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5,080억 4,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689억 5,2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5,345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29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726억 9,700만원으로 지출액 655억 5,200만원, 명시이월액 4억 4,700만원, 사고이월액 4억 6,400만원, 보조금반납금 2억 8,900만원, 집행잔액 59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2,9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3,9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1,2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34억 6,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01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지역경제과 1개 부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등 총 4건에 1억 8,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역경제과 1개 부서에 총 2건 3억 5,900만원이며, 송파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구비 부담금 지출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Ⅰ권 32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중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265억 6,400만원에서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37억 8,300만원을 조성하고, 송파책박물관 전시물품 및 도서구입, 방이2동주민센터일대 복합개발사업 등에 17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85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는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지역상권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은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14억 1,200만원에서 민간지정기부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7억 3,400만원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4억 6,3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Ⅰ권의 6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약 624억원인데요, 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이월금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Ⅰ권에 18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약 209억 3,200만원으로 이 중에서 74%인 154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은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약 54억 2,26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있는데요, 정책연구단의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예산이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공원 기계설비 공사로 긴급하게 자원순환과에 기관공통에 시설비 4,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 모두 다 12월에 발생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4억 2,200만원인데요. 예비비 21억 9,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3억원을 제외하면 기획예산과 순수한 집행잔액은 9억 2,500만원으로 약 4%에 해당합니다. 예산 대부분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예산이 당초 3,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사업에서 2,15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난 21회계연도 예산 심의할 때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셔서 제가 사과드린 바가 있습니다.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으로 행사를 병행하다 보니까 영상 송수신 장비라든가 방역물품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또 토론주제를 지역경제, 송파쌤 등 6개 사업으로 해서 6회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중에서 100% 집행잔액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사업인데요, 70만원 예산인데 70만원은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그 이유는 특교로 서울시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을 수송하는 차량을 임차하는 명목으로 7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송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100% 잔액으로 남았고요. 올해 서울시에 변경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유사업추진으로 160만원이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유사업을 할 때 뭔가 필요한 금액이 있을 것 같아서 잡아놓은 것인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유촉진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가락1동에 공유부엌을 만드는 비용으로 9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900만원으로 쓰고 이 금액은 100%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다음에 315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총괄하고 있고 필요한 부서에 우리가 금액을 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예비지 사용이 총 29건으로 66억 4,600만원인데 예년 대비 다소 많은 금액을 지출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분담금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출인데요, 총 19건에 41억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비 부족분 13억원, 보조사업 매칭비 부족분 5억 4,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적법성이라든지 시급성,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약 455억입니다. 그 중에 자제 세외수입은 4,300만원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전부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부서 특성상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억원과 예비비 3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84억원 정도이고요, 그 중에 471억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억 4,700만원, 사고이월 4억 900만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2억 7,500만원 정도해서 잔액은 총 1억 4,700만원 정도가 되고, 전체 484억원 중에서는 사업별로 특별하게 잔액이 많이 남거나 하는 사업은 없고 거의 다 알뜰하게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4억 4,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총 예산이 14억 4,0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서울시에 10억원 지출하고 잔액이 4억 4,0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을 올해 21년도에 이월해서 건축비용으로 쓰려고 명시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4억 900만원인데, 전통시장의 시설환경 개선사업인데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인데 이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다 교부가 됐고, 작년 하반기에 설계와 주민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 사전 과정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연내에 마무리를 못하고 올해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연초에 다 사업이 마무리 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특성이 어떤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상인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있어서 다른 사업처럼 진도를 빨리 낼 수가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루주하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작년에 3억 6,000만원을 썼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서울시 전체에 모바일지역상품권을 4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우리 구에 100억분을 발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총 발행액의 2%를 구에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100억에 대한 2% 2억을 편성해서 100억원 가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호응도 좋고 상인들도 좋아하고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추가로 180억원 송파구분을 더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없어서 180억에 대한 3억 6,000만원 구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계획성 있게 지출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연내에 마무리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월되는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항상 계획성 있게 사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당연히 예비비 사용 같은 것은 불가피한 경우 아니고는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서 Ⅰ권 69쪽입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변상금 등 징수결정액이 44억 5,269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4억 3,695만원이고, 미납액이 1,574만원인데요, 미수납 사유는 주로 마천동 저소득 밀집지역에 구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납부여력이 없는 등 사유로 체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을 방지하고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체납 가정을 방문하여 대부계약 독려, 분할 납부, 채권 확보 등으로 체납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결산서 Ⅰ권 19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재무과 7억 8,863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8,54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억 32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공유재산 측량비 미집행분 1,104만원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6,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세무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우리부서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구 세입징수액은 3,525억원으로 세입목표 3,273억원 대비 252억원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지방세 결산액은 2,456억원이며 목표액은 2,272억원 대비 184억원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143억 초과징수 하였고요. 부동산 설정등기, 주택임대사업자 증가 등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1,069억원이며 목표액 대비 68억원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건축이행강제금, 교육경비 집행잔액 증가 등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우리과는 예산액이 5억 2,80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7억 5,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500만원이었고요. 여기에서 예산절감유보액 1,9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3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남은 세목은 공공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액 2억 5,700만원하고 지출액 1억 9,2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6,4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요인으로는 고지서 및 환부금통지서 송달을 문자 발송하고 전자고지 등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세무1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2020년 세입예산액은 2,206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14억원 중 2,38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세는 2,145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5%로 세입예산 대비 142억원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예산액이 192억 4,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31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총액은 233억 3,000만원인데요. 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39억 3,9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이전이나 설립에 대한 세액중과 및 자본금이 증가하였고요. 신축 부동산 거여동 2-2 재개발 및 신천동 타워 730에 저당권 설정으로 등록면허세 초과징수 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서는 2003억 3,800만원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2,155억 9,600만원으로써 수납총액은 2,148억 548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42억 6,1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가격이 예산편성 시 10%를 적용하였는데 실제로는 18.42%가 증가되었고요. 개별공시지가 8% 상승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급액 2억 600만원의 내역은 롯데물산 사설도로 비과세관련 소송패소 및 이의신청에 따른 환불금 1억 5,2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73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총 세출예산 8억 7,100만원으로 이중 8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유보액이 700만원이고 실 집행잔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 집행잔액의 대다수가 유보액과 정기분 재산세 발송 우편요금이 증가되어 유보액 해제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납징수액 잔액에 대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1,630만원인데 유보액이 215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질체납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이 저조하여 포상금 집행잔액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금달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성구 세무2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입니다. 목표가 12억 8,000만원인데요. 징수는 13억 6,000만원으로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신규차 등록이 증가하여서 등록면허세 세입이 증가해서 목표가 초과달성된 것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96페이지인데요. 세출은 7억 4,000만원이고 잔액이 7,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코로나로 인한 체납고지서 발송을 자제하였고 전자고지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 재택근무를 실시한 영향으로 직원여비 지급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양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성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각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2020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미수납액 329억 3,2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한다고 했는데 미수납액 329억 3,200만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지역경제과 1개 부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등 총 네 건에 1억 8,200만원 전용해서 집행했는데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송파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있어서 3억 5,900만원 추가 부담해서 지출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송파사람상품권으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 그래서 첫 번째, 세외수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최소화에 노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변상금 부과 시 세수 및 체납징수 대책 방안 사전 검토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결산서 1권 191쪽입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있어서 393억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액으로 1억 1,68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된 사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께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비비 지출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충돌을 방지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다 집행하고 나서 잘 되었냐, 잘못되었느냐 따진다 하는 것은 늘 뒷북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권 11페이지, 전년 대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2019년도는 141억원이었고, 2020년도는 289억 두 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조금 전에도 예산과장께서 설명해주셨지만 이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결산서 2권 304페이지 코로나19 사업지연이 꽤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왜 그런 지를 설명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장이 보기에는 올해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심지어 3~4월, 5월까지도 계속 코로나로 모든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집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 예산 이월된 사업들을 집행속도를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에게 말씀 올립니다. 결산서 2권 306페이지를 보면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이 작년에 약 2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액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 기간연장으로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 측에 올해는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독려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야기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항상 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더더욱 강조를 했지만 예비비 지출은 법상으로는 다음연도 결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하는 게 법상의 원칙이나 미리 사전에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의회와 상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자고 제가 집행부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전통이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비비 지출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의회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연일 코로나 정국으로 바쁜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쪽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이 우리 전체 예산 대비 4.4% 해당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급액도 38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 환급액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박경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과보고서 22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측정 및 작성 방식의 개선사항에서 수년간 동일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있고, 개선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보면 우리 기획재정국은 92.73% 정도 됩니다. 비율로,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송파구의 살림살이를 맡은 기획재정국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강필구 과장님,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경제과에 기업경영지원 부분하고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하고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홍보지원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 농축산물 유통안정지원에 대해서 지출잔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도 괜찮습니다. 미진한 부분, 놓친 부분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명숙 위원님.

