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두 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조례안 3건, 일반안 2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애안,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자원순환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이형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이형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정부 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연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이형선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아아스팩, 재활용, 재생이용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원칙과 시장,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아이스팩 수집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 실태조사,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정부 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제2조제1항제8호에 환경부령과 대통령령의 명확한 인용조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형선 의원님께서 이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싶은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배경이 좀 애매해요.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아이스팩을 수거를 해 가지고 재사용하거나 재이용하게 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아이스팩을 제조하는데까지 지원하는 조례인지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뜻에서 제안하셨는지 그것을 좀.
이형선의원
제작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장착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 단체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을.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 같은데 조례 내용을 보면 산업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정의에,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6호, 7호, 8호가 꼭 필요한 것인지.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정의 내용이거든요? 6호, 7호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2항에서 법을 준용한다고까지 해 놨는데 굳이 6호, 7호가 아이스팩 수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용어 정의를 꼭 해야 하는지 좀 애매해요. 그래서 6호, 7호는 정의의 의미가 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용어들이 좀 혼선이 있는데, 앞에서 재생 이용이라는 용어를 썼고, 법에서도 재생 이용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4조에 재생 사용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이것은 이용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법에도 재생 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이라는 말이 재생 사용이 없어요. 용어의 정의에 재생 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2조 4호에. 그런데 사용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제5조에 광양시 주민이라고 했는데 주민이라는 말이 제가 듣기로는 좀 어색하지 않나. 광양시민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지금 사업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근거규정을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1호가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을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3호에 가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이나 단체까지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산 기업체도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 기업체도 보조금을 주겠다 하면 이 조항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조례를 만든 배경이 뭐냐.
이형선의원
저희가 실상 아이스팩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비닐에 물을 넣어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고흡수성 수지 SAP를 넣어서 하는데 지금 물로 하는 것은 잘라서 버리면 되는데 고흡수성수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많이 친환경소재로 바꾼다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말례위원
기업도 그러면 지원을 해 줍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기업도 지원해 줍니까? 생산 판매하는 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형선의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말례위원
처음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총 망라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실 때는 순수하게 아이스팩을 수거를 해 가지고 재이용이나 재사용하게 하는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보조금을 줘서 장려하게 하겠다, 위탁하게 하겠다. 이 조례의 팩트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생산이나 판매까지도 육성,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례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조례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대로 버려저 있는,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 금호동, 이것 몇 개소 하고 있잖아요.
이형선의원
사실은 이것을 제가 3달 전부터 5분발언을 한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환경단체에서 신문에 이것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중 하차를 했었는데요. 저는 5분발언 내용이 실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이대로 해 놓으면 생산, 판매. 우리 지역도 지금 아이스팩 제조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용강에.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요?
이형선의원
현재 80% 이상은 물로 된 팩을 쓰고 있고 고흡수성수지는 거의 미약한 부분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박말례위원
제목도 이렇게 하면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 조례보다. 제목은 제한적인데 조례 내용은 광의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느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있더라.
이형선의원
가장 큰 팩트는 어찌됐든 광양시에서 고흡수성 수지에 대한 아이스팩 이것을 재사용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박말례위원
그 뜻은 좋아요. 원래 의미가 그러는데 형식에 있어서 제목하고 내용하고 좀 맞지 않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아이스팩 제조업체까지를 싹 지원해 주고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버려진 아이스팩을 수거해 가지고 재이용, 재활용하게 하고 이것을 민간사회단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면 그 내용만 담아야지요. 한두 군데 조례가 있기는 있던데 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이스팩 수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타 지자체 조례에 보니까 인천 남동구하고 서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현재 그쪽은 처리율이 어떻게 돼요? 혹시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나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시행해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 혹시...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다른 자치단체 사례까지는 파악된 것이고 없고, 아까 이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5월 4일에 광양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해서 배출처는 관내 공동주택 9개소하고 수요처는 중마시장, 광영시장,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로 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5월부터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약 4,900개 정도를 회수를 해서 배부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갔을 때는 수거하는 그 양을 다 소화를 못 시키면 그런 문제점이 예상될 정도로 현재는 반응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서영배위원
그 부분들을 보면 요즘에 우리가 택배를 많이 시키니까 아이스팩 부분들이 공동주택에서 많이 분리를 해서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런 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할 것 아니에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관내에서도 수요처가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 한계가 있으면 수요처를 따로 다른 데서 받아주는 데가 있나요? 현재는 아이스팩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수거를 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배부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서영배위원
수거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가나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수거는 아까 말한대로 10개 아파트단지에서 자체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세척을 해 가지고요. 다시 건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거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경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폐아이스팩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영배위원
일반쓰레기로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의원
목포의 예를 들어보면 목포는 수거를 하게 되면 수산물시장이나 이런 데로 가져갈 수 있게 거기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영배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도 좋은 측면인 것 같은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조례를 실시해서 우리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수요처를 다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워낙 많이 이 부분이 되니까. 그러면 이 남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기존과 같이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서 이것을 다시 배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냐. 어차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리게 되면 이것은 자원 낭비잖아요. 그리고 환경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수요가 필요한 분들에게 다시 주고 남는 것은 다른. 예를 들면 필요한 공장이나 이것을 다시 재가공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공장에다가 주면 재가공이 가능한가요? 재가공이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어차피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가 수거해서 버려야 되겠네요?
이형선의원
이게 SAP가 물에다가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미 제조가 되어 버리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 부분들을, 남는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분리배출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도 어찌 보면 한곳에다가 대부분 요즘은 많이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생산하는 업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자 해서 염두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배출, 재사용 여기에다가 중점을 둔 것이지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요?
이형선의원
그것은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도 친환경 자원 순환형으로 아이스팩을 바꾼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영배위원
생산하는 업체에요?
그러면 인천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으면 생산하는 업체는 많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인천은 규모가 크니까 생산하는 업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광양은 방금 보니까 1곳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재사용 이런 개념이 있어서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우선은 좀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 지금 거기에다가 중점을 둬서는 안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되는 양하고 배부되는 수요처 양을 잘 파악을 해서 잉여되지 않는 그런 양을 적절하게 사업량을 하고요. 저희들이 법인이나 회사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조에 활성화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시에 그런 의문을 잘 판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재사용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을 수거해서 하시는 분들 위탁도 되어 있네요. 그분들한테 지원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 조례에 그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인데 이것을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지요? 부분적으로.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검토를 안 해 보셨고요?
