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66쪽, 결산서 금액의 오류입니다. 2019년 결산서의 2019년 예산분야 4600만 원과 2020년 결산서의 2019년 예산금액 42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2020년 결산서 총괄표의 지출액 32억 1100만 원과 세출결산서 상의 37억 900만 원으로 4억 9800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는 입력 오류로 2019년 예산금액은 4200만 원이며, 2020년 지출액은 37억 900만 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결산자료 작성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입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과 관련하여 운영주체와 방식에 의해서 회계방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방법이 결정되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부가가치세 등의 처리가 불확실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후 결정될 사항으로 운영 주체와 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수익용 자산의 위ㆍ수탁 관리 문제입니다. 개선 권고 사항으로 현재 군의 방식은 내용에 있어서는 임대인데 수탁자 사실상 임차인과 위ㆍ수탁 계약을 하고는 사용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부 비용까지도 군에서 부담해 줌으로써 군에서 지원되지 않는 여타의 사업자와의 경쟁에 있어서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 내용을 요약하면 임대와 위ㆍ수탁관리를 혼용하여 집기, 비품 구입비 등의 지원과 부가가치세 부과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법상 임대의 경영과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용수익허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동안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수익허가 용어를 위ㆍ수탁 관리로 잘 못하여 앞으로는 사용수익허가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3건의 위ㆍ수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8건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고, 5건은 위ㆍ수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로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위ㆍ수탁관리 용어를 사용하는 현재 네 곳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물에 대한 비품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를 작성하는데 자료제출은 각 실ㆍ과ㆍ단ㆍ소별로 하는 것입니까?

예.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책자는 재무과에서 만드는 것인가요?

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제출을 실ㆍ과에서 하느냐고 여쭤본 이유는 결산의 금액은 맞는데 그 외에 자료가 수치가 좀 다릅니다. 성과지표를 예를 들어서 2019년도의 결산에 100이라고 했을 때 2020년도 결산에 2019년도 달성성과가 100이 아니라 9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가요?

주로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우리가 지출하고 있지만, 기획실과 재무과에서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광정책실 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실ㆍ과도 수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600만 명인데 2019년도 결산에는 600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결산 책장 2019년 달성성과가 500만 명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수치는 분명히 2019년도 결산이 됐으면 2020년도 결산서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과 지표나 목표 달성성과가 2019년도 다르고, 2020년도 다르고, 그때그때 바뀌는 것인지, 그런데 결산 금액은 똑같아요. 목표나 달성성과 등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혹시 관광정책실에서 2019년도 자료를 보고 2020년도 책자를 만들 때 적용시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달라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관광정책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ㆍ과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2019년도 관광 통계를 보면 우리 군은 52개소의 계측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470만 명이 오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 통계로 하면 560만 명 정도 통계가 있어서 혼용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일관된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예산이나 결산 부분은 e-호조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표나 달성률 이런 부분이 그해그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 할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하셔서 차후에는 2019년 달성성과를 할 때 똑같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555페이지에 해창만 갈대숲 데크 산책로와 거금도 둘레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결산을 보면 거금도 둘레길 정비사업이 본예산 4억 원과 추경예산 2억 원 해서 6억 원의 예산인데 2020년 결산에는 결국 1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어요. 여기에는 추진성과에 실시설계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본 사업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금둘레길과 해창만 데크산책로는 2020년 균특으로 받은 사업이어서 해창만은 15억 원, 거금둘레길은 24억 원입니다. 지난해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올해까지는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산서 자체가 잘 못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결산서 책자에는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결산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균특사업이라면 올해인가요?

지난해입니다.

그런데 거금도 둘레길은 본예산에 사업이 잡혔고, 2회추경에 2억 원이 잡혀서 6억 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승영입니다. 당초에는 김일동상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국비사업을 받기 위해서 거금둘레길 정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2019년도에 건의했고, 2020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서 총계획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였는데 작년부터 국비사업이 반영되어서 2022년까지입니다. 국비가 매년 금액이 적게 내려옵니다. 매년 끊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균특예산이 15억 원이라고 하셨는가요?

거금둘레길은 24억 원입니다.

