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본회의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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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38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바다자원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국 신설 및 체제개편에 따른 배치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감소, 기능쇠퇴 조직을 통폐합하고 신규사무에 대한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국 단위 개편사항은 기획경제국을 신설하고 경제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개편사항으로는 세무과를 세무1과·세무2과로 분리하였으며 부서 명칭은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과로, 해양관광정책실을 관광개발과로,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 직제 변경사항으로는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관광개발과, 일자리사회적경제과, 경제진흥과, 세무1과·세무2과를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국 신설 및 부서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현행화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5월21일∼5월26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8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경기도 많이 안 좋잖아요. 국 신설이 꼭 필요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전에는 국을 신설하고 싶어도 행자부에서 국 숫자를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10만∼30만 이내 같은 경우는 국을 2개∼4개까지 둘 수 있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1개 정도의 여유가 생겼고, 사실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국 신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아시다시피 업무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산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업무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는 7개 과, 도시국도 6개 과 이렇게 국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는 경제와 복지업무 수요가 넘쳐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경제업무까지 같이 국장님이 다 관장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국장님들도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 숫자를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분야별로 복지 분야는 따로 떼내고 경제와 재정 이쪽 분야는 따로 분리를 하는 게 현 추세에도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울산 구·군의 실·국 설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울산 같은 경우는 4급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들 보건소장까지 포함해서 4급이 4명 있습니다. 의회도 저희들은 국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분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국이 4개, 보건소와 의회가 각각 국장님들 해서 4급이 6명, 남구 같은 경우는 국이 5개입니다. 보건소와 의회 해서 4급이 7명, 북구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규모라서 실·국 해서 4개, 그다음에 보건소, 의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국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국이 5개, 여기는 읍 같은 경우도 읍장이 범서읍 같은 경우는 4급이라서 전체 4급이 8명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도 보면 지금 현행에서 개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예산과, 해양관광정책실에서 관광개발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사회적경제과, 그런데 일자리사회적경제과, 안에 분장사무도 첨부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명칭이 좀 어렵지 않겠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정책의 일환이긴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도 저희들이 센터를 별도로 아예 독립을 시켜서 그 안에 작년에 통합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새일센터까지 4개 센터가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과 명칭에 포함을 시켜주는 게 이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오히려 더 주민들도 알기가 쉽고, 과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서 개정을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일자리사회경제과, 경제진흥과 여기도 ‘경제’ 들어가잖아요. 주민들이 안 헷갈리겠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자리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은……

유봉선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주민들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이 업무가 ‘경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있거나 하면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서두에 실장님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면 우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현재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법이 바뀌고 어쩌고 등등의 명분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 국을 새로 신설해서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의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 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먼저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자리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간략한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박주홍 실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1개 국이 신설되지요? 지금 기획경제국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은 지난번에 경제복지국이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거기서 경제진흥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기획경제국으로 옮겨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옮겨가는데, 국 이름만 봤을 때는 경제복지국이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지요? 그런데 경제복지국이 우리가 처음 당선되어서 들어왔을 때 복지경제국이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다가 경제복지국으로 바뀌고, 그것은 경제를 우선적으로 둔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복지환경국으로 바뀐다는 것은 환경이나 복지를 우선으로 하고 경제는 기획국으로 편입시키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경제복지국이 있을 때는 경제업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으로 바꾼 것은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와 관련된 2개 과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일자리과하고 경제진흥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경제업무는 지금 현재의 경제복지국에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기획경제국도 경제보다는 기획이 먼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전전년도에 이름이 복지경제국이 경제복지국으로 앞뒤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좀 의아해했는데,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보는 것은 앞이나 뒤나 마찬가지인데 ‘복지보다는 경제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바꿨다.’ 그때 명칭 변경할 때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경제기획국으로 하자’ 하니까 마치 경제파트만 기획하는 그런 국인 것처럼 인식을 줄 수있기 때문에, 경제를 등한시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경제기획국으로 하면 경제에 대한 부분만 기획하는 국이 아닌가, 그래서 기획경제국이……

용욱

정용욱의원

결론적으로 보면 앞이나 뒤나 똑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4개 국 중에 기획경제국이 메인 국이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기획경제국이 업무량도 제일 많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은 메인국에서 밀린다고 봐야 되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원래 직제상은 기획예산실이, 행정지원국보다는 기획하고 해양실이 그렇게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급하게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 11월에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정천석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몇 달 되지 않아서 4년의 구정업무를 펼쳐보기 위해서 조직개편한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의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바다자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한 해양관광정책실 만들고, 맞지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 만들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복지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고 하니까 가족정책과 분과해서 분리하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조직개편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견을 단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시기입니다. 지금 청장님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았지요? 선거기간 포함하면 4년 임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 6개월입니다. 지금 조직개편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라는 의문점이 사실 들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청장님이 바뀌면 그 청장님도 구정목표를 세워서 조직개편 또 하지 않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입니다. 다음 내용 면인데요. 지금 기획경제국이라는 국이 새로 신설되는데 여기 국을 보면 기획예산, 관광, 일자리, 경제진흥, 세무과까지 총괄해서 이게 전부 핵심부서입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김태규의원

핵심부서이고 주무부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말로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잘 돌아갑니다. 한 국이 너무 힘이 쏠리면 조직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기획예산실 업무인데요. 지금 기획경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어느 국 소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실 안에 감사계가 있지요. 감사는 동구모든 집행기관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서입니다. 어느 국에 편입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보통 20일 이상입니다.

김태규의원

이번에 올라온 것도 대부분 다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다 20일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하고 이번에 정원 조례안하고 2건만 입법기간이 5일입니다. 그만큼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주민 의견청취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물며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에조차도 사전에 설명이나 상의가 없었다, 제가 중간에 자료제출 요구도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5월21일∼26일까지인데 조례심의위원회가 5월31일이고 조례심의위원회가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자료를 주겠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렇게 할 테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부서별 의견청취 기간이 충분했냐라는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 부서별로도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본인이 요구한 인력충원 계획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도 모르고 깜깜이지요.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밀실행정이고요. 절차적으로 투명하지도 않고요. 주민 공감대도 없었고 의회와의 공감대도 없었고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왜 이렇게 하느냐, 청장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조직개편까지 하고 인원을 증원하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은인사 하고 편가르기 인사 하려고 조직개편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의원

예.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사실 작년에도 조직개편 요인이 있었고 그동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일부 업무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과를 통폐합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청장님 임기가 3년이 지났고 내년이 되면 어느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든 간에 또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임을 하시든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든 간에 정책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시기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흔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과도 손을 하나도 안 댔습니다. 부서에서는 과도 바꿔달라, 통폐합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인원이 99명 정도 들어오고 분량이 책 한 권 정도의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조직을 끌고 가서 마무리지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차피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고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고 또 변화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하는 게 맞다,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조직개편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과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국만 편제를 좀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이 조직개편이 조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국을 조정한 거지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안정적으로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서에도 다 발표를 했고 국장님들한테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조직을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조직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조직개편이라서 부서를 전체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방침을 아예 정해 놓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게 입장 차이인데요. 실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그렇게 큰 변동은 없고 그냥 기존에 해 오던 조직대로 청장님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조직개편을 꾸렸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사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조직개편 보면 기획경제국이라는 국이 너무 비대하고요. 굳이 해양관광정책실이라는 실이 다시 기획경제국 안에 들어간다든가 기획예산실이 기획경제국 안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 바꾸기식으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국이 하나 더 생기고 과가 2개나 더 생기는데 그게 간단한 조직개편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사실 다른 행정수요 변화하는 것에 따라간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가 사실은 저는 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가 한곳에 근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도 인사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조직 내 불평불만도 많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6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분할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분과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라오면 해 줘요. 이런 게 필요한 조직개편이지요. 그리고 보건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보건소도 분과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업종류나 업무량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담조직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개편안이 올라오면 저는 해 줍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국을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 기획예산실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괜히 세무과나 피해보는 부서가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이번 조직개편은 시기적으로 내용 면에서, 절차 면에서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주홍 실장님, 행정기구 조례 개정준비를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하고 직원들의 행정수요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청장님이 당초에 올라왔을 때 그때 당시에 해양정책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직개편이 일부 있었는데 왜 그때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조례개정심의위원회 개최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위원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위원들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기획예산실, 앞서 김태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전체 예산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경제국이라고 하는 국을 하나 신설해서 편입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전체 예산을 총괄 지휘하는 부서인데 어느 과를 신설해서 개편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앞서 동료의원들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조직개편 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과 충분한 의논을 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수종

