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도시관리공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경생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현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남강우 세무1과, 2과 겸직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1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은 7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79쪽부터 87쪽까지는 조직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1쪽부터 98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91쪽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7대 분야 총 163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관리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약사업을 내실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말 기준 공약사업 이행률은 83.4%로, 이행후 계속추진 7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6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92쪽 혁신·협업의 지식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 아이디어를 반영해 혁신 행정을 구현하고 업무 수행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지식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 제안제도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93쪽 예산의 효율적 운용‧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외부재원 확충 노력 강화, 합리적 예산배정 및 예산절감 추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657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94쪽 소통과 참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규모로 지난 3월 2022년 제안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이후 동 지역회의와 사업부서 심사, 동 주민총회 투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95쪽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 받는 법제 구축을 위해 올해 2월 법무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월 말까지 조례 13건, 규칙 5건으로 총 1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96쪽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 속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해 구청에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동 주민센터에서는 마을변호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96건의 구청 무료법률상담, 285건의 동 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7쪽 송무행정 체계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송무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올해 4월말까지 행정소송 28건, 민사소송 24건, 행정심판 9건을 수행하였으며, 소송 결과 평균 83%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98쪽 민관 협치와 숙의 공론을 통한 주민 정책 발굴 및 실행입니다. 서울시에서 민관협력 공모로 추진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을 통해 주민 정책발굴과 실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으로 협치회의 운영 및 협치의제 발굴 공론장 운영 등 7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숙의 공론문화를 확산하며 민·관 협치에 기반한 구정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2쪽까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99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국·공유재산은 토지 4,187필지, 건물 179동으로 면적은 385만 7,397㎡입니다.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산대장 정비 등 재산 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유휴부지와 공공공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00쪽 학교주변 통행불편 전신주 등 일제정비입니다. 도로나 골목길 한복판에 위치한 전신주는 주민 및 차량의 통행 불편, 안전사고의 발생위험 등이 있음에도 부지제공 문제나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이설 등의 정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한국전력공사, KT 등과 MOU를 체결하고 2년간 통행불편 전신주 60기의 제거 및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교육특구 관련 성동구 중장기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KT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학교주변 통행불편 전신주 등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01쪽 2020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와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구의회 결산 승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완료되면 7월 중 구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102쪽 투명하고 청렴한 전자계약 추진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입찰 정보, 계약 현황, 대금 지급 등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14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03쪽 지식산업센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우리 구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63개 지식산업센터에 5,09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성수동의 지리·환경적 장점으로 입주기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의 원활한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기업 홍보ㆍ마케팅비 및 해외지사화 참가업체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등 기업의 실질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04쪽 성동구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입니다. 시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경영 안정 및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약 8,250개 업체로 2021년 4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3,384개 업체(약41%)에 27억원 지원하였으며, 7월까지 지원 대상 업체에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05쪽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심리 회복 및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7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90억 원을 발행 하여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의 융자 지원은 구자금 70억 원, 은행협력자금 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상권을 위해 조성된 고객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장축산물시장과 왕십리도선동상점가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 용답상가시장, 금남시장 고객센터 조성을 완료하여 총 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08쪽 성수역 구두테마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노후화된 구두테마공간을 성수 수제화와 성수동 문화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성수 수제화를 홍보하고 수제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와 출연금 총 25억 6,000만 원 입니다. 109쪽 수제화 및 가죽공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을 실시해 젊고 유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수제화·가죽공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제화 및 가죽공예 교육은 총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능전수를 위한 특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0쪽 축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입니다.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마장축산물시장을 비롯한 축산물 취급업소 2,310개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홍보와 농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해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1쪽 도심 속 소확행 성동 무지개텃밭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행당동 76-3번지 일대에 무지개텃밭 총 347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에 위치한 다산농원에 69구획을 추가로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 상자텃밭 보급 및 도시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12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입니다. 우리 구는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과 더불어,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736명, 2021년 1,030명을 선정하여 총 1,766명을 대상으로 1년간 48만 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3쪽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 확산입니다. 반려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상담·교육을 통합 지원하고자 성동구반려견 함께 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반려동물 무료상담과 교육클리닉,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에티켓 준수사업 및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14쪽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 공감대 조성 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동물 등록,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감소하고 동물복지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4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15쪽 일자리창출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창조기업·청년창업 지원, 사회적경제 기반 확충, 소셜벤처 지원 강화,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인 7,800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적극적 일자리창출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서울시 일자리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구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서울시 상향적ㆍ협력적 사업 등에 공모하여 총 14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17쪽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방역 강화, 건강 보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 처음으로 제정한 조례에 힘입어 올해「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보호 정책을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 휴업·폐업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안심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3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00명 안팎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119쪽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6년차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 기업 마케팅 지원, 네트워크 운영,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 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총 19개 기업에 9억 6,300만 원을 융자하여 신제품 개발과 시설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역량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1쪽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추진입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공정무역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개발국 자원과 노동력이 불공정하게 착취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성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22쪽 제5회 서울숲 소셜벤처 EXPO 개최입니다. 2017년부터 매년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 및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셜벤처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판로 연계에 집중하여 소셜벤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소셜벤처 엑스포로 진행하겠습니다. 123쪽 소셜벤처 허브센터 및 창업발전소 운영입니다. 소셜벤처 기업 육성과 생태계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하여 24개 청년창업 및 소셜벤처 기업에 업무 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셜벤처 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발전소를 통한 경영, 재무 등 컨설팅과 SNS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 활동 지원 등으로 소셜벤처 성장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제5회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입니다.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소셜벤처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력을 키우고자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선 및 본선 심사를 거쳐 관내 10개 기업을 선정한 후에 총 1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차등 지원하고, 더 나아가 투자연계로 이어져 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0쪽까지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125쪽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입니다. 민선7기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체납을 적극 관리하는 등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구 세입 징수목표액은 전년 목표대비 9.7% 증가한 1,933억 4,000만 원입니다. 126쪽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와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징수목표액은 전년 징수대비 16.9% 증가한 1,143억 1,100만 원입니다. 127쪽 취득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실태 조사 강화 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을 받은 물건의 목적 외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 595호에 대한 가격을 토지 특성 및 건물 용도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법인 지방세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적정 사용여부 및 중과세 조사, 법인 지방세 인터넷 서면신고 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세원 발굴 목표액은 7억 6,800만 원 입니다. 130쪽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 분납제도 운영 안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징수목표 달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 징수 목표액은 28억 3,600만원으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6쪽까지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131쪽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확대 시행입니다. 