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이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경제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금 오늘 심규언 증인께서 출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회의를 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규언 증인이 오늘 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이다. 두 번째, 오늘 심규언 증인이 불출석한 관계로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고 연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규언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향후 대응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6월 14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이렇게 저희 회의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 관계되신 분들은 퇴장해주시고요, 오늘 감사는 경제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오신 윤승기 증인께서는 향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연락을 드릴테니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경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 위원입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기 전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현안에 앞장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앞장서는 경제과장한테 감사드린다는 서대문구의회에서 감사인사가 왔었습니다. 북평장날에 손님한테 북평장 해설사들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경제과 질의와 제안을 같이 하고 감사에 대한 건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때 2021년 3월 18일, 24일 그 사이에 시정질문 시에 제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미환수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금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에 타 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1개 과는 전액 환수를 하였고 1개 과는 지금 진행 중이고 미환수 금액이 얼마 안 됐었습니다. 경제과는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지금 법인의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라든가 또 대표자에 대한 재산 관리 이런 걸 좀 추적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조사해서 잡히게 되면은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왜냐면 이... 이게 부정수급한 것을 또 꼭 환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맥이 안 빠져요. 보는 돈이 임자라는 거를, 공적인 자금은 보는 놈이 임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의원이 발언을 할 때 보증보험을 끊는 방법도 있다, 그다음에 급여를 받는 분들한테는 급여에 대한 것도 압류를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착실히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도 보니까 1차, 2차 공문 보내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압류를 한다 하니까 전액 환수를 하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대로만 한다면 이 환수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저도 일단은 부정수급이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최대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가 재산조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자문을 구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서 미환수금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모든 행정의 지도와 나침반은 법령이라고 제가 얘기를 늘 합니다. 법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환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가 변경된 사유를 저한테 좀 보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기 전에 경제과에 추가 자료를 좀 잊어버리기 전에 하겠습니다. 경제과 전년도 1추경에 보면은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 2,831만 원 중 얼마를 지급했는지, 지급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임응택, 이창수, 이정학 의원, 최재석 의원, 박주현 의원, 이 네 분의 공동질의로 했던 답인데, 청년소셜랩 공간사업 6억 원 계상하면서 청년들이 소통하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사업비 8,000에 대한 얘기만 있고 사업공간에 대한 집행내역과 현상황에 대해 없으니까 이거를 사업공간에 대한 집행내역, 현 상황, 이렇게 저한테 정리해서 추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어라빵 기계를 좀 여러 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어라빵을 판매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과장님,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되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판매점포는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라빵 판매점포는 두 군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거, 처음에 배포된 거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제작 기계가 꽤 여러 대, 10대 이상 제가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라빵이 동해를 대표한다 라고 정말 우리가 아주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군데는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놀고 있는 그 제작한 어라빵 기계를 필요해서 더 달라 그러면, 신청하면 더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창고에 썩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러한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고 놀고 있는 기계가 얼마나 되는지, 추가로 더 신청할 데가 없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여러 군데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 한다 하면 더 하는 데, 더 하겠다 이런 데는 더 주셔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동해를 위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하자 라는 의미로 지금 제안을 같이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거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재공고해서 여러 사람이 동해시에 왔을 때 어라빵을 맛볼 수 있도록, 또 동해사람들도 어라빵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저는 식사대용으로 어라빵을 미리 주문해서 갖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어라빵을 곳곳에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원만하고, 뭐 3,000원대에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맛 좋은, 질 좋은 빵입니다. 이거를 많이 팔아야 이거를 제안한 그 반죽하는 회사도 이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기념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념품이 지금 판매되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판매점포가 세 군데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기념품은 한 군데가 더 많네요, 어라빵보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어라빵도 제가 보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세 군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세 군데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같습니다. 어라빵 세 군데, 기념품 세 군데. 이분들은 서로 협력해서 가격도 조정하고 잘 유기적으로 판매를 하게끔, 동해를 어떡하면은 기념품을 많이 팔까 연구하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동해에 와서 기념품을 사려 그러니까 기념품 살 데가 없더라. 그래서 어느 한 분은 자발적으로 돈도 안 되는데 기념품 가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품의 최고 가격이 물건만 사들이는데 한 3~4,000 정도 들어가는데 하루에 팔리는 양은 몇천 원입니다.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새롭게 차리는 거보다 기념품 가게가 있어야 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암, 망상, 그다음 무릉계. 이렇게 관광지에서 우리 기념품을 좀 팔아줘야 되는데, 우리 기념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왜 이 기념품을 안 갖다 놓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품을 다시 한번 동해시에서 있는 기념품 가게들이 우리 기념품을 좀 갖다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최근 거를 한번 좀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기념품을 제 사무실에 돈 10만 원어치씩 구입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개인적으로 ‘동해의 기념품이다, 동해의 기념품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줍니다. 근데 기념품을 넣어 주는데 필요한 소품으로 넣을 수 있는 쇼핑백, 비닐팩, 이게 좀 부족하다. 기념품은 그쪽에서 팔지만 쇼핑백 그거 몇 십 원도 안 되는, 10원, 5원, 이거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비닐 기념품백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큰 백보다도 소품을 넣어갈 수 있는 기념품백이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기념품에 맞게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주문드리고 동해시 기념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라빵은 뭐, 선물용과 직접 구워서 파는 거는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카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판매에 그림엽서인데. 저는 이거를 사서 작년에 100장 구입해서 크리스마스 카드 대신에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선화공주에 대한 감추사 이야기가 있고요. 또 묵호등대 야간그림이 있고요. 또 묵호등대에서 바라보는 어달리, 멀리 바라보는... 네, 바다에서 이거를 보고 부표를 보고 찾아오는 부표 그림이 아주 이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상에 우리가 사진을 찍게끔 돼 있죠? 이 포토존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추암에 이렇게 또 잘 만들어낸 엽서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는 다 이제 되고 몇 장 안 남아서 5장만 갖고 왔는데, 제가 6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주 굉장히 이 엽서를 잘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얼마에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되는지 아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1장에 1,000원이고 제가 알기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 장 당 해서.