제가 강필구 과장님께 질의가 많아요. 과장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서에 보면 송파상품권 추가 발행을 했잖습니까? 이 송파상품권이 우리 학생들 희망급식바우처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하라고 독려해서 제가 많이 있는데, Ⅱ권 33페이지 세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33페이지 조금 전에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금 환급현황을 보면 전체 환급액 약 38억 6,000만원 정도가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한 금액 약 4,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고요. 납세자 권리구제를 통한 환급한 금액이 약 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구청에서 2019년도부터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해 이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올해부터 구청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활용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단계에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 관련한 소송 등 각종 민원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추가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깅필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상품권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한 25분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미수납액 329억 3,2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였는데요. 그것은 재무과,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에서는 1,570만원, 세무행정과 305억 정도, 세무1과 23억, 세무2과에는 약간의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재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구유지 변상금 이런 체납이고요. 세무행정과는 행불이나 소송 계류, 폐업, 납세 태만 등으로 인한 몇 년 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년 이상 된 것도 많고 그래서 305억 정도 매년 연체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무1과 내용은 재산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체납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차량 말소등기에 따른 체납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서 21쪽에 나온 고발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건은 당초에 협회에 대해서 고발 건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검토 결과 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고발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긴 했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 끝에 그때 고발을 자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치수과에서 고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설계비가 이월됐는데 앞으로도 공사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공사가 아마 3~4개월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3~4개월 늦게 착공을 하게 돼서 준공시점이 22년 10월경으로 예측을 했는데 아마 23년 3~4월경으로 연장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의견서 21쪽에 아까 말씀하신 변상금 부과현황이 4억 2,000인데 전액 체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교통 국장 때 관련이 있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권리능력이 없는 협회다보니까 당초 이것을 부과할 때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부과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부과하면서도 상당히 받기가 힘들다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권리 주체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산집행 하는 데는 거의 다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권리주체가 없는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테니스연합회랄지 체육회, 체육회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게이트볼이라든지 한 몇 십 개 되는데 그게 다 권리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법상 권리주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권리 주체는 없지만 사단법인이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는 다뤄지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는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민법상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실현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적이다 보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 때 집행을 할 때 집행부에서 자꾸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데에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환수조치나 이런 것을 할 때 하지 못하잖아요.