그러면 군 예산 6억 원을 포함해서 24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군예산이 12억 원, 국비가 12억 원 해서 24억 원입니다. 3년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산 자체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결산은 그해에 한 것을

그 해에 하지만 자료 제출을 한 것이잖아요. 결산서 최종본이 우리한테 온 것이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결산심사를 하고 최종본이 나온 것인데 그러면 결국 결산 상황은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6억 원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20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6억 원 군비가 2021년도에 반영된 것인가요?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은 2억 원이 편성되어서 4900만 원 결산에 썼고 거금둘레길정비는 6억 원 예산이 수립되어서 시설비로 1억 6200만 원 해서 결산하고 나머지는 이월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의 결산으로 보고 2021년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예산도 6억 원이 추가됐고, 균특예산이 온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 거금둘레길 공사를 하고 있고 해창만 갈대 산책로는 인허가 진행 중입니다.

인허가 진행이라고요?

인허가는 이제 끝났고 계약심사 의뢰하고 있는데 꼬맹이놀이터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금도 둘레길사업은 이 사업기간이 올해 변경됐는가요?

원래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인데 아마 내년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현재 본 김일동상은 7월 30일까지 설치완료 되고 올해 예산을 다시 해서 주차장 완료하고 내년에 홍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예산이 완료될 것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 해창만 갈대숲 데크산책로와 거금도 둘레길 정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관광정책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관광정책실의 사업비는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박준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고흥관광에 활력를 넣을 수 있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결산서를 우리가 보면서도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크게 획기적인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계획을 많이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강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76페이지, 수익용 자산의 위ㆍ수탁관리의 문제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개선권고 내용은 2014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유자골 고흥한우프라자 건물에 대한 임대방식에서 내용은 임대형식인데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을 하고 있는 형태로 사용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하고 당해 사업장에 발생하는 일부 비용까지도 군에서 부담해 줌으로써 관련 사업자와 불공평을 초례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지지 못하고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처리결과로 고흥한우전문점은 위ㆍ수탁계약으로 사업자가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 수수료를 받아야 하나 2016년 당시 고흥한우전문점 계약서 내용은 위ㆍ수탁 형식을 계약으로 처리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흥한우전문점 재계약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임대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위ㆍ수탁과 임대는 구분이 되어 있죠?

예, 방식도 다릅니다.

현재는 임대인데 위ㆍ수탁 형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죠?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계약시 임대 형식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재계약 시에 올해 7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합니다. 불과 1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7월 안에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의 처리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1인당 얼마씩 받고 있는가요?

