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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1

유송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해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이해양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이해양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이해양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융자금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102명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결산상에 보면 연체자 102명 중에서 거주자가 56명, 사망이 24명, 전출 22명이 되어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거주자가 전출이 됐거나 사망이 됐을 때는 결손처리를 하셔야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런데 결손처리를 하지 않는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법적인 걸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 자문을요. 그래서 채무자하고 연대보증인하고 상환능력이 안 되면 결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게 지금 결산상에 보면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원이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천원이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천원이 맞고요. 연체이자가 원금하고 비슷한데 이자를 좀 감을 해주고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금하고 이자가 만약에 상환이 된다고 하면 연차이자에 대해서는 감액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차감을, 그리고 98년도까지만 체납이 됐다는데, 그 이후에는 체납액이 없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이것은 저희가 98년도는 직접 수행했고요, 99년도부터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체납이 없다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자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상황이 안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결손을 처리하고 정리를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반값농기계나 보조금 사업 농업정책과에서 하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번에도 결산상에 보니까 우리 군에 체납된 상황에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는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체납된 분들에게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연말에 체납 관련을 관련 부서에 공문 통보해서 이런 분들 보조금에서 제외해달라고 공문으로 발송해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 하셔서 체납된 분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도록 하시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또 다른 분들이,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각 과하고 업무연찬 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이해양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종현

이종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 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이해양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혹시 실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근거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선반영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이번 같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본 위원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건 예견된 그런 일이었었다. 본 위원이 작년 2020년 9월 2일 날 제279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대비 지방재정 건전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방송실, 영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집 안 되어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영상하고는 좀 상반된 거 같은데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교부세 감축 등 이상 징후가 예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몇 사람의 안일한 예산 추계 반영으로 인해서, 편성으로 인해서 지금 무주군 각 실과에서 같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밖에서는 무성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요. 무주군 재정이 파탄됐다느니, 돈이 없어서 일을 아무것도 못 한다느니 이런 군민들의 비판어린 그런 말들이, 무성한 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시에는 세입예산 편성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12월 31일 출납폐쇄일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 이월 예정액 및 재정집행 전망, 그리고 정부경제 전망 등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순세계잉여금 추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실장께서도 알다시피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결산 보고를 잘 받았고요,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쪽의 예산확보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약 100억이 줄었고요, 금년도에 또 역시 약 10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훈

윤정훈위원

원인이 어떤 산정,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기준, 패턴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재정의 문제입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보통교부세 보조금비율에 대해서 감소 요인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의 가교역할과 전문적,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통계에 대해서 철저한 통제 및 검증을 통한 상급 부처 제출로 교부금비율의 하락 요인을 통제하고 상승토록 보통교부세 산정 및 확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통계전담요원이 언제 배치가 됐었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지난 4월 9일 자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저희 의회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어떤 분석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 계시겠지만, 국회나 이런 데서 예산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분들 오게 한 겁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인력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공개채용에서 다행히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력이 있는 그런 직원이 응시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원소에서 중앙부처에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한 57종이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에 대한 패널티가 앞으로는 없어야죠? 그 패널티가 있으면 줄어들죠? 교부세가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자료로 딱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산비율의 한 3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보통교부세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앞으로 예산전문관 잘 분석해서 보통교부세가 조금 더 많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어저께 또 결산검사 심사 중에 우리 전문위원들과 추경계획을 보고 받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지금 각 부서에 지침시달을 했고요. 이번 주, 오늘까지 다 입력토록 하고 다음 주에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21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보통 추경은, 우리 실장님, 추경은 보통 왜 합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아무래도 추경은 본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적한대로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계상.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고도 좀 보이는데, 간주처리예산 같은 경우는 보고가 없었잖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군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우리 행정과 의회는 기능이 좀 다르지만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책임을 가진 행정부와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좀 진솔한 모습으로 와서 미리 상의하고 고민하고 검토했으면 어땠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런 부분을 간과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제 지방자치 이후에 각 지자체마다 거의 전쟁 수준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맞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사 왜 하겠습니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계획적으로 쓰겠다고 예산심사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예비비나 내부유보금, 사업 등 세출조정 통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누구나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오차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사전에 고민하고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선출직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만큼 우리 무주군민들의 삶도 반짝반짝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 현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전년도의 계획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장마철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한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예산을 짜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오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고요, 이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운용의 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씩 정도라도 주례회의에 오셔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상의하고 고민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한다고 보면 되겠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20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수해, 집중호우 지방하천재해복구비 내시가 전라북도의 8개 시군에 내시가 되었었는데, 그 내시가 언제 내시 되었습니까? 집중호우 지방하천재해복구비. 전라북도의 공문을 보면 11월 5일 날 내시된 걸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11월 5일. 내시 날짜가.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라북도의 호우피해지역. 8개 시군입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8개 시군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확정내시였습니까? 우리가 내시 하면 일반 보통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고 그러는데, 확정내시였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거의 공문으로 내려오면 확정내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때 무주군에는 도비가 11억, 국비가 121억 정도.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전체 내시 금액은 133억 정도 내시 됐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이라든지 이게 전부 어느 단계에서 내시된 거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본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단계에서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거죠? 세입·세출예산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 이 예산이 지금 우리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에도 133억이 계상된 거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무주군만, 이 송금은 언제 되었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12월 30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2월 30일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2020년도 12월 30일 날 송금이 되었고, 내시는, 확정내시는 2020년 11월 5일 날 133억에 대한 수해복구예산이 확정내시가 됐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2021년 예산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내시 공문이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내시 공문은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20년, 정확히 2020년 11월 5일 날 확정내시가 된 거고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입 잡고, 세출예산에 계상한 거죠? 편성한 거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송금 날짜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송금이 12월 30일 날 송금이 됐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주예산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간주예산.
해연