주체가 될 수 있죠. 권리주체가 없지만 소송 당사자 능력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소송을 진행해보고 안될 때 얘기하는 거죠.

해도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이 너무 많으니 이것을 최소화하라는 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매년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이라는 게 미래 일을 예측해서 추계를 내서 예산서에 편성하게 되는데, 특히 이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또 재산 매각수립, 그 외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세입결손이 발생했을 때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를 잡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최근 5년간 결산안 세입현황을 한 번 죽 나열을 해보고 정말 받을 수 있는 근사치의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고요. 또 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 교육을 한 번 같이 모아서 우리 세무부서와 협력해서 같이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근소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올해 사고이월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높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올해 계획은 어떤지, 또 이월 예산들을 가급적 집행속도를 높여서 집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사고이월 건수는 작년대비 2배 정도 많습니다. 작년에 153억이었는데 올해는 300억 정도 됐는데요, 주요원인으로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150억으로 1위 정도 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절차 등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연으로 된 게 91억 되고요, 또 외부재원이 연말에 교부되어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었던 게 42억 정도 됩니다. 사유별로 한 번 말씀드려보면 사업시기 미 도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잠실본동 청사였습니다. 57억 정도 되는데 몇 번 공개경쟁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감리업체가 선정된 게 지연이 되는 등 이런 사유로 사고이월을 했고요, 또 사전절차를 못해서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지연했던 사유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정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또 외부재원이 탄천2교에서 삼성교간 산책로 조성에 19억의 특교가 내려 왔는데 이것도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나 이게 지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사실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둘레길 환경개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둘레길 총괄은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하는데요, 일단 올해 7월 1일 탄천구간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 그 길을 잇는 21㎞가 완전히 다 개통이 돼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대신 위례동에 있는 휴먼링이라든지 백제역사길 이런 것도 다 연결을 해서 모든 ‘송파의 길은 송파둘레길로 통한다’ 라는 그런 목표 하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단의 사고이월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에 서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지역밀착형 공유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 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1,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24일날 우리한테 교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측정 및 작성방법을 개선하라는 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수년간 동일한 지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많고 뭔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많이 고민하는 사항이고 매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측정하는데 지표를 만드는 거고요, 그 지표 나오면 그것을 다음연도에 활용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간 부분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행정에 도입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치로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 수치를 하다보니까 기획재정국의 성과지표를 한 번 예로 들어보면 우리 과입니다. 주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주민중심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책의 목표인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정책반영률 내지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확보액, 또 시 인센티브 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수상 실적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도입하기 조금 미비한 조금 부끄러운 그런 지표들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계성 때문에 매년 같은 지표들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민간기업이 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면 그 매뉴얼을 바꾸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보시죠. 매뉴얼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해야겠는데 예를 들면 사업이 지연되고, 잠실7동 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신 풍납2동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연된, 지연 뭐라고 그러나요.