앉으시고요. 주민 입장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물이 들어간 아이스팩은 물을 빼가지고 비닐류나 플라스틱류 둘 중에 어디에다가 넣어야 돼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비닐류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문양오위원
그러면 비닐류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고흡수성수지가 있다 보니까 그 충전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일반 쓰레기통에다가 짜서 버려 가지고 비닐류는 씻어 가지고 비닐류에 다시 버리는 것 아니에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SAP 이것은 보냉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녹을 때까지 사용을 하고요. 재사용하면 다시 얼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양오위원
집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다 얼려 가지고 음식 보낼 때 쓰기는 쓰는데. 조례는 적기에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사용이라고 하고 재생을 이용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재생이용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요새 각 공동주택에 이런 분리수거를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몇 분이나 계획되어 있지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7월부터 재활용 선별 도우미라 해 가지고 약 40명을 5개 읍, 동에 배치해서 선별하는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단체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우리시에서는 어디 어디가 가능하지요? 추정컨대.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기후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계속 하시든지 그것은 평가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나 서영배 위원님 지적이 계시던데 제8조에 3항이지요? 생산 및 판매 이 업체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드실 때는 우리가 주민들이 재사용하고 재생 이용도 있는데, 결국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업체도 이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을 만드시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만드신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문양오 의원-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문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일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학습지 교사, 택배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등 주로 이동을 통한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이동노동자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중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가게 문을 닫고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로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노동자가 늘고 있는 반면 근무 환경과 제도적 장치는 밑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택배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를 했고,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들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런 부분을 작게나마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 대상과 시장의 책무, 이동노동자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소수자를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인 것 같기는 한데, 업무의 위탁 있지 않습니까? 제7조에 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조의 사업 중 과연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일상적인 위탁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정도는 위탁하지 않고 시가 직접 경영이나 직영을 해도 되는데 굳이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의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동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업들의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더욱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저는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위탁내용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문양오의원
법률도 마찬가지고 노무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에 네 가지. 주 내용은 세 가지고 네 번째는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쉼터의 조성도 있을 것이고. 또 법률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노무에 관한 부분도 띄어서 예를 들어서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위탁의 범위를 해당 공직자 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7조는.
박말례위원
법률적으로 노무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의 업무로 보기는 너무 광역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노동자의 복지증진이나 법률, 노무 이런 영역은 지자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광양시장이 따로 위탁을 한다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동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쉼터를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활용이 될 것인지. 우리가 쉼터를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단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주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많을 것 같고요. 상가가 번성된 데. 이런 데 하면 그분들이 쉬려면 그 주변에는 주차공간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특히 저녁 같은 때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과연 거기가 많이 이용이 될지. 이것이 저는 약간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의원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 고민을 혹시 해 보셨는지.
문양오의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제가 초안을 잡아서 여기 관계된 사업주분들이 우리 광양시에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토의도 짧게 하고. 또 택배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쉼터 같은 경우에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단 원론적으로는 광양읍 한 군데, 중마동 한 곳. 최소한 시작할 때 개소는 그 정도가 필요하고. 그런데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빈도가 많은 데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가하고 콜이 좀 많은 곳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조례가 하고 나서 좀 더 자기네들도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담당 부서장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최적안으로 시도를 해 볼 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서 공용주차장이 큰 데가 있는 곳 근처가 되면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이 자유롭게 차를 대고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특히 저녁에 이용한다면 아파트 주변에는 실은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전쟁이라서. 그런데 공용주차장 같은 데는 시내권 같은 데는 저녁 늦게는 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용하기에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률하고 노무 부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위탁줄 수 있다고 아까 나왔는데. 혹시 지금 노동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노무나 법률 부분들 하는 부분들 있지요?
문양오의원
현재 한국노총 근로자 복지회관에서도 다년간 하고는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이 이용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창구는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민생상담연구소?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서영배위원
그냥 보통 노동자를 위한 법률이나 노무 상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까 문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창구만 상시화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영배위원
예산을 좀 본 것 같아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팀장님!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저희들이 내년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얼마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민생상담연구소 이런 쪽으로 해서?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그러니까 노동상담소라고 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고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도 일부 해 주고 있지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부분들하고 어차피 지금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노동자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양대 노총에서도 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하고 있는 데다가 어찌 보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무하고 법률 부분들을 좀 더 서포트를 해 주고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들도 괜찮겠다. 새로운 곳에다가 위탁 주느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곳에다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동노동자라는 게 성격이 학습지 교사나 택배노동자나 퀵서비스나 대리운전자가 전부 성격이 다 달라요. 달라서 이런 이동노동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참 좋은데 과연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크게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수는 위치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상가에 3층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집기만 들여놓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여수 1개소가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시가 직영을 하고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아직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나올 수 없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 4월에요?
금년 4월이면 두달 되는데 아직 이용현황이 나올 수 없다?
그다음에 전국에 1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례들 조사가 좀 되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국은 조사가 안됐지만요. 경기도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경기도가 6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26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수원시도 수원시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1일 이용객이 26명?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1일 최대이용자가 26명이다? 그러면 수원시 인구가 몇 명이지요? 수원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수원시도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수원시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업체의 수입 보전을 어떤 식으로 해 주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위탁운영비를 주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연 2억 원이 되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연 2억 원이라 하면 그 이용자 대비해서는 투자가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서비스 차원이라서.
재천
송재천위원
복지 차원이니까 물론 좋지만 이런 이동노동자에 대한 복지는 법적 근거는 열어놓는 것은 좋은데, 특히 광양은 지역적으로 동광양지역이 있고 광양읍 지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성격에 따라 공간을 만들어놔도 같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법은 이렇게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때 타 시군 사례를 잘 보고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왜 염려되어서 그러냐 하면 관민단체 밀어주기 위해서 복지 차원이라는 제목 걸고 밀어주지 말라. 그런 차원입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좀 지켜보든지.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이동노동자 쉼터의 개념이 지금 정의에서 보다시피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의심도 들고요. 아까 담당 과장께서는 수원시가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노동자들이 그것을 이용하는지. 잘못하면 노동자끼리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다양한 노동자들이 거기에 가서 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쉼의 형태가 무엇일까. 잘못하면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또 하나의 노동단체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학습지교사 쉼터 만들어달라, 택배 노동자 쉼터 만들어 달라. 필시 그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쉼터를 만든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이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증과세액 감면 동의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증과세액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463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증과세액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급오락장 등은 일반 과세의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도 그동안 감면 근거 규정이 없어 세제 지원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금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 과세로 전환하여 중과세율 4%를 일반세율 0.25%로 적용하고 다른 사유로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업 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 등에 대해서는 감면 제외토록 했습니다. 감면 예상액은 120개 업소에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유흥주점 등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업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1년 7월분 건축물 분 재산세를 4%에서 0.25%로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라 다른 사유로 감면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이것은 법적사항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감면 혜택 주는 부분들을 조례에다가 담기 위한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29쪽에 보시면 5년간 재산세 중과세액이 점점 줄었거든요? 왜 줄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중과세액이 준다는 것은 업소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반쪽짜리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상을 위에가 21년 것 120개소만 해 놨는데 개소 수에 따른 과세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과세 물건은 없고 과세액만 해 놨어요. 그래서 16년도에는 과세 업소가 몇 개이고 이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리고 과표가 올랐을 것 아니에요? 이런 현황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이것을 칸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해당 업소 개소 수를 하나 해 주시면. 룸살롱, 노점, 카바레 필요없고 계만이라도. 우리시에 이런 중과세 업소 현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월 20일에 본회의 통과 내용이 감면 대상이 한시적이에요, 영구적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한시적은 아닙니다.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로 할 수도 있지만.