이해연위원

이 간주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정리추경 이후에 국도비가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로 예산을 간주처리해서, 간주처리 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의회에 보고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간주처리하고 즉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12월 30일자에 송금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민선 6기 때 칡소 사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간주처리해서 간주사업 예산으로, 의회에 삭감된 것을 간주예산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칡소 관련해서. 그 내용 알고계신가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간주예산이라는 건 법적 어떤 예산, 어떤 제도도 없지만 그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지금 의회에 예산 의결권까지도 침해되는 게 이 간주예산의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도봉구 의회에서는 간주예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구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간주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그러면 당시 수해복구 예산으로 2020년도 11월 5일 날 내시된, 저희 군만 이게 수해복구가 내시된 게 아니고 8개 시군에 수해복구 예산이 내려줬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다른 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데가 저희 빼놓고, 저희 포함해서 6개 시군이었고요, 간주 처리한 시군이 2개 시군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우리 완주군 같은 수해복구예산 본예산에 편성한 게 373억, 남원시가 138억, 진안군이347억, 무주군 같은 경우가 141억 이런데, 장수군이 예산액이 수해복구예산액 11억, 임실군이 8억. 8개 시군 중에 장수군하고 임실군만 간주처리를 했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나머지 지자체는 저희 무주군하고 똑같이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편성을 했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했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외에 다른 식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을. 자, 8개의 지자체 중에 장수군하고 임실군은 간주처리를 했고, 나머지 6개 지자체에서는 조금 전에 본, 내시된 대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내시 공문에 따라서.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자, 국도비가 내시되면 내시 공문에 따라서 그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간주처리 예산을 안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일단은 법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은 행정안전부의 처리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총칙에도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장수군하고 임실군은 제대로 예산편성이 된 거고, 예산 처리를 한 거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잘못된 겁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일단은 그 기준에 의하면 간주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간주처리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간주처리해서 명시이월로 시키는 것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완주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수해복구예산 373억, 진안군이 347억. 이 6개 시군은 잘못 편성됐네요, 그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어쨌든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어쨌든 이게 잉여금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게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고. 그렇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추경예산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의 좀 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좀, 세입 추계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예산부서의 잦은 인사라든지 또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좋은 자리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자리 이동)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장

지금 우리 무주군은 두 가지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간주처리를 했다 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의 편차는 더 커집니다.

이해양위원장

순세계잉여금 282억 손실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인정합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인정합니다.

이해양위원장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선반영에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이 결산상에 표기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결론은 282억 펑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니까 14개 시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서류를 들고 왔어요. 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도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간주처리를 하든 안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산상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장

우리 실장님께서는 간주처리를 하지 않고 134억에 대한 부분을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아셨어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4개 시군에서 몇 개 지자체가 안 했다. 한 것이 맞습니까, 안 한 것이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 사실을 실장님께서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면서 안 하시는 겁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기간이 좀 오래돼서 정확한 시기를 잘 기억이…

이해양위원장

이것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3월 달에 알았으면, 3월 달에 조치를 했으면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신속집행 하라고 다 기획실에서, 부서에 다 내려줘 놓고 지금은 돈을 내놔라? 부서에서 돈을 안 내놓는다? 이런 태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실장님이 각 부서에 용돈을 드렸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지금까지도 부서에서 돈을 안 내놓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해결되겠어요? 결산검사 이전에 실장님은 아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을 기만한 겁니까? 결산검사 때 내놓고 해결을 모색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월 달이면 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에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하고 해결하는 게 다르다고요. 신속집행 몇 % 올리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드리려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대안을 마련해주고도 싶어서 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한테. 이 누락 건도 4건 중에서 2건을 처음에 가지고 왔다가 제가 금액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또 2건을 가져오고. 물타기하고 언론 막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잘못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단계가 아니라고 인터뷰하고. 위기단계가 아닙니까, 지금? 부서에서 돈을 안 내놓는다는 그런 생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자료를 내보내면서 비교 자체가 발등을 찍는 일이에요. 제가 다 파악을 안 해보고 했을 거 같아요? 장수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된 게 있습니다. 장수랑 비교를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랑 비교할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동안 실장님께서는 부서에서 돈을 안 내놓는다고 하셨어요. 부서에서 그러면 협조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도 알고 군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IMF가 왔을 때 금모으기를 하듯이 군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다, 전 부서에서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생각해보시고 각 부서에 정중하게 협조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주십시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지금 상황이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만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고 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예산부서 책임자로서 예산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책임으로 우리 군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빠른 시일 내에 추경 등을 통해서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리고 단체장께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막고 귀를 막지 마시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이해양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이해양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