같은 거 드시고 하면서 무도 사고 해 가지고 그때 아주 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저도 알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가톨릭 순례 관련해서 말고는 지금 합덕 성당 주변으로 아까 저 우리가 연호지할 때 정상영 위원님께서 띄웠지만 거기 생태체험관도 만들었지요. 그다음에 저희 수리민속박물관 있지,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있지, 합덕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특히, 여름철에 연꽃이 개화되는 이 무더운 시절은 더 많이 옵니다. 특히, 거기 분수대가 있어 가지고요. 어린애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주말에 가면 아주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들이 9일 날 의회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늘이 없다. 쉼터가 부족하다. 그 말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왜? 뜨겁기 때문에, 연꽃 개화 시기가 뜨겁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갖고 문화제 관련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또 관광 안내표지판도 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설하고 또 저는 도로표지판,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 합덕제 몇 km” 이게 삼시 사방에서 좀 볼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합덕제를 축조하게 된 설화 이런 내용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근처에다가 이렇게 해서 견훤이 나오고 왕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해서 설화지만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건 식사 공간 확충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별로 흔쾌해 하지 않아요. 누가 많이 왔다고도 아무런 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먹거리 이런 거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특히, 아까 정상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말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쪽에 오시는 공무원이 있어요. 저도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안 복선전철이 개통될 때 우리 인접 그 어떤 면처럼 그냥 딸랑 역이나 하나 생기고 그 주변에 이런 어떤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점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개통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제안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5번, 당진시 문화재단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매년 한 2억여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 출연금은 매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항은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는 부분도 또 일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에 얘기하겠는데요. 그 예산 대부분 당진시 출연금과 위탁금으로 충당하고 있지요? 대부분이 당진시 출연금의...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 예산지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른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 대부분 대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연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가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답변 자료상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당진시 출연금의 쓰임이 재단운영비, 재단사업비, 재단적립금에 대하여 이 부분을 좀 이 답변에는 그냥 지출 뭐 그런 것만 돼 있지 출연금 지출 예산 항목만 돼 있지 구체적인 사용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여쭤 보겠는데요. 재단운영은 어떻게 하며 재단사업비는 어디에 적절하게 쓰여 지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재단운영비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단사업비는 공연이라든지 문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지 않아도 인건비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진시 출연금 중에 예산안을 삭감한 항목을 보면 그게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경상비, 경비 이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중에서 인건비보다도 또 경비보다도 사업비가 가장 많은 부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지 또 왜 이렇게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부분은 아니고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설정돼서 인건비 부분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인건비 부분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밑에 재단사업비라든지 밑에 문예의 전당 운영비, 문화예술학교 운영비 이 부분을 보면 인건비보다는 훨씬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문화예술학교 사업비와 경비에 대하여 적재적소에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잘 쓰여 지고 있다고 그럼 생각하시나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고 현재까지 운영된 부분은 문제없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문화예술학교 같은 게 공연 같은 거는 취소된 게 많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비대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취소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당진시 문화재단 구성원의 불친절과, 불친절,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요. 그리고 불협화음에 대하여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협화음에 대하여 과장님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 본 바는 없는데 한 번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거는 아마 확인을 해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불협화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마 정당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신다니까 뭐 그건 다음에 제가 여기 서류상으로 제출받을 게 또 총계 원장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나 출판 등 지역문화 예술 활동을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문화재단이 여기에 부합되는 역할을 지금까지 다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서 문화재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 문화재단의 구성원으로 인하여 지역문화를 위축시킨다든지 또 몇몇의 활동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몇이. 그래서 이 뜻을 앞에 질문에 불협화음에 대하여 아시냐고 제가 물었지요? 우리가 듣기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당진문화재단 총계정원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가 이 정원장 제출받는 걸로 하고 감사를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휘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18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 의회 에서는 관내 모든 학교에 상수관로 노후정도를 점검하고 특히, 음수기로 연결된 특정 관로에 대한 점검 그리고 교육청에서 수질표본을 검사할 경우에 중금속 검출 항목을 만약에 미포함 되었다면 추가할 것과 그리고 점검 및 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그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관은 이 행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였다고 그렇게 표기해서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처리현황에 보면, 처리현황에 보면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당진시가, 그래서 찾아보면 당진시가, 잠깐만요. 당진시가 2020년도 7월 23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요. 교육청은 7월 29일 날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영상 보이시는 대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자료영상) 그 내용에 보면 관내 모든 학교의 상수관로 노후정도 점검하고 음수기로 연결된 특정 관로 점검은 사업추진이 어려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 맨 앞에 보면 1번, 2번 점 찍고 사업추진이 어려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보면 수질 표본 검사에는 이미 중금속에 관련된 항목이 있으며 검사 결과 공개는 충남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조상연위원

사실상 이 서류의 내용은 당진시 교육청이 당진시의 요청을 당진시의회 에 행감 자료 요구 또는 이행 요구에 대한 당진시가 이행하는 공문에 대한 요청을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상수관로의 음수기 연결 관로는 관로의 연결 정도는 그 관망을 언제 깔았는지 그것을 찾아보면 될 거고 이는 각 학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사실상 학교 건축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맞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조상연위원

당진시는 이런 공문을 받고 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죠? 어떤 조치를 했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작년에 감사한 결과에 대한 요청을 저희가 이제 해서 회 신을 받은 내용이 지금 보시, 아! 끝났구나. 그 내용이고요. 일단 중금속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검사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충남도 교육청으로 제출을 한다. 이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시의회 행감에서 지적 돼가지고 당진시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상수관로 노후 점검하고 음수기 연결된 관련된 점검을 해 달라 보냈더니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간담회 도 안했고 찾아가지도 않았고 이행하려는 노력도 안했다 이겁니다. 작년 행감에서 당진시의회 에서 노후도 점검을 요구한 이유는 이겁니다. 1994년도 이전에 설치된 수도관은 아연강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연강관에 대한 규제가 1994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2007년도부터 아연강관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아연강관이 94년도 이전에 사용된 아연강관은 바람물질 비스페놀 A 성분하고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됐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2007년도부터 수도관을 배관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당진시 학교에 배관이 교체가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행감 지적이 있기 전에 대호지 조금 초등학교에서 녹물이 나온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94년도 이후에 배관 교체를 안 했다면 지금 아이들 녹물 먹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당진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가볍게 확인이 어렵다고 나오면 도대체 어떡하란 얘깁니까? 과연 작년도 우리 행감하기 전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적하였던 아이들이 먹는 물에 대한 위험이 해소됐습니까?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지원청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 이거를 새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저희가 노후관로를 점검해 달라는 얘기는 물론 노후관로를 뭐 내시경 카메라 집어넣어서 찍어볼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첫째 1994년도 이전에 있는 관이 아직까지도 깔려있는 것이 있는가 이거 확인을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근데 그것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당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청에서 가볍게 사업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보냈는데도 가만있었다는데 당진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이렇듯이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 당진시의 요청사항도 가볍게 묵살하는 당진교육청이 당진시에게 교육경비 예산지원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에도 지난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교육경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확정은 이번 달 25일이 마감이고 앞으로 보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만일 보름 동안에 교육청이 수도 관로에 대한 조사와 조치 계획을 세워서 상세하게 당진시의회 에게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 심의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걸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작년 행감 관련돼서 조치 결과가 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일단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은 추경 확정이 25일이고 앞으로 보름간 내에 수도 관로에 대한 조사, 조사가 안 된다면 그 조치 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답변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부분을 평생교육관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마무리 지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장님하고 도로과장 배석 좀 부탁드립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78번과 관련하여 평생학습과 감사 시 이재상 과장님, 도시재생과 안병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78번, 합덕초 정문 및 후문 통학로 확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페이지입니다. 구본휘 과장님!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금년 1월 달에 오기 전에 제가 전년도 시정질문에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5개 학교가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원당초하고 합덕초에 문제가 있는데 원당초는 해결이 돼서 합덕초 문제를 해서 제가 11월 30날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아니, 현장 방문은 잘 몰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장 방문말고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이 부분은 이번 행감 자료 제출을 하면서...

명진

김명진위원

해서 알았어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뭐 9급이든 5급이든 여러분들 순환보직해서 보직발령이 나면 업무 인계인수서에 다 도장 찍고 날인하고 또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코멘트하고 보직으로 떠나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느낀 게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요. 그때 하고 그때 떠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어요. 다음 사람들은. 이거 보통 1년에 한 번씩 빠른 분은 6개월 이렇게 보직이 변경되는데 이게 업무연계성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답답했던 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한 2, 3월쯤 돼가지고 다시 관련 부서에다 하니까 그때서 관련 부서 협의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이게 공문이 그때 간 거예요. 3월 24일 날. 표기되어 있죠? 거기 3월 24일 공문이 갔다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다시 이게 얘기가 시작돼 가지고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와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과장님들 모신 거는 여기서 아주 확답을 받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식이법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사실 저희 시하고 아까 우리 조상연 위원님도 지원청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저희 시한테 다 사업주체를 맡기려고 그래요. 저도 그거 압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해도 이번에는 이따 사진에 또 보겠지만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관사 부지가 있어요. 398평. 그거하고 옆에 사유지(대지) 13평을 이번에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 계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통보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과장님 받으셨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결이 됐어 일단은 그죠? 평생학습 그쪽에는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은 지금 후문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가야, 그때 안 가셨지만 염태상 과장님 계실 땐데 지금 길이가 B(폭) 8m하고 L이 82m인데 199m를 연장하는 겁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알고 계시죠? 이거 지금 계획서에 보면 우리 21년 10월에, 금년 10월에 이게 도시계획도로 변경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 결정 변경 완료를 하겠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완료하겠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돼 있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평생학습과에서는 일단 끝났습니다. 저기 교육청하고 해서. 그러면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과장님이에요. 도시계획도로 변경 완료 10월 달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반드시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6월 24일까지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없으면 곧 저기 하는데 혹시 이의 신청 있으면 앞으로 또 검토를 해서 그 관계가 이의 신청 있으면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다면 10월안으로 어떻게 좀...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실과에서 이거 진행을 늦춰 갖고 하면 그만큼 안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도로과장님은 이게 되면 22년 6월에 보상 협의하고 23년 1월에 착공해서 23년 6월이면 내후년 6월인데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산이 이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시설 결정이 도시재생과에서 끝나야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 돼야 일단 할 수 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시설 결정되고 보상 협의를 22년 6월에 해서 6개월 동안 보상 협의를 한다고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설계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회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한번 설계비라도 우선 확보를 빨리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지금 예상 사업비가 보상비 3억에 사업비 3억이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건 저희들이 생각하는 용배수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어린이들 안전과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어촌도로 일부 개설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최대한 시간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세 분이 같이 해서 교육지원청과 같이 4개 어떤 실무자급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가장 맡아서 해야 될 분이 평생학습과 우리 구본휘 과장입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구본휘 과장님은 교육지원청, 도시재생과, 도로과 진행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사업이 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사진 좀 한번 볼까요?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료영상) 지금 저게 관사 나대지입니다. 그 옆에 조그맣게 돼 있는데 뒤로 넘겨주세요. 지금 저게 관사 나대지 한 400평 규모인데요. 자, 봐요, 이제부터 12만 원입니다, 여기에 과태료 주정차하면은, 저렇게 육교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할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기 빨갛게 된 데가 저거 13평, 운산리 3-56이 나오는 데가 저게 매입 부지고요. 나머지 파란색으로 된 데는 398평 교육청 관사 부지입니다. 저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교육청에서 지금 나온 안입니다. 그래서 저기로 들어 왔다 나왔다 하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승하차시설 입구고요. 이쪽으로 출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후문 쪽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이 가셨던 데가 후문이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정차를 못하니까 하교 때 어린이들을 학원으로 태워가려고 지금 학원차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도로를 이렇게 좀 확보해서 어린이들 안전 좀 교통의 안전을 좀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3개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상영 위원님이 다음번에 의원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의원 안 해도 꼭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됐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렇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저렇게 길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길 내기 전이고요. 이렇게 길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상 과장님과 안병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요구했던 복수 52번, 관내 폐교 현황 및 활용 방안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 도성 초등학교를 비롯한 폐교들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었고요. 그 안의 답변이행과 또 문제 지적했던 내용이 2019년도에 제2대 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 심의에서 도성초등학교 보존 관리로 가결했다. 그래서 교육청은 보존 관리 가결한 후이기 때문에 이 도성초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없다. 라는 거에 대해서 당진시에 시정질의를 했었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성초등학교 관련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똑같은 질문에서 자료 확보 차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안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사실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향후 당진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매각 요청 시 적극 검토 예정 학교 부지 중 국유지 충남교육청과 협의 필요라는 내용이 지금 답변서가 추가 답변 내용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당진시는 당진교육청과 구체적인 얘기가 와서 이렇게 적시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후에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공문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공문으로 답변 받은 내용입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이거의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 추가로 143번, 학교지원사업 현황 및 정산 내역 중 교육경비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154번, 수청1지구 내 초등·중등 설립 추진 및 현황 문제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이 수청1, 2지구 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또 관련 부서 추가로 할 때 마침 우리 평생학습과 해당 과장님 비롯해서 같이 배석을 요구하면 그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올해 2021년도 당진시 예산했을 때 당진시의회 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돼 있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 적인 이슈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단계 의정활동하면서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또 계기가 되었고요. 또 많은 배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진시에 개선 추가 그 후에 있었던 개선안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교육경비심의위원 아홉 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당진시보조금심의위원회 를 예를 들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여러 예산심의 관련된 그런 회 의 횟수도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육경비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위촉받으신 분들에 대한 다양성 또한 좀 더 구체적인 교육경비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의 이해 관계자 즉, 교육청에 관련된 과장급 교육청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다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봤더니 지금 위촉직은 2명으로, 2명 더 증원을 하신 걸로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할 계획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할 계획으로?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진행 중이죠? 아직 예산심의는 안 했으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이와 관련해서 진행 중이고 일례로 그 안을 주시는 게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장 한 분, 주민자치협의회 장 한 분, 기타 적격자 한 분 이렇게 지금 안을 일단은 제안을 하신 거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아무튼 최종 확정한 내용은?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아직 조례를 제정...

