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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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해교 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수정안을 포함한 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작성 제출해 주셔서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계순

채계순위원장

잠깐만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은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는 바인데요. 이제 마스크는 안 벗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다시 착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115쪽에 보니까 5개 자치구에 대한 사업수행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동구, 서구, 대덕구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구나 유성구는 시니어리더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사업수행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2개, 서구 4, 유성 1, 대덕구 3개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5개 자치구에다가 주는데 다만 몇 개, 10개소 중에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한 데가 있고요. 중구하고 유성구는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수행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중단한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5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구 노인복지관 급식지원입니다. 여기는 지원대상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동구와 유성구만 지원한다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구, 서구, 대덕구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노인복지관이 실제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동구 2개, 유성구 1개,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대부분은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없는 데, 복지관 근처 쪽은 경로식당으로 해서 현재 세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전액 다 집행을 하셨는데요. 여성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출산율이 꽤 높은 편인가 봅니다,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정부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고 여성장애인들에 대해 출산율을 떠나서 이분들이 다른 비장애인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놓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조례에도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7 대 3입니다. 7 대 3인데 현재 국비 같은 경우는 등록한 여성장애인만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에 보면 장애인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국가사업은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는 장애인가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국비를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의 구에서는 장애인 전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구비를 들여 가지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도 같이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러면 2020년도에는 현행과 같이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 2021년도, 2022년도 내후년쯤에는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3개 구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무래도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장애인의 어떤 양성평등이랄까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양성평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데 여성장애인도 여성장애인이시지만 남성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적인 부분에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고려를 많이 하셔서 코로나 이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73쪽에 고엽제전우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해외전적지 순례 취소돼서 미집행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해외전적지 순례하는 게 고엽제 회원들만 가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고엽제전우회라는 회원단체에서 회원중심으로 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파악을 하고 있나요? 회원중심으로만 가는 것 같은데.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전체회원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원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까지 포함되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고엽제전우회라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다른 무공수훈자회 지원, 광복회 지원 여기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713쪽 전기자동차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다음 쪽입니다. 714쪽 충전기 보급사업이요. 설치 지원이 1대밖에 안 됐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작년 1대밖에 안 했고 2대 사업은 이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충전소를 하겠다는 신청자의 자부담이 1,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했다가도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비 보조금을 상향하고 그래서 자부담을 1,200에서 900만 원으로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기충전소 사업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자부담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도움을 주면 더 많은 업체에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공공기관에만 몇 대씩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업체나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안 됐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어디에 전화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아시나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파악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탄소중립 우리가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빨리, 충전 인프라가 있어야만 전기자동차도 많이 생겨나고 미세먼지도 저감되는 거니까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정국에, 벌써 국장님 가신 지 오래됐지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체력이 좋으십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끝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있지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시에서 직접 짓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가족안심시립요양원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보내준 책자에는 가는 곳마다 반대해서 건립을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짓는 것 말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가족안심시립요양원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유성 구암동 쪽에 하려 했었는데, 시유지가 있어서요, 그런데 거기가 다른 도시계획이 있어서 빠지고 그다음에 대덕구 쪽에서 거기에 하자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반발해서 지금 동구 쪽에 최종 정해서 현재 건설관리본부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장소가 정해졌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쪽 주민들은 이상 없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그쪽 지역이 민가와 떨어져 있고요, 다만 동구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확장하는 문제가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에서는 다 계획을 세워서 넘어갔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지금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어렵게 장소 선택하신 것 같은데 끝까지 주민들과 잘 유대관계 맺으셔서요, 사업에 지장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보조설명자료 738쪽이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서구 둔산동 쪽에 물순환 선도도시라고 해서 인도에 공사하느라 파서 박스를 만들어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거기에 보면 파이프와 유공관하고 쇄석까지 채운 것을 봤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공간 마무리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쇄석까지 하고 식생체류지를 저희가 거기에 해서 식물을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올 하반기까지 해야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인도에 저런 식으로, 안전상태가 안 된 저런 상태에서 계속 오픈시켜놓을 거예요, 개구부를?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부 구간별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안전관리사업이 이번에 광주에서도 사고가 또 났습니다만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 건설회사들이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원하는 안전관리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사업비 가지고는 진짜 턱도 없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하는데 현 상태에서 장기적인 방치로 올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위에 뚜껑을 뭘로 덮어놓든지 해야지, 만일 누구 1명 술 먹고 잘못 가다 넘어지면 100% 우리가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계속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잘하세요, 제가 술 먹고 넘어질 수도 있어. 국장님, 도면 좀 한번 보내주세요.

