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정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입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가, 6월 15, 16일은 안건 및 결산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1.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정민기 의원 - 농업지원과)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정민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정민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생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검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2호, 학교급식법 제4조,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생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정민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민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관내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생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입법고문 자문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조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어려워서 묻겠습니다. 취지가 뭐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하겠다 그 말인데, 5조 쭉 가서 보면 시장 급식시설 관리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우리 시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실시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3항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은 앞에 1항은 시가 검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맥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좀 뭐한 데다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만 시장은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다음 부분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식재료 공급하는 업체는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될, 검사받을 당사자인데 당사자인 납품업자가 식재료 공급하는 업체의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책임있는 검사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것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민기의원
듣고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내부조율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우리 관내에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대략 2만 4,000명 정도가 현재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당연히 유해물질이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현재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공급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민기의원
예 기본적인 검사는 농약 정도, 이 정도 기본적인 검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후쿠시마 오염물 배출로 인한 걱정이 되면서 조금, 그러면 어느 것과도 이런 부분에 안전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례로 명시를 좀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급식에 보면 식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은 경우 친환경 식재료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농약을 비롯해서 모든 다른 검사를 다 하고 나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친환경 식재료 외에 검사가 필요한 식재료가 별도로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민기의원
얼마 전에 TV에서 우리 국가적인 환경 관련된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해양의 부표 같은 경우 스티로폼이잖아요. 그 이외에 건설용으로 쓰는 스티로폼이 세밀하게 미세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위로 올라가서 비가 올 때 우리 농산물, 이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 함유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0% 정도가 세부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도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친환경 농산물 역시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증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대로 본다면 그 부분도 자유롭지가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된 부분들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지만 또 일부는 여기서 준비하지 못 하는 부분들은 또 타 곳에서도 일부는 그 부분에 조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없는 경우는 관외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가 수입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농업지원과장님 우리 식재료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 중에 혹시 수입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수입농산물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수입농산물은 없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식재료 같은 경우는 보면 유전자변형 이런, NON-GMO라고 하죠.
이런 식재료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에 당연히 유해물질이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이런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재 우리가 식재료를 제공할 때 충분한 검사를 거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혹시 또 옥상옥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하고있는 안전성 검사에 추가해서 또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나중에 의견조율 할 때 같이 한번 위원장님이 같이 의견을 조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기의원
예 말씀 중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검사는 필수적으로 하되 지금 이 부분들은 방사능이란 우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상당히 심각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비하는 부분들이 타 지자체도 좀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 커가는 2만 4,000명 대상의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해야 된다, 라는 취지 속에서...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의도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만약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예산이 또 수반될 건데
정민기의원
그렇죠.
백성호위원
예산이나 검사하는 주체는 어디가 될 겁니까?
정민기의원
어차피 학교는 관리청이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시장은 광양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당연한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
백성호위원
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교육기관에 돈을 줘가지고 검사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정민기의원
예를 들어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측정기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아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구매랄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좀 검토가 되고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백성호위원
어제 위원장님도 제가 하는 5분 자유발언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하나 좋은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일거리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생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항상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서 반드시 해야 되고 하는데 또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거리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정민기 의원님께서 우리 미래세대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말씀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방사능 검사라든지 잔류농약 검사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방사능 검사는 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타 잔류농약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순천대학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매월 저희들이 순천 농식품부 분석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시 조례는 근거가 없고요. 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민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과 도교육청 조례를 서로 이렇게 보완해서 추진한다면 아주 좋은 업무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 - 하수도과)
정민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조례안은 조현옥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조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약 16%씩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사용분부터 인상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6개월 인상유예로써 당초 2021년 7월 사용분부터 인상하는 것을 2022년 1월 사용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하수도사용료 인상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입니다. 이번 하수도 사용조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2021년도 7월 사용분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하수도과장 이게 우리 지금 4년간 계획에 의해서 쭉 추진해 왔고 이번이 마지막 인상인데 이 계획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인상 계획은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일단은 4개년 인상 계획은 마지막으로 끝난다 그 말이죠?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7월부터 시작해서 끝나는데 이 시기만 6개월간 유예한다 그 말이죠?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건설과) 4.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설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466호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설물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관리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 협의승인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12조 이용료 납부 및 환불에 관한 사항과 제18조 회원의 위촉 및 해제규정을 수정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23조 준용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시보,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기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1년 5월 25일 개최하였으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5년 추계 비용은 4억 4,600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전남에는 지금 몇 곳이 조례를 만들었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조례 개정하는 사업은 현재 완료된 사업지구는 다 만들었고요. 타 시군에서도. 저희들은 좀 진행 중인 관계라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우리 시 단위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시 단위도 저희들이 좀, 타 시군은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일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관계라.