김수종의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답변은 그 답변은 아니고요. 행정절차상,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하셨고 ‘왜 지금 국을 굳이 신설하느냐’ 이 부분은 이것 사실 처음부터 수요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9년4월30일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을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고 지금은 그런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해서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실장님 고민 많으십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서 의원님들 워낙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행에 2실3국19과입니다. 제 생각에도 청장님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에 또 되시면 그때 조직개편 하셔서 새로이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저희들은 한푼의 예산이 아까울 때입니다. 정말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우리 동구청 직원분들 굉장히 유능하셔요. 이분들 잘 소통하셔서 좋은 사업 올해 내 마무리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조직개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장 역시도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기구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임하는 자세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 기구개편을 하면서 의지가 있다면 정말 성의 있게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도 가능할 것이고 또 입법예고를 냈다면 그 와중에도 와서 의원들 만나서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예년에 관례 비슷하게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형식으로 툭 던지듯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적절합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국장 1명과 과장 2명을 더, 1명은 승진이고 1명은 신규로 해서 하시겠다는데 국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이게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개편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27명이나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직제로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군하고 자꾸 연관을 지어서 ‘북구는 몇 명’ ‘남구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구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동구는 15만 5,000명 겨우 되는 지자체이고요. 북구는 21만 명 넘었지요. 중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인구 대비로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 협의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39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제1739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와 동 복지인력, 아동학대 전담인력, 감염병 대응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일반직 4급 이상 1.1% 이내를 1.2% 이내로, 9급 4.5% 이상을 4.4% 이상으로, 별정직 6급 상당 100%를 별정직 5급 상당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경우 전체 정원은 541명에서 568명으로 27명이 증원되며 증원된 27명은 모두 일반직으로서 일반직 정원은 539명에서 56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5월21일∼26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9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의원님들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과 또 방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묶어서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치하는 국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결을 해 버리면 그 뒤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까지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떨어져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국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로 보내겠습니다.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을 해서 같이 다시 한번 의결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충분히 기획예산실장님, 의견 들으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실장님도 승낙하셨고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40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제1740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 사이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위원 수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현재 제2조 1항 1호에 되어 있는 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0조의 2,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4월1일∼4월21일까지 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0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법관을 명확하게 판사·검사·변호사로 지칭을 한 내용이고 또 민간단체 위원님들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10조에 “재산등록 주식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이 부분이, “신탁” 이게 포함된 겁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주식, 백지 신탁 대상이 되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서만, 저희들 지금 현재도 의회 2차 정례회 때 연차보고서가 제출됩니다. 거기 에 보면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명문화시킨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41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석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부서별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적용예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50%를 감경하는 등 대부료 감경대상과 대부료 분납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대부료 납부유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소지 방지를 위하여 납부유예 포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4월12일∼5월2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1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5/100 이상 인상할 경우 그 부분이 5% 이상에 대한 100%이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100%를 감면해 준다, 전에는 대부료 50/100을 해 줬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70……

유준

홍유준의장

70 해 줬던 것을 100% 다 해 주겠다. 주요 내용은 그거고 300만 원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9개월 분납하는 것을 4회로 했는데 11개월 6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 줬네요. 핵심이 그거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33조 ‘대부료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 5% 같은 경우는 5%까지는 괜찮은데 5% 이상 인상분에 대해서는 70% 감면해 주던 것을 전액 감면한다, 이 말이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부료가 1,000만 원이면 올해 같은 경우 는 5%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5% 이상 인상은 안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워낙 어렵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용욱

정용욱의원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금액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1,000만 원 같으면 올해 50만 원 아닙니까? 5% 같으면 50만 원인데 50만 원 이상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70% 감면해 주던 것을 이제는 100% 감면해 주겠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전년도 1,000만 원 같으면 올해 1,050만 원, 내년 되면 1,050만 원에 대한 5% 인상한 그 부분만 그렇게 인상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말하면 되지 말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유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 부분 조례 개정을 다시 또 하실 겁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상위법령에 따라갈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개정하는 이것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하시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코로나19 끝나고 상위법령이 바뀐다, 개정이 된다면 우리도 또 개정이 되어야 되네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면 부분이나 대부료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한 부분 100%까지 해 주는 부분하고 분할납부 이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알겠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위탁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산수산물센터하고 주전어촌마을센터하고 그렇게 해서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위탁사용료, 그러니까 대부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재산평정가액의 1%입니다. 여기서 재산평정가액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액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가나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공시지가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법에 있는데 어촌체험센터하고 주전어촌체험마을은 얼마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감면 그것을 10/1,000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면 다른 조례에 ‘최저 대부료 요율 적용대상 추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별도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 50/1,000으로 하게 되면, 일산수산물센터하고 주전어촌체험마을센터는 10/1,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 확대를 하게 되면 세 부담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주전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정도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50% 적용하게 되면 5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충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규의원

돈을 받든지 세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무슨 상을 주든지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은 50/1,000 5%를 적용하고 어떤 시설은 10/1,000 1%를 적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려면 다 동일하게 해야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어떤 시설물은 1%만 받고 어떤 시설물은 5% 받고 하는 게 맞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산평정가액이라는 게 과세표준이냐, 공시지가냐, 감정평가냐, 시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그냥 공시지가로 정한 겁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상위법에 규정해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김태규의원

상위법에 재산평정가액이 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공시지가 및 재산평가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재산평가액이지요? 그러면 시세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산세나 부동산세나 이런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과세지가 표준액이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임대료,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보다도 그 위치에서 부동산이 지역적으로 가격이 다 다르고 공시지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나 시세를 적용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상위법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시세나 감정평가를 적용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아세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울주군하고 강원도 고성, 양산, 영동 이렇게 다 해 봤는데 저희들처럼 10/1,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향조정해 주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세율 말고 시세, 재산평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느냐 감정평가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대부료 같은 경우는 감평을 안 합니다. 감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팔거나 이럴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만 대부료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재산 평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우리 대부료 지급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산수산물판매센터하고 주전어촌체험마을만 1%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 5% 적용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여기에 5/100라는 것은 그게 5%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100만 원 하다가 공시지가가 올라서 요율이 5% 이상 되면 기존에 70% 부과하던 것을 100%……

