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황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수 공동주택과 장입니다. 이호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종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진창열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해당 국·과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하며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공동주택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먼저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과만 대기하고 계시고요. 공동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옥위원
우선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 책자 79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아파트 관리 컨설팅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2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상반기에 성수동 아이파크를 실시했고요, 2차로 이번 주에 금호대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행정지도하고 시정명령을 좀 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중점 점검분야가 위탁관리업체 선정, 각종 공사내역 사업자 선정의 적정여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 관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 분야에서 경비·청소용역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시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고요. 예산회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과소 적립이 되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합쳐서 행정지도하고 시정명령해서 23건을 했습니다.
이민옥위원
혹시 과태료부과 건은 없나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금년에는 아직 과태료부과가 없고요, 작년에만 2건 있었습니다.
이민옥위원
사업 개요를 보면 실태조사를 1년에 6개 단지, 컨설팅을 8개 단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이민옥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개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자체적인 계획이고요. 실태조사는 6개를 할 예정이고 컨설팅은 한 8개 정도를 할 예정인데, 현재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좋은 제도인데 컨설팅 같은 경우는 가서 사전에 한 3시간 정도 하고 사전 서류검토하고, 가서 부금사항을 안내해 주고, 전문가들이 가서 하니까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데는 여기 마장동 어울림 한 군데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사실 실태조사, 저희가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컨설팅은 예방차원에서 좀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한 예방주사의 차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민옥위원
실태조사는 의무로 관에서 해서 적법한지를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컨설팅은 사실 많이 하실수록 좋은데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하신 거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서류를 똑같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컨설팅은 가서 말 그대로 컨설팅, 조언.
이민옥위원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서류라든지 약간 귀찮은 부분이 있고, 실태조사할 때는 좀 엄격하게 하라고,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부터는 좀 엄격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할 것은…… 그래야 앞으로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재발되지 않게끔 실태조사는 엄격히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옥위원
컨설팅 8개 단지는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하셔야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데서 해드리는 게 맞고, 대신 실태조사는 좀 엄격하게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6개를 다 못하고 5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이민옥위원
올해는 6개, 지금 2개밖에 상반기에 못하지만 6개를 다 채워서 실태조사를 좀 엄격하게 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실태조사했던 5개 단지의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행정지도 내용, 시정명령 내용, 과태료 부과 내용까지 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행정지도 86건하고 시정명령이 21건, 과태료 2건 정도 부과해서 109건이었습니다, 실적이.
이민옥위원
네,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민옥위원
그다음에 그린아파트 조성 관련해서 양성과정을 6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신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빨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해서 백신이 벌써 국내적으로 천만 명 이상이 되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코로나 상황은 사실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 사업은 코로나가 우리를 뒤덮었었던 작년 연말에 이미 계획이 되어서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왔었던 거고 6월부터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더 이상 핑계의 단어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리고 단순한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82쪽이요. 기존무허가 건축물 관리에서 지금 1,555동이 대상이 점점 줄고 있는 게 맞고요, 줄고 있고요. 이게 더 없어지려면 이게 말소가 되거나 무허가 건물을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없애서.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헐어야 됩니다.
이민옥위원
말소가 돼야지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이민옥위원
근데 추진현황에 개보수나 명의변경, 지번변경이 실적으로 들어가는 이유, 근거, 이게 뭔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명의변경이 실제적으로도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무허가인데 이게 사고 팔 수 있나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바꿔주고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은 저희 과에서 그 부분 처리하는.
황선화위원장
등기만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등기는 안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거래는 되고, 세금은 내고, 재산세는 내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 건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만, 명의가 바뀔 때마다 저희 과 와가지고 신고를 하고 명의변경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리고 개보수 신고, 지금 실적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개보수 실적이 있잖아요? 이게 무허가건물인데 개보수 허가를.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대로 재축하는 것이지요. 행당동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실제로 가 봤더니 이웃집에서 개보수가, 좀 허름하고 그다음에 우기철에는 조금 위험하고 하니까 그것을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개보수를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개보수를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허름하고 하니까 집값 문제라든지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계도하고 가급적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수리를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독려만 하는 것, 지원을 하시는 건 아니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잠시만요, 독려를 왜 해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옆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황선화위원장
옆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불법을 하게끔 계속 독려한다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아니요, 그 상태에서 수리를 한다든지 그 부분만 하는 것이지요.
황선화위원장
위험지역일 경우에는 철거명령이나 시정요청이 들어가는 거고, 독려는 아니지요. 수리를 독려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에서.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개보수 범위 내에서, 뭐랄까.
황선화위원장
개보수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허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위원장님,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비가 새고 또.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허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허가는 아닙니다.
황선화위원장
우리는 철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철거하면 저희 행정 관청은 좋은데.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에서 저희가 명령을 하는 거는 철거가 목적이되 그걸 수리하라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민옥위원
독려라는 단어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라는 것을 말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도, 계도 수리.
황선화위원장
계도도 아니지요. 그냥 어쨌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것뿐이지요. 어쨌든 임시주택에 대해서, 허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우리는 철거가 목적이지요.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국장이 부연설명 드리면요. 무허가건물이라도 소유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노후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우기철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지역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폐허처럼 되고 하다보니까 옆에 인근 주민들은 좀 정비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거기에 거주를 하시니까 비가 오면 새고 하니까 최소한의 수리, 개보수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것과 독려를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는 것과 리가 관에서 가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독려하면서 고쳐서 쓰세요, 고쳐서 쓰세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공동주택과, 이번에 아파트 근로자분들 명칭 개선이나 처우 인식개선을 위해서 조례까지 발의되었는데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진작 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문성수 과장님.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주민대상 공모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운기위원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이든 공동체든 주민참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도 어찌보면 이게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역량에 따라서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차라든지 2년차, 3년차, 4년차 이상은 그 비율을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주민대상 공모사업이다 하면 처음에 발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무작정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낼 수는 없으니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발굴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역량이 강화되었으면 또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단계별로 어떤 타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의 일몰제를 실시한다거나, 그리고 단계별로 수준에 있어서 공모사업의 액수가 결정이 된다든가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의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공모사업의 성공이라고 그리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사업 신청서를 몇몇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 첫해연도에는 거기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공동주택 사업에.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 내 청소 또는 화단 청소, 캔들 만들기, 이런 부분은 처음에 작은 규모라도 주민분들이 모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년차, 5년차 된 아파트도 결국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역시 또 단지 내 청소. 또 수작업으로 뭔가 만들기 사업,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적으로 LED등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따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시설적인 교체사업, 이런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연차별로 물론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액수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연차별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주민의 모임의 형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다음에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에 집중강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참여를 해서 좀 더 실질적인 공동체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성장을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확산을 해서 타 아파트와의 연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타 동, 타 지역과의 연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확산의 개념으로 가야되는 게 주민 공모사업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차나 5년차나 지원금액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하는 활동, 단계별로 따진다면 1단계 사업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금년에 32개를 신청했거든요. 했는데, 주민들 간의 불화가 있는 데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보니까 당초 취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지원 사업에 있어서 1년차는 신규로 10% 정도 자부담을 해주고 4년차 같은 경우는 40% 정도 하는데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엔 최대가 500만 원입니다. 최대가 500만 원이고 자부담은 60%.
민운기위원
7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던데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자부담 포함해서 함께 되는 거고요. 자부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최대 500만 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근데 왜 지원금액에 그게 나와 있어요, 지원내역에?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다만, 자부담으로 해서 자부담이 60%까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타 공모 사업에 비해서 조금 활동에 비해 높은 금액인 것도 사실입니다. 타 공모사업 경우 80만 원,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활동지원사업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공동체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짜리 사업이 지금 1단계 발굴사업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가 크면 좀 더 많은 금액 지원해 주고 활동은 똑같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주민대상의 공모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학교로 따지면 18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가나다라 배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으로 단계별 형태의 주민 공모사업으로 구성을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그 형태가 어렵다면 차라리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1년의 일몰제를 두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계속 발굴하는 사업으로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야 중요한 것인데 항상 그 사람들한테 1년이고 5년이고 지원을 해주니 심의의 변별성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활성화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년이면 또 지원해 줄 텐데 하는 이런 무사안일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의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탈락시켜도, 선정을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이 안 됐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선정된 단체나 모임도 그 부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찾아가는 아파트 컨설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컨설팅은 그냥 아파트 단지의 운영상의 부분에 있어서만 컨설팅을 할 게 아니라 주민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의 컨설팅이나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맞고요. 저희가 계속 자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향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해서 자부담률을 계속 증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0% 했던 게 50%, 60%, 내년엔 70%까지 올리고.
민운기위원
아니, 자부담률만 높인다고 주민분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거나 역량이 강화됩니까? 자부담을 형성할 수 있게끔 어떤, 예를 들어 간단한 회비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수작업을 통해서 공개된 나눔장터에서 어떤 재원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실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냥 자부담률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0만 원 해라, 그러면 1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몇몇 명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담을 느끼더라도 다른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인큐베이팅을 했어야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점검하고 공동체활성화가 새롭게 발전적으로 태어나도록,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옥위원
제가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소프트적인 사업인데 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하셨던 공동주택과에,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툭 들어오게 되면서 결이 다른 사업의 이해가 떨어질 수도, 이해라기보다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아파트 공동체활성화는 공동주택을 떼고 공동체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아파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우리 동네로 확장되어가야 되는데 공동주택과에 있으면 그 아파트 안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제안을 드렸는데 가능하다면 자치행정과의 마을사업팀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해서 사업을 결에 맞게 배치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민운기 위원님이 애기하셨던 그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 흐름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주민자치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이 다르면, 그럼에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예전의 마을공동체과와 자치행정과의 두 사업이 있을 때도 굉장히 결이 안 맞았는데 이게 생뚱맞게 도시관리국에 있으면 맞추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사람사는 냄새가 나게 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만 머무르게 되는, 그리고 라인을 따라서 알고 있는 사람하고만 자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거를 아파트를 뛰어넘어서 주민들이 성장해서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길, 잘 사는 동네, 함께 사는 동네로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
또한 주민 공모사업의 맹점이 뭐냐면, 중복지원하는 사람을 걸러내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제가 과거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고, 어찌 보면 몇몇 소수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업에 중복지원 함으로써 부서별로 크로스 체킹을 통해 그 부분을 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공동체활성화 사업에도 보면, 공동체활성화 사업도 수년째 하고 있고 과거에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에도 참여했었고, 현재 마장동 도시재생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또 참여했었고, 그게 다년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같은 해 연도에 두 세 가지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도 본 위원초자도 발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공동체활성화 사업 2020년도 결과를 보면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작년에 집행계획이 한 2억 1,200 정도 됐었는데요. 잔액발생 사유는 단지의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대외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았습니다.
민운기위원
행상경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이게 공동체활성화 사업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공동체, 그거는 협치사업인데요.
민운기위원
협치사업 따로 있고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협치사업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산서 897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는 거의 다 남았고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시비가 8,000만 원 지원이 됐었고요.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이었는데 구비가 1억 2,000이었습니다. 1억 2,000이었는데 집행액이 합쳐서 2억이었고 아마 1억 1,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운기위원
지금 보시면, 그 뒷 페이지에 협치예산으로 공동체활성화 분야에 협치예산이 또 투입이 됐습니다. 공동체활성화 쪽에 이렇게 실시를 못하는 사업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한 형태인데 협치예산이 또 필요할까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은 협치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행사를 실제적으로 하려고 문화강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전부 행사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러면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면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물론 감액편성 되기는 했지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많이 감액됐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 아닌데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많이 됐습니다.
민운기위원
5,8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전체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전체예산 3억 2,000에서 5,800만 원 감액돼서 2억 6,900이면.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전체적으로 공동체활성화로 하는 데는 작년에 3억 1,400이었는데 올해는 약 2억 3,000으로 했기 때문에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전부 잔액이 남거나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코로나가 올해도 계속해서, 이게 종식될 거라는 예상은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반기나 돼야 종식이 되는 그런 예상은 되는데, 공동체활성화에 그러면 올해도 협치예산 또 투입됩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일단 명시이월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을 그린아파트 조성하는 데 같이.
민운기위원
아니, 이월된 금액 말고 협치예산이 또.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없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 부분, 예산 기획에 있어서 제가 타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편성하고서 나중에 집행 못 하면 따로 전용을 하든 불용을 하든 이런 식의 안일한 기획보다는 좀 더 정확한,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진짜 필요한 예산인데도 삭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시행도 못할 거 무슨 협치예산까지.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 되리라고는 상상을 미처.
민운기위원
작년에 왜 예상을 못합니까?
황선화위원장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예산 심의 때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하반기 이후로 코로나가 회복될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유가 안 됩니다.
