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공로연수제도 운영을 보면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는지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예롭게 퇴직을 하셔야 하는데 답변석에 출석시키는 것이 먼저 예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후배공무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로연수를 줄여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 지금 시에서 올 때는 6개월로 알고 왔고 그래서 여기 와서, 최근에 와서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본인의 희망과 동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공로연수 신청한 날짜는 언제 입니까?

예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문이 나오고 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본 의원과 통화한 기억이 나십니까?

본인은 “괜찮다, 충분히 이해한다,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은 공로연수는 본인의 희망과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본인과 통화할 때는 6월에 나가도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이, 어떤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입장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직하는 과정에서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예규에 명시된 내용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면 이번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었더라면 지금 출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이 내려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공로연수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행안부에서 지침을 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규를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한 내용에 대해서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로연수 제도는 이 예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공로연수가 구청장께서 지자체단체장들의 재량권을 더 주기 위한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본인의 희망과 동의라고 하는 것은 6개월, 1년이라고 하는 공로연수에 40년, 20년 이상 근속으로 근무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무슨 몇 개월 공문을 하지 않아도 구청장께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원칙이 6개월로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것이 저는 예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에 공로연수가 국장님,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사회적 반영을 위해서 울산시 지침에 의해서 4급 서기관을 공로연수 6개월로 줄였습니다. 맞습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때는 관련자료에 보면 사회적 여건이 뭡니까?

지금은요? 공로연수가 갑자기 5월 13일자로 중구청에서 공로연수를 다시 1년으로 늘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국장님 답변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일괄성 없는 변명이라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본인들의 희망과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그 당시 때 듣는 입장에서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하고 국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울산시 지침에서도 그 당시 때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변경한 것은 울주군과 중구청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4급 인사의 공백이 있어 어쩔 수 없이 6개월 간 이 제도를 반영한 것이고 우리 중구청은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자가 몸이 편찮으신 분이고 의회에 근무하셨던 분이라서 울산시 전체가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공로연수 제도를 변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변경의 사유를 보니까 울산 중구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울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을 다 같이 받아온 공무원들이 6개월 정도 인사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하는 데 6개월이라는 게 4급 인사자리가 나게 되면 5급, 6급, 7급, 8급, 어떻게 보면 한번씩 당겨갈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게요. 공로연수 목적,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이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한 연수제도에 대해서 20년 근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자가, 맞죠?

우리 중구청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20년 근속자는 우리가 공로연수 제도에 적용되는 사람은 5급 이하입니다, 맞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렬에 따라서 그런 게, 20년 대상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 직급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어제 울산광역시에서 보도자료가 오늘 나왔는데 송철호 시장께서 공무원 노조와 같이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6급 이하 공로연수 시행의 건을 2009년 단체교섭 안건으로 상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울산 공무원 노조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공무원으로 평생을 공직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고위직과 하위직 구분이 없으며 공로연수 시행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울산시에서 어제 나온 것과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구청은 인사행정 편리에 의한 공로연수 제도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곧 인사 제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공직한 노고에 대해서 고위직, 하위직이 어디 있습니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 아닐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창환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예규에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국장님 경우는 본인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울산시에 전입해 오실 때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두 분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오셨어요.

국장님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 본 의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반 전에 국장님께서 담당,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고 공로연수 제도에 1년 6개월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법적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답변내용을 보면 공로연수 운영계획을 보면 이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2019년도에는 실시한 공로연수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내실화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게 중구청의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절차의 이행이 있어야죠, 전 직원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죠.

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렴한 내용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했다는 겁니까? 전 600명 공무원들한테 다 한다는 말입니까?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구두상이라도 절차의 이행이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죠. 행정이 그런 것 없이 구두로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로연수 변경된 내용들, 6급 공무원들이 건의한 직원 의견을 반영하고, 중구청에 6급밖에 없습니까? 그게 전 직원이라고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인사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무원들이, 저희나 구청장은 정치인입니다. 보좌진 분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설명할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공직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서가 2019년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공로연수 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게 예규에 명시된 내용들이 너무 강제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 재검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질타하고 핀잔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부구청장님 답변석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의 역할은 인사상에서 무엇입니까?

인사위원장이라고 함은 인사 운용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러한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다.

시에 계셨지 않습니까?

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중구청에 와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부구청장으로서 여러 공직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을요. 시에 계시다가 왔으니까요.

부구청장님, 답변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때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중구청에서 공로연수가 없어도 된다고 하고 이상찬 국장님과 같은 말씀을…. 그렇게 숙지를 해서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예를 갖추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부구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1년 반 전의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그럼 다른 구·군에서 공로연수를 6개월해서 인사적채가 생기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겁니까?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인사에 관련돼서 부구청장께서 또 업무를 잘 하셨다고 해서, 지금 다른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2019년도, 2020년 1월 1일 시행은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그렇고 방금 답변하시는 그것은 공무원 여건, 다른 구·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할게 있습니다. 1년 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앞의 6개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럼 중구청 공무원분들은 6개월씩 인사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삼느냐 하면 공정한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구청장을 보필하면서 인사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하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공직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지 않습니까?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 본 의원은 섭섭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철학, 인사제도, 다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량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임용된 직원들이 책임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연수 제도와 인사적채 해소나 퇴출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공직사회가 공로연수로 인해서 직원들의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의 인사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사가 공직자들이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청장님께서도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내용과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직까지 부구청장님,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원하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응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은 직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없음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상호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공직사회가 밝고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면 더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망신주거나 다툼을 가지고자 함이 아님을 밝히면서 공로연수에 대한 본 의원의 말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1993년 도입되어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의무제도로 자리를 잡아 승진요인이 발생되는 인사행정입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6개월에서 1년을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을 원치않아 정년까지 근무를 원하지만 파견발령에 따른 승진요인이 있어 후배 공무원들과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상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행정자치부는 2016년 7월부터 공로연수 대상공무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어 인사행정에 따른 직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구청의 공로연수 제도 기준변경이 2020년 상반기에는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회적 의견 반영을 사유로 이번 2021년 하반기에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을 건의한 직원의견 반영을 사유로 4급 특정직급에 한하여 변경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과 관련된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제도는 공직자 개개인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활용해야 하는 제도로 알권리를 위한 충분한 이해를 득한 부분도 없이 비공개로 방침 처리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유예기간도 없이 일방적인 인사행정 시행공문을 시달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변경시행으로 당황하는 당사자들, 인사요인이 사라져 피해를 받는 직원들, 예규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도 공로연수 시킬 수 있는, 충분히 하게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으로 부여하고 있음에도 2021년 5월 31일자에 시행사유도 없는 공문을 느닷없이 시달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강압적 퇴출이라는 의구심이 자아내는 인사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보고 받으셨는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미처 몰랐던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개선하실 부분이 없었는지 묻고 싶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구청의 공로연수 제도를 전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게 하여 좀더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발전시켜 분위기 좋은 직장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인사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도가 개선될 수도 없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고민이 수반되는 부분을 직원 간 공감대 없이 급작스럽게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방침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해 한 명일지라도 부당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가슴으로 고민하는 인사행정을 시행하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양심을 걸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도 운영이라고 아직도 주장하신다면, 또 전 공무원들의 답변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보완이나 포상대책에 대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공로연수는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점점 노령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정년도 늘어가는 가운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는 어느 시점에서는 사라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행안부 예규에 명시된 공로연수 제도를 바로 알고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각자의 퇴직 후 삶을 가꾸는데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사유로 개개인의 의견이 꺾이는 제도도 아니며 인사적체를 이유로 선배공직자들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마라 건의할 내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 제도 하에 있는 여러분의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바로 알고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