재천
송재천위원
코로나가 평생 있을 것도 아닌데. 금년이면 종결 희망인데. 내년부터 룸살롱이랑 잘 되면 그때는 일반과세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수는 어디에서 걷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현재는 올해만 일단은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한시적이냐. 그런 명시가 없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한시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올해 7월분만 해당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재산세 중과세액 보면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2016년도에 3억에서 2억 6천으로 확 줄었어요. 왜 모든 과표가 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줄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만큼 업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재천
송재천위원
업소가 줄어서 그렇다?
그러면 7월 기준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다시 정상대로 되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에 보면 3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3개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의안은 1년만 하고 다음에 매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황을 봐가지고 또 금지가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468호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앙근린공원 내에 국유지 교환 건입니다. 가칭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에 산림청 소유 국유지 1필지와 시유임야 3필지를 교환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환대상 세부 토지 내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친화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1년도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칭)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산림청 소유 국유지와 봉강면에 소재한 시유임야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대규모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2021년 5월 26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개별공시지가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산림청과 재산교환에 따른 금전차액 정산시 이를 감안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환조건 있잖아요. 매수는 안 되었나요? 매수 협의는 안 해 보셨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에 대해서 교환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작부터 산림청 같은 경우는 현재 전부 다 그렇게 교환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광양읍에 서희스타힐스는 산림청 소유 다 매수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말례위원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적정한 대체 교환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있어요. 면적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꼭 교환을 했어야 됐는지. 우리가 매수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매수의견도 구해보셨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당초에 협의했던 문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부터 교환으로 협의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매수로 의견을 줬는데 산림청에서 매수 불가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당초부터 교환으로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처음에 물었을 때 실시계획인가 관계로 해 가지고 물었을 때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다른 저촉사항은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절대적으로 매각이 불가라면, 산림청 취지가 그렇다면 모르는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 임상 자체가 산림으로 꼭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길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광양 소유의 땅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여기에 휘말려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길쭉하게 있어 가지고 산림청의 산림자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매각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만. 그런데 쉽게 하려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땅 주고 이렇게 교환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특히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이 임야에 대해서는 거의 교환 아니고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되다 보니까. 반대적인 입장이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할 수가 있겠지요. 산림청이 요구를 했었을 경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당초 협의 과정이나 그 이전 문서도 교환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읍 서희스타힐스 있잖아요. 민간이 개발하는 공동주택에도 산림청 소유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더욱이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매수가 훨씬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도 만약에 매수가 가능했다면 매수가 훨씬 더 쉽지요.
박말례위원
물론 그랬겠는데 산림청의 저의가 조금 그렇다는 얘기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까 아파트 그쪽에는 교환의 대상이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 방침이 원래 그렇습니다. 교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아동친화도시과장님께 여쭐게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산림과장이 관리를 해야 될 재산이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산림과장이 여기에 오셔서 산림과에다 저희들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산이 행정재산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냐. 줘버려도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봐야 되는데 오늘 산림과장이 안 나오셨지요? 그러면 회계과장이 대답해 보세요. 이 산림을 산림청에 줘버려도 되냐.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사전에 아동친화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산림과장한테 저희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이 산림이 전혀 가치가 없어서 그냥 교환해 가지고 산림청에 줘버려도 되느냐. 이렇게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면적에다가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이 자체가 산림으로서 별 가치가 없어요. 지형도도 그렇고. 용도 구역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고.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큰땅을 내놔라. 강도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현장 사진을 보면 한 가운데 있어요. 어린이테마파크. 산림청 땅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지요?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게 되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예. 우리 테마파크 부지 내에 들어가는 부지이기 때문에 1필지만 현재 남았습니다. 나머지 시유지는 그대로 가고 국유지도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다른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유지랑 전부 다 취득했고. 다만 산림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이 무조건 교환입니다. 다른 국유지는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비껴나가서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꼭 테마파크 조성을 하려면 이 땅을 어찌됐든 매수를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봉강 조령리 땅하고 시세 차액이 얼마나 나요? 가격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개별공시지가로는 저희들이 2천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정평가로 했을 때는 오히려 현재 황길동 땅이 더 높은 것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세차액 같은 것은 나중에 교환할 때 그게 나올 때는 우리가 계산상으로 해서 주고받고는 안 되지요? 차액을.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정산을 하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정산해서 차액이 남으면 우리가 주든지 그쪽에서 받든지 그게 되냐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현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차액에 대해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차액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매수해서 할 땅 같으면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래야 봉강 산도 우리가 땅도 지킬 수 있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법상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시세 차액은 다른 무엇으로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조령리 산 3필지가 들어왔는데, 교환대상지가. 지금 교환대상지는 광양시 소유의 땅이고 그 주변은 대부분 사유지에요? 그 주변 땅들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예.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저희들도 면적은 20만㎡ 정도는 되지만 사실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그러면 이 3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현재로는 잡목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기에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소득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산림소득과에서 협의받아 가지고 산림소득과에서 찾아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 잡목들만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임야 중에서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령리 부근에는 우리 시유지는 없어요? 산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연접되어 가지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서영배위원
없는 거예요? 단독으로만 이 3필지가 되어 있고 현재는 잡목들만 있다. 크게 이용 부분들은 안 하고 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보다는 회계과장님께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우리 시유지 같은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교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그러면 산림 부분에 있는 임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현재 우리 시유지 임야의 이용 상황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임야인지, 아니면 방치되고 있는 임야인지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조령리 산속에 있는 3필지는 잡목 그런 것이 있다고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임야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지,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이 부분은 산림과가 중요하겠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산림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테마파크 전체 면적의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8천 몇 ㎡가 있어 가지고. 알받기 식으로 있어 가지고 이것을 취득을 하든 교환을 하든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해 보면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산림청 소유가. 그러니까 크게 교환을 해도 우리시로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개발대상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겠지요. 이따가 과에 한번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것을 교환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앞으로 활용할 부분들은 적은 것이냐. 현재는 어떤 상태냐. 앞으로는 활용할 부분들이 없는 것이냐. 이것의 가치하고 교환하는 것하고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위원님들 나중에 의견조율 중에 산림소득과장하고 아동친화도시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면적이 이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왜 그동안에 한번도 보고를 안 했지요? 땅 매입하시고 그러시면서 왜 보고를 한번도 안 하셨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60만㎡ 내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까 산림소득과에서도 이 토지를 찾은 사항이고. 산림청에서도 1차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다가.