민운기위원
결국 올해도 또 결국은 집행 잔액 잔뜩 남겠네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요. 다만 공동체활성화가 코로나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 부분이 원래 저희가 40개 단지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32개 단지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참여율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주민공모사업도 전부 온라인 형태로 대체를 한다든가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허다합니다. 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를 못하니, 소규모 모임이야 모르겠지만 공동체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인 넘는 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랬으면 공모사업을 규모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여러 분야로 나눠서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있으셨어야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든 없든 과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버리면, 사업도 똑같이 한다면 이것처럼 안일한 기획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지금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핑계만 대셔갖고 이게 전부 해결이 될 겁니까? 지금 공동체활성화 사업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주민 공모사업 기준으로 따져서. 타 공모 사업들 예산 보세요. 이 정도 규모로 된 것 굉장히 큰 편이라고요, 도시재생사업 빼고는. 근데 이걸 그렇게 안일하게 편성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무작정 내부적인 세부내역을 의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그냥 예산상의 금액으로만 나타내시면 안 되죠. 그래놓고 나중에 집행 못한 거는 전부 다 코로나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집행 잔액 많이 남지 않겠느냐고. 행사 같은 거 전혀, 지금 상반기에 하셨습니까? 못하셨잖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결국 또 집행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감액해서 잡았는데.
민운기위원
무조건 예산을 감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심도 있는 기획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활동 못하니까 예산을 줄인다? 솔직히 그거 쉽지는 않지요. 그러면 또 다음연도 예산상의 편성에 있어서 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 아니면 그 부분을 현재 공모사업의 형태를 바꾼다든가 컨설팅의 형태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예산으로. 안일하게 그냥 전년도에 얼마였으니까 한 5% 수준 내에서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제 생각에는 그냥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을 기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콕안방문화교실이라든지 신지식프로그램에 27개 단지 650명 정도 참여해서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민운기위원
그 한 부분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공동체활성화는 어떤 위탁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세 분의 플래너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두세 분의 플래너로 그게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력보강을 하든지 부서의 한 팀으로 구성을 하든지 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어떤 개편을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민운기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아까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답변 잘 듣고 했는데 지금 공모사업 사업비가 얼마에요? 1억 5,000정도 되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1억 5,700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1억 5,000이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에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2억 3,048만 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억.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2억 3,048만 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48만원, 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시비가 그 중에 3,746만 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몇 가지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각각 공동체활성화 단체에서 각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한테 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가짓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복실
은복실위원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아마 공구도서관이나 녹색장터, 텃밭 가꾸기, 친환경EM, 아마 이런 사업내용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하실 때 심의기준이 돼 있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기준은 돼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아까 최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내용에 보면 700만원, 7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원내역에 가서는 여기 72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가 500만 원이라는 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자부담이 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최대.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을 표시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720만 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지금 해 주셨잖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아마 작년에는.
복실
은복실위원
금년이 아니라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2020년도에 그렇게 돼 있네요. 2021년도에는 500만원 기준으로 돼 있네요. 그런 표시를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지금 성아공 연합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거기 연합회에 별도로 예산 나가는 것 있나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나가고 있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이 공동체 공모사업에 성아공 연합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지원예산이 400만 원인데 그 사업내용 한 번 보세요. 이게 타탕하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성아공 연합회가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공동체로 신청을 했고요. 각종 아파트 전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성장하는 성아공 연합회를 만들기 위해서 취지는 전체적으로 공동체 문화가 너무나 폐쇄돼 있고 왕래가 없다 보니까 단체 연합회 회장들만이라도 이렇게 각각 단체가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또 서로 방문해서 그 단지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서로 견학이랄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서로가 소통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이것은 연합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내역인데, 지원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그와 더불어서 전년도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게 아파트 나가는 공모사업이 분명하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여기 상원마실, 달맞이 공동체, 무학봉 공동체, 서울숲 공동체, 이 공동체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사유가 뭐예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지역공동체로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끼리 묶어가지고 성수동지역, 금호동지역, 행당동지역, 용답·사근·송정지역으로 해서 그것을 지역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역공동체로 만들었으면 여기에 이 분들도 이 공동체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것은 예산 나눠주기식 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 예산지원 해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간단히 제 소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데 아파트에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아까도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당초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계해서 큰 덩어리로 있다가 저희 구가 아파트가 한 80 몇%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저희 국으로 중간에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하는데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방향이라든가 정확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선도적으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한테 단순히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보조하는 형태로 아파트 단지별로 나눠주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초래된 것 같은데요. 작년, 올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잔액도 많이 있고 한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 포함하고 위원님들 같이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큰 줄기를 좀 잡고 거기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또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활동하는 몇 분들에 의해서 주도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이게 지적사항에도 예민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예산지원. 최대 500만 원, 500만 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단체로 또 이렇게 참여를 하고, 물론 이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원칙으로 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것 좀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체활성화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했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공동체활성화는 주로 플래너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너들이 전문적으로 가서 지도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가서 컨설팅해 주고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 하시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아마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분들이 임금이 얼마나 돼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전체 다해서 예산이 한 5,900정도, 6,000정도 잡아져 있기 때문에요.
복실
은복실위원
두 분 다해서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합쳐서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근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에서?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리고 출장을 많이 갑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에서 그럼 아파트, 이 공동체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지금 공동체활성화 자체를 플래너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하여튼 아까 지적사항 참고하셔서, 이게 아파트 이웃 간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또 소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 분쟁이 사실 많이 오고 가요. 몇 몇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참고하셔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국에서, 과에서, 팀에서 관심과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커뮤니티 플래너들이 운영을 하고 다 진행을 하고 주체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 중요한 사업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행정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분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고 읽혔는데, 제가 잘못 읽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업의 중심을 잡는 것은 국·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공모사업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셨던 부분이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향이나 큰 개념을 안 잡고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성아공에서 임원진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자리가 있어야죠.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따로 예산을 잡아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씨앗기처럼 이렇게 각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 옆에 동은 뭐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동네는 뭐하기도 궁금하기도 하니까 교류도 해야 되겠고, 우리 아파트가 하는데 옆에 아파트랑 함께 하면 더 시너지가 나겠다 싶은 것은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공모사업이 달라야 되는 거죠. 이 밑에 4개, 상원마실, 달맞이 공동체, 무학봉 공동체, 서울숲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각각의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과 이 분들이 공모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급이죠. 이 분들끼리 경쟁을 시켜야죠. 예산 500만 원을 일정하게 다 같이 주시는 것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중심은 국·과장님께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 잡아주신 중심을 가지고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들, 플래너들이 발로 뛰는 거죠. 지금 여러 문제들이 사실 들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을 아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민원들도 받고 이런저런 말들이 들렸는데 그것은 커뮤니티 플래너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과가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말씀드리면 행정직을 이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2021년도에는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한 달 정도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고요, 문제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어차피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인데 저희 과로 넘어온 지 2년 된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
작년에 넘어왔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2년 되고 대부분 협치예산으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 2020년도 예산을 잡기 시작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과가 관리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분야 자체는 맞지 않지만 어차피 저희 과 소속으로 돼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한 관리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끔 플래너 외에 인력도 없지만은 그 중에 1명을 빼서 실제적으로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과장님의 그런 노력을 알기 때문에 다들 위원님들이 말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적인 부분이 여지까지 도시관리국 혹은 공동주택과에서 했던 하드웨어적인 것과는 다른 되게 섬세한 부분이라서 기존에 하고 계신 자치행정과의 조언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흐름을, 체계를 잡아서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었는데 하시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질의보다도 과장님,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리고 다양하고.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성동구가 빌라를 비롯한 아파트가 80%가 넘어섰으면 성동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이 주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렇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만 이웃과 소통하고 또 정이 넘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주택 대표들이 어떤 사업을 할까.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45개를 선정해서, 심의위원들이 선정하잖아요, 좋은 사업을.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성아연이라든가 공동주택 모임을 통해서 좋은 단지의 사업을 서로 벤치마킹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없으면 서로 이웃 간에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성동구가 이웃 간에 소통하고 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성동구 만드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5개월 됐지만 실제로 이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81%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립·다세대라든지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을 따지면 한 80%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한 6만 5,000세대 되고 연립·다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만 세대가 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7만 7,000~8,000세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하고,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나 이민옥 위원님이나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업무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이 지금 따라주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계속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직 한 분을 그 업무에 전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근래에 한 달 정도 됐는데 업무분장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성아공 또는 성아연 이 연합회에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연합회는 전체적으로는 성아공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없습니다,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성아공, 성아연은 그냥 자조모임인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성동아파트연합회에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5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비 식으로.
민운기위원
운영비로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서 지금 공모사업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성아공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민운기위원
자, 잠시만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성동아파트연합회.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신경순 회장님 있는 성아공.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신경순 회장님.
민운기위원
거기에 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500만 원 지원이 되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역공동체에 단체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접수를 해서.
민운기위원
자, 지금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성아공 연합회가 올라와 있잖아요. 선정돼서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400만 원짜리 하고 있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 원.
민운기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 별도의 500만 원 지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까 500만 원 지원은 어디에?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성동구아파트연합회.
민운기위원
지기남 회장님 있는 성아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지금 보면 지기남 회장님도 별도의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민운기위원
지금 이것은 대한축구협회가 FA컵에 직접 참여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운기위원
협의단체가 직접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그러면 성아연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뭡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근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동구 내의 협의단체가 직접 주민대상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다? 어법에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대한축구협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축구협회에서 본인들이 대회를 열어서 그 대회에 FA컵에 직접 참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또는 K리그에 대한축구협회가 직접 참여하는 것 하고 똑같이 않습니까. 저는 이치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보면 각 단체 중복해서 있는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복해서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서울숲 공동체, 상원마실 이 부분 말고 성수동 쪽에 성수우방이나 성수강변·임광, 성수두산위브, 서울숲아이파크, 서울숲푸르지오, 성수동아, 뚝섬중앙하이츠, 성수한양현대 등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상원마실이나 서울숲 공동체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이것은 그 지역끼리 묶어있는 거죠.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숲 공동체나 무학봉 공동체, 달맞이 공동체, 상원마실 등은 어떻게 보면 연합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주민 공모사업으로 치자면 모임과 모임 간의 어떤 연합사업이고 이것은 아파트와 아파트 간의 연합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속돼 있는 아파트들이 별도의 또 각 단지별로 아파트별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참여한 아파트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는 것이죠.
민운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A라는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간에 연합사업인 연합사업에도 또 참여를 하고, 그러면 이중 지원이지 않습니까? 연합사업은 관계없습니까, 이중 지원을 해도? 근거가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원칙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소위 말해서 공모사업 헌터라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도시재생이든 무슨 마을공동체든 주민자치회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싹 지원해서 전부 지원받는, 신청해서 지원받는 형태가, 그런 부분은 크로스 체킹을 못했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거는 아파트 중복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손규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다 맡고 계세요. 주민자치회장도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맡고 계시는데 현재 아파트 공동체도 또 하고 계세요. 이것도 결국 중복지원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저희는 이 자체 내에서만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민운기위원
아니, 이 부분은 크로스 체킹을 안 하더라도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을 세우셨어야죠. 그러면 다른 공모사업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아파트 공동체사업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 조례에 공동체 공모사업은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조례상에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 그럼 뻔히 중복지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정하지 마셨어야죠. 또는 선정되고 나서도 선정 취소를 하셨어야죠. 이 경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유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떤 원칙을 세우셔 가지고 자꾸 바뀌어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민 분들한테 이것은 큰 피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명확히 이 부분은 시정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12페이지, 건축물 위법 단속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월 20.
황선화위원장
지금 공동주택.
종숙
임종숙위원
공동주택과.
황선화위원장
지금 단속은 다른 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아닌데요, 공동주택과예요. 건물 규격에 따라서,
황선화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하시고 아니면 대답하시면 되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과 맞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건축이라고 그래서.
종숙
임종숙위원
단속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에 건축법 개정 이후 이게 위반 건축물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렇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성동구에서는 전년도 단속 건수 중에 항공촬영 건수가 지금 나와 있나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51건 정도 항공촬영이 돼서 내려와 있고요, 그것을 계속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중으로 해서 시정이 안 된 아파트가 아닌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주변에 보면 민원 건수도 있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민원 건수입니다. 지금은 성수동이라든지 행당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항공촬영 건수와 민원 건수와 자료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여기 위반사항에 무단증축이 246건으로 나와 있어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신 적발된 건수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2020년도에,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완료는 106건이고요, 시정완료라는 것은 이게 원위치를 시킨 거죠, 원상복구?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원 상태로 돌려놨다는 이야기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가 138건. 이분들은 벌금을 내는 거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건축이행강제금을 내죠.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벌금을 내고, 한 번 벌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매년 없어질 때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매년, 그 벌금 금액은 똑같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공시지가에 따라 틀려집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를 수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오르면 벌금도 오릅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벌금을 많이 내면 이분도 손실이 많을 텐데 왜 원위치를 안 시킬까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건축 이행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거용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벌금보다 득이 더 되는 상황에서는 벌금을 매년마다 낸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만약에 단속해서 걸리면 원위치 시킬 동안은 기간을 줍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은 2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3개월이요, 그 기간 내에 원위치 안 시키면 벌금이 나가고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주로 민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항공촬영이 많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지금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부분 항공 촬영한 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항공촬영은 주로 어느 식으로 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든가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전체적으로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만 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종숙
임종숙위원
항공촬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국가에서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시에서 하고 있죠?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한다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거의 1년에 한 번 하죠? 기간,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매년.
