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관광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교육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과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핵심가치 실현, 향토인재 육성,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도서관 이용 활성화 외 5가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 7건의 신규시책과 장난감그림책 도서관 및 평생학습 건립 등 공약사항, 연례 반복적인 주요업무 등 총 32개 사업에 16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연례 반복적인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시책과 중요 주요업무, 공약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부분 95쪽부터 101쪽까지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으로 102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희망리 167-7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으로 현재 주차장으로써의 용도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도비 80%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타당성용역이 완료되면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청소년 수련관 미디어 활동 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에서 수련관 시설 개선을 제안한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유휴지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소, 휴식공간 1동, VR체험실 및 영상 제작소 1동, 스튜디오 노래방 1동, 총 3동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를 반영한 청소년 이용 공간 확충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월에 광명시, 강서구에 미디어 활동공간 벤치마킹 하였으며, 현재 컨테이너 설치 공간 바닥공사 및 컨테이너 구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일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내학교 찾아가는 교육,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1,000만 원 사업비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근로자의 날 기념 5행시 캠페인 청소년 알바 어때라는 주제로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근로인식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를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노동인권 상담 등 노동인권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농촌 지역에 취약한 교육환경을 보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사업비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 모임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배달강좌 프로그램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개 학습모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개 강좌 26명이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1개 강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토요일 1개 강좌가 종강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홍천군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평생교육강사로 활동하거나 활동을 준비 중인 강사를 대상으로 강의기법, 맞춤코칭 등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한 강의 스킬 제공, 4차산업 혁명과 뉴딜정책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로,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자원확충 및 강사 역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계획 수립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6월 3일에 4회차로 상반기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광수요에 맞춰 지역의 문화, 관광, 생태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해설사 배출 필요와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 자원에 대한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애향심,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호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평생학습 현장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자격취득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평생학습 강좌 다양화에 따른 강사 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천연화장품 생활강사 3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격증 취득과 연계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109쪽 공무원 역랑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6억 1,500만 원 사업비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장기교육과 맞춤형 위탁교육 등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면, 비대면 교육을 추진하고 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사업 운영입니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확대 지원 사업으로 6월 1일에 청소년 의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의회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청소년 정책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축제 및 박람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우리 군과 공동개최로 선정되어 추진코자 하였다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제5회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와 우리 군 평생학습축제를 공동개최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협의한 결과 온오프라인 축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 8월에 계획 수립하여 10월에 도시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며, 11월에는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면적 1,100㎡, 지상 2층, 총사업비 21억 7,400만 원이며,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정별 회의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7월에 1차분 준공과 2차분 사업을 계약 착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 갈마곡 청소년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0억 4,000만 원으로 연면적 974㎡, 지상3층으로 현재 BF예비인증 및 각종 인허가 진행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지상태이며, BF예비인증 취득 후 실시설계 용역 준공, 7월에 공사 착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으로 130쪽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인 장난감그림책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BF예비인증 및 각종 인허가 진행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지 상태이며, BF예비인증 취득 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청소년 수련관과 토리숲 일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쉬운 토리숲, 꽃뫼공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소통과 청소년들의 재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1회차로 청소년 역사 키즈대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경비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 총 75개 학교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홍천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을 교육경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발전 담당자 회의를 3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 오산시와 시흥시를 의원님과 교육지원청, 우리 부서가 함께 벤치마킹 다녀왔으며, 벤치마킹 결과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학부모와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년도 교육경비 신청 전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군민들의 학습, 일의 효과적인 연계로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읍면 평생학습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평생학습 현장전문가 양성과정,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7쪽 각급 단체 활동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으로 학습동아리의 발굴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110개를 선정하였으며,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10개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매니저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재개 및 사회 환원 기회를 제공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처음에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관련해서 102쪽 보시면 이게 지금 기존 주차장 위에 필로티 구조로 하시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게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서 당초에 해줬는데 그게 지금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포장으로 주차장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안한 부분도 사실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구조로 해서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라면, 그게 맞다고 하면 홍천초등학교 앞에 넓은 주차장에 그런 구조로 지으면 활동공간도 넓고 충분히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좋을 텐데 굳이 거기에 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굳이 여기에 하려는 이유는 도서관이 갈마곡에 도서관이라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도서관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안돼요?

그렇게 하고 연봉에는 연봉도서관이라든가 복합문화센터가 있고, 신장대리 같은 경우에 교육도서관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홍중하고 홍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가까운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지금 안 맞는 게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홍고, 홍중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점적으로 어디를 설정을 해야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토리숲 그쪽에 뭘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런 도서관 쪽을 거점적으로 연봉도 있고 갈마곡도 만들고 한데 그런 부분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어떻게 보면... 굳이 주차장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넓은 면적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본 건 잿골공원에 복합체육관 지었죠?

예.

지금 가맹단체가 쓰지도 않아요. 건물의 활용도도 사실 없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시행중인 읍장님 관사 신축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곳에다가 진짜 청소년을 위한 건물을 신축해서 뭔가 도시 차원에서 오히려 해주려면 그런 것이 나은 것이지, 자꾸 우리가 주차장을 공유재산 심의해주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통학하는 애들이 혼잡하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교장님 관사하고 부지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2층 건물로 해서 청소년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키즈메디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을 제대로 해서 청소년회관을 만들어주든지, 뭔가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건 여기 저기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25억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해서 진짜 청소년을 위한 건물에다가 문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25억 들여서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공유재산에 주차장 부지로 했을 때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이 돼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잘못했죠. 우리가 해줬으면 지목변경을 빨리 해야죠.

그때 당시에 표면상 나타나는 건 주차장이었는데 미진아파트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저도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이호열 의원님 계시지만 7대 때 다 해줬어요. 그때 논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바깥에 나가면 안 되니까 저도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또 내막을 보면 외 1필지가 있잖아요, 불필요한 부지.

그 1필지는 저희가...

그것도 먼젓번에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편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땅을 사서 뭐 하겠냐는 얘기예요.

생각보다는 넓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미디어 활동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광명하고 강서구를 갔다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거긴 어떻게 돼 있나요?

컨테이너로 해서 시설 내부에 대한 설치를...

거기도 컨테이너에 해놨어요?

건물식으로 한 것 같은데...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제가 못 가고 담당계장이 갔거든요.

광명이나 강서구 같은 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컨테이너는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시스템을...

도서관 건물에다가 해놨죠?

예.

5층에다가 해놨죠?

예.

왜 이런 생각을 남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다녀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애들을 거기에 몰아넣고 4차 혁명시대에 맞춰서 애들한테 뭘 해주겠다는 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교육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가져다놓고 거기에서 애들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다음에 교육받고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진로와 관련해서 교육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컨테이너라고 표현했는데 조립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컨테이너 3×6짜리 3개 가져다놓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컨테이너가 기존에 생각했던 구조로 돼 있지 않아서요. 강대에도 미디어 콘텐츠 한 곳을 견학을 갔었거든요. 거기 안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4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엊그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일선 학교들이 많이 있대요. 아는 친구들은 가지만 그분들이 교육도 해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YMCA에서 와서 하잖아요.

예.

아는 아이들은 가서 하지만 대다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수련관하고 일선 학교들하고 교감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에 신경쓰도록 수련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도 하시고요. 112쪽 보시면 국내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과에서 축제, 사회복지, 지방자치,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환경, 농축산 산업에 대한 모든 전반에 걸친 벤치마킹 간 것은 교육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내용이죠?

예. 각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인 기준은 뭐예요?

행정업무하고 맞는 거면 웬만하면 다 승인을 해줍니다.

교육과에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럼 과장님 그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그 과는 그 과장님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벤치마킹을 보내냐, 안 보내냐는 그 실과 과장님이 결정권자지. 교육과에서 왜 불필요하게 이런 걸 하면서 그 과장님들은 허수아비 아니에요. 교육과에 와서 가야 되니까 이걸 해달라는 그런 논리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총괄개념입니다. 벤치마킹 다녀오면 결과 보고도 취합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다른 실과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총괄개념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부서별로 벤치마킹 사업비를 다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관리 효율성도 있고 해서...