남순
박남순위원
도매로 800원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품 가게가 돈은 안 되고 이거 찾는 사람이 한 달에 몇 명 안 된다 그래요. 그래도 동해시를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박스로 다 받아 놓은 걸로 압니다, 기념품 가게들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 뒤에 공무원들도 우리 행정에서도 이거를 사용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 안 하는데 관광객 보고 사라 그럼 사겠습니까? 각 부서가 기념품 가게에 가서, 경제과가 아이디어를 줬으면 기념품 가게에서 다시 사들여서 동해 오는 손님들한테 각 부서마다 자랑스럽게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줘도 아주 흠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부서마다, 과장님께서 부서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지금 기념품 가게 세 군데에서 한 달에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이거를 가지고 애향심을 갖고 하는데, 각 부서는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선물을? 오징어 사주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마는 이런 1,000원이면 되는 기념품을 사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부서마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거를 경제과장님이 앞장서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평소에 위원님께서 기념품이라든가 엽서를 많이 홍보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전에서 본 거는 저번에 서대문구의 의원님들 오셨을 때도 준비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 이게 제가 진짜 소문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실행하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그런 걸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다소 미흡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는 나름 어라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사용을 하지마는 한계가 있고,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부서나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경제과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거는 전 부서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향심을 갖지 않는데 누가 우리 상품을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1,00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품들이 좋은 상품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거를 구입을 다시... 경제과는 아이디어 냈고 또 판매되는 곳이 세 군데나 있으면 세 군데에 가서 다시 매상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와서 찾는 사람들이 또 더 많아집니다, 우리 선물을 받아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윈-윈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상품화하고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끝냈다 그러면 상품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경제과에서 노력해주시고 전 부서가 그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다시 사들여서 동해시에 오는 방문객한테는 선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을 취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렇게 아름다운 카드는 이거로 하고 또 다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어라빵과 마찬가지로 여섯 종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개를 예쁘게 만든 키링이 있고요. 뒤에는 걸 수 있게끔도 하고 손목에 걸 수 있는 팔찌 모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가지의 작품을 해놨습니다. 이 조개, 그다음에 물고기. 아주 예쁘죠? 그다음에 문어는 이렇게 새카맣게 했는데 너무 예쁩니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오징어. 보라색인데 참 예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해시에 가면 대게가 있다, 이러면서 제가 줘요. 대게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소라.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기념품 가게에서 얼마 파시는지 아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웃음
남순
박남순위원
이거 굉장히 제작하는 데 큰돈 들었습니다, 동해시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근데 처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7,000원인가 8,000원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1명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나보고 얼마면 사겠냐, 이랬어요. 과장님, 얼마면 사겠습니까? 이렇게 물건으로 딱 봤을 때? 네, 이거를 관광객한테 물었는데 관광객이 얘기하기를 한 2~3,000원이면 사겠습니다 했고. 수집가한테 얘기했더니 1만 원이라도 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아주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동해시에서 3군데 판매...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4,000원씩 팝니다. 저도 4,000원씩 사오는데 이거 살 때마다 가슴이 쿵쿵 내려갑니다. 10개만 사면 4만 원이에요. 20개 사면은 8만 원. 손님이 10명 왔다면 4만 원씩 나가고 카드까지 하면은 돈 10만 원 나가는 게 금세입니다. 그래도 제가 왜 이 일에 열중하냐면, 동해시가 이거 만드는 데 굉장히 비싼 돈을 투자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작품이 있는데 동해시에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 상점이 관광객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이 제품을 파는 데가 불과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줘도 내방객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동해 오면 대게가 있어요, 그리고 추암 가면 대게를 맛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각 부서마다 비싼 오징어 3만 원, 5만 원 주고 하는 거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 않나. 또 들고가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주실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거 굉장히 큰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감사 때 큰돈 들여서 만들어서 그 사업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해를 홍보하는 역할을 과장님 혼자는 안 돼요. 동해시 전 행정이 다 움직여야만 동해시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에 제가 나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장
위원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남순
박남순위원
네, 하나만 더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청년몰에서 갖고 옵니다. 제가 이거 사주는 거뿐 아니라 청년몰 생기고 청년몰에 살게 없나 이래서 청년몰에서 이렇게 작은 쇼핑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쇼핑백이 거의 떨어진 걸로 알고. 이렇게 클 필요없습니다. 이거 1개 넣어주고 쇼핑백 이만 한 거 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쇼핑백을 맞게끔 제작을 해서 비닐로, 이거 하나만 딱 담아가도 좋겠다, 엽서 1장만 담아가도 좋겠다, 이렇게 돈이 안 들고도 우리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청년몰 상품에도 엽서하고 기타 등등이 많은데 끼룩이라는 데를 제가 단골로 이용합니다. 이거 2,500원, 손에 든 거 다 2,500원씩입니다. 청년몰에 가면 카드도 더 비쌉니다, 1,500원 이렇게 파는데. 100장의 동해시의 아름다운 카드들을 꽃과 나무, 동해시만 있는 나무들도 만들어서 찍어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해시의 청년을 자리매김하는 데도 이런 물건들을 동해시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야지 관광객이 청년몰을 찾아가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몰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 과장님의 마지막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청년몰에 관해서는 저희가... 뉴월드상가 건물 내에도 있고 (청취불가) 점포를 만드는 게 2017년도에 청년몰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시설 투자가 없었던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임대점포주의 의견을 좀 받아서 시설 개선 부분도 검토를 해서 청년몰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하나 더... 우리 커피컵에 보면 동해시 홍보 있잖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관광객들이 제일 좋아하고 수집해 가는 것이 커피컵입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것도 아시고 계시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하는 데에서 커피 홀더를 될 수 있는 대로 동해시 상품을 쓰도록. 싸다고 해서 그냥 자기네들 거 주문해서 많이들 쓰시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관광의 홍보를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동해시 커피컵을, 동해시 홍보 커피컵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령하지 못했던 중소벤처부 버팀목 자금을 우리 경제과에서 학원분들의 임원진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200명 상당... 150군데인가요, 200군데인가요, 하는 상당한 학원들이 이번에 한 400만 원씩 한 8억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듣고, 아, 우리 경제과가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분들에 대한 치하를 꼭 좀 해달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직격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권활성화 사업을 펼치면서 다양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성과를 일으켜내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박남순 위원님이 잠깐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라빵이라든가 커피컵 홀더라든가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게 사실상 저희의 어떤 특화된 상품이 없고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시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작,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처음에 어라빵을 만든다든가 기념품을 만드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원, 3,000원, 뭐, 어라빵 한 1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 개발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정착된 게 어라빵 정도고. 그다음에 아까 박남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커피컵 홀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 정도 점포에서 팔고 있는데 진짜 인기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지금은 본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점도 있지마는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과 지금 점포에서 팔 때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하여튼 이런 걸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게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수익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여러 점포들이 팔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표 먹거리를 발굴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있는 어떤 밀접형 상품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노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대책이 일단 또 나와야 되고. 경제라는 것은 벌어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고객을 창출해서 그 고객분들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더라도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고객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품의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고객 창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상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챙기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내실화 부탁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동해페이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27쪽, 28쪽 보면 동해페이 가용액 대비해서 사용액을 보면은 2020년은 86.9%, 60억 5,000만 원 정도. 사용액 52억보다... 2021년에는 4월 현재 83.7%입니다. 가용액이 한 130억 정도, 130억 6,000만 원 정도. 사용액은 109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지난해 사용액을 보면은 80%로, 9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사용 목표액 대비 실제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아는지 생각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2020년도 사용액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기준으로 한 5억 정도를 발행할... 인센티브 기준으로 해서 5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고 그걸 소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 4억 4,000~5,000 정도 지출이 돼서.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동해페이뿐 아니라 카드 사용 비율 이런 걸 따져보니까 작년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동해지역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2단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분석하기론 그것 때문에 소비 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격감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올해같은 경우에 지금 통계상 87%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올해 당초 우리 목표액이 150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15억 인센티브를 세웠는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87%인데 지금은 우리가 사용한 게 많아 가지고 올해 목표액을 400억 정도로 상향했고, 1회 추경 때 예산도 360억 규모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목표가 초과달성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 동해페이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역으로 부담스런 부분은, 작년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지원하고 시비 20% 지원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국가 지원률이 60%로 조정되고. 향후 이게 국비 조정률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뭐 홍보 활동도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번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잘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 가입자 수가 2020년 8,200명에서 올해는 한 14,000, 15,000명이 늘었고요. 가맹점 수는 1,200개에서 한 1,400개로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수와 가맹점 수 증가 추세로 볼 때 사용액도 그만큼 많아질 거로 보이지마는 90% 이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는 물론 특히 사용처인 가맹점 수를 대폭 늘리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마는 동해페이가 우리 동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고, 특히 사용이 우리시 지역으로 국한돼 있어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또 관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자료를 보니까 일단 사용액이 각 상점마다, 가게마다 16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과가, 그 부분에서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감사자료에 2번 항목에 보면은 실제로 소상공인 6,600개 정도가 다 사용하지는 않지마는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건데. 실제로 월평균 매출을 보면 41만 4,000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은. 물론 동해페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화폐를 사용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해페이가 인센티브도 주고 하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올해 가맹점 목표인 2,000개 이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울러 사용자 유인을 위한 페이 인센티브 제공과 카드사 확대 등, 지금 9개죠, 카드 등록사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대행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아, 카드 등록사. 은행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은행이 21군데인가, 그정도 됩니다. 지금 웬만한 은행은 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됐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돼 있습니다. 올해 와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동해페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29쪽, 39쪽을 보니까, 실업률을 보니까 우리 지난해 말 기준 2.0%고, 전년도의 2.4%보다 감소를 했거든요. 