종숙
임종숙위원
매년 1회.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단속할 때 태양광 설치 그런 것도 혹시 단속이 되나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해당이 안 되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공동주택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 지금부터는 도시계획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44페이지, 회색 콘크리트 옹벽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옹벽 벽화그리기는 언제부터 실시하셨습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벽화 그리기, 전체적으로. 동네에 다니면 벽화에 그림그리기 있잖아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벽화를 그리면.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시설물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데, 타일 같은 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한 5, 6년 지나면 탈락하는 현상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도색한 것은 그거보다는 좀 짧을 수 있고.
종숙
임종숙위원
처음에 이거 실시할 때 타일은 안하고 도색만 했었어요.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이게 엄청 많이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다 보고 또 2년이 지나다 보면 그림이 희미해지고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안 그린 것만 못하다, 주민들의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가지 않으니까 요즘은 타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저거 보기 싫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하고, 2년마다 또 한 번 하고, 이게 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 분들이 어떤 사업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뤄지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벽화도 그려지고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떤 관리사항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돌아보고 해서 필요한 보수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그전에 한 데도 보기 싫은 데가 많아요, 반 이상이 벗겨지고. 또 그런 데는 동네에서 보기 싫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 낭비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보수하고,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서져서 새로운 사업으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하는 것도 썩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하거든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처음에는 보기는 좋아요, 산뜻하고 예쁘고. 주민들이 볼 때도 어, 이거 잘됐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혐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또 돈을 투자해서 다시 또 칠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다른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연구해서 다른 조치로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을 방치를 해둘 것이 아니고, 타일은 한 번 놔두면 사실 이것은 오래가요. 중간중간에 하나씩 타일이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보수만 하면 됩니다.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는 데가 많은데 단지,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벽화보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 벽화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계속성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연구 좀 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공공게시대가 1단 1열형이 191면, 1단 2열형이 82면, 2단형이 2면 해서 전체 275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서 올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2021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올해 설치를 몇 면을 하셨어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2020년도에 129면을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021년도에 129면 예정이죠, 그렇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아,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정게시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장소 선정을 하시나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공공게시대 운영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필요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게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 선정 기준이 있겠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 게시의 사항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제한 규정을 많이 두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성동구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게시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웃 중구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를 작년도인가 거의 다 없앴거든요, 그렇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선거용이라든지 이 정도만 해서 거기는 지금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이렇게 계속 늘리는 사유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게시대가 상업용이고 공공용 게시대도 마찬가지로 설치되는 위치가 도로변쪽 위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광고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게시를 하고자 하는 관련 부서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치돼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확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요즘은 좀 더 자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게시대도 이번에 좀 더 많이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27면으로 축소를 해서 설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그래서 불법현수막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이 아마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불법현수막 행정처분.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저희 현장 인력들이 단속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 주말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민수거보상제 등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 또 현수막 장당 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에 대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돼요? 현황을 좀 알려줘 보세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2020년에 8만 6,000건, 2021년 현재 2만 6,000건이 주민수거보상제로 해서 단속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수거 보상 이 분들을 우리가 지정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냥 수거를 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동의 협조를 받아서요,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선발로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거보상제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호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얻는 이익이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다가 수거보상제 참여해 주세요, 선정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협조요청 보내고 그래도 썩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셔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공공용 말씀하시나요, 상업용 말씀하시나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공공용.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공공용은 각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싶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전자시스템이 있어서 가지고 공공용현수막 빈자리가 어디에 있나 없나 이런 상황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해서 게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 그 게시기간이 얼마나 돼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15일.
복실
은복실위원
15일, 그러면 15일 후에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신청을 월별로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꼭 구분은 안 하고요. 이게 상업용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불특정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통제라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이 현수막 게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공공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상업용은?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상업용은 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상업용은 전체 지금 몇 개나 되죠, 우리가?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상업용은 1단형이 30면, 6단형이 66면에서 96면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하여튼 이 현수막 때문에, 불법현수막 수거 이런 거에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지정게시대에 달릴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럼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할 때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돼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공공용은 비용이 없는 거고요, 상업용은 6단이 5만 1,040원, 1단형에다가 할 때는 5만 5,040원, 이렇게 비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어쨌든 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간단하게 어떤 민원인가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주로 단속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사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어디인지 장소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현수막을 아무 데나 설치를 했다가 금방 떼고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지정게시대에 대한 홍보를 잘 해주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용이나 상업 현수막 그 게시대에 대한 현황, 지금 우리 성동구에 장소가 어디인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주요업무 보고 책자 85쪽입니다. 마장한전물류센터 개발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전부지가 이미 오래전에 확정이 됐고 이전이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절차가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및 사전협상 제안이 사실 이미 1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뤄지지 않고 다시 7월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여쭙습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마장한전부지는 일단은 한전 측에서 김포학운산업단지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2023년까지 그네들이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 진행하다가 멈추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사전협상 대상지로 2019년 9월에 서울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협상 대상지 신청과 마장역세권지구단위계획과 같이 가는 사항이었거든요. 마장지단 속에 한전 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한전부지 쪽을 사전협상을 하려면 거기가 접근도로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전 측과 서울시나 우리와 견해차이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 마장지단 건만 1월에 결정고시된 사항이고, 지금 한전부지 쪽은 도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전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사전협상이, 신청 건은 신청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7월에 선정을 하고 하는 것도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거네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네들이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한전에서는 진입도로 부분을 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져서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고, 저희들은 너희가 사업시행자니까 너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야지 우리가 특정 사업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한전 쪽에서 그 부분을 도로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어떤 안을 내놓아서 끌고 갈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일정도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한전하고 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의견을 내는 것 이외의 협상의 주체자로서나.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한전부지가 이전하면서 개발이 될 때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가 주거 위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든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좀 더 개선적인 개발방향을 요구를 하고 그게 관철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부분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민옥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들인 거고, 그런 것 말고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협상과정에서요?
이민옥위원
그건 시와 한전과의 관계인 건가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 부분을 어떻게.
이민옥위원
구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지금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한다고 해도 불만이 있고 그런데, 한전부지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이 잘려나가고 자기 땅이 잘려나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주변 대책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지 같이 저희도 고민하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전협상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을 과장이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는데요. 쟁점이 한전부지가 지금 용도대로가 아니라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고밀도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진입도로가 20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거든요. 지금 10미터 남짓 되기 때문에 10미터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그 도로 형상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한전부지를 관통해서 이면까지 연계되는 어떤 당위성이 제기되면 저희가 지단할 때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한전부지만을 위한 도로를 위해서 10미터를 더 그어줘야 되는 사유지로 지단할 때 그어주면 그른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구 입장이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한전에서는 저희 구에서 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는데 저희가 지단결정하면서 그 부분은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하고 용도지역 올라가는 것에 따른 용적률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서 공공기여하는 부분은 따로 저희가 필요시설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구 입장입니다.
이민옥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이민옥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마장한전물류센터 개발 추진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도로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저희 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제안을 한전 측에서 사전협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선정부지에 구민회관이 들어간다든가 문화센터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민운기위원
센터 개발 조성 설계에 대한 부분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만 협상테이블에 그러면 우리 성동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사전협상하게 되면 시에서 저희한테 협의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민운기위원
지금 우리 성동구나 인근 주민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청사항이 있거든요. 과거에서부터, 어찌 보면 시 행사 쪽에서는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동구나 주민 분들의 입장은 녹지공간이나 이런 생활시설의 확보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이런 대립점이 생기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시행사 간의 사전협상에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토대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저도 와서 살펴보니까 초기에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용도 저기가 올라가면 그 비율만큼 공공기여를 받아서 우리 청사라든가 활용하지 않겠나하는 기대감 속에서 출발한 것 같고요. 한전 측에서는 어차피 이전을 하면 토지 가치의 최대 상승분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듯이 공동주택으로 한다면 그건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분양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마장축산물시장하고 연계해서 인근에 미치는 주민들의 환경 영향은 저희 구에 오롯이 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방향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굳이 주거를 그렇게 고밀로 하는 것은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도시계획 측면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른가 좀 더 생산적인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나름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이 오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그 인근에 이루어지는 주상복합같이 고밀로 올려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현재 주변 공무원분들이나 인근 주민분들은 마장동주민센터가 그쪽으로 옮기고, 작은도서관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한전 담벼락 쪽에 일방 통행길 쪽의 축산 상가나 이런 부분도 정비가 될 것이고, 벌써 기정사실화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개발계획 범위가 정해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청사가 들어간다든가 도서관이 들어간다든가 그거는 용도 지역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면적 확보가 나오기 때문에 용처는 충분히 추후에 논의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게 굉장히 해묵은 논제였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주민과의 협상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간판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판개선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한동안 성동구 전체 또는 성동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간판 개선사업이 돌출형으로, 양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자나 문양을 양각형 형태로 해서 서울시 또는 타 자치단체 전체가 아예 일괄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싹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물론 기존에 무분별하게 있던 간판들을 정리하는 데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이번에 간판개선 사업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업종별로 그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전체 다 일괄적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시행예정인 간판 개선사업은 송정동 쪽의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파트에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간판 개선사업으로 그 설계에 의해서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간판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지금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입면이라든지 간판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내부에서 심의도 하고 보고과정에서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세밀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점포별로 상이하게 간판이 구성이 되는 겁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10개 점포가 있는데 10개 점포마다 다 특색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막 우후숙준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개 간판을 다 똑같은 색깔의 고딕체로 다 한다, 그러면 통일성은 있지만 뭔가 좀 특색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업종별로 어떻게 하고 글자체는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하고 하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거리의 상황을 보고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점포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양각형, 돌출형 간판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실패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하시고, 그리고 점포별로 전부 상이하게 한다는 거는 무리가 따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약간 특색을 준다든가, 아니면 굳이 지금 간판 개선사업이기는 하지만 간판만 볼 게 아니라 간판 쪽은 약간 간략화하고 입구를 어느 정도 변화를 주어서 그 점포의 특색을 살린다든가 하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인 일괄적 사업이 안 됐으면 하는 노파심에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참고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질의보다는 결국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셉테드 안전마을 부분 있지요. 제 생각에는 안전마을 조성에 있어서 CCTV가 요즘에는 스탠드러너로 각각 하나하나 CCTV의 기능보다는 어떤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의 CCTV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CCTV 설치를 통해서 거기에서 위험을 감지해서 안전마을을 조성한다, 너무 단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부분에서 정보통신과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마는 결국 또 주장하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빅데이터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빅데이터 예산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계속 스마트게시판, 스마트쉼터 해갖고 선진화된 형태로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셉테드 쪽도 결국은 선진화된 부분으로 지향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좀 더 거기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부분에 빅데이터 적용을 시켜서 진짜 그야말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리면, 지금 셉테드 안전마을 건에 대해서는 17개동 25개소를 어느 정도 사업 완료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 해놓은 시설물들의 유지관리 단계입니다. 현재로써는 새롭게 안전마을에 대한 어떤 시설물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하게 된다면 참고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당장 이게 싹 뒤집히듯 바뀌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공공게시대와 상업용 게시대의 현수막 내용도 고려를 합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공공용 게시대와 상업용 게시대의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주체가 누구냐, 그걸 달고자 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 우리 유관부서에서 어떤 게시물을 달고자 하면 공공게시대가 쓰여지는 것이고 일반 점포주들이 달고자 한다, 자기네 가게 홍보를 위해서 그러면 상업용 게시대가 쓰여집니다.