기본 예산은 세워서 가지만 중간에 긴급하게 다녀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다른 과에서는 교육과가 뭐냐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판단은 실과에 있는 과장님들이 판단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사후 보고나 이런 건 어떤 큰 틀에서 부분을 만들어서 갔다 오면... 지금 보면 과장님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잘 했다는 걸 안한 것뿐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것이지. 그런데 갔다 왔다고 모든 실과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하면서 한다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좀... 저도 그런 얘기를 듣다보니 제가 봤을 때도 범주를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7쪽 보시면 청소년 복지사업 운영과 관련돼서 상담복지센터가 2010년도에 개소를 했어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 문제, 부모 교육, 상담자 훈련 연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종합적인 상담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곳인데 지금 우리는 춘천 YMCA에 위탁을 주고 이게 거의 다 위탁비죠?

예.

5억이라는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주는데 거의 보면 인건비 위주란 말이에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 같이 포함입니다.

대다수는 인건비 아니에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시설을 지어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찾아가진 않을 거예요.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도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내에서 움직이고 그럴 거예요.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5억이라는 게 인건비, 관리비, 여러 가지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기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일선 학교 가서 애들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기의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자체적인 교육청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여기에서도 나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런 강좌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열두 달인데 방학 빼고 하면 충분히 돌아다니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복지 지원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4쪽 보면 내면 공공도서관 있죠?

예.

이건 1차분, 2차분, 별도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와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당초에 사업비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년도 내려오고, 21년도 내려오다 보니까 제때 안 내려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차분, 2차분으로 사업을 발주한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청소년 문화존과 관련돼서 131쪽 보시면 이건 사실 기존에도 계속 운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문화존이라는 게 명칭만 한 것이지 청소년들이 늘 거기 와서 활동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공개된 자리잖아요. 이게 꼭 공약이라기보다 진짜 아이들의 재능 같은 경우도 토리숲에서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청소년들이 다른데 가지 않고 그런 쪽에 나와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늘 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군민들도 협조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산 4,400만 원은 어떤 용도죠?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행사운영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걸 주관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련관에서도 하고 문화의 집에서도 하고, 예전에 코로나 전에 전통시장 안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들 동아리 발표 대회도 하면서 시장 활성화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으로 들어가는 돈이네요?

수련관도 하고 문화의 집, 직영하는 문화의 집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늘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18억 정도 많이 늘었어요.

그건 저희가 지방세 세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점점 교육경비는 늘어간다는 부분만 인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고교 무상교복 관련해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예.

전액.

2019년도에 자체적으로 해서 무상교육을 했는데 2020년도에 도 교육청에서 정책 시책을 해서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돼서 군비 부담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런데 19개 학교에 신입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동복, 하복.

그런데 30만 원만 지급해 주고 있는데...

바뀌면서 입찰을 보고 저희가 교육청은 나중에 입찰단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면 도에서 정산이 오게 되면 그만큼 정산을 돌려받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25억 그렇게 쓰는 것보다 교육경비도 제대로 하려면 교육경비로 해서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마련해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대학생 신입생한테도 다 장학금 주는데 중고등학생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홍천군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도 될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군비를 털어서 주기도 했지만, 도비가 교육청에서 들어오니까 부담은 덜 되지만 우리가 사업 하나 안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도 교육발전에 필요한 부분이고, 부모님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정책을 교육과에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복 한 벌인데 추가로 더 하면 어떨까 담당 계장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옷을 해주는 것보다도 전액 교복을 지원해주자.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입생.

신입생은 다 해줍니다.

30만 원씩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 해주는 겁니다. 전입 온 사람들도 1회에 대해서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우리가 30만 원만 주면 또 자부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100%.

100% 다 되는 겁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면 100% 다 해주는 거다?

다 해주는데 조금 아쉬운 게 하복 같은 경우는 빨아 입어야 되니까 부모들이 한 벌을 더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원하면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아요. 100% 지원이 된다, 신입생에 한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좀 전에 교육과하고도 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154쪽 보시면 민원마인드 함양교육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에서 지금 시행중인 공무원 역량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교육과 업무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교육 총체적인 모든 부분은 교육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또 원안인 거 같고. 교육과가 생겼으면 일반 교육청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의 교육도 총체적으로 맡아서 한 쪽에서 몰아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교육정책이 바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와 국장님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교육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그쪽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교육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교육 실시는 대상이 민원담당 공무원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 측에서, 실무적인 측에서는 지금까지 종합민원과에서 주로 해왔고, 교육을 통해서 정보 공유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종합민원과가 민원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교육과하고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모든 교육을 어떤 글로벌 교육이든 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을 교육과로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종합민원과에서 이 사업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어차피 민원인 상대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죠. 그렇게 가는 게 시대 흐름에 맞지 않나.

의원님 말씀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교육부서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69쪽 보시면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이렇게 많아요? 전년대비 5% 감소했다고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상 남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고 본인 피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의무보험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간이 도래돼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보험료가 비싸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의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홍천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3,300명이면... 이걸 과태료 부과나 자동차 영치나 나가서 정기검사를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륜차는 30만 원, 자가용은 90만 원, 업소용은 230만 원까지 최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부과가 우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그분들 연락처나 이런 건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3,300건이라는 건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의무가입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본인도 피해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소폭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의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우편발송이라든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홍천에 홍대리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우리 군의 농막 현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농막은 전체 몇 동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차후에...

죄송합니다. 3,000개 정도 있습니다.

3,000동이면 꽤 많네요?

예.

농막의 정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농막은 두 가지 법령을 봅니다. 「농지법」21조하고 「농지법」시행령 16조에 따라서 농막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에 편리한 시설을 거기에 두고 농사를 짓다가 휴식할 수도 있고, 농기계도 놓을 수 있는 그런 농업에 필요한 임시 거처라고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00동이나 있는데 사후점검 같은 건 할 여력이 있어요?

저희가 출장을 나가면서 농막 신고를 받으면 실제 법령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농막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막을 하다보면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농막이라는 것이 고정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을 했다가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일부는 주거용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막에 대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농막을 하시는 분들이 원주민, 농업인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외지에서 오셔서 토지를 구입해서 봄에 와서 농사짓고 가을에 수확하고 다시 겨울에는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생활하시다가 또 봄에 와서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주민들이 농막을 신고하고 설치했을 때는 말씀하신 목적대로 창고의 의미, 휴식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외지 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렇지 않고 창고의 의미보다 살림을 할 수 있는 주거의 목적으로 대부분 쓰이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는 저희도 작년에 인근 시군에서 매스컴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나온 적이 있어서 파악을 한 게 있었는데요. 농막이 20㎡로 한 6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이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속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출장 가다가 가끔씩 봅니다.

거주의 목적이 항상 사는 것도 아닐 수 있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몇 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형편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에 따라서 보면 토지주택과에서 번지수도 불하를 받아요. 그런데 주민등록 이전은 안 된다고 해요. 주민등록 이전은 안 되는데 각 면사무소에서 문서상 뜨지는 않고 번지수를 불하 받으면 그냥 전입할 수 있고, 그런데 자수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농막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은 농막이라서 주소 이전이 안 되고, 거짓말한 사람은 주소 이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불합리한 법, 「농지법」과 「건축법」, 상충된 부분, 그런 부분 속에서 누구의 잘못, 제 입장에서는 어떤 폐단을 지적하기보다는 상충되는 세 가지 법 중에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법일 수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드려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해서 우리가 농막을 짓고 주소 이전 못하면 우리 군에서 득 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위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실무 계장님들하고 검토를 한 사례가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토지주택과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은 주거용이 아니다 보니까 주소를 이전할 수는 없고요. 이건 「농지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돼야만 주소가 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주소지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주택과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고요. 농지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주소 이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지법」개정을 요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법령 개정이요?

예.

강원도 농지부서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앞서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민원 업무를 보시는 종합민원과 직원분들 창구에서 고생하시면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악성 민원인들, 언어 폭행부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정제까지 복용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좋은 질적인 서비스 향상이 됐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공무원분들 응대했을 때 전문성 결여라든가 그런 문제점, 또 규정에 대한 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해소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군청 민원실이나 각 읍면에서 민원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엄청난 악성민원들한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갖고 떼쓰면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게 언어폭력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민원 응대 매뉴얼도 있지만 1단계, 2단계 넘어야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 대해서도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규정들이 새롭게 변화된 게 있나요?