김태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아는데, 오른 만큼 오른 것을 100% 다 까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평가할 때 일산수산물센터는 재산평정가액의 1%를 사용료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전어촌마을하고…… 다른 시설물은 몇 프로를 내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다른 시설물은 5% 낸다면서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5% 인상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다른 시설물도 다 같은 비율로 적용합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보면 재산가액의 1%를 대부료로 받고 있는데 해마다 재산가액이 상승되면 그 상승된 폭이 지금 현재 받는 것보다 5% 이상 인상될 경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반재산의 5% 같으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로 다 적용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고시가가 다 오르기 때문에 5% 이상을 적용시켜서 받을 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42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안번호 제 1742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구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도서관의 정의와 기능 및 운영,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서관의 이용 및 시설사용,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서관 자료 관리,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저작권법 제3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협의 완료하였으며,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4월29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2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처음 만드는 조례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여기에 목적, 정의 이런 것 다 나와 있는데 자료 열람과 대출 방법도 나와 있고 시설 사용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구립도서관이라면 강습회나 교양강좌, 프로그램 수강생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 하실 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하실 거면 심지어는 동에서도 자치 프로그램이나 강좌나 이런 것을 하면 수강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에서 운영하는 어떤 교양강좌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읽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로 이런 강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강좌 시행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수강료 관계는 지금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 따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시행규칙에 넣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시겠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조례는 물론 요금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의를 못 하더라도 ‘교양강좌, 강습회 등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는 일정 수준의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보통 보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두 시간짜리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세세한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큰 줄기는 조례에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가령 ‘각종 교양강좌나 강습회에서는 일정 부분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라도 이렇게 해 놓고 규칙에 세부내역을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추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6조에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10조에 보면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수강료 관계는 다른 구·군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시행규칙에서 정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과장님께서 10조를 말씀하시는데 10조에 대해서는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복사 하나 하는 것조차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나 그 외로 별표로 표시할 정도로 되는데, 수강료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장님 말씀도 맞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수강료를 개략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수정 정도는 해야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만 해서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보면 성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린아이들만 적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래도 구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면, 그래서 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 군데 넣어서 근거를 만들어놓고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정의에도 10조 2항 “사용료” 해서 “수강료 그렇지 않으면 기타 복사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한 줄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3조 정의에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추가를 하려면 10조에다가 해서……

유준

홍유준의장

10조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10조 2항에 3을 넣어서 ‘각종 강습회, 교양강좌 등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추가시키면 되겠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을 10조 3으로 할지 11조로 새롭게 조항을 신설할지는 조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고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개의 것이라서 3으로 밑에 있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유준

홍유준의장

10조는 보면 “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걸 넣으려면 어디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장님, 그러면 6조에 “평생학습”이 있거든요. 6조에 보면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과 수강료 징수 관계를 같이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6조 구청장은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만 수강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만 추가시키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단, 수강생에 대한 일정액의……’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유준

홍유준의장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적었지요?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예.

유준

홍유준의장

저는 이상이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장은화 과장님,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립도서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공정률 34%라서 아직 마무리는……

수종

김수종의원

마무리 단계도 아닌데 벌써 조례안부터 만드네,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교육지원과에 보면 도서관 담당 신설이 되어서 행정하고 전산 1명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의 보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기능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운영을 하려면 정원 조례안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남목 공공도서관이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인력으로는 사서 9급 2명은 이미 채용해서 가족정책과에서 일단 수습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남목 공공도서관 연면적이 954㎡인데 울산에서 이것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이 농소, 염포, 양정, 천상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에 근무하는 정규인력은 보통 4명이고 여기에 별도로 기간제 2∼3명이 더 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세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설치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정원 조례하고도 교육지원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근무해야 할 직원이 있으니까 관계는 있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있다고 보여진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장은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고 나면 바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습니다. 작은도서관 조례를 봤을 때 위원회 구성 면에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립도서관 새로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딱 정해놓았던데 이것 구립도서관인 부분이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위촉위원 중에 당연히 동구의회 의원이 1명쯤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16조 3항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의회 의원이라고 명시는 안 해놨는데 저희들이 구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고, 대부분 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합니다.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당연히 명시 안 해도 동구의회 의원 1명 위원회 같이 하실 것이라 믿는데 다음 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구의회 의원”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셔요.

유준

홍유준의장

16조입니까?

박경옥의원

16조 3항에 보면 여기에 동구의회 1명 위촉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장님, 정리되시지요? 어쨌든 과장님, 구립도서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건립하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도 많은데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이번에 남목도서관이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제정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박경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운영위원회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남목도서관에 한해서 나온 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남목도서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공정률은 34%이고 지금 내부에 타일하고 문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번에 도서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현재 기존에 운영 중인 도서관까지 이 내용에 포함되잖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현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남목에 있는 도서관에 관한 조례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어보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까지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아닌 새마을문고가 있어요. 새마을문고도 몇 군데가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회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고에 대한 지원책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문고도 소규모로 운영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행정 지원에서 제외가 현재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보면 좋지 않나,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문고는 어떻게 보면 다음에 할 작은도서관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 작은도서관이 기존에는 우리 동구에 있는 4개의 작은도서관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한 이유가 이 4개 외에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작은도서관에 포함시켜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문고가 사립 작은도서관 규모에 해당이 되면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니 감사히 생각하고 제가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것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수정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평생학습”,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를 ‘있으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추가로 덧붙이면 되겠지요? 그리고 16조에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1, 2조는 그대로 가고 3항에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를 ‘풍부한 사람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중에서’ 하는 게 안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예.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줄에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 등”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화계 그다음에 점 찍고 ‘동구의회 의원’이라는 그 명칭을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교육계 끝나고 점 찍고 ‘동구의회 의원 1명’?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1명보다는 ‘동구의회 의원 등’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위촉직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동구의회 의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743호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안번호 제1743호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근거법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의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작은도서관 범위 확대에 따른 작은도서관 정의 변경이며 안 제4조 1호, 2호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도서관법 제2조, 제31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협의 완료하였으며,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4월13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3호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 작은도서관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담당과 직원께서 이번에 남목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 개정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그러면 그때 요청한 개정 내용들 거의……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때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반영이 다 됐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또 마을공동체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 운영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이 많잖아요. 개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구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한 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4조에 보면 “10퍼센트 이상의 신규 장서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은 무슨 의미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설치하는 규모라든가 장서 이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 이상의 장서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 조례 자체적으로 임의로 해 놓은 거라서 법에 규제가 없는 사항은 삭제한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밑에 2항도 마찬가지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법 조항에 있는 그대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6조 3항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자료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삭제가 됐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삭제를 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6조 2항에 보시면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사립까지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조항과 3항은 같은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겹쳐서 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보면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삭제가 되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을 꼭 한 차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교육을 받고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나 국가인권 상위단체에서 지적받은 내용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지적받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육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교육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형식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사서들 교육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가고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여기 교육을 강제조항처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조금 바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수시로 받으신 분들은 받는데 또 안 받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상황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번에 개정한 이유가 사립도서관도 작은도서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을 연 1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사립도서관에 있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립도서관에 인력이, 이렇게 정해져서 교육을 꼭 의무적으로 받을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교육받으면 거기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고, 사립도서관을 열게 되면 일단 교육을 의무적으로 한 차례 받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교대로 하거나 책임지고 맡는 인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을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사립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에 포함시키다 보니 이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 보고 교육 안 받아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개정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조금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알겠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의 연장인데요. 이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고가 여러 군데 있는데 문고에 도서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문구라도 넣어주면, 지금까지 제외대상이 되어서 전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도서의 지원 혜택이라는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문구를 괄호 열고 해서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33㎡가 되어야 되고 장서가 1,000권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새마을문고가 이 규정에 해당되어서 저희들한테 작은도서관 신청을 해서 그 규모에 해당이, 33㎡면 실제로 10평이 채 안 되거든요. 저희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면 도서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꼭 여기에 문고라고 명시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전체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문고를 지정하면 그게 등록 규모가 안 되어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에 맞지 않고 하니까 규정에 해당되면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문고가 어떤 곳에는 작은도서관에서 정해놓은 법 규정 내에 만들 수도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런 저런 문제점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면 실제로 새마을문고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서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그 맥락은 똑같아요. 다만 규모가 작으니까 문고라는 것 때문에 전혀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거지, 항상 그게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쪽에 혜택을 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법 규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꼭 여기 문구를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에서 문고에도 도서 지원을 챙겨서 한다고 하면 굳이 문고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또 담당자가 매년 바뀌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것이 곤란하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에서는 문고를 절대 좀 소홀히 하지 말고 몇 권씩이라도 매년 도서 지원을 꼭 해라, 골고루 혜택을 줘라 저는 그걸 꼭 강조하는 거예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두의원