문양오위원
절차는 다음 문제이고. 그런 큰 덩어리들을 이야기를 의회에 다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게 맞지 않아요? 사유지는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이고. 국유지에 관계된 데는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렇게 하고 해야지.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의 순서가. 박말례 위원도 그것을 매입을 하지 왜 교환을 하냐. 자원은 유한하니까 매입하는 게 맞지요.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게 맞지요. 그렇잖아요. 공직자가 봤을 때는 이 땅이 별게 없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 후손들이 써서 좋은 땅이 될 텐데. 그것을 우리 눈으로 판단해서, 특히 토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자투리 땅이 있어서 주민한테 팔고 그런 것은 좋아요. 주민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재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지 않겠느냐. 지금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런 땅이지만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신중했어야 되고 우리시에 좀 더 도움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송 과장님! 지금 황길동에 산림청 땅에 뭐가 들어가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1단계로 들어가는 8만㎡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단계에는 안 들어가고 2단계에 들어간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60만㎡ 안에.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경사도는 어느 정도 돼요? 잘 몰라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경사도는...
재천
송재천위원
산림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이 교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소득과에 의뢰를 했지요. 교환할 수 있는 땅을 찾아주게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산림소득과에서 이 땅을 협의해 준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봉강면 조령리는 면적은 넓지만 경사도라 할지 개발 가치가 좀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현재 봉강 조령리 올라가다가 꽃사슴농장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런 부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히 다른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시한 자료에는 도면을 이렇게 내줬지만 우리가 지적도를 보면 도로가 아주 잘 나있어요. 저는 위원님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도면을 보니까 성불로라고 인도가 아주 잘 나있거든요? 도로 옆이에요, 바로. 꼭 줘야 된다면 이렇게 좋은 땅을 꼭 줘야 되는지. 산림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꼭 산림 대체로 교환을 해 달라고 하면 다른 교환 부지를 찾아봐 가지고 진입도 불가하고 이용도가 낮다 하는 땅을 골라서 주는 것은 몰라요. 그런데 꽃사슴농장 있는 데 엄청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여기가 좋은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도면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성불로라고 인도가 아주 넓게 잘나있고 인근에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안쪽에 들어있는 산도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땅을 임의대로 마구잡이로 일하기 쉽게 교환해 버리겠다고 판단해 버리는 자체가 너무 걱정스럽다는 것이지요. 매수가 원칙이고, 매수 불가다. 교환 대체용지를 찾아봐라 그러면 산림용지 중에 좀 안 좋은 것들 찾아서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죽림 황금동 뒤에도 우리 시유지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악조건인 그런 땅도 있을 텐데 좋은 땅을 이렇게 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 일이 아니고 산림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이 땅을 조령리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를 했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이 땅을 찾아낸 것이지요. 저쪽에서는 어떤 땅을 줄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땅을 원하지 우리가 필요없는 땅을 그쪽에서 가져가고 교환하자 그러면 그것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땅을 찾아서 교환하자는 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쪽에서 이 땅을 주라, 저 땅을 주라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후보지를 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성희
김성희위원
후보지를. 이 땅만 할 것이 아니라 1안, 2안, 3안 그 정도는 내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하나 갖다가 들이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땅을 자기들이 원한다. 그래서 맞교환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 우리가 어린이테마파크 땅을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봉강 그 땅도 꽃사슴농장 가봤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땅을 제안을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해서 검토를 다 한 것 아닙니까? 산림청하고.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이것을 안 주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이. 그것까지 진행되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차 검토까지는 다 되었고 하자는 것으로. 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산림소득과에서 먼저 판단할 부분인데 개발이 필요가 없다고 했던 땅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이 산림청으로 가더라도 소유권은 산림청이지만 우리가 사용이 필요 없는 땅이라면 오히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산림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소유권만 이렇게 바꿔졌지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로 하는 개발해야 하는 땅이라면 당연히 교환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시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을 이렇게 내주고 다음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주무부서인 산림과부터 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산림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465호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2월 1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만 전통시장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30개 이상 밀집한 골목형상점가도 전통시장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이 개정법률에 따라서 골목형상점가의 조건을 갖춘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에 준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천㎡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되,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조례의 8장을 신설해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규정토록 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지난 5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은 당장은 필요치 않습니다만 향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즉, 시설현대화사업이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재정적 지원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제2조 8호를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또 8장 28조부터 32조까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지정 신청 방법, 점포 밀집 기준, 지정 취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참고 자치법규의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를 반영했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와 제31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시장(市場)”에 대해서는 약칭 규정이 있으나 “광양시장”을 “시장”으로 하는 약칭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설 조항에서도 “광양시장”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부분들을 다시 조례에다가 약간 추가시킨 내용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 2천㎡ 안에 상점 수가 30개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관내에는 골목형상점가가 어느 구역에나 정해질 수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사실은 2천㎡가 약 60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0개 이상은 일단 상가 규모 자체가 작아야 되고. 이 평수가 연면적을 의미한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빌딩형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기준에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광영동 시장 주변이나 이런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공간 정도. 그다음에 지금 중마동에 있는 시티프라자 이런 정도는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일단 점포 수가 규모가 좀 작어야 될 것 같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밀집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영동 그쪽도 돼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시장 아래쪽에 보면 파출소에서 쭉 내려오는 대도로변. 양쪽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쪽이 기준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시티프라자 같은 경우가 되어 있으니. 그러면 정확해요, 아니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시티프라자는 2개 동에 6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공실률이 꽤 있습니다. 당장 지금 상황에서는 시티프라자는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고요. 향후에 상가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하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육성 지원책이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현재 전통시장에 준하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나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영배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현재 법률적인 부분들로 해서 이것을 추가를 시켜서 현재는 아니고. 현재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법률적인 부분들만 채워놓고 보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포함되는지 우리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무엇보다 상점가의 동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간담회를 조만간 하는데 그때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요. 일단은 오래된 상가들을 위주로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실제로 전통시장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사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골목형 상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지자체에서 조례에 반영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요? 어찌 보면 어떤 육성을 하더라도 상권 중심지가 될 수 있겠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국장님! 아까 어린이테마파크도 나왔고. 조금 다른 측면은 있어요. 관광 이런 부분들 측면이고요. 이것은 상인들 좀 더 어려우니까 우리가 육성을 해 주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든 그 주변을 하든, 정리를 하든. 또 관광하고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중심상권이 해당될 것 같은데. 중심상권 아닌 데는 밀집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해당구역이 별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상권은 광광하고 먹거리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쇼핑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일단 이런 것 육성도 좋지만 그것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약간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국장님이니까 총괄하셔야 되니까. 그쪽 주변에 중심상가 부분에 전깃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화든 어쩌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티프라자 그 근처 하늘 보세요. 지중화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것 하기 전에 가장 중심 상권에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하늘도 깔끔하게 정리 안 되었는데 이것 다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그런 것부터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국비나 이런 것도 저희가 발굴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이런 것들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챙길 것으로 봅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조례 입법활동을 하는데 있잖아요.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보면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것이 곧바로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라는 말이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중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그냥 골목형상점가란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접하여 있는 구역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시행령에 지역 여건이나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빼버렸거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넣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 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28조 2항에 넣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골목형상점가를 우리 광양시는 어떠어떠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접해 있는 구역. 우리 광양시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골목형상점가로 한다는 것을 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해야 되는데 이대로 넣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상위법령 따다가 놓은 것이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조례에 이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별도로 지침을 저희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넣기는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이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온 것은 그런 여건들을 다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넣어라는 얘기인데, 그런 여건들이 수시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싶습니다.