장내웃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어떤 도면…….

광복

이광복위원

물순환 선도도시 도면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바람의 숲길인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바람길숲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바람길숲, 그 공사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 공사는 당초에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게 구간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10개 중에서 3개는 완공됐고 7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수목을 선정했을 때 선정기준이 대전시 조례에 되어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설계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인도상 잔디블록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잘 크고 있는, 그러니까 물순환 공사 또 바람길숲 해서 많이 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 심은 그 자체가 조화롭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단 얘기지요. 어떻게 수종을 선택하신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수종은 대개 보면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종으로 선정한 건데요, 다만 너무 관상용, 보기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색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보기 좋다고요? 어유 참, 저는요, 그건 조경수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만 죽 가든지 했어야지 중간중간에 사철나무 섞어놓으신 게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관심 갖게 됐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하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폭우가 내렸을 때 대전에 많은 군데가 침수됐어요. 그러면서 물순환 선도도시 둔산동 쪽에 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저감시설공사를 장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이런 기후가 형성된다면 각 지역마다 빗물에 대한 저감시설을 만들어서 물관리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오수분리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 큰 아파트나 이런 데 정화조가 다 아마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한 저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새로 짓는 허가를 내주는 아파트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야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민과 관과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요. 이미 서구 쪽에서는 두 군데에서 서구청을 고발해서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재냐 아니면 자연재해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때는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할 거예요. 물순환 도시 지명받아서 그게 무색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756쪽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바람길숲 수종 문제 이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에서는 방금 전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의견 조정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코로나 대응하느라 참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복환위 실·국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말도 안 되는 인재사고가 났잖아요. 어제도 행자위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실·국에서도 여름도 오고 장마철도 되고 다양하게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사례들이 많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각 실·국에서 우리 생활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그런 것을 많이 방지해야 할 것 같고, 환경녹지국은 특히 더, 늘 보면 장마 때 문제가 있잖아요. 미리미리 잘 대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그래서 더 이상 인재라는 얘기가 우리 대전시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쓴소리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을 바라보는 우리 시 공직자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행자위도 그랬지만 결산에 설명자료가 누락된 사업이 복환위 소관이 7건이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7건에 금액은 7천만 원 정도인데 금액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100% 아예 집행도 안 한 것도 있는데 그 자체가 결산서 설명자료에 누락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시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결산에 대한 마음이 우리 시 공직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예산과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산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을 정확히 해야지 예산 추계도 정확하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누락된 사업 몇 개를 볼게요. 설명자료가 누락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 전액 미집행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누락됐고.