민운기위원
상업용 게시대에도 공공의 게시물이 게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공공게시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9년와 2020년도 기준으로 공공용 게시대도 그렇고 상업용 게시대도 그렇고 굉장히 게시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증설을 해달라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현수막에 의해서 홍보를 했다면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변 점포라든가 주민분들도 상당히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무슨 분양하는 분양사, 또 금융 이런 홍보 게시물이 그냥 무분별하게 막 걸리거든요. 아까 주말에도 이 부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말 동안에 게시를 했다가 월요일에 그냥 내리는 이런 형태의 게시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족자현수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인식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게시대를 좀 더 축소하면서 다른 홍보 방법을 캠페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 이로써 종료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 10분 전이니까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거정비과 질의하도록 할 텐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1-1, 1-2, 3-1구역하고 응봉동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공고 내셨지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물론 알아서 다 대처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해제공고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대심리 때문에 불법적인 거래나 과열양상까지 올리는 형태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방적인 조치를 구청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있었던 금호1-1하고 1-2, 금호3-1하고 응봉지구에 대해서 금년 5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해제된 거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오셨고요. 그쪽 지역의 높은 세대 밀도라든지 기반시설 열악 등으로 개발이 안 돼 있다가 해제되니까 기대심리가 있어 갖고 저희 재개발팀에서 전담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전화 오시는 분이나 방문도 또 오십니다.
민운기위원
주민들이 직접이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그분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대에 대해서 그쪽 해당 동장,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그쪽 지역은. 지금 저희가 낙후지역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안이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구청에서 별도의 다른 계획이 지금 없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아니면 부동산에서 투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 이런 애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기억은 없고 그쪽에서 용역해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제공고는 됐어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해제공고로 인해서 아마 재개발이 될 것이다하는 형태로 소문만 무성하다보니까 부동산 업자들도 그렇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거기서 소설이 쓰여지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구청차원에서 어떻게든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고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개별 사이트에 떠 있는 것 보면서 거기다 댓글로 달아줍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주고 있고, 거기는 밀도가 높아서 잘못된 유언비어 갖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사이트를 저희 재개발팀에서 전담하면서 계속 검색해 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가능하시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통·반장을 통한다든가 해서 유인물이든 전화 문자든 발송을 해서 막연한 기대심리를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있지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주거정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주거정비과도 관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운기위원
계속 온라인화를 하는 부분은 저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는 편인데, 사실 이 부분이 운영되는 게 온라인상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관심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대를 다 아우르는 차원에서 다각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온라인 영상교육으로만 진행되는 부분을 유인물이나 또는 파일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지금 저희 주거정비과에서 e-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이나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민운기위원
어쨌든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주거정비과 관련 업무이다 보니 서울시에 정식적으로 건의나 제안을 해서라도 좀 다각화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그리고 성동한양 상생학사 부분인데요, 그 부분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어쨌든 지금 성동한양 상생학사 부분이 지금 2년째지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지금 3년째입니다.
민운기위원
3년째인가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민운기위원
잘 진행되고는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처음에 성동한양 상생학사의 취지가 물론 그냥 청년이나 한양대생의 자취비용 이런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적으로 임차료라든가 월세부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생겨서 좀 낮아지는 게 궁극적인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년째 시행해 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 주변 사업주 분들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성동한양 상생학사가 말 그대로 상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양대 주변의 원룸 건물주는 만약에 한양대가 기숙사를 준공했을 경우에 그 시점에 가서는 공실이 많이 우려되고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 상생을 하자, 지역주민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코로나를 맞아갖고, 금년,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실이 많이 우려됐습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21세대, 21명의 학생이 입주하고 있는데 21명이 다 공실 없이 1년 내내 사용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한 학생은 2학기 휴학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 받아도 군대 가기 전에 6개월 동안은 자비로 더 내면서도 서울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도 하고 긍정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게 무기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게 대략 몇 년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일단은 언제까지라기보다는 한양대 기숙사가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또 학생 수요를 보면서 진행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양대 기숙사가 새로이 오픈이 되고 했을 때 그때까지는 운영을 한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상생학사를 운영하는 것은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유발효과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조건적으로 20세대,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겠지마는 이 부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충분한 유발효과를 낼 수 있을 듯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아예 전체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회원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변에 임차료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하는 형태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의 어떤 계획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운기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성동한양 상생학사 출발이 학생들 저렴한 임대료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처음 시작은 LH와 저희 관하고 학교와 학생 이렇게 민·관·학이 같이 협력해서 상생해서 출자를 해서 그런 모델을 만든 거는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양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으면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대학교의 기숙사를 지을 때도 주변의 원룸이라든가 하숙을 운영하시는 건물주분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상생학사를 운영함으로써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저희가 출발을 했던 거고요. 선도적으로 21실에 대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9실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원룸을 운영하시는 업체들의 공실에 대한 지원책도 되고요. 또 학생들 그런 것도 해서 많은 호응은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한양대 기숙사가 준공돼서 입주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게 무한정 계속 갈 수 있는 거는 시대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되면 또 그 시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처음에 좋은 제도라 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사근동 한양대 주변에 있는 건물주 분들은 무슨 요청을 하느냐면 한양대 기숙사 좀 못 짓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욕구를 어떻게 보면 상생학사가 어느 정도 그런 갈등을 해결했다고는 보여지는데, 다만 저는 단시간 내에는 참 좋은 제도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런저런 이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장기적인 기획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드렸었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상생학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민운기 위원님이든 말씀하셨던 성동한양 상생학사가 처음 시작했던 취지와 가치는 충분히 모두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생학사가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것인가 그만 접어야 되는가하는 부분은 올 하반기에 상생학사 2호점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상생학사 1호점이 굉장히 기대와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었고 거기에 많은 지지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작년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런 그 이후의 단계에 진전이 없었던 거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21개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21호 공급한 게 그냥 한 건물입니다. 저희 열악한 사근동의 환경에서는 굉장히 잘 지어진 원룸건물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굉장히 잘 되었지만 그 이후에 진전이 저는 아직, 애쓰시는 건 아는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호점을 올 하반기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모델링을 해가면서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하반기에 그렇게 애쓰셨는데 2호점, 3호점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응원을 드리고 성동한양 상생학사 2호점이 잘 모집이 돼서 학생들이 입주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호점을 확보하려고 2월부터 사근동 일대 8통, 9통, 10통하고 또 번외로 고시원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 26일에는 사근동 통장님 회의 때도 저희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3채를 조사해갖고 가능한 게 한 3채에 10호, 학생이 10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을 LH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LH에서 1층에 근린생활시설 있어 갖고 상가 있는 데는 주차는 안 되고, 그다음에 주택으로 되어있는 3호, 3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괜찮다고 그쪽에서는 1차 협의를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또 두 채를 더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8호 정도 들어가는 것을 6월에 LH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9호 더 추가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성동한양 상생학사 관련 질의인데요. 민·관·학이 했던 처음 출발에 대한 것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다 긍정적이었고 저희가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바입니다. 근데 현재 20대의 청년주거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한양대학교 기숙사가 만들어지면 또 이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원룸촌이나 이런 데. 이런 것도 확장해서 운영할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도. 물론, 여기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학생에 한해서 입주자격이라든가 그 부분을 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2023년경에 한양대 기숙사가 준공을 해서 입주시점이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매년 확장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 과정은 준비단계로 시범적으로 1호점을 하고, 조금씩 미리 준비단계 과정을 2023년까지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써 현 상태 유지 정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청년주거문제라든가 이게 날로 더 가속화되리라고 예측되는데요, 위원장님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주신 의견대로 그보다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선화위원장
올해 7월 이후에 관계법령이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0세 미만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세대로 묶여있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지원을 받던 것도 그 한 세대로 묶여있기 때문에 독립세대가 되면 같이 지원받지 못했던 세대들이 다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로 다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서 같이 한 번 정책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주택이라든가 이거와 관련해서 1인세대라든가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주거정책이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 구는 특별한 케이스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사실은 저희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해야 될 문제는 사실 아닌데요, 그 한양대 기숙사 관련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여학생, 남학생은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작년에는 21실 중에 3개 층을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남학생이 14명 2개층, 여학생은 7명 했었는데요, 올해는 반대로 여학생이 14명하고 남학생이 7명해서 21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거의 저기를 이루었네요.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간에 상생학사가 운영이 되려면 관계기관 보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양대하고 LH하고 성동구하고 3개 기관이 이렇게 협조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양대생 위주로 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거기에 국한을, 한정, 저희 대학이 한양대학교하고.
복실
은복실위원
한정은 안 돼 있어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학이 하나입니다.
황선화위원장
한양대에서 선별해 주는.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양대 기숙사가 들어오고 하면 그 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폭넓게 하셔갖고 성동구에 꼭 한양대 학생들이 아니라 권역별로 진짜 할 수 있으시면 관계기관 협조를 받으셔서 예를 들어 금호·옥수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청년사업으로 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것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장학재단에서 연합기숙사를 시도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더라도 저희 관내에 계시는 구민들의 자녀들이 타 학교 다닐 수도 있는 것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죠.』하는 위원들 있음)
황선화위원장
그게 아니죠, 관내에 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하러 합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아닌 게 아니라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우리 여기 성동구 거주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거주자가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누가 여기 연계해서 사셔도 안 되고, 이런 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통근거리 때문에, 기숙이니까요.
이민옥위원
부모가 서울 거주하면 안 돼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부모가 서울 거주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 사업은 앞으로 또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와 더불어 이영민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제안드렸던 사회화주택 관련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H하고 SH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매입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청년공동체주택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신다면 방금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성미산마을 그쪽 주택들 보면서 정말 참 좋았거든요. 그게 사람 사는 곳 같고 사람 사는 냄새나는 곳이고. 과장님 그때 되게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셨던 것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시죠?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성미산 마을공동체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도 하고 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주거정비과는 재개발·재건축 범위이기 때문에, 보다가 이것은 공동체 쪽에, 저희 과를 벗어난 사업이어서.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날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는 어쨌든 주거정비과에서 도움을 주셔야, LH와 SH의 관계는 여기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지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 국에서, 저희 과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황선화위원장
저는요, 이런 공동체가 꾸려질 때에는 토지가 1번이에요. 하드웨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맨 처음에 여기서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자꾸 다른 과의 역할이라고 빼지 마시고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LH와 SH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번에 시행을 하려다가 LH사태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요. 다른 구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토지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주택정비 추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와 시설비해서 각각 1,900만 원, 1억 290만원해서 사고이월 됐는데 그 사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사고이월된 부분은 우리가 낙후지역 도시관리방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해서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용역계약을 해서 올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부분은 연구용역 부분이고 시설비 쪽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사고이월돼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1,900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용역비하고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낙후지역 합리적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것도 용역비예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민운기위원
둘 다 용역비예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1억 290만 원짜리,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아니,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은 시에서 시설비로.
민운기위원
어떠한 시설비입니까?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예산과목 자체가 그냥 시설비로 와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원래 어떤 예산이냐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구용역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시설비로 해서 집행잔액은 남고 또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월된 사유만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사유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제되고 나면 주민들이 아, 이게 개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득이 있지 않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방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낙후지역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같이 검토한 겁니다. 이게 해제되고.
민운기위원
이게 왜 시설비예요? 그게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항목에 시설비로 돼 있잖아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민운기위원
자,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해서 이렇게 공표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어떤 연구하는 토대를 만들겠다 하는데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비라는 거는? 그럼 이거 집행한 건 뭐예요? 3억 7,600여만 원 집행한 것은 뭘로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 단순 회계부분인데 이 부분을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지금 이건 예산과목상의 내용인데요. 보통 시설비라 하면 시설비 속에 설계용역비 있고 시설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연구용역비인데, 그 당시에 편성을 시설비로.
민운기위원
그럼 연구용역비로 위에 2,000만 원 잡혀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5억 2,595만 원 잡힌 것 전체가 다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이세요? 어떤 무슨 연구를 하길래 5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비가 있나요? 2020년도 예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이 올해.
복실
은복실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인가 알려주세요.
민운기위원
네?
이민옥위원
아니, 작년 예산서예요.
민운기위원
제 것 빌려드릴까요?
복실
은복실위원
직원들이 뒤에서 봐요. 예산서 몇 쪽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민운기위원
결산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옥위원
결산서는 1,052쪽인데요, 결산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작년의 예산서에 이 과목에 뭐가 잡혀있는지 작년 예산……
민운기위원
작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산서에는 잡혀있는데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부서에서 알 거 아니에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시설비로 낙후지역 합리적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하고 재개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학술연구용역 이런 경우는 연구용역비 과목으로 편성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예산 지침에 의해서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실제 연구용역이 아닌, 아까 설계용역 이런 성격은 시설비 과목 속에 포함돼 들어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위에 2,000만 원은 학술연구용역이고 설계용역이나 다른 시설 관련된.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것은 시설비 속에.
