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예.

저희 공무원들이 보통 위탁업무 하면 위탁자, 수탁자 해서 위탁업무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업무하고는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ㆍ과에다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과 임대의 차이로 인해서 예산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미리 정리하여서 재무과에서 다른 과하고 소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두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정액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율도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프로그램상에 있습니다. 감가상각 프로그램이 정보 회계프로그램 이미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체크만 해 주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감각상각을 해 줍니다.

팀장님, 3년 치를 한꺼번에 했다는데 문서화 되어서 이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말도 사실은 다른 것이거든요.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십시오. 문서화 되어서 이미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군민이 안다면 신뢰성이 깨지는 부분에 원인이 되니까 꼭 이것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진 과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일 날 오셔서 말씀하시기 보다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팀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대리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거의 다가 군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셔야 하니까 보고를 잘 하시겠지만 이런 점은 유의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인허가팀장 김성수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입 건축 중인 다세대 주택의 건축주 명의 변경입니다. 권고사항은 조례 등으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에 대해 다수의 명의로 건축주 변경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위 내용은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를 처음에는 한 명으로 하였다가 준공 전에 8명으로 건축주명의변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못 하게 정하는 내용으로서 건축주 명의 변경은 건축법 등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축주가 사실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갖추어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 명의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2019년도부터 법적규제 사항은 아니나 공동주택에 한하여 사용승인전 건축주명의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나 그런 부분에서는 규제는 없고 권고 사항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한 명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그 한 명이 준공을 하면 그 한 명을 등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덟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세금을 두 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전에 변경을 해 버리면 세금을 한번 부과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지 상위법 그런 규제는 없고 우리 군에서 그런 조례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2020 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받은 인구정책과 소관 2건의 권고사항과 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에 있어서 농지 구입비의 진실성 여부입니다. 귀농창업 융자금 중 농지구입비가 실제 지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융자금을 부풀리거나 경작이 아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귀농 창업 융자금은 우리 군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융자 대상자 선정과 한도액을 확정하고 지역 농협 등에서 농지구입 등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농지 감정가액 검증을 거쳐서 담보융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매매는 개인간 거래로 매매가를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지 구입비 합산된 기타 물건 구입비 등은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 작성시 융자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대상자에 대한 신사 검증을 강화하여 부실 귀농인이 양산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출생아수 측정산식 변경으로 인한 비교 불가능입니다. 우리 군의 2020년도 출생아수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2019년도에 측정산식과 달라져서 출생아수 목표달성률을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으므로 변경된 측정산식과 종전산식에 대한 설명을 하여 성과지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군 출생아수는 2018년도에 219명, 2019년 257명, 2020년도에 249명 으로 최근 3년간 평균 242명입니다. 2020년에 성과지표 달성 책정을 위해서 목표와 실적에 산출 서식을 2020년 목표 출생아수 260명 대비 실적 출생아수 249명을 적용하였으나 결산시스템에는 측정산식을 2020년 출생아수로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출생아수 목표달성 측정 산식은 당해연도 출생아수 대비 전년도 출생아수를 적용하였으나 2020년에는 당해연도 목표 출생아수 대비 당해연도 실제 출생아수로 측정산식을 변경한 이유는 우리 군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의해 출생율 수가 증가한 2019년 출생아수를 고정 목표로 하여 출산장려정책이 출생아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담보대출입니다. 이게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을 하기 전에 사업추진실적에 따라서 담보를 하고 나서 대출 실행이 됩니다. 농지를 구입을 했으면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금융기관에서도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 대출된 금액 전체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담보대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수가 가능한데 이게 합리적으로 제대로 융자가 됐을 때 되고 사업 추진 됐을 때는 100％ 환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교육도 하고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좀 챙겨 봐라 이런 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국가에서는 이자 지원을 해 줍니다.

아니죠, 금융기관에서 보면 원금도 나간다고 봐야죠.