예.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지금 여기는 작은도서관 규모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고를 새마을 쪽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파악해 보고 오늘 이 조례는 그대로 두고 차후에 다른 문고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744호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규 세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 사항에 따라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개별법령 제·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와 같이 개정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여 안 제7조와 같이 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시에서 구로 이양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양식산업 발전법 제정 등 개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승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1월4월22일부터 5월12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4호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수수료 항목 제명도 변경이 된 것 같고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745호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소 체계 고도화 등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6월9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를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의 광고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 법령에 명시된 경우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전부 개정되어 2021년6월9일 시행된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5호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목부터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동구 주소 정보에 관한 조례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제목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명시된 변경된 부분을 정비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746호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구 퇴직자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센터와 통합되어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업무조정에 따른 조문별 내용 정비, 위원회 규정 삭제, 시설물 사용료 사항 규칙으로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상급기관 협의 등은 해당 사항 없으며 지난 3월29일∼4월19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6호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올라왔는데 한 번 부결됐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올라왔을 때는 조례내용 자체도 이름이 좀 생소해서, 그때 ‘사회적 가치실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사회적경제일자리 센터, 그나마 친숙한 이름이라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올라온 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내용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수강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50% 감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것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앞에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안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추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어디요, 50% 감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기존에 50% 감면사항이 있었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퇴직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 조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당초에는 왜 안 올라왔어요? 작년 10월에 올라올 때는 10% 감면사항이 없었는데?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것은 제가……

김태규의원

원래 없는 것 같은데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올라왔을 때는 50% 감면사항이 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길래 저는 새로 올라온 건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취미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이용료는 사실 조금 다른 게 장애인들 은 고용활동 하는데 제약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감면하는 데 대해서는 적당하다,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일단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 퇴직자지원센터 있을 때보다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범위도 그렇고 하는 일도 많아졌는데, 예전에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지원센터보다도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 더 확장이 되고 일거리도 더 많아졌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이번에는 설치하지 않겠다고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항이라고 보아집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이 조례뿐만 아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 규정에 삭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과 같이 하겠다, 예전에 퇴직자지원센터 설치할 때도 그 조례에 위원회 적용될 때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뒀지요? 따로 두었는데 지금은 위원회를 해체하고 다시 예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보는데……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퇴직자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운영규정을 설치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하고 사회적경제 부분은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저도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싶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한번 실시할 때마다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국장님, 과장님,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애매해서 좀 여쭤볼게요. 목적이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및 자립지원과 주민의 생애설계 및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조 업무에 1호부터 7호까지 보시면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쭉 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3호 보시면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능기부는 기부자가 누가 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재능기부는 주로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재능을 일반주민들한테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기부자는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수혜자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수혜자는 일반주민이나 취약한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 있어서는, 퇴직자 지원은 물론 ‘주민의 생애설계’라고 하는데 생애설계라고 하면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퇴직자 제2의 인생을 두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 지원’ 해서 이분들이 제2의 인생을 수입을 창출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수입이라기보다도 일반주민들이 제2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들 일반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이 재능을 그분들한테 혜택을 기부를 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재능을 기부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이가 61세, 62세에 퇴직하고 집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생활하기는 힘들잖아요. 나이가 너무 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0세까지는 자기가 노동을 해서 수입을 창출시키고 그 수입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설계를 많이 원하는데 재능기부나 사회공헌활동으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에 우리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직업역량 개발, 전직 및 취업·창업 지원 이런 것 전부 다 수입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재능기부라는 게 물론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주민들도 나이가 드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제2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구를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이라든지 여가활동 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퇴직자를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장과 부서장, 국장님하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뒤에 계신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면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나 명분이나 이런 것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향상된 만큼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이라든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안내데스크에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본인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서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따뜻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우철 과장님,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센터의 설치·운영’에 보면 1항에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를 둔다.”, 2항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서 직원과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되어 있지요. 뒤에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센터장님 1명이고 직원을 몇 명 두려고 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반임기제가 사회적경제 전문분야로 해서 1명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인력도 8급 1명, 6급 1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생애설계 지원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자리지원, 조선업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간제10명, 생애설계 지원에 2명, 8급 1명, 6급 1명……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앞서 기획예산실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안을 봤을 때 행정기구가 개편된다면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 사회적경제과로 바꾼다는 내용이지요?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가 14명이잖아요. 그러면 개편안을 봤을 때 15명인데 1명이 증원된다는 말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조례하고 1명 증원되는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747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747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설치 및 기능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5조 구성 등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위촉위원을 변호사, 의사, 경찰공무원, 아동복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 위원의 구성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위원을 두며 동별 2명 이내, 인구 2만 명 이상의 행정동은 1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위원의 임무 등에서는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아동학대 예방지킴이 활동 등 위원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제12조, 제1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하여 제14조 위원의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5월6일부터∼5월26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7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본 조례하고 제가 알기로 동구에 동구아동위원회라고 해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단체가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명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하는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알기로 상당히 활동을 오래 해 왔고 동구에 있는 어려운 집 아동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단체와 이 조례와의 연관성은 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 단체하고는 관련성은 따로 없고요. 작년 연말 아동복지법 개정이 되면서 아동위원을 동별로 2명씩 두도록 복지법에 표기가 되어 있고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예직으로 동별 2명씩 두도록 되어 있고 동에서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기존 자생단체처럼 운영하던 그런 아동위원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도 기존에 있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내용도 모두 수락하면서 빠진 부분 빈곤아동 문제, 장학생 선발 문제, 아동위원 수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포괄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용이 많이 증가되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됐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심미아 과장님, 사회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한데 가족정책과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취약계층 아동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14조에 보면 아동위원을 각 동에 2명을 두기로 하고 2만 명 이상 되는 데는 1명을 추가로 한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관내에 대송동, 일산동 빼고 나머지는 다 2만 명 안 넘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방어동, 전하2동, 남목2동 이렇게 3개 동이 2만 명을 넘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화정동은 2만 명 안 넘어요? 화정동은 2만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 수가 2만 명이에요, 인구가 2만 명이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인구 2만 명 이상……

수종

김수종의원

인구가 2만 명 같으면 일산동, 대송동을 뺀 나머지는 거의 다, 남목2동이 좀 적을 거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앞서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기획예산실 정원조례안 보면 가족정책과에 5명 증원을 요청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조례 부분하고 아동학대 업무추진, 아동보호 담당시설 이 부분이 요청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느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 조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아동 관련이니까 아동의 업무가 강화된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 5명 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이 조례안에 대한 업무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묻는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일단 아동의 업무이니까 모든 아동의 조사라든지 보호라든지 관련되어 있으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드림스타트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분리된다고 하게 되면 드림스타트는 지역아동센터·그룹홈, 270∼280명 되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그런 업무……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분장이 좀 더 완화된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아동보호는 아동학대 관련이랑 아동학대쉼터 인력, 아동 입·퇴소 관리라든지 가정위탁 아동이라든지,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심미아 과장님, 뒤에 배석해 계시는 계장님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부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구성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 인원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작년 9월29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1일부로 지자체로 아동학대 업무가 이관되면서 아동복지 관련해서 변호사라든지 경찰, 전문가그룹이 필요하다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원 수가 15명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상위법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것 5호는 신규로 삽입된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숫자만 10명에서 15명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심의하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조 3항 5호에 보면 이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는 없는 조항인데, 앞에 경찰은 없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앞에 “의사·변호사·교사”는 있었는데 의사하고 변호사는 있는데 교사는 제외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뒤에 보시면 급식 관련……