기재

김기재위원

개정 안 했기 때문에...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렇게 안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는 증원하겠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기존에 교수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개선안으로 주신 거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더 폭넓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겠고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지금 충남 15개 시·군 중에 교육지원청에 과장급이 14개 시·군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부여군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 관련된 분야를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하지만 그쪽 과장이 참석을 해서 같이 심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당시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6조 제2항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 자문, 연구 등 이해관계의 경우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당시에 교육청의 과장급 인사 분께서, 공직자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라 함은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교육청의 과장급 인사가 심의위원회 에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참여할 수 없다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일례적으로 항상 혹시라도 관행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또 교육경비 예산 평균 80억에 달하는 매년의 예산들이 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하나의 규정의 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좀 더 지혜를 모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규정의 취지의 목적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가 일례적으로 매년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진시에서도 좀 더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1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기 전에...

기재

김기재위원

좀 가까이 좀 대주시면 제가 좀....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마이크가 안 나와요.

기재

김기재위원

마이크가 켜졌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서영훈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세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아아아, 지금 예, 아까 꺼졌었나 봐요.

기재

김기재위원

아까 꺼졌었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마다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2022년 예산이죠. 2022년 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저희가 교육 관련된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학교 의견을 다 받아서 하도록 저희가 공문 발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정말 수요자인 학생들이, 학생들이 꼭 필요한,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당시에 본예산 2021년도 올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으로 교육청 관계자가 들어 와야 된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교육경비 심의할 때 관련 팀장 담당자가 와서 저희 보충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기재

김기재위원

그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아닙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교육경비 예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거고 심의위원은 결정하는 심의기구입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기재

김기재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답변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본예산 그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 평균 80억에 대한 예산들이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 자료들이 옵니다. 2019년도 자료라 하면 2019년도에 교육경비를 활용해서 예산 이렇게 이렇게 썼고 또 정산서를 비롯한 사업성과 어떤 과정들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2019년도께 오죠? 당진시로, 맞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면 2020년 한 10월, 11월, 12월 이 정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2020년도 사업은 진행 중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된 거를 파악하려면 2019년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젭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학교 교육계는 매년 학기가 모든 정산이나 마무리가 2월에서 3월 다음 학기에서 학년이 올라가죠. 그거는 교육청의 시스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당진시는 교육경비 예산을 올해 2021년 그 예산의 심의를 하고 있다면 2019년도를 가져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신규의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21년 전에 그 사업이 예산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이 1년 동안에 그 사업의 성과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021년도 예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교육청에서 자료가 매해년도 늦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렇다면 2019년 꺼 그럼 2021년도는 그래도 본예산 또 교육경비심의를 하고 있다면 그 심의에 기준한 날짜 그전의 과정들 그에 대한 성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교육예산이 아이들과 또 교육 환경 개선, 복지 서비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건 있어야죠. 그렇게 해야 교육경비심의에서 심의하고 당진시의회 도 예산심의할 거 아닙니까? 교육경비는 일반회 계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당진 시민들의 예산을 일반회 계에서 교육경비에서 보조금 평균 80억씩 주잖아요. 그런데 당진시나 당진시의회 는 지금 예산 자체를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당진시나 당진시의회 이거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업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뭐 성과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행 중인 사업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닌 거 같고, 그거는 일단 교육청하고 더 한번...

기재

김기재위원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한 해년도 예산이 다 쓰여 졌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10월에서 11월 정도 어느 정도 다 컨펌이 이루어지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죠. 12월 달에 우리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년도 2월에서 3월부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반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거는 학기가 3월에 시작이기 때문에...

기재

김기재위원

예, 2월에서 3월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래도 이 교육경비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실질적인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또 중간 정산 어느 정도 계도된 거 내용들 당진시에 보고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이 성과물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론 대안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육경비 예산이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아무튼...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에서 확실히 당진시에서 교육경비 예산은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을 쓰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당진시에서 예산을 해당 지자체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심의를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지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 개선이나 방과 후 활동이나 저도 충분히 당진시의회 의원님들 저뿐만이 아니고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곡돼서 당진시 의원님들이, 당진시의회 가 보이지 않는 우리 시민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오시자마자 그 업무보고 받으셨잖아요.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당진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서 당진시 교육경비예산이 당진시에서 주는 평균적인 그 예산의 모든 사업 이런 성과보고나 아니면 관련 내용들을 당진시에 당진시 교육청에 그냥 예산만 주지 마시고 당진시의 관련 부서나 또 아니면 직원들이 좀 더 교육청과 협업하는 체계도 구축할 필요도 있다. 또 부서를 만들기에는 너무 전체적인 총 예산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관련 담당자나 아니면 또 그래도 팀을 꾸려서라도 같이 교육청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교육경비가 쓰여 지는 것을 그래도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가장 잘 아는 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그걸 실질적으로 좀 더 유심히 볼 수 있고 관심 있게 볼 수 있거든요. 상시 주기적으로라도 이렇게 모니터 해서 그 모니터 내용 등이 교육청이나 당진시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하셔서 교육경비예산이 확실하게 당진에 있는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중간에 집단이기주의, 개인적인 욕심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주위에 환경적으로 드러나는 얘기들 때문에 교육경비가 한쪽에 집중적으로 아니면 불합리하게 쓰여 지지 않도록 당진시에서 교육경비 당진시 교육청과 좀 더 가까이 좀 들여다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저희 의회 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실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감사는 중식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이어서 오후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평생학습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3번 학교지원사업 현황 및 정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기재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교육의 위기라고 하죠. 학교 최일선에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지도를 하고 계시고요. 본 위원도 학교교육은 최우선적으로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학교선생님들에 대한 신뢰 믿고 있습니다. 사회 가 요즈음에 어수선하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최대한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더 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한 번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애석하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을 파악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학생이 원하는 것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과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죠. 실 예로 본 위원이 민간이었을 때 일반학교 특강이라든지 참여학습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 또 주말프로그램, 청소년문화의 집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생각한 것이 정말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교육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골고루 돌아가는 기회 가 되어야 되는데 골고루 가야 된다는 것이 각 학교별로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필요한 곳이 있고 조금 더 여유 있는 학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과 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한 번도 안하는 데가 있고 하는 학교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 물품 같은 것을 구입을 해 주었는데 몇 년 동안 사용하고 그 선생님이 전출을 가거나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뭘 사주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누어져있고 어떻게 활용되어있는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지? 가보면 그냥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 를 통해서, 교육경비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비를 하자, 소통을 하자 했고요. 그렇다면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는 적절했는지 또 사업의 기대효과, 교육발전에 기여했는지, 지속적인 활용계획이 있는지 최소한 살펴보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지금 학교운동장, 도서관 각 교실 학교 각종 시설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했다든지 협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말프로그램에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얼마큼의 개방을 해서 협치를 했는지를 따져보면서 교육경비를 지급해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비사용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목표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보편적 교육복지를 하고, 미래사회 가 요구하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를 만들고,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지향하면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라고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간단하게 교육경비는 이것으로 마치고, 145번 당진형 청년민회 운영실적 또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마을창고활용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복지사업 등을 토론한 뒤에 제안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했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형 란트슈게마인데’라고 불리는 청년민회 가 지금 실효적인 체감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시가 정책수립과 예산편성과정에 직접민주주의로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2009년도에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 후에 사후조치로 청년참여예산의 결정사항 이행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가 사후조치사항으로 청년참여 예산으로 결정된 사항을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청년위원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청년들의 좀 더 의견을 듣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 를 지난 6월 4일 날 재구성을 했습니다. 재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청년비율을 60%이상 참여를 했고 전문가그룹도 참여를 하고 해당 부서장님도 참여를 해서 2시간 정도 넘게 서로 업무교류를 하고 아이디어 발굴도 하는 작업을 한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네트워크를 2018년 이후에 하고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는데 청년들을 좀 소모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청년 행사할 때 개발이냐 환경이냐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 이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결과는 어떠했었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청년정책팀이 계속 경제과, 계속 움직이면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 까지 자료는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과가 부서가 자꾸 바뀌다, 팀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에 토론했을 때도 사실 실질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을 하나 하자면 그때 당시의 초청인사들의 인사말이 너무 길고 앞에 설명이 너무 길어서 실질적인 토론은 거의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 우리 청년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한번 2009년도에 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했다. 이렇게 시민들도 보여지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해서 저 돈 쓰려고, 토론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했는가?” 많이 시간이 좀 적었어도 제대로 목표를 잡아서 했으면 거기에서 청년들이 나온 문제성을 시가 청년정책으로 반영을 했어야 옳지 않은가?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지금은 비대면 이어서 교육을 했니 행사를 많이 했니 하기 보다는, 지금 청년들 다 네트워크 되어 있잖습니까? 계속 추진해나가셔야 되겠지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당진청년타운에 21개 기업과 직원 53명이 입주를 했네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창업공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망한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자 마련했는데 지역청년과 외부청년의 비율은 어떠한가요? 물론 지금 모든 청년창업에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지역 청년들도 하고 있고 외부에서 훌륭하게 그 아이템을 갖고 온 친구들을 받아서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 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중장년층에 비해서 사회 적 경험이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시장에서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버텨내고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큼 가능한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총탄이 막 쏟아지는데 그냥 맨몸으로 우리 청년들을 내보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직원을 얼마 두고 몇 명을 두고, 몇 십명을 두고 이건 아니잖습니까? 보통 1인, 1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친구들은 창업은 더더군다나 꿈도 못 꾸고 있죠.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사실 청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청년 중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팀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팀도 봤습니다. 봤는데 청년들이 원할 때 그만큼의 지원을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고 있고, 얼마큼하고 있는가도 따로 별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좀 의심스럽거나 걱정스러운 또 하나의 부분은 우리가 청년정책을 하고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청년들한테 어떤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냐는 거죠. 당진시에서는 청년들한테 어떤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안 되고 주로 몰리는 곳이 공무원 쪽으로 많이 몰리는 부분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가 펼쳐져야 되는 청년들에게 앞으로 창업할 수도 있는 역할도 좀 해 주고...