박말례위원
표준 조례로 온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표준 조례안이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아쉬운 게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조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 바로 2천㎡ 이내 면적에 30개인데, 중첩된 표현이고. 그다음에 제29조에 점포가 속하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 2, 3, 4호를 다 내야 돼요,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내면 돼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다 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러면 상인의 2분의 1도 받고,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도 받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도 받고, 건축물 2분의 1도 받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네 가지를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영업하시는 분하고 임대인, 임차인도 따로 있을 수 있고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규정이 그렇게 표준안이 온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너무 강화된 것 같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을 시키려면 너무 과다한, 징벌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인데 이렇게 까다롭게 해 가지고 상인의 2분의 1도 받아야 되지, 토지 소유자도 받아야 되지, 토지 면적도 받아야 되지, 건물 면적도 받아야 되지. 대체적으로 상가가 임대인이 있거나 임차인이 있거나 건축주가 다를 경우에 지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다. 그러면 원래 이 법 취지 하고는 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각 호 1중 아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이런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분들이, 이런 분들이 소유자하고 협의 없이, 동의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가 향후에 논쟁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준안에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
담당 계장님,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이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하고 하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인 사유재산인데 행정에서 지원을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이 정도는 결집력이 있어야지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결론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중 삼중 규제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정부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것 틀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지가 상권을 한번 살려보자 그런 취지인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내려온 것 같아요. 아쉽게도 법이 규제가 강하면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도 어렵기는 해요. 그것은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니까. 우리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때는 그 표준안을 벗어나서는 안 되니까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기준해서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시설비 지원까지 다 해 줄 수 있겠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직 시설비 지원의 몇 프로. 그 수준도 아직 전통시장에 관한 지원 법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가요? 아니면 따로 다시...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국비 요청해서 승인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상점을 어느 정도까지 현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놓고 나서 기존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곳. 지자체나 이런 데를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의견도 들으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좋은 안인데 너무 법이 강하다 보면. 하실 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홈플러스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점포.
재천
송재천위원
칭찬 한마디 할게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금년 보면 업무보고할 때 그 주차장 울퉁불퉁한 것 지적을 한번 했어요. 했더니 얼마 전에 가보니까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임위에서 토론 결과가 반영이 되고 시민들의 안전도 고려된 점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고. 그런 것을 꼭 지적 받아서 수정하는 것보다도 알아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골목상권이 지정되게 되면 상인들은 좋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2천㎡면 6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점포 기준이냐, 아니면 그 안에 도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30개라 하면 한집당 20평밖에 안 되는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그런 데가 있을까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규모가 작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광영동 정도. 또 아까 말씀드린 시티프라자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동 현대아파트 먹자골목 있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데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는 30개가 아니라 50~60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2천㎡로 제한해 버리게 되면 그 기준은 모르겠지만 해당이 안돼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2천㎡로 쪼개 가지고 전통시장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한번 될 수 있는 구간들을 면밀히 보면서 시민들하고도 만나봐서 1곳 정도는 상징적으로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맨날 법 검토만 하다가 세월 다 지나가면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빨리빨리 이런 것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골목형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 그런 것은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양오위원
광양읍에는 어디가 예상이 돼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광양읍은 구읍사무소 일대를 생각해 봤는데, 그곳이 아까 면적 범위가 상당히. 거기는 상가가 큰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다른 정책들은 잘 하시지만 소상공인 대상에서 우리시 단독의 정책들이 없어서 항상 아쉬워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국가 시책만 오면 자꾸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꼭 유념해서 해 주시고. 조사가 되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골목형상점가 이 부분들이 주로 골목형상점을 말하는 것인데, 실은 현실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보면 대도시 중심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대도시의 골목상권. 그런데 우리는 골목형상점가라고 했을 때 가장 번화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법률 자체가 대도시의 상권, 낙후된 상권이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제2조 8호 이 조항에 맞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있겠느냐. 광영동을 말씀하셨는데 광영동도 제가 봤을 때도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건물이 있으면 2층, 3층까지도 같이 상점가로 활용해 줘야 이 부분들을 채우기가 쉬운데 주로 2층 같은 데가 상점가가 아니고 사무실이나 다른 것으로 이용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도 포함이. 제2조에 따르면 이것도 포함이 될까. 광양 지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까. 혹시 2조 8호가 꼭 이 조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완화가 좀 가능한 거예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완화가 가능합니다.
서영배위원
완화가 가능하면 다 조사 먼저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면서.