전년도보다 줄었고 특히 전국 4%, 강원도 3,9%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에 코로나로 현재까지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과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는 고사하고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는 사례가 곳곳에 발생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시는 실업률이 감소해서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창출 노력이 참 엿보인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업률도 감소했지마는 상당수 일자리가 공공일자리로, 청년층 등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공공일자리... 사실 코로나 극복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시책을 많은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33쪽 도표에 보듯이 하고 있는데. 실제 공공일자리 중에서도 시에서 하는 동해형 기업인턴제라든가, 도 단위 사업이지만 강원형 일자리사업 등은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일시적이고 좀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제가 봐선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통계 자료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보면은 11,480명으로 달성률은 95.8%를 기록했지마는 144개 사업 중에 100개 사업이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실적이 6,862명으로 110%를 달성했을 뿐, 기업 유치 부분에서는 120명 목표에 40명 실적에 그쳐서 한 33.3%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직업능력 개발훈련ㅇ,; 경우도 510명이 목표였는데 실적은 187명이었습니다. 36.7%였고. 특히 이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직업훈련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직업능력 훈련개발 같은 경우는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채용이 저조했고. 또 기업유치가 코로나19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경제 하락세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릉 한국폴리텍대학교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 내선이나 특수용접 이런 인력들의 교육을 시켰고, 올해는 지게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시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일자리 중에서는 동해형 기업인턴제라든가, 또 최근에 강원형 지원사업이라 해서 채용 근로자 1명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이런 거는 신규 근로자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참 중요하지만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해시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일자리는 있는데 기술자가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3~4년전까지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가 1년에 1,200명씩 졸업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폴리텍이나 아니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이렇게 기술을 배웠던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마는 우리 동해에 LS나 쌍용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기업들에서 고용창출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다시 고향으로 와서 취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까이, 아까도 말씀한, 폴리텍이나 또 삼척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있는... 동해시 애들이 거기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LS나 쌍용에서 원하는 기술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계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경제 2페이지입니다. 지금 동호동 농산물시장이 긴 상고 끝에 들어가는 도로에 한 20면이 넘는 불법건축물이 철거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농산물 시장 안에 생산품을 가지고 와서 팔고 계시는 분들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소유자가 묵호농협에서 개인으로 얼마전에 바뀌었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하는 사업에 그 새로 소유주로 바뀐 분과의 업무 관계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개인 소유자하고는 저희가 아마 따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잖습니까. 그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를 동호동 농산물 상인회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물론 시 재정이 좋으면 시비로만 다 할 수 있지마는, 전통시장에서 인증시장, 그다음 골목형 상점가에서 인증시장으로 등록이 돼야지 중기청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좀 갖춰달라고 저희가 일단 문서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을 알려드렸고. 향후 또 여건이... 문서만 보내드렸지마는 나중에 만나서라도. 일단은 상인회가 조성이 되고 인증시장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인증시장을 받아야지 뭔가 대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다... 지금 동호동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소규모 시장에도 다 보냈고, 천곡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다 보내서 일단 상인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좀 이행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그 600㎡이내의 소규모 시장 활성화에도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면적 대비 숫자가 너무 많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면적 대비는 지금은... 나중에 좀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은 현재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에도 지금 적용해서 공문 나간 곳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공문은 다 나갔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나갔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현재 조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다 알려드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리고 그 동호동 농산물시장의 상인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원 큰 건물을 갖고 있던 묵호농협 협동조합의 기여나 관여가 컸는데 이게 이제 개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생각이 또 우리하고 맞지 않으면은 인증시장이나 이런 걸로 가는 데에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긴밀한 협조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발한동 상가 관리 내역에서, 지금 우리가 상가 관리를 밑에 동은 식당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위에 동은 옷가게 이런 부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관심사나 상식적인 면에서 상업적인 마인드가 크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 내에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일단 자기가 맡은 과에 와서 맡은 업무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거를 당사자가 상식이나 어떤 생각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면 다 채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전제하에 그 상가를 가서 관리 상태를 봤을 때에 과연 빈 상가에 저렇게 현재 상태의 모습으로 놔두고, 누군가가 개업을 또는 창업을 하려고 그 자리를 선택하러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거는 아니다. 우리시가 어차피 경제과가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거기에 또 상가관리... 뭡니까, 위원회인가도 있죠? 부시장 주관 하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을 때에는, 표현을 쓰레기장같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이고, 참 어정쩡한 상가 관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점포가 운영되고 맞은 편에는 점포가 나가서 비었어요, 그랬으면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고 나름대로의 어떤 라인을 쳐놓든가 해서 다음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소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와서 봤을 때에 호감도 가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임시방편으로, 편의주의로 자기들이 쓰는 물건을 아무런 의식없이 놓다보니까, 그거는 어떤 그... 사용하지 않는, 갖다버려야 할 퇴적물,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은 곳이지. 그걸 재사용하는 상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인식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랬을 때는 그런 경우는 가끔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또 다음 사람이 와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청소... 우리 관계공무원이, 담당자가 관심만 가지면 20~30분 정리하면 또 합니다. 근데 가서 슥 보고 말로만 하고 오면은 그게 이루어지느냐.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 상가를 어차피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도 있다면 공모사업이라도 응시를 하고. 아니면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도 그 내외부를 현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의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그 상가가 빈 상가가 없이, 비기만 하면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는 줄서는 일이 벌어지지,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는 한 번 나가는 순간 다시 들어오는 날은 기약할 수 없다 하는 게 오히려 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외부 환경사업에도 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크게 가져야지 저게 활성화가 되지. 우리가 시골의 상권이 붕괴된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할인마트 때문에 붕괴가 됐거든요. 그러다 할인마트가 또 다시 무너지게 된 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원쇼핑으로 이뤄지고. 또 대형마트도 무너지는 게 뭐냐면 현대판으로 내외부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의 시선을 끎으로써, 그쪽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원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진 곳이 있지만, 시설 부족, 환경 부족으로 결국은 다 무너지고 그쪽으로 쏠리고. 그다음에 다 죽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인이라는 폭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시민의 주머니가, 엥겔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도 그렇잖습니까. 대형마트가 자기 앉은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총부대를 내보냅니다, 뭘로, 24시 편의점으로. 또 그 편의점이 나가서 주변의 편의점을 죽여버리면 다 죽었을 때는 본인들도 또 철수합니다. 아니면 가격을 올리던가. 왜, 거기에서 올려야 큰 매장으로 또 오게 만들지.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는 상당히 관심사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발한동 상가를 가봤을 때는 이거는 아무런 우리가 준비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미래도 없다. 저렇게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선 리모델링을 내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선다면은 행정지도라도 해서 빈 공간은 깔끔하게, 누군가가 즉시 들어올 수 있는 깔끔한 공간으로 청소가 돼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편의식으로 그 빈 상가에 갖다 놓은 거는 절대 못 갖다 놓게 해야, 또 그래야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도 환경이 그나마도 깨끗해서 뭔가 하나라도 사가려 하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갖다 놓는, 적치한 물건 때문에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그분들은 못 해요. 왜, 그분들은 거기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거기의 환경이 눈에 익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경제과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 그걸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묵호시장 일괄 정비를 했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정비를 했는데. 상업적인 마인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고 골든 매대, 최고 골든 시설은 사람 키높이에서 아래 위로 5도 상향, 5도 하향이 최고 골든 위치예요. 그렇다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십시오. 중앙시장 상가의 간판을 보려면은 그 집 앞에서는 그 집 간판 못 봐요. 목을 제껴야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체를 볼 때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볼 수 있어요. 이쪽 큰 도로에서 중앙시장 들어서면 저 끝에 생선시장 뒤에 식육점까지 쭉 보면 보이긴 보입니다, 간판이 선하게. 보이는데, 그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매의 눈으로 봐도 아마 그 집이 무슨 걸 파는 집인지는 모를걸요. 그러면 한칸 한칸 따라가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간판은 다 쳐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대부분 연령이 좀 상향된 분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그분들이 허리도 다 굽은 사람도 대부분 있는데, 그런 걸 보려면 디스크 나가서 병원 가야 될 정도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관심있는 분과 대화도 나누고 하고 했으면은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위에 올리면서 빈 공간을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보기 싫은 거 다 커버했잖습니까,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보기 싫은 부분이 간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커버를 또 해줬잖아요,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간판이 이게 위치가, 위원님은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물, 점포마다 약간 높이도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일률적으로 같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의 점포들이 사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다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나니까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건 예상했던 일이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특히 처마 부분, 처마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거기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본인들도 아케이드 철거했을 때 가격이 저 건물이 뭐 저 정도 금액이 나가겠나 할 정도로 흉물스럽게 보였지마는, 그것 때문에 그 점포 주인들도 그런 부분을 간판으로 마감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보니까 그런 위치에 갔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간판도 정확하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않고, 약간 들쑥날쑥한 것도 건물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점포주들하고 상의한 결과 사실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과장님 설명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인정해요. 영업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핸드캡을 줄이기 위한 비용절감을 하기 위한 것이 영업의 1번이 아니고요.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영업장을 만들어놔야 영업이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좋은 물건 만들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 물건이면 그거 안 팔립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처음에 할 때 우려했던 말 제가 분명히 한마디 한 말이 있어요. 그걸 들어올리는 거는 소방법 등등해서 모양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찬성하는데, 그걸 들어올리는 순간 내부에 가려졌던 부분이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각 점포주들이 해야 되는데 얼마치 할까. 그렇게 그 투자를 같이 해 주면서 골든 시선이 갈 수 있는 곳에 최대한 무언가를 놔두려고 하는 영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 본인들의 비용 들어가는 거를 줄이고 보기 싫은 부분을 그걸로써 커버하고자 해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이 간판 높이는 어떤 취지에서 협의는 하고 했습니까 했더니까 상인회하고 다 협의해서 했다고 하더라고. 나 그래서 두 번, 더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환경 개선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인들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손님들 많이 오게 하고 장사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환경개선 해준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제일 큰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본인들도 투자를 했어야지. 그런 걸 우리가 행정에서 체크를 해서 지도를 해서 최대한 투자. 그래서 어떤 건 보십시오, 국비 80%에 자부담 20%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게 그런 맥락인데. 그분들은 자기 돈 한 푼 안 대고 어떡하든지 그 돈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십시오. 사람이 많나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건 뭐 간판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간판은...
