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천 의원 발언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호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지난 6일간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 감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6일간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오후 2시에 감사위원님들의 강평, 그리고 감사위원장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혹시 감사의견서 아직까지 작성 안 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오전 중에 의사팀에 최소한 시정, 건의, 수범사례 건수, 건수만이라도, 뭐뭐 등 몇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중에서 오늘 강평하실 감사위원님께서도 오후 감사실시 시 강평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물론 일부는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른 거보다는 이번에 동감사에서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동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해 왔고, 그래서 늘 지적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항상 거의 대동소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를 제가 받아보니까 3년마다 동감사를 하시면서 거기서도 지적됐던 부분들이 또 거의 비슷하게 늘 되풀이 되는 것들, 소소한 것들 서류미비 이런 것들이 늘 각 동마다 되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감사에 나갔던 저희 4반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는데 있어 그냥 지적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현장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이런 작업보다는 일단 현장에서 우리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어떠한 점에서 어렵고 어떤 점을 건의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저희가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동감사가 조금 일찍 됐었으면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 개별감사 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구청에 또 많은 부분을 서로 논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현장에서 느낀 거는 정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주민센터 특히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그리고 이 코로나 잘 이겨내라는 그런,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서 다음번에는 좀더 충실하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길천 감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구청 직원님들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감이 우리가 4회차인데 3년째 동감사를 제가 나갔을 때 상당히 서류에 대한 미흡함, 수방시설 관리체계 같은 것들이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해마다 갈 때마다 많이 보완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참 잘되어 있었어요. 본청에서도 동사무소를 지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들이 민원처리 관리 대장이 없어요, 민원처리가. 다 구청에 그냥 '구청장에 바란다' 거기서만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들 얘기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홈페이지에서 하든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동에서도 바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도와드려야 되고 또 직접 찾아서 하는 것들도 처리대장이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 줬는지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청에서 첫째 홈페이지에 직접, 만약에 중곡2동이다 2동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가면 홈페이지를 다 보거든요. 관내 유관기관이나 모두 다 실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다 보고 있는데 그곳에도 직접 주민들이 실을 수 있게끔 동의 사안이면, 그래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또 거기서 못하는 거는 구로 연결해서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제대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민원처리는 반드시 관리대장을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제가 했는데 회계 부분을 들여다 봤는데 지금도 미흡한 데들이, 여러 의원님들도 그러는데 많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수입은 수요자한테 받잖아요? 수입을 받을 때는 반드시 강사료하고 저작권이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출을 빼고 적정선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보편적으로 자치회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18∼20%면 적정선 같다라고 저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다 틀려요, 동사무소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첫해부터 자치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줘라, 줘가지고 그들이 똑같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같은 관내에서 어디는 막 20% 남기고 어디는 뭐 40% 남기고 어디는 또 마이너스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계로 나와서 수입 대비 지출하고 몇%가 남는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다음에 수강료 책정할 때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감사는 이 정도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구청은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은 의원님들이 저한테 야유를 보낼 정도로 왜 관청 거를 않느냐? 예산도 삭감 않느냐? 행감 때 왜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최소한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자율권을 드리고 열심히 뛸 마당을 저희들이 도와드려서 신바람하게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자료를 받으면서 국장님, 과장님들한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이렇게 보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잘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4년차이기 때문에 서류를 각 부서에 제가 몇 가지 영역으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충격보다 더 충격적 이었어요, 제가 받아보고. 첫째, 보조금 정산입니다. 보조금의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보조금지급기준이. 