계순

채계순위원장

청년가족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박지호 청년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청년가족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사유가 미개최로 인해서 전액 미집행했는데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천만 원 가량의 시비를 투입해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일반수용비로 쓰일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개최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고요, 하나는 그것 외에도 위원회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서면이든 뭐든, 위원회를 안 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누락된 사업 중에서도 자연환경 보존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공원녹지정책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 이 세 가지도 다 위원회 회의 관련된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에 대한 얘기예요. 서면심의도 하고 축소회의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축소와 이런 것을 통해서 남은 잔액이 누락된 거예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아예 개최도 안 했다는 거지요. 개최 안 했으면 그 전에 반납했어야지요, 결산까지 끌고 옵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사실 3회 추경이라든지 정례회 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미리 챙기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누락된 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고 싶은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의지는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꼭 모여서 한다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 더군다나.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개선을 해주시고, 이래서 자료를 누락했나 싶었습니다, 안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락된 자료 중에. 출산장려시책도 우리 청년가족국이지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거기도 보니까 출산장려시책 운영에 대한 예산 63%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사유가 “조례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다자녀 홍보책자 미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조례 시행은 1월 1일인데 이것은 2020년도 것을 결산하는 것 아닌가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유가 조례 개정에 따른 미제작이라는 게 적절한가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당초에는 다자녀가정우대 참여업체에 대한 인증현판이라든지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3천 정도의 예산을 소요할 예정이었는데 2020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안내책자에 대한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내책자가 출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조례개정 시행은 1월 1일이에요. 이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고요. 2021년도 시행하는 시 조례에 따라서 제작을 안 했다는 게 사유가 맞냐고요. 더군다나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개정은 10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책자를 만들 때 보통 3∼4개월 소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책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누락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그때 반납했어야지요. 개정된 시점에서 못 한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개정시점이 10월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점이 있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시는 결산까지 이렇게, 뻔히 남을 것을 아는데 끌고 왔는지 참 답답합니다.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는 만날 돈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든 재원화시켜서 코로나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끌고 와서 결산 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 10월에 개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출산장려시책 같은 것은.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어떻게 해서든 이걸 홍보를 해서 더 출산장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진짜 반납해서 출산지원금으로 나가게 하든지.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아마 담당 실무진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주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차라리 적극 반납을 해서 출산장려와 관련된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니까, 결산이라 이제는 마무리된 것 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업으로 잘 추진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짧게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조설명자료 72쪽 봐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님이시네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복지국장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광복회 지원사업인데요, 예산 보조금으로 편성했어요, 총 7,590 정도.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승합차량을 구매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광복회관 엘리베이터 교체사업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유가족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광복회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더군다나 2011년 12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각종시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게 된 이유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지원하는 관련 기관이잖아요. 둘 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광복회에서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괄 지급하는데요, 작년 광복회 예산 중에서 해외전적지 순례나 해외 가시는 것 몇 개 사업이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는데 목이 다르다 보니까 조정하기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면 승합차 구입하는 것은 조금 미루더라도 엘리베이터는 당장 필요하니까, 어르신들도 계셔서, 그래서 그것은 같은 402에 목이 있어서 저희가 바꿔서 했던 것입니다. 광복회와 협의해서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승합차량도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국가유공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해주면 그게 부족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4쪽을 봐주시겠어요. 희망나눔콘서트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했는데 매년 하던 거지요, 이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해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작년에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것 같고요, 이것 복지만두레 회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거기도 있고요, 나머지 또 우리가 코로나19…….

종원

홍종원위원

복지 관련된 쪽의 종사자들하고요. 예산을 보면 동일해요, 5,000만 원.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해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던 것과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동일한 예산이 들었다는 것은, 어떠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조금 있으면 정산을 같이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콘서트할 때 온라인 공연하는 돈이 있고 이것에 대해 사전에 홍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했던 건데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것과 온라인 공연하는 것하고 비용에 대한 큰 차이는 없더라,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그만큼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정산을 해보면 알 텐데 큰 차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정산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연하는 담당 관련된 팀이든 시스템이든 들어가는 것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관련된 비용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장비나 시스템으로 전환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 예산이 덜 들 수밖에 없는데 워낙 금액이 5,000만 원 적은 금액이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정산을 한번,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와 함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171쪽부터 173쪽 보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지원예산들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행사들이. 흰지팡이의 날 행사라든지 시각장애인 세상나들이, 미개최로 예산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178쪽에 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도 온라인 개최로 미집행했고요, 예산을 다 반납했고.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은 178쪽에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게 해마다 11월에 했어요. 11월에 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공연팀이 와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바꾸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합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네 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별도로 참가하는 비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11월이다 보니까 세팅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저희가 덜어낼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하나의 변명일 수 있겠지만 작년에 상반기에 했던 것을 거의 하반기로 미뤄서 언제 집행할까 시기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이 하반기에 좀 더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날만 선택을 못하고 미루다미루다 못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들은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으면 상황을 봐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복지국장님이시잖아요, 복지.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못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제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분들을 위해 대전시가 배려를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그래서 같이할 수 있는, 우리가 공동의식도 생길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판단해서 안 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그분들의 상실감이 더 클 거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이분들은 더 힘들 것 아닙니까, 정상인들보다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작년에 서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일단 안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적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 올해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결산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또 볼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시책을 하는, 보건복지국에서는 조금 더 배려가 많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먼저, 어제 행자위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지적했던 건데 전혀 고쳐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비비 편성에 관한 겁니다. 작년 예산 때 예비비 편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2020회계연도까지는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 편성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특별회계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2020년 6월 9일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특별회계도 1% 내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21년도부터는 저희도 1% 예비비로 담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랬는데, 일반회계는 다 정리해서 0.9%까지 했는데 특별회계만 공기업특별회계가 17.3%의 예비비 편성률이고 그중에서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는 0.7%에 정리했는데 하수도특별회계는 32.2%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32%라는 정도로 예비비를 설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전에 해왔던 것대로 그대로 그냥 답습하고 있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1회 추경 안에 1%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분명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어떤 지출,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초과됐을 경우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를 하는데 32%를 해놓는다는 건 너무 과한 거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실제 지출액은 9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예비비 쓴 게, 하수도특별회계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기타특별회계 이건 산건위 쪽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상수도특별회계는 그나마 정리가 좀 됐는데 하수도특별회계를 32% 했던 건 방만하게 정리했다고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비비에 관한 김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특별회계의 32%나 예비비 잡은 것 중에서 9억 원 정도를 예비비 지출했는데 그 9억 원 예비비 지출한 걸 보니 이게 신탄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2020년 4월에 분뇨처리비가 3억 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분뇨처리비를 5월에 있었던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건 예비비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추경에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인데 2016년하고 2017년에 한 10억 원을 불용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한 게 6월에 인지하다 보니까.