응택
임응택위원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그 내부의 시설도 어느 정도 좀... 아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쁜 모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부도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 근데 가보면 매대 하나도 뜯어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행정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환경개선을 하려고 한 보람이 있느냐. 이제 나중에 그 뒷줄도, 어떻게 보면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할 거 아닙니까. 그 뒷줄을 할 때를 대비해서, 물론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오더라도 이 내용을 듣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효과가 없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간판이라든가 시설물은 저희가 여하튼 최대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그 간판이 조금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문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어쨌든간에 건물을 봐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입구와 지붕 사이, 이런 걸 다 봐서 선택해서 만든 거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상인회와 수차례 만나서 얘기했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니까. 협의해서 했다는 거는 지금...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색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달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듯이, 매대라든가 이렇게... 구조적인 환경은, 큰 틀의 환경은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 내부적인 거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고, 노란 소방선 긋는 것도 서로 그거 좀 더 나오려고 아등바등 싸우고 그렇게 하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보기 싫은 매대도 나와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에도 많이 주문합니다. 이렇게 아케이드 돈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좀 사업 좀 해라, 활성화 사업.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던 야시장 사업도 좀 하라고 하면은 시에서 돈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아직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나름 1년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의 시민들이 갔다와서는 많이 바뀌었다, 깨끗하다, 좋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매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응택
임응택위원
앞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상인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자구책도 하면서 시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으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부족한 게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응택
임응택위원
하려고 하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왁자지껄 사업을 하라 이러면은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입니다. 자기네들이 먼저, 시에서 이렇게 큰 시설을 잘 해놨으니까 우리 뭔가 해보자, 조그맣게 하다보면은 시에서 좀 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시에서 또 지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응택
임응택위원
좀 더 부족한 점은 대줄 수 있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오래된 고정인식을 깨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깨는 게 힘든데 그 깨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현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 필수품 시장에서 최대 적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매장을 상대로 전체가 지금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때문에 뭔가 장사가 되게 해주고자 환경개선 뭐, 등등 국비를 따오든 도비를 따오든 시비를 보태든 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쉽다. 그래서 과장님도 나가서 얘기하면 '어, 그럼 그거 시에서 돈 대서 해줘야지' 이렇게 선뜻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뭔가 투자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창수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 정리 좀 해주시죠.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과에서는 이런 얘기 내가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되는 줄 알고, 그 고정개념을 깨는 거도 어렵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우리시가 어차피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는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에 당신들은 이 정도 해야지 윈-윈이 돼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할 거냐, 좀 그 정도 확답은 받고 했었으면은 좋았을 건데, 그냥 무조건 해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해 놔도 하기 전이나 한 후나 매출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염려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해드리는 거고, 그 변화를 가지자면 과장님이 그만큼 고민하시고 발품을 팔아야 된다. 그러자니 고생되는 건 알지만 할 수 없이 나는 경제과장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좀 들어달라, 실행해달라, 그 부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뭐, 잘했다, 못했다, 왜 이렇게 했나, 그 질타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질타로 될 일도 아니예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창수위원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동해페이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0% 덤을 주죠? 어떻게 보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50만 원 끊으면은 5만 원이란 돈이 붙습니다. 이거 상업적인 계산에서는 엄청난 포인트예요. 지금 당장 대형마트 가서 쓰고 카드 긁으면 포인트 몇 프로 줍니까? 0.0몇 프로 줄 겁니다. 이제는 1%도 안 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걸 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동해페이를 들고 사용하는 처도 우리가 많이 늘려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걸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보니 그냥 보낼 순 없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을이 약자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쓰는 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10% 주니까 현재 금액이지만 이걸로 안주하면 안 된다. 왜, 조금 전에도 과장님 설명하셨죠? 8대2에서 6대4로 바뀌었다고. 지원규모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무조건 준다고 봐야죠. 지금도 하마 2%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줄었을 때 우리시가 마냥 나머지를 채울 거냐, 채울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많이 줄 때 쓰던 버릇을 우리가 들여야 되고. 아까전에 1만 몇천 명 등록됐다 하셨죠, 가맹자 수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1만 5,000.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인구 대비 그게 흡족한 인구는 아니잖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를 빨리 늘리셔야지. 빨리 늘려서 애향심을 길러주는 게 최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반 준 5%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3만 명만 확보해도 반 줄어도 1만 5,000명은 애향심이 있다고, 애향심이 짙은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줄어도 1만 5,000명 이상은 우리가 확보하는 건데, 지금 1만 2,000명 가지고는 약하다. 그 인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빨리 좀 확인하셔서 대책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이 제일 커요. 앞으로 이게 줄면은 대책이 없어요. 지금은 허허 웃지마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기 보면 마트가 1순위고 주유소가 2순위예요.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사용처가. 왜냐, 마트, 주유소는 사용금액이 최하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사용단위도 크고 덤도 많아. 주유소 1리터당 1,500원짜리 기름, 싼 데, 싼 데 돌아다녀봐야 차액 나는 게 30~40원 최고 갭이 차이 나는데. 1,500짜리 기름 넣으면은 150원이 할인돼요. 그래서 실제로 1,350원짜리 기름 넣는 거야. 1,500원 기본가에 1,350원 파는 데 있습니까? 그런 거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금액이고. 그런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빨리 기반을 잡아놓지 못하면 동해페이도 결국은 성공이 아니다. 지금은 성공이라 할 수 없어요. 10%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좀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리는 거야.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북평5일장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에 장세 징수액하고, 이게 2억 9,000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의 3억 되는데. 집행액하고 걷어서 다 썼었어요, 알맞게. 이거 징수기준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징수기준은 조례에 장세기준이 있습니다. 3㎡ 미만, 1,000원 이렇게 해서 5,000까지 조례상에 지금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징수대상 점포는 노점상도 받는 거잖습니까? 보통...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노점상을 주로 받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노점상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거 어떻게, 제가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징수금액, 사용금액이 비슷하게 맞아들어가요, 집행액이. 이걸 시에서 전부 감사합니까, 어떻게 쓰는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사용하고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서라기보다는 이제...
재석
최재석위원
강제성은 없습니까? 조례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조례에 강제성 규정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없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더 들어가보면 시장관리비, 징수인건비, 이게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보니까 2019년의 경우는 징수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560만 원이고. 20년엔 1,365만 원. 또 그 밑에 항목 질서계도요원 인건비가 2019년에 1,682만 원, 다음 20년에 1,000만 원 정도. 합산해보면 결국은 이 장세를 걷어서 관리 징수비, 징수요원 인건비하고 질서계도요원 인건비, 이게 거의 절반 정도, 40%, 50% 차지하는데. 질수계도요원은 몇 명이나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3명을 장날마다 사용하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징수요원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징수요원은 1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 정도 차지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전체적인 재무관리를 하면서 장날에 다니면서 장세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글쎄, 징수요원이 장세 받는 거죠. 근데 징수액 대비 분석해보니까 인건비가 절반 정도 차지한다. 여기 보면 청소비도 있고 물품구입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건 뭐 써야 될 것이고. 시에서 이거 말고도 또 지원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타당한가. 그리고 저도 장날에 자주 가보지만 질서계도요원들이 있어서 5일장에 질서가 어느 정도 계도 됐다고, 좀 향상됐다고 보시는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나름 기초질서를 지키려고 현 상인회 회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연합회와도 대화도,,, 예전에는 대화도 없었는데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저희가 주문하는 거는 기초질서라는 게 횡단보도 내에는 점포를 빼라, 그다음에 고객선 지켜라, 그다음에 주차선 점포 외에는 차를 빼는 걸 지금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앞으로는 개선되리라고 보고...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모르는 바 아니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니요, 세 분...
재석
최재석위원
저도 다녀보면 5일장이 장보는 시민들, 장보는 장꾼들 전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지 계도요원 몇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 징수... 장세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 시에서 조례상 이거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관리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자료를 보면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글쎄, 저는 사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시장관리 징수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잡힌 거는 뭐, 그분이 하루종일 다니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월 한 120~130만 원 이렇게 고정적인 월급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잡힌 거고요. 그다음에 질서계도요원은 어차피 거기에 대한 질서를...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질서계도요원은 필요한 거고. 여하튼 세 분이 월...