이형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원칙은 저희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사항도 조례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만 다음에 준공이 되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이든지 이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우리가 위탁을 할 방향성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물은 지금 예상하기에 몇 개소 정도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전체 저희들이 8개소입니다. 현재 준공된 게 2개소가 있고 공사 중인 게 5개소, 계획 중인 게 1개소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상황이 나오는데 5년간 4억 4,600만원 정도의 공공운영비와 수리수선비가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물 지어놓고 여기에다가 또 위탁 주면서 이렇게 공공운영비나 수리수선비를 별도로 준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우선 저희들이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중심지나 기초거점은 지금 현재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민간위탁을 준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경우 주는데 저희들이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세웠고요. 더구나 이걸 지원할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조례 내용에 삽입을 해놓았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수입도 발생을 하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수입사업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각종 헬스장이든지 탁구라든지 동호회 모집을 하면서 입회비 형태로 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안 제6조에 위탁료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이용료를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을 하거나 경비로 충당을 하고 남은 이용료의 수익금은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용료 같은 경우 받아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것은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미한 경우에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이것이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조 관리위탁기관, 상당히 어려운 말들은 많아요.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게 갱신 계약을 5년 이내로 한다. 통상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말 의미는 알겠는데 관리위탁 기간 5년으로 하고 이렇게 하여서 연장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될 텐데 타 조례와의 형평도 그렇고, 갱신이란 말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왜 여기다가 꼭 갱신이라는 이런 어려운 말을 썼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관리기관 그 법률에서 5년으로 하고 갱신기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시에 많은 우리 시 조례를 갖고 있잖아요. 이따 쭉 끝나고 한번 봐보시면 돼요. 어렵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모든 시군이나 단체의 기본적인 것인데 편하게 관리위탁 기간 5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편히 하면 좋을 텐데 중복되고 관리위탁이 5년이다, 갱신기간도 5년이다.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2호 보면 5조 2호 보면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광양시 근거에 의해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말도 어렵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완전히 고무줄로 된 거예요. 정확히 하려고 하면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된다거나 이럴 때는 갱신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건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만 하면 2번 이상 할 수 있다. 이 2번 이상이란 말은 2번이나 3번, 4번, 5번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수의계약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준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해놓은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말 의미는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수탁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거기에 말하자면 정상적인 관리를 한다거나 관리능력이 인정될 경우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거나 해야 맞지 관리능력 평가만 하면 무조건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죠. 다른 쪽 조례도 이렇지 않아요. 관리능력이 우수할 경우랄지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어야 맞죠. 아마 어떤 조례나 어떤 법규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면 이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평가해서 말하자면 관리능력이 인정받게 된 경우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거나 연장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돼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지 관리능력을 평가하면 된다. 그리고 딱 이렇게 된 경우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는 되는데 이게 입찰이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공개경쟁이 오히려 안 된다 그 말이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경우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위험한 요소가 더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얼마든지 말하자면 연장해서 할 수 있고 떳떳하게 공개경쟁했던 입찰방식의 안 된다. 그건 어떤 의미죠? 말하자면 수의계약과 계속해서 연장 갱신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작성을 하면서 의문 사항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이렇게 명시가 된 사항이라서 그 내용을 갖다가 준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은 안 봤지만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19조에 나와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뭔가 거기에 보면 왜 수의계약이 말하자면 일반 입찰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노신
박노신위원
법 취지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역의 법인이라든지 마을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2번 이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적으로 봐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이 훨씬 더 투명한 방법인데 투명한 방법은 2번 이상 못 하게 되어있고 우리가 간식으로 했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이따 별도로...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법령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시설물이 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 이 시설물과 관련해 8개소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건물만 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백성호위원