서영배위원
혹시나 맞으면 좋은데.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면적이 지방도시나 이런 데는 좀 규모가 작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선행해야 될 점이 먼저 이 부분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포함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먼저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를 약간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일부, 사랑병원 건너편이라 할지 광양읍 시계탑 주변에 그 대상지가 될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거나 결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많이 상인회가 잘 구성된 데가 시티프라자, 백운쇼핑센터, 몰오브광양 이런 데서 주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티프라자는 확실하게 점포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빈 점포가 너무 많아서. 1개 동에서만 해도 30개만 만들어지면 기준이 충족이 되는데 그 빈 점포가 많아서 기준을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 사랑병원 주변이라 할지 그런 데는 대상지가 될 수 있지만 결속력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진행을 안 하는데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막 나서서 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일단 조례를 시행하면서 만약에 상인회나 그쪽 구성원들이 결속력을 보이고 열심히 진행하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영동하고 시티프라자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보다 나은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랑병원이라든지 시계탑 그쪽이 더 번화가잖아요. 2층, 3층도 상점이니까. 거기가 더 되는데 해서. 거기는 방금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여기가 더 가망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모든 조례에 2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만 그렇게 좀 더 늘려서 해 놓은 이유도 충분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 지자체가 그 부분을 제공을 했는데 우리시만 이 부분을 늘려서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이래서.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의욕이 있다고 조례를 넘긴다는 말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일단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해당 상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저희가 조례 공포되면 해 보고 또 상인들과도 접촉해 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으로 한두 군데 올해라도 선정할 수 있으면 선정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는 쉽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안 나올 수 있겠는데. 2층, 3층이 전혀 상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가 포함될 수 있는 데가 말씀하신 데 중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포함될 수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할 수 있으면 완화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선행적으로 파악이 먼저이고 이 조례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가능한 상권은 아까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밀집되어 있고 좀 고층에 상가가 있는 곳이 여기에 훨씬 더 부합하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려워진 상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취지에 맞다고 판단해서 아까 광영동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가를 조사해 봐서 분석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좀 애매한데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골목형상점가라 하면 어떤 타운형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골목에 줄줄이 연계되어 있는 상점가를 포함하는가요? 어떤 게 맞나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변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박말례위원
그런데 2천㎡ 이내면... 2천㎡ 이내가 가로변이 얼마나 되겠어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그런데 2천㎡를 딱 하는 게 아니고 범위가 3천㎡, 5천㎡면 그 비율대로 상가 수가 들어오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아니지요. 2천㎡ 이내의 면적에. 이것은 다 강행규정이에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4천㎡면 60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비율대로 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임의해석을 하면 안돼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어차피 2개 구역, 3개 구역을 정하더라도 한꺼번에 묶어서 상가를 지정하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이것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반 상가. 아까 광양읍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광양읍 읍사무소 주변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2천㎡ 이내, 면적 30개인 타운형이 읍사무소 주변에는 아무 곳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골목형상점가가 과연 정의가 뭐냐 그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18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유통산업발전법에.
박말례위원
18쪽이 우리는 없거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아, 없어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5조에 여기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데요. 거기가 2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있는 30개 도소매 점포를 말하는 것인데. 이 규정이 아까 전통시장특별법에도 이것을 따와서 같이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익을 가져와서 2천㎡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이 법을 따와서 조례가 2천㎡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연달아서 60개가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2천㎡에 30개. 만약에 또 옆에가 있다면 또 하나 지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개념을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져 가지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2천㎡ 이내 가로, 세로에 30개 점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타운은 아니더라도 1, 2, 3층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 구간.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이나 아니면 타운형이나.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2천㎡ 이내의 가로, 지하도 이런 개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천㎡는 600평이에요. 600평인데 조그마한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연면적은 아니고요. 건축면적입니다. 그래서 1동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10층짜리 상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그 건축 면적만 해당이 됩니다. 연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2천㎡가 건축면적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건축면적 2천㎡ 이내?
그렇다 하더라도 600평에 가게가 있으려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까다로운 것을 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협의를.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이런 것은 대도시에 정말 골목형상점가라는 일반 흥행하는 상점가에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우리 광양시에는 잘 되는 상가, 이런 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작은 소규모의 점포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이하의 상가들이 사실 어렵고 공실로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더 나지 않을까. 이 조례가 생겨 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관이 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협의하면 이것 대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러한 상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광양시의 실정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맞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업무가 엄청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기는 하지만 조례 하나 만들어져서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진행하면서 다른 문제점들은 보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면적 부분이 대도시에 유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개정안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예를 들면 대도시하고 일반 지방도시하고 좀 다른 기준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개정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조례라는 게 원래 지역에 맞게끔 쓰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LF 있잖아요. 그것 지금 법인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역협력사업 중의 하나로.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현지법인화 관계를 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LF리조트 쪽에 법인은 여기인데 광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쪽에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지법인화를 하더라도 세수나 이런 것들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자기들 일 처리 하기에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리조트나 이쪽에 골프장은 광양으로 해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LF도 자기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상관이 있어요. 광양시하고. 본인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안 하려고 해서 작정을 한 것이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도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홈플러스 이야기가 나오셔서 홈플러스도 실제로는 우리 광양에 법인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법인화할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 그리고 홈플러스 같이 큰 매장이 우리 광양에 있는 것은 물론 좋아요. 광양시민들은 좋고 하는데, 도움도 되는데. 그런 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양에 단돈 1원 한 장,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홈플러스 같은 그런 매장이, 그 지역에 정말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기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 쓰시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에 법인화 그 자체를 하게끔 자꾸 우리 광양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자꾸 촉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점점 우리 시세가 줄어드는데 그런 데서라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4 정회
15:1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생사용”을 “재생이용”으로 하고, 제5조 중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증과세액 감면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본 교환대상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재산은 상기 제가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교환이 불가한 재산입니다. 본 안건에 상정된 봉강면 조령리 산 183-1 외 2필지는 행정재산으로 교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조부터 제32조 중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합보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출산장려금, 다자녀 행복쿠폰 신청서 등 서식의 일원화와 지원 시기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으로 위원님들간 추가검토한 바와 같이 서식 번호를 개정사항에 맞춰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장의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464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백만 원 단위로 절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1조 3,825억 5,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326억 4백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833억 6,2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683억 3백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821억 8,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12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83억 7,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142억 4,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27억 3,9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장을 넘겨서 결산상 잉여금,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은 제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66억 2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14건에 5억 3,500만 원이고, 이체는 975건에 3,036억 8백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20억 4백만 원으로 28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8,2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로 자산 총계는 3조 8,930억 7,800만 원이고, 부채 총계는 350억 5,3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 총계는 3조 8,28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수익 총계는 9,303억 1,700만 원이고, 비용 총계는 8,374억 1,900만 원이며, 비용총계에서 수익총계를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928억 9,8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기간 동안 총 10건의 개선 요구사항이 위원들로부터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결산서 11쪽에 보시면 지방세가 전년대비 124억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법인세 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포스코를 위시해서 100여 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인세 납부 업체는 세정과장이.
성희
김성희위원
세정과장님!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작년에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만. 질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광양시에 법인을 둬야 되는데 안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보실 것입니까? 아니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법인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여기가 본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세수 차원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역의 세수차이가 없다고 해도 지역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월등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번 결산서에 보면 예년에도 있었지만 자금없는 이월액이 나와요. 이렇게 자금없이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자금없는 이월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제때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은 채택이 되어 있고 보조금 내시는 공문이 왔는데 실제 수납은 보조금이 미내시가 되어 버립니다. 다음 연도에 내려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월액을 보조금을 포함해서 잡다 보니까 자금없는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 결산서에도 자금없는 이월액은 괄호 해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어느 부서지요? 가장 많은 부서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5개 부서인가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안와서 그렇다. 보조금이. 그런 부분을 국도비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도청이나 이런 데서 송금을 늦게 하는 사유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 중에는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송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의를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많아요? 징수결정을 안한 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조금 내시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송금이 안 된 것인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느꼈거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대체적으로 수령이 안 된 것이 많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도 조기집행하면서 송금을 안 해 주는 것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절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5년, 6년짜리 사업들을 예산편성할 때 다 수입이 될 것으로 잡아놓으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적정하게 안분을 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보면 2020년도에 2,573억이고, 19년도에 2,962억, 20년도에 389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쭉 늘어났어요. 그런데 왜 20년도 와서는 약 400억 가까운 돈이 줄어버렸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아마 내국세가 적게 걷혔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상당히 경제상황이 어려웠다.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경제가 좋아 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20년도에 공모사업이 피크를 이루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사업 가져온다고 전력투구한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가져오는 것은 좀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앞으로 지방교부세...