기존의 전화, 문자, 팩스, 우편 등으로 지방세환급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추가로 카카오톡 지방세환급신청 확대시행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환급금 16만 9,241건 중 99% 환급 완료 하였습니다. 132쪽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설치·운영 입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소득세의 신고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층 세무과 민원실 내에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사전홍보와 철저한 방역 등 납세자 신고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33쪽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입 증대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을 부과·징수하고 허가면허 종류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허분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134쪽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 및 선납 홍보 강화입니다. 관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 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선납 홍보를 강화해 구민의 세금 절약을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과세 자료를 관리하여 세입목표인 202억 3,100만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135쪽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입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 재산을 압류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펼쳐 세입목표인 53억 4,4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견인 활동으로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악화를 고려 영치예고 및 현장납부,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말 기준 영치실적은 45.8%의 진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 체육시설 이용 시 별도 확인 없는 출입시스템 구축을 통해 2020년도 정부혁신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전 직원에게 축하 인사드리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기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10일 부로 부임한 양해욱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올해 1월부터 파견근무 중인 이미란 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개방형직위 공모 절차에 따라 6월 1일 부임한 박수균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동민 안전혁신팀장입니다. (인사) 신지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서상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준형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인사) 심재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송경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삼차 열린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기 행복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장기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장님,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공단은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6월 1일자로 기존의 1본부 1실 6팀에서 2본부 9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직의 분할과 신설을 통해 각 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체육팀 간의 균형과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중장기적인 전략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공단은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대내ㆍ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혁신적인 성과창출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 7쪽 일반현황과 경영수지목표입니다. 공단은 공단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 등 시설관리 6개 사업과 자원회수센터, 공중화장실 관리 등 환경개선 4개 사업,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운영 등 4개의 주차사업을 운영 중이며 생활ㆍ열린ㆍ행복체육팀에서 종합체육시설 4개소, 단일종목 시설 8개소, 그리고 한시적 사업인 살곶이물놀이장 1개소 등 13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 경영수지 목표 입니다. 공단의 2021년 총 수입목표액은 208억 8,000만 원 이고, 총 지출예상액은 275억 1,000만 원으로 66억 3,800만 원 적자 편성 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고, 공단 수입의 47% 비중을 차지하는 체육시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반영되어 예년보다 적자편성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각 분야별로 적극적인 신규 수입원 발굴과 지출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 확립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9쪽 감사팀의 인권ㆍ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가치ㆍ같이 경영추진 입니다. 우리 공단은 모든 사안의 가치판단 기준을 윤리규범과 인권친화에 두고 그동안 꾸준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성인지 감수성 등 사안별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도 위 내용과 관련하여 조직 진단과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인권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상시적인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대응절차를 세밀하게 가다듬어 인간의 존엄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경영의 가치를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안전혁신팀의 고객 불만제로 실시간 시설 케어 시스템 도입 입니다. 본 사업은 IT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불편신고 및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단의 민원 접수 처리 시스템은 짜임새 있게 체계화 되어 있으나, 여기에 더해서 공단 시설물에 QR코드를 부착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간편 문의 및 신고, 결과확인 까지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객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48개소, 공영건물주차장 1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대상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경영지원팀의 가족행복경영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 인증 사업 입니다. 공단은 2016, 201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후, 일ㆍ가정 양립과 직원행복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등의 영역에서 제도화가 정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재인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서류 및 현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여 12월경 최종 인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시설관리팀의 IOT 활용 청사 스마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별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관리와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IOT를 기반으로 실시간 원격 검침과 데이터 축적, 사용자별 에너지 사용정보를 상세하게 분석 제공함으로서 자연스러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주기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함으로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조금이라도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환경개선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적 수거 처리 입니다. 폐자원 수입국의 수입금지와 코로나로 인한 민간 재활용업계의 불황이 겹친 상황에서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아 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단은 지금까지 2,630세대의 아파트 재활용품을 공익성 차원에서 매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개 단지를 추가하여 2,761세대의 재활용품을 월 평균 62톤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해 공공 자원회수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사업팀의 거주자 및 공영주차 순환배정 운영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 순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생활ㆍ열린ㆍ행복체육팀의 학부모와 함께하는『온택트 교육』추진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체육시설이 제한된 조건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예년 같으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학부모 수업 참여가 불가능하여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올해에는 온라인으로 자녀들의 수업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녀 학습 진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강사와 실시간 소통하는 온택트 참여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3, 4개의 온택트 강좌를 운영하여 공단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공단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045001) 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18년부터 체육시설 안전경영관리체계와 안전위생 수준에 대한 현장심사를 통하여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향후에 있을 체육시설 전면개방에 대비하고, 철저한 방역관리체계에 대한 외부검증과 고객안심 시설이라는 위상을 대외적으로 확인하고자 5월부터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점차 인증 시설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시설 이용요금 성동구민 즉시 할인 서비스 도입 입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격요건과 할인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종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17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즉시 자격확인과 할인이 적용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즉시감면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성동구민, 다자녀, 고령자 여부를 즉시 확인,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단이 전국최초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서울시 자치구는 물론 전국으로 확대되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정부혁신분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사업팀의 ‘거주자 및 공영주차 순환배정 운영개선’ 사업에 대해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한 배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여러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고객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배정기간과 순환배정 시기에 대해서 각각 76%, 75% 고객 찬성으로 이 결과에 힘을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주차장 배정 신청자의 비율을 보면 공영주차장을 신청하신 고객이 36%,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신청하신 고객이 64%를 차지하고 있고, 경쟁률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2.1대 1, 거주자의 경우 2.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0년 5월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 10월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2020년 11월 26일 시행규칙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게 되는 순환배정 제도 변경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용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배정시기를 매년 2회 진행하던 부분을 1회로 통일하여 거주자공영주차장의 공백 기간을 해소하였다는 점, 이용기간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해 6월 30까지로 조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새롭게 거주자우선주차장에는 우선순위 배정 점수 고득점제도가 도입되어서 성동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는 배정만료 20일 전에 통보가 됨으로써 탈락한 고객들이 새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45일 전에 알려드림으로써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대대적이고 폭넓은 홍보를 진행을 했고, 특히 유튜브 방송과 카드뉴스, 알림톡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 분의 고객이라도 제도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배정결과입니다. 거주자주차장의 경우에는 1순위 성동구민 배정률이 75%에서 88%로 향상되었고 공영주차장의 경우 1순위 성동구민의 배정비율이 82%에서 89.4%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고객배정 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공개방송을 통해서 진행하였고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이 거주자 배정때는 3,300명, 공영의 경우에는 1,400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순위 성동구민 고객에게 더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많은 고객분들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는 미배정 차량에 대해서 방문주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보다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유휴구획을 새로 개척할 수 있는지,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성동구민의 더나은 주차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저희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직에 대해서? 이거 좀 제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팀명이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이 프린트는 미스프린트입니까? 사업관리팀, 영업지원팀, 경영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공무원 1명 있고, 정규직 2명 있고 해서.