그것을 별도로 빼야 되겠네요, 그럼. 전체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전체사업비도 사업이...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었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위탁료를 징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위탁을 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수익금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보조금을 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일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지금 사업비는 전체 38억에서 160억까지 투입이 되고요. 광양읍 같은 경우가 16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은 현재 계획 중이고 그 안에서 일부 건축물 건물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이런 조례안을 준비했으면 와서 설명도 구하고 이해도 구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촌중심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시설물이란 기초생활기반시설, 소득시설, 체험시설, 경관개선시설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는데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접목하기에는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표현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우리 광양읍에는 분명하게 160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160억 사업이 진행되지만 별도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에 보면 운영관리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실 위탁을 전제로 한 우리 조례라고 보아지거든요. 준비하는 것.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면 단위는 저희들이 기능이란 게 주민자치센터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치고 우선 내용들이 저희들이 교육, 문화, 복지기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기능들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이해가 돼요. 이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말한다는 정의로 본다면 상당히 중심을 두고 가는 광양읍 사업 같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것을 구분했어야 맞다. 말씀을 드리고, 이 통칭 해서 우리 위탁관리를 주려고 한다고 본다면 기존에 우리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부터 옥곡, 진월, 진상 각기 사업들에 대한 공모사업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하고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운영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민기위원장
그걸 제가 확인해 봤어요. 광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부터 운영계획,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 또 공모사업 계획과 지금의 상황들은 조금은 언발란스가 난다. 우리 지역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 해서 40억 광양읍에 사업들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운영되는 사업 그 당시 재원확보 방안이랄지 이런 부분 보면 상당히 지금 그 상황과 이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단, 그 당시 계획이 놀이문화 창작소 벅수에 전기 상하수도 시설만 광양시에서 운영하고 전부 다 자체수입으로 다 계획돼서 그 당시 공모가 진행됐는데 이 사업은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한다면 구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전체로 갈 건데, 위탁을 하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할 건데. 이것은 또 아까 위원님이 위탁료도 이야기했지만 일부 수익료는 자체 수입으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속에 서비스 개선료 개념으로 이해되거든요. 상당히 좀 설명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저희들 심의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오해스러운 부분들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의안번호 3467호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기업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광양시 농촌에 소재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추진단 및 신활력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승인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11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1조 준용규정을 수정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 추진단의 구성과 기능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9일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20일간 시보, 홈페이지, 시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1년 5월 25일 수정가결되었으며 수정사항으로는 제11조 신활력센터 추진위원회 임기에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비용추계는 3억 2,100만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광양시 농촌에 소재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농촌에 소재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추진단하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는 운영위원회만 있다든가 그런 예도 있던데요. 따로 설치한 이유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추진단은 실제 실무 액션그룹이고요. 단장을 위주로 해서 직접 근무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운영위원회는 그 운영을 따르는 데 대한 저희들 심의, 정책에 대한 심의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라 별도로 구분해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같이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 추진단이 일단 구성되고 역할이 끝나면 이게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십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진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추진단에서요?
그 단체가 민간위탁으로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민간위탁이 맞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추진단에서요. 그럼 바로 연계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기다가 운영위원을 두게 되어 있죠?