재천
송재천위원
계속 3년간 쭉 늘어났는데 2020년도 와서는 약 400억 돈이 줄어버렸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재정 운영을 잘 못한 것 아니냐. 공모사업에 너무 치중해 가지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국세 부분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얘기만 하면 코로나 핑계를 대요. 그런데 2020년도에 아마 공모사업을 제일 많이 가져왔을걸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지.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2020년도에는 383억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를 보면 630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왜 둘쭉날쭉 하는지. 뭔가 기준을 유지를 해 줘야 돼요. 절반 가까이 늘었다 줄었다 이것은 왜 그러는 것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 초과세입,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이 연관이 있는데, 아마 집행률이 지난해 2019년도에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집행률은 상당히 작년보다는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계획을 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 아니에요? 집행을 제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300억, 400억씩이나 차이가 나가지고 집행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장 실무 부서들이 이것을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든지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을 한다든지 뭔가는 해야지 그냥 쓰는 대로, 넘기는 대로 하니까 이게 들쭉날쭉하게 다른 돈의 가치를 못 느끼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국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기획예산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에 보시면 기관공통 예산관리 세부사업 사고이월이 5,9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작년에 과학영농관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여기에서 섰는데요. 설계용역을 하고 안전진단을 위해서 아마 이월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때문에 이월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집행잔액 5,800만 원 정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잔액은 뭐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결산서 167쪽에 보시면 열린 혁신 추진 세부사업이 사고이월이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내손안 안심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는 지출하고 일부는 이월하였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사업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추계를 하셨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사업한 만큼 작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올해 지급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손안 안심벨 사업 있잖아요. 그게 2019년 공모사업인가요, 2020년 사업인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2020년 공모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20년 공모사업이어 가지고 올해 마무리된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억 5,100만 원 사업을 했는데 내손안 안심벨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안전총괄과로 이관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사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중복성. 그러니까 학생, 여성 이런 분들에게 전화기에 장착할 수 있는 벨을 여기에 장착해 가지고 우범지대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눌러서 안전 보호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안심벨 자체를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결산검사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안심벨이 지금 업무를 위탁했는데 위탁업체가 다 배부를 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수요자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 학교나 단체들에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안심벨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총무파트가 아니라서 제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업무를 이관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평가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전략정책실장님!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결산서 169쪽에 청년주택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본예산,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켰다 감액시켰다 했어요. 정리추경에 1억 3,100만 원을 감액시켰잖아요.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이 신청에 의한 부분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공급이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이 사업이 좀 효과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규주택 공급 수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재원이 어떻게 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재원이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시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00%지요? 100%인데 1억 3,10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신규신청 부분이 작년에 조금 물량이. 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신규신청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추경까지 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재원 자체가 사장되는 그런 영향을 미쳤잖아요. 추계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전략정책실 168쪽에 보니까 인구정책사업이 1,275만 원, 또 1,639만 7천 원이 반납 내지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게 왜 그러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 50%씩 부담해서 하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에서 이런 추계를 정확히 반영 안하고 시군에 배분을 하는 형식이다 보니 잔액이 부득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에서 좀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시에 내려온 것 돈을 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써도 인구가 안 늘어나는데 반납하고 잔액이 또 남아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올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구하고 청년이 제일 이슈인데.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내년도에는 다 쓰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전략정책실장님! 결산서 52쪽에 그외수입이 있지요? 224-06.
징수결정액 보니까 5,600만 원인데 예산으로 안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수입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어떤 부분...
서영배위원
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요. 예산에서는 반영을 안 했다가 수입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떤 수입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0억이 지식산업센터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뒤늦게 내려와서 이 부분들은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5,600만 원. 이것은 뭐지요? 징수결정액이 5,600만 원이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어떤 수입인지. 왜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는지 이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실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총무과장님! 결산서 175페이지에 보시면 성과평가 인센티브 있잖아요.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900만 원이 지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여기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의견수렴 토론회 지원 금액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금액이 이것인데,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쓰실 거예요? 연말까지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작년 것이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잔액이 남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쓰신 거네요?
우리가 176쪽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 집행실적도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해서 잔액으로 해서 이월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것은 국도비 부분. 주로 보조금 반납액이 1억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6월 중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총무과장님! 결산서 56쪽 있지요? 그외수입. 실제 수납액이 얼마지요? 5억 7백만 원입니까?
그런데 1백만 원만 잡혀져 있네요? 예산으로 1백만 원만 잡혀져 있었네요?
어떤 수입인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 부분이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4억 9,533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7월 초에 입금을 받았는데 추경 때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된 것 같은데. 1억 1천만 원. 2019년도도 5억 5천여만 원. 반복적으로 이것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이 사업들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년마다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연금공단에서 다음에 결산 결과가 7월, 8월에 이쯤 오다 보니까 자칫 추경 때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 명심해서 정리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정리추경 때도 반영을 못 시켰다는 말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늦게 내려오고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리추경 때 예산에서 이것을 다 바르라는 것인데. 해년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해서 다음에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17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했는데요. 원래 사업비가 20억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을 375만 원을 했거든요. 반납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어떤 보조금...