민운기위원
시설비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이월된 것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겁니까?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학술연구용역 2,000만 원은 사고이월이 1,900만 원만 됐는데 1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그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민운기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종식
유종식주거정비과장
정확하게 답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저도 굉장히 간단한 질의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거정비과,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주거정비과 마치고, 건축과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준비됐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SNS 활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SNS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이버 밴드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활용사례를 보면 요즘에는 네이버 밴드보다는 다른 형태도 많고 서로 소통하는 게 너무 다양화돼 있다 보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나 제 주변에서 보면 네이버 밴드는 별로 이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철거나 현장의 시공자, 감리자하고 저희 직원이 밴드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한 200명 조금 넘게 가입이 됐고, 인원수는 사실 현장이 준공나거나 하면 빠져나가면서 왔다갔다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600건을 올렸는데요, 주로 공사장 사고사례 전파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우기 대비, 강풍, 요새 같은 이상기변에 따라서 갑자기 불어오면 저희가 긴급하게 밴드에다가 자체점검 요청을 하고 그 점검을 받고, 코로나방역 이런 식으로 실시간 소통하고 저희가 안전관련 해가지고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띄우면서 실시간 소통의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고, 현재 3년간 운영을 했는데 한 600여 건 정도 올리고 회신을 받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게시는 우리 구 건축과에서 주로 게시를 합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주로 이상 강풍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긴급점검, 기타 등등 있을 때 저희가 올리고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그에 따른 계획표에 따른 감리자나 현장소장이 점검 결과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밴드라는 게 가용성은 높은 것 같은데 사실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밴드를 통해서 건축공사 안전관리를 추진을 한다? 잠깐 생각해 보면 과연 이치에 맞나 의문이 들 수도 있어서, 다른 방편도 있을 텐데 굳이 밴드를 통해서 운영을 하신다니, 그래서 주로 건축과에서 그냥 게시글만 올려놓고 밴드에 가입된 분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비처럼 운영되는 것 아닐까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저희 안전관리는 사실상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특정시기별로 점검도 실시하고.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거기 가입돼 있는 대상자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위급상황 시에 어떤 사진이 올라오게끔 지시하시는지 그런 실제 사례를 알려주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우선 전반적으로 밴드를 통한 안전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정 시기별 점검은 주된 것은 현장점검과 기타 전문가를 통한 점검 등 여러 시기별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밴드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나갔다오다 보면 실시간 소통이란 그런 개념에서 밴드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강풍이 갑자기 온다고 하면 급하게 강풍 대비해서 자재의 비상전도 감지라든가 가림막이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강에 대한 것을 하든가, 아니면 점검하는 그 사진을 전부 다 제출해서 올려라, 이렇게 점검항목과 사진을 제출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럼 현장별로 점검표와 사진을 해서 저희 현장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플레이하고 현장을 나가, 직원 1명이 1개동에서 2개동을 맡고 있기는 한데 그게 실시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현장에서 올라오면 적어도 실시간을 통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주지시키는 역할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라오는 상황을 검증을 해서 밴드에 부실하게 올라오는 현장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담당을 통해서 이 현장은 점검을 내실 있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보완적 수단과 실시간 소통의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점검의 주된 것은 특정 시기별 안전점검이라든가 전체적인 재난안전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연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밴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일반 주민이나 시민은 아닌 거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밴드는 약간의 일종의 폐쇄성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감리자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감리의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착공을 하게 되면 현장 대리인 그다음에 감리자, 저희 직원, 이렇게 폐쇄적으로 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안전관리라는 전체적인 업무 중에 SNS 밴드를 통한 하나의 방편을 더 늘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적으로 밴드만을 이용을 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청 1층에서 건축법률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건축 관련해서는 이웃 간의 분쟁도 굉장히 많고 갈등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럴 텐데, 대략 개괄적이더라도 건축법률상담실에서 몇 건의 그런 형태라든가 그리고 이런 분쟁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법률상담실을 201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화·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고요.
민운기위원
네, 3시간씩.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성동구 건축사협회와 협조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열 세분의 상담위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지금까지 쭉 해왔을 때 주된 상담의 내용을 분리해 보면 용도변경, 신축·증축 같은 건축행위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는 위법건축물의 시정 및 추인에 대한 것, 기타 측량에 대한 것, 신축공사 피해 등 이런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고 어떤 검토에 있어서 과에 안내할 것은 안내하고 민원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하고 구청 우리 과로 해가지고 중재가 필요한 것은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분쟁이나 갈등·대립관계 부분은 별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분쟁이나 갈등·대립관계는 단순상담 개념은 될 수는 있고요. 사실상 대부분 저희 과에 민원으로 오고, 이것은 건축법이라든가 기타 건축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과 분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것에 따른, 예를 들어 담장이 위험한데 철거를 하면 어느 집에서 철거를 해야 되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돼 버리면 상담원이 상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저희 과로 올라와서 저희 과에서 민사적.
민운기위원
어떤 법적 조치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 정도까지가 상담의 범주고, 그 이상의 민사적 조정역할은 사실 저희 과나 이런 공무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민운기위원
상담실을 화·목 굳이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1일주에 한 번 내지 두 번하는 게 적정하다, 그다음에 지금 상담하시는 분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협회를 통해서 상담건축사 지원을 받는데 그 수, 기타 등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할 때 보니까 세부평가 기준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사업수행능력평가가 50점, 가격평가가 50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기는 한데 가격평가가 절대적이네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이 제도는 옛날에는 건물주가 그냥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됐으면 그 안전진단업체를 건물주 본인이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우리한테 의뢰가 돼서 선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사장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1년에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세 번을 하게 돼 있는데 건축주가 돈을 주고 건축주가 선정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내실 있는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서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 가격에 대한 것도 이 가격의 예가라든가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짓는 건축물의 규모,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 기준은 지침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퍼센트가 높다고 그래서 공사가격이 낮다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수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만 좀 싸게 낮추면 선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보통 수행능력평가 50점, 가격 50점인데요, 가격은 사실상 그런 예가기준의 80% 이상의 적격업체를 통해서 선정이 되니까요. 최고가격, 최저가격은 제외하고 입찰서 쓴 사람 중에 평균가격을 놓고 거기에 일정비율 이상만 해당이 되게 또 그렇게 저희가 점검할 때, 검토할 때 하기 때문에 저가낙찰 이런 부분은 사실상 건축주가 자기가 직접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저가 수주가 많을 거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걸러진다고 생각은 됩니다.
민운기위원
가격에 대한 어떤 현차의 갭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말씀인가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렇더라도 좀 세심하게 이 부분은 심의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건물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공공의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 건물보다는 조금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고발대상에 대해서 고발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고발대상은 건축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규정과 고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법 위반사항은 고발대상은 다 고발하는데 무단용도 변경, 무단증축, 조경위반, 기타 등등 건축법에 규정된 고발조항에 정리된 것들은 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성동구에서 고발대상자가 지금 있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고발은 건건이 해가지고요, 서울시에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전예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발예고 및 시정지시를 보내고요, 일정기간 동안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시정촉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시정이 안 됐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됐을 때에는 세무과 쪽으로 넘어가서 압류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연도별로 해서 반복부과를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마장축산물 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적발이 됐었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 마장축산물시장 내에 작년인가 언론사에서 해썹 관련해서 기획 취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 1년에 걸쳐서 후속취재까지 3번의 취재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6개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이라든가 기타 법 위반에 대해서 점검 조치한 게 있었고, 저희가 점검을 했더니 6개 업체 모두 건축법 위반, 조경 위반이라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무단용도 변경, 대수선 등이 있었고요. 무단증축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무단증축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과에서 조치가 되고요, 기타사항은 건축과에서 조치가 되는데 6건에 대해서 시정은 2건이 돼있고 4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5건은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부과가 조치됐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마산축산물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관에서 불법증축이라는 것이 적발이 됐었잖아요, 그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이 중 일부만 형사고발이 된 사항이 있었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무단증축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요, 불법증축.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불법증축은 무허가증축으로 봐서 공동주택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50㎡ 이상의 증축행위, 그러니까 증축을 과도하게 한다는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방침으로 해서 고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 과가 아니고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공동주택과인가요? 불법건축물이라.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무허가증축이기 때문에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무허가증축이라 공동주택과네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법건축물 하니까 헷갈리네요.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이것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책자 111쪽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등 공공시설 확보에서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안심상가가 계속 확보가 되었다는 보고인 거고, 밑에 공공시설 부문을 보면 성동구립미술관이라고 공공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이민옥위원
이게 아예 공공시설이라는 큰 항목으로 묶여진 게 아니라 성동구립미술관으로 딱 지정이 되었던 경위를 혹시, 왜 이게 구립미술관으로 딱 지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공공시설로 우리가 이후에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용도를 딱 정했던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저희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도로나 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시설 쪽에서는 미술관이나 전시관, 그다음에 저희 안심상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을 때 일률적으로 안심상가만 받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부족한 필요시설을 받는 게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성동구립미술관이라기보다는 왕십리 쪽에 미술관을 기부채납 받게 된 사유는 생활권계획에서 분석된 자료면 보면, 왕십리 이쪽 지역에 주민들 필요시설에서 가장 부족하고 주민들 요구가 가장 많은 시설이 미술관, 전시관 이 문화시설 쪽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신축이 예정된 이쪽 지역, 행당시장 입구의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미술관이라고 그런 생활권계획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계획에서 필요시설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과장님도, 그러면 이게 미술관이 아닌 게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게 되는가요, 이런 경우에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기부채납이 우선 현재로써는 결정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심의와 조례까지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뭘 바꾸기는 현재로써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사실 구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것 자체가 우리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술관 박물관법에 의해서 준비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립미술관이라고 딱 못 박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우리가 미술관이나 전시관이 들어오더라도 할 수 있는 포션이 많았을 텐데 성동구립미술관이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으니까 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포션이 훨씬 더 좁아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 몰라서요,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잡혀있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1,000만 원 중에 30%가 잡혀있는 건 어디에다 쓰이는 거고 어디서 훈련을 실제 하는 것입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은 25개 자치구에서 격년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저희 성동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대응 승강기 사고 관련해서 소방서라든가 관련단체에서 합동훈련을 하는데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 6월, 7일경에 이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사이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구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시에서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이라는 거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시에서 받은 돈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황선화위원장
우리가 쓴다고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시에서 받은 돈을 갖고 저희가 훈련을 할 때 필요한.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훈련을 직접 한다는 건가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저희가 모의훈련을.
황선화위원장
어디서 하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황선화위원장
주로 공공기관 건물에서 하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 구청 건물에서도 하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3층 대강당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쪽에.
황선화위원장
승강기 사고 훈련을 하는데.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모의훈련이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유동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가 작년에 구청 엘리베이터 탔다가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 때 많은 공무원들이 다 당황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 훈련받았는지 전혀 느낌이 없던데.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25개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원래 올해 우리 구가 예정이 되었는데 아마 사이버로 대체될 것 같다는……
황선화위원장
그 사업은 알겠고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제가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제가 따로.
황선화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사장들을 관리하다 보면 철거 시에 석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과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 석면을 처리하시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철거 시에는 석면 조사를 선행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 조사를 실시해서 석면 조사결과를 받고 석면 해체를 또.
황선화위원장
그 석면 조사 처음에 먼저 할 때 건축과에서 주도하시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아니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하는데요, 민간 공사는 석면전문업체로부터 된 조사결과서하고 그 결과서에 따라 또.
황선화위원장
첨부, 처음에 공사할 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첨부됩니다, 네. 석면 해체나 석면 조사를 아무 업체가 할 수 없고요. 면허가 있는 업체가 하는 겁니다.
황선화위원장
구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가.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 부분은 구에서 지정하진 않고요, 면허가 있는 업체가 하게 되었으니까 면허를 확인하고, 계획서가 들어왔고 처리가 됐는지 보게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면처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똑같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도가 낮아서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재개발지역은.
황선화위원장
예산은 처음에 철거하기 전에 우선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석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석면 조사.
황선화위원장
네, 석면 조사를 어떤, 그때도 처음에 그러면.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전문 업체가.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에서 조사하지 않은 업체를 철거할 수 있게 뒀다면 우리 구가 잘못한 거네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어떤.
황선화위원장
석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를 철거가 시작했던 우리 구가 감사를 잘 하지 않은 거네요, 집행부가?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지금 재개발구역 석면 관련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은 주거정비과 사항이라서 제가 언뜻 지금 이해가 잘.
황선화위원장
주거정비과는 가셨구나.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석면이 나왔다,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그러면 건축심의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아니 그 해체신고 들어올 때요, 기본적으로 석면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어있고요. 석면 조사 실시결과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고, 석면이 있다고 하면 석면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는 거니까요.
황선화위원장
아, 그분들이 계획을, 어떻게 처리할지?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대로 잘 처리되는지는 누가 감사하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우선 신고서를 할 때 보게 되죠.
