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장수영 의원 발언
종태
최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일홍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임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
홍임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임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훈령으로 규정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폐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관계에 따라 사무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사무위임을 신설하여 사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 위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위임사무는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의회사무과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며, 행정조직 내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법예고 조례 제3조 3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임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제안이유에 보니까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부 사무를 상위법령에 맞춰서 위임관계를 명확히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보건소장님 업무 위임된 게 한 100여 건 되고 여러 개 있던데요, 위임사무란 게 이게 원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장에게 있는 거죠?
임이
홍임이기획감사실장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으로 구청장 사무로 되어 있던 사항을 구에서 다 주관을 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소속기관 하부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라고 하는건데 그럼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만약에?
임이
홍임이기획감사실장
책임소재는 구청장한테 있는 거죠.
수영
장수영위원
업무를 위임했지만 그 업무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님한테 있는 거다?
임이
홍임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안이라든가 법령에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그런 내용이,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임이
홍임이기획감사실장
그게 아! 이거는 법령사항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지 그 사항까지 조례로 명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위임한다는 걸 명확히 했지만 책임소재는, 그 직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임이
홍임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홍임이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태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안리 SUP Zone 내에 금년 7월 중 신규로 설치될 예정인 사계절 모바일 샤워장과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 제2항 단서 조항의 “동전샤워기는”을 “동전샤워기 및 사계절 모바일 샤워장은”으로 개정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에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13조 제1항 별표2의 품목과 요금기준에 사계절 모바일 샤워장과 관련하여 1인 3,000원 이하를 추가하여 본 조례 제18조 내지 제21조에 의거한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사용료를 결정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광안리가 SUP를 비롯한 해양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고자 신규로 설치되는 사계절 모바일 샤워장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애 재무과장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태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부료 감면대상 추가 확대, 대부료 감액 조정비율 확대 및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으로 안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안 제29조 및 안 제62조는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을, 안 제31조 제1항은 타 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을, 안 제31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은 대부료 감면 확대에 따른 사항을, 안 제34조는 대부료의 조정비율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료 감면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영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6호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및 공중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1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총 2건으로 먼저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망미동 822-16번지 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토지 345.1㎡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지상1·2층, 연면적 204.47㎡의 건물을 신축하여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으로 광안해변로 138에 건물 지상1층 규모의 연면적 100㎡에 사업비 9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을 재건립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의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의 202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2건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낙후된 망미동 일원 지역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를 선 취득하여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망미동 일대 도시활력 회복과 수영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6월 토지감정평가, 2021년 6월부터 9월 부지매입 및 등기이전, 2022년 5월부터 9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및 설계자 선정,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취득 이유는 현재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은 1985년도에 건축된 공중화장실로 노후된 시설과 협소한 내부로 편의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특색있는 명품공중화장실의 재건립으로 국제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6월 건축기획 및 2차 추경예산 편성, 2021년 7월부터 8월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의뢰, 2021년 9월부터 12월 설계공모 및 설계비 본예산 편성, 2022년 1월부터 6월 기본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2022년 6월부터 7월 건축공사비 예산편성, 2022년 9월부터 12월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5호, 제1466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취득 공유재산이 2건 있음에 따라 취득재산 건별로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송원호위원
예, 과장님! 망미동 822-16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모를 위해서 지금 마련하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
그래서 그 취지는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모전에 탈락을 했을 경우에는, 공모를 했을 때 탈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심의 의결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 제일 그게 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많은 검토를 했는데 일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째 조건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사업지에 대해서 예비사업이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두 가지 조건을 이미 만족을 했고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포함해 모두 100점입니다. 그 중에서 거버넌스가 20점이고 활성화 계획이 30점인데 그 두 번째 활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고지도 넘었고 마지막 부지확보인데 이 부지확보가 평가점수 배점에 있어가지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공모사업 선정된 사례를 보면 부지가 확보돼 있으면은 그 배점에 있어서 거의 90% 이상은 선정이 용이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혹시나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는데 일단 저희들 90% 이상은 가능성이 있으리라 보고 혹시나 만에 하나 안된다 하면은 이 사업지가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주택지입니다. 그 주택지에는 인구도 지난 30년간 많이 감소가 됐고 사업체도 감소가 됐고 또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SOC시설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부지가 매입이 되면 우리가 한 90% 이상으로 지금 뉴딜사업 공모에 당첨될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고 가서 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은희
김은희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예.