11조에. 위원회 상당히 중요히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1조 3호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거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부위원장을 선임해서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조례 부위원장을 선임할 근거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건 아마 하나 놓친 것 같은데 위원회가 상당히 조례에다가 명시해야 될 정도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위원회라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 위원장이 유고 시라면 논란의 소지 없도록 바로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밑에 위원에다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하고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17조에 준용규정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17조 준용규정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준용규정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그것 때문에 넣어놓은 준용규정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 조례로써 이해가 어려운 분란의 소지가 있었을 때 여기에 따른다, 이런 의미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된 필요한 위원회라면 부시장까지 위원으로 정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뭡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농촌자원을 활용하고 민간조직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아까 말씀드린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백성호위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경우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사업이 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빵 제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서 실제 거기다가 판매하고 하는, 그럼으로써 소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이 주변에 관광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동박터널이 있어서. 경전선 폐터널이 있습니다. 그 폐터널 같은 경우을 관광 상품화시켜서 그런 데서 나오는 예를 들면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단과 센터가 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추진단이나 센터의 역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자원도 발굴하고 연계도 시켜 주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센터는 건물 자체를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기능들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재원은 아까 사무국장하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직원인건비
백성호위원
사무보조 인건비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인건비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별도로 그러면 이 센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지어야 된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우선 저희들이 크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광양농산물가공센터가 사무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좀 2층을, 아직 계획단계입니다만 2층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 요구도 왔고요. 그 다음에 일부 센터는 축조 건축을 해서 운영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이 조례안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고 별도의 하드웨어는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게 면으로 보면 진월면에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다압 신원리 일원. 저희들이 2개 면에 걸쳐있습니다. 다압 신원하고 진월 오신분교라고 오사리 사평에 있는 기존 초등학교 분교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심의를 받는 과정에 내용이 조금씩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최종 기본계획안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진월에서 다압 구간에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 타 면지역에 이 사업에 진행계획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없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없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업취지에는 정의에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럼 다른 면에는 이런 다양한 자원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제안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여러 군데 할 수 없고 매실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70억을 확정돼 온 겁니다. 그 지역의 뭔가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온 것이고 그런 주요 내용이 없으면 공모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80개 정도가 현재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것이든 저것이든 정답은 없습니다만 광양시의 자산은, 자원은 각 면 단위로, 각기 판단할 몫은 뒤로 하더라도 다양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 효율성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 공모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깊이 있게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 사업공모가 결정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의 뒷 마무리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취지 속에서 이 조례안이 발의하게 됐다고 본다면 초창기에 공모사업 당시에 검토가 깊이가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지역이 침체돼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준비를 했고 준비하다 보니까 광양에 뭔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가지고 가야지만 공모사업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매실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은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매실만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양한 의견도 듣고 검토를 해서 최적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우리 9조에 추진단의 의무가 있잖아요. 추진단은 우리 신활력 플러스사업 완공 이후에 추진단을 표기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원래 추진단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추진단은 정상적으로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 당장 인건비부터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정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아까 운영위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완공이 되면 추진단의 구성에서 공동주체로서 이분들이 자생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일정 부분 시에서 지원도 하겠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건물이 우선 완공이 되어야지 사무실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추진단은 정상적으로 구성은 못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것은 향후 해나갈 것이고.