명회

김명회위원

창업이 뭡니까? 우리가 창업, 창업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창업은 내가 스스로 내 기술을 내가 습득하고 익혀서 해야 되는 것이 창업이잖습니까? 우리가 청년들한테 정책을 해줄 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은 그냥 지역 한다고 어느 호실 하나에 들어가 있어 이런 정책하나 갖고 있어 그럼 나머지는 시에서 다 보조해줄 게 이건 아니잖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창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자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지원을 해 주고...

명회

김명회위원

지원을 해 줄 때...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원을 해 줄 때 내가 청년들이 직접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하면 사업을 얼마 줄 테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일을 청년들이 땀 흘려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실제 운영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서류상에만 되어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납품기업 업체를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당하게 일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청년정책을 청년정책 창업을 실현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권할 수는 없으니까요. 실적만 올리려고 창업한다고 광고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청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시간이 잠깐 오버됐는데요. 조금만 하나만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현재 4분이 오버됐거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따 추가 질문을 이렇게 하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면천마을창고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9번 청소년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에 17개 감시단이 운영 중에 있는데 시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당진시에만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을 하려고 2019년도에 공모를 했었는데 참여단체가 없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19년도 얘기하지마시고요. 20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년 동안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립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그 직전년도에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희망일자리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순찰을 하였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희망일자리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립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감시단을 하려고 하는 단체를 모집을 해서...

명수

윤명수위원

공고 한 번 해보셨어요? 행감 이후로 공고라든가 한번 단체 섭외해보셨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2021년 올해 예산에는 단체를 모집할만한 예산이 없어서 단체모집은 안하고 다만...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단체 모집하는데 돈 들어가요?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이 언제였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지난 행감이 작년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작년인데 올해 반영을, 단체 모집할 예산을 반영 못 했다는 게 지금 답변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환경감시단을 설립하는데 왜 못하는지 지정받는 게 어려운 건지 예산확보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입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단체를 모집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공고를 통해서 지정받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희망하는 단체도 있고 자격요건이 되는데, 그거 알아보신 거예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올해는...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으면 공고도 내보고 노력을 해보셔야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단체 활동을 하려면 활동에 따른 운영비나 실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데...

명수

윤명수위원

운영비가 없어서 단체모집을 못하셨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단체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해환경감사단.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들어갑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00만 원, 200만 원 없어가지고 모집을 못하셨다? 당진시에서요. 좋습니다. 과장님, 당진시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보시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유해환경으로 캠페인이나...

명수

윤명수위원

캠페인 하고 계시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유해환경근절 캠페인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19년도에 1건, 20년도에 5건입니다. 우리시가 청소년 자살률과 범죄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경찰서에서 제공한 범죄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대비 170명에서 2020년도에는 106명이 증가한 276명입니다. 절도범은 60명에서 147명으로 약 2.5배가 증가했어요. 가장 범죄가 많이 늘어난 2019년도, 2020년도 보세요. 유해환경근절캠페인도 19년도 1년에 딱 한 번 했어요. 그만큼 우리 청소년에게 무관심할 때 이렇게 범죄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보세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청소년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당진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다시 설립 검토하시고 근절캠페인, 홍보, 교육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청소년수련시설 충남 현황을 보면 모두 25개소네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시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카페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수련관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카페가 청소년수련원이에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아니 수련 이용시설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이에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아니 이용시설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떤 게 있어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지금 당진에는 수련관은 없는 상태이고요. 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게 청소년수련시설이에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자료 누가 제출한 겁니까?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누가 작성한 거예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윤명수위원

현황자료 누가 제출했냐고요? 충청남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이거 누가 작성했냐고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수련시설 충남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윤명수위원

예.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수련시설은 수련관이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당진시 2만 6천여 청소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평생학습과의 답변이 엉터리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2005년부터 바뀌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만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여가부 홈페이지에도 있고 우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에서 다운만 받으면 됩니다.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충남권은 충남권만 뽑은 거고요. 당진시청소년시설은...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충남에 50개소라고요. 25개소가 아니라, 지금 유스호스텔이나 야영장은 다 빠졌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수련시설 종류도 몰라요. 지금. 수련시설 관련해서는 행감이 무의미해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단 설립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건립추진단 몇 월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고...

몇 월 목표로 하냐고 여쭈어봤습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7월안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는 확정되었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확정 안 되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서 “건립부지 확정됐다. 내년에 시작한다.” 벌써 3년째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17만 시민이 보고 있어요. 행정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확정가능하시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건립추진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전문가 또는 청소년 관련된 분들과 많은 토의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건립부지가 확정되면 예산확보도 문제인데 우리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산확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국비로 받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도비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부지확보가 안 된 상황이어서 활동은 안 한 사항이지만 확보가 된다면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도비 확보 안 되면 내년에도 착수도 못하네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9월부터 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고 하니 발굴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들, 금년에도 83명이 응시해서 전원합격을 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은 실제 매년 평균 5만 명 가량의 청소년이 초·중·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하고 그중에서 고등학교가 45.7%로 가장 많은 데요.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달성해야 할 과업을 많은 부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시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전국이나 충남보다는 조금 낮지만 증가율이 높아요. 이유가 뭐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다른 지역과 그렇게 많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아무튼 아이들이 잠재적인 학생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든가 사회 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시만 이렇게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원인에는 가족갈등이나 경제적 분란, 폭력 피해, 학교 부정 등 다양할 텐데 원인분석도 좀 하셔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과장님,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위기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크고 또 청년실업,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이 18년도 대비 20년도에 2배가 증가했어요. 우리시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나 추진 중인 시책이 있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학교 밖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할 거고요. 특히, 교육청이나 경찰서 그쪽과 잘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쭈어본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장애인도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애인들도 의뢰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장애, 다문화, 한부모, 취약계층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적극 발굴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 좀 주시고요. 과장님 오늘 많은 얘기 나누었습니다. 당진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윤명수 위원님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관리에 대한 연령이 어떻게 되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청소년 나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9세에서부터 24세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9세에서부터 24세.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산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문제, 그다음에 건강증진 및 급식지원 현황 이런 것들이 그냥 명수로 해가지고 왔다 갔는지 1시간 하다 간 놈을 여기다 적은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이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우리 당진시 예산이 2억을,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중에서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을 제외하면 1억 갖고 사업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게 예를 들어서 실습부분에 3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서 거기서 한 2,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검정고시 대비해서 응시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체금액이 2억 5천인데 거기에 인건비 1억을 제외하면 1억 5천 갖고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청소년을. 그래서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맨 뭐 도비나 어떤 이런 거나 받아갖고 거기에 시비 보조해가지고 하는 사업 이거 말고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종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도 좀 예산확보에 대한 것도 좀 해야 관리를 잘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과장님 이거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게 그런데 ‘당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그다음에 거기 가로열고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학교밖지원센터는 원래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담복지센터도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 여건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센터 내에,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 내에 상담복지센터를 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연구소 부설 연구소 만들듯이 모기업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운영한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약간 그런 느낌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수장이 구본휘 과장님 아니세요? 꿈드림의.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은 제가 되어있고요. 직영을 하다보니까 당진시에서 저희만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제가 되어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그냥 센터 내에서 3명이 같이 일하는, 제가 하는 거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꿈드림 그 업무 협약체결 8개 기관하고 인턴십 체험하고 있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5월 3일자 당진시대 여기에 8개 기관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지금 윤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부모로부터의 문제, 친구로부터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잘 관리해야 만이 여기서 더나가서 다른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예산도 없었고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냥 인원만, 이게 무슨 인원인지 왔다 간 인원인지 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대학지원 몇 명, 그럼 대학을 갔다는 건지 와서 교육만 몇 시간 받고 온 건지, 검정고시도 몇 명, 그럼 검정고시 합격을 했다는 건지 교육받으러왔다가 하루 왔다 간 사람도 있고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있다는 건지 이 자료를 다음부터 하실 때, 자료 이렇게 주면 이게 감사를 못하게 하는 자료도 아니고 이게 참 저희들 이 자료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렸어야 됐는데,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계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으로 된 것은 누계건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순환보직할 때 업무 인계인수하고 가냐고 자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도 보건소에 계시다가 1월 달에 일로 오셨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다보니까 이 업무가 끊기고 이렇게 하고, 또 팀장도 몇 명 바뀌면 업무의 연계성이 안 돼가지고 이것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건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 잘 관리하셔가지고 예산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으니까, 그 200만 원 없어서 못한 다.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추가질문 145번 이어서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창고 활용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면 지금 카페 운영한다고 공모사업으로 농협창고 100평 건물에 건물에만 4억 5천 투입하고 지금까지 사업비가 8억 7,200 들었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19년도에 1차 준공한다고 해서 저희도 몇 명 의원들이 같이 갔었는데 미술전시 이렇게 한다고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지금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충남도비, 당진시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올해 도비 8,600 받고 시비 8,600 해서, 지금 외부조감도 이거 맞습니까? 사진.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가보면 이렇게 앞에가 훤히 다 뚫려져있고 창고 뒤에 이렇게 있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창고가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43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명회

김명회위원

거기 주차 어디다 합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주차공간은 이 창고 바로 앞에 또 다른 창고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카페로 만드는 창고, 창고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교회 밑에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다른 과에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올해는 그럼 겉만 그 앞에 거기만 포장한다는 건가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앞에 조경공사, 외부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내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내부는 지금 공사도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고 최대한 빨리해서 지금 운영할 사람도 선정이 되어있고, 준비를 해서 지금...