용욱

정용욱의원

앞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 있습니다. 5조 3항 1호에 보시면 “강북교육지원청 또는 울산고용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 관련 3년 이상 담당하였던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관련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교사하고는 다르잖아요. 행정직하고 교육지청에 근무하는 교직공무원하고 다르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학교보다는 Wee센터라든지 학교에 있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아닌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시행령 13조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 ‘나’ 호에 보시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한다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교사·의사”를 1개 호로 해서 묶어놓은 것을 세분화시키고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변호사 따로, 의사 따로 하고 교사는 또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부기된 대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조금 전에 정용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실 구성 등에 따라서 3조 1항∼6항까지는 시행령에 있는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로 추가하는 부분이 7항, 8항입니다. 급식 부분 두 분,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급식 부분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 근거로 해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넣은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앞에 없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 조례도 이번에 올라온 것에 따라서 그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 두다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면에 구성 등에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어쩔 수 없이 둬야 할 6명은 정해져 있고 7항하고 8항에 급식 관련 공무원하고 단체 각각 1명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아동빈곤 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거조항에 빈곤아동이나 빈공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위원을 위촉할 때 빈곤 관련해서 해당되신 초록우산 관련 팀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건 한 번 위촉한 거고 조례에 근거는 없다 이 말이지요.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관련된 분들은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5명도 ‘더 했으면’ 할 정도인 것 같긴 합니다.

김태규의원

15명까지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15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조례도 있고 빈곤예방 지원 조례도 있고 해서 저소득이나 빈곤에 관해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법률에도 그렇게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15분이나 되니까, 빈곤아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켰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실무적으로 선발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선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임정두 의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아동위원회가 전에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지금은 해체된 겁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 동별로 아동위원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지만 특별하게 활동사항을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불과 4∼5년 됐나요, 그때도 과학대에서 어린이날 행사할 때 아동위원회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드림스타트 업무가 생기기 이전에 아동위원회의 역할은많았습니다. 그 단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함께 많이 했었고 드림스타트팀이 생기면서 취약계층 아동 관련을 하면서 아동위원의 역할은 많이 축소되었고 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저소득 아동들하고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비는 확보를 했지만 사업은 하지 않았고 올해도 특별히 진행된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여파도 있고 경제적 여파도 있고 어린이날 행사를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못 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과학대에서 할 때하고 계속 아동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했었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도와주기만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런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금 넣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아동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단체를 꼭 염두에 둔 것은 아닌데, 아동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하나 삽입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나온 아동위원의 개념하고 기존의 아동위원하고는 조금 다른 점도 사실 있고……

유준

홍유준의장

물론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이미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협력을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맞나 싶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아동 관련 활동을 하시는 단체가 아동지킴이인가 여성폭력 관련, 아동 관련해서 단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월례회를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실을 빌려드려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시라고 하고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간단한 것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규정하는 아동위원회의 개념은 동별로 2명씩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위촉하게 되고 아동의 생활실태라든지 위원들 교육도 시킨다든지 학대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동행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주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봉사단체에서 하는 아동위원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이 동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에 추천을 받을 텐데 하시게 되면 그 내용에 맞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천 받아서 위촉하고 역할도 드리게 되고 필요하면 그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동에 따라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단 아동 관련해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아동급식 지원 조례도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것은 폐지한다고 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아동학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와 관련한 단체들이 활동을 한다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5분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748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의안번호 제1748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학금 선발 심의기관을 기존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대상자 선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 ‘장학생의 선발’에서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도록 한 것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평가,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6일∼5월26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8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매년 얼마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연간 1,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각 동별로 몇 명씩 하고 있겠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추천은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김태규의원

동별로 인원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해졌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동을 한정하지는 않고 학교장이 추천서로 동으로 가면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니까 거의 동별로 들어옵니다.

김태규의원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동에서……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성적 60점 이상이라든지 소득이 얼마 이상, 어떤 기준 안에서 해당되는 아동을 학교장 추천으로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오면 구에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성적 60점 이상, 그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옵니까? 소득기준 이런 것은 어디 규칙이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조례 시행규칙에 이 내용을 표기해 놨습니다. 제4조에 보면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이런 부분을 표기해 놨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1,000만 원이면 학교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예산이 부족하지요? 대상학생은 많은데, 적게 올라옵니까, 아니면 딱 맞춰서 올라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거의 맞게 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1번부터 순위를 매겨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학교에서 추천 대상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올라오면 다 보편적으로 지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더, 구비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구비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좀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다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득기준이나 점수 이런 것도 규칙으로 바꿔서 완화해서 할 필요도 있지 싶은데, 장학금이라서 60점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지원 못 받네요? 지원해 주고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게 5조 2호이지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것을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아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 안 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는 대신에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위원회는 그대로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조례 명칭하고 다르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까 제정한 것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그 안에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폐지하는 조례 명칭하고 위원회 명칭하고 똑같으니까 위원회 명칭도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위원회 명칭은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730호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1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상충되므로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위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및 별표 14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9호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폐지조례안 하셨는데 이것 당초 2016년5월2일에 우리 동구청에서 제출된 옥외영업에 대한 조례안이다,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당시 조례안을 제정할 때 상위법에 있는 조례하고 지금 상위법하고 그때 당시 동구청에서 2016년5월2일에 제정했을 때 법하고 내용이 유사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상부에서 오히려 우리 동구청 것을 베껴간 것 아니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조례를 제일 처음 만들어서 저희 것을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것 같아요. 상위법이 동구에서 조례 제정했던 부분과 거의 유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해도 상관없다? 조례를 보면 거의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동구청의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폐지해도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행했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식약처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담당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조례 폐지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위법이라는 것은 시행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정이 됐다는 것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시행규칙에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따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자치단체장이 특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예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김태규의원

할 수 있다? 지금 시행규칙에 42조 13항인가 그 부분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을 제출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옥외니까 건축물이 아니라 대지라든가 테라스나 옥상 같은 부분에는 영업을 하는 그 영업 신고한 그분이 그 옥상이나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김태규의원

기존에 무슨 조례를 보면 관광특구나 호텔업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관광호텔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정하는……

김태규의원

동구에는 그런 것 없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따로 일산해수욕장 그 부근은 저희가…….

김태규의원

일산해수욕장 해변 그쪽은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지금 호텔업하고 관광특구 그다음에 일산해수욕장 그렇게만 해당되어서 할 수 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였는데 지금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조항이 시행규칙으로 변경되어서 그런 것 상관없이 건축법이나 이런 것 규제만 해당이 안 되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서 지금 이것 조례를 폐지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저는 반면에 우리 구청장이 그 부분에서, 하기야 상위법에 다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장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이게 사실은 민원 소지도 많거든요.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은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구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영업자의 책무” 이렇게 해서 시설을 제대로 정리해야 되고 청결이나 소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또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폐지하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예를 들면 시설 기준에 안 맞거나, 지금 저희 조례에는 단순히 데우는 조리기구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상에서는 아예 그것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김태규의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어디 있어요? 건축법에 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법에요.