지연사유요?

지연사유는 아까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 말고도 다른 지연되면서 차지를 물리는 게 있죠. 공사지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당절차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을 그쪽에, 우리 측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상대방 측의 잘못인가요?

귀책사유에 따라서 그쪽에 귀책이 있으면 지체산금을 물리고 대부분 공사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물량이 늘어난다든가, 하다 보니까 토질이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도 하다 보면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

설계변경이 이런 거는 구청에서 오케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만 시켜준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거기가 설계변경해서 사업이 늘어나면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체상환금 같은 판단은 누가 내리죠?

판단은 쌍방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원인이 책임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분란이 안 일어나는데 가끔은 그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알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권 304쪽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전용을 총 네 건을 했습니다. 총 네 건을 해서 1억 8,195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이 네 가지 사업은 전부 시비사업입니다. 자체 구 예산은 아니고 시비사업을 보조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 했다가 다시 전용한 사항인데요. 그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사업이 방역물품 지원인데요.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방역물품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잡았다가 나중에 서울시에서 소모성 물품도 드리기는 하지만 방역소독기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라 해서 방역소독기기는 사무관리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사야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점가 진흥 육성에서 1,881만원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에서 6,450만원을 방역소독기를 구매해서 각 동사무소에 나누어 준다든지 전통시장에 나누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예산전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홍보 지원인데 사무관리비 6,000만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6,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제로페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로페이 가맹률이 저조하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에 홍보예산을 주고 제로페이 가맹홍보용역비로 6,000만원을 저희한테 내려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4월부터 서울지역에 지역화폐 상품권이 발행되고 나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가입하겠다는 점주들의 의견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홍보 필요 없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제로페이를 가맹하겠다고 신청해서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별도로 홍보용역비로 주는 것보다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각종 민원처리 하고 안내하고 현장에서 결재시스템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게 낫겠다해서 다른 구에서도 같이 홍보용역비에서 인건비로 전환해서 두 명 분을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3,86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착한임대인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현금성지원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현금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방역물품을 사서 물품을 전해드리라 해서 사무관리비로 3,865만원을 예산 전용해서 방역물품을 사서 나누어드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역물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독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온측정기랄지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방역물품들입니다.

그러면 착인임대인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작년에 117명이었습니다. 117명인데 임대인 플러스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270여군데 나누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1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송파사랑상품권 구입 부담금으로 3억 6,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4회에 걸쳐서 280억원을 송파에서 발행했고요. 할인율은 처음에 15%까지 했다가 나중에 7%까지로 할인했는데 조사한 결과로는 소상공인 매출 측면에서는 상품권 발행하기 전에 제로페이 결제액보다 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1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골목에 보면 일반자영업자가 있고 프랜차이즈 업소가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는 송파사랑상품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골목상권에 좀더 작은 구멍가게나 이런 데에서 사용율이 올라와서 골목상권이 상당히 발달되었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권을 구매한 구민들로 봤을 때는 작년 280억원을 발행했는데 구매자가 3만 4,213명입니다. 그분들을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총 28억 6,500만원의 혜택을 받으신 게 되고요. 1인당 8만 3,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모바일상품권의 가장 큰 효과는 유통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구매한 뒤에 다시 소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서 그 지역 내에서 경제적으로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작년에 280억을 발행했고, 올해는 400억을 발행할 계획이고요. 상반기에 200억을 발행했고, 추석 전에 나머지 200억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품권을 발행하면 거의 당일 날 완판이 될 정도로 구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내년에는 송파사랑상품권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시킬 겁니까?