그냥 흔히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친하니까 주고, 뭐하니까 주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받아봤 때 정말 그들이 말하는 느낌대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게 뭐를 반증하느냐 정산서를 태반 안 받고 받은 데도 그냥 쌓아 놓은 정산서예요. 제가 어느 과에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백화점을 날마다 주야장천 가서 씁니까? 스타벅스 가서 충전 5만원짜리 수시로 긁고, 어느 단체장은 자기 자가용 기름을 수시로 넣고, 정산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정산서를. 보조금을 줬으면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고, 서류는 간소화해서 받고, 최대 투명하게 쓸 수 있는 건지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정산서가 엉망이에요, 엉망. 그리고 안 받는 단체도 봤어요. 우리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연간 100억 가까이 주더라고요. 정산서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느냐’ 물어봤더니 그냥 학교 교장선생님들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을 한다 그랬대요. 아니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집행하면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수평관계지 수직관계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우리가 왜 교육청에 쩔쩔매야 돼요?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제가 너무 격해서 그래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너무 울화통도 터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드러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서를 투명하게 철저히 받고 또 그 위탁기관, 수탁기관들한테는 최소한 간편하게 꼭 필요한 서류들만 받아서 철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계약 관계를 제가 봤어요. 계약관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수의계약에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 업체를 우리가 이용해 줘야 되고 여성, 장애인 그 순위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와서 물어보니까 건설이 300개래요. 여성기업이 1,100개인데 건설이 300개, 건축하는 데가. 그러면 한 20개에서 쓴대요. 수의계약을 한 부서에 3개까지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특정 기업들이 모든 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과에. 수십 건을 한 겁니다, 수십 건을. 여성기업이라 해서 5,000만원까지. 그런데 어디는 5,500까지도 했습니다. 그 과에도 물어보니까 우리는 5,500까지다, 재무과에다 물어보니까 5,000이 있고 세금 포함해서 5,500이다, 기준도 모르고 또 특정 업체에다 그렇게 몰빵을 해 주고. 주소지만 안 줘가지고 주소지를 다시 요청했는데 우리 관내 퍼센트가 얼마나, 총액이 얼마인지 제가 그것도 다 볼 건데 일단 구청에서 말해준 대로 다 관내로 보고 여성기업으로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들이에요. 특정 기업들이 다 그냥 몰빵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에. 어느 거는 조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것을 또 그 기업을 줘요. 몇 억대 되는 것들을 조달계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업에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만일 건축이다, 설계다 그러면 관내 몇 개가 있는지 골고루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 줘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야 그들에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요구하면 되잖아요. 공무원님들한테 물어보면 거기가 잘한다, 뭐 한다, 다 잘하겠지요. 자격증을 따고 설비사 자격증을 따고 들어왔어요. 그럼 자격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님들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특정인만 우리가 저기하고 일부는 배제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계약관계에서도 이게 한 부서에 3개 아니라 다행히 이제 8개까지 묶는다고 재무과에서 얘기를 하던데 최소한 공모를 하고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다 알려줘서 서로가 특정업체에 몰빵하지 않는, 그래서 불신사회를 조장하지 않은 그런 우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도 여러 개를 받아요, 여러 개를.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이름을 바꿔요. 5년마다 감사가 있으니까 바꿔서 들어가요. 그 사람인데 바꿔서 들어가요. 우리 구청도 알 거예요, 그걸. 저도 보면 다 아는데. 이 지역이 작고 좁은 사회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서류상으로만 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 위탁업체는 1과에 2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그 기관에 최소 1개라든지 2개 이상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골고루 경쟁이 붙어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특정 업체들한테, 기관들한테 민간위탁을 이렇게 몰아주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추진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부서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쓰는 걸,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쓰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저는 그게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이게 몇백억이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다 있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몰빵하는 거예요. 한 60억이 넘게. 우리는 구청 사업이 없습니까? 전부다 시책, 사업이 시청에서 내려준 사업만 하는 거예요? 왜 목을 굳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도대체 납득이 안 갔어요. 작년에도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걸 제가 받아보니까 수백억을 업무추진비를 쓰시는데 반 이상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관에서 사용하신다면 그 업무추진비 쓰는 건 누구도 터치를 안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개인 같으면 터치를 않습니다. 어떻게 쓰든 믿고, 또 쓰신 거 사용하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그 업무추진비니까. 그런데 관, 항, 목은 정확히 정해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3년 동안 충분히 국ㆍ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잘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저도 휴무도 없었어요.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저도 자료보고 하느라고, 받아본 자료들 보고 분석하느라고 열공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미흡해서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보조금 많이 주지요?