정규직이 3명이야?

여기서는 3명이라고 했잖아.

사업관리팀 2명.

퇴직했다고 하는데 현재가 말이……

미래일자리 질문하셨으니까 물어보는데, 일반 현황에 보면 있잖아요. 수익사업에 35명, 행정재산 위탁관리에 7명, 청소용역에 70명, 행정사무 위탁에 24명, 이렇게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많이 됐는데 이걸 보면 행정재산 위탁관리에 7명에서 사근동의 작은목욕탕 4명이잖아요, 인원이?

위원님들한테 조금 잠시 상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게 조금 너무 저기 하시니까 차라리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일자리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인원에 하면 그 기간이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시작해가지고 기간은 몇 개월 동안?

70세까지.

그러면 요즘도 이렇게 보면 동네에서 분리수거하는 거 동마다 몇 군데 다 해놨죠?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구임택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대표이사로 오셨는데 내년에는 더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거기 서 계셔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 구임택 이사님 취임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근동 작은목욕탕은 지금 현재 미운행이라고 돼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청소용역 일자리가 아까 70세까지는 무한정 근무를 하신다 그랬죠?

남연희 위원님 다하신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또 발언 신청할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따로 이렇게 주차장 순환배정에 대해서 주셨는데 근데 이 책자에, 사실 제일 구조적인 문제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장기천 주차장 주차난의 구체적인 원인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 노외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공영주차장은 1,704면 그리고 거주자는 2,429면, 지금 이게 거의 고정적인가요 주차면수가? 어떻게 해마다 오면서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나요?

이사장 장기천 오히려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정기배정하는 주차장의 면수는 전체 주차장 면수는 아닙니다. 여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도 일반구획이 있고 지정구획이 있는데 지정구획이 빠진 일반구획만 해당이 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영이 1,700구획, 공영 노상구획이 추가로 1,000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일반구획 2,429구획에 더해서 지정구획이 약 1,600구획 정도 더 있다고, 추가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신청자가 3,662명 거의 반, 그러니까 면은 1,704면이니까 신청자에 비해서 배 이상의, 거의 3배 가까운, 3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2배가 넘는 지금 그렇게, 신청 안 한 사람까지 하면 그 숫자는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는 2,429면 중에서 신청자가 무려 6,400. 제 기억에는 이것은 거의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 제 기억상에는.

이사장 장기천 경쟁률을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난 7대 때도 이런 상황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짧게는 4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더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지금 할 생각입니까?

이사장 장기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만들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올해 구에서 국비, 시비까지 많이 투입을 하셔서 네 곳 정도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 520면 정도의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구민들께서 주차장 이용하시는 데 숨통이 좀 트일 거 같고요. 관리·운영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최대한 주차장이 놀고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주차라든가 방문주차, 주차장공유사업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저희가 주되게 할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새로 그 변경된 걸 보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는데 과연 그게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옳은 방법인지,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거에 제일 근본적인 건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 답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가진 사람 갖지 못하게 있는 거 팔든가 아니면 다른 구로 가라고 하든가. 제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장기천 마음 갖아서야 주차장 많이 만들고 싶은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조성이나 건립에 관해서는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요.

물론 공단에서 주차장 면을 있는 걸 관리하는 그 일밖에는 못 하죠 사실은. 주차장을 더 늘리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집행부하고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현실적인 이런 여러 가지 주차장 배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어요. 뭐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고 해서 그것이 뭐 주차장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전에도 누누이 얘기한 거지만 갖고 있는 사람 이번에 탈락시켰어 그럼 그 사람 그 차 어떻게 방안으로 끌어들입니까, 아니면 매매를 시켜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좀 바뀐 게 있는 거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주차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보러 비었을 때 그 빈 주차면을 우리가 IoT 유선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죠?

이사장 장기천 네, 주차장공유사업 중의 하나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들이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좀 늘어납니까?

이사장 장기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용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이사장 장기천 ARS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주차면의 주차공간 구획번호하고 전화번호가 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주차구획만 알려주면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주차면을 더 만들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있는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이사장 장기천 네, 맞습니다.

아마 만드는 거보다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 같습니, 그죠?

이사장 장기천 네,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 1면 만드는데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얘기들을 하니까.

이사장 장기천 일단은 부지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구정질의 했을 때 구두테마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수제화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질의드린 거 알고 계시죠?

이사장 장기천 네, 저도 들었습니다.

이 공원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하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로서도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비싼 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거고, 이랬을 때 공원의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지하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면, 특히나 그 지역은 성수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제화산업이라든가, 지금 성수지역이 지식산업센터가 60개 이상 건축이 됐고 그래서 많은 기업체들이 지금 오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가 그렇게도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더 열악한 환경만 만든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에서 법정주차대수를 하면 입주한 업체나 아니면 사람들이 충분은 커녕 최소한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차를 갖고 왔을 때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얼로 나갑니까? 결국은 주변에 우리가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주차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사장님?

이사장 장기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글쎄 제가 더 저거한 거는 모르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더 꼼꼼히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더 늘릴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뭐 증축을 한다든가 그게 건축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용자가 업무를 보러 자리를 비울 때 최대한 이용하고, 또 그거 외에도 지역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심지어는 회사 사옥,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수집을 해서 주차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이사장 장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에 신청했던 연도별 예산에 미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 발생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19년도 경상전출금이나 또 불용금액들이 참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기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좀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의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정상운영이 되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동력비라든가 위탁강사료라든가 또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된 금액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억 이상 불용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절반가량이 체육센터 휴관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불용금액이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교육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상당 부분 이 비용이 줄어든 면이 있고요. 또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었고. 해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한 20명 부족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정·현원 차이에 의한 인건비 지출이 좀 덜된 부분들이, 예산에 비해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합쳐서 한 60억 이상 불용이 된 걸로 지금 기억은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는 작년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4/4분기 정도부터는 다소나마 조금 정상화가 되면 예년과 같은 불용 수준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9.4%, 2020년도에는 24.3%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땜에 그 영향이 커서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제가 읽어보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좁혀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불용을 될 수 있으면 불용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사장 장기천 맞는 말씀이십니다.

민원접수 처리건에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5월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또 2021년 거를 보면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총 민원건수가 1,324건에서 2019년 696건, 2021년도는 지금 중간이지만 136건이 돼 있다고 보면 정말로 많이 처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전율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몇%나 보고 계시는지 낮에 주차장?

이사장 장기천 사실 주차장 회전율을 수치화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방법론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아까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ARS 이용한 주차장공유사업이 더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지역에는 고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차장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는 스타트업 앱 개발해서 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사업을 하면 좋을 지역이다 싶으면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전일 하루 종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적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낮하고 저녁하고?