내년에 저희 생각은 한 5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구가 다 비슷한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권 191쪽에 자영업자 생존자금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짐희숙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3차,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소상공인이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넉넉하게 3만 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신청을 했고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온라인도 신청을 했고 구에서 현장에서 접수도 받고 그렇게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줄 때 조건이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했고 전체 3만 5,000개소 중에서 정확하게 2만 8,039명이 7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4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390억 정도가 나갔고 3만 5,000명 정도 신청했던 예산이 700명 정도 남은 예산을 앞으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해당이 되는 분은 전체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에 지역경제과 기업경영지원에 나들가게 지원 육성사업,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홍보 지원,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계량기 전수조사가 있는데 그런 사업이 전면취소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도농직거래장터도 작년 설에 한 번 치렀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전혀 못 치르게 되고 그런 정도의 예산들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조금 전에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과장님께서 제로페이 신청자가 많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죠?

1억 1,800만원에서 잔액이 85만원 남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이 신청한다고 했는데 잔액이 크고 작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가맹가입을 하겠다는 신청이 많아서 별도 홍보의 필요가 없고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사서 가맹점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제로페이 가맹을 해서 손님들이 자기 가게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신청입니다.

그 용도예요? 이 금액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해서 전체적으로 1만 6,000개소가 되거든요. 사후관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송파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송파사랑상품권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인터넷으로 되다 보니까 금방 다 나가버리죠. 판매가, 그러다보니까 희망급식바우처 학생들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선택이 되죠?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그게 교육청 사업이고요. 관련부서는 아동돌봄청소년과인데 지금 1인 10만원씩 제로페이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파사랑상품권은 아닌데 비슷한 시스템인데 제로페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사업하고는 연관이 안 되네요. 그러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현재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이다 보니까 품목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류라 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품목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편의점에는 그게 사용 가능하거든요.

예. 편의점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4월 1일 날 첫 번째 저희가 발행을 발행했는데 그전에 저희가 서울시 수요조사에 의해서 100억원을 발행하기로 하고 구비 2억원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발행이 이루어졌고 또 주민들 호응이 좋다 보니까 사실 그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회에 걸쳐서 100억하고 80억이 추가 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에서 2억하고 1억 6,000만원 해서 3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가 수요가 있어서 자부담 매칭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봉기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환급금 발생에 있어 행정기관 착오 등의 내용설명과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 및 세무선정대리인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 내용으로는 기 부과자 부과 등 이중부과,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그다음에 사망자 부과에 따른 부과취소 등이 있겠고요. 납세자 권리구제로는 심사청구결정, 행정소송결정, 경정청구 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로는 신고납부 후 재신고 납부하고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리구제 관련 납세자 보호제도는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이므로 실적은 추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대리인제도는 지원대상은 소유 재산가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 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로 아직 선정대리인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납세자이므로 납부한 세금 자체가 없어서 권리구제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활용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없나요?

우리 송파구 특성상 재산이 5억원 이하는 거의 없는 거고요, 종합소득 배우자 포함입니다, 5,000만원 이하가 많지 않아서 청구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대리인제도는 5억원 이상이어야 된다, 부부 합산?

부부합산요. 거의 없는 거죠.

영세납세자 불복 청구를 돕는 선정대리인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반대네요?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는 선정대리인 제도, 그런데 부부합산으로 5억원이 넘는 사람들이 영세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촉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에 한해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세납세자를 위한 불복청구는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억원 부부합산이라고 하면 영세납세자가 5억원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는 정반대, 5억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납부한다고 그러면 엄청 큰 영세자가 아니라 부자들이 납세하는 게 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한 것은 정반대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지방세 부과 최고 많이 내는 업체가 얼마에요?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강봉기 세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달호 세무1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형성구 세무2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볼 때 일부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사업이 있죠?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내가 보니까 성인지 제도라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의 수립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치는 효과를 미리 분석해서 성평등 방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런데 Ⅱ권 427페이지에서 429페이지를 보면 내용은 성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런 것이 어떻게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과장이 하든 국장이 하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은 주민 전체가 대상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당초 성평등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성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팀장에게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부적 실무적인 내용은 개략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결단만 내리면 되지 뭐, 세부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기획예산 이정희 과장이 잠깐 설명할 수 있나, 성인지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남기에.