명회

김명회위원

벤치마킹 인근 좀 해보셨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벤치마킹 많이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냥 카페만 할 거예요? 그럼 운영이 되겠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카페를 면천이 지금 보면 면천읍성이나 군자정이나 콩국수 이렇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카페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면천이.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면천에 카페는, 민간인이 하는 카페는 몇 군데나 있느냐고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파악해보십시오. 지금 장소선정부터 예산투입에 비해 정말 실효성이 없고요. 아이템 부실로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가서 많이 보셨죠. 과장님 가보셨어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공모사업한다고 그냥 따라하니까 그나마 다른 지자체만큼이라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진즉에 해서 다 내부사업해가지고 지금 운영해봤겠죠. 그런데 우린 운영시설 한 번도 안 해봤잖습니까? 시설 자체도 없었고, 한다고 광고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었고 하겠다고 되어있었는데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데 진정한 멘토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건지 공모사업을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을 따서 사업이 안 되는 곳이 지금 엄청 많은데 고민을 많이 해 봤는지 참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수박겉핥기식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적지만 의미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공공에서 먼저 고민하고 실행하고 또 지역과 연계해서 제발 좀 주력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이게 2019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나루 쌀을 이용한 쌀 라떼라든가 면천딸기 라떼라든가 면천 헤이즐럿, 파르페 같은 이런 지역의 식재료를 좀 활용해서...

명회

김명회위원

그건 진즉에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아이템을 받고 당진만의 특색 있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겉만 다해놓고 이걸 할까요 누굴 찾을까요, 이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다른 데는 다하고 나서 뒷북치는 거지.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왕에 이렇게 됐는데 이 이후에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146번하고 147번인데 146번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력향상 지원현황 및 지도계획이었고, 147번은 관내 학교폭력 학생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사도 하셨고 해서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저는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어떤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당국에 어떤 직접 사업이 아닌 교육경비를 들여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니고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핵심이 사실상 과장님하고도 제가 사석에서도 이렇게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감사라 할까 이런 게 아니고 또 할 수도 없고 그 교육당국에서는 또 예산만 받아서 사업을 하죠. 우리 시에다가 나름대로 어떤 보고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같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좀 가져서 그래야지만 우리 실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부분은 좀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47번 학교폭력 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평생학습과나 우리 시에서 직접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과장님 업무 보시느라고 바쁘신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 우리 시에 사법경찰도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수사당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계속 해야지 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지금 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N번방이라든가 어떤 사이버에 관한 이런 사이버 문제가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사업과 더불어서 더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교육당국과 또 어떤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사이버범죄가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고 상담도 하고 연계도 좀 해서 잘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의 어떤 긴밀한 협조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안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작년예산 관계도, 그때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삭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왜냐하면 과장님이라든가 시 당국에서도 정확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숙지는 될지 몰라도 피드백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의회 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8번, 4·4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 최초의 민간합동 항일운동이면서 또 당진지역 최대 독립운동인 대호지 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역사공원을 대호지면 조금리에 조성하고 있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4·4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정미면과 대호지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진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당초 계획은 올해 5월 달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영향평가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한 2년간 늦어진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4·4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염원해온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순국선열들의 뜻깊은 희생과 고귀한 정신이 온전히 당진공원이 조성되어 후세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사회 복지과에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7번, 페이지 26, 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발굴보호 등 지원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출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전담팀을 송악읍하고 당진1, 2, 3동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인력구성은 몇 명씩 되어있습니까? 인력구성이.

전담팀이.

4개 읍하고 동에.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에다 추가 인력은요? 10개소에는.

간호직 1명씩이 아니고요?

간호직 1명이죠?

이 자료 보면 18년도부터 21년 3월 현재 보니까 실적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5만 454가구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발굴하면 감소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늘어나는 건 뭐죠? 요인은.

이 자료를 보면요. 읍면동에 지역보장협의체에서 14개 읍면동 175명이 발굴을 5,753건을 했고, 명예사회 공무원이 14개 읍면동에 1,01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희망의119가 24건을 18년부터 20년까지 처리했고, 빅데이터 활용해서 7,846건이 처리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 5개 추진사업에 연인원 종사자가 공무원을 제외해도 1,190명에 달합니다. 처리건수가 6만 4,077건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면 현저히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는 않고 계속 또 있어요. 이렇게 인원이. 그래서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그래도 고령사회 에 어르신이 많죠?

저희 사실은 우리 2018년도에 보면 고령사회 로 접어들기 시작해서 26년 되면 초고령사회 가 될 겁니다. 그러면 노인층 현재 노인 빈곤율 하고 자살률이 1위죠? 저희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지만 보니까 여기 연계했다고 하네요. 공적연금 연계도 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납득이 안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21년도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1억 5,847만 8,000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중에서 사례관리비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에 쓴 예산은 1,060만 원입니다. 6.7%, 그리고 이게 회 의비, 운영비, 회 의참석수당, 식비 이게 1억 4,787만 8,000원이에요. 93%가, 이게 이 사람들 뭐 회 의하고 뭐하고 운영비에다가 회 의 참석했다고 수당주고 식비 쓰고 이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예.

제가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는 게 적고 많고가 아니라 이게 보면 실수요자는 6.7% 이 예산자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93%는 회 의수당, 식비 이런 조직을 왜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예산을 이렇게 93%가 사용하는 이런 사업 만들어 놓고 발굴을 많이 했네 뭐 했네 이게 자랑할 만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연고 사망자수가 2015년에 666명에서 1,331명으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사망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는 사회 적 고립 또는, 2019년도에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정도인데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이 많은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이 사회 보장제도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복지사가지대의 노인 어르신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을주민을 선발해가지고 물론 이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독사예방도 하고 치매예방, 심부름사례 관리를 제공한다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오히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례발굴하려고 다니는데 지금 마을복지계획단이라고 또 있죠?

읍면에 가면.

이게 상충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 단체에서 지금 로터리나 라이온스, 밝은사회 , JC 이런 분들도 다 돕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뭐 집수리도 있고.

그리고 우리 건설사들이 보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들 집수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에서도 이런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네트워크해가지고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운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마을에 아마 이장이 제일 발굴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을에 이런 관리사를 두면 좀 더 효과적일 텐데 이렇게 뭐하네 뭐하네 사람은 잔뜩 갖다놓고 이 예산중에서 그이들 움직이는 운영비나 이런 거로 다 쓰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람만 많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제가 이 예산이 무슨 다른 예산 뭐 국가에서 오는 예산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이 예산을 짜가지고 움직이는 게 93%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156번, 6·25 및 월남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처우에 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감사 건이 사실은 작년에도 그대로 했었거든요.

아실 거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6·25참전하신 분이 지금 175분에서 20% 연세가 91세 이상 그다음에 참전하신 분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시는 분이 61세 533분인데 이분들은 월남참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이 사회 복지과장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처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까지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예산이 거의 없고 다른 사업비도 굉장히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금 6·25 참전하신 분들은 사실상 몇 분 안 계시고 우리가 복지도 사실은 선별적 복지가 아니고 일반적 그런 보편적 복지로 가고 또 여러 어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참전용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미약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시장군수협의회 라든가 도에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만 원, 5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예산이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이걸 인상하는 게 솔직히 이것은 제가 정말 한 숨밖에 안 나오는 액수이거든요. 이 액수가 이분들이 그대로 가신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분들이 1년이면 여기 미망인한테 지급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참전용사가 돌아가시면 미망인한테 지급을 하네요. 처음에는 20만 원 그다음에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연 50분이라고 보면 역으로 말한다면 약 50분 가까이 돌아가시는 거로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돌아가시는 분 거 사실은 받아서 미망인이나 아니면 살아계신 분한테 좀 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추가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분들의 평균연령이 지금 80세, 90세 이 정도 되시는데 정말 이분들이 많아야지 10여년 길어야 정말 20년 정도면 이 모든 게 없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 것도 그분들의 큰 어떤 은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군수 어떤 시도위원회 어떤 행정이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업을 다른 건 조금 덜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정말 과감하게 본예산에 좀 올려서 뭐 여기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정말 5분 발언도 한번 했는데,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분들, 살아계실 때 다만 조금이라도, 이거 보면 보훈수당 유공자 5만 원 참 이거 한 달에 5만 원 더 드린다고, 5만 원씩 받아가지고 얼마나 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진이 다른 거 1등 많이 하잖습니까? 우리 전국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당진이 제일 많이 예우한다더라 그거해서 1등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호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당진의 장애인수가 1만 400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가 서천에서 있네요?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장애인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18개 종목인데 장애인체육대회 에 참가하겠다는 선수를 보면 작년도에는 341명에서 올해 284명으로 57명이 줄어들었네요.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부모들이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선수급여 및 직업현황을 보니까 답변서에 종목별 선수급여는 별도 책정 되어있지 않고 다만, 상위입상 시에만 1등은 30만 원, 2등은 20만 원, 3등은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요구번호 163번이고요. 236쪽입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선수선발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제가 이 질문서를 넣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현수막이 걸려있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그동안에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도민체전 같지 않고 선수선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운동을 안 시켜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선수선발에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올해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또 안했지만요. 그렇지만 읍면동과 공유를 한다면 이렇게 현수막까지 안 걸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전에는 물론 이런 질병이 없었지만 읍면동이 같이 공유해서 많은 선수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시 한 번 읍면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일반도민체전이나 장애인도민체전이나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계시죠?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일반 도민체육대회 는 대회 훈련비 4억 2,500만 원, 참가비 3억 도합 7억 2,500만 원이고요.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는 대회 훈련비 1억 360만 원, 참가비 1억 8,300만 원 계 2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도민체전과 장애인도민체전의 예산 격차가 심하다고 봅니다. 물론 대외일수와 그만큼의 훈련일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장애인 선수들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우리 장애인선수들은 휠체어 선수나 시각이나 또 농아 그 외 다른 선수를 보면 선수 외에 보조자가 하나 따라가야 됩니다.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니까 선수가 2명이라고 봐야 되요. 그럼 그걸 그렇게 한다면 운영비라고 보겠지만 제가 전에 봉사활동을 자주 다녀본 거로 보면 이것은 원플러스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면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선수 선발한 게 353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임원까지 포함하고 가족, 보호자까지 하면 한 700여명이 거기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일반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선수가 75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훈련기간이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선수등록 후에 거의 훈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보름 정도 훈련 들어가고 일반도민체전선수 같은 경우는 10개월이라든지 학생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훈련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에서 좀 훈련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금에 대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수 교섭이 좀 어려운 것은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은 좀 저거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생활이 어렵습니다. 넉넉하지가 못하다보니까 이분들은 일용직도 있고요. 그런데 일용직으로 나가도 미장공 이런 분들은 하루급여가 30~4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이틀 삼일 빠지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감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상으로 못한다고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인의 경우 상위입상 시에만 포상금과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이것은 지나치고 너무 인색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훈련비는 선수들한테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위입상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상금이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장애인체전 훈련비라든지 참가비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 증액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장애인체육발전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서 체전 관련 예산을 좀 더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증액 꼭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내년 2022년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회 관도 준공이 되고 또 장애인전용체육관도 준공이 되죠?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또 내년에는 우리 당진시에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가 열린다는 말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달에 개최예정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시설물도 건립이 되고요. 그러면 또 장애인정책과 함께 장애인체육팀을 신설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겠지만 엘리트체육과 더불어 장애인체육이 우리 당진시 위상에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정책과 함께 장애인체육팀 신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팀 신설관계는 우선 하반기에 조직개편 부서와 한번 상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161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는 1,588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있고 개당 200만 원 정도로 친다 하더라도 물경 당진시에 야외운동기구에 들어가는 우리시의 예산은 최소한 30억은 넘는다고 보는데 인정하시나요?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는 전체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310개소 중 1일 이용자수가 5인 이하라고 기록해서 저한테 제출한 곳이 155곳이고, 하루에 한두 명 이용한다는 곳이 한 곳이고, 아예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 다는 곳이 네 곳입니다. 결국은 310개소 중에서 50%가 넘는 곳이 1일 5명이 넘지 않는데, 이것은 장소당으로 따진 겁니다. 한 장소에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야외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기구당으로 따지면 거의 하루에 한 명 또는 기구당 1명 또는 0명 정도의 수준인 된 겁니다. 이렇게 이용명수를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평균 한 곳에 5개 정도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니까 장소당 지금 1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활용인원을 조사할 때 5인 이하, 10인 이하, 20인 이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5인 이하라고 넣어서 조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진시에서 볼 때 1일 5인 이하 활용도는 거의 불필요한 곳이다. 이런 판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인 이하를 넣어서 지금 조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에는 지금 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는 설치방법 등은 규정되어있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된다. 이격거리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설치요구가 있을 때 그런 이용률 조사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맞죠?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마을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안 되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야외운동기구가 마치 동네이장님의 무슨 성과비처럼 이렇게 활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경 30억이나 되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활용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결국 당진시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말 민원에 의해서 떠밀려가지고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민원을 넣느냐에 따라서 운동기구를 세워주고 안 세워지고 이렇게 돼서 별로 그렇게 뭐, 소위 말해서 오픈뉴리더가 아닌 그 이장님이 계신 곳은 맨날 그런 것도 못 만들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이장님이 계신 곳은 이것 세워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는데 인정하시나요?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앞으로 당진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확실한 설치요구가 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는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이렇게 30억이나 되는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야외운동기구가 한 명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다 썩어가는 것이 보일 때마다 당진시 예산 낭비를 시민들이 질책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신규설치는 지양토록 하고 아울러서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규설치, 유지관리, 이설폐기라든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170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리고 당진시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폭력, 아동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확인한 폭력으로만 봐도 우리 당진시가 매우 위험한 정도에 있습니다. 아동폭력도 그렇고, 여성폭력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악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으로 나누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국가 저기지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모든 폭력에 대해서 지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사후가 마련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법안들이 모든 법도 그렇고 예방책도 그렇고 꼭 사건이 터져야만 이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지는데 사실 당진시도 많이 이런 쪽에 기울어져 있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동안은 좀 예방 쪽에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겠죠. 현 추세가 이렇게 되면 사후에 일어나서 예방책을 만드는 것보다 이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점점 폭력이 감소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얼마 전까지는 피해자보호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추세는 뭐든지 피해자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당진시도 다 그렇게 바뀌고 모든 국가정책의 여성폭력에 대한 것도 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 폭력 피해에 대해서 사실은 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관에서 긴피시설, 폭력센터, 성폭력상담센터 다 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당진시 사회 가 뭐가 문제냐면 민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크게는 저희가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서 예방홍보 쪽에 사실은 비중을 더 둬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위기관리 지원사업 위주로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최연숙위원