이사장 장기천 그렇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장기천 나는 주간만 이용하겠다, 나는 야간만 이용하면 된다 이런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저희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장기천 저희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그 배정 탈락된 부분들의 불만 민원들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 장기천 네.

어떤 불만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이사장 장기천 이번 저희가 새로 바뀐 제도 하에서 배정을 할 때는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의 고객이라도 제도가 바뀐 걸 모르는 분이 안 계시도록 저희가 최대한 물량공세를 펴서라도 홍보를 좀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제도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었던 거 같습니다. “나는 몰랐어” 이런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홍보가 잘됐다는 거네.

이사장 장기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민원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내 점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나름대로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번에는 또 안 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대일로 잘 상담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설팅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6개월에서 1년으로 거주자 주차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장기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그릴 수 있는 그 저기가 신설이 지금 몇 군데라도 확인이 된 곳 있습니까?

이사장 장기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주자가 일반구획이 있고 지정구획이 있는데 지정구획 같은 경우도 조금 기준이 엄격하고요. 일단 말 그대로 지정구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만약에 주변 교통흐름에 영향을 준다거나 타인과의 형평성에 심하게 어긋난다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고려해서 지정구획을 그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발굴을 하고 일반구획 같은 경우에 신설도 예전에 비해서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어요.

규정이 까다로워졌다는 건가요?

이사장 장기천 기준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죠.

어떤 기준이?

이사장 장기천 주로 스쿨존 인근이라든가 소화전 인근이라든가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그려 넣고 난 후에 도로폭이 상호교행이 가능한 폭이 나오지 않으면 또 그릴 수가 없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도로폭이 좁아도 필요하면 그려놓고 차들이 이렇게저렇게 불편하게 서로 교행도 빠져나가고 했는데 이제 그런 기준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아주 원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발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소 선정을 잘 하셔서 조금이나마 저희 성동구의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이 질의는 문화재단이나 미래일자리주식회사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연도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그 세 군데 다 동일한 질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미집행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향후 좀 잘 해 주시고, 미집행액에 대해서 그 조치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공단에서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사장 장기천 가능하면 예산수입 때부터 조금 철저하게 예측 가능한 집행 수준을 가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이게 또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여유있게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실무자 마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간에 좀 축적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많이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지나치게 여유로운 정도의 예산편성은 좀 지양하고 꼭 필요한 만큼, 꼭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률은 높이고 불용률은 줄이는 고런 방향으로 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는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는 절대 불용액 갖은 거 시키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쓰겠다고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예산편성 해 주면 불용액들이 너무 많아서 실망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적자된 부분이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적자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게 지금 주차관리만 저기를 보고 있지 그 외에는 다 적자 수준이라고 되는데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희들은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사장 장기천 저도 주의 깊게 살펴서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장기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인데, 안전혁신팀에 고객불만제로 실시간 시설케어 시스템 도입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QR코드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그리고 나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불만사항을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업인 거죠?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운영도 하고 있는 중인 거 같은데.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습니다.

해봤더니 어떻던가요?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나요?

이사장 장기천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었어요? 생각했던 거보다는 적네요.

이사장 장기천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은데 저희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 시범운영기간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워낙 통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미 민원에 대한 통로는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

이사장 장기천 네, 전화, AI챗봇, 실시간채팅, 카카오톡플러스 뭐 흔하게 인터넷 민원접수 이런 창구들이 워낙 다양하게 기존에 있었고요.

이게 그럼 민원을 접수받고 실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민원을 접수받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기까지 시간제한이 있나요? 몇 시간 이내에 반드시 불만사항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몇 시간 내에 출동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시간제한이 있는 건가요?

이사장 장기천 아직까지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불가피하게 급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담당자한테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경보가 뜨기 때문에 1시간 안에는 좀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 지근거리에 있다면.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실시간이라고 돼 있어서, 그리고 담당자가 바로 출동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혹시나 밤늦은 시간이나 이럴 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1건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민원 불만사항이 접수가 되면 그런 경우에도 출동을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러면은 그 민원을 받기 위해서 상시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언제든 반드시 이 시간에 출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나 이런 게 너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들어서.

이사장 장기천 야심한 시간에까지 출동하라고 그러면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그거는 아닌 건가요?

이사장 장기천 제가 생각하는 실시간이라는 개념은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거는 ‘제가, 내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하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예정이고 그 결과를 언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실시간 처리인 거죠.

즉각 출동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이사장 장기천 그렇죠. 우리 여건상 거기까지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거쳐서 이거를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안내 정도까지인 거죠?

이사장 장기천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책자,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사업내용만 보고는 실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피로도가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려가 들어서 말씀 여쭤봤던 겁니다.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하십시오.

공영주차장하고 우선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요구 자료에 제가 가져온 거를 보면 이 가격이 조금 틀린 데가 있어요. 살곶이 5만 원, 또 이제 7만 원짜리 있고, 응봉동도 이제 5만 원, 도선동 여기 많이 있고 이랬는데, 그 마장동 축산물시장 이거는 12만 원이에요?

이사장 장기천 네.

12만 원이고, 여기 용답동 공영주차장 거기도 10만 원이고. 여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런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사장 장기천 이게 주차장마다 급지라는 게 있습니다.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급지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조례에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구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지를 정해주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요금을 정하고 있고요. 5급지 같은 경우가 월 기준 5만 원, 4급지가 7만 원, 3급지가 10만 원, 2급지가 12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제 노상에 여기 보면 8만 원씩 주차요금이 쭉 내려가면서 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 마장동에 대형버스라고 있어요. 대형버스가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똑같아. 8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대형버스가 13대인가 배정자 수가 1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왜 똑같나요? 차 승용차도 조그만데도 똑같아가지고 그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이사장 장기천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이렇게 마장축산물시장 쪽하고 청계천변 사이에 이렇게 이제 한쪽 면으로 대형버스를 전용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축산물시장 좀 가셔가지고 고기도 사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좀 고객 유치 차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주차면이 작게 그려져 있는 걸 여러 면을 쓴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 요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애초에 조성할 때부터 버스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대형버스 사이즈에 맞게 주차면 수를 저희가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한 면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거를 또 면적에 따라서 2배, 3배 받는다는 게 조금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승용차 요금에, 어차피 한 면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 승용차 기준해서 이렇게 요금을 적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동네 차들이 개인들이 노상주차장 하잖아요. 그러면 승용차가 17만 원, 화물차가 제일 비싼 차가 40만 원 정도 돼요, 화물차 큰 거 대형 화물차가. 이 차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여러 대 대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바로 연결해서,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급지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이사장 장기천 조례에 따라서 구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이사장 장기천 아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사장 장기천 네, 잠깐만요. 위원님, 별도로 심의위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정하시네요. 그러면 그 기준이 5급, 4급의 그 급지에 따라서 아까 있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어디 지역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지는 건지, 또 그 지역의 시장통이나 건물 이렇게 사업하고 연관된 부분들에 의해서 급수를 지정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사장 장기천 청장님도 임의로 결정하시지는 않으실 거고요. 조례상에 이제 그 기준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조문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담당님들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저희 성동구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몇 명이나 처리가 됐습니까?