거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조례안으로 보면 추진단은 시와 사업 시행의 공동주체로서 사업을 주관할 권리를 가지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것은 조례 외에 별도로 지침에 따라서 추진단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문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기에는 공동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하면 사실 모든 주체를 추진단이 가지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일정 부분, 저 뒷 사항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는 부분이 지도감독 관련된 부분에 보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따가 시간 되실 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폐기물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2010년부터 주변 9개 마을 주민이 설립한 주식회사 광양자원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나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없어 이번에 선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선별시설의 업무 내용과 효율적 운영목표를 신설하였고, 제14조 선별시설의 위탁·수탁자의 자격과 기간에 대한 내용과, 제15조 지원 및 지도감독, 제16조 수탁자의 의무와, 제17조 의무사항 위반 등의 위탁해지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광양시 폐기물매립장 내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양시 폐기물 매립장 내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8조 중 인용 자치법규에 오류가 있어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규칙’을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선별장에 민간위탁 근거가 없어서 민간위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근거도 없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던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2010년도에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한번 동의받아가지고 지금 민간위탁하겠다. 재활용선별장 그쪽에 민간위탁하겠다 해가지고 동의받고 지금까지 쭉 했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백성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근거도 없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해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상위법에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술된 내용을 적용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까지 근거 없이 민간위탁을 했었고 근거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근거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근거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권한이나 업무위임과 위탁사업법 제3항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게 된 배경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법이 지금 이번에 개정된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개정된 법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준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 못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2017년도에 2016년도 도 감사를 받으면서 판매시설로 기존에 이득금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판매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판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대금은 세외수입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17년도부터 지원금액이 달라지면서 판매수입금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도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대금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고 지원하게 된 거죠.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2017년도 도 감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크게 문제없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근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까 2017년도 도 감사에서 재활용품 선별하는 판매수입금을 우리가 근거 없이 세외수입조치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아니, 세외수입조치를 하라고...
백성호위원
하라고 했다?
원래서 거기서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만큼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세외수입조치를 해라.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2017년도부터...
백성호위원
대신에 우리가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그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폐기물관리법에 좀 더 정확히 보고 선별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사항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던 적용규칙 이름이 잘못 표기된 건 바로 잡아야 맞는 것 인정하시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폐기물매립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는데 여기 뒤에 이번에 지금 선별장을 또 관리 운영하면서 같이 보태다 보니까 종전에 광양시 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에다가 거기에 있는 선별시설, 관리운영을 같이 보완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조례를 장으로 구분하거나 절로 구분해서, 구분되어야 되는데 가령 이것 초과했던 14조 위탁운영, 일반적으로 본 조례의 취지가 뭐냐. 이름대로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위탁운영으로 나오면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위탁운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장으로 나눠서 각기 정해줘야 되거나 절로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조례를 붙여버리니까 갑자기 위탁운영,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렇게 바꾸겠다면 이것뿐 아니라 14, 15, 16, 17조가 전부 다 이것은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아니고 선별시설에 대한 거예요. 17조까지가. 18조 준용, 이것은 선별장 별개 나머지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이나 절로 나눠주든지 만약 나누지 않는다면 앞에다가 적어도 최소한 선별장 시설이라고 붙여줘야지, 이것은 생활폐기물매립장 말하자면 관리운영 조례이지만 이 부분은 그 안에 있는 선별시설이 위탁운영이다. 선별시설의 지원 및 지도감독, 선별시설 수탁 의무, 선별시설 해지 이렇게 구분해 줘야지 조례에 혼선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미리 좀 잘 안 살펴봤습니까? 박영수 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합니까? 안 갑니까?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예 박노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각 조 문안 앞에 선별장 내지는 선별시설 표기하는 게 이해도가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는 물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혼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아무튼 조율 전까지 다른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2009년도 12월달에 진행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현 수탁자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다는 내용이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이것이 적격자심사위원회는 기간이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때 당시 처음에 하면서 계속적으로 계약서만 변경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계약서만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떤 부당한 그런 내용은 아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부당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된 내용이다, 그 말씀이시죠?