조성칠위원

언제 6월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20년 6월 1일에 인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6월 19일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내용을 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을 하고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 의뢰를 통해서 예비비를 사용 승인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하면 그런 거지요.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 계속비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나중에 조정해서 된 게 195억 800만 원이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사업비 부족분이 9억 9,5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전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2016년하고 2017년도에 집행잔액 10억 6,8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 후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증액 조정하지 않고 그냥 끌고 옵니다, 2020년도 6월 준공될 때까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2020년 4월이에요, 준공 얼마 안 남았지요. 4월에 갑자기 분뇨처리비 때문에 증액 요청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3억을 증액해 주지요, 요청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그때 감리비 9,500만 원을 여기에 비목 조정해서 시설비로 쓸 수 있게 해주고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처리됐던 거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것은 추경에 반영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4월에 추경 자료 제출해서 5월에 2추경 때 3억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6월에 와서 갑자기 준공하려고 보니 돈이 모자란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인데 2020년 준공을 불과, 신청한 게, 총사업비 관련 협조 요청한 게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하면 5월에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사업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마 저희들이…….

조성칠위원

195억짜리 사업인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건설관리본부에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사업에서는 면밀하게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비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게 계속비사업이니까 중간중간 체크를, 확인을 했으면 당해 연도에 어차피 연부액으로 해서 계약하고 진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총액 계약하고 난 뒤에 연부액으로 하지요. 그러면 이미 2018년도, 2019년도가 충분히 예상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여기 공사비가 들어갈 거라는 것, 그다음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어떤어떤 비용이 더 들어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계속비사업 총사업비 조정” 이렇게 하고서는 “2020년 6월 19일 준공예정인 상황에서 2016년 집행잔액 10억 원을 불용처분(예비비 세입조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2016년, 2017년도에 불용처리했던 10억이 그대로 있었으면 9억을 예비비 안 해도 되는 일이었을 거고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더 문제는요, 그때 불용처리했던 돈이 그게 어떻게 예비비에 세입조치라는 발상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불용처리하면 예비비는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예비비에, 내가 그때 거기다 10억 넣어놨으니까 3년 뒤에 내 예비비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세입 대비해서 세출 미편성액은 편성한 다음에 불용하고 그다음에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다고 해도 2017년도에 10억을 불용처리해 놓은 것을 2020년 6월에 가서 내 예비비 넣어놨으니까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발상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 못 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죽 자료를 더 검토해 보니 문제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면 환경녹지국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랬다가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 건설관리본부에 넘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사업으로 진행하지만 사실은 건설관리본부는 그 집행을 대행해 주는 거지 실은 이 예산은 환경녹지국 예산이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 자금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가 얼마큼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인하고 추적하고 계속 감독이 돼야 하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돈에 대한 흐름의 감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가 건설관리본부에 돈 없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막상 가서, 더구나 9억이 모자란다는 게 이게 그전에 판단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19년도에 이미 판단돼서 예산에서 정리됐어야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조성칠위원

이걸 예비비 내가 10억 넣어놨으니까 그거 나중에 빼 쓰면 돼, 이런 식의 아주 안일한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비비 세입조치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런 발상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여기 특히 건설관리본부하고 할 때 그쪽은 대행만 하는 입장이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내가 불용할까 말까 이런 고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철저하게 못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된 사업에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더구나 분뇨처리비도 4월에 와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다가 올리고 이것 미리미리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저는 답답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보조설명자료 421쪽 청년정책과인데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전반적으로 세입 부분들이 다들 잘 안 맞아요. 안 맞긴 한데 세입에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 해서 청년취업희망카드 집행잔액이 그 전년도보다는 집행잔액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래 표에 보면 2018년 청년취업희망카드 집행잔액이 14억 4천인데 2019년 청년취업희망카드 집행잔액은 12억 7천으로 좀 줄었어요. 창업지원카드는 더 줄고 해서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런데 전체 집행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희망카드하고 창업카드의 경우 보통 저희가 신청자를 받고 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을 검증하다 보면 탈락자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고요. 실제로 집행액이 전체 다 완벽하게 50만 원씩 6개월 치를 지급하게 되는데 조금씩조금씩 잔액들이 생기긴 합니다.