이사장 장기천 저희 공단에서요?

공단 직원들 중에.

이사장 장기천 113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30명이 정규직으로 다 이전한 거예요?

이사장 장기천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을까요?

이사장 장기천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사이에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요?

이사장 장기천 네.

그러면 비정규직이 몇 명 안 되겠네요?

이사장 장기천 지금은 비정규직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사장 장기천 네.

잘된 일이네요, 그거는.

이사장 장기천 그렇습니다.

네, 그게 궁금했었고, 금방 조금 전에 그 견인차 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대에 따라서 틀리지 않나요? 저도 견인을 한 번 해봤는데 시간에 8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제가 찾아온 기억이 있어서 왜 5만 원 이렇게 싸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죠, 돈이? 그렇지 않나요? 견인해 가고 그 시간 포함이?

이사장 장기천 이게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본이 5만 원이라 지금 말씀한 거죠?

이사장 장기천 아니, 견인료는 견인료고 견인되어가지고 견인보관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간 계산해가지고 보관료라는 게 따로 있죠.

저는 8만 원에 해줘가지고 5만 원이 너무 싸서 지금 우리 성동구는 또 이렇게 해 주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오천수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 중에 차를 그 거주자 우선 주차 자리에다 비어있어서 아침에 행사 중인데, 거의 출근했을 거 아니에요. 9시, 10시에 저희가 아침에 행사 있었거든요. 갔는데 거기다 차를 세웠는데 조금 있으니까 ‘띵동’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붙여놓고 갔구나.’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띵동’ 하니까 금방 견인해 가버린 거예요. 나가니까 없어요. 견인해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위원들이 행사 중에 차를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걸 좀 스티커는 붙였어도 좀 견인해 간 거는 좀 시간 좀 두고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더라도 금방 필요에 의해서 왔는데 지금 금방 갈 거니까 가져가진 않겠지 했는데 갖고 가버리고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조금 견인할 때는 시간을 좀 더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장 장기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행해 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사장 장기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좀 대신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주차사업팀장 심재상 작년 초까지 대형버스 구역으로 다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형버스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형버스 두 구역 정도 남겨 놓고 나머지 구역을 승용차 기준으로 다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승용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형버스 2대 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는 그냥 대형버스 대게끔 해 놓으신 거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다 하시는 거죠?

주차사업팀장 심재상 네, 일반 구역으로 다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임대료 내역을 살펴보니까 받는 해도 있고 안 받는 해도 있고, 또 그리고 임대료도 매년 다른데 임대료 책정 기준과 임대료가 제각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임대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용해서 대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상정을 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곳에 각각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의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발전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내부임대료를 상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대료 같은 걸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각각 부서별로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뒤쪽에 무상제공 같은 경우는 거기 아시겠지만 관련해서 개별 법령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쪽은 그래서 다 무상으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쪽, 주민참여예산 목록 및 사업별 예산액 미집행액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2020년도 미집행액이 발생했는데 미집행액 사업을 살펴보면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화단 만들기, 쉼터 조성, 계단 난간 설치, 느린우체통 보수, 녹지대 정비사업, 보안등 교체, 통학로 조성, 축제 지원 등 사업이 간단해서 집행 못할 사유가 없거나 구청 관련 부서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신청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그게 의문이 들고요. 신청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 할 텐데 미집행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2019년부터 2020년 각 연도별로 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 중에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성수2가3동 구두테마공원 슈즈로 업그레이드이라는 제목의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수2가3동에 성수근린공원 내에 이제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거기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계획이 또 따로 별도로 잡혔습니다. 이제 중복의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을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 못한 사업은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십리2동의 무학봉 어울림 축제, 그리고 행당2동의 도장골 한마당 축제, 그리고 금호1가의 마을축제, 그리고 금호2.3가동의 벚꽃축제, 그리고 금호4가동의 무쇠막 한마당 어울림 축제, 이 사업은 다 축제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의 회색 콘크리트 옹벽 환경개선 사업은 이거는 이제 사업을 취소하지는 않고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올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하나가 선정이 된 게 다른 부서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같은 위치여서 같은 시기에 사업을 잘하려고 명시이월 해서 올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사업 중에 금호산 벚꽃축제가 여전히 또 코로나 상황이 해소가 안 돼서 이거 사업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는 감축이 되거나 그냥 안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2019년도에 성수2가3동 구두테마공원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참여예산을 받을 때,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신청을 할 때 이거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여예산 이거 받기 전에 이야기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업선정 할 때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이제 동 지역회의, 동의 주민참여 예산 의원들하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같이 동장님 중심으로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이거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거는 선정을 하면 구에 동별로 사업이 선정된 게 올라와서 구에 이제 주민참여 전체 위원들의 또 심의를 또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화체육과의 그런 사업하고 중복된 것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게 이제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기 옥수동 같은 경우는 분수공원 냇물이 졸졸졸, 여기에도 미집행액이 380만 원인데 이 가격을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올리면 비슷하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380만 원까지 남을 수 있게, 500만 원에서 380만 원인가요? 아니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서 380만 원 남은 겁니다.

5,000만 원에서 380만 원이 남는데, 이런 남은 돈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인데 남은 돈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남은 돈은 이게 구비기 때문에 이제 잔액으로 다음 연도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27페이지에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실태조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비과세하고 감면하고 나눠졌는데 과세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감면을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거나 또는 감면하는지 우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구분을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남강우입니다. 비과세하고 감면은 이 감면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분양받는 사람은 50% 이렇게 감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이라든가 영유아보육시설 이런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감면인 거죠?

네.

지식산업센터 50% 감면이고

예, 거기는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감면이 된다라는 거죠, 취득세가?

비과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시설?

그리고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분양받았을 때 목적에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50% 감면 이렇게 제도가 있습니다.

비과세건 감면이건 그게 적합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결국은 그걸 추징하게 되는 건 똑같은 거죠?

예, 감면했을 때 5년 이내에 저희가 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목적에, 분양을 받았는데 뭐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실적을 보면 지금 47건에 3억 9,400만원의 금액을 2020년도에 추징했다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은 없는 거 같고 지식산업센터하고 임대주택만 거의 해서 지금 이게 전부 감면받은 상황인 건가요? 감면받은 거를 지금 다시 추징을 한 실적인 거죠 2020년도에? 감면받은 거 추징한 실적인데 저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받은 법인내역하고 추징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0년도에 취득세로 감면받은 건물 중에서 추징한 실적이 건수가 29건에 3억 8,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받은 자료와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그 숫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금액 차이는 많지 않은데 건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업무 책자에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개인하고 법인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감사자료에는 법인 내역을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법인 내역만 들어가 있는 내역입니다.