담보를 잡혔는데 그니까 그 담보에서 전체 다 원금이 회수가 되면 모르겠으나 회수가 조금 덜 됐을 때는 원금이 당연히 나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업무 한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 대상자로 확정을 했을지라도 실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대출 실행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또 심사를 합니다. 담보대출 물건도 잡고 대출 심사도 하고 해서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상환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내야죠.

융자금이 나가면 3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1년부터 3년까지는 국비보조금 포함해서 군비까지 해서 이자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4년 차 5년 차는 우리 군비로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데 이 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저희가 거치기간 에 대한 이자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귀농인들에게 창업 자금이나 아니면 농지 구입비의 조건은 우리 서류상은 우리 군이 담당하고 그리고 융자 부분은 농협에서 처리하고 그런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농지 매매 나 이 건물 그 현물에 대한 매매를 할 때 그럴 때 개인 간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진실성이 어디까지가 진실성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군이 그 융자 지원금을 환수하는 예는 한 건 없었고요?

귀촌지원팀장 박기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군에서 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과 시중금리가 4％ 정도 된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이 사업은 2％로 대출을 실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와 2％의 차액인 2％ 이자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을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부동산 같은 경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을 귀농자가 취득을 했다면 실제 이 부동산에 거래가액이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라고 저희들한테 신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무슨 거래가 이렇게 2000만 원까지 되느냐’ 해서 대출을 그냥 1000만 원만 해 줍니다. 자기들이 검증을 해서

예,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1000만 원만 대출해 주고 또 그 1000만 원에 대한 전체 100％에 담보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으로 만일에 2000만 원 그대로 신고 한 대로 대출해 줘 버리면 나중에 회수하는데 그게 농협에서 이게 2000만 원 회수가 안 되어 버리잖아요. 나중에 경매를 해서 회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는 1000만 원만, 신고를 2000만 원 했더라도 대출을 실행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방금 위원장님께 질문하신 환수 조치 환수라고 하면은 이게 그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수는 금액을 환수 하는 게 아니라 상환을 환수 대상이 된다 하면은 이것은 상환입니다.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그것을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환수 조치 떨어지는 거는 상환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팀장님 설명을 듣고 이제 정확한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왜 측정을 2020년도에 다르게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라는 부분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고요. 출생아 수 자체는 지금 현재 인구 구조상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니까 2018년도에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 라든가 이런 출생아 수는 지속적인 이게 그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 하고는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해서 그러면 그 측정목표를 매년 변경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서 출생아 수 가 제일 많이 증가한 2019년도 출생아 수로 고정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우리 출산장려정책에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비교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한 겁니다.

2019년도 측정산식으로 방법을 하자면 마이너스 8명이네요. 그런데 더 이상의 증가하고 이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방식을 달리 하여서 표기하였다는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마이너스 8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성과보고 분야 전년도 성과 2월 오류 건입니다. 자원봉사 마인드 현황 2019년 달성 성과가 2019년도 결산서상에는 당해 연도와 전년도 고흥군 전체 1년간 봉사활동 참여자수를 비교하여 작성이 되었고, 2020년도 결산서 상에는 고흥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측정을 위해서 센터 주관 봉사활동 참여자수로 작성이 되어서 성과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권고사항 대로 기존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매년 자원봉사활동 성과를 비교하는데 효과가 있고 자원봉사 전체 역량을 측정 가능하기에 권고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사항으로 문제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원봉사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을 수정해서 당해 성과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75쪽입니다. 저희들은 2개소를 임대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우직판장 하고 또 하나는 영화관 옆에 경양식 집 맘마미아 지금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에 보시면 집기비품 비용까지도 군에서 부담해 줌으로서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여타의 사업자와의 경쟁에 있어서 불공평하다 이런 내용 하고 세금계산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의 문제가 수반된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에 한우직판장은 비품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준 건 없고요. 화장실하고 오폐수 펌프 시설을 보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맘마미아 경양식 집은 냉동 창고를 보수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 문제는 저희들 하고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직판장 임대 계약할 때 부가세 포함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우직판장 같은 경우는 연 2100만 원,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건물이 새 거기 때문에 22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집기류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