재석
최재석위원
잘 안 된다고 해도 계도 요원은 필요하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안 되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횡단보도에 예를 들어서 노점이 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노점상연합회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얘기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사실상.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감하는 바니까. 제가 1인당 20분으로 발언기회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협조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북평장에 들어가 보면은 노점상연합회하고 기존 상인 간에, 또 상인들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거 시에서 뭐, 예를 들면 차를 빼야 되는데 ‘야, 우리는 5일마다 왜 새벽에 나가서 차를 빼’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바는 아니죠. 뭐 하여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북평 5일장과 관련돼서 좀 투명하고, 계도요원을 기왕에 배치한다면 좀 나아졌구나 그런 인식이 가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어 24쪽에 장흥고각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완공됐죠? 언제 완공...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2019, 18년... 19년에 완공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랬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준공식은 아직 못 했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못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왜 못 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사실상 장흥고각을 작년... 20년, 작년 초나 하반기에 장흥고각을 타고식을 하고 이렇게 나름의 행정적인 준비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이런 건 2019년에 다 수립돼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확산되면서 북평장이 한 21회 정도 우리가 임시 폐장을 시켰습니다, 휴장을 시켰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장을 흥하게 한다고 장흥고각 타고식을 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가 돼야 해야 될지도 좀 고민스럽고 하여튼...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시의 고민이 저도 읽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장이 거의 정상화됐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지금 다소...
재석
최재석위원
코로나 조심은 하는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다소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정상화 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도 코로나겠지만 이런 문제를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먼저 보고 들어가서 각론을 봐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장흥고각이 과연 준공식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게 실체적으로 뭔 도움이 되느냐,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런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고각 설치 검토서라는 걸 시에서 검토자료를 만들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는데. 여기에 보면... 북평 민속시장의 관문에 위치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한다. 그리고 만경대, 호혜정, 해암정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북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 설치 목적란에 이렇게 검토를 해놨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고각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기안할 때 좋은 말 쓰기는 쉬운데,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를 이룩할 수 있을까는 고민이 좀 덜하지 않은가. 종합적인 고민이 덜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3억 넘게 들여서 해놓긴 해놨는데 지금 하기 전의 목적, 여기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나중에 하는 건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운영계획 해 가지고 여기 또 있는데. 시장의 개장과 폐장을 알리는 타북 이벤트를 하겠다. 타북행사를 할 때 이색복장, 예를 들면 포도대장 이런 복장을 갖춰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준공하면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건 타고식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굳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지금 와서 준공식보다는...
재석
최재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봐요. 개장과 폐장을 알리는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북평장의 개장시간은 대충 몇 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략히 얘기하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개장식이 없는데 보통 보면 한 10시 정도로 보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0시에는 좀 성황하겠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폐장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폐장은 한 3시쯤이나 4시쯤 그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각은 한 10시에서 11시, 12시 구간이에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한 2시까지.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2시 정도 지나가면 폐장이란 말이지, 오죽하면 장날에 폐장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벤트, 이색 복장 얘기를 하는데, 기왕에 행정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걸 (청취불가)을 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지속할 수도 없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개장식, 폐장식에 사람 별로 없는데 그거 가쪽이잖아, 이쪽, 가운데도 아니고. 굳이 계획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운영 방법은 재고해봐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재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국이 좀 끝나면 나름대로 준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고식은 준비하라고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요지는 행정에서 보면은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할 땐 그만둘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포도대장 복장에다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 인건비나 전반적인 걸 다 검토를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자, 다음 26페이지. 시간 많이 갔습니까?
이창수위원장
(마이크 끈 채 발언) 12분까지.
재석
최재석위원
네, 네, 이거 시간 부족하네. 청년몰 관련, 이것도 고민의 산물이죠.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있는 그거 말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포가 먹거리 부스 3개는, 4개가 비었다는 겁니까? 3개가? 처음엔 다 들어왔었는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2019년도까지는 다 있었는데 지금.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공방부스는 지금 일단은 자료상으론 다 들어와 있는데 운영은 어떻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공방부스도 지금 비어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비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공방부스도 빈 부스가 3군데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자,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 저희들도 기억하는데, 이벤트도 열고 활성화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돈도 많이 투자하고. 예상은 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보니 이런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일단 글로벌 경기침체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은 현재 청년몰이 새로 만들어진 데에 비해서 시설이 좀 노후화된 부분 그런 게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로벌 경기침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하여튼 코로나 정국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웃음
재석
최재석위원
네, 네, 영향이 있겠죠. 하여튼 뭐, 고민하신다는 의지로 읽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조금 이따가, 뒤에... 페이지입니까. 청소년소셜랩, 25쪽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말이죠,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는데. 단어로 보면 인구절벽, 청년, 뭐 이런 게 상당히 상위 순위에 올라가는 단어들 같아요. 그렇죠?
웃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유행을 타는 단어야.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지점이 거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거, 청년, 도시재생사업, 인구 이런 게 관련되는 것을 공모사업을 많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맞게 정답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업비 지원도 받고 해서 시작은 하는데, 아까 장흥고각하고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하는데 지속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까 글로벌 경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인구구조, 소비자의 패턴, 지역적인 특성 이런 걸 따져보면 안타깝게도 동해바다 중앙시장 일대를 이런 이벤트로 살릴 수 있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바대로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지만 현장유지가 힘든 건, 뭐 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상인들이 불친절해서도 아니야,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기본적인 이용객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뒤에 청년공간 열림도 마찬가지지만, 뭐랄까요, 이게 지금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지 못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정말 이 따오는 공모사업이 우리 동해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큰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청년공간... 청소년소셜랩 25페이지. 몇 분 남았습니까?
이창수위원장
(마이크 끈 채 발언 중) 한 5분 남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 이거 공모사업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기반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된다,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과장님, 그땐 안 계셨죠? 시작할 땐 계셨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작년에 제가 사업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랬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총 사업비 얼마 들었죠, 이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6억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에 운영비까지 하면 한 7억 2,000 돼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당초에 6억에다가 운영비를 1억 2,000 정도 잡았는데, 올해 운영비를 8,200 잡았기 때문에 6억 8,200 정도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거의 7억이에요. 그게 지금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1월 중순에 개소해서 지금 5~6개월.
재석
최재석위원
5~6개월 해봤어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게 청년층이 다 온다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약간 특성있는, IT라든가, 이렇게 관심있는 분들이 와야되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최대한...
재석
최재석위원
노력하겠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석
최재석위원
시간 없어요, 시간 너무 많이 쓰면. 이거 좀 빼주세요, 답변한 거를.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제가 그걸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저희가 여름이라든가 겨울같은 경우엔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한중대학교라든가 이런 특수성 있는 학교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시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웃음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하여튼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여름이나 겨울에는 상당한 기간에 동해에 와서 머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여기에 놀러오는 청년들이 이용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니, 지역, 그러니까 놀러오는 사람보다 지역의 출신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실제로...