그러면 법인 말고 개인 내역까지 해서 금액이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거의 1,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개인이 1,400만원인 거네요, 나머지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보통 법인이 많습니다.

업무 책자에 지금 코로나 때문일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최대한 추징을 할 때 비대면조사를 강화하고 최대한 현장방문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아도 파악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건지, 그다음에 취소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금의 명세서나 부가가치세신고서 이런 서류를 제출받아가지고 그 업종에 직접 이렇게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로 확인이 미진할 때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은 이제 추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 확인으로 일차적으로는 웬만한 거는 다 충분히 파악이 되는 거고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거의 차질 없이 이게 추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지 않더라도?

법인에서 세무서에 각종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 분양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이 되니까.

그때 언뜻 들었는데 세무서에서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언뜻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요번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한 달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세무서하고 저희가 잘 협조도 되고요 소통도 되고 하더라고요.

언뜻 그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 똑같은 공공기관이고 그런데 조금만 협조해 주면 서로 쉽게 될 거를 협조를 제대로 안 해 줘서 되게 불편하다 이 얘기를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나서 이거는 상관이 없는지, 세무서에서 잘 협조가 되고 있는지 여쭤봤던 거고, 잘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행정소송에서 취득세 감면받은 후에 말하자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이거처럼 면제를 취소, 소 제기를 해서 패소한 경우가 있던데요. 2020년도 1건인가 있던데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한 건이. 이 내용인데 세무과 거던데요.

저희가 세무 부과업무 할 때 이게 사례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더라도 이게 100% 이렇게, 저희는 100% 확신을 하지만 실제 부과를 하고 나서 적부심사라든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조세심판에서 다뤄지면 이게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것도 디자인업으로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다른 업종을 같이 했던 건가요,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건설업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건설업으로 기재가 돼 있어가지고 추징을 했는데 디자인업과 제조업의 뭐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건데요. 이게 저희가 행정기관하고 그다음에 납세자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요거는 조세심판이라든가 어떤 판결을 받아봐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패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법원 판결을?

이거는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요.

끝난 거죠?

네.

끝나서 우리 패소로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감면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감면한 상황이 되는 거죠, 추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 취득세 부과를, 그렇죠, 맞습니다.

그 상황인 거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패소한 게 1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물론 현장 가지 않고 서류만 갖고도 충분히 혜택을 줬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서 추징을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만큼 그거를 충족을 못 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 혜택을 줬는데 그걸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에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저희 자료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등이 있으며 연도별 결산처분 현황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연도별 지방세 결손처분 그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표를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비교란에 보면 시효소멸이 206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2020년도는 73만 6,000원 기록이 돼 있고 행방불명에는 2019년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22만 3,000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차이는 나열돼 있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부족액을 보면 2019년도에는 없고 1억 1,555만 9,000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남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에 시효소멸 2,063건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736건인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도에 시효소멸이 많았던 거는 거의 면허세가 시효소멸이 많았고요. 그리고 행방불명에서 2019년도에는 행방불명이 없었고 2020년도에는 1,223건이 있었는데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 건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약간 표 분리체계가, 20년도에는 행방불명 칸이 삽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19년도에는 행방불명이 한 60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재산에 같이 포함이 돼서 3만 7,880건에 안에 행방불명이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럼 무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재산은 어느 기준을 잡고 하시는지.

무재산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네, 예금이든 재산이든 전혀 없는 상태가 무재산이고요.

은행잔고 같은 걸 보시나요, 어떤 재산목록 전체를 보시나요?

재산 전체하고 그 다음에 예금 잔고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 현황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가부족액은 저희가 체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재산이 저희가 체납을 징수할 만큼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경매에 들어갔는데 앞에 선순위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평가부족 등 해서 이 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는 1억 1,500은 성수지역에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시라고요, 성수?

성수지역에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여기가 재산세가 488건에 1억 500정도가 상습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매를 하고 공매를 했었는데 저희가 선순위채권자가 있고 뭐 임차인이라든가 근저당권자가 앞에 있어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런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순위에 밀려나서?

네,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평가부족액 등에다가 1억 1,500 해서 결손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 처분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이렇게 했지만 매년 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나 또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없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돼가지고 그걸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중간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시효중단 없이 계속 이것도 채납징수 대상으로 남습니다.

5년 이상 넘어서 결손처리를 그러면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

만약에 재산이 아예 없으면, 저희가 압류라든가, 뭐 예금압류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 결손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재산은 본인 재산만 관여를 합니까, 부부, 배우자 재산은 전혀 터치 못합니까?

이거는 그 납세자 본인.

납세만 본인만?

네.

액수가 평가부족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이어서 276쪽을 보면 구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2021년 현재 구세 고액체납자가 16명이네요. 우리 구세 고액체납자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은 2021년도 체납자인데 2020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에는 7명의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7명이요?

네.

근데 어떻게 21년도에는 16명이나 늘었다고 봐지는데 일을 안 하셨다는 건가?

이게 그 1건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이 아니고 개인이 취득세든 재산세든 뭐 이렇게.

얼마 기준으로 보시죠?

여기서 1,000만원 이상으로다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작성하는.

1,000만원 이상 고액자로.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체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게 체납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21년도에는 고액체납자가 16명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 누락, 누계가 돼서 16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하시죠.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우리 구 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사업별 예산안 및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산과목에서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 2,3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월이 됐고 또 2020년에도 사무관리비 7,600, 공공운영비 2,200, 이월된 거에 대해서 한번 사유 를 얘기해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2019년도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이 미집행이 됐고 공공운영비가 2,300만원 미집행이 됐습니다. 아마 그 자료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행정차량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을 대비해서 수리비를 책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수제화 공동판매장 공용관리비 등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했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2,300만원 짜리는 센터시설이 노후해서 아마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었는데 그게 또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미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때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가죽공예라든지 수제화 교육이 두 번 개최될 것이 전부 한 번 하다가 계속 중단되고 못해 가지고 그게 거의 세이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덜 나갔습니다. 그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2,200만원이 또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가죽공예라든지 행정차량 유류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많이 절감이 돼서 미집행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땜에 이월했다 치고, 공공운영비가 2019년도에 2,300만원 2020년도에도 2,200만원. 그리고 내용도 보면 비슷해요. 왜 두 번씩이나 이런 예산이 미집행됐습니까?