특별히 변화돼서 내려온 건 없고 예전에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대면 민원서비스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과격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 목소리가 높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경력이 풍부한 계장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상담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인허가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이 시간에도 민원인을 상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민원창구에서 고충 받으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직원들 고충이 많은데 이런 분들 순환보직을 다른 파트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휴가를 낸다든가 육아휴직을 내든가 해서 결원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순환보직 관계돼서 민원창구에서 지도를 하고 있나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직원들이 힘들게 공부해서 엘리트 공무원들이 되겠다고 들어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직한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서울에서는 1월에 한강에 투신까지 해서 자살한 직원도 있어요. 홍천군도 워낙 땅이 넓고 그런 부지에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제2의 불상사가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지금 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어느 부서는 스트레스 덜 받는 업무상 다르겠지만 민원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기피부서가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서 구관이 명관이라고 1년, 2년 베테랑이 돼서 일을 할 때는 발 빠르게 법률적이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처리를 잘 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인사정책을 좀 더 순환보직을 자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맞는 말씀 하신 거고요. 전문성도 물론 요구가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재직으로 인해서 누적된 스트레스로 압박감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전보를 하거나 할 때는 특수 분야 같은 경우에 잦은 전보를 하지 않도록 인사규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중 하나가 주민등록이라든가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해놓고 감사파트라든가 특수 분야에 대해서 전보제한을 걸어놓고 있고, 그리고 한 자리에 계속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소수직렬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순환해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찾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 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이분들이 감성 노동자니까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포커스도 그런 방향에 무게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악성민원에 고질적인 준비되지 않은 민원인으로 와서 할 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응대를 모든 게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받는 사람의 자질도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인데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가르칠 수 있는 건 힘든 부분이 있다 보는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고질적인 게 있다 보니까 모든 게 공무원들한테 쏟아지는 게 있는데 저는 전문성 결여라는 부분에서 사실 그래요. 지금 AI시대에서 우리 민원 창구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있을 때 사례집이라든가 법률집이라든가 어느 민원이 A라는 관례가 있고 사례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어떤 민원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서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직원들한테는 정보도 공유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는 되는 부분은 원활하게 되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갈 수 있는 분에서도 여러 사례집을 알다보면 민원실에서 3개월 있는 사람이나 6개월 있는 사람이나 컴퓨터 능력은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응대할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률적으로만 민원인을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꺼내서 앞으로 홍천군이 다른 시도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9급이라서 젊으니까 이 사람은 모른다고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민원인한테 보이지 말고 그런 정보력을 공무원분들이 공유해서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나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민원 친절도 평가를 하면서 전문성 결여가 작년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다보니까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인허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는데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6개 부서가 민원 하나에도 11개 정도 법령을 보게 되거든요. 저희 법령은 전문성 있게 보는데 다른 부서 법령에서 연계를 해줄 때 이 연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거죠. 다른 부서와의 협업관계가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는 본연의 가지고 있는 법령 해석은 물론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매끄럽게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와의 협력관계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민원마인드 함양 교육에도 다른 부서와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서비스 체계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직원들 스트레스 받아서 업무 처리나 개인적인 건강관리를 잃어가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보직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순환배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뒤에 계장님들도 과거에 9급 시절에 일을 해서 알겠지만 6급이나 7급 레벨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충이 많다는 걸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건축물을 보면 공직자 분들이 집행부에서 순회점검을 돌면서 적발한 건수하고 일반 민원인이... 요즘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로남불이라고 말 하듯이 내가 불법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가지만 남이 불법건축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가지고 민원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대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소방서하고 안전화재 문제해서 저희 직원이 파견 가서 확인해서 들어온 불법건축물도 있고 제가 출장을 가서 실제 증개축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서 나와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 할 때는 법령에 맞게 준공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확인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사인과 사인 간의 고소고발,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측량비를 전체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벌써 상반기 5월이 됐는데 당초예산 세웠던 3,000만 원이 측량비로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3,000만 원 요구를 하게 됐는데 사인과 사인 간 분쟁이 있어서 불법건물 처리를 해야겠지만 그것 또한 행정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에 모든 불법건축물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서라든가 새로운 증개축, 신축 들어오고 할 때 철저하게 봐서 불법건축물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축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준공검사만 나면 그 다음날부터라도 증개축을 해서 불법 건축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준공검사 할 때도 건축주라든가 건물주한테는 홍보를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는 거거든요.

준공검사해서 준공필증을 내보낼 때는 그런 행위를 절대하지 말라고 붙여서 보내기는 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24시간 감시해서 직원이 가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 큰 문제점인데 향후 1, 2년 지나서 불법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불법건축물 신고하는 분이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연봉지구나 읍내에서 민원인들 보면 억하심정 가지고 건설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공사를 안 줘서 민원을 제기해서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신고자가 오면 정보공개는 못하게 돼 있죠?

신고자는 밝히지는 못합니다.

군청에 접수가 될 때는 A라는 사람은 희망리 건도 신고가 됐는데 연봉 것도 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저희는 알죠.

그런 문제점에서 그분한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악성 쪽으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의 고충을 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보면 진짜 필요해서 빗물받이 하나 달아놓은 것까지도 철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한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보면 내가 봤을 때 그분들 신고를 받아서 접수를 해서 똑같이 과태료 부과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이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하고... 그런 분들이 신고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2의 민원을 신고자가 아닌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탄력성 있게 행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농막이나 가설건묵출에는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된다고 하셨나요?

「농지법」에 농막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으로는 또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상에는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직원숙소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비는 예산을 확보하고요. 공공건축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건축공간연구원 검토를 완료 받았습니다. 직원숙소 신축 사업 건축 심의 추진을 종합민원과에 건의해서 제출해서 심의 받고, 그 다음에 설계 공모를 조달청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료 23건에 630만 원, 변상금 3건에 2,500만 원, 공유재산 9건에 2억 8,600만 원을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유휴공간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구 읍장 관사를 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 공유재산이 아직까지 좀 있고요. 그래서 대부계약 안내판을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를 해서 주민이 스스로 와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 7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예정일인 2020년 6월 22일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납품을 받으면 인허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사 시행을 하는데 절토공사를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집무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청사 집무실 리모델링 사업을 5월 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인 대기실을 카페 분위기로 조성했고요. 면접실, 소규모 회의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서실을 정비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사무실을 축소해서 새롭게 단장을 완료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정기분 부과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상습체납자 정기분 납부기간 5일 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이월체납액의 55%인 2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 말 기준 13억 2,000만 원 징수해서 징수율 5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자 재산 및 채권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소액체납액 독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 채용해서 소액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15명에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소액체납자는 전화를 하면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있고, 낯선 전화번호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미납부자에게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요. 보이스피싱 생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납 안내문을 발생하고, 문자 발송 등으로 체납액 사실 인지를 통한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미존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현장방문을 해보고요.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하반기에 적극 결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계약행정입니다. 2021년도 5월 17일 기준 수의계약은 390개 업체에 604건을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역 업체 및 지역 생산 물품, 건설자재, 공사, 용역, 물품, 장비 등은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제가 하다보니까 설계단계에서 용역을 맡겨놓고 납품을 받은 다음에 시행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 결의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업체의 물품이 설계에 반영됐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100여 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간혹 그런 사례가 발생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단계부터 담당부서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의 물건이나 자재, 공사를 기준으로 설계를 만들고, 그걸 납품하도록 설계단계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극히 일부가 한쪽 업체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저희가 사전에 우리 계약 부서에 업체현황이 다 있으니까 사전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업체와 수의계약 준비를 해나가는, 업체가 특별하게 하자가 없거나 제외대상 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골고루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보시면 읍장님 관사 유휴공간 소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현재는 모 식당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나 나와요?

아무래도 시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는 지금 요소요소에 소공원이나 공원 같은 걸 많이 조성해 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부분을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이전 시간에 교육과하고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부지로 그걸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 지적 관계도 사실 군에서 처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공원 조성해서 하는 게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적 관계는 나중에 관계를 정리하시겠지만 지금 홍천군 교육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아파트 주차장 부지에다가 필로티 구조로 하신다는 부분을 차라리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문화공간 조성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건물도 새로 들어서면 주위 환경도 나아질 것이고 해서 본 의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도 18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미진아파트 앞에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무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당초에 공유재산을 주차장으로 해줬는데 거기에다가 올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고 교육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 건축을 하려면 25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원은 거기도 있고, 조금 지나면 미진아파트 뒤쪽에도 대규모로 조성돼 있고, 의회 앞에도 공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원을 또 만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경로당 앞에 부지도 활용해서 공원으로 조성해도 관계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유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과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무과에서 그런 용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줘서 그쪽에 컨테이너 3개 놓고 뭘 한다는 부분도 이쪽으로 몰아서 하면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과하고 협의해 보고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사실은 적극 검토하기 위해서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걸 거르기 위해서 읍으로부터 정식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올려 보내달라고 해서 읍으로부터 정식으로 문서를 받아서 추진하게 됐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개인적인 생각에 협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거기가 180평 나와요.