김태규의원

누구 법이요? 저는 그런 법 없는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 말고 근거법률이 있냐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업종별 시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위반하면 저희가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외영업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 신고했을 때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약간 유동적으로 영업시간이나 그것을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것 그동안은 조례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맞지요? 상위법상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이럴 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개선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상위법상 그런 걸 제대로 갖춰놔야 나중에 시행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 생각은 일단 법이 시행되고 기존에 영업신고 되신 분들은 6월 말까지 유예를 줬거든요. 변경 신고를 하라고요. 일단 운영해 보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고시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시행되는 걸 봐가면서 준비를 할까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고시로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김태규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또 필요하다면 규칙이나 조례가 추가로 제정되어야 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동구에는 일산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특례형식으로 해서 거기만 풀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다가 이것은 전국 어디서나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것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지금 주택가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밖에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 놓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파라솔이나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고정식은 안 되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고정물이 아닌 이상은 다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용되는데, 문제가 아까 김태규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소음 문제, 일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덜하겠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역 주변의 음식점들, 소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내려온 지침상에도 소음이나 빛 공해 이런 부분도 규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3.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750호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50호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봉투 용량변경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 100L를 폐지하고 75L를 신설하는 사항과 공공용 쓰레기봉투 재질을 1종에서 2종으로 다양화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봉투 판매 수수료를 7%에서 9%로 현실화하는 사항, 가정용에서 일반용,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이며 2021년3월18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0호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판매 수수료를 7%에서 9%로 인상해 준다는데 왜 이렇게 2% 인상해 주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현재 쓰레기 판매 소매점에서 이익이 7%거든요. 우리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보면 하한선이 9%입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타 구·군도 9%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기존 종량제 봉투가 100L는 없어진다고 그러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100L는 폐지 하고 75L로 변경시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오늘 신문, 언론에서 보니까 울산권역에서는 100L가 없어진다는데 맞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직’, 이름 명칭이 바뀐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도 호칭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직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만약에 조례가 변경되면 환경공무직으로요.

수종

김수종의원

공무직으로 호칭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100L 봉투를 안 만드는 거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은 청소노동자들이 100L 무게가 35kg에서 40kg 되니까 힘에 부치니까 그래서 줄이는 거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판매가격도 역시 대행하시는 분들이 슈퍼나 이런 데서 수익성이 좀 높아지겠네요,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2% 정도 상향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중구·남구는 9%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네요. 특수규격 2종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되네요. 30L하고 50L?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폴리에틸렌은 비닐이고 폴리프로필넨는 마대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공공용이 마대인데 비닐이 추가되네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현재는 마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걸 비닐형태와 마대 형태로 해서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비닐로도 한다는 얘기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무슨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합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일부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저희 미화원들이 가벼운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비닐류가 굉장히 편하고 좀 무거운 것은 마대형식으로 하는데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마 업무 추진하는 데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제작단가는 에틸렌이, 비닐이 더 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배 정도는 쌉니다. 지금 마대 같은 경우 450원 정도 하면 PE 같은 경우는 2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안 그래도 그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비닐로, 에틸렌으로 하는 것이 여러 모로……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울산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751호 울산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의안번호 제1751호 울산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맞지 않는 법적 조항을 삭제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단체에는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법적 조항을 삭제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단체에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주민 및 단체에게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이며 2021년3월18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김형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1호 울산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도 많이 늘어나고 재활용 수거·분리 이런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당시에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 거부 문제로 인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이나 자원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없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쓰레기 감량이나 자원재활용 부분 그리고 분리수거, 구민참여 제고 방안 또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활용하고 또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가장 필요한 조직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미화과 인력 부족하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인력 부족합니다.

김태규의원

굉장히 부족하지요? 고양이도 치우러 가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책적으로라도 구청장한테 건의도 하고 예산에 반영도 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로 하나 들면 우리 일산동에 협동조합, ‘꽃보다옷봐’라는 마을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의류 이런 것 수거해서 리폼해서 재판매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판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 가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현재 사회적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협의회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구성을 안 하고 있고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현재 시국에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수고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형선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봤을 때 “장려금의 지원”에 대해서 ‘장려금 등의 지원’으로 문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가 장려금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려금 등의 지원’이라고 해도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의장님, 이 부분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금하고 융자를 어떻게 해 준다는 말이에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보통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활용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보조하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반 시민이나 주민단체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때 필요한 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떤 재활용에 관한 시책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의류 등을 수입해서 재활용을 해 주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할 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이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된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렇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도……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하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물품은 어떤 것으로 해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물품은 예를 들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활용하는 데, 이 재활용 시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톤백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원재활용 할 때 용품 같은 게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노끈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저희들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용품이라 하면 마대도 필요하고 쓰레기봉투도 필요하고 이런 말이에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조 “장려금 등의 지급”으로 해야 되는 게, 아까 김수종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굳이 수정 가결이 아니라 원안 가결을 해도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물품 등에 대해서 김수종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 물품이 대형마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태규 의원도 올해 초입니까? 민간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면서 6개 아파트 자영회에서 이중 돈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해소가 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지금 6개 업체 해소가 다 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해결 다 됐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해결됐는데 지급하는 아파트도 있는 것 같던데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지금은 업체에서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업체에서 무상으로 다 가져갑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때 아파트 자영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수거해 가는 업체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대형마대라도 해 주면, 그거라도 지원을 좀 해 주면 업체들이 가져가겠다는, 수거해 가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 물품 문제가 그때 거론이 됐었거든요. 이 조례가 가결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보면 됩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아무래도 재활용품 단가가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됐을 경우에 재활용품 수거업자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아무래도 재활용품 업무 추진에 수월하게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옛날하고는 달라서 자영회에서 그런 이중 돈이 안 들어가게끔 최선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물품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752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건수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 내용은 정기점검 등 각종 점검대상에 대한 위임 사항,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4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제11조, 제21조, 제23조, 제31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이며 제정안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3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 관련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2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해체, 감리자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조례가 꼭 필요한데, 제가 타 지역에 대한 조례하고도 점검해 봤는데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이런 건 한번 조례로 정해지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각 지자체별로 그 대상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규모로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김태규의원

규모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는 2,000 이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조례는 3,000 이하고, 정기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인데 다른 데는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조례를 정할 때 어떻게 대상을 정하셨는지, 과에서 그냥 정하셨는지 아니면 검토할 때 자문을 구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타 시하고 타 단체하고 타 구 인구가 비슷한 자치단체를 위주로 사전 사례를 답사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것보다 조금 낫게, 저희 구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은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조금 그런 게 보니까 우리 울산 지자체 중에서는 북구랑 똑같더라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북구가 제일 최근에 제정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북구랑 똑같은데 남구는 좀 다르고요.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사실 건축물의 분포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지요. 그리고 상업시설이 많은 데도 있고 주택이 많은 경우도 있고 아파트가 많은 데도 있고 지자체별로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또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을 거고 여건과 조건이 다 다르고 대상도 범위가 다 다를 거고요. 그런데 조례에 그 점검대상을 정할 때 그것을 그냥 단순히 타 지자체하고, 인구가 비슷한 그런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한 번 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행을 해야 되고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나, 한 번 정할 때 제대로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구나 북구에 비해서 저희 동구는 건물 수라든지 대형 건축물 수는 적습니다. 적지만 남구나 북구의 수준에 맞춰서 그 안전 규정에 우리 동구도 따라가기 위해서 강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상을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조례 만드신다고 고민 많이 하셨을 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변건수 과장님, 조례 제정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하고도 이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제가 알아본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정기점검 대상”에 보면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000㎡ 하면 300평이 좀 넘는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우리 동구지역에 1,000㎡ 300평이 좀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 건축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물 현황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추후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면적이 500㎡ 150평 이상 되는 것을 했는데도 다른 지자체는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에서는 꼭 1,000㎡를 안 하고 500㎡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들 1,000㎡를 기준으로 한 것은, 지금 영업장 면적이 1,000㎡ 같으면 최소한 나이트클럽 정도 그런 규모 비중으로 했고 500㎡ 같으면 유흥시설 이런 것은 저희보다 소방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위생 쪽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1,000㎡으로 잡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1,000㎡ 하면 나이트클럽이라 하지만 500㎡ 하면 유흥시설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자체보다 대도시에 있는 지자체에서 정기점검이 더 필요한 지역인데도 500㎡를 한 이유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복합건물이거든요. 한 건물 안에 1,000㎡가, 의원님 말씀하신 500㎡의 면적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대도시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500㎡이라고 한 것이고요. 지방에서는 보통 한 건물에 한 용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수종