이게 아마 똑같은 사유로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소관부서에 대한 제대로 그 업무를 파악하고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까, 예산을? 전년도에 미집행을 한 번 했으면 됐지 계속 그 다음연도에는 똑같이 그런 미집행을 시켜 놓고,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그건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를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담당하고 관리하고 계세요?

그쪽에 팀이 한 팀이 나가 있고요. 거기 지역경제혁신센터는 아시다시피 수제화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여러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쪽에 나가 있는 팀들 해서 어쨌든 거기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 성동 지역경제혁신센터의 업무는 말씀드렸지만 수제화 특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수제화 교육이라든지 가죽공예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내게 돼 있고 그 옆에 수제화 공동판매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 집행하면서 상당히 많이 좀 이번에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좀 부족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 나가 있는 팀이 어디죠?

기업활성화팀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 주요 운영실적을 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제화산업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듯이 수제화산업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도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제화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슈슈마켓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판매장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수제화 업체들이 작업환경이 안 좋아서 2억원 들여서 시비를 받아서 작업환경개선사업을 51개 업체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성수역에다가 구두테마공간이 기존에 2013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무용지물이 돼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예산을 25억 9,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올해 계속 그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가 완공이 되면 수제화사업도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팀도 나가 있고 또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도 나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수제화산업을 이 정도까지 끌고 나간다는 건, 제가 참 뭐라고 입에 담지를 못하겠네요. 뭐 하나에 그렇게, 혁신센터도 있고 팀도 나가 있으면서 사업도 보면 알지만 연도별 주요 운영실적 이런 사업명 보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사업이. 좀 뭔가 혁신적으로 이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수제화산업이 왜 안 되는지 분석한 거 있습니까?

별도로 그거는 나중에

도대체 이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계속해서 똑같이. 기획예산과는 뭐하는 겁니까? 이런 거 보면서 예산에 대해서 왜 그런 거를 안 다룹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 사회보장,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는 제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네?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님?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

제 소관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내용이신지?

이게 지금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 조례가 작년 4월에 통과가 됐어요. 아, 일자리정책과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두 과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나요?

네.

작년 4월에 조례가 통과가 됐던데 그러면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에서 먼저 그 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 사업에 성과가 났을 때 구에서 이제 예산을 투입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또 뭔가 이렇게 부족한 아이라고 볼 수 없는 아이들을.

용어 잘 쓰셔야 됩니다. 정상 이런 게 요새 차별이라고 해서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좀 취소해 주는 걸로.

죄송합니다. 미리 교육을 시켜서 전문업체가 이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걸 교육을 시켜서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그래서 성과가 나면 예산을 이제 구에서 정부 예산을 주는 건데요. 그걸 이제 평가를 해서 줍니다.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그냥 갔을 때 사회적인 비용 대비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성과를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년 4월에 이거 조례를 통과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 없었어요?

네.

왜 없었나요?

그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전문업체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중간에서 수행할 만한 평가기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적 분야 쪽에서 이슈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또 코로나가.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여러 기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해야 되는, 그다음에 민간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그 수행기관을 관리해야 되는 운영기관이 또 따로 있고, 그걸 수행해야 되는 뭐 복지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또 기관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여러 기관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던데.

네, 그리고 그게 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장기간에 시켜야 되고.

성과가 나오려면 한 2년 정도 장기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구상을 하려면 굉장히 심도 있게……

구상을 하는데 일단 시간이 몇 년이 필요한 건가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쉬운, 일단 사업 선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기관들부터 해서 쉬운 그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인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언뜻 듣기에도 그런 것 같고, 제가 듣기에도.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이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은데 작년에 조례를 이거 통과만 시켜주면 사회문제 해결하는 데 엄청 큰 역할을 할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하셔서 조례를 강력히 밀어붙이셔서 조례를 통과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작 그때 말씀으로는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다 라고 사업 뭐 이렇게 저기를 찾고 이러는 데만도 6개월은 최소한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작년에 1개 사업이 있긴 하였는데.

1개 사업을 진행한 게 있었어요?

진행은 아니고요.

고민한 게 1개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고민한 게 있었는데 저희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고민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가 굉장히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러게요.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고 중간 중간 구의회 통과도 해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거는 그 다음 절차인 거고, 구의회 통과고 이거는 그 다음 절차인 거고, 일단 사업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기관들 정해지고 이게 이것도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1도 움직이지 않은 상황인 건데. 그리고 조례 통과 시에는 마치 이것만 해 주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고 밀어붙이셔서 조례를 통과는 시켰는데 그 다음 진행된 거는 1도 없고, 정말 이게 뭐지 싶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조례는 작년 4월에 통과를 했지만 이미 그 몇 년 전에 지방정부협의회는 또 구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매년 지금 천만 원씩 그 구의 인구 비율, 인구 숫자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0만이 넘었다고 그래서 보니까 한 1,000만 원씩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를 하는 거죠?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은 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것 하나도 없고 고민도 1도 고민도 한 것도 없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게 뭘까요? 무슨 상황일까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사회적 경제나 사업 이것도 조례 부분이 그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단 법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진전은 하나 있어요. 올해 법이 통과했더라고요. 그전에는 법이 없다가 올해 법은 통과는 됐는데 그거는 국가적인 진행 상황인 거고, 우리 구하고는……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올해는 저기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별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언뜻,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해결을 위해서 선진국, 그러니까 온갖 좋은 미사여구들을 덧붙여서 이것만 하면 시켜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서 이렇게 해 주면 그 다음에 보면 정작 구체화되고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뜻 듣기에는 되게 좋아요.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정착된 사업들을 가끔 가지고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따와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선진국에 맞는 거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선진국에서 정착됐다 이러고 갖고 와서 듣기 좋은 그럴듯한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가끔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단어 자체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만큼 많이 고민해서 검토 의뢰해 가지고.

무리해서 이걸 추진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앞으로 신중하게 조례를 통과를 하시든 뭘 지방정부 이렇게 동의안을 가지고 오시든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가져오시고 하시라는 말씀, 꼭 필요할 경우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청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천수 위원님 하십시오.

일자리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5쪽입니다.

네.

보면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총액 예산액이 얼마인지, 이거 매칭 사업이죠? 매칭 사업 맞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저희 구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칭 사업으로……

매칭 사업도 있고 구 사업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게 매칭 사업이고 어떤 게,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이라면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해서 얼마씩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고, 117쪽을 보면 필수노동자 안전 매뉴얼 제작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교육 자료라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15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목표가 7,8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3대 핵심 전략과 9대 추진 과제로 160개의 세부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일자리 사업의 총 예산은 631억 1,500만 원입니다. 거기서 국비는 127억 3,000만 원이고, 시비는 183억 1,200만 원입니다.

구비, 저희 구비는 얼마죠?

구비는 309억 7,900만 원이고, 기타 10억 9,400만 원입니다.