재석
최재석위원
귀향하신 젊은이들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니, 귀향하기보다도 방학 때 2~3개월, 그다음에 겨울방학도 3~4개월, 이런 6개월 정도는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학생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열심히 하세요, 지금. 경제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열심히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거는 시작할 때부터 적어도 저희 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려되는 바 상당히 많던 부분인데, 불과 5~6개월밖에 안 됐지만, 제가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공간 있고 거기 부스가 다 있는데 텅텅 비어있고. 제가 간 날은 특히 없는 날인지 모르겠는데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책을 보고 있었고 한 분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고 한 분은 노트북으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내데스크에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사람이 없으니까 휴대폰으로 뭘 찾고 있더라고요. 매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청년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무슨 아이템을 찾고 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
재석
최재석위원
그거 맞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저도 자주 가보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중요한 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태백시에서 근무할 때 태백시는 아시다시피 석탄산업이 무너지면서 아주 초토화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유치했냐 하면은 하이원리조트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라는 게임회사를 유치했어요. 게임 아시죠, 게임? 게임 개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게임 개발회사를 만들어서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 유관산업을 태백시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엄청난 호응을 받았어요. 그리고 강원랜드죠, 그때, 강원랜드는 돈이 많으니까 밑천을 든든하게 대주겠다. 서울에서 실력있는 개발자를 끌어오겠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고요. 결과, 3년도 못 버티고 회사 망했어요. 왜냐, 유능한 청년 개발자들이 일단 지방에 안 와요. 두 번째, 게임개발은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시너지가 돼야 되는데 지방에 내려오면 정보가 단절돼서 내가 도태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야. 그렇게 IT, 청년, 좋은 단어인데. 성공시키기는 무지하게 힘들다, 대자본이 받쳐줘도 힘들다. 근데 행정에서 공모사업비 얼마 주는 거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생각해보시면 알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년 소셜랩 공간조성사업 실시계획 반영계획에 선도지역 여건 조사를 했더라고, 시에서.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이것도 2020년이네요? 결재가? 어디를 방문했냐 하면 서울 영등포구하고 금천구를 방문했어요. 맞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현장을 방문해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 방문하면 안 된다. 여건이 비슷한 데 가야 되는데 여기 단적인 예로 지하철 출구에서 5분거리에 있는 소셜랩에 갔다온 거야. 동해시 운동장 앞에 있는 그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지하철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장소하고.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작년에 50% 넘었어요. 청년인구 집중률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수도권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사전검토를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도 개방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는데. 검토 단계에서부터 냉정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실상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는 1층, 3층 전체를 소셜랩으로 운영하자고 신청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하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데 간 거는 사실상 거기가 잘 하기 때문에 갔고 또 지역에 그렇게 잘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다와서 저희가 느낀 게 청년공간 활용이 실제로 생각보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층은 저희가 소셜랩 청년공간에서 빼고 3층만 그때 추진하게 된거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려가 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을 사실상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아까 공간배치계획 말씀하셨는데, 3층하고 1층을 완전히 리모델링 한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것도 사실은 그전에 운영을 보면 2층은 회의실로, 그렇죠? 그다음에 3층은 예식장이었는데 그걸 개조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연계해서 2층도 리모델링 했는데. 1층에 그때 예식장 식당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식당이 허름해보여도 그 위에 사무실, 회의실 공간하고 연계해서 호텔에서 행사할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들 이용했어요. 밥값도 호텔 비용 비하면은 절반밖에 안 되고. 우리가 뭐, 호텔에 가지 마라는 게 아니고 호텔에 갈 형편이 안 되는 계층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1층 식당공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이 장기간 거기 있으면서 멀리는 정선부터 태백, 삼척 지역까지 출장뷔페를 하면서 이쪽 지역의 인력도 고용하고 식자재도 소비하고 해서. 청년만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진 게 아니라, 또 새로 신설되는 산업만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체도 보기에는 허술하게 보여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공모사업계획에 의해서, 면적 그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밀어부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 1층 부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1층 부분은... 3층은 저희가 청년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을 줬고, 1층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이...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층 공간이 몇 평 정도 되는데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은 몇 평 정도 쓰고 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하여튼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성된 거는 공유공간으로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카페, 베이커리에서 공용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시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하고,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카페하고 베이커리, 그다음에...
재석
최재석위원
면적 대비해 가지고 한 20%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카페가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운영 초기여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어쨌든 그 효율성 면적을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운영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거기에 베이커리 이쪽에는 전기, 수도, 이런 부대용품 이런 걸 전부 지원하고 심지어 바리스타 기계라든가 제빵기, 이거 전부 지원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게 당초계획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없애고 공유주방 개념으로 만들었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아니, 현재 얘기에요, 현재.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단은 그런 공유주방에 공동으로 음식같은 걸 개발해서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자산물품에 잡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그게 구입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건...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구입했는데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사업자 사업하는데 바리스타 기계라든가 제빵기, 그다음에 필요한 가스나 전기, 이런 걸 다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그런 게 있을 수 없는데 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죠,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추후에 만약에 식당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똑같은 조건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일단 식당은 입찰공고 중인데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디까지 계속 입찰할지 모르겠지마는 유찰이 돼서 낙찰자가 없다 이러면은 식당을 계속 할 건지, 그다음에 또 식당에 약간 개선을 해서 입찰공고를 올릴 건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같고. 저희가 식당을 그렇게 입찰을 낸 나름대로 고충은 하여튼간에 식당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사업계획에 빠져있었고 또 식당 하는 분들의 어떤... 식당의 어떤 존치성도 필요하다, 뭐 이래서 식당, 주방 공간만 남겨놓고 식당에 어떤 손님들에 접대하는 경우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튼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입찰이 끝나봐서 이게 진짜 식당으로 효력성이 없다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또 식당으로 계속 한다면 기본적인 시설을 조금 더 보강한다든가 이런 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층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커피, 카페는 기반시설을 다 갖춰주고. 만약에 나머지에 있는 그 식당이 될지 뭐가 될지 그 공간은 갖추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수용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과정은 뭐 알 바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오늘 장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속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또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보면 지금 경제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든 이거 한번 해보자, 시작부터 하고. 일단 또 시작하면 중간에 좀 아닌 거 같은데도 끝까지 가는, 그런 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고백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뭐, 억지로 그런 건 아니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웃음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이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혜정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6쪽을 좀 보겠습니다. 무릉3지구 개발계획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오픈 날짜를 언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 기반시설은 80% 정도 됐는데 그 앞쪽에 폐쇄석장 작업 여건 때문에, 크레인이 움직이고 그런 거 때문에 7월말이나 8월초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아직은 좀.
석찬
최석찬위원
부족한 게 많은데. 어쨌든 이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홍보전략은 기본적으로 개장시기 잡히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울 건데, 요즘은 SNS나... 물론 일간지라든가 주간지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SNS나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홍보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까, 이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아직 예산 확보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7월, 8월, 이렇게 예상은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가 안 됐다니까. 미리 예산 확보를 사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장 전에 충분히 어떤 홍보를 해서 이게 확 붐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홍보가 어쨌든 여기 강원도도 좋지만 특히 수도권 쪽으로. 사실 홍보를 안 하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홍보 예산도 전혀 세워놓지도 않고. 그래서 언제 예산 세우고... 홍보를 하시려는지. 그렇게 되면 또 늦잖습니까, 이게. 사실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국장님.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지금 무릉3지구 저희들이 이름은 무릉별유천지로 지정을 했고요. 이름 지정하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뉴스망, 또 홍보망을 통해서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무릉지구에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요즘 펜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4, 5회분 중에, 이 드라마 3회 시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가 그쪽에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서 드라마나 영화, 이런 배경으로 되는 것들 지금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고요. 개장이 되기 전까지는, 어저께도 과장님하고 잠깐 큰 방향만 얘기했던 게 소위 말해서 미디어데이라고 해서 우리 체험시설 4종이 되어 있어서 준공하고 체험하는 거를 요일을 모아서 언론사와 우리 관계 기관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홍보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직접 홍보비는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조금 활용하고, 지금 예산은 안 서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지금 준공과 함께 병행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릉3지구, 무릉별유천지가 새롭게 된 장소고 새롭게 된 만큼 이미 SNS에 알려있는 내용들 좀 더 구체화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미디어 홍보 행사에 중점을 두고 좀 풀어가도록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뭐 이래서 드라마 촬영장소로 지금 활용한다 그 말씀이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
어느 티비입니까, 이게? 방송국.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SBS.