학교 거리에 따라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납입금이나 입학금의 체제가 다릅니다. 실지급 체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보고 받았던 관광정책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이 결산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하는 것으로 각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만들어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 수치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ㆍ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2019년도 결산서입니다. 2019년도 결산서에 2019년도 달성성과를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2019년도 달성성과목표가 3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161건, 2019년도 결산서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20년도 결산서입니다. 2020년도 결산서에는 80%가 달성됐다고 여기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2019년도 달성성과가 150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이 2019년도 결산서에는 161건이 실적이었는데 2020년도 책자에는 158건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목표성과와 실적하고가 2019년도 책자와 2020년도 책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2019년도 목표가 300건이었는데 2020년도 책자는 150건으로 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2019년도 달성성과 목표와 2020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160건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 결산책자를 보면 300건에서 목표지수가 160건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책자에는 150건으로 2019년도 목표를 해 놨기 때문에 10건이 넘게 목표가 상향된 것입니다. 분명 2019년도 결산서에 목표가 있고 실적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2020년도 비교를 하는 2019년도 달성성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결국 그 부분은 달성성과가 80%에서 105%로 상향된 것처럼 되어 있고, 2019년도의 목표를 절반을 낮추어 놓았으니까 2020년도 달성성과가 10건이 상승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목표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진학 목표를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해에 몇 명이 고등학교를 갈 것이고, 당초에 예상 수치를 전입생도 있고, 전학생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높여서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말씀하셨듯이 목표치를 도에서 확정 받고 추가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2020년도에는 현실화를 시키자 해서 우리 고흥군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예비 수치를 사전에 파악해 보니까 약 150명 정도의 수치가 나와서 그 부분이 2019년과 2020년 수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이전 수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 것은 있지만,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교육청에 진학할 학생들, 그리고 외부에서 고흥으로 전학해 올 학생들, 전출해 갈 부분까지 종합적인 수치를 판단해서 현실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2019년도의 결산을 5월에 했을 때 2019년도의 달성성과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결산했을 때 달성성과가 2020년도 결산서를 만들 때 성과가 그대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 변동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결산서를 보시면 2019년도의 달성성과와 2020년도의 달성성과를 비교 분석해 놓았는데 2019년도의 달성성과의 수치가 2019년도의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도의 달성성과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9년도의 달성성과와 2020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비교 분석하는 2019년도의 달성성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2019년도의 달성성과는 목표치를 많이 잡아 놔서 8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나와 있는 2019년도의 달성성과는 목표가 150건인데 실적이 158건이어서 달성률이 105%가 됩니다. 그것을 2020년도에 달성성과와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왜곡이 됐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해 목표를 할 때는 전년도 달성성과를 목표 수치로 정해서 수치의 통일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성성과라는 것은 전년도와 당해 연도를 비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2020년도의 달성성과가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감소하게 된다든지 왜곡된 결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편리한 대로 계속 수치가 달라진다면 결산서의 달성성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작성하는 데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금지원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에요. 농업축산과에도 다른 정책사업 목표들의 달성성과를 보면 수치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와야 하는데 이 부분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산은 같습니다. 사람 숫자는 다른데 예산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에게 얼마의 학자금이 나가느냐고 물어 봤는데 그것은 학교마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10명에게 줬을 때 금액과 20명을 줬을 때의 금액은 다를 것인데 인원의 수치는 다른데 예산의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도 꼼꼼히 보셨겠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결산서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결산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수치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모든 자료가 우리 의원들이 받았을 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수치가 다르면 이 자체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도 말씀드릴 것인데 그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별기 개인공급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방금 부수적인 물류비, 인건비, 포장박스 비용 등은 경제유통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거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흥에서 새로운 쇼핑몰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입점을 하면 택배비,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경제유통과장과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농어민을 생각하는 마음 저희도 간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77페이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결산서 확인 중 2019년, 2020년 결산서 2020년 세출결산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결산서 금액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결산서 작성담당 부서에서 결산자료 생성시 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2020년 세출결산 내용으로 직접 전산 수정하였고, 작성 담당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결산에서는 해당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e-호조 사업관리단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에는 수정되어서 올라왔는가요?

예.

이것을 e-호조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하듯이 하나가 맞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일단 수치적인 문제는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16억 7900원 만큼 차이가 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차이 난 것만 기재가 되고 전산에 잘못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가령 지출액이나 다음 연도 이월액 칸에 있는 액수가 오류가 생겨서 그것을 직접 정상적으로 입력 했습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전산상의 오류라는 이야기네요?

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산서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나왔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없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정성운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건설과장직무대리가 건설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80페이지, 수익용 자산의 위ㆍ수탁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군의 방식은 임대인데 수탁자 사실상 임차인과 위ㆍ수탁 계약을 하고는 사용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부의 비용 집기, 비품의 구입비용 등을 군에서 부담해 줌으로써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여타의 사업자와의 경쟁에 있어서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시 일부 비용 중의 부담으로 여타 사업자와의 형평에 문제가 없도록 위ㆍ수탁 계약이 아닌 임대계약으로 변경하여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거금휴게소가 계약이 몇 년입니까?

2024년 1월 3일까지 3년간입니다.

원래 휴게소 쪽은 언제까지 인가요?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위ㆍ수탁 부분은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차가지인데 방금 재계약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수정이 안 되는가요?

일단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존중해야 하고 당시에 권고 사항이 일반재산인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건물을 다 짓고 집기까지 설비해 주고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요지는 이것을 위ㆍ수탁 계약이 아닌 임대계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임대계약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ㆍ수탁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기류 등을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통째로 위ㆍ수탁을 주는 것이고 임대는 공간만 임대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 형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규로 한 부분도 비품 등은 다 구입해 주고 임대로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계약기간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요? 현재 위ㆍ수탁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임대로만 바꾸면 되지 않는가요?