성인지 예산을 딱 잘라서 이 사업은 여성에 관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남성에 관한 사업이다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을 보시면 428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한테 한 51.75% 정도 혜택이 가는 사업이다, 남성한테는 48.25% 정도 혜택이 가는 사업이다, 라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이게 딱 잘라서 몇 프로가 여성을 위한 사업, 남성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54억원 정도가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성인지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판단해서 지금 얘기하기가 그렇다 그러니 서면이라도 아니면 서로 대면으로 비대면 시대인데 대면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 고생하셨고요, 전년대비 해서 예비비 지출 같은 게 상당히 줄었고,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하고 지출한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하 기획예산과장, 각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강봉기 세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강봉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퇴직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32년 1989년에 입사를 해서 생활체육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무행정과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저의 공직생활을 저 스스로 평가를 하자면 ‘참 열심히 했다, 참 잘 했다.’ 라는 만족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 할 걸’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이끄는 송파발전을 위해서 나가지만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강봉기 세무행정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황영록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01쪽에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231억 302만원으로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223억 2,996만원이고, 이중 실제 수납액은 222억 8,048만원으로 미수납액 4,9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49쪽에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은 423억 4,711만원 중 지출액은 381억 2,155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2,245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39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8억 9,41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7,5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4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17억 7,504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5억 751만원, 예산절감분은 9,093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553만원, 낙찰차액은 523만원, 지출잔액이 11억 6,58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0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3개 부서 총 5건에 1억 2,014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결산서 Ⅱ권 29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사업 등 2개 부서 총 7건에 5억 2,24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1개 부서 총 3건에 3,39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23쪽에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에 9억 4,140만원에서 2020년도에 기타수입 등 1억 2,385만원을 조성하고, 그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등으로 2억 4,44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2,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록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있었던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보고에서와 같이 전달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보건소 각 과장님들은 결산보고를 짤막하게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 보고를 받고난 이후에 각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상대로 결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따라서 황영록 보건위생과장 결산보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01쪽에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현액은 38억 1,949만원,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35억 866만원이고,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4억 2,246만원으로 미수납액 1,61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49쪽에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현액 139억 5,934만원 중 지출액은 133억 3,706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5,28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39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억 7,16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집행잔액은 총 2억 6,392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6,330만원, 예산절감분은 3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50만원, 지출잔액이 1억 9,473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결산서 2권 29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연기된 쾌적한 환경 조성사업 1억 248만원 등 총 세 건에 1억 5,283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서울시 보조금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선별진료소 운영 등 총 세 건에 3,39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권 323쪽에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에 9억 4,140만원에서 2020년도 기타수입 등 1억 2,385만원을 조성하고 그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등으로 2억 4,44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2,0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103쪽에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66억 6,318만원으로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62억 3,673만원이고 이중 실제 수납액은 62억 54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126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2쪽에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현액은 97억 8,626만원 중 지출액은 87억 7,815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4억 7,23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57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집행잔액은 총 5억 3,572만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이 9,150만원, 예산절감분은 3,302만원, 계획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만원, 낙찰차액은 523만원, 지출잔액이 4억 59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933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2020년도 의약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 의약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104억 4,308만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04억 4,170만원이고 수납액은 104억 3,960만원, 미수납액은 201만 4,000원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56쪽에서 259쪽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151억 3,155만원이고 지출액은 132억 2,172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결산서 2권 296쪽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으로 전년도 사고이월 1건 1억 1,826만원, 코로나 감염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된 세 건 3억 6,961만원, 결산서 1권의 306쪽 국가예방접종대상자 증가 등으로 예산전용 두 건 1억 700만원입니다. 결산서 1권에 315쪽 국가예방접종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 한 건으로 1억 8,478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4,7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612만원입니다. 20년도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과 구민 진료업무가 중단되고 대면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산집행에 어려운 사업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운영 관련된 1차 진료, 대면교육 관련된 응급처치교육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사업이 대폭 축소된 구강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된 기본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의약업소 관리사업이 새로 시행되면서 코로나 확산방지 약국 지원,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진단검사비 지원, 호흡기 클리닉 설치 지원 등에 여러 예산이 책정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의약과는 응급의료지원팀이 신설되었고, 정신보건팀의 업무 중에 정신보건업무는 보건지소로,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업무는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답변은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약과장이,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지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유행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며 2020년도 결산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다음은 송영진 보건지소장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입니다. 2020년도 보건지소 세입·세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액입니다. 총 세입은 21억 7,726만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은 21억 4,285만 5,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1억 4,285만원입니다.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지소 진료 중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액입니다. 보건지소 결산 총 세출예산은 31억 6,690만 1,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7억 8,461만 2,000원으로 집행율은 88% 정도 됩니다. 2억 7,92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중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이 1억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지소 기본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은 당초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행사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각종 상담등의 대면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미집행 되었고요. 이중 남은 예산을 변경하여서 비대면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 예산 변경하여서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보건소 대부분의 자원과 인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중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도 현원의 52%에 해당하는 인력이 건강증진과 코로나 현장에 파견 중이며 남아 있는 소수의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지원 업무, 주말 전화상담이라든지, 역학조사, 접종지원 등을 병행하며 현재 각종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기초적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료되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은 신설과인데 예를 들면 그 부서에서 업무를 분장을 받을 때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결산 부분도 분장을 받아서 본인이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전에 집행했던 부서장들이 결산을 보고하기로 내부결정이 그렇게 되었나요?