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반보조금, 사회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회계프로그램 만드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혹시? 엉망이에요. 엉망이요. 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세요. 우리 주거래 은행 있잖아요? 전산 그들이 잘 하잖아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스마트정보과 있잖아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관내의 모든 위탁기관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는 회계프로그램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간편하게 이용하게 하고, 수탁자들도 서류를 최소한 간편하게 제출하게 하는 게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보면 정산은 제대로 못 받으면서 쓸데없는 서류는 또 쓰잘 데 없이 엄청 갖고 있어요, 그들 피곤하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생각 없으신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했었는데, 몇몇 위원님들이 그래요. 전화온다는 거예요, 기관에서. “위원님, 이거 자료요청 했는데 이런 건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들어갈래요.”, “가서 우스개소리로 움직이게 할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걸 갖다가, 제가 첫 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땠어요? SNS에다가 통으로도 실지 않았습니까? ‘이거 위원 자료요청이다’, ‘누구누구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보내세요’ 그래서 수백 명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자료요청은 왜 하는 거냐? 위원이. 그 현장을 힘들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받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관도 그 정책을 잘 펼쳐서 현장을 배려하라고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다 실었어요? 실명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위탁자들 전화 저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되겠지 했는데 올해도 위원님들 두어 사람이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어요.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운영위원장이 뭐 하시길래, 도대체 자료 요청한 걸 기관에서 전화오고 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구청 제가 할 때 막 실명합니까? 않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할 때 막 실명을 대요? 기관 실명대요? 기관장님들 대요? 안 대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러한 매너는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과 또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구청도 다각적으로 많은 고민하고 또 강구 노력할 것이라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본인이 느낀 점을 간략히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선배ㆍ동료 감사위원님과 그리고 광진구청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 열세 분의 감사위원님들께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8대 광진구의회 마지막 감사로 지난 6월 3일부터 오늘 11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와 언행은 조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보고가 많이 부실하였습니다. 구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들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은 스스로 확인ㆍ시정하시고 반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계약업무가 아직도 담당부서의 편법위주로 처리되거나 일부 소홀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대응 자세가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적극행정 제도를 외면한다는 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매년 예산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되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반복되지 않게 해야지. 식스시그마(Six SIGMA) 혹시 아십니까? 구청 공무원분들 식스시그마(Six SIGMA) 집단관리하는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로디펙트(Zero Deffects), 문제점 제로시키는 무결점 경영관리 비법이 있습니다. 제로디펙트(Zero Deffects). 구청 운영관리 개선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매년 지적사항 없애는 구정운영 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서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보조금 관리문제와 수의계약의 적정성은 광장동 다목적복합시설 운영의 개선 필요사항, 아차산 메아리의 실효성 문제, 화양동 아파트 건립 등 관련 행정구역 변경 건, 코로나19 방역체계 및 백신접종의 애로사항 같은 문제점, 시설관리공단의 개선에 필요한 문제점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니 자치행정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로과 등 몇 개 부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좋았고 응대하는 내용도 충실히 했었습니다. 해당 부서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신속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선별진료소 백신접종을 운영하여 관내 감염확산 방지에 공이 큰 보건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관내의 확진자 발생 즉각 비상방역 가동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 지원 등으로 15개 동 방역 관리실태 확인 점검에 적극 행정을 선제하여 놓기 위한 자치행정과와 도시안전과 그리고 하루일과 마지막까지 민원인과 잦은 분쟁 발생을 원만히 모범적이게 해결하는 적극 행정 행위가 우수한 건축과, 건축과와 도로과는 특히 건축 그리고 아스팔트 보도시공 분야 불합리한 민원 관련 각종 처리과정에서 법률 내용 제시하는 유사민원 관리 더블체크리스트 활용과 해당 민원인에게 투명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노력을 보았습니다. 구청의 건축ㆍ도로행정의 불신과 오해가 없게 현안 이슈 해결 처리하는 능력이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나은 광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책임감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8대 광진구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정말이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님,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모두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와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이번 2021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16일 수요일 11시에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