사실 적극적인 대책이나 예방이나 사후를 마련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요. 저희 올해 직영으로 전환이 된 이후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가 각종 예방홍보 쪽에 다양한 사업들을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예방안전사업 분야에 10개 사업을 집중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혹시 아동여성연대라는 협의회 가 있죠? 협의체가 있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1년에 회 의는 몇 번을 여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1년에 회 의개최 수는 몇 번인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지난해까지는 연1회 개최를 했고요.

최연숙위원

연 1회 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그 부분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를 상·하반기 2회 로 개최하고요. 그 밑에 실무사례분과위원회 가 1개 분과가 있었는데 가정성폭력 분과하고 아동학대 분과로 2개 분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연1회 에 아동여성연대를, 협의회 를 회 의를 개최했다는 건 그만큼 소극적으로 개입을 안했다는 겁니다. 저는 1회 연 것을 보고서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 그동안 아연대에서는 한 일이 연 1회 를 가지고 우리가 질 좋은 퀄리티 좋은 예방이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그리고 이 폭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작년에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직영체제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많은 체계를 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올해 분야별로 예방홍보, 피해자 보호, 지역협력체계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최연숙위원

그러면 아연대가 생긴 지는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구성이 된 지는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아연대는 조례가 꽤 됐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근 10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매년 운영이 1회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그동안 이렇게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사건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아연대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민간의 협의 거버넌스거든요. 사실 이런 폭력의 문제는 행정주도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민의 영역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연대라는 것은 조례도 10년 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폭력이 증가하는데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아연대를 지금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저기하고 계세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기능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요. 그걸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 아동연대 지역위원회 를 상·하반기 2회 를 개최하고, 이 부분은 각 유관기관 협력센터에 소위 대표자가 참여하는 회 의이기 때문에 시 전반의 각종 폭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좀 공유하고, 홍보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과위를 통해서 수시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저희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래서 올해 분과위원회 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분과로 나누어서 최소한 분기별 이상을 개최를 해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5월 중에 분과위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여성가족과에서는 경찰서하고는 얼마나 유대관계를 잘 맺고 또 소통이 잘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아연대가 이렇게 될 정도로 그동안은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경찰서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그리고 또 사건이 터졌을 때는 얼마든지 경찰서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올해 주요 학대 피해예방 홍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저희 시 경찰서, 교육청과 아동연대 조례개정을 하면서 세 차례 여청과장, 교육과장, 제가 세 차례 만나서 올해 시범사업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6월 16일자로 3개 기관이 민간센터와 같이 관내 각종 폭력 학교폭력 등 여성,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협약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3개 기관이 정기적인 폭력예방 포럼사업을 상설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그 외 다양한 사업들을 유관기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올해부터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현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자들끼리도 서로가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물론 MOU를 체결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대응할 수 있게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이 사건이, 이런 폭력이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당진시나 경찰서나 똑같이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성폭력건수나 모든 폭력건수가 늘어나는데도 그냥 시민들은 불안해만 하고 있지 시가 어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이건 홍보도 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하고만 있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시민들은 어디 가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하는지를 공개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를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어느 지역에 가면 성매매나 이런 폭력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여성들은 또 사회 적 약자들은 전혀 모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 에 폭력예방상담센터도 직영으로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지원 이런 것도 좀 다각도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행정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업을 위원님들께는 드리진 못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일단은 홍보 쪽에서 지금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 쪽에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이미 학대예방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배부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용, 홍보용으로 나누어서 이미 제작을 해서 각급 기관, 학교에 배부를 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런 가정성폭력 관련해서는 사이버 소위 카톡으로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사실은 사장되는 사건도 많고 피해자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사장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억울함 없이 고통을 호소할 수 있게 그리고 관이나 민이나 이런 것을 잘 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방상담센터만 지금 마련이 되어있고 긴피시설만 되어있지 정작 장시간 보호를 요할 때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 담당자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진이 폭력에 대한 기관이 너무 없다. 지금 긴피시설 하나만 있는데 아동 쪽이나 청소년 또 여성 쪽 또 가족 쪽 이런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있었으면 필요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각 유관기관 간에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확보도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사회 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일정액의 국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여아쉼터, 아동쉼터를 지금 구)관사 드림스타트 자리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서 7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남아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남아시설 쉼터를 좀 국비신청 공모를 통해서 내년에 좀 시설을 개소할 계획으로 있고, 더 욕심을 부리자면 여성쉼터도 좀 필요하다는 지역에서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공모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연대 협의체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여성가족과 행정에서는 준비를 잘해 주시고 더 이상 피해자가 보호받을 곳이 없다. 라는 당진시에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감사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림 위원님 계신 것 알고요. 우선은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8번, 복수 133쪽, 여성친화 창업 공간의 필요성과 요구번호 167번, 27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민원정보과 송희동 과장님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님께서 민원정보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희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처음부터 우리, 부탁한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올 영상은 우리 당진시 홈페이지와 천안의 홈페이지입니다. 비교 분석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자료영상) 계속 올려 주세요.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닐 텐데. 사실은 천안과 우리 당진의 홈페이지를 연계시켜서 비교 분석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당진의 홈페이지도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산이나 천안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천안 홈페이지가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보다는 좋은 점이 있어서 벤치마킹도 괜찮다는 생각에 했습니다. 제가 외국인 현황을 경제과로 질문서를 넣었고요. 또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의 장애인에 대한 상황도 좀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라도 당진시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본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봐야 될 텐데 아직 우리 당진시에는 천안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당진시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있습니다. 우리 민원정보 송희동 과장님, 지금은 이렇게 보셨지만 또 앞으로 제가 설명 드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 당진시 홈페이지, 개선할 수 있으십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송희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사실은 조금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보다 더 낫게 개편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 과에서는 또 같이 협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당진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분들이 보더라도 “당진이 이렇구나!” 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면 당진시민으로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송희동 민원정보과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어서 요구번호 58번, 여성친화 창업 공간의 필요성과 또 시간이 된다면 이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죠? 지속가능담당관에 요구번호 100번으로 본 위원이 당진시 출생아 수와 1∼5세 인구수 또 6∼10세 인구수를 질문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총 출생아수가 1,056명이고요 1∼5세가 7,367명, 6∼10세가 8,967명 도합 1만 7,390명이었습니다. 이는 적어도 아기들 수만큼 젊고 유능한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그런 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직장 생활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전업주부를 택한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전년에도 여성새일센터를 통한 취업과 취업 상황에 대하여 질문했었는데요. 새일에서는 교육과 취업 또 취업 상담, 사후 관리 등을 통해서 여성의 경력단절 등 제고에 힘을 들이지만,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능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또다시 경력 단절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출산, 육아, 가사 활동을 하고 있던 기간만큼이나 사무능력이 떨어지고 또 전산화 시스템에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고학력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과 여성차별로 인한 좌절감 등 근본적인 장벽을 대하다 보니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지식과 시간,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창업을 생각하지만,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습니다. 마침 당진시에서 질문했던 여성친화 창업 공간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에 마더센터가 점진적으로 생긴다면 이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의 구심 역할,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짧게 설명해 주세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그동안은 복지제도라든지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부 간에 유사하게 추진됐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여친도시에 5대 목표가 있거든요. 그중에 지역 여성들의 욕구가 가장 큰 분야가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분야를 정책적으로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여성 일거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서 올해 17개 사업을 본격 일거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마더센터는 소위 지역의 여성들의 소통, 코워킹 공간의 거점 센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해 3동, 우강, 송산에 우선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답변도 주셨고 저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마더센터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답변 주셨지만 앞으로 계속 깊이 고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의 전당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여성 창업의 공간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전당이 몇 번의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올해 답변서에 보면 소요 예산이 40억 또 전액 시비인데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여성의 전당은 우리 지역 여성들의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역 여성계와 토론을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요 의견이 이제 여성의 전당도 교육 기능이 아닌 여성의 창업, 취업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의 전당이라고 표하지 말고 차라리 여성 창업의 공간으로 표현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진시에는 여성들이 왜 창업을 하려는지 또 창업 과정에서 궁극적인 핵심 문제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생각해도 돌봐야 할 아이가 있는 분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리모델링할 때 한 공간에 엄마들의 창업 공간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돌봄의 센터, 그러니까 한 공간에 유리벽을 세워서라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엄마들 또한 아이들이 옆에서 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에 몰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 얘기하는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아이를 낳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엄마들은 자유롭게 일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창업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 자리를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창업에 몰두해서 한다면 어떨까 하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당진시에서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요.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동조해 달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생각이 어떠신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 여성계하고 네 차례 논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제안이 됐던 부분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랬어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육종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의 육아맘들의 각종 정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아이들을 동반한 소위 실내 놀이시설이 소규모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미 계획에 반영돼서 기획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육아종합센터라는 것은 또 별개의 건물일 수 있잖아요. 저는 한 건물, 한 공간 안에 아랫방, 윗방을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눈에 보이니까 서로가 안심할 수 있고 몰두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당진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언급하지만 제가 조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또 새일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를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솔직히 제가 좀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새일은 언젠가부터 경제과에서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새일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조직 변화를 왜 만들었는지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게 봐야 될 문제지만 함께 고민하셔서 여성하고 여성 일자리라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그럼 우리 전국에 뭐가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서초구에 보니까, 국가법 그걸 찾아 들어가 보니까 서초구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 사 설립 조례라는 것이 올해 21년 1월 13일에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다 지원 조례라는 것 때문에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이런 조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다보니까 스페이스살림이라는 여성 창업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거기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진시 여성분들도 경력단절 여성, 창업하고 싶은 여성분들도 함께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것도, 좋은 것은 무조건 배워야 되고 또 나쁜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 여성친화도시고요. 시간 됐습니까?