석찬
최석찬위원
SBS?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시청률이 28% 정도 되는 요새 인기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정말 홍보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또 많이 하셔야 되고 하지만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을 빼고는 또 집합금지 8인 이상이 가능하고. 또 백신접종도 높아지면은 해외도 곧 갈 수 있다는 방송도 나오지만은, 그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같고. 어쨌든 국내 여행은 좀 자유롭다... 전에보다는 이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럴 때 좀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서, 특히 수도권 쪽으로 강화를 해서 또 여행업계 쪽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체험도 하고 또 우리 별유천지뿐 아니라 무릉계곡, 추암, 이런 우리 동해시의 유명 관광지를 이벤트한 그런 관광상품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동해시가 이 무릉별유천지가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동해시 관광에 새로운 획을 하나 또 긋는 일이잖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특히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총괄적인 홍보 계획을 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미래전략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큰 일을 많이 맡으시네요. 제가 북평산단 관련해서 질의할텐데 혹시 모르시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7쪽입니다. 북평2산단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서 1단계 완료된 부분은 지난해에 분양공고를 한 번 했고, 2단계 2지구 쪽은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해서 본격적인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1공구 분양 실적을 보면 올해 5월 현재에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1공구하고 2공구하고 준공을 같이 하는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2공구 쪽에 협의보상이 안 되는 장기 불용토지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준공이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그거를 몇 년전부터, 그 얘기는 몇 년전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말만 듣고 계속 이때까지 미루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제가 뒤에 다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1단계 공간 부분은 100만 원에서 지원용지는 한 70만 원 정도로 가격을 낮추고 생산용지도 그 정도 선에서 낮추는 걸로 분양가격 인하협상을 하고 그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면서 평당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낮출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국장님,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수소 관련 산업을 제2산단에 위치하는 계획을 할 때에 분양가는 인하해서 수소산업을 유치하는 걸로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도와 함께 수소 클러스터 구성하는 부분을 정부 공모사업을 올렸다가 이번에 사실 선정이 되지 못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는 대로 후속조치 사업으로서 그거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나가고. 또 제일 처음 1차 분양 공고를 냈을 때는 응찰자들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준공이 좀 덜 된 상태고 하다보니까 아직 미비한 게 있고 분양가가 공사비가 되면서 아무래도 저희들 공단 분양가보다는 조금 더 분양가도 비싸고 해서 2차 공고는 한번 더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는 부분이 마무리되면은 한번 더 협의하면서 분양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3년전부터 똑같은 말씀만 들은 것 같습니다. GS전력이 공장 매입 당시에 평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많은 분양단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청취불가) 그 기본 시설 공사비 등으로 인해서 조성원가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입주하려는 기업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듭니다. 일부 시민들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보니까 분양실적이 제로가 아니냐, 또 GS전력 측이 투자비 회수만 몰두하는 거 아니냐, 또 일부러 분양을, 준공검사를 늦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 GS 측이 왜 이렇게 준공을 늦추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산단조성을 하면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제2산단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신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 정부 할 때에 제2산단에 대한, 정부에다가 1,000억 정도를 보상금을, 보조금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현 정권에서는 그걸 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GS측이 법정소송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을 지금... 소송 단계인지는 확실치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시가 간파를 못 하고 저 기업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으냐,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찾아서 우리도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GS동해전력이 2013년 10월 산단계획 승인 이후에 수차례 걸쳐서 계획변경을 하고 완공시점도 계속해서 이제까지 미뤄왔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이제는 턱없이 높은 분양가로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마는, 이거 뭐, 재판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정말 자꾸 이렇게 늦추다보니까, 공단을 준공해서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산단이 아직도 정상 가동될 것인지 기약이 없잖습니까? 우리시는 마냥 이렇게 기다리기만 한다는 것이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모든 지원을 다 해왔고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그동안 GS 측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우리시에 약속했던 것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GS 측이 자기들 자체 공장도 몇 퍼센트는 거기에다가 유치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아무 지금 대책이 없잖습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거짓말만 한 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위원님 하신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그동안에 해오던 방식들이 그 산단을 개발하는 GS에 결과적으로는 분양도 안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방관한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 챙겨서 누수가 없고 또 분양됨으로 인해서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끔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좀 챙겨보도록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우리 기업이... 본 기업에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 약속을 너무 어기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도 너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GS 측에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유명한 ESG라든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떤 대응과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될 거 같고. 이 검토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해서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그 국가보조금 재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파악을 해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정학 위원님 말씀에 좀 추가해서 하면,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실확인 되는 거는 좀 파악하셔서 보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상 하기 힘들면 향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해주시고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첨언해서 애기할 거는 뭐냐면,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서, 예를 들어 향후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산단 문제를, 그래서 문서로 좀 받아서 그 문서의 사본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이정학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도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별로 진척이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이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네, 간단하게 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소저장시설에 대한 선정이 안 됐다 했는데, 지금 수소와 관련해서 차량생산은 국가가 예상대로 상당히 방대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도 수소저장 운송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선정이 안 됐다면은 내년도에도 선정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이게 상반기에 강원도에서 산자부에 검토를 통해서 기재부에다가 예비타당성 검토보고를 올렸는데, 해당 사업들이 규모가 사업별 편차도 크고 이렇다고 해서, 5개권의 광역시가 올렸는데 전부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말에 다시 한번 지금 기재부에다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이 선정이 안 되면은 제2산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네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산자위에 소속되시고 이래서, 가능하면 예타 면제 쪽으로 한번 갈 수 있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선정이 안 된다면은 산단 유치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2산단 들어갈 이 면적이 또 공유지로 뜨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되면은 늦게라도 이 산단에 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걸 유치를 재검토하든지 뭘 또 찾아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이야. 그렇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는 좀 노력을 심도있게 하셔야겠네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지금 기반시설을 7, 8월 정도에서 완공해서 오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초기에 관광객들이 선뜻 피부로 와닿고 거기를 가고 싶어 하고 또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는 첫 번째가 이용시설 가격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이용시설 가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가격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지난번에 조례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거기 따른, 뭐, 루지 타는데 얼마, 스카이글라이더 타는데 얼마, 이렇게 확정지을 정도로 결정은 났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났어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지을 때에 우리 나라 전체에서 유사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가격대도 다 검토해보셨어요? 비교검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그때 입장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단가 계산을 할 때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소를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중간 가격 단가로 해서 산출된 걸로 그렇게 권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단가 선정을 하고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2산단 관련해 가지고 아까 질문 나왔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전체 한 20만 평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10만 평 정도는 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분양면적이 한 10만 평 남짓 하네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 가운데 조성한 회사에서 30% 쓰게 돼 있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법으로 그렇게 조성한 회사에 30%를 관련 산업을 유치하게 돼 있다, 그렇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이 부분 다른 건 몰라도 자기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걸 가져올지?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세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럼 국장님. 이게 법상 공단 조성해 가지고 30%는 조성한 회사에서 관련 산업을 유치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산단 중에 30%를 본인이 쓰고 나머지는 외부에 주게 될 때만 해도 업종이 좀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5개 업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업종을 한 13개 업종으로 늘리면서 GS가 직접 발전사업과 관련되는 30% 부지 외에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는 열어놨습니다. 다만 분양가가 지금 산단 조성원가 32만 7,000원보다가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는, 거의 배 가까이 책정이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도 그 분양가에 대해서, 아까 수소단지가 들어올 때 분양가를 좀 싸게 하자는 그런 협의도 들어왔었지만, 어떡하든지 간에 분양가가 적정하게 분양이 되어서 다양한 산업들이 이쪽에 오면서 일자리도 늘어가고 또 산단 중에 본인들이 사용할 30% 땅도 직접 관련 회사, 관련 기업들이, GS 전력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어떤 업체를 어떻게 넣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됐고요. 적어도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뭐 전문가 아니잖습니까, 분양가격이 100만 원, 이거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그렇다고 여기가 기업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GS는 대기업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들 몫, 다는 아니어도 30%, 법적으로 자기 조성한 공단의 30%는 관련 업종으로 채워야 될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계속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중이다, 앞으로 잘 되게 하겠다, 저는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하신 말씀 외에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 지금 전략과가 일을 하면서 사실 산단 조성이 당분간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 때문에 사실 미처 다 돌아보지 못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기지 못한 부분들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앞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겨서 마무리 짓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은 보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전광석화 같이 해치웁니다. GS가 화력부지... STX부터 시작했지만. 어쨌든 대기업이 필요한 부지는 전광석화 같이 해치워요. LS가 북평, 그 동해항 앞에 공장부지 마련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할 일에 대해서 기업의 특성상 비싸기도 하고 마땅한 사업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원들 입장에선 가지고 들어와서 이익을 남겨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언제 얘기해도 돈 되는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의 자치단체로, 시민의 대표로 이걸 압박하고 이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의 의회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다른 분야 얘깁니다마는 제2산단, 북평공단이 들어있는 그 지역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개발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정말 기가 막힌 지역입니다. 진짜 가슴이 저려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기왕에 그렇게 국가시책에 밀려서 지역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최소한은 거기에 걸맞게는 가야 되는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저장 운송단지 관련해서 말이죠. 아까 예타 실패했다 그랬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거 관련해서 큰 그림으로, 여기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액화수소사업 규제자유 특구로 만들겠다. 