교육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옮길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 사업하다가 조금 남는 땅,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가치가 돼줘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금싸라기 땅에다가 공원을 만든다는 게 물론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해주는 건 좋은데 타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홍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공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인도가 있음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인도를 조금 남겨두고 자투리를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뭔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지.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안 만들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신중하게 다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8명이,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8쪽입니다. 328쪽에서 330쪽까지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신규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입니다. 홍천강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웰니스 자연 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토대로 2021년 6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명개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소계곡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2021년도 6월에 완료하였으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금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자원화 구상용역을 6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광에 대해 직접적인 탐사용역이라든지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홍천 수타사 관광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수타사 산소길 연결사업 일환으로 제방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타사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확장과 공작관광 열차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6쪽입니다. 역사 속 인물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역사문화 관광자원 책자발간 일환으로 김효성 장군 가계 및 업적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효성 묘역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재 지정 및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괄 말무덤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 조금 말이 많아서 계획 중에만 있고 추진을 약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338쪽입니다. 아름다운 관광지 안내판 신규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관광안내판 5개소와 관광 안내판 신규설치 및 정비사업 19개소 등 총 2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9쪽입니다. 군 장병 SNS 활용 관광지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군 장병이 SNS에 우리 군을 홍보 시 홍천사랑상품권 1만 원권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가령폭포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9월까지 인허가 및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2022년 6월까지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남면 고드레미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 제방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캠핑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342쪽입니다. 서석면 검산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2024년까지 도비 38억 등 총 59억을 투입하여 홉을 주제로 하는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347쪽입니다.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구간 5.5km 노선에 대하여 정비 및 신설할 계획이며,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49쪽입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포레스트 어드벤처 개선사업과 서바이벌 경기장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레포츠 파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1개소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20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군 장병 할인업소 지정 운영,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성계획 변경 용역과 상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병행하면서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하여 자진퇴거를 지속적으로 종용하는 등 팔봉산 관광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홍천 온천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분양계획 검토 등을 통하여 분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성계획 변경과 진입도로 매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6쪽입니다. 홍천강 물빛 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1-1단계는 금년도 9월 말 중 마무리하고요. 1-2단계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해서, 2단계는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술센터에서 맛집을 100호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예.

관광과에서 모범업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방향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거든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걸 포함해서 식당을 개발하는 게 주가 될 것 같고,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센터라는 자체는 연구 개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됐든 만들어서 식당이나 이런데 보급을 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이걸 하면서 지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교육은 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지원을 관광과에서 진짜 제대로 교육을 해서 음식이 맛있고 보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관광과에서 해야 맞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의미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 센터에서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은 관광과에서 안내하는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요. 현재 있는 식단을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방향은 다르죠.

방향이 다르지만 센터에서는 음식이 됐든 뭐든 개발 연구하는 게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건 위생계가 있는 관광과에서 진짜 여기는 지원을 해줘서 맛집을 만들겠다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 얘기는 센터에서 연구모임 단체가 됐든 식단 개발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해주고 우리 관광과에서 이런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을 할 생각은 없냐는 거죠.

식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그건 센터에서 하고요. 지금 센터에서 1,000만 원 지원하듯이 지원 부분을 관광과에서 하실 용의가 있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모범업소라든가 식당 같은데 환경 개선해주고 이런 부분은 선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또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고, 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벌려만 놨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틀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과에서 하는 거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추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셔야 될 일이 센터에서는 1,0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게 100% 예요. 일자리경제과나 여긴 80%에서 50% 보조로 알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균일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는 50%, 어딘 100%,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께서 3개 과를 모아서 좋은 안을 도출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주요 관광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금씩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군에서 투자하지 않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광지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최소한의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행락철이 되거나 하면 사전에 그런 편의시설들을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에서나 쉬러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건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차원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올해부터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부에 있는 화장실까지는 좀 그렇고 내년도부터 그런 분야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정도,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은 관에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시설물도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가리산 레포츠 공원 있죠?

예.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여러 가지로 관광시설을 개발해 보려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류형 인프라 구축해서 용역도 주고 있고 조그마한 관광지를 개발을 하려고, 방향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천강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뼈대를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곳에 분산해 놓으면, 특성화해서 유명한 관광지를 하나 개발해서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발해 놓고 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인근에 분산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걸 하시면서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추려서 대표적으로 육성을 해보거나, 예를 들자면 이게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명이나 이런 데에 가면 전체적으로 다 모아놨잖아요. 모아서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돌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지나 시설이 대체적으로 소규모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있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에 몇 명 왔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가리산 같은 경우에 군에서 시설을 해놓고 가고 있으니까 그 일대를 조금 더 다양한 체험이나 관광시설들을 더 집어넣어서 하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니까 사실은 수타사나 이런 데에 관광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와서 주머닛돈을 쓰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역경제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을 방향을 달리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오시는 분들 돈을 쓰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을 보면 집중화 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제 생각은 일부 관광지, 수타사라든지 가리산, 팔봉산은 시설 집중화를 시키고요. 나머지 부분은 명목상 9경이라고 지정한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소규모로 관광객 편의시설 위주로 개발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관광지는 마을단위로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고, 대표적인 곳 몇 곳을 민자를 유치하든 우리 군에서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천 온천은 추진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죠?

스파지움 낙찰 받은 올앤비에서 조성계획 변경해 달라고 들어와 있고요. 각종 인허가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분양을 하려고 해요. 저희도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때, 분양해서 승인을 해줬을 때 운영이 안 된다든지 해서 파산이 되고 그랬을 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궁화 신탁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우려해서 월요일에 회사도 방문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진입로거든요. 진입로가 사도 개설 허가 받고 그냥 방치된 상태예요. 그 부분도 사도가 아니고 공공도로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토지매입도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군에서요?

예.

지금 이게 경매를 받아서 그 사람이 사업자가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에 땅 소유권 정리가 대체적으로 돼 있던가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몇 차례 겪었으니까 사업자가 변경이 되는 걸 몇 차례 겪었는데 이 차례에 할 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357쪽에 물빛 낭만길 생태탐방로 대룡저수지에 2차 사업이 몇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1-1단계, 1-2단계, 2단계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1-2단계까지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된 곳은 개방이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개방은 안 돼 있고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만수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물을 막아놓으면 다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도 이게 보면 대룡저수지 유역도 길고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지역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동호인들도 그렇고 해서 기대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끝나서 서둘러서 일단 시작한 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홍천강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332쪽 보시면 이게 금년도 당초 업무계획 할 때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전부 올라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용역 위주로 개별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본격화 되려면 내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거의 끝났죠?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결과물이 다 나왔어요?

일부는 나온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온 게 어떤 거예요?

웰니스 자연치유마을만 나왔습니다.

두 가지는 진행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줄 때는 용역사한테 일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저희하고 현장도 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도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수타사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관광지구로 강원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4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1차로 강원도하고 수타사를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다소 어려운 걸로, 옛날 같은 경우 관에서 하는 건 토지소유 확보여부를 얘기 안 했거든요. 지금은 토지소유관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거의 수타사 소유로 돼 있잖아요.

저희가 수타사부터 테마공원 밑에 식당 있는 곳까지 묶는 걸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보라든지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추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이 일단 수타사도 그렇지만 테마공원 쪽은 우리가 다 소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구역으로 갖고 있는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관광지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좋은 건 뭐가 있어요?

시설 중에 제약을 안 받는 부분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 있잖아요. 그쪽에 집중을 해주고 녹지라든지 이런 건 수타사 보유 산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기초계획은 잡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도 다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좋아할 일은 결코 없어요. 모든 게 제한을 해두면 재산권 외에도 여러 가지 분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이 무리하게 관광지구로 묶으려고 하는 부분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또 수타사도 계약을 했지만 언제까지 사용할 지도 모르겠지만, 계약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홍천군하고 했는지, 민선 7기 군수님하고 했는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홍천군하고 했으면 쭉 이어가도 관계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본 기억은 대표님을 해서 주지스님도 스님 이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성을 갖고 모든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못하다 보면 반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돼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생태숲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거기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제척을 시키고 밑에 쪽을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지구결정이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8쪽 보시면 관광지 안내판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하고 매년 진행 중인데 2억 3,000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도비 500만 원 뭐 하러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또 지금 한간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협회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해 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아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협회면 협회차원에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바깥에서 많이 들려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광고도 특별한 건 분명히 해야겠죠. 하려면 제대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보면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다섯 군데 해서 2억 3,000이라는 부분인데 어마어마한 부분이잖아요.