정기현위원

청년정책국 쪽에서 오히려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싶고요. 그런데 청년취업희망카드 2020년 결산 보면, 430쪽이지요. 430쪽은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이건 결산서하고 정산하고는 다를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이 부분도 사실 복지 쪽이든 청년가족국 쪽이든 전체적으로 정산이 안 돼서 그냥 결산서상에만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걸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겠지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청년정책과에서 좀 더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조금 있긴 합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정기현위원

그 부분은 이게 홍보가 부족하든지 뭔가 있을 거라고요, 청년들도 아직 이런 청년정책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청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청년정책 업무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한테서도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년 홍보에 대한 걸 조금 더 강화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실제로 지금 청춘광장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해서 계속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다음에 가족돌봄과 쪽에요. 가족돌봄도 비슷한 양상인데 세입 결산 보면, 458쪽이네요. 458쪽 시·도비반환금수입인데요, 실제 수납한 게 원래 예산은 122억 8천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110억 이렇게 수납이 됐어요. 그 전년도 집행잔액을 다시 세입조치한 거겠지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인데 각 사업별로 죽 봤더니 세입조치한 정산결과 이 부분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기현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집 행정회계 보조인력 지원이 있어요. 459쪽 표에 보면 어린이집 행정회계 보조인력이 있지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청년일자리로 해서 3억 5,700을 세입조치했는데 이 정산결과표에 보면 4억 1,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입조치한 게 4억 2,400 나와 있어요, 4억 2,400, 정산해서 세입조치한 거. 4억 2,400인데 여기는 3억 5,7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금액차이가,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금액차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부분도 10억 2,500 되어 있지만 정산서에 따르면 10억 8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산서하고 여기 결산서하고. 여기서 세입조치 완료한 내용이 이 결산서 세입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나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세입 처리한 부분, 국비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기현위원

그러면 2개 자료 중에 어느 하나는 지금 뭔가 오류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세입 정산결과를 보고 그리고 세입 결산을 보면서 세출 결산을 보니까 세출 결산을 볼 게 없어요. 전부 집행 다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세입은 110억이나, 110억이 뭡니까, 더 정산해서 세입이 되고 하는데 이 세출 결산서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459쪽에 있는 세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세입 들어온 것만 세입 통계별로 작성이 된 거고요.

정기현위원

459쪽.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사업별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국비 포함해서 저희가 시비 포함하고 다 합친 금액들을 결산에 다 담기 때문에 약간은 세입에 나오는 액수하고 실제 사업, 세출에서 나온 예산하고 약간 상이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459쪽에 나와 있는 시·도비반환금수입에 관련된 내용은 국비 들어온 내용들만 담은 거고요.

정기현위원

국비.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그리고 뒤에 세출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이런 걸 합쳐서 사업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어쨌든 대부분 지금 100% 집행된 걸로 그렇게 세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정산하면 이렇게 세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세출 결산을 보고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세입 정산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3, 4월쯤 하지 않습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국비 세입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국가에서도 추경으로 세워서 진행되는 경우는 가을에 편성되기도 합니다.

정기현위원

가을에도 하고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지금 6월에 결산하는데, 이전에는 4월에 결산하기도 했는데 그 시점 같으면 ‘아직 정산이 덜 됐습니다.’ 해서 정산내역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6월쯤이면 정산결과도 제출돼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그걸 가지고 봐야지 실제 이 돈 쓴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전부 100% 집행했다고 표시되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심사를.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가족돌봄과 업무들의 대부분이 구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이 돼야 저희 쪽에서 정확한.