김수종의원

복합건물이 없기 때문에 1,000㎡를 한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있지요. 일전에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과장님에게도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설치·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기획예산실에 올라온 행정기구 정원 조례안, 건축주택과에서 시설직 3명, 행정직 3명을 빼고 시설직 3명이 되어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3명을 행정기구, 정원 조례안에 보면 인원을 건축안전 담당, 광고물 담당이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3명을 요청은 하지만 이 부분은 27명 안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이 부분하고 이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지, 센터 설치·운영을 둔다고 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물관리법에서 보시면 센터 설치·운영하고 건축법에서 안전센터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이 되면 이 조례 활용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센터를 설치·운영을 하게 된다면 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을 둬야 되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계에서 정원 조정안을 낸 그 직원으로 이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센터에서 업무를 하지 우리 과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과에서요.

수종

김수종의원

센터를 설치하면 센터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 센터장은 건축법에 보시면 행정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하는 안전센터가 있으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도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건축물관리안전센터를 만들어도 정상적인 공무원 직원이 센터장 겸직을 하고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니요. 과 안에 계로 안고 직원 중에 전문기술자를 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더 인원을 확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센터를 뒀을 때 전문직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조직개편이 되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이 되는데 조직개편하고 정원조례하고는 심의 보류를 시켰는데 앞으로 심의보류할 때, 다음에 심의가 왔을 때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센터지원을 운영할 때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이 겸해서 센터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직원을 더 뽑을 것이냐 안 뽑을 것이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되면 따로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센터장을 뽑게 되면 센터장이 있을 거고 직원도 둬야 하는데 그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파견근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직원은 전문기술자를요.

수종

김수종의원

전문기술자를 따로 뽑아야 되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센터 이것을 꼭 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물관리법에 있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하고 건축법에 있는 건축안전센터하고는 겸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올려놓은 그 조직이 생기면 건축물관리법에 있는 지역건축물안전지원센터를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 건축물관리 안전진단에 보면 울산광역시에 구조전문위원회가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가 그쪽에서 위탁도 하고 구조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잖아요. 거기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센터 설치하면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센터에서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타 구에 보면, 다른 구에 봤을 때 이 센터 운영 안 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지금은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9조 2항에 보면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상 문의했을 때 이런 근거로 해서 센터를 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87조 2항에 대한 건축법을 확인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87조 2항에 보면 이것 강제조항이에요.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센터와 운영이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왜 구태여 센터를 만들어서 직원을 하려고 하는지,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직원을 더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요성은 제가 의원님들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지역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건축물에서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건축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와 주기적인 건축물을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생겼고요. 이 법을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고자 하면서 센터 내에서 일반 공무원이 하면 안전점검이 어려우니까 직원을 구성할 때 건축사나 구조 관계 기술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개편안에도 계가 생기지만 계원 안에는 기술자나 관계 기술자를 두도록 올려놨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앞으로는 다 만들어질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광주사태도 나고 해서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공문 지시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건축안전점검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울산시 구조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동구건축자문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구태여 이런 부분을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센터입니다. 센터는 상시기구입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시간도 묻고 일정 잡고 해서 하는 자문 형태고, 센터는 상시기구이니까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사전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사고 터지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수종