총 24개소 정도.

매년 이런 부분을 할 때 조금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드레미 같은 게 341쪽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특수시책으로 올라갔는데 아이템이나 좋긴 하지만 횡성 같은 경우도 보면 하천변을 이용해서 오토캠핑장 해서 매주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강도 똑같은 개념 하에서 우리도 조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고, 진짜 충청도 어디 가다보면 강변에 캠핑객들 와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조금만 신경 쓰면 괜찮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물며 고드레미 쪽은 사실상 여기도 나왔지만 제방공사도 안 돼 있는데다가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체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제가 지금 업무보고 할 때 하반기부터 제방공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제방이 안 되면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하반기에 제방하는 설계비부터 확보해서 제방을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쪽에 분명히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건방과하고 협의해서 재해위험지구든 어떻게 해서 일단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예산이 됐을 때 그때부터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따로 놀고 있잖아요. 건방과에서 할 일을 왜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부서 간 사업이 평행선을 긋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부분도 사실 59억이라고 하지만 도하고 어떤 협의된 부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모사업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한 용역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343쪽 보시면 축제 재검토 한다고 하셨는데, 또 군수님께서도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하시겠다고 브리핑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관광과에서 가져온 걸 보면 이렇게 해서 재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를 내놓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축제 실행도 못하고 있고 단순히 판매행사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 실과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축제도 못 하니까 부서에서는 나가서 움직일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전략을 좀 짜서 10개가 있으면 5개로 축소를 시켜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가든지, 뭔가 이런 걸 연구개발해서 전략적으로 군수님이 하려는 취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듭나야지. 군에서 코로나19 전에는 맨날 축제한다고 했어요. 의원님들도 나가고, 얘기 듣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서 제대로 하자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군수님도 그거에 맞게 재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약한 게 보이고, 이번에 산나물 축제 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뒀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도 관여를 안 해요, 위원회에서 다 하지. 그러면 산나물 축제도 어차피 산나물 나오는 시기에 농가들을 위해서 축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판매 전략을 봤을 때는 차라리 토리숲과 수타사 그쪽에서 자리를 잡아서 하는 게 판매율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텐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팔봉산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언론에는 바닥이 나고 했다고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란 말이에요. 재단과 심의운영위원, 이런 부분도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서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축제에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홍천군이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업이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팔봉산, 온천, 생태탐방로, 사실 생태탐방로는 저하고도 약속했을 때 1단계만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계가 넘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는 국비를 못 받을 경우 군비로 투자할 때는 1-1단계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도비는 확정이 됐어요?

예. 내년도 분까지 확정됐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제 민선 7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팔봉산도 민원에 치이고, 온천도 그렇고, 물론 생각은 좋으신데 어느 정도 공약이라는 게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서 마무리 단계로 가고, 불가피할 때는 어차피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3년 동안 한 건 사실상 결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요.

저도 온천 관광지라든지 팔봉산관광지에 대해서 답보상태로 있는 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팔봉산 같은 경우도 몇 분 안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정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온천 같은 경우는 누구도 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행정에서 어느 선까지 끼어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서 이렇게 해준다는 부분도 사실은 주체는 홍천군이지만 사업자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일을 다 벌여놓고 그걸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내막을 잘 아시고 접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온천 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온천수 수량은 얼마나 돼요?

온천수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온천이라고 하면 25°C가 넘어야 되고요. 1일 토출량이 300t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충족했기 때문에 온천 허가가 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온천공 검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달 말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꽤 오래 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적인 문제에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추진실적에 보면 19년 8월 17일 용역 완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추진해야지, 계속 이 상태로 나가면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에 6월 22일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죠?

당초에 조성계획 승인받은 분이 조성계획 사업자 권리를 주장했어요, 기간이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는데 저희가 승소한 겁니다.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격이 없다.

지금에 와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스파지움 관계인 것 같고요. 올앤비라는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투자신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문제하고 토지소유자가 산발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누가 감히 와서 사업 추진을 할 사람도 없고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분양 관계만 해결이 되면 나름대로 조성계획을 시대에 맞게...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당시 조성계획이 완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없으니까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걸로 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든지 풀어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분양에 대한 문제,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군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분양은 저희가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단지 승인을 해주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214실을 분양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양을 했을 때 운영을 안 한다든지 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월요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서울 출장을 가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면밀하게 짚어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대금이라고 할까 가격이라고 할까.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나와요?

300억 정도 됩니다.

땅값만.

예.

우리 군에서는 활성화하게 되면 민간업자를 찾아서 민간 투자 쪽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습니까?

저희가 일부에서는 군에서 땅을 사서 그걸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데 군에서 땅을 사서 개발을 할 때 군비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투자자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에 직면하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을 현대 감각에 맞게 다시 세워서 개발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먼저예요, 개발자를 찾는 게 먼저예요?

조성계획을 새로 해야죠. 그 전걸로 하면 시대에 뒤떨어져서 와서 할 사람도 없고요.

조성계획 해놓으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평가금액은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솔직한 제 심정은 공공부분에서 뛰어들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9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위험까지 안으면서 온천사업을 할 건 아니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그런 심정입니다.

이게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사업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수안보라든지 전국에 있는 각종 온천을 보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도로라든가 기본적인 여건이나 시설들은 군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투자자들이 서로 하려고 했을 텐데 답보상태에 있는 거 보면 온천수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온천수가 효험이 있는 메리트가 애초에 없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뭔가 활성화가 필요한, 관광자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것이 너무 오랜 세월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안타깝고 용역진단을 통해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자꾸 소요가 되고, 새로운 진단을 또 받아야 되고하는 이런 절차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씀이고 평소에 누구나 느끼고 생각했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결과물들을 내놓으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관광과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위생계가 환경과에 있다가 관광과로 와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죠?

2년 됐나요?

2018년 10월자로 개편이 되면서...