박말례위원
결산서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37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가요? 주민자치센터 지원인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아, 375만 원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사업에 보조금 반납을 했는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자치센터 총사업비가 주로 용도가 뭐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20억이 광양읍에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가 20억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부지매입비 20억을 빼면 6,300만 원이 일반운영비인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게 주민자치센터 화합한마당 행사 2천만 원, 역량강화, 행사 운영비,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전액이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출을... 말이 안 맞는데요? 20억을 빼더라도 6,300만 원에서 지출이 2,600만 원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행사를 못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2,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이라 할지 일부 비대면이나 1~2월에 코로나 오기 전에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도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올해는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에 맞게 일부 인원을 한정해 가지고 조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형평에 어긋나요. 어떤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많이 쓰고, 어떤 읍면동은 시쳇말로 겁이 나니까 안 하는 데는 안 썼고 이래요. 간 큰데는 무조건 많이 썼어요. 프로그램 운영했다고. 그런 부분을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센터 학습 프로그램에 대면이 안 되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은 학습 방법을. 요즘 진보된 IT 방법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꼭 대면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방법을 개선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줌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아직 하반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이 1억 1,600만 원이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그 1억 1,600만 원 반납된 이것이 어떤 사업이 반납된 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국도비 해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그때 지원한 결과입니다. 그때 집행잔액이 총 1억 2,950만 7천 원이 있었는데 그때 국도비 반납분이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도비 반납분이 1억... 그러니까 반납 사유가 뭐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반납한 것이요? 저희가 그 당시에 지원 금액이 가구별로 40만 원에서 1백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때 대상자 수가 총 6만 5,299가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상자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해 가지고 사망이라 할지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비가 수요 인원수보다 좀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자치센터 건립 관계는 누가 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골약동 주민자치센터 그것은 총 건립비가 얼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회계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골약동은 89억 원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동 주민센터는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광영동은 78억.
재천
송재천위원
골약동은 지금 준공이 언제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골약동은 준공은 6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택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하수도 관계 이런 게 좀 미진합니다. 도로 개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전은 아마 내년 1월 정도 가서 개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월 말까지 건물은 준공되는데 그때 시설들이 안 되어서 내년 1월로 된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동은 당초 준공이 언제지요? 목표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광영동은 당초에 8월까지였는데 연기를 좀 해 놨습니다. 2022년 1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사유는 뭐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광영동 예산이 26억 5천만 원 정도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좀 미진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6억 5천이 왜 부족하지요? 예산 확보 못한 사유가 뭐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시 재정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시 재정 사항하고 맞물려있고. 그리고 광영동 같은 경우는 현재 동사무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26억이 올라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하여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행정이 신뢰감을 가져야지. 8월 말에 준공한다고 공포했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간 내 준공해 주는 게 목표인데. 가능하면 예산 확보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이번 7월에 추경에 26억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월 추경이 내일모레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저희는 예산 부서에 올렸습니다만 시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치센터 전 동민들한테 언제까지 하겠다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예산 확보도 안 된다면 큰 문제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무튼 내년 1월에 개소될 수 있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 1월에 개소하려면 7월에 26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문을 열 것 아니에요? 26억이라는 돈이 공기에 붕 떠 있는데 어떻게 1월로 보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무튼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경에 26억 다 확보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우선 전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중간에서 깎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26억 신청을 했는데 깎아버리냐 이거예요. 삭감을 누가 해요? 시장이 해요, 부시장이 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누가 깎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재정 사항을...
재천
송재천위원
목표 세워놓고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공사 못하고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공사를 3차분. 올해 예산 세운 것은 3차분 준공을.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 시점에서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삼류 건설업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다 말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일반 다른 관광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것은 그럴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요. 동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그것을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추경에 26억 반영해서 내년 1월에 준공되도록 꼭 해야 됩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민원지적과에...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
결산서 64쪽에 보니까 일반부담금이 있네요?
일반부담금 9,500만 원이 있는데 수납액이 1,200만 원, 미수납액이 8,300만 원인데 개발부담금이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개발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4사분기에 좀 많이 집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 미도래 때문에 미납액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도래가 안돼서?
회계과장님! 결산서 181쪽이요. 총괄인건비 있잖아요. 지난번에 정리추경할 때 약간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십 몇 억을. 그런데 이번에 잔액이 좀 남았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연가보상비가 원래 최대 20일까지 연례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가를 권장일 수 대로 쓰라 해 가지고 10일을 감해 가지고 최대 13일을 계획했는데 방침이 늦다 보니까. 줄까 말까 방침이 늦다 보니까 그것을 삭감하지 못하다고 있다가 이게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연례적으로 20일까지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서영배위원
못 줬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최대 13일까지만 줬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직원들은 그래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연가 권장을 해라, 10일간 다 써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크게 불만을 안 가졌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만 생겼던 문제에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괄인건비에서는 항상 정리추경을 하고난 다음에 해도 결산을 하면 항상 이게 잔액이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이게 누적이 된 것이냐.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냐. 그게 궁금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작년에 과하게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연가보상비 문제로. 그전에는 이렇게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영배위원
재작년에는 9억이었어요. 그 앞 연도에는 2억 정도였고.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연가보상비에 관련되어서도 빨리 결정을 해서 정확하게 세입도 추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일반부담금 있잖아요. 부과를 연도말에 해서 시기 미도래로 미납액이 많이 발생했다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징수결정. 그러니까 예산 현액을 7백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9,500만 원이나 했어요. 이렇게 세입 추계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 사업자들에게 스스로 신고를 하게끔 평가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평가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가계산방식이 있고 표준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산방식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이 개발부담금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원가계산방식으로 할 것인지, 표준계산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는 4사분기 때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측을 못했던 것이고요.
박말례위원
일단은 세입추계를, 말 그대로 추계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차가 커가지고. 물론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징수를 안 하기는 하지만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인데.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것 추계를 좀 엄격하게 해야 돼요. 전혀 무관심하게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디에서 수입원이 발생할 것인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수입 예산액을 맞춰놔야 될 것 아니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거의 대부분 12월에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박말례위원
12월에 들어와도 전년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서를 반영할 때 3개년도치를 평균을 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과 쪽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내용을 분석을 해서 추계를 잡는데 작년에는 좀 특이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미수납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2021년도 세입인데 그 세입은 여기에서 무엇으로 잡혀요? 어차피 기타수입으로 또 잡힐 것 아니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일반부담금으로 들어가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이 세입을 징수결정을 못했으면 이 미수납액이 들어가야지요. 그렇잖아요.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징수결정을 안한 세입이잖아요. 자꾸 안 맞아요. 이게 작년도에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시기 미도래로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납기 미도래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안한 시기 미도래분이잖아요. 예산현액에 잡히지 않은 미도래액이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 현액에다가 잡아줘야 된다고요. 전년도 미수납액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맞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일단은 올해는...
박말례위원
올해는 보정을 하셔야 돼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그외수입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 그외수입이 뭐가 있지요? 이것 또한 예산 현액은 1억 3,700만 원인데 징수결정은 2억 1,900만 원을 했어요. 그중에 1,500만 원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외수입은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진월 신구지구 조정금입니다. 진월 신구지구 조정금 중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될 돈인데 거기 중에서 미수납액이 6,100만 원 정도 이렇게 미납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재조정지구에 계속 땅값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것 말고 또 미수납액이 있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현재 진월 신구지구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 했어요? 이것만 미수납액입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아니요.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489만 3천 원 정도를 공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재조사지구는 없습니까? 봉강면 봉당리가 있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거기는 올해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거기는 부과액이 얼마나 돼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자료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1년 6월 14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이상으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