서영훈위원장

예, 지금 10분은 경과됐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다음은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6번, 여성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 또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성 스스로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지요. 여성친화도시 TF팀 설치하였는데 목적이 무엇인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명회

김명회위원

높이고자...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향상시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팀장 1명에 소속 직원 2명으로 해서 총 3명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세 분이 지금 TF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들의 일자리와 일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초창기에는 일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지금 여성일자리사업은 지금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차원에서 일거리, 소위 인큐베이팅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년 차에서 지금 보조금이 지원한 공모에서 받았죠. 해서 선정을 다 맞춰서 했는데 10명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1인당 10만 원꼴이죠. 그런데 그러면 열 달이면 인원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한다면,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다 1,000만 원씩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인원을 보면 10명, 20명, 8명, 20명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것이 단기 일거리 아니면 취미로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일부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한다면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공공에서 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적인 프로그램에서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로 봤을 때 민간으로 만일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성, 목표성 이것은 염두에 두셨는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거리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충남도나 저희 당진시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서 대다수의 의견이 일거리 사업을 8시간의 정규 일자리가 아닌 시간선택제 일거리를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좀...

명회

김명회위원

하다 보니까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단체들만 17단체 그리고 참여인원만 140명, 먼저 했던 인원들이 60명, 68명 이렇게 인원수만 너무 많이 늘린 건 아닌가? 물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다가 탈락되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 보면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지요? 충분히 심사를 해서 결정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일부 저희도 인정하고요. 일단 여성기금사업으로도 유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내에서. 그런데 일거리 사업은 저희가 단체나 공문이라든지 저것을 발송해서 참여를 독려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순수 공모사업인데 다만,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겠느냐가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요. 그리해서 17개 사업 중에서 100％ 저희가 성공은 장담을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여성들의 참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대표적인 사업을 한 3건 정도는 통합 협력모델을 연말까지 만들어 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프로그램을, 일거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먼저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위원회 를 열고 시행 결과, 이런 것들은 혹시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그냥 하고 말았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일거리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명회

김명회위원

아닙니다.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그러니까 아동연대위원회 에서.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아동연대위원회 에서, 제가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명회

김명회위원

운영위원회 , 다른 지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당진시 아동 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당진에서는 몇 번이나 개최를 했는지?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여성안전취업연대운영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고요. 올해 조례 정비도 해서 아마 의회 정기회 의 때 심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중복된 답변인데...

명회

김명회위원

그 후에 거기에 그러니까 연 1회 를 했지요. 차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결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반영을.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운영위원회 가 연 초에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주요 유관기관 이런 센터하고 사업 계획 공유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는 절차고요. 하반기 운영위원회 는 예산 편성 전에 1년 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각 유관기관 주요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명회

김명회위원

실천을 했다고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걸 그렇게 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올해 예산편성 전에 두 번째 운영위원회 를 개최할 예정이고 역시 또 분과위원회 는 그러한 피해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명회

김명회위원

나온 내용들을 실천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여성들이 양성평등 교육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안전 교육은 혹시 진행되고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예방하려면 내 스스로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평등에서 재난교육, 기초체력안전교육, 화생방교육, 민방위교육 여기에서 여성에 대한 안전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요? 당진에서.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여성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양성평등 교육이 주목적입니다. 그리하고 지금 평생교육과나 안전총괄과에서도 안전 분야는 안전총괄과에서 각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시 평생교육과에서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마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회

김명회위원

양성평등인데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피해 여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안전총괄과와 같이 협치를 해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하나로 되어야지 많은 여성들이 양성평등 교육, 무슨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오전부터 어제도 자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성평등 교육을 그동안은 누구한테 했었나요? 거기에 나온 분들,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분들한테 양성평등을 하다 보니, 많은 시민들한테는 그런 양성평등 교육이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는 못했다 이거죠. 안 한 겁니다. 각 단체들이 다 나와 있는데 작년부터는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도 양성평등을 하긴 했는데 리더들만의 중복되고 반복된 교육을 계속했으니까 변화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면서 주로 공모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여 인원이 중복되고 반복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것을 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 더 다양한 계층, 중복되지 않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청에 의한 교육보다는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대상이라든지 교육을 좀 더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여성단체뿐 아니라 남성단체들이 먼저 해야 양성이 더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노인회 , 어업단체, 새마을, 농민 각 단체들을 골고루 해야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되고 그래야 우리 양성평등 지수도 높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반복된 교육을 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요. 또 쉼터, 피난처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전에 기본적인 폭력 방지를 위한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족에서 나오고요. 가족, 가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했는지 저는 의심도 가고 안일하지 않나?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런 교육만 하지 않았나? 내면으로 지금 뒤에 아이들도 나오지만,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고 피해당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회 현상이라고도 하지만 기초적인 것은 가족에서 나오고, 가정에서 나오는데 양성평등 교육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더 짚어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나와 있는 게 없더란 말이죠. 매뉴얼이 안 보였습니다. 제 눈에 안 보였던 건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올해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인권실태조사를 일부 취약 여성들이라든지 일반 여성들을 샘플링을 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 조금 더 현실성 있고 현장성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걸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변화된 교육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아동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금 학교에서 각종 수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에서는 이런 교육을 갔을 때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교육 부분이 좀 미비했다. 이 부분을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부분이 정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빼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신문,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크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당진시 아동 급식비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번에 본예산에 피난처에 나온 분들 1인 식대 8,000원인데 식당에 가면 아이들 자장면 값하고 어른 자장면 값하고 틀리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8,000원 정했으면서 우리 아동 급식비가 5,000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자료 보도 이후에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서산시, 공주시에서는 추가로 비용을 좀 높여서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5,000원으로 균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 복지부에서 사실은 사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협의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아마 6월까지는 도에서 복지부의 인상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반영을 6,000원으로 일단 올해는 7월부터 인상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책정을 하고 지금 학교 돌봄에 아이들 간식비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가 센터에도 운영지원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돌봄에서 간식을 먹고 아동센터에 오면 거기서 간식을 또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계신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센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교육청과 협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학교에서 금방 간식 먹고 왔는데 그 센터에서 또 간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까지 협력을 잘해서 아이들 보호하고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찰을 다 하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현황 파악을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를 취재하고 계신 충남신문 홍광표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165번, 페이지 36,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제가 외국인 쪽은 경제과에 해야 되는데 우리 양기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보니까 외국인이 5,272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여성가족과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 외국인지원센터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지원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불법 체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관리가 안 될 겁니다.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찾아온 사람만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 같고, 다문화가족이라는 게 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을 거의 지칭하는 거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배우자, 동거인 이렇게 해서 우리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지금 당진시가 가족 현황을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2016년도에 4,498명, 2017년에 4,636명, 2018년 4,922, 2019년에 5,152명, 이게 보니까 꾸준히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보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한번 보셨어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또 공교롭게 읍·면·동에 저희 인구수하고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네요. 제출 자료 보니까 우리 읍·면·동의 인구수하고 다문화가족하고 공교롭게 또 외국인도 그래요. 비슷하게 우리 인구가 적은 읍면은 외국인도 적고 다문화도 적고 이런 현상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있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분포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우리 당진시 인구분포도하고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이 비슷해요. 적은 읍면은 적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 해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다문화가족 이혼 현황을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우리 당진시 전체가 보니까 2016년도에는 420건 중에 다문화가족이 54명이 이혼했어요. 54건이. 그래서 12.9. 그다음에 꾸준히 17년도에도 9.2, 18년도에 7％정도, 19년도에는 485, 우리 당진시 전체 중에 48건, 평균 10％ 정도 이혼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보면서 이혼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글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명진