정기현위원

그 정산이 언제쯤 됩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구에서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야 저희도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결산은 보통 3, 4월이면 다 결산되잖아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아직 정산결과를 제출 못 받았습니까, 구에서?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 정산이 일괄적으로는 다 안 되고요,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일괄적으로 정산돼서 3, 4월에 완료돼서 저희 쪽에 넘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세입 결산이 들어와야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결산하는 게 이게 실제로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구로 저희가 금액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산을 하고요, 구에서 실제 쓰인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돈이, 예를 들어서 가족지원 사업 관련돼서 돈이 구로 내려갔을 때 실제 거기서 집행하는 건 구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구에 줬다면 그것을 다시 세입조치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다시 세입을 하잖아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일부 정산해서 세입조치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해 연도에 결산을 심사한다는 게 별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자치구에 경상보조를 하고 거기에 또 구의 국비가 있으면 매칭해서 구도 주고 구비 사업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정기현위원

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면 구에서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정산할 겁니다. 정산해서 구의회의 결산 심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몇 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큼 정도 사업비가 남은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제로로 되어 있지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집행하면 어디는 아직 정산이 안 됐지만 얼마큼 사업비가 남은 것을 알고는 있거든요. 다만 이 서류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쯤 구에서 결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시비반환금이 얼마, 국비반환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는 받아서 납부시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

글쎄 그러면 우리 결산을 우리가 좀 늦추든지 해서 정산내역을 다 봐야지 이게 결산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결산이 지금처럼 다 되고 있지만 이것이 민간단체나 자치구로 갔을 때는, 보조금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이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결산을 좀 더 늦춰서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 정산내역에 보면 2019년 정산인데 이게 2020년 세입 결산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건데 가족돌봄과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누리과정 보육료 17억을 세입조치했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4억 8천 그리고 행정회계 보조인력도 4억,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14억, 어린이집 무상급식 16억 등등해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집행잔액이 나왔는지를 알려면 지금 이 결산서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세입 부분에 대한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국비가 들어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아니고 국비가 세입조치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정산한 결과를 가지고 결산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물론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시 차원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결산을 언제 하느냐, 뭘 가지고 결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기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긴 한데 일단 지금 그래도 올해 세입 정산 후 집행잔액 세입조치 내역 이 부분, 지방보조금, 출연금 등 이 자료가 있어서 올해는 굉장히 그래도 우리 결산에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더 보완돼서 결산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6쪽, 267쪽 설명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신종재출현 감염병위기관리 대응훈련 관련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두 가지 사업 다 어떤 대응 관련된 훈련지원비 같습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생물테러 같은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비는 보건소의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들에게 개인보호구를 지원해서 감염병 발생 초기에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267쪽에 있는 신종재출현 감염병위기관리 대응훈련도 마찬가지 취지의 훈련사업비 같습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둘 다 미집행 사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실시하기로 결정됨이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코로나가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사항 관련된 것도 상당히 코로나 외에도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장비 또는 훈련지원사업비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거는 코로나가 있든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국장님?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 훈련의 주체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당초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이것을 했으면 됐는데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보건소에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정부기금하고 우리 시비랑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작년 8월 하순경에 문서로,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훈련하려고 했더니 지금 선별검사하고 역학조사하는 데 여력이 없다, 제발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8월 말에 문서로써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훈련은 그럴 것 같은데요, 장비 지원하는 거는 별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사업비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훈련비이고요, 훈련하고 이것은 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옷 같은 것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훈련비만 저희가 반납했다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거는 훈련비에 대한 겁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장비나 이런 것들은 지급이 된 건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상에 구매 지원 뭐 이런 게 주축으로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같은 사업에도 부기가 다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정식적으로 왔다고 했나요? 공식적으로 전국에 똑같이 훈련…….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아니, 질병청에서 왔습니다, 질병청에서.

종원

홍종원위원

질병청에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언제쯤 왔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작년 8월 말에 왔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8월 말에 왔으면 그전에 이걸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 그때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 한 면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8월 말이면 정리추경이 아니어도 그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리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8월 말, 9월 5회 추경…….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그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좀 있어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있을, 향후에 어떤 감염병이든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미리 대응하는 것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질병청에서 전체적인 그런 방침이 나와서 했다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녹지국 관련된 것 같아요. 녹지국에 보면 다양하게 678쪽부터 징수교부금 관리비, 679쪽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685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비 죽 보면 40%에서 100%까지 보상금, 실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참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그렇지요, 건수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과는 기후환경정책과인 것 같은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기후환경정책과가 환경녹지국의 주무과 아닌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주무과라면 더 적극적으로, 결산 때까지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중에 일부는 액수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정리추경에 안 담아준 부분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무과라면 다른 과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소극적이어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시책을 이끌어줘야 되는 과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좀……. 금액이 적고 크고의 문제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주무과의 집행잔액 건수가 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하나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688쪽과 693쪽에 용역비가 잔액이 남았어요. 하나는 라돈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이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예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둘 다 준공으로 인한,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준공일이 언제였나요, 용역준공일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빛공해 같은 경우는 금년도…….