2021년도 신설 부서니까 2020년도 당시…

그때 당시 집행한 사람들이 보고한다? 업무분장이 되었으니 인수받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입니다. 늘 이야기 하는 거지만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 특히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황영록 과장님을 위시해서 더욱더 단결된 모습으로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처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6월 9일부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 결산심사의견서 27쪽을 보면 우리가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배정되어 있는데 보면 작년도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연평균 10억원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담당하는 산후조리 관련 업무는 순수한 보건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보건소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건소장을 대행하는 황영록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3월 이후에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총 몇 명이며 완치자, 그다음에 사고자 수가 월별로 점검을 해서 참고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다음에 백신접종 현황, 연령 별로 월별, 백신의 종류를 참고로 송파구에 돌아가는 현황을 물론 홈페이지에 연계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때 이것도 한 번 발표를 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또 잘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하는 것은 제가 받아서 잘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인지 제가 한 번 여쭙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가 워낙 위중하고, 추가로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지금 없으니까 추가로 혹시나 양보하셨다가 나중에 추가질의 하실 거 마저 하십시오.

그러시죠. 묻어가는 김에 쉬어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소 직원들이 다함께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보건소장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산서 1권에 854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자 고객만족도, 두 번째로 WHO건강도시 어워즈 응모 및 건강도시사업, 세 번째로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 강화,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예방적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재활치료 서비스 총 일곱 개 분야의 예산사업에서 2020년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확산으로 주민 대면접촉이 어렵고 보건소 인력이 대거 비상근무에 투입되면서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와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어워즈 응모 및 건강도시사업 추진성과가 미달된 이유도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이월도 상당수 있었는데 올해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장님을 대신해서…

예.

지금 일련의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거의 비상시국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더더욱 그러하리라 보고,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떨어지고 사고이월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서는 이런 예산의 일부 전용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예를 들에게 예를 들어 코로나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수반돼서 지출하고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받았을 때, 아니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취지라면 과감하게 전용, 이용은 없습니다마는 전용을 과감하게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차후라도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 직영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지만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전에 담당하던 담당과장한테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하고 백신 접종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많이 걸리나요? 이거 파악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건강증진과장님, 많이 걸려요? 대략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코로나 확진자 현황 말씀하세요?

확진자 월별 현황까지 말씀하시니까…

감염자 수, 송파구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하고 완치자, 그 다음에 사고자 이렇게 월별로 데이터가 나오면…

월별 데이터는 사실 지금 현재 당장 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총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계는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 2,763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현재 사망자는 15명입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는 226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치료가 완치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5명도 코로나로 사망한 게 확실한가요?

일단 코로나에 걸렸던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한 수치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보건소가 대단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과 의무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물론 너 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잘됨으로 해서 서울시, 서울시가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것 보다는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까 이영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호미로 막을 데 가래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과감하게 코로나19를 단절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백신접종은 많이 알고 있는데 치료제는 지금 없는 걸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치료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공식적인 치료제는 중증환자에게만 투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무엇으로 투여해요?

샐트리온제약에서 만든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건 중증환자들한테는 투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거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그것까지는…

건강증진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확인해서 얼마 정도…

한 2, 300만원 그 정도 들어가요. 서정진 회장이 그거 발굴해서 한 2, 300만원 정도 된다고, 치료제가. 그런데 그것도 사실 감염되어서 죽는 것보다는 적극적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의 사스나…

그때는 되게 무서워했죠.