김명진위원

외국인들 말입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가족 중에 문화적 차이로 보통 보편적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큰 요인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은 다문화가족이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국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오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 에 와서 결혼을 해서 지속적으로 송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다가 어느 정도 거주가 되면 그런 부분이, 물론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수 차지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유야 과장님, 많겠지요. 가정 폭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혼하면 과연 이분들 본국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알고 있고요. 대부분 이혼 이후에 단순 노무직에 종사를 해서 주로 식당이나 그런 데서 대다수가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행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적 취득도 안 되고 결혼 이주 여성으로 왔는데 만약 이혼을 해도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불법체류자 관계는 이게 우리 시스템상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마 저희도 합덕 지역에 고려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000여 명 안팎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계신데 실제 불법 고려인까지 추산을 했을 때는 약 2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자녀는 우리 내국인이 거의 육아를 하고 있겠네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큰 문제네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도 보니까 13개 정도 사업에 연간 10억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서 매년 운영 어울림사업에 3억 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죠? 운영 어울림, 13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항목입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지금 34페이지 어울림사업 2021년도 다문화사업을 보시면 3월 31일 기준자로 작성이 된 건데요. 어울림사업은 거기 비고란에 보시듯이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성평등 인권사업하고 사이 참여 프로그램, 상담, 홍보, 네트워크 여기에 소위 일자리까지, 신창업까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가 일단 평균 최소 18년도부터 21년까지 계속 3억 정도가 이 사업에 투자되고 있거든요, 10억 중에서. 그래서 한 항목에 가장 포지션이 많아서 제가 이건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 저희들이 10억을 연간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죠? 이분들이 그 사용처가 적정한지 또 운영비 사용은 맞게 했는지 이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관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강가정이나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을 고려해서 재단에 위탁이 된 센터고요. 이 위탁센터의 경우에는 자체 운영위원회 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1년 사업 계획, 지난해 결산, 금년도 예산, 거기에 지역 연계사업,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운영위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고요. 2차적으로 재단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모법인 재단에서 2차 재단이사회 를 통해서 재차 한 번 더 사업을 검토하고 이렇게 걸러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운영위원회 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4회 연다고 했잖아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서 보니까 결산, 실적보고, 수정 사업, 사업계획, 이런 여러 가지를 해요. 위원은 8명이고요.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이 센터를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자체 복지시설 감사도 있고요. 저희도 연 1회 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3년 주기로 심도 있는 평가 감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합니다. 그리해서 등급을 부여해서 공표를 하고 있고, 저희는 다문화센터가 상위 10％의 평가 등급에 선정이 돼서 소위 인센티브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내용 및 지원 예산 중에서 15개 중에 20년도부터 국제가정문화교류지원사업, 금액은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언어 환경 조성 2,300만 원 정도 이 사업이 20년도에 중단되었는데 그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 말씀하시나요?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내용 지원사업 37쪽, 37쪽 보면 2020년도부터 이 사업 2개가 없어진 게 있어요. 국제가정문화교류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중언어 환경 조성, 이거 시비였는데 이 2개가 2021년, 20년도는 빠졌거든요. 이게 왜 하다가 그만 두신 거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 페이지 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중단된 사업명을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국제가정문화교류지원사업 그다음에 이중언어 환경 조성, 그 두 가지 사업이 2020년부터 중단됐어요. 15개 중에서 13개로 줄었습니다. 현재 2021년은.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중단된 사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국제가정문화교류지원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비는 20년도에 시비가 3,800이 편성돼서 운영을 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2년에요? 22년에 다시 한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20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는 그 사업 예산을 안 섰어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21년도 이후에는 안 섰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혼율 얘기는 왜 했냐면 이혼율이 높고 이렇게 사회 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어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게 대두되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이게 같이 전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요망하고요.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어서 요구번호 167번,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의하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 1항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및 평가하고 시장은 매년 기본 계획을 당진시의회 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당진 지역의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 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문 드렸던 것에서 아직 3년 동안 실태조사가 자체적으로 1건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조례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의 최근 3년간 역할 및 개최 현황 이건 역시 실천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현황을 답변 자료로 대체시켜 주셨네요. 당진시에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심의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공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진시민들과 다문화가족과 그 외 사람들한테 당진만의 법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센터운영위원회 와는 별개로 조례에 규정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를 구성하시고 후에 그 회 의를 개최한 다음에 회 의록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세 번째, 건강증진지원 현황, 역시 자료가 없습니다. 1차 정례회 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과 답변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당진시에서는 업무를 회 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당진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체 통계조사를 보면 읍·면별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읍·면별은 물론 연령별 취학 현황 등 기초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진시 다문화 정책 방향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라 할 것입니다. 취학 현황은 만약에 교육청에 있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이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전체 인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취학 현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중언어라든가 모든 습득에 대해서 발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다문화가정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수 경로장애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구본휘 평생학습과 과장님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방금 최연숙 위원님께서 경로장애인과 감사 시 평생학습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구본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77번, 일반 요구번호 177번입니다. 노인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수 과장님! 지금 당진시에 노인대학이 19개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시가 당진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현황이고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께서 배움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는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노인대학 1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충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중단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대학이. 금년 7월경에 진정이 되면 저희들이 노인대학도 재개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간에 노인대학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은 강사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강사 분들을...

최연숙위원

과장님, 대답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강사 분들을...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에서는 2개의 기관이 있어요.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에서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19개 노인대학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노인회 에서 2명의 평생교육사 한 분하고 사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개 노인대학은 사실은 시가 예산 지원만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지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정하시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강사 분들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사실 많게는 연간 1,600만 원, 적게는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노인대학을 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또는 11월까지 해서 1년에 한 번씩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평생학습과 구본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평생학습과나 팀에서 학습과도 생긴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2년째 도래하고 있는데 노인대학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시대적인 요청 그리고 다양한 노인들의 요구 그리고 세대별이나 또 연령층에 대해서 또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생활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지원만 있을 뿐 이런 사무관리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경로장애인과 하고 바로 협력적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협력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예산만 주고 있는 실정이고 모든 것을 어르신들이 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짜고 그리고 수업도 다 배분하고 이러고 있고 강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고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구본휘입니다.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 개설을 노인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 평생교육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강사가 평생학습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현재 784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휴면하고 계시는 분이 328명 정도 돼서 이번에 지금 새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여명이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그쪽에 투입해서 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두 시간 정도 수업을 받다 보면 사실은 효과성도 떨어지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한 시간 정도 수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강사비가 3만 5,000원이었던 것을 5만 원으로 1시간을 하고 추가 2만 원으로 해서 그것도 현실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평생교육사들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고령화 사회 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배움에 대한 욕구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은 결국 노인의 삶의 질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는 1,500만 원, 1,600만 원 예산의 지원만 있을 뿐이었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강사 지원 또 그분들은 정보화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평생학습과하고 경로장애인과 서로가 이것을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예산 지원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프로그램을 한 번 제대로 짚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평가를 해 본적이 있어요? 19개 대학에 대해서 평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드백도 없었고, 그러면 앞으로 평생학습 시대에 노인대학이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분들은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다.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도 그렇고 그리고 평생학습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뒤따라가지 못하는데 시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우리가 노인대학이 더 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나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굉장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 지원이 아니라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민간의 영역에서 사실은 노인대학은 민에서 일어난 평생학습입니다. 이것은 전혀 시에서 어르신들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 배움에 대한 열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19개입니다. 우리 평생학습 도시에 당진시는 이게 가장 큰 자랑할 만한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에서는 이런 귀한 가치를 모르고 그동안 버려지다시피 정말, 노인대학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후속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구본휘 과장님을 여기에 배석시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도 지원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디테일한, 이런 촘촘한 요구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뭔가? 이런 직업교육이든 뭐든 다양한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논의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거든요, 교육이. 저는 19개의 노인대학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지침도 없고 또 보조금에 대한 지침만 있을 뿐 지도관이나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속상합니다. 지금 김덕수 과장님!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앞으로 평생학습과하고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수급에 대해서 협치를 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19개 노인대학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분들이 비대면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비대면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다 손 놓고 있었어요. 아무런 방법도 구하지 않고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 대안도 마련하시고 7월부터 개강할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백신이 접종되면 이것은 반드시 한 번쯤 공론화시켜서 노인대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 좋은 자원을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기에 맞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4번,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 여부 및 과징금 처분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기관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이 작년 기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약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것이 문제인 게 고용부담금은 모두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어 결국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과장님, 현재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3.4％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담금 내야 하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전년도 3.4％에 미달된 3.3％로 약 1,200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뭐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인사 관련 부서에 알아봤는데요. 1명이 퇴사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퇴사가 이유라면 앞으로는 가늠해서 의무고용률보다 더 뽑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든 우리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의 사회 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와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기관 명단 공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앞으로는 명단 공표 대상이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이 미달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또 공공기관 평가에 활용될 것도 뻔하고요. 과장님, 우리 시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 중 약 44％가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의무 고용 미이행업체에 고용 장려를 적극 권장해야 할 우리 시가 의무고용률을 미달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래서야 우리 당진시가 당당하게 기업인에게 장애인 고용 정책을 설명하고 또 권장하고 또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5분 발언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단순한 지원보다 고용을 통한 자존감 회 복으로 사회 적 집단에 소속되어 일하기를 갈망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이런 기회 를 충분히 부여해야 하고 또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고용비율 철저히 지켜주시고 관내 사업장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9급 공무원 채용 시에 장애인 공무원을 행정 3명, 사회 복지 3명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충원되면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3.4％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6번, 당진시 노인복지관 운영 및 조직 관리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은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노인 사회 참여 여건 조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 노인복지관이 위 사항에 부합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말한 이 부분에 대하여 당진시 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마는 근래에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정상 운영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직원 불미스러운 그 문제는 제가 뒤에 문의하겠습니다. 뒷장에. 제출된 자료에 당진시 노인복지관 조직도에 의하면 총원이 5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51명 중에...

재숙

전재숙위원

정규직 13명.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생활지원사라고 31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사는 정규직이 아니고...

재숙

전재숙위원

비정규직?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생활지원사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13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정규직 13명, 비정규직 38명인데 물론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높겠지요. 이직률이 높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9년도에는 6명이 입사를 하고 5명이 퇴사하고, 그냥 일반적인 개인 사정인 것 같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11명이 입사를 하고 퇴사를 10명이 했는데 지역 특성상 남부노인복지관은 직원들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을 하면 대개 당진지역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자주 이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법인이 처우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해 줘서 2000년도 이후에는 거의 이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거기 인력 현황에 보면 복지1팀, 복지2팀, 복지3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3팀 중에 어느 팀의 이직률이 제일 높다고 파악하셨나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글쎄요. 그것은 팀별로 누구누구인지 제가 지금 분석을 못해서 그 사항은 나중에...

재숙

전재숙위원

복지관 관리 감독은 당진시에 있다고 생각되며 이직률이 높으면 복지 수혜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이직률이 많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의 연속은. 쉽게 말하면 초보자는 어디에서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특히 노인 분들은 익숙한 사람을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십니다. 이직률이 높은 원인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직원 관리는 원칙적으로 위탁 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제가 뒤에 질문한다고 했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제가 알아 봤는데요. 이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어느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재숙