특히 여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광양자원관리공사가 그 주위 마을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압니다만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많이 됐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내부적으로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녹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470번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삭제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위임사항을 정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됩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중에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변경하고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이 변경됩니다. 법 제20조의 1항이 법 제6조 1항으로 변경되고,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1호부터 9호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본문 내용 중 법 제20조 2가 법 제13조, 법 제20조가 법 제6조로 변경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본문 내용 중에 9명 이내가 6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되고, 조례 제15조 본문 내용 중 법 제21조 제2항이 법 제12조 3항으로 변경되고, 조례 제17조 제목 부분에 원인자부담금이 비용부담 등 변경이 됩니다. 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도시숲 등 훼손 및 기능저해 행위자 원상회복에 소요비용 조항이 추가가 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삭제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이임사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녹지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삭제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이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부 다 후속조치를 한 거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위법 개정과 상관없이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들이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 도시숲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므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용 상 상위법 변경된 사항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상위법 변경에 대해서 준용해서 바꿨는데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 때 별도로 우리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다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준용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바꾼 거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도시림과 도시숲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개명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에서는 아마 산지에 있는 나무 수목은 림으로 하고 우리 생활권 내에 시가지 내에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마 숲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림이 생활숲으로 바뀌고 도시림이 도시숲으로 바뀌고 그렇게 이번에 상위법령이 그런 식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누가 보더라도 중학생한테 물어보더라도 숲은 산에 숲이 있는 거예요. 숲 자체가 림이 ‘수풀 림’이에요. 숲이 아니고 똑같은 말인데 림은 한문에서 우리 말로 된 거고 숲은 순수 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얼른 듣기에 아마 개정할 때 참여했던 것에 중앙부처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으로 숲이란 말이 웰빙 이런 차원에서 딱딱하지 않고 친근감이 있으니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지, 과다하게 설명했던 취지대로 해서 바꾼다면 거꾸로 산이 숲인 거예요. 누가 봐도 건너편에 산이 있으면 숲이 잘 어우러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림이 어우러졌다는 말 안 하는 건데 아마 우리말화시켜서 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법대로 이렇게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우리 부서에 할 말은 아니지만 똑같은 의미 있는 말을 가지고 법을 바꿀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했던 감상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모든 227개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조례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들이다. 그러면 말하자면 도시 자체도 한문으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만들어야지 그 또한. 도시가 한문으로 된 우리 말이니까 도시림이 그대로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어찌 됐든 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준용해서 맞춘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것 참 중앙정부에서도 지나친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광양읍 동천지역에 만들고 있는 것도 도시숲 조성 일환입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광양 동천은 고수부지거든요. 고수부지인데 불구하고 고수부지 넓혀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광양읍 지역 주민들에게 잔디공원, 수변공원 상당히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되어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도시림 조성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일부는 좋겠다는 생각도 가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농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두 가지 욕심을 다 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울창한 숲 밑에는 아무리 햇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강한 잔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잔디는 거기에 홍수 시에 서천 동천 보수에 가장, 강 위에 나무보다는 잔디인 거예요. 그래서 기 심어져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만 심어져있는 것이니까 이 상태에서 적어도 홍수에 대비해서 큰 물이 범람했을 때 적어도 풀은 물에만큼은 쇠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으로 인해서 잔디가 강한 잔디가 되지 않아가지고 웃자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다음 그 자리가 수해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오히려 많은 시민들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니까 돈을 많이 들이고 나서도 시민들에게 염려를 준다면 그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왕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되어 있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전문가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큰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소장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홍기
정홍기산단녹지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같이 해서 꼭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시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정말 명소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상위법 개정 때문에 가로수에 가지치기 등이 첨가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조항이 없어도 다 했잖아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가로치기 등은 있었는데
이형선위원
여기 네 번째로 표기가 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형선위원
99쪽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까? 심고 가꾸기에 이 가지치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가지치기 등’이 ‘가지치기’로 되고, ‘등’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세분화해서 만든 겁니다. 기존에는 ‘가로치기 등’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로치기만 넣고 기타 ‘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7 정회
15:1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5조 제1항 단서 중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5조 제3항을 5조 제2항으로 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11조 제3항 제1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며 제11조 제3항 제2호 나목 ‘시의회’를 ‘광양시의회’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14조 제목 ‘위탁운영’을 ‘선별시설 위탁운영’으로, 제15조 ‘제목 지원 및 지도감독’을 ‘선별시설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제16조 제목 ‘수탁자의 의무’를 ‘선별시설 수탁자의 의무’로, 제17조 제목 ‘위탁의 해지’를 ‘선별시설 위탁의 해지’로, 제18조 중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규칙’을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