김수종의원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하면 늦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석하신 의원님들 참석하라고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 있는 점을 질문했는데, 저 역시도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고 이것을 해 줬을 경우에 최소한 2명 내지 3명은 인원을 주지 않으면 이 조례는 해 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수정 가결시킬 것이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의장님, 우리 조례안에는 제9조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도 임의조항은 임의조항인데 법에도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에 보면 2항, 3항이 전부 임의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내용이 아예 없는 데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서울 강북·용산·동대문·강동구·구로, 부산 대부분, 또 대전 서구·본청, 대구 서구·중구 이런 지자체들을 보면 조례를 최근래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센터 설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우리 동구만 유독 이렇게 빨리 지원센터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도 다른 데 안 알아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들어가 보면 없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왜 하필 우리 동구는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임의조항이니까 우선 통과를 시켜주고 설치 부분에는 나중에 의회하고 다시 의견을 나눠보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줄까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조례 제정하고 조직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9조에 보면 임의조항은 임의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결시키게 되면 이것도 일부 의원들이 다 인정해 주는 내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명분상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놓고 지원은 안 주고 이렇게 비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의견 조율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요즘에 전체적으로 이걸 부결시키기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알아본 결과 9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지금 2명∼3명 인원을 늘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물론이게 임의조항이긴 하지만 해 주면 인원까지 해 줘야 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은 못 되니까 9조를 삭제한 나머지를 수정해서 가결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의장님, 저희 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원도 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고요. 또 지금 특히나 또 이번 주에 사고도 터지고 이러면 상부기관에서 진짜 감사라든지 현장답사라든지 조사가 엄청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 과에서 건축계·주택계 두 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내 주고 아파트 하면서 안전점검까지, 진짜 벅찹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기도 그렇고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조직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9조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의사항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수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일단 의사는 잘 들었고요. 이것 수정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의원님들 중에는 이걸 부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안전 업무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조항 때문에 다른 안전 조례들이 전부 다 부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조가 꼭 있어야 된다 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173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석 총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3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명덕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건으로써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건물 한 동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예정 건물은 서부동 187-1 등 8필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2층, 연면적 560㎡의 규모입니다. 사업계획 및 재산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동석 과장님, 김호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이다 그렇지요? 제가 충분한 설명도 듣고 내용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 2채를 사들이잖아요. 사들이면 여기에 무엇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현재 부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명덕살리기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광장입니다. 복합문화광장이 지하2층, 지상1층에 건물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위쪽에 문화원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옛 화정동주민센터 자리에 문화원이 있는데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게 되면 문화원을 이쪽으로 옮길 계획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문화원 이전시켜 주라고 많은 요구와 건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막 부지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해서 문화원을 이전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하는 사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이 갈 데가 없는데 다행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다면 문화광장도 만들고 문화원 일부 공간에 이전시키면 좋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런 계획이 잘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사무실이 110㎡인데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층 같은 경우에는 마주침공간하고 사무실하고 학습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구하고 조직은 통상적으로 센터장 1명하고 직원 1명 그렇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을 33평이나 그렇게 잡았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생활문화센터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역할에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부합하기 때문에 같은 문화원 건물로써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렇게 이번에 문화원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1층 생활문화센 터 관리자 업무용, 제가 1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무실 110㎡.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무실에 문화원 사무실하고 그렇게 들어올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들어와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1층하고 2층 공간을 전체적으로 문화원으로 다 전용해서 쓰실 거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사무국장 한 분하고 근무자 한 명 있지요? 지금 현재 두 분이 근무하잖아요. 거기에 또 원장하고, 원장 사무실도 110㎡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 보면 사무실이 전체 60㎡로 해서 사무실하고 원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된다면 지상1층에 원장실하고 사무실하고 전체적으로 110㎡로 해서 현재 면적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까 설명 중에 동구문화원이 전용으로 써도 상관없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것도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규모가 우리 동구 지자체의 문화원으로서는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1736호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석 총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의안번호 제1736호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의 추진 주최가 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 제1조∼10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15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회의결과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23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특별기구 및 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24∼27조까지는 협의회의 경비, 예산 및 결산, 운영세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21년3월16일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제정과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2021년4월26일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행정협의회로 조직을 전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8개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6개 지자체에서 의회 의결, 5개 지자체에서 상임위원회 통과, 27개에서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항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남북도시 간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국남북교류 지방협의회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6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보니까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정기회의나 세미나도 개최하고 관련해서 연수, 수행사업 선정에 관한 연구, 방북·방남사업 추진하고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업들을 총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협의회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가입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500만 원 나가고, 맞지요? 또 여기 조직 만들면 사무실 운영비도 나갈 거고 부담금 말고도 플러스알파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향후에는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참여하는 지자체가 38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국 지자체가 총 234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234개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다 좋습니다. 좋은 내용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가 되고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하고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형편이나 이런 게 좋은 지자체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들은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한번 못 하는데 밖에서 기부하고 봉사하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다른 지자체 참가하는 지자체가 많으면 그때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내용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앞에 부의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것만약에 승인이 되면 매년 500만 원씩 협의회 분담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또 협의회에서 연중 사업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또 부담해야 돼요. 적게는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구가 이런 것 할 여유가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자료 받았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울주군 같은 데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걸 왜 안 하겠어요. 그리고 원래 남북교류라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고 다만 민간에서 남북교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일부 모여서, 어떤 연유에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우리 구가 남북교류 협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당장 이것을 해 놓고, 이게 보면 2019년10월16일 정용욱 의원님이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력지원을 하게 되면 의원님 들 말씀처럼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되고 지원금도 들어가는데 그 당시 조례에는 기금은 삭제된 상태이고 그 당시 조례를 지자체에서 다 개정을 해서 많게는 20억을 조성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에 이 협의회하는 것은 앞으로 큰 틀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단체를 하나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부담금은 일단 500만 원을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한 안이 나왔을 경우에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행사라든지 교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500만 원을 내고 내년에 다시 지원금을 몇 천만 원 낸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설명은 하셨는데요. 일단 가입을 해서 분담금을 내게 되면 어떤 형식이든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여건이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함께 협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명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든지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일반단체 협의회에 가입을 했어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설명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협의회에 동의가 되어서 한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어떤 형식이든 간에 우리 구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구 주민들에게도 원활하게 못 하는 부분이 숱하게 많은데 이런 데까지 우리 구가 할 수는, 그것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현재 협의회를 구성하고 저희들한테도, 예를 들면 미술전시회라든지 이런 것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정에 안 맞기 때문에 거절한 바도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가입해서 부담금 500만 원 내고 하는 그런 것보다 어차피 저희들 남북교류에 대한 조례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도 보면 재정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저희들 큰 사업을 확대를 못 하지만 일단 협의회 구성하면 들어가서 서로 간에 공유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참여해서 멋 훗날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설득을 안 하셔도 다 내용 알아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 10월에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이지요. 아직까지 사업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기금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례만 만들어졌지 뚜렷하게 해야 하는 사업도 없고 해서 그런데, 오늘 규약을 보시면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기초단체가 있지요? 그런데 17개에 광역은 포함이 안 됩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광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 되고 226개 기초단체만 하는데 지금 가입된 기초단체만 38개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38개로 16.5%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앞으로 추진 중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스톱하는 중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계속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자에 임정두 의원이나 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군 중에 다른 구·군은 아직 아무도 표명을 안 했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다른 구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가입할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보류 중인지, 다른 눈치를 보고 추이를 보고 있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 추이를 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전자에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사업이 보면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업하고 차이는 많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 민간 위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어찌되었든 이 사업이 아직까지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38개밖에 없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입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승인이 되면 울산시에서는 최초이니까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지원에 관한 조례, 앞서 동료의원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동구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렇지요? 1년에 500만 원 이 부분은 별것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남북 교류해야지요. 당연히 남북교류를 해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다 염원하는 사항이잖아요.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사정이 지금 어렵다, 남북협력 교류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1년에 500만 원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재정을 보면, 경비의 조달방법에 보면 “협의회 운영과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영남권에서는 부산 1개, 울산 1개, 경남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전체 38개 자치단체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만 234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얼마만큼 참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5개 구·군 중에서도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적고 인구가 적고 땅이 적고, 어디 하나 우리 동구가 타 5개 구·군에 비추었을 때 내세울 만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그렇게 어렵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남북 교류협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동구가 선도적으로 우선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르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고, 물론 이 남북 교류협력이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활기차고, 타 지자체에 갔을 때 1등하나 꼴찌하나 차이 있습니까? 늦게 가도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작년에 정용욱 의원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우리가 다 동의는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제3조에 ‘재정지원 등’ 보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우리가 통과를 시켰고요. 아까 정용욱 의원께서도 발의하신 의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던데,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이 조직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범정부 협의체를 만든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또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전국 이백 서른 몇 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38개 지자체 중에 우리 정천석 청장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규약 동의안에 보면 모든 재정적인 문제는 여기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 장들이 분담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지역 상황으로 봐서는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 부결로 결정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1764호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규 세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 부담을 완화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생을 통한 국가적 위기극복에 기여하고자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및 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이며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에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에 과세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되겠으며 감면율은 건축물분 재산세는 일반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 100%와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 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 100%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이번 감면안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6월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64호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세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감면율을 보니까 건축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서 감면혜택을 주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감면해 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개소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00만 원.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네 군데 사업장에 1,200만 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주는데 영업장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해 주는 유흥접객업소는 일단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이 5개 이상이거나 객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면 유흥주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분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감면혜택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특히 울산 동구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 그렇지요? 소상공인들의 피해, 유흥주점을 비롯한 오락장 접객업소의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객실이 5개,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고급오락장이 네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외에 50% 안 되더라도 40%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집합금지 명령된 곳이 많이 있는데 유독 4개만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분들 전체 조사된 게 120개소인데 120개소 중에 네 곳만 되고 116개소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가 6월8일 되었는데 거기 안에 해당되는 사업장만 일단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중앙 지침 법도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는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안 해 준다, 전체가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객실 5개, 전체 면적의 50%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 꾸준히 건의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꾸준히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감면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기나 평수에 제한을 두고 감면을 해 주면 다음에 민원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물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좋은데 여기에 하는 4개 업소 이것은 중과세되는, 그러니까 일반세율은 2.5/,1000%인데 중과세는 40/1,000%로 해서 일반과세의 16배 됩니다. 그러니까 중과세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중과세 세금을 납부할 때 ‘일반과세보다는 중과세가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우리는 혜택을 봐도 괜찮다.’ 이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냈으니까 세금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에 손실을 보는 것은 다 똑같이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또 그분들 소규모 업장의 사업주들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해 주시고, 건축물하고 토지분하고는 세금부과가 6개월에 한 번씩 분리되어서 하지요? 물론 면적에 따라 달리하겠지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건축물은 7월에 과세를 하고 토지분은 9월에 과세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 거지요? 그것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어느 부분 이하가 되면 일괄 한 번에 납부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요 내용에 보면 별표에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서 감면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건축물 외에 토지도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락장은 내부에 있잖아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이 5개이거나 전체 면적이 50%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4개소만 일단 재산세 감면을 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동구에 4개소가 전하동 쪽에 많이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전하2동하고 남목, 화정동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소규모 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는 다 같이 보는데……’ 물론 이쪽에 중과세 납부한 사람은 ‘평소에 우리가 많이 내니까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민원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과에서나 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23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제3차 본회의는 6월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