지금 위생계에 있다가 관광과로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보건소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2개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초에 도 승인 받을 때 위생계가 보건소로 업무를 보게 됐는데 최초에 도 승인이 나오고 변경이 돼서 다시 관광과에 위생계가 남아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위생계가 큰 틀에서 세 가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위생계가 관광과에서 업무를 보는 게 맞는지, 보건소가 158명 되는 대규모 인원이 있는 조직인데 위생계가 내려가서 지난해 코로나,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고 계신데 조직이 방대한 158명이라는 조직에 가서 예방차원이나 앞으로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고생을 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발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위생계가 관광과에 남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편입이 돼서 그분들의 전문 인력과 같이 대응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위생계가 못 내려가고 관광과에 남은 것에 대해서 몇 사람 요식업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왜 관광과에 있는 위생계를 꼭 내려가야 되냐고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관광과에서 위생계가 있으면서 사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까도 이호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외적으로 관광과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반 요식업조합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위생계가 있든 없든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는 것하고 본청에 있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인허가 시에 관련법 사전검토를 받을 때 보건소에 있다가 실과 와서 다니면서 받아야 되나 하는 문제라든지 실과 유기적인 관계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조직이 어디가 있으나 조직에서 그 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환경개선사업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해서 신청한 물량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되니까 관광과에 존속하는 게 낫지 않나, 위생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고정관념인데 왜 그러냐면 보건소가 조직이 개편 안 되고 지난해하고 똑같이 존속이 돼서 간다고 하면 위생계가 관광과에 있음으로써 업무를 볼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도 보면 위생계 조직이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는 부분에서 춘천, 원주도 마찬가지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왜 존속해서 갈까요. 앞으로 홍천군이 보건소를 4급 TO를 만들어서 2개 과로 조직이 돼서 간다고 하면 과가 형성이 되려면 계가 있어야지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는 팀이 되는데 그걸 보건소 직렬에 있는 분들이 파견근무도 아니고 홍천군의 업무를 보고 요식업조합들, 7만 여 군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고 예방을 하고 있는 팀인데 다섯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파견근무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모르겠어요, 민선 7기 들어서 군수님께서 관광과에다가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향후 발전적으로 보건소 조직이 또 다른 앞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중요 인력인 다섯 분이 굳이 관광과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의 조직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고, 관광과에서 요식업조합에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 어느 과에 가 있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AI시대고, 컴퓨터 시대고, 관광과에 있는 정보 컴퓨터 열면 보건소에서 공유하면 공유됩니다. 발품 팔아서 보건소에서 그런 행정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갈 때는 그 직원들이 발품 팔아서 뛰어다니면 되는 거고요. 몇 분의 요식업 조합 분들에 의해서 도의 승인까지 받아놓은 그런 안이 갑자기 바뀌어서 기존대로 간다? 국장님 계시지만 그 조직을 만들 때 엄청난 고민을 해서 도 승인을 받으려고... 도지사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도에 가서 홍천군 이렇게 해서 위생계가 관광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가서 또 다른 홍천군의 행정력을 키워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부 몇 사람 때문에 바뀌어서 기본적인 걸 못하고 갈 때는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못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걸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려갔을 때 관광과와 협력했을 때 부서 대 부서의 협업이 되는 부분이지 5명 파견했을 때 협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섯 분이 관광과에서 보건소로 내려가서 업무를 볼 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향후 홍천군 관내 공무원 파트인데 관광과가 내면에 가 있으면 다섯 분이 내면에 가서 출장 파견 가서 일하시는 건 맞지만 불과 1.5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면서 그걸 조직까지 개편했는데도 앞을 못 내다보고 몇 사람에 의해서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못 갖춰간다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국장님 계시지만 발전적인 팀의 조직을 살리려면 뭉쳐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섯 분 파견해서 일 할 때하고 지금 23분이 위생계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도와준다고 해도 내 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직렬 소속감이 있어서 일 할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엄청나게 사업이 방대한데 위생계도 위생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내 일처럼 못 돌볼 때는 파견 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있으면서 얼굴 맞대고 도움을 청할 때 모든 사업이 잘 된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서로가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직렬, 직군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소속감 있는 데서 일을 했을 때 100%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향후 그런 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2022년도부터는 조직이 조직다워야 되고, 홍천군이 내년도에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향후 위생계나 보건소 전반적으로 조직이 살려면 재검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정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나눔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과장을 포함한 일반직 21명, 기타 16명으로 총 37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홍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지역봉사지도원을 모집하여 2월 1일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1분기 활동비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봉사지도원 봉사활동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238쪽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7일 현재 197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축중 또는 통신주 부재 등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7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도 신속히 설치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820여 명의 영유아에게 특별활동 및 특성화 비용 부모부담금을, 630여 명의 영유아에게 차량운행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내용에 대한 확인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쪽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분기 접수결과 5개 사업체 장애인 5명에 대하여 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촉진으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4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6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 66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정기점검 및 보조금 정산을 통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3쪽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본관 마루 교체 및 주방기구 구입 등 6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노인요양원은 화장실 타일교체 및 주방기구 구입 등 3개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현재 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신축대상 3개소에 대하여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설계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BF예비인증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신축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증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9개소에 대하여 증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모곡3리 등 5개소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속초2리 등 4개소에 대하여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된 증축사업비는 5월 20일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지난 1월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설묘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설묘원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1회 추경에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말 선진 장사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단계별 개발계획에서는 일반묘, 봉안묘, 전망대 등 추진예정이었으나 선진장사시설 견학 결과 최근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면서 분묘보다는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신규 설치하는 시설에서는 묘지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연 장지 조성을 기본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각종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2023년까지 공설묘원 2단계 조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홍천군 공설묘원 및 서석 장례식장에 비대면 발열체크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공설묘원 비가림막을 설치 보수하였습니다. 현재 홍천군 장례식장 및 서석 장례식장 책상 및 의자교체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자재 지원 사업은 16개소 어린이집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환경개선비 지원은 8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2020년부터 공립 시동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시동어린이집 전원시설 확보 지연으로 착공 예정일을 8월로 연기했으며, 지난 6월 4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협력기관인 하나금융공익재단, 한솔어린이보육재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축하여 2022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조금 교부신청 지연으로 현재까지 미추진 하였으나 6월 중 신청 독려하여 7월 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출산양육지원 추진현황입니다. 5월 말 현재 288명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 아 이상 자녀 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5월 말 현재 신규가입 58명을 포함하여 660명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였고, 다자녀 학비 지원 사업은 5월 말 현재 20명,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더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530명에 3억 6,800만 원, 보육료 지원 1,228명에 22억 1,700만 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278명에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2,350명에 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내 19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4년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은 625명에 9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19년 9월부터 건전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인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평균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어르신 안전생활 지원을 위하여 화촌면 외삼포1리 경로당에 운영 중인 혹서기, 혹한기 어르신 마실방 운영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944명에게 수행기관 2개소에서 전담인력 4명과 생활지원사 66명의 인력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한 독거노인 500여 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요원 3명이 댁내 안전 모니터링, 점검, 출동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2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지난 1월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을 군에서 일괄 가입 완료하여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해 어르신들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및 관리자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6월 중에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맞춰 지원 시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5월 기준 18,511명의 65세 이상 인구 중 70%에 해당하는 13,046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며, 174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수당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83명에게 10억 900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였으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분 545명에게 1억 900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6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였으며, 진료일자 기준 1분기 말 현재 진료 실인원 100명이 670건에 대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262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홍천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사업으로 활동보조인 48명이 184명의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단 부분 장애인 이동목욕지원 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2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여성가족연구원으로부터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받아 지난 6월 초 컨설팅을 받았으며, 서포터즈 모니터링 및 주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하여 사회참여 행사를 지원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81명에게 구직활동 특별지원금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6쪽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154명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을 12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7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전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비 및 특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 교육 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위탁기관이 종료되어 수탁기관 공개모집 결과 사단법인 홍천다문화가정후원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6년 2월 2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상근 센터장을 채용, 현재 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자체가 승인을 해주면 위탁운영기관장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270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서비스 및 신체건강 서비스, 인지언어 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위하여 양육보조금 등 3개 사업, 124명에 대하여 4,437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등 3개 사업, 25명에 1,93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12명에게 1,47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두촌면과 영귀미면에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남면에 추가 설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하고, 5월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등 아동친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백세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상황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15개소의 경로당에서 지정 요청이 있었으며, 홍천경찰서와 협의 결과 지정이 필요한 5개소에 대하여 지난 5월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도로관리부서에 설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9월 중에 지원대상자 80명을 선정, 검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276쪽, 280쪽, 281쪽의 공약사항은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으로 보고서 276쪽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및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에서 34개 사업단 4,264명, 노인복지관에서 2개 사업단 4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강원도 어르신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홍천군이 2020년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평가 결과 1위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처와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인도 및 갓길이 없는 국도변 등의 환경 정비를 마을안길로 변경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은 코로나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했으나 코로나 발생 및 백신 접종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더 좋은 출산, 양육, 보육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조리원 또는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개소당 1명, 월 5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2년 이상 월 5만 원, 5년 이상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조리원 또는 운전기사 인건비는 36개소에 8,750만 원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월 90여 명에 3,2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장애유형별 맞춤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부서에 간호직을 배치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보건소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홍천읍을 제외한 면 지역 간호직은 파견이 종료되어 현재는 홍천읍 지역에만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작업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여 장애인 재활 및 건강 상담 등을 추진하여 1분기 실적 재가방문 서비스 273명, 전화 서비스 836건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장애인 활동 공간 확보 및 이용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노인회관 리모델링으로 추진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금년 4월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 확보를 위하여 1회 추경에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만족감 및 이용편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너무 방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듣는 것도 힘드네요. 공공와이파이 지원과 관련된 경로당이 204개가 있다는 거죠?

예.

전체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거에 대한 통신료 지원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239쪽에 어린이집 보조금과 관련해서 차량 운행비 부모부담금 지원이 있죠?

예.

1억 8,900인데 지금 630명에 한해서 1년 동안 지급을 하는 거죠?