전재숙위원

노인복지관 구성원 간의 갈등, 이 문제가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걸 과장님은 사전에 알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인지한 거는 금년부터 인지를 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갈등이 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사무국장이 해임되었는데 오히려 괴롭힘의 가해자라고 재심을 요청했다는데 이에 대한 진상은 알고 계신가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3월경에 괴롭힘 신고가 법인에 되어서 조사위원회 도 구성이 됐고 조사위원회 에는 노무사도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를 열어서 징계까지 된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당진시에서는 위탁만 해놓고 관리감독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구성원 간의 갈등, 잦은 이직률, 사무국장 해임 등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관 운영이 잘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가장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기관인데 추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성원 간 갈등, 이직률 이런 문제는 진상조사 해서 노인복지관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5번, 경로당 물품관리 대장과 경로당 토지와 건물 소유지의 불일치 내역이 있는 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당진시에 경로당이 지금 몇 동입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에 경로당이 지금 몇 동이냐고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이 343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343예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여기 자료 앞장에 총괄표가 읍·면·리 합계가 282개이고, 순수 경로당이라는 것은 독립된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94동하고 미보유 분구는 뭡니까, 이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매산리 2구가 신평면 매산리 1구에서 분구가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분구가 됐는데...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거기는 경로당 등록이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343동이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동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그게? 동으로? 343동.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343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동 자 써서, 맞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가 불일치하는 것이 죽동리?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1개소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죽동리 1개소인데 그동안 이렇게 본 위원은 건수가 많은 줄 알았더니 다행스럽게도 1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죽동리도 어쨌든 방법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거기가 지금 토지가 다수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해결하기가 당장은 어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어려운데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거.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미연에 방지해야지 이거 그냥 어렵다고 현재 해결 안 하면 나중에 더 어려움이 닥쳐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꼭 여기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품 관리가 현재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물품 스티커를 제작해서 지금 물품에다 부착해서 관리를 하고요. 물품대장도 저희들이 다 작성해서 경로당에 지금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물품관리대장 예시를 보니까 20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빠진...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예시여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예시인데..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이게 빠졌는데 지금 제가 한마디 해 볼게요. 운동기구도 있죠? 예시에는 안 나왔지만 운동기구도 있죠, 노인정에?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노래방 기계도 있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회 뗌퓽未竪� 있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보일러는 어떻습니까? 보일러.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보일러는 지금 자산이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예?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어느 정도 혼자 계산해 되니까 한 경로당에 물품이 1,500∼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343개면 약 70억, 엄청난 돈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 돼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도 모르고 고장 났다고 하면 사들이고 확인도 안 하고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물품 스티커에 내구연한을 다 표시를...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까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구입일자, 내구연한, 책임자 해서 관리가 잘 돼야 우리 시비가 앞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지출이 안 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제가 7조에 보니까 6조, 7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것만 지켜주면 경로당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경로당이 지역의 공동체생활관입니다. 제일 위생적이어야 되고 환경적이어야 돼요. 마을회 관은 1년에 총회 나 한두 번 할 정도지만 경로당은 365일 중에 명절 때만 며칠 비우고서는 거의 다 이용이 되는데 이렇게 1,000개를 유지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외부의 건물 도색이라든가 창틀 문제, 또 화장실 문제, 그래서 이런 모든 경로당에 포함되는 건물들, 모든 기구를 제일 청결하게 가꾸어야 될 곳이 경로장애인과입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청결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1명 내지 2명씩 이렇게 파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를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343개 중에 몇 곳이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100％는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다 안 들어갔고요. 거의 70∼80％는 지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 해 드려야 돼요.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 이고 이제 농민들도, 지역민들도 거기에서 농작업 하시고 식사 같이 하시고, 아닌 게 아니라 아까 공동생활지역 안으로 따로 우리가 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데 더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도 더 절감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좀 이렇게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노인정의 물품 구입을 앞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물품 구입 요구서든지 서식을 갖추어서, 서식에 의해서 면사무소에 접수돼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도록, 어느 도의원이 가면 돈 달라고 하고 의원님들 가면 돈 달라고 하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투입되고 예산 낭비가 엄청 됐어요. 인정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지금도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철저히 하시려면 그런 규정을 세우세요, 아주. 세워서 우리 소중한 시비가 헛되이 낭비가 안 되도록 꼭 갈 곳으로 가야 되고 노인정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 쓸 곳이 많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 쓸 돈도 많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시골에 앞으로 활성화 될 곳은 노인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건물 지어서 부수고 만들어야 되는데 기 되어 있는 우리 경로당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품 구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실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공원묘지 관리 계획과 국가유공자 묘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호지공설묘지에 국가유공자 묘역이 언제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2019년도에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9개 보훈단체장님과 지회 장님을 초청해서 현장설명회 를 하고 협의 끝에 유공자 묘를 와비 형태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동안 평장 16단 중 8단을 묘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몇 기 안치될 수 있고 또 현재 안치기수는 어떻게 되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1,300여기를 안치할 수 있고요. 지금 42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당시 현재 당진시 보훈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조성 당시에 저희가 사회 복지과 자료를 보면 2,030명 됐고요. 현재 금년 5월 기준으로는 1,900여명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1,986명이요? 현재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34명이네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48명이 대상자가 줄었네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사망 내지는 전출로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전출 가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현재 국가유공자 묘역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당초 시민들을 위해서 일반 묘역입니다. 묘역인데 시장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멀리 떨어진 호국원이나 현충원보다는 우리 공설묘지에 국가유공자분들을 모시기로 하고 조성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9월에는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4월에는 충혼탑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보훈단체장 등을 모시고 추모 행사 및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후에도 유공자분들께서 1단에 1열로 조성하는 것을 계속 두 번에 거쳐서 민원을 저희한테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묘역도 우리 시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조례와 방침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조성 당시 보훈단체도 1단계 2열로 안치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유족들께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1단 1열로 변경했으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공설묘지 조성 당시부터 우리가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했으면 저희들이 유공자 분들께 예우를 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현 공설묘지를 가지고 유공자 묘역을 조성하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당진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하고 역차별 문제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유공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당진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역차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족들에 대한 특별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유해가 넓은 공간에서 안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거의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요구번호 171번, 요양시설 관련된 현황 그다음에 지원 정책, 문제점 또 향후 계획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료의 답변 내용을 봤더니 미리 짐작하고 예상했던 대로 요양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관내에.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요양시설은 저희가 17개소고요. 그다음에 재가방문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방문 요양이나 목욕, 주·야간보호 포함해서 총 77개소가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대충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죠. 총망라해서.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77개소를 저도 자료를 보면서 확인했더니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사회 복지법인 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법인에서 5개소, 그다음에 의료법인, 주식회 사 이렇게 등등해서,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게 68개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거의 다가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이제는 고령화시대 요양시설들이 곳곳에서 많이 지금 개원을 하고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가십니다. 요양시설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바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곳곳에 지금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다 화면으로 봐도 화재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거나 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들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협소하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시설들의 규모나 아니면 시설 안의 생활 등등을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심지어 당진시의회 에서 여기에 의장님도 계시지만 명절 때마다 2개소를 방문하고 있는데 가는 곳의 요양 복지시설들의 분위기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안전 문제, 시설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는 당진시에서 했을 때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했을 테고, 시 허가를 받으니까요. 신고도 하고, 그런데 화재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시 정책적으로 그분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사회 복지법인이나 이런 시립시설이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기능 보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기재

김기재위원

법인이니까 가능하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개인시설은 사회 복지사업법을 보면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 저희들이 개인시설에는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사회 복지사업법이라든지 보시면 시설은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

김기재위원

1년에 한 번씩 안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시는 현실인데 최근으로 보면 2018년도에 밀양에서 요양병원 사고 때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심지어는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올해 집중적으로 안전시설 특히, 어르신들, 노인복지시설에 정책적으로 일일이 다 점검을 하면서 심지어는 소방서하고 시설 그다음에 관하고 그 현장을 바로바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시 행정도 그렇게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강화하고 있는 행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하나는 강릉시의 예를 들어보면 노인요양시설에 재난상황시설 훈련을 심지어는 전반기, 하반기 상시 소방서와 연계하고 또 의료 쪽하고도 연결해서 심지어는 모의훈련까지 하고 있고요. 또 시설 안에 거주하고 있는 요양사님들과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지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훈련까지 연습하면서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우리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사회 적으로 우리 관이 움직인다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사회 복지시설 17개소가 있는데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설장이 점검도 하지만 저희들이 10％ 이내에서 합동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취약한 것은 이런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라든지...

기재

김기재위원

맞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게 더 하죠. 그곳이 문제입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데도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합동 점검은 횟수를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재

김기재위원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시 점검하면서 같이 요양시설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성을 그래도 우리 관에서 더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옳다는 게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과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법상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노인복지법입니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관련된 사항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의 범위와 기존 보조율,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은 민간 개인시설은 지원 불가, 그런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화재 안전 창문 설치 지원 관련된, 화재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다면 전수조사 할 필요 있잖아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혹시라도 그런 개인의 시설들이 정말 예전에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 오래된 시설물이 있다면 한 분의 어르신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 다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법령에 보면 법인시설만 된다는 법이 아니에요, 그게, 법 해석을 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 시설만 된다고 아니고요. 법인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 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서, 인근 지자체에 사실 개인시설 지원하는 데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약간 생각을 달리 하면 분명히 거기에도 공공기관에서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 회 계 예산으로 봤을 때 큰 지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산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진시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모색을 같이 본 위원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최대한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당진의 관내 노인복지 요양시설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시설이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사회 적인 풍토가 되어 있어서 크게 이상할 것 없는 사회 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관련된 당진시가 안전성 확보 또 지원대책 등등해서 그래서 꼼꼼히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개선을 요구할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177번 이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일자리가 국비 지원사업에서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 노인일자리가 경로당 도움이라든지, 학교 안전지킴이 그다음에 공공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당진시의 가장 문제는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회 뿐만 아니고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당진시니어클럽에서는 시장형이라든지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유일하게 지금 시장 경제에 발맞추어서 하고 있는 데가, 선택적 일자리를 하고 있는 데가 시니어클럽입니다. 지금 10년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앞으로 노인의 일자리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했던, 사실은 이 일자리는 국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당진시만이라도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르신들의 수명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존감 낮은 일자리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연령층, 세대 그리고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서 정말 민의 영역에서든 관의 영역에서든 민관이 협력을 해서 일자리 개발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동구 그리고 금천구, 동작구 이런 데는 행복주식회 사라는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회 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수도권하고 도시권하고 저희하고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진시의 특성을 잘 살린, 어르신들을 살린 일자리를 이제는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경로장애인과는 이미 늦었어요. 다른 지자체는 정말 어르신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왜? 수명이 길어지면서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지원에만 너무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사실 그거 질 낮은 일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이거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근래에는 어르신들이 읍면에서 쓰레기 줍던 그런 일자리는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여가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행복주식회 사라든지 다른 지자체를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도입할 건 도입하고 한번 개발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요. 당진형 어르신 일자리를 특화사업으로 발굴이 저는 필요하고 이 사업을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이 만족할 만한 그리고 수입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자존감도 높이는, 정말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만족할 만한, 이것을 책임감 있게 예산도 편성하시고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이제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노인일자리라는 게 과장님, 무슨 신체 건강한 노인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소득 지원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노인이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신체 건강한 노인이면 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를 주는 거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일반도 있습니다. 일반...

명진

김명진위원

거의 읍면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인가요? 2시간씩.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환경이라든가 예초 작업 이런 것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제가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제가 172번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쭉 2018년, 19년 가다가 20년도에 상당히 인원을 32명을 증가시켰어요. 56명에서 32명을, 이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노인일자리 대폭 증가한 게.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명진

김명진위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좀...

명진

김명진위원

됐습니다. 아니 노인일자리가 처음에 인원이 쭉 17년, 18년 가다가 갑자기 인원을 많이 늘렸어요. 금액도 대폭 늘리고, 20년도에,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올렸는가?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정부에서 아마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국도비를...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정부라면 됐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시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 알고 했는데 됐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만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도 20년도에 갑자기 늘렸거든요. 56명에서 88명으로.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도 그런 건가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똑같습니다. 국도비가 늘어서 저희들이...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우리 전재숙 위원님이 저희들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결국은 저희 시가 되어서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중도 포기를 하거든요, 장애인 일자리에서. 여기 중도 포기를 해가지고 이 인원들이 쭉 해서 3년 동안 28명 중 복지형이 14명인데 왜 복지형이 이렇게 많이 그만두죠? 28명 중에 복지형이.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주로 중단하시는 분들은 시간제 참여하시는 분들인데요. 시간도 짧고 급여도 적어서 주로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지자체 이렇게 구분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이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알겠는데 몇 시간 하고, 월 얼마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만두는지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형이 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3년간 28명 중에 14명이 복지형이 그만 뒀어요. 중도 포기한 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복지 일자리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하루에 3시간이든지 4시간짜리 그런 단순 업무를 보조해 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이동을 하고 이런다는 거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감사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 받은 내용 중에 우리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 1,250만 원을 일시불로 내서 125만 원, 10％ 감면받았다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창피스러운 일은 없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감면 받고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4회 에 납부할 걸 한 번에 내서 10％ 감면받았다고 우리 책자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복지국장님, 김덕수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경제에너지국 경제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