그런 큰 그림은 나와있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중기부에서 특구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큰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까지 와 있는 거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며칠전에 서울에서 포럼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여기에 클러스터 반경 20km,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번에 이거 보도 보니까 삼척이 실증단지가 되고, 우리 동해 제2산단은 저장클러스터 정도라고 나와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유치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그게 호산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해시 산단까지 한 20km로 해 갖고 저장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없고. 강원도에서 이게 만약에 예타에 통과가 되면 강원도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지원센터라든가 시험센터라든가 그 부분을 어디로 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큰 그림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해진 게 없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지금 삼척에서 실증센터인가 지금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선점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삼척이 실증단지가 되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제2산단이 분양도 안 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을 저장을 겸한 부속단지 정도로 계획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게 아직 결정된 게 없단 말이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산단에 저장시설은 거의 확정이 돼 있고요. 실증센터 그 부분이 강원도에서 용역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장시설보다는 실증시설이나 생산시설에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클러스터라는 명분으로 삼척쪽에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시설들이 가고 우리 북평공단에는 그야말로 저장창고 정도가 온다면 이게 과연 유치 효과가 있는 것인가. 분양되지 않은 산단은 분양할 순 있겠으나 저희들이 우려되는 바는, 북평공단에 보면 그 뒤쪽에 저유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아까운 땅에 저유소, 지금 뭐, 운영인력이 몇 명 됩니까? 그렇죠? 위험하긴 또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럼 수소 역시 강릉에서도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저장 클러스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위험하기는 하고. 내가 속성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지역사회에서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일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되는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클러스터라는 게 실질적으로 진흥센터라든가 아니면 기업입주공간이라든가 기술검증기관이라든가 사업기반이라든가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같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런 약간 위험 요소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있겠냐 하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갑니다만. 큰틀로 봤을 때 앞으로는 수소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전에 강원도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동해시 쪽은 수소화물이라든가 아님 지금 현재 수소택시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컨택을 잡아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한테도 한번 업무 협의를 했던 적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향후에 나중에 가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할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일의 순서상 사업이 확정된다는 것은 어디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게 대체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확장 전에, 이 수소사업이 좀 우려도 있고 하지만 미래산업이고 가야 될 길이단 말이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이쪽 클러스터가 들어온다면 우리 동해시가 공단이란 여백도 있고 하니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하나라 해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준비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기재부에서 예타가 통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때 강원도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모든 일에는 때가 중요하니까요. 시 집행부도 물론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기우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같이 노력해서 기왕에 들어올 때 제대로 좌표를 찍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주무과로서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과장님, 어렵더라도 아시는 데까지만 대답해 보세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8페이지에 보면은, 질문이 안 나와서 그런데, 현재 분양실적이 없으면서 우리가 한번더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강릉 과학단지에서 그 가스가 터졌을 때, 그 조그마한 양인데도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이 저장시설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안전조치를 하고 들어오겠지만 그 또한 옛날에는 풍등 때문에 그 저유소가 하나가 날아가 불이 붙듯이, 이 또한 100% 안전하다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물 저장소가 들어오는데 과연 그 주변에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산업용지 분양단가를 제곱미터 당 32만 7,258원으로 책정했다가 지금 상향 조정했다 했잖아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의 30% 이상 직접 사용 가능하다고 법상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양 시의 조성원가를 우리시 행정에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게, 1만평을 조성해놓고 3,000평을 그 조성자가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분양단가를 올렸을 때 그 산업단지 조성한 회사는 30%를 공짜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우리가 넘겨짚기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도상에서 가장 변방이고, 고속도로라고는 영동고속도로 하나 있고. 또 7번국도 약간의 미비한 점은 있지만 4차선 도로 됐거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공장에 들어왔을 때 주변에 공장용지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쉽게 확보가 되느냐. 그 또한 보장이 없어요, 지금요. 그렇다고 어르신들 다 고령층을 모셔다 할 수도 없고. 임동 할 때도 거기 인원 먼저 시에서 협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채우느라고 일반 상가에 근무하던 사람들까지 돈 더 준다는 현혹에 갔다가 산업재해를 맞아 가지고 장애가 되고 손가락이 끊어지는 등등. 결국은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장애가 돼서 다시 자기가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왔고. 그 임동이라는 데는 결국은 끝은 안 좋았고. 우리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수소단지를 조성한다는 것도 그 전체를 다 할 거면 모르겠지만 일부를 하고 일부를 일반용지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분양단가 또한 처음 약속한 거보다도, 조성시에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높이 책정한다면은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시고. 진짜 그 사람들이 분양단가를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가. 본위원이 말한 대로 만약에 그런 뒤에 어떤 배경이 있다면 그건 단호히 우리가 저지를 하고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조금 하겠는데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이창수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수소산업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 아까 강원도 중앙정부에 공모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장
그래서 탈락했다고 했잖아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강원도가 공모할 때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그거 지금 시가 갖고 계십니까? 도가 공모한 사업에... 동해시 입장을 혹시 이 공모할 때 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형대
김형대특화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 특화개발담당 김형대입니다.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트 조성의 기본사업의, 일단 사업의 시행 주체는 수소법에 의해서 광역지자체장이 산자부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 사업 대상지 해당 지자체장이 참여 의사를 할 때 업무협약을 통해서 동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 6월달에 동해시하고 강원도하고 동서발전, 이거는 연료전지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참여협약은 일단은 의사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 구역은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 구역이 반경 20km로 돼 있는데, 도 계획은 동해 삼척은 수소산업에 대한 진흥센터, 저장운송 클러스터에 대한 기술 테스트베드하고 관련 산업을 유치를 하는 거고. 이게 액화가스수소를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저장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장의 주 공간은 호산항에 지금 만들고 있는 LNG기지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걸로, 지금 도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타 신청했을 때 강원도의 신청 공식 문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없고.
이창수위원장
그리고, 네.
형대
김형대특화개발팀장
이거는 협의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이 수소산업에 관해서 우리 동해 삼척뿐만 아니라 강릉, 태백, 이쪽으로 여러 군데에다가 플라즈마를 활용한 수소생산문제, 그다음에 석탄, 폐목재 이런 걸 활용하는 문제,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은 그 수소 관련 사업을 하는 여러 사업 중에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도하고 공모하기 전에 협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하고.
형대
김형대특화개발팀장
네, 네.
이창수위원장
그 협의한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특화개발팀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도가 이런 걸 중앙정부에 공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는 뭘 해야 되냐면 공모할 때 우리 지역에 정확히 이게 갖는 의미가 뭔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의회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이 공모가 갖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과정을 보면 언론에 여러 가지는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의회에 이런 공모사업이 갖는 의미,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수소산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 공모사업 중에 동해시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동해시의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협의해야 된다고 봐요. 단지 그냥 시장님이 도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끝마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 지금 물론 탈락됐지만 향후에 또 공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의회하고 공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과에서 이렇게 도의 중앙정부에 공모하는 사업에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낼 때 시장님의 의견을 내지만 의회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본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과에서.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단의 콜드체인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라고 봅니다. 준공을 했는데 들어올 기업이 없어서 지금 한달에, 제가 알기로, 한 2,000만 원씩 전기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언제 이게 정상화될지도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이번 기회에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된다. 단순히 도가 시하고 협의하자 그래서 시의 의견만 전달하면 되겠지 하는 거는 저는 사업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도의 공모사업에 동해시와 연관 사업은 좀 방향성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일전에 저희들도 3월말경에 강원도에서 일단 와서 기재부에 예타심의를 어떤 식으로 신청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잠깐 한 적 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회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보면,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오늘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못 하게 됐는데. 저는 투자유치과 경자청 관련 사업도 보면,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시장님이 2020년 7월달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 2년 전에 벌써 이런 계획은 다 나와있고요, 이런 협의들은 다 했어요. 물론 의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정보의 양이, 집행부는 내가 보면 이거와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수많은 문서들을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싸인을 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도가 무슨 협의하는 거는 곧 시하고 협의하는 거지만 의회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른 과들도 동해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조금 긴 이유는 제가 의회생활 3년 하면서 타 기관이 주무가 되고 동해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동해시 업무가 너무나, 그때에 짚지 못한, 그때에 어떻게 보면 점검 못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수소단지에서 도와 MOU를 맺어서 산자부에 신청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MOU에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도와 시가 공유해서 MOU를 맺고 산자부에 신청을 한 거예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협약에 의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네, 협약에 의해서 했어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MOU등 협약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또 5월달인가 올렸다 하셨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무효예요. 왜 무효냐면, MOU 체결을 할 때에 시급해서 우리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올릴 때에는 추후 의회 동의가 없을 때는 이 MOU는 무효로 한다 라는 걸 명시하고 올렸어야 되고. 또 그러기 전에 그걸 올릴 때에는 의회와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효고. 만약에 거기에 한 줄, 이 MOU가 체결된 이후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무효화한다 라는 걸 한 글귀를 넣어서 5월달에 재신청을 했다면은 그 서류가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건 무효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런 문제로 의회를 패싱하고 계속 올려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국비 따온 거도 우리가 취소했잖습니까? 그 이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좀 협의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해도 소비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얘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말 안 하려 그랬는데, 조례가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잠깐 제가 이제 오늘 마치기 전에, 네, 가셔도 됩니다. 관계 공무원님들은 퇴실해도 됩니다. 아침에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연기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된 상황이 없어요. 아침 이후로 뭐, 시장님이 향후에 출석한다든가 아니면 안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투자유치과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를 회의 마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일정을 조정해서 하든 아니면 안 하든 이런 걸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마이크 끈 채로 발언 중) 감사를 종료하고 2차로 회의를 따로 하는 걸로.
이창수위원장
네,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