감염병 같은 경우 치료제가 있는 경우에 사실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치료제 약 자체가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증환자나 일반적인 환자들한테는 거의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으로 나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중증 암환자나 아주 위독한 환자들한테만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셀트리온에서 만든 레키로나주로 1회에 한 40만원 정도 드는데 국가에서 부담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물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들어가면 아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백신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위생 철저, 손 소독하기, 손 씻기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왜 치료제를 홍보 않는지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도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이런 것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는가, 나도 자가격리를 두 번이나 했어요. 다행히도 감염이 안 되어서 다행인데, 이것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생사를 다루는 문제이기기 때문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아무나 약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증환자인 경우 도저히 이 치료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의사가 판단해서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무 약국이나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는 이런 약은 아닙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구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략 2,763명 정도, 사망자가 15명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서 사망하신 분들이 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보상금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게 장례비하고 장례를 위한 준비금과 위로금이 있는데 한 1,3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에는 저도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19로 사망을 하면 일시금으로 4억 3,739만 5,200원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억 3,7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현재 우리 부서에서 사망자가 생겼을 때 감염병 관련해서 사망위로금으로 1,000만원이 나가고,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우선 급하게 화장을 해야 되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 운구요원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대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건가요?

정부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얼마 여기는 아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때에 지급하는 돈이 아닌 가,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다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접수가 되면 그 접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국가에 올리고 국가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기준에 맞으면 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있으면 받아서 올려서 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과관계를 조사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질청에서 전부 다 돈을 지급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백신접종률이 최근에 이 달 들어서 조금 높아졌지 그 전에는 낮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확진자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이런 국가보상금을 지급을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지급을 안 해준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불신이죠, 이런 여론이 많이 팽배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송파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올 소지도 있습니다. 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있습니까? 황영록 보건위생과장.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인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4년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4페이지에 성과목표, 성과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가 지금 진료업무라든지 모든 업무가 올스톱 되다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조사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고요. WHO 건강도시 어워즈 응모도 같은 맥락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행사 자체가 개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구의원 된지가 이제 3년 되어서 아마 내가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대충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사실 모든 것은 설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보면 내용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기준으로 삼아도 우리 송파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다른 구도 똑같이 하겠지만 이대로만 실천한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제 개인 생각은 이런 계획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건강해 질 수 있다는 목록도 여기에 하나 더 첨부해서 예를 들면 하루에 만보 이상, 식사는 아침·점심·저녁 세끼를 다 먹어야 된다, 일반상식으로 다 아는 거지만 뭐는 과일 우선으로 먹어야 되고, 야채를 먹어야 되고, 하루에 만보 이상 걸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진다, 이 건강수칙도 여기다가 하나 넣으면 어떨까, 이것은 충성어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럼으로 해서 아프기 전에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다 끝났나요? 건강증진과장, 산모증진센터에 대한 답변 안 하셨죠, 아직?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위탁을 주면서 매년 1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보건소가 직접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처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로 들어온다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검토할 시간적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현황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접종을 두 군데의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하고 여기 구민회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두 군데 다 화이자를 접종하고 있고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한 165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60세부터 74세까지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방접종계획이 우리들이 어떤 계획을 정한 게 아니고 국가의 질청에서 모든 것을 대상자부터 백신공급까지 전부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월 13일부터는 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센터에서 화이자를 접종할 수 있는 것이 30세 미만인데 사회필수요원인 경찰, 보건의료 공무원들, 사회취약계층 돌봄종사자들이 있습니다. 30세 미만에 있는 사람이 혈전 때문에 6월 13일부터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는 국방하고 예비군하고 민방위대원들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민방위대원 약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예약을 받아서 얀센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후 3분기부터는 그 이하의 연령층에 계신 분들을 접종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75세 이상부터는 화이자 접종을 해주시고 60세부터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화이자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되니까 젊은층에 놔주는 것 같아요.

원래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60세에서 74세까지는?

현재 기준으로는 60세에서 74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만 맞아야 된다…

그런데 혈전이 많이 생긴다?

혈전은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30세 이하는 화이자 접종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급현황에 대해서는 어때요? 물론 우리가 대충 매스컴을 통해서만 듣고 있지 실제 실무관계에서 보면 큰 문제는 지금 없나요? 백신접종 하는데, 전 국민이?

현재 센터에서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매주 예약자 현황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백신 보급이 약간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빨리 주겠다고는 하니까, 예약된 일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건의 좀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직원들 손놀림이 지속적으로 질병관리청본부에 대고 우리 송파구 이렇다고 많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건소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이 3시 30분에 출발해서 4시부터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앞에 있는 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