기타는 10억 그거는 어떤 거죠?

그거는 민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어디 민간에서?

지역주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90대, 민간이 10%를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취업하고 연계인데 인건비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기업에서는 10% 나머지는 90%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주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IT기업이나 소셜벤처기업, 패션, 봉제업체 이런 기업들에 취업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10%는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외울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공공일자리사업 168쪽을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안심일자리,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인데 각 인원들이 몇 명씩?

위원장님, 저기 일단 필수노동자 매뉴얼부터 답변.

이게 전체로 지금 필수노동자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필수노동자는 별도 사업이고요.

별도 사업이고, 이거는?

이거는 공공 일자리 사업입니다. 필수노동자 안전 매뉴얼 제작은 재난에 대비한 각종 직종별로 안전 대응 매뉴얼을 제작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필수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본인이 어떻게 그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있고요. 또 책자형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는 언제쯤 될까요?

지금 각 업체가 보육도 있고, 돌봄도 있고, 경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쭉 그거에 맞춰서, 업종에 맞춰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이 필수노동자 교육을 위한 동영상……

네,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분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 일자리, 이 부분은 저기 서면 자료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소속돼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임기제 3명 있습니다. 법률전문가하고, 협치에 이제 협치조정관, 그리고 이제 협치실무관 해가지고 3명 있습니다.

거기 구정연구기획단도 거기 소속입니까?

거기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저기 우리 기획예산과장으로 제출자가 들어와 있네요.

그게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저희 과에서 좀 해 주느라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구정연구기획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정연구기획단은 저희 구가 2014년도에 구정기획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임기제 포함해서 행정직하고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2018년도에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각 자치구에 정책적인 연구조사 이런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별로 구정기획단을 만들도록 방침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기존에 있던 조직을 그쪽으로 조직을 변경해서 조직을 개편했고요. 주된 역할은 저희가 이제 행정직 직원들이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 구의 핵심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조사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그러한 정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주요 업무는 민선7기 주요 구정 현안 정책 개발, 검토, 조정, 자문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해당 사업부서 소관이고, 또 구정 홍보 활성화 지원해서 SNS, 보도자료 작성, 사진촬영 등등이 있고, 구정 연구과제 수행, 시 자치구 구정 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연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정기획단이 하고 있습니까?

네, 업무를 좀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조사하고, 그런 걸 정책화해서 부서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 이제 민선6기 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저희 구가 최초로 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그러한 정책도 구정기획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되고요. 작년에는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그런 지원조례도 제정을 하고 정책도 펼쳤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정책연구단 구정기획단에서 나온 그런 정책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해서 뭐 중요한 것만 예를 들면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지원정책개발 및 조례제정 했고, 소관은 아마 일자리정책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 기획 시행 일자리정책과 등등 많은 나열한 바와 같이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구정현안 관련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4페이지에 리스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 이제 연구과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건축자산을 활용한 성동 도시재생 정책 개발 연구 등 이렇게 10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구정연구기획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지금 시대가 되게 복잡하고 또 이제 구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또 이제 전문적인 행정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은 실무 업무를 하면서 그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정책 개발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고, 전국으로 확산한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좋은 그러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도 맞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의 업무는 소화할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거와 이제 플러스해서 좀더 심도 깊은 이러한 정채를 개발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그런 영역으로서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주요 추진 실적 보면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우리가 조례도 이거 뭐 전국 최초로 발의했고, 또 그전에 보면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초단체에서도 물론 다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런 업무는 중앙정부 정도나 최소한 하여튼 우리 기초단체가 아닌 그 위에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조례를 제정할 저거라면 그 해당부서나 더 관련된 소관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공감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필수노동자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작을 해서 올해 정부에서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단위에서 해야 될 일들은 또 있고요.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할 일은 또 따로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건 기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에 둬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담당소관 우리 직원들이 더 업무에 위축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구정기획단에서 뭐 근무를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형태로 가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해당부서랑 긴밀하게 논의합니다. 그래서 실태파악도 하고,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교감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되지 않도록 또 계속적인 그런 교감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 직업군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직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이고, 또한 경쟁률이 입사하는 데 경쟁률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 지금 구정연구기획단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우리 직원들이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노력하고 해서 그런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지만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경제혁신센터를 제가 말씀도 드렸고, 거기도 분명히 센터장은 임기제 센터장이죠. 그거 외에도 곳곳에 이런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해서 지금 업무를 보게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너무 뭐라고 얘기할까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별정직이나 특별전문직을 채용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죠. 혹시 그런 효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사례 말고도 저희가 이제 지금 홍보 부분도 지금 전략적인 홍보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뭐 공보담당관 하고 그리고 홍보 전문 기획관하고 같이 논의해서 또 지금 시대에 맞는 또 전략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잘 돼서 구민들한테 더 다양한 홍보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서로 시너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에 지금 보면 빅데이터센터 센터장도 전문직으로 해서 센터장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 4차 산업이고 뭐 AI고 뭐 인공지능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 대한 모든 업무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거기에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앞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행정의 방향성, 그렇게 가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는 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대기업조차도 지금 모든 게 빅데이터에 의해서 경제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집행부가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임기제도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빅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관련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접목할 수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보면 이제 377페이지 자료요청해 놨는데 아까 남연희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고액 체납자 있잖아요. 명단을 보니 16명이 관리를 1,000만 원 관리를 하는데 주로 그 16명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 고액으로 많이 돼 있는가, 뭔 세금을 많이 안 내서 고액으로, 그런 게 제일 많은 부분이 뭐예요?

여기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구세고액체납자거든요. 구세는 이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요. 재산세가 재산세 이제 체납입니다, 거의요. 재산세 체납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이제 금액이 쌓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러면 계속 이제 과태료가 붙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과태료가?

가산세, 가산금이 이제 계속 붙죠.

아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안 내고 버티다 보면 탕감될 때도 있죠?

아니, 탕감은 안 되고요.

아니, 전에는 탕감 많이 시켜줬는데.

이제 재산 압류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제 재산을 이제 계속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세금을 안 내고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압류 활동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이제 아마 납부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행정감사 자료 261쪽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현황에 관련해서 2019년에 22개, 2020년도 23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집행 잔액들이 이 부분들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자료를 보면서 예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이 예산집행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특별히 신경 좀 쓰십시오.

네, 집행률 확인해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261쪽 교육지원과의 성동구 원어민 외국어 학습 저소득층 학생지원에 2,100만 원이 전액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교육지원과에서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액으로 잘못 표기해 가지고 전액 집행이 된 걸로,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00만 원 남았어요?

네.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자료만 보고 제가 저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249쪽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249쪽에서 260쪽까지 집행 잔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정말 명심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보충감사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월요일 오전 중으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회의를 휴회하고,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