황선화위원장
아니, 실제로 석면 처리할 때. 석면에 대해서는 어디가 총괄입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석면에 대해서는 총괄이라고는. 건축물 해체 시에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총괄을 한다고.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석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처리합니까, 국장님? 해당 과장님들도 다 서로 자기네 과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디가 주체를 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글쎄, 저도 위원장님이 갑자기 질문 주시니까 정확히, 제가 경험이 있지 않아서 답 드리기는 그렇지만요. 일단은 아까 건축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석면 조사를 해서 나오면 전문업체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 따라서.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계획을 짰어요. 그 계획을 짠 대로 잘 시행하는지 누가 감사하냐고, 어느 과에서.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노동고용청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감독을 하고요. 저희가 철거 신고할 때는 계획서는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었고요. 감독권한은, 지금 말씀하신 누가 그거를 관리하냐는 감독관리에 관한 권한은 노동청에 있고요. 인허가 시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있고요.
황선화위원장
저희가 공사 도중에 석면을 물을 뿌리지 않고 덮개를 덮지 않고 공사할 때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이 없다는 거예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석면하고 먼지하고.
황선화위원장
제가 석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먼지를 갑자기 이야기하세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과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면의 문제가 나오면, 맑은환경과 이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런 관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철거하면서 나오는 사항에 대한 말씀이신 거잖아요?
황선화위원장
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다음에 공사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라든가 특정공사 소음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맑은환경과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 시에서는 석면은 사전조사하고 석면제거는 먼저 하게 되어있습니다, 철거 전에.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는 철거를 하면서 석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석면 제거는 철거공사 전에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먼저 석면을 제거하고 반출도 특정 공법에 따라서 반출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어있어서.
황선화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프로세스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거에 따라서.
황선화위원장
제가 해당과를 다시 불러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과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 기능보강 지원에서 532만 원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532만 원씩 화재 안정성 기능을 보강해서 2개소한테, 이게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민간건물입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민간건물입니다, 5개소는.
황선화위원장
이걸 왜 우리가 해줘야 되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게 국토부에서 2022년까지는 화재안전 성능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화재안전 성능을 무조건 확보하게 되어있는데요. 기존의 기 건축물 중에서 피난약자 시설이라든가 노유자 시설 1000㎡ 미만에 대한 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강화 때까지는 일정의 지원을 통해서 화재안전을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시·구, 그다음에 국가, 민간에 있어서 국가가 1, 시·구가 1인데 분담비율에 따라서 6:4, 그다음에 민간이 1해서 총 4,000만 원의 범주 내에서 지원되는 금은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구 배분에 따라서 우리 구가 500만 원 해서 2개소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민간 건물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지원한다잖아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로, 지원 이후에 그것이 공공성을 지닌 곳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누가합니까? 대피소나 이런 걸로 잘 이용되는지?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대피소까지는 아니고요.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시설 중에 드라이비트, 옛날에 필로티, 드라이비트 화재나고 그런 것들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돈이 지급이 되는지 보고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주택 등 안전점검 수수료 이 부분은 뭡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수수료는 저희가 20년이 경과된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0년도에 준공된 조적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10개소입니다. 그 10개소 점검하는 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중·소형 위험 건축 이것도 그러면 28만 원씩 24개소도 그런 안전점검을 위한 비용인가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위원장님, 중·소형 안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점검, 기타 네 가지에 대한 것은 재작년인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생기면서 나온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에 따라.
황선화위원장
저는 몰라요. 저는 복지건설위원장인데요, 이런 것을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아서 봐서 몰라요, 과장님.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안전점검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거죠, 수수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다 점검수수료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기초적인 것부터 물어봐가지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려가지고.
황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에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많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주로 많은 민원은 소음진동입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
종곤
김종곤위원
그렇죠, 소음진동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합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우선은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맑은환경과고요. 그다음에 착공 때 저희한테 맑은환경과로 특정공사 사전신고가 비산먼지 발생신고가 제출이 됩니다. 비산먼지 발생은 먼지발생이 되는 사항에 대한 방지대책 같은 게 포함이 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소음원, 예를 들어서 굴착기라든가 땅을 파거나 할 때 소음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작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것은 민원을 내시는 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는 데시벨 기준이라든가 기타 있지만 주민이 인지하는 범위에서는 빈도나 강도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조정을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보상차원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흔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성동구에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많이 있는데 분진과 소음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부탁하고 그런 절차 이행하고, 때로는 최소한의 가림막을 치고. 분진 때는 그런데. 그런데 소음은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공사현장에서 허가를 내갖고 공사를 하는데 기일 안에 원만하게 사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건축주 최고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 기간 중에 소음이라든가 분진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나 관계자들께서는 주민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양쪽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십사,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 제일 많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양쪽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는 마쳐도 될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건축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건축과는 마치도록 하고요. 공원녹지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도 10분 쉬었다 해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가로수 관리, 68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116%가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한 사유는 여름철에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가 5,000만 원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로수 암나무 제거, 교체사업이 1억 원 증가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가로수로 버즘나무가 우리 성동구에 적합합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버즘나무로 심겨진 것은 당초에 녹화가 되지 않았던 시절에 속성수인 버즘나무, 은행나무를 주로 심어가지고 현재 서울 대부분의 가로수가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 보도폭이 좁은데, 은행나무의 줄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보행도 불편해지고 뿌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보도 전체가 융기되는 현상도 있어서 만약에 보도를 정비하게 된다면 버즘나무는 수종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럼 성동구에 적합한, 맞는 가로수가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노선에 어느 게 가장 적합할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나마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맞냐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요.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로수로 가장 선호 받는 수종은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자라는 속도가 느리면서도 그리고 느티나무하고 비슷한 효과는 있는데 봄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얀 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팝나무가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성동구에 현재 지금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교체할 때 그 시기는 보도블록을 교체했을 때 그 나무를 교체한다고 그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버즘나무나 은행나무를 교체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현재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버즘나무를 없애고 이팝나무로 교체한 게 상당수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럼 상당수가 아니라 몇 곳입니까, 한 곳입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성수동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50여 주를 이팝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로수 정비사업을 보도블록 교체할 때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키가 크고 벌레가 많이 생기고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위생상도 좋지 않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예를 들어서 간판이 가려진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키가 크고 여름철에 햇빛 가리고 그거는 효과가 있겠지만 대대수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하면 예산 낭비 면에서는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성동구 도로를 보면 보도블록의 상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거의 다 했고. 성동구에 보면 빌라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80%가 넘어섰기 때문에, 또 도로 기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로수를 언제, 그 사업은 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면서 포장을 뜯어내면서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좋다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심의라든가 같은 선에서 가장 용이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는 한 250여 주 교체한 것도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비인데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 도로개선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만약 시비를 받아온다면 조경과에서 받아오거든요. 조경과에서는 가로수를 교체하겠다고 하면 절대 승낙을 안 해줍니다. 승낙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로과 예산을 받아서 시행했던 거고요, 그래야지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구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하다 하면 구비를 확보해서 하면 서울시의 예산심의는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가로수를 많이 봤어요.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하는 데 돈 들어가지, 전신주의 위험성이 있지, 가지치기 하다 보면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이 있지, 통행하는데 많은 지장, 또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나뭇잎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수거하고 청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나무를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지역, 민원이 많이 야기한 지역은 우리 성동 예산이라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교체를 안 한다 치면 돈이 안 들어가냐, 어차피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그런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사실 가지치기 한 10년 정도의 예산이면 수목을 충분히 교체할 비용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버즘나무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재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 마장로, 왕십리, 상왕십리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확보를 최대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교체해 나가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잘 들었고요, 685페이지의 공동시설내 수목 전지 및 관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시작한 지 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2016년이면 한 5, 6년 되었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이제 시작한 사업도 아닌데 전년도에 비해 90%의 예산이 증감한 이유는 뭐죠, 사유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공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반기·후반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부족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좀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큰 나무를 자산으로 수목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몇 그루나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현재 구청사 주변 수목하고요, 그루 수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수목 등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그루를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전혀 등록을 안 하고 그것을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2015년 때 임목등록계획을 수립하여 등록 대상지를 2016년도에 해서 공원이나 가로수, 녹지대, 공공청사, 하천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큰 나무를 등록대상으로 해서 현재 그 나무들을 우리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최근 3, 4년 동안 그걸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결론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 전 박정기 구의원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구청사 주변에 대해서는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정제방의 수목에 대해서도 등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송정제방의 수목들 같은 경우 토지 소유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나무등록, 임목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 자체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중장기로 계획만 세웠지 전혀 진행된 건 없다? 수목으로 등록된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등록된 나무는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등록된 나무가 있어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임목등록이라는 거는 그냥 등록으로써 의미를 갖는 거지 더 이상 특별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 그냥 형식상의 등록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임목으로 등록을 했으면 성동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계자가 그걸 관리를 해야지, 임목등록한 나무를 이렇게 몇 그루 등록을 해놨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등록을 뭐하러 했어요, 그거를?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현재 구청사 나무 같은 거는 임목등록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그 수치적인 관리라든가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관리하는 건 없고 일상적인 관리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과장님, 이 임목등기가 성동구 말고 다른 지방정부에서 된 사례가 있나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임목등기는 왜 하는 건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임목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놓고 가령 수목 제거라든가 그런 걸 하게끔 하는 거, 즉 이거는 우리가 등기로 등록한 나무니까 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지정보호수라든가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등록을 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민옥위원
네, 그렇지요. 보호수, 노거수 이런 쪽의, 공공에서 한다면 그래야 되고, 일반적으로 임목등기는 민간이 나중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나무값을 받기 위해서 등기를 해놓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쭉 보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의아했던 부분이 이 임목등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선대 의원님이 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해서는 안 될 거를 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자가 누구셨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나무를 임목등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관리하다가 벨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감벌을 하기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나무인데 그걸 임목등기를 해놓으면 감벌을 하면 우리 성동구의 재산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잖아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임목등기를 해서는 안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려야죠. 이거는 행정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미 나왔으면 그거는 바로 잡아서 지금이라도 임목등기를 취소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나무가 자라서 빽빽해졌으면 중간에 감벌을 해서 잘라서 더 건강하게 나무가 자라게 해야 된다. 임목등기를 해놔서 그런 관리할 수가 없다라고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 서류보고 기가 막혔던 건 앞으로도 더 추진하라니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도 의원입니다만 의원이 옳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데 그냥 “예”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지요. 의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을 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목등기는 공공에서 할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구청 앞에, 청사 주변에 관리해야 되는 나무에는 더 더욱이 아닙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옳다, 그르다 100%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송정제방에, 그분 같은 경우는 송정제방에 플라타너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그 부분을 100% 틀리다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호응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거는 죄송하단 말이 아니라 정확한 취지를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당시에 박정기 의원님이 임목에 대한 등록을 하고 수목관리를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그 당시의 박정기 의원님의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공청사라든가 하천, 제방 등 성동구에 생립하는 큰 나무를 관리해서 이거를 하겠다고는 했어요, 중장기로. 매년 몇 그루씩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당시에 검토가 끝났지 않습니까, 타당성을. 된다, 안 된다. 임목으로 등기계획을 세우고 수목으로 등록하여 이걸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지 등록한 나무를 그냥 무의미하게 다른 나무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이거는 안 되지요. 분명히 수목으로 등록된 나무인데, 그러면 일련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 관리 안 하고 넘어간다? 이민옥 위원님처럼 이거를 잘못됐으면 폐지를 시키든가 그게 적합하면 일련번호를 해서 관리가 들어가야지요. 이거를 유야무야 임목등기를 해놓고 수목관리도 등기번호 다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2015년에 해서 2015년에 임목등기계획 수립을 해서 수목으로 등록을 해갖고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계속 연대별로 해갖고 몇 그루씩, 몇십 그루씩 이걸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하면 말이 안 되지요. 박정기 의원님을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모셔놓고 참고인으로 한 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답변하십시오.
황선화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목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등기를 했다고 해서 집을 수리하지 못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무 관리를 못한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 남의 땅에 나무를 심게 되면 토지주에 귀속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 이거는 내 나무이다 그걸 증명하는 게 임목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토지주도 그 나무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하질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땅에 저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 등록한 구청사 주변의 나무인 경우에는 만약에 사유가 있어가지고 죽거나 했을 때 베게 된다면 그거는 등기 수정은 가능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관리와 베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와 비등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임목등기.