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2만 5,000원씩 지급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학부모님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차량 운행을 한 경우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차량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그건 홍보부족이든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건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차량운행비를 국비 지원으로 2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충당이 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부모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630명이 통학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부모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아이당 2만 5,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정산은 나중에 어떻게 봐요?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차량운행일지 등을 정산보고서 상에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파서 못 올 때도 있을 것이고, 방학 때는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의 부분은 걸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630명, 2만 5,000원씩 12개월 하면 1억 8,900은 딱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정산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확인하냐고 여쭤보는 게 참 애매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소중한 예산이 잘 지원되고 불필요하게 지원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는 어린이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구 자체가 워낙 줄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출생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폐원한 곳도 있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되고...

올 초에만 해도 42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39개소로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수요예측을 해서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어떻게 몰아서 어떻게 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사람도 없는데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곳이 분명히 있죠? 이런 것도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워낙 모집이 안 되는데 운영은 할 수밖에 없고, 예산은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군에서는 방법을 모색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256쪽 보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제 들어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204개면 전체적으로 204개 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19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내에는 공공와이파이가 다 돼 있을 텐데.

그건 통신요금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된 부분은 저희가 KT와 협약을 통해서 설치비는 KT에서 부담을 하고 요금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설치는 기존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요금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파트라는 얘기죠?

13개소는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보면 와이파이나 실버요리사, 운영도우미 같은 게 204개 경로당...

205개소였는데 검율리인가 월드아파트가 휴지 신청을 해서 204개소입니다.

204개소에 다 지원이 되는데 왜 여기만 안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과하고 나눔과하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이동목욕 지원과 관련해서 262쪽 보시면 이동목욕 서비스 지원을 22명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사실 하루에 한 명,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차량 한 대를 더 사든 인원을 늘리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장애인만이 아니고 어르신들도 사실은 거동이 불편해서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시골 쪽에는 많이 계실 것으로 사료가 돼요. 가족이 씻겨주면 이상하게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보면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어르신이 편안하게 남이 와서 해주니까 수치심도 없고 좀 더 편안하게 목욕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에 어르신 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차량은 노인복지관 차량을 이용하는데 서비스를 주는 직원은 다른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거기도 이동을 갖추고 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도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볼게요. 거기도 인원이 많이 파악이 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272쪽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돼서 1억 4,900만 원, 국도비, 군비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데 이게 두촌하고 동면만 하는 별도의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수요 파악을 계속 진행했었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장소 물색했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 했습니다. 찾지를 못하다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려면 건물 리모델링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동면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고, 두촌 같은 지역도 의사표현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남면 같은 경우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들어와서 추가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시골 쪽에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10개 읍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복지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거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참 좋은 부분인데 동면하고 두촌면 있다 보니까 홍보 부족이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면에다가 내려서 이장회의 때나 할 때 서로 해서 우리 마을에서 이런 건물에서 시간을 내서 돌봐줄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서 10개 읍면이 고루 돌아가면서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편안하게 맡겨놓고 개인 일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개 면 보다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74쪽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수요조사를 15군데 했어요.

예. 수요조사했는데 15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정고시를 5개소 한 이유는 뭐죠?

지정고시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 결과 10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왜요?

상황별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교통량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 노인시설 앞이라고 무조건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각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요구하는 데는 협의를 했는데 10군데 같은 경우는 주도로랑 접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었고, 통행이 적은 데도 있었고, 교통사고율도 같이 경찰서에서 판단할 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섯 군데만 지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면 야시대1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아서 된 것인지.

여기는 경찰서 의견을 보면 60km 도로고 급커브 끝나는 지점에 경로당이 있어서 과속 시 시야불량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요즘 보면 도심도 3050제도를 도입해서 읍내도 저속으로 다니는 부분인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부분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어르신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번 일자리센터 운영하면서 큰 상 받으셨는데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성과라고 보고요. 열심히 해준 보람도 느끼겠지만 그 자체 또 다른 보람을 느끼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니까 이호열 의원님 늘 걱정하는 게 어르신들 안전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백번 일 잘해도 안전사고 한 번 나면 전혀 소용없으니까 염려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위수탁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인력이라든가 예산 소요된 것에 대해서 3년 치만. 이번 회기 중에 굳이 안 주셔도 되고 천천히 준비하셔서 저하고 고민 좀 했으면 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19년부터 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가 위수탁 관리하면서 하는 작업장이 한 군데잖아요.

예.

홍천군에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하는 법인회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인 건 파악을 못 해봤고요. 이번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신청이 들어온 데가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데랑 중복지원 받는 데가 있어서 두 군데는 빼고 다섯 군데를 지원해 드렸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3년 내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지 않아서 몇 개 업체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홍천군에도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면서도 지켜보니까 근로작업장에서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 들었을 때 이직하면 이직한 부분에서 인원이 결원이 되는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되고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스카우트가 돼서 가는지 본인 의지에서 옮겨서 갈 수 있는 부분이야 자의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업장에서 일은 꾸준히 들어올 텐데 기존 인력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감이 줄어들어서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일의 양은 비슷한데 인력이 줄어든다는 건 지금의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업무적으로 많은 부분이고, 노동력이라든가 노동시간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노동시간이 더해질 때는 시간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겠지만 시간당 일을 하면서 힘든 과정에서의 고충은 근로자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지도 감독을 위수탁 관리를 하는 행복나눔과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몇 분 소외돼서 적응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고, 그런 점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근로자분들한테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고생한 것만큼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상세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만들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신데요. 애당초에 계획세운 대로 야구장도 8월 말로 2개 면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또 우기철이 오면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 22일에도 현장을 가봤지만 좀 답답하게 공사 지체가 되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독려해서 어차피 늦어지더라도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예.

308쪽에 전국단위 대회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홍천군의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15억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예.

1억 9,000정도 소요가 돼서 13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하려고 했던 지자체에서도 지역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일본도 올림픽을 하니 마니 말이 있듯이 타 지자체에서도 어떤 대회를 열려고 하다가 못 열고 홍천군에 의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초 15억 예산을 세워서 연중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또 다른 개최 제안을 받았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있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홍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회,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회는 연속성이 있을 때 홍천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진짜 홍천에 일회성 대회가 아니라 홍천군민들이 향후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즐길 때 홍천군민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운동구장에서 어디든지 운동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중간에라도 그런 대회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회든 간에 긍정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모든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초 계획했던 비용을 생각하다 보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걸 탄력성 있게 해서 우선순위를 모든 사업이라는 게 돌변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여러 갈래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지원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회가 있지만 그걸 축소시키더라도 대규모로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과감하게 유치해서 끌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정관교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던 대회인데 경희대학교 총장기 태권도대회가 이달 중순경부터 열립니다. 경희대학교 총장기 대회 때 선수 임원이 2,300명 정도가 들어와서 관내에서 대회를 하고, 고등부입니다. 그 학생들이 성적을 내면 향후 대학을 가는데 그 성적표를 받는 대회이기 때문에 2,300명 정도의 선수하고 임원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PCR검사 음성판정 받은 결과가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선수단만 오로지 종합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고, 저녁에는 지정된 숙소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풍촌식당이면 거기는 어느 고등학교팀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중앙대책본부의 지침입니다. 단체별로 한 식당만 쓰면 가능하다, 숙소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받아서 경희대학교 총장기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게 4,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예산은 15억 안에서 지금 활성화 안 되는 체육대회 예산을 끌어다가 씁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도 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좋은 대회는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공격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체조대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체조대회는 이미 한 달 전에 종합체육관에서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육 관계자다 보니까 인사차 한 번 들렀는데 너무 다이나믹한 경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마부터 철봉, 이게 보면 저희 군민들의 볼거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만 아니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보면 체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다이나믹한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 그런 대회도 유치해서 체조 꿈나무도 키우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도 못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체육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 없이 갈 수 있게끔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최이경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중고등부 배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드리지만 지금 문제는 고등부 선수가 7명, 8명 이상 돼야 창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게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을 비롯한 담당 체육선생님들의 의지가 과거에 저희가 운동하고 공부했던 시절에서의 선생님들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면이 너무 커요. 클럽 육성을 시키면서 클럽 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과장님도 운동을 하셔서 아시지만 초등학교 때 소질이 있어서 미리 발탁되는 친구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국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이동국 선수도 초등학교 때부터 한 게 아니고 성인이 돼서 큰 스타가 되듯이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가 그냥 일반체육, 클럽체육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해서 그런 친구들이라도 모여서 클럽이 창단될 수 있게끔 끌어줘도 굳이 유능한 선수를 그때 가서 충족이 안 될 때 선수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엘리트로 올라와서 운동을 할 때 팀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현 교사나 학교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취미클럽으로 운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도 방과후 체육을 통해서라도 같이 키울 수 있으면... 왜냐면 운동선수가 6명이 뛰는 종목에 7명, 8명이라는 건 주전선수 아니면 다치면 안 된다는 팀이거든요. 선수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다치지도 말아야 되고 진짜 한 선수만 엘리트가 빠져도 게임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이들이 운동 자체를 안 하려다 보니까 선수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집행부에서 교육부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직접 가서 부탁을 드리는 것보다 지원청 자체에서 아이들 클럽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같이 합세해서 학교장님들 설득을 해서 기존에 있는 엘리트가 올라오는 곳도 있지만 중간에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선수 발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클럽이라는 게 그냥 창단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수층이 있어야지만 사실 모든 대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써도 효과적으로 쓸 때 선수가 여유 있는 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 염두에 둬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등 여자배구 클럽을 창단하기 위해서 의원님하고 진짜 발로 학교 현장을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오셔서 힘들게 하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체육회 산하에다가 중등 여자배구 클럽을 창단했고 지금은 전국적인 롤모델이 돼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홍천 중등 배구클럽이 활동하는 모습이 중계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지역으로 전학 오겠다는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고등부 선수를 7명으로 창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한두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대회를 나갈 수 없는 구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럽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아이들 숙식비 지원이라든지 간식비 지원, 이런 것이 홍천군의 배구클럽에는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전국에서 우수 엘리트 선수들이 들어오고, 그 선수들이 저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중학교까지도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희망적인 구조가 되고, 저희 지자체가 안고 있는 게 인구 감소 문제인데 부서별로 인구 증가 시책을 쓰는데 저희는 안정환FC라든지 홍천U-15클럽이라든지 중등 배구클럽, 고등 배구클럽이 저희 부서의 인구 증가 시책 모범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을 때 진짜 인구도 늘고 학교도 살리고 엘리트 선수도 육성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도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 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대비 효과성이 늘어날 수 있게끔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쪽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신축과 관련해서 국비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도비 18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증축사업이 예전에는 국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증축사업이 문광부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해주다 보니까 국비가 도비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홍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이죠?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면 문광부에서 심사진이 내려오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가 뭐냐면 당초에는 다목적실을 문화예술회관 뒤편에다가 신규 증축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심사 내려오신 분들이 홍천문화예술회관은 골조나 형태가 너무 좋은데 신규로 짓지 말고 증축을 통해서 기존 건물에 붙여서 경관을 좋게 했을 때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조건부로 내려와서 증축을 통해서 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도 이런 시설로 하려고 그쪽 부지도 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또 뭐로 쓰실 계획이에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홍천문화예술회관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뒷부분은 주차장으로 넓게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큰 대형버스가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해서 일단 주차장을 넓게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산은 홍천군에서 샀나요?