원호
송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윤 자원순환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박철중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립계획안에 보면은 건립방법, 방향, 그리고 건립규모, 소요예산, 방법하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보니까 소요예산에 보면은 건립공사비가 9억이고 설계비가 6,000, 건축기획비가 300, 설계공모비가 3,300만원 그리고 건립규모를 보면은 이게 30평입니다, 30평!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은 평당 3,000만원, 그리고 토탈금액으로 하면은 3,000만원 이상이 되겠지예, 한 10억 정도 되니까. 좀 지나친 예산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윤
허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허윤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개요와 배경,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해주신다니까 사업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안근린공원 내의 시설로 도시관리계획상 공중화장실 연면적 100㎡까지 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9.5㎡인데 그걸 100㎡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재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철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업비가 9억이면은 평당 3,000만원 정도 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공사를 할 때 화장실 금액이 평당 3,000만원이라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평당 비용이 한 1,800에서 2,100만원 정도까지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도 분명히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철중 위원님께서 금방 추진배경이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광안리해수욕장 안에 있는 유일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이왕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새롭게 재건립을 하면서 사장 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원인 만큼 최대한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이왕이면은 우리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만 해결하는 화장실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서 좀 더 관광명소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국제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공모를 부산건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국제공모를 추진합니다. 사실은 국제공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어떤 폭을 넓히고 수준높은 작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지금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단계지마는 공모에 들어온 안이 그 금액보다 더 상향된 멋진 게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되면 예산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철중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항상 상식적인 선에서 머물러서는 새로운 도전과 이런 게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과 강력한 도전의지를 가지고 새로움을 창조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 깊이 헤아려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중
박철중위원
예,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게 예산에 투자대비 효율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목적이라는 주목적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거에 대한 세계적인 공모를 해서 그 작품을, 그리고 우리 광안리를 알리기 위한 그런 구조물이 되면은 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생각하는데 30평이 되는 공간을 가지고 그걸 10억이란 정도의 투자비를 한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이 안이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윤
허윤자원순환과장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많다 적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건축공모에 수준높은 작품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왕지사 만드는 거 좀 더 단순한 어떤 공중화장실로서의 역할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용자들에게 물론 편의도 제공해야겠지만 또 우리 관광지의 위상에 맞는 그런 최고의 시설로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런 데 동의를 하신다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또 한 6개월여 되지만 좀 축소해서 4개월여 정도의 공모기간을 거친다면 그때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저희들이 이 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초기단계입니다. 이 초기단계에서 저희들 공모를 해서 공모작품이 나오면 거기서 따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설계비가 나와질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초기단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관광지에 맞는 위상 이렇게 얘기하시고 창의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요, 혹시 관광지 갈 때 화장실이 좋아서 가시는 데가 있나요?
허윤
허윤자원순환과장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갔을 때 화장실이 좋아서 간다는 거는 아니겠죠. 갔을 때 이게 우리가 의아하고 갔는데 화장실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좋을 거 같고,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남 선암사 같은 데는 그런 명물화장실 같은 것도 있기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저도 한 10년 정도 전에 여행을 다니면서 화장실을 많이 봤었거든요. 화장실 많이 봤습니다. 갈 때마다 화장실 봤는데 저는 거기 화장실을 보려고 간 건 아니고 거기 시설에 화장실 가다 보니까 그 화장실이 좋아서 다른 곳도 보고 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 봤을 때 아까 광안리의 위상을 올리는 거는 광안리 자체에 대한 위상을 올려야 되는 거고 화장실은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만약에 관광지라는 곳은 화장실이 만약에 안좋다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화장실 때문에 안 올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화장실 때문에 오실 분들이 그거 때문에 더 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게 그 목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의 업무에서 효율성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 효율성을 봤을 때는 이 금액으로, 아니면 이 가치로 다른 부분을 더 강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화장실은 그 화장실의 역할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이 화장실이 매우 오래 되었고 쓰기 불편하고 안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편의시설을 갖다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국제공모라든가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됐다. 원래 해야 될 화장실의 역할을 잘못 선정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윤
허윤자원순환과장
장수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주객이 전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우리 수영구의 유일한 관광자원인 광안리해수욕장의 위상을 저희들이 올려가고 또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 도구로써 이왕지사 있는 화장실도 이왕이면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아까 처음에 장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화장실 때문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겠느냐 했지만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된 화장실이 되어서 소문이 나고 홍보가 된다면 그 화장실 보러도 올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도전의지를 가지고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행정의 효율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박철중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선상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창조라든지 또 앞으로의 나아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과감한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한 번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화장실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방망이를 안 두드려가지고, 허윤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금액이 10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비, 건축비 이런 걸 추정해가지고 10억이 안되는데 굳이 안건으로 이렇게 제출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허윤
허윤자원순환과장
예, 최종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은 10억 이상의 재산취득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9억 9,600만원입니다. 그렇지마는 매년 기본적인 물가상승이라든지 설계비 요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사업 중에 중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봉 두드려야 될 순서에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허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능) 정회? (청취불능) 아까 박철중 위원님이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1.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철중 위원 외 1명 발의) 조금 전 정회 시 박철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철중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중
박철중위원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이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 중 2번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사업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박철중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4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장수영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의원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영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참여, 주민제안,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참여 예산제, 구정평가제, 구정정책 토론회의 청구, 주민의견 조사 실시 등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참여보상 등을 규정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를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3명 발의) 11시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의원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승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 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계획의 수립과 복지 증진 사업,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8조부터 안 10조까지는 창작공간 지원과 후원협력 체계 구축,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예술인의 공연 및 창작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수영구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오승엽 의원님도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의원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1일 수영구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수영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2항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 중 제1호의 운영총무위원회의 소관을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8일 오전 11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 명) 오승엽 출석위원( 5 명) 최종태 박경옥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6 명) 총 무 국 장 김 일 홍 기 획 감 사 실 장 홍 임 이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자 원 순 환 과 장 허 윤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