황선화위원장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관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얘기.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임목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관리하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이 나무를 잘 관리하냐 못 관리하냐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목등기가 돼있고 임목등기에 대해서 서류적인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수목이 관리되지 않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그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걸 받아들였던 취지가 그래도 일말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얘기 듣기로는 우리 가로수들이 외부인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관리가 안 돼서 관리차원으로 임목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보다는요, 송정제방의 버즘나무를 벚나무로 다 바꾸자는 큰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시는 의미에서 임목등기를 해서 베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움직였던 사항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성동구에 생립하는 임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나무를 수목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중장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유야무야 한다는 거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폐지하려면 폐지하고 관리하려면 관리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선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판단을. 지금 그냥 이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폐지해야지요, 맞잖아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아까 하천변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요. 지금 임목등기를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송정제방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가소유 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땅에다가 이 나무 심는 걸 인정해 달라, 등기, 그걸 해줄 사람은 거의 뭐, 국가인 경우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등기무효인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등기무효인가요?
이민옥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를 하고자 처음 시도를 하셨는데, 전 의원님께서. 거기가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임목등기가 되지 않으니 차선책으로 행정마을 주변의 나무를 임목등기하라고 지시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실 행정마을 주변의 나무는 임목등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황선화위원장
자기 부지에 이걸 뭐하러 해.
이민옥위원
그냥 관리는 잘 되고 있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임목등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맞습니까, 과장님?
이민옥위원
임목등기라는 고유의 취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 구 조례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분이라도 그냥 한 거고 실제로 송정제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 확장하는 걸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확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동구 땅, 서울시 땅이나 국가 땅은 말고 서울시 땅에 관련된 나무를 우리가 임목등기를 해서 수목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 땅에 가면 수목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가령 성동구에 있는 지정보호수에 대해서 임목등기를 하라, 만약에 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왕십리에서 상왕십리 구간의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임목등기를 하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옥위원
임목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베면 성동구의 재산을 해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로 자른다고 변경을 해야 되는, 나무 하나하나 관리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민옥위원
네, 임목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조례가 제정이 됐다 그거지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개정해서.
황선화위원장
폐기.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하든 뭘 하든.
이민옥위원
지금 폐기냐 개정이냐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이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다음 회기 때 말씀을.
종곤
김종곤위원
관심을 갖고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다음 회기 가기 전에 저희하고 한 번,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다 논란이 됐잖아,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혼자 진행하시는 게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희하고 같이 의논 한 번 하는 테이블이 한두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폐기 또는 개정하는 방향을 전문가들에게 의견서도 좀 받고 해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조례 검토도 해주고.
황선화위원장
네, 조례 검토 해주시고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다시 반복되는 건데 그 당시에 박정기 의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열정이면 집행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정말 검토를 철저하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철저히 했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몇 그루, 몇 그루 해서 이거를 하겠다, 수목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법률을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거기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되기 전에 우리하고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폐기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
동의합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파트인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여기 놀이시설 개선사업 실시용역을 왜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하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공동주택과에서 사업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저희 구비 60%하고 아파트 40%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리주체는 아파트인데 우리가 지원 차원으로 하는 건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또 하나, 에코스쿨 조성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올해 에코스쿨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도선고등학교의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민운기위원
이 사업에 2019년도에 2,050만 원, 연구용역을 2021년도에 600여만 원 해서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구용역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연구용역은 하지 않고요. 설계용역을.
민운기위원
아, 설계용역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그러면 다른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까?
황선화위원장
설계 아니야?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선정을 하고 시비를 내려주면 저희가 그 대상지에 대해서.
민운기위원
그러면 선정된 학교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설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공원녹지과 관련 관급공사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당초 형태보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산상으로는 줄어든 예산은 없고 대부분이 다 늘어난 예산이에요, 변경되면서.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군데가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낮은 형태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향후에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든가 아니면 추경을 올린다든가 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닐까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설계변경할 때 10% 이상 안 올리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10% 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는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여기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걸 추가하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된 거고, 결국 정산차원에서 변경이 된 거지 크게 증액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린이꿈공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이꿈공원 처음 기획 당시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듣기론 8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꿈공원은 주체 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까 아동청년과입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민운기위원
아동청년과에서 제가 소위원회에서 들었을 때는 처음에 8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10억 원이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10억 원이 맞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린이꿈공원 조성하는 데 예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1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10%가 넘어갔네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앞에 광장부 포장하는 데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결국 찢어진 예산이네요. 어찌됐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만 한 것만 쓸 게 아니라 그 공사 자체를 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어린이꿈공원조차도 어찌 보면 처음에 예산상으로, 저는 8억으로 보고 받았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10억이라고 치고. 근데 12억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는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비용으로도 거의 1년에 1억 정도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2억 같은 경우는 부지가 어린이꿈공원을 조성하고 그 앞에 광장부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성을 하고 난 상태에서 광장부가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추경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을 토목과에 공사 의뢰를 해서 신규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예산은 늘어났지만 설계변경 돼서 증액된 건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네? 저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게 왜 예산이 증액이 된 게 아니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추경으로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여기 지금 변경사항이 들어있는데요, 포장면적 변경?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요, 크게 보면 그건 별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민옥위원
꿈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10억 원이 들은 거고, 그 이외에 외부에 도로포장이 2억 원이 더 들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아, 그리고 꿈공원 고무칩 포장이라든가 그런 면적도 정산 차원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 외부여도 어쨌든 그 공원 때문에 만들어진 공사잖아요. 그러면 꿈공원의 공사비로 보지, 아닌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사실 그 바깥에, 지금 꿈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원 조성비 중에서 꿈공원에만 투여되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 전체 공원 조성하는 예산 중에 일부분이 꿈공원에 사용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소월아트홀 마당 부분이 있는데 그 마당에 꿈공원 조성을 하고나서 사실 그것만 하고 10억으로 끝나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도 부분이, 통행로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거를 개선하는 데 2억 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저희 공사에서 증액을 시키지 않고 별도로 토목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면서 예비비를 써서 증액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관행처럼 돼있는 듯한 형태에서 보면 시행사나 용역사에게 약간 압력을 가해서라도 필요 이상으로 적은 예산으로 계약을 한 후 향후에 공사 여하에 따라서 이걸 늘려주는 형태,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될까 봐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나 꿈공원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꿈공원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꿈공원 조성을 하면서 이 필요성 부분은 그거야 어떤 사업이든 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마는 지금 보면 필요이상으로 조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대규모도 아니고 약간 소규모의 물놀이장을 조성함으로써 또 거기에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는 부담이 들고 이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 또 채용해야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처음에 꿈공원 기획했을 때 물놀이장도 함께 기획이 됐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갑자기 물놀이장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보통 처음에 할 때는 개별시설 자체를 하진 않고요.
민운기위원
아니, 조감도까지 다 나왔었다니까요.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황선화위원장
잠깐만요, 보통 그 시설이 처음에 나오지 않고, 대답 한 번 들어볼게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보통 예산 잡을 때 같은 경우는 개략적으로 하고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이 뭐냐는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참여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시설이 추가되다 보니까 일부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트램펄린, 멀티코트 그리고 짚라인 등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그 정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의자 몇 개 추가를 한다거나 조경을 조금씩 변경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변경이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물놀이장 하나가 들어선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계획 변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될 정도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꿈공원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갖고 동의를 해주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은 물놀이장의 효용가치를 별로 생각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물놀이장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꿈공권 전체가 다 운영되지 못하고 있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꿈공원 전체 모두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물놀이장만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중지가 내려와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중지된 사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물론 중간에 필요성을 느껴갖고 물놀이장이 추가됐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한 차이의 계획변경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구심을 한 번 드려보고요. 앞으로 또 이 물놀이장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처음에 의회에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동의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거는 좀 효용률이 떨어진다해서 예산 감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효용률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저걸 코로나가.
황선화위원장
그거를 거기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판단해서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는 코로나 끝나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운기위원
운영 가능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도심 한 가운데에 이런 작은 규모의 물놀이장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용자가 몇 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 생각에 여기서 오히려 그냥 운영상의 부담감만 더 가중된다는 얘기지요. 굳이 그냥 지지 않아야 될 부담을 왜 사서 고생하는 현 상황을 만들어놓느냐 이 말이지요. 꿈공원? 취지 좋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솔직히 어느 정도의 반대급부가 있었습니다. 큰 광장에 뜬금없이 왜 이런 어린이꿈공원을 만들어놓습니까? 그 부분도 의아스러워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또 소규모 물놀이장을 만든대. 거기 오가는 사람들이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을 감안하면서 거기에 어린이시설을, 더군다나 또 물놀이장까지, 어떻게 보면 유락시설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심 한 가운데 있는 광장에다 그것을 만들어 놓을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특수한 시국이기 때문에 물놀이장 운영을 안 해봐서 그렇다 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효용성을 그때 따져도 되겠죠, 과장님?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마장동 고물상 그 자리 녹지화하는 건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아서, 또 사전에도 여러 번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앞으로 한전물류센터가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변의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파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너무 잘 조성해 주셨다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 책자 12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모래놀이터 소독 실시 사업이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거 할 때 저희 직영 기간제 인부 3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하면 비예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2018년도에 오존소독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는데 현재는 1년에 산소 3통 정도 소요되는데 1통에 2만 2,000원이니까 한 6만 6,000원 정도로 해서 지금 1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의 비예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 소액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소독인력은 우리 구청직원이 직접 하시는 거고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실시를 하는 겁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 같은 경우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해서 4회를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씩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보면 개소를 따지면 50군데거든요, 그렇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민운기위원
50군데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2회를 실시한 다음에 총 100회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39개소를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개소라고 치면 200개를 실시하는 거네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아니, 다 합쳐서 139개소입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횟수로.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횟수 개념으로요, 휫수로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1개소 당 지금 2회씩 실시하는 거잖아요, 연간.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2회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경우는 2회를 하고요, 저희 관리하는 공원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 우리 구 관리 주체 공원은.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놀이터는 1년에 4회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원래 아파트에서도 별도로 검사를 받아 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소독을 해주고 나면 대부분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너무 비슷한 것으로 여러 번 얘기해서 민망하기는 한데 123쪽, 공원 소외지역 공원 확충에 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장동 지역에 녹지공간이 많이 없는데 동네의 흉물이었던 고물상이 철거되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논의 끝에 녹지공간으로 확충되는 것에 대해서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제목보고 사실 조금,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좀 과합니다. 공원 소외지역은 맞는데 공원 확충이라고 하면, 면적 보면 340㎡입니다. 100평 남짓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굳이 공원을 붙인다면 쌈지공원 정도가 되겠죠. 물론 제목을 뽑고 정리하시는 것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실질적이고 와 닿는 표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이걸 보면 마장동에 커다란 공원이 들어오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평 남짓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공간입니다. 워낙 녹지공간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서. 뭐를 많이 넣기보다는 주민들이 힐링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답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장동도 그렇고 시예산 사업명이 공원 소외지역 공원 확충, 그러니까 공원이 없는 지역에 공원 확충하는 예산으로 시예산 과목을 쓰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민옥위원
시 사업명?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실제 용답동 같은 경우도 용답동 마을마당 이런 식으로 명칭을 지었고요. 여기도 마장동 마을마당 이런 형태로 가볍게, 그러니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안내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민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691페이지입니다. 왕십리역 일대 하단 정비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주변 공간에 노후된 벤치 및 고사목 등 환경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것은 자료 안 봐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왕십리 로터리 우측 쪽에 보면 폐원단으로 재활용한 벤치를 설치를 했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실제로 했을 때 폐원단 같은 경우 목재하고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목재 같은 경우는 비가 온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마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나서 마르는 데 며칠 걸리는 사실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신소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상당히 좋을 거다 하고 개발을 해놨는데 의외로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젖었을 때 마르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주민들이 앉았을 때 물이 옷에 베어나는 거죠.