교환할 때 같이...

그게 교환한 산이에요?

산하고 밭하고 같이.

계곡을 경계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천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소장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저희 소장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빈약하고요. 저희 지역에서 발굴됐던 신석기, 구석이 시대의 유물들이 춘천국립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박물관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현재는 축천국립박물관에 가있는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가져다가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중에도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계속 와서 현장에서 문화해설사가 해설해주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은 전무한 상태로 봐야겠네요.

예.

그러면서도 홍천박물관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박물관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에 홍1호를 우리가 또 소방청에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유물을, 역사적인 유물 아니에요. 어디에도 없는 걸 우리 홍천군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져가서 관리하겠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홍천에서 잘 보존시켜서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나 관련 분들이 보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보이는데 이걸 하물며 소중한 것을 그쪽으로 올려 보낸다는 게 박물관을 만들면서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소방차는 1960년대, 70년대에 이 지역의 산불진화라든지 주택 화재 진압용으로 쓰이던 건데 저희가 그 사항이 폐차 직전에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 홍천군에서 홍천박물관이 그 당시에는 1990년도에는 향토사료관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사 박물관 목적으로 자료를 전시하는 향토사료관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 유물을 수집하다 보니까 홍천소방서에서 폐차 위기에 있는 걸 소방차를 저희가 발견하고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 소방청에서 2024년도, 25년도에 60억, 70억을 들여서 소방박물관을 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 소방 유물을 찾고, 홍천지역에 그게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홍천소방서에서는 반환을 요구했고 그걸 저희가 소방청에다가 기증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홍천읍 의용소방대장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폐차를 하면 안 된다고 너무 아깝다고 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 부지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향토사료관이 개관이 되니까 기증을 해줬고, 이번에 소방차 1호를 소방청에 보내드렸는데 그분의 깊은 뜻을, 폐차 위기에 있던 걸 살렸던 그분의 깊은 뜻을 앞으로 소방청에서 소방차를 전시할 때 안내문구에다가 그분의 고귀한 뜻을 달아달라는 유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고귀한 뜻을 안내판에다가 삽입을 해서 그분을 위로하는 것까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유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홍천에서 명패 달아서 홍천박물관에다가 놓는 게 맞는 것이지. 어차피 기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니까요.

한번 주면 그만이지, 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홍천이 살아야지, 소방청이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유물을 찾고 보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소중한 부분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박물관에 많은 소장품들이 전시가 돼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현재 공정률이 2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이면 준공이 되잖아요.

예.

준공이 되고 홍천군에 좋은 시설물이 들어오는 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국비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장애인 체육회 이런 것도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지난번 1회 추경 때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가 건물이 12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지난번 1회 추경에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를 민간에 위탁했을 때, 과연 시설규모로 봤을 때 운영인력은 어느 정도 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걸 직영 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걸 용역을 줘서 분석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애인체육센터는 전문기관에다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맡겨서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3월부터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저희 홍천군 체육회가 있고, 홍천군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데요. 홍천군 장애인 체육회는 우수 전문 인력들이 장애인 경기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팀장부터 팀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홍천군 장애인 체육센터를 민간에 위탁 공모를 했을 때 홍천군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이걸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공개모집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가 잘 운영돼서 저희 지역에 체육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홍천군 체육회가 있고, 홍천군 장애인 체육회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가 있으면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무조건 용역을 준다고 해서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조직이나 모든 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도 중요하고 장애인 단체 부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천에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 걸로 무조건 위탁만 주려고 하지 말고 직영도 해보면서 부작용이 났을 때는 위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예술제는 끝나죠?

올해 끝납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민선 7기 들어와서 대지의 예술제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대지의 예술제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한다는 계획 하에 모든 방향을 잡고 갔는데 지금 10개 읍면에 계획을 잡고 있는 에 있나요?

지금 현재는 강원국제예술제 원년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강원국제예술제를 금년도 3년차로 하면서 강원국제예술제를 추진하면서 습득했던 노하우를 가칭 대지의 예술제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노력은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강원 키즈트리엔날레라는 예술제를 홍천미술관, 탄약정비공장, 와동분교, 세 군데에서 유치를 해봤는데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손녀, 3세대가 삼삼오오 찾아와서 다 보고 가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대지의 예술제보다는 어린이를 테마로 하는 그런 예술제를 유치했을 때 지역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외지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역에 머물면서 드시고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겠다고 해서 강원국제예술제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가칭 홍천어린이예술제라는 걸 내년도에는 기획을 해보고 내후년도부터 차근차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은 아니고 방향이 바뀌어서.

예. 저희가 가면서 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10개 읍면이 문화예술의 향유를 누리면서 군수님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 쪽으로 가지 않겠나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건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국악의 명소로 발전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건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여론들을 들으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생각도 있고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관계부서인 문화체육과의 입장이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 마디 여쭙니다. 쉽게 얘기서 활성화 방안, 활용방안을 쉽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편성이라든지 의원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서석면 마리소리 악기박물관은 홍천문화재단과 금년도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앞으로는 직접 서석면 마리소리 악기박물관을 군에서 공무원이 직영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전문 박물관 운영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그 연구사를 지금부터 과연 악기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악기 구입, 전시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하면서, 내년이면 코로나19 상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홍천박물관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성화 되듯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서석면 마리소리 악기박물관도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활성화나 발전 가운데 취지와 애초의 목적에 맞는 발전 방안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발전방안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들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방안들을 찾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느냐가 문제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예. 마리소리 악기박물관이기 때문에 박물관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주민들도 있어서, 제가 앞서 가는 질문을 하면 오히려 그런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관광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도시교통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