3년 계약기간이 되면 그 기간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바로 수정은 어렵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하겠네요?

예.

건설과에서 위ㆍ수탁 하고 있는 곳은 거금휴게소를 제외하고 또 있는가요?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사실 중요한 문제에요.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임대도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비품 등이 다 들어가는데 개인사업자들은 엄청나게 비애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까지 전체적으로 지적해 놓았더라고요. 건설과 뿐만 아닌 일이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수정될 수 있도록 확고한 생각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기 위원입니다. 류제동 위원과 같은 내용인데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위ㆍ수탁과 임대는 내용이 다른데 왜 모호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권고사항이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임대로 계약을 했을 때 비품은 군에서 구입해 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은 우리 군 자산입니다. 개인들이 계약이 끝나면 두고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재임대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기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참고로 이 앞에 계약한 곳은 비품을 구입해 준 것은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해서 사용수익허가 공고를 하는데 임차하신 분들 중 가장 높게 쓰신 분들이

그건 아는데 임대라는 것은 다 공간만 빌려준 것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비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비품 가격도 산정해서 임대료에 포함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현재 임대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 임대자가 바뀐다면 위ㆍ수탁 계약이 아닌 임대계약으로 할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새로운 임대자에게 감가상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인가요?

그 비품은 그 사업장에 그대로 존치합니다.

다른 계약자가 바뀌어도 그 비품은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휴게소 개념의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품을 사 줄 필요가 없지요?

사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임대면 사주면 안 되잖아요?

예, 사업자가 자기 콘셉트에 맞게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필요한 부품을 개인이 구입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임대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기 권고사항으로 받았듯이 임대형식인데 비품을 다 구입해 줬던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에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서 비품을 교체해 주지는 않을 것이죠?

예.

그 대신에 새로 지었을 때는 공간만 임대해 주는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예.

아까 새로 지은 곳에는 비품을 구입해 주지 않았다고 하셨죠?

예.

공간만 빌려준 것이었어요?

도로관리팀장 신대식입니다. 기존도 없습니다. 2층 식당만 구입했었는데 입찰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저희가 예가를 170만 원 잡았었는데 경쟁률이 높아서 55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법에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가 그 쪽에 있었던 상가들이 미관상 좋지 않아서 환경정비 차원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무슨 수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대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 됩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금산면 신촌 내동길18-132 소재한 거금도 해양낚시공원은 매년 신촌어촌계와 위탁관리를 2020년 6월 12일 체결하여 기타 사용료 2174만 9660원과 부가가치세 217만 4970원을 부과하여 어촌계에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촌어촌계에서는 공제 받지 못했고, 우리 군 또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임대 수수료 세입 처리 시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거금도 해양낚시 공원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신촌어촌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수익용 자산을 사업자가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것이므로 군으로 부터 관리 수수료를 받아야 하나 위탁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위ㆍ수탁 관리 방식을 임대관리 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결국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방식을 개선한다고 하면 위ㆍ수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계약으로 되는가요?

임대계약으로 조례가 수정되면 실ㆍ과ㆍ단ㆍ소와 협의해서 임대로 다 하면 총괄적으로 조례상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금해양낚시공원이 펜션처럼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현재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보수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해 줘야 하는데 만약에 임대계약으로 바뀐다면 지금 다른 실ㆍ과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ㆍ수탁 계약과 임대계약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임대계약은 결국은 이 공간을 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라면 그 임차인이 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바뀌잖아요?

예.

위ㆍ수탁 계약을 한다면 우리 군에 수입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대신 돈을 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모든 보수 등을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해창만오토캠핑장도 아마 똑같을 것인데 임대개념인데 위ㆍ수탁 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매년 보수비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임대형식으로 바꿨을 때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보수나 기물보강 등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계약기간 내에 보수 등이 필요했을 때 과연 그것을 본인이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할지 결론은 군 소유이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임차인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문제는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임대가 맞는데 추후에 사후 관리 부분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도 거금해양낚시공원만 하는가요,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다른 과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보면 위탁관리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 및 임대를 넣으면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 상황에 따라서 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임대로 할 수 있으니까 조례가 돼서 임대로 가면 어느 부분까지는 수리해서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애매합니다. 조례가 되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