종곤
김종곤위원
아, 그런 사항이 벌어져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좀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자재가 좋다고 하면 우리 성동구 전체 공원 내에 파손이 됐다든가 노후된 벤치를 그런 건축자재로 썼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 황선화 위원장님을 필두로 한 우리 성동구의회 연구단체에서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폐비닐류나 폐원단을 이용해서 건축자재라든가 얼마든지 그런 기술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책자를 하나 드렸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냥 그것을 책자로 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관심 가지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거든요. 저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연구하고 연구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의견차가 있어서 말았는데, 지금 다시 부각된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한다, 비료로 한다, 그런 식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 문제는 사회문제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폐비닐류나 폐원단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자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게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면, 뭐랄까 폐원단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타당성조사를 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저도 폐원단을 봉재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해 봤어요. 쓰레기도 줄이고 폐원단을 자료화해서 생산 한 번 해보자 해서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들고는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0.1%도 없습니다. 저는 환경 쓰레기를 줄이고 폐원단을 자료화해서 활용을 해볼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참고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서마장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진행사항을.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서마장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 가지고 거기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옆에 어린이집 있는 쪽 앞에 어린이집 담당부서에서 거기로 꾸며달라고 해서 지금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원래 그러면 처음에 기획했던 공간은 어디였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예전에 마장동에 우물터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우물터 있는 그 공간이었는데 거기가 저희가 맨 처음에 갔을 때도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다 쉼터를 조성했을 경우 주민 반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변경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 이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서마장 쪽은 같은 마장동인데도 불구하고 고산자로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교류가 힘들고 완전히 꼭 다른 동네로 나뉘어져있는 듯해서 이 부분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된다고 하길래 굉장히 신경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내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입니까? 도시관리공단입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민운기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 이게 조성이 된다면.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내가 아니고요, 옆에 보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거든요. 어린이집 앞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운기위원
너무 그러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약간 외진 곳은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외진 곳이기 때문에 크게 효율적일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주민 전체보다는 아마 어린이들 위한 공간 위주로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운기위원
욕심 같아서는 그 턴투시티 자리 그런 데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협의가 좀 힘들까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 자리도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항상 와서 민원도 잘 정리해서 주시고 또 와서 보고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미특화거리 확장하는 그곳에 저는 장미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좋은데 여기 보니까 사업명이 빗물친화산책로가 있네요. 그것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빗물을 받아서 장미에게 물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할 때 빗물친화시설 사업 예산이 공모를 할 수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그 밑에 부분 보시면 콘크리트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일정 부분을 걷어내고 화단을 만들게 되면 빗물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겠다싶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시에다 공모를 했더니 2억 원이 선정돼 가지고 그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은 기존에 녹지였는데 밑에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빗물을 활용해서 정원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공원 조성하는데 2년 걸렸나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2018년도에 5억, 2019년도에 푸른도시공원 예산 5억하고 빗물예산 2억해서 12억 들었고요, 올해 3억 확보해서 지금 3년째 사업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럼 앞으로 또 필요한 예산은 얼마죠, 2021년에?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 보완을 한다고 하면 장미가 생각보다 많이 돈이 드는 품목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아무리 부족해도 5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갑갑한 심정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유지하는데 병충해나 이런 부분에 장미가 좀 취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병충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1년에 한 번씩 받으면서 언제 무슨 약재를 쳐야하는지 다 자문받아 가지고 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인원도 4명이 상주하면서 꽃대도 꺾어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어쨌든 거기 인력이 투입되지 않나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4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어떻게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가 거기서 잡초제거, 퇴비주기, 물주기, 물주기는 관수가 되어 있는데 일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요즘 하는 일은 꽃이 지고 나면, 장미가 지고 나면 그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안 따주게 되면, 진 꽃을 안 따주게 되면 꽃이 더 이상 피지 않고 모든 영양분이 열매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진 꽃을 계속 따줘야지 그게 꽃이 계속 피게 되고 그래서 사계절 동안 장미가 핀다고 해서 사계장미가 된 겁니다.
황선화위원장
그 넓은 장미 밭을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사실 손이 많이 타는 장미원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내년에는 장미축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개나리축제와 연계하실 예정이신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개나리축제 같은 경우는 3월 말이 되고요,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해도 5월 15일경 되거든요. 5월 15일부터 아마 5월말 6월초까지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이 틀려서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더라도 저희 아직 규모가 타 구, 동대문 같은 곳만 해도 100억 정도 들었고 중랑구는 몇 백억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동 단위의 축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인력이 4명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신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시인력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무슨 작업을 할 때나 그때는 부분적으로 더 늘 필요는 있지만 상시인력은 현재 규모는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참 예쁘긴 한데,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참고로 이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걸로 해서 동네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게 과연 좋을까? 왜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저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보면 왕십리 도선동 같은 경우도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화단을 서너 곳을 조성을 했어요. 지금 뒤돌아서 보면 세 곳이 없어졌어요. 한곳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화분을 사다가 나무를 기르고 꽃을 길러도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지면 시들고 죽어요. 누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투리 땅은 절대, 처음에는 보기가 좋죠. 이것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나중에 흉물스럽고 쓰레기 축적지로 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것 전부 다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사유지 소규모 자투리 공간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공원이나 녹지를 설치해 놓으면 그게 10년, 20년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령 5년 정도 주기로, 특히 큰 공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주기가 길어질 수 있고요, 작은 자투리 공간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그냥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줘야지 그게 관리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 보기에 괜찮은 공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나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자투리 화단은 관리를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지면 시들고, 쉽게 얘기하면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비료를 준다든가 약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좀 드물었어요. 하물며 동에서 설치한 화단도, 그것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했지만 나중에는 관리가 안 돼서 나무가 죽고 흉물스러워서 다 처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동네 분들한테 나무 한 그루 기증받은 것 거기다가 이름 써서 붙여주기도 했어요, 누가 기증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니까 거의 관리가 안 돼서 어차피 철거하게 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서 과연 이게 적합한 장소냐,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할까요? 5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그냥 해요.
황선화위원장
그냥 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관리과 준비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표식판 있지 않습니까?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것 부착은 필수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필수사항이죠.
민운기위원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건가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어디 도로명판에 도로하고 각 개인 별로 개인 집에, 도로명판 하면 도로에 각 길에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각 개인 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 집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다 붙였고 도로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 붙이고 있는 사항인데.
민운기위원
지금 미부착된 건물들은 그러면 어떤 건물이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그래서 매년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붙이든가 아니면 그 개인한테 붙이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필수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부착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안 붙였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붙여주든지 아니면 그 주인한테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만약에 미부착된 건물이나 가구가 붙이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내주기도 합니까?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그 집에서 요청을 했을 때?
민운기위원
집이나 건물들, 거기에서 도로명주소 표식이 없으니 이 부분을 관계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보내 주나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사실은 개인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아, 개인이 하는 게 맞아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게 미부착돼도 필수사항이긴 하지만 어떤 제재사항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표식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물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도로의 현 표식이 있고 그래서 도로명판을 무슨 길 몇 번부터 몇 번 이렇게 쭉 그런 것을.
민운기위원
아, 높이 붙여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그런 것을 전봇대에 붙여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설치를 해서 더욱 더 주민들한테 가까이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면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민운기위원
지금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까?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죠. 거의 많이 설치했는데 보완할 데 있으면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거 훼손이 되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그것도 다시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설치를 하죠.
민운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다 전부 보완을 하는 겁니까?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 현재 3,9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신금호역 같은 데, 논골이나 이쪽에, 사실 금호동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소는 행당로 몇 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헷갈리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호동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196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도로명주소 고시도 했고 2014년부터 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의 도로라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을 명한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당로 하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고산자로가 이렇게 길듯이. 사실 그거하고 되게 틀리게 되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당로가 계속 쭉 해서 금호동까지도 가고, 행당동에서 금호동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인데, 저희가 2014년부터 시행을 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야지만 이게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들은 도로명주소에 좀 많이 익숙해지는데 기성세대들은 아직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많이 익숙해져서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홍보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적으로 도로명주소 개정이 되고 이럴 때는 주민이 좀 편리하자고, 잘 이용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바뀐 사항인데, 지금 익숙해진다고 그러시는데 이 동은 변동이 없잖아요? 행당동, 금호동. 이렇게 하면 거기가 행당로가 되어 버리니까.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도로명주소 맨 끝에 괄호하고서 금호동, 아니면 행당동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마저도.
황선화위원장
아니 근데, 죄송해요, 말 끊어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과장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저희 선거할 때만 해도 행당동은 행당동대로, 금호동은 금호동대로, 옥수동은 옥수동대로 이렇게 우리가 공공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것을 홍보가 안 되어서, 아니면 우리가 미숙해서, 한 세대가 지나면 될 것이라고 그런 자세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명주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오류를 주고 있고요, 행정에서도 분명 이건 오류가 있어요. 독서당로가 한남동하고 저희 성동구가 같이 쓰고 있잖아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 구청에서 그거 어떻게 관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구청도 바꾸든가 정리를 하시든가.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이게 저희가 기다리면 느껴지는 건가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또 우리 구, 서울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답변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이거든요. 17개 동 금호동, 옥수동 이렇게 나가지 금호동을 행당로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저기하셔 가지고 대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세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개선사항은 못 올리나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검토해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정말 굉장히 불편해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저 역시 과거 행정동에 지번이 있던 거하고 도로명주소로 명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과거 동에, 위원님들이 인식하듯이 같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상 제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시행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꾸준히 저희도 제기를 했었고 민원으로도 받고 있는 것은 실정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아니,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택배기사 분들하고 우편배달원들한테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네. 과연 이 도로명 주소가 굉장히 효율적이냐 아니냐, 어떤 게 애로사항이냐. 예를 들어서 무학로 몇 길 하면 우리가 크게 어디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다, 너무 길다, 행당로, 무학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직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번 자문을 물어보면 이 도로명 주소가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적으로.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어디를 가더라도 네비게이션이라든가 T맵 같은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인식이 약해지는 것은 맞는데요. 하여튼 저희를 비롯해서 기존에 동에 익숙했던 분들은 불편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현주소로 하잖아요. 우편을 배달한다거나 무슨 물건을 배달한다든가 음식을 배달한다든가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학로 몇 길, 그걸 보고 찾아가잖아요? 네비로 찾아가겠지만 그 장단점이 그분들이 제일 피부로 와닿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이건 익숙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계속 익숙함으로 정리하시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면 저희가 괜찮아지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문제에 같이 공감하면서 지금.
황선화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새 주소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희가 이거 언제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해 하는 게 있는 거죠, 금호1가가 왜 행당로로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당장에 독서당로는 성동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용산구가. 그런 불편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에다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낯설어하는 거, 그래요, 낯설어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편해하는 거, 또 어쨌든 저희 선거구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공공에서 쓰고 있는 이런 영역들로도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달라고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월별 신고율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옥수동만 해도 8만 세대가, 8만 명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투표할 때. 가구수를 뚝 잘라서 4만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와서 사는 분이 이렇게 없을지 저희 금호·옥수만 봐도. 이 사업을 벌였지만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계약 시에 괜히 세입자가 말 안 해서, 어쨌든 집주인이 말을 하지 않아서 계약에 불리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전달해주는 이 알림문자가 좋은데, 어차피 주민센터에 저희가 계약서를 들고 와서 전입신고를 할 때 그때 안내만 돼도 이 정도의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황선화위원장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문자알림 서비스로 인해서 저희는 좀 더 미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해서 알리는 부분이고요.
황선화위원장
그 사업의 좋은 취지를 알고요, 그때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요, 참여율이. 질의 요지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비율이.
황선화위원장
저희 옥수동의 리버젠아파트는 1,600세대예요, 파크힐스아파트는 1,976세대고요. 그런데 거기에 20%만 참여해도 이 숫자도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손해배상 책임 재가입률은 또 공인중개사는 243건이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책임감이, 분명히 가입되어야 하니까 이것도 잘하시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좋은 정책인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동사무소의 시스템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황선화위원장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2020년 12월에 180명밖에 안 돼요? 11월에는 188명이고? 그래서 2020년도에 1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그다음에 기간이 만료가 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건데 이 시스템은 자동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럼 확정일자 신청란 안에 자기 개인정보 동의, 이 부분이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황선화위원장
네,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라 하면 매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데 국토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토지의 토지 특성을 대비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그러면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구민과 소통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거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의견제출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서 보통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의신청이 있을 때 같이 상담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에 많이 한하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공시지가라 하면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황선화위원장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개별공시지가.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주택을 말하죠, 거의.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황선화위원장
개별공시지가는 뭐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토지에 대한 것만.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에 토지지가도 개별공시지가로 들어갑니까?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공동주택가격은 토지 플러스.
황선화위원장
공시지가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뭡니까?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토지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토지.
황선화위원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것, 구민과 소통하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공정한’은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다는 거죠? 이의신청하는 분은 받아들여지고, 저희 성동구가 지금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지금은 이의신청 기간이고 지난번에 의견제출 기간이 있었을 때 3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작년에는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는 별로 공정하지 않아 보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서 잘 신청하거나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목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양심 없지 않습니까? 성동구 확 올라서 어르신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거 못 합니다, 지금. 그냥 ‘구민과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 정도로만 하셔도 되었을 것을 무슨 ‘공정한’ 입니까, 지금. 말하고 떠들고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은 내려주는 거고 아닌 사람은 그냥 내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만 마치기 전에,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토지관리과장님께서 7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만의 인사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마무리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전년도의 의견제출은 31건으로.
위원들 웃음
황선화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민운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그동안에 저와 우리 토지관리과를 어여삐 여겨서 잘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 더욱더 건강하셔서 활발하게 의정활동하여 주시고 내년 상반기에 좋은 결과로, 하반기에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의정활동하여 주시기 기원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직장에서 2, 30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또 마무리하실 때 느낌이 되게, 옆에서 동료 주변 분들도 많이 또 격려와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례회 일정이 계속되는 관계로 자료 정리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는 금일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죠? 제출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까지 꼭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일동 박수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