종원

홍종원위원

금년이요?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 2020년까지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7월까지였는데 7월에 준공한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5월 27일까지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5월 27일에 준공을 했어요, 그럼?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아, 2020년 5월 27일.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2020년 5월, 지금 저희 2020년도 것 결산하고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2020년 5월에 준공해서 잔액이 남았으면 왜 그때 해야 되는 거를 안 했지요? 그리고 그전에 있던 용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입찰차액입니다. 용역 입찰차액이 1,600만 원 남은 부분이거든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용역 준공이, 설명이 연구용역 준공했다는 집행잔액이랬어요. 차액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용역이 지금 빛공해 같은 경우는 5월에 용역 완료가 됐다면서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1천 얼마가 생겼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라돈은 12월까지 했기 때문에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때 이거는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당연히 그때 바로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연구용역이 끝났고 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5월 27일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세입 조치를 했으면 반납해서 더 좋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의 책임하에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도 쪽 뭐라고 해서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민명예감독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게 1189쪽이네요, 보조설명자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민명예감독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여기저기 땅을 한창 파놓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제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서 일부러 자랑도 하고 시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직접 감독을 하니까 좋아들 하세요. 그리고 관심도 많아지고 그분들이 또 주변에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민원도 좀 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민원 발생은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예산을 거의 안 썼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위촉식 같은 부분도 영상회의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이 축소되면서 실비보상금이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만큼 예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좀 해주시면 그거는 어쨌든, 특히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한복판을 막 파대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겠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민원이 줄어들거든요. 계속 감시를 해주니까, 그렇게 해준 걸 또 주민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니만큼 예산도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작년 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좀 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25쪽에 보니까 학자금대출부담경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17.93% 정도 나오는데 미집행 사유가 부적격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부적격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로 모집이 안 됩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모집, 그러니까 학자금대출부담경감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자지원 사업하고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사업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사업 같은 경우 추가모집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모집공고가 2020년도에는 9월 25일에 올라왔더라고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업이 상반기에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9월 끝자락에 시작해서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굉장히 촉박하게 해서 촉박하게 결산도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실제 집행이 좀 늦기는 합니다, 하반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 학자금 부담이 하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도 당연히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내년도부터는 조금 빠르게 집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유사사업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라 하더라도 집행을 7월이나 8월이라든지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은 이게 결국 부적격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신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라는 게 4년에서 휴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놓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수하셔서, 주택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공고를 내셔서 월마다 신청을 받으시지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월마다 상시 신청을 받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사업인데요, 이것도 충분히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가능합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다만 저희가 한국장학재단 쪽하고 업무협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상자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기는 합니다. 9월쯤 완료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라도 최대한 얘기해서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만약에 정리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505쪽 가족돌봄과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원대상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종합심리검사를 받은, 어떻게 보면 인지를 하고 검사를 받은 확진자……. 확진 안 된 분이 이런 지원을 받는 경우인데요, 정말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경계선지능아동임을 모를 경우가 좀 더러 발생하더라는 요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조금 더 학교와 연계를 해서 경계선지능아동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을 추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경계선지능아동 관련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발굴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깊은 내용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가족돌봄과장

가족돌봄과장 김주희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현재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양육시설, 옛날용어로 얘기하면 고아원입니다. 이런 곳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 쪽에서는 아동보호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양육시설 이런 쪽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이 부분을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동복지시설의 범주를 그러면 고아원에 한정하신 건가요?

주희

김주희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고아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런 아동들이 보통 조금 경계선지능아동 상태에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에서 케어하는 부분은 거기까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확인한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국비 매칭사업을 해서 지역에도 아동보호시설들이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아원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아원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이 지원사업에만 머물러서 발굴에 대한 부분, 아니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없다, 이런 계획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희

김주희가족돌봄과장

예, 저희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양육시설 이런 보건복지시설 쪽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 부분까지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 더 하겠습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인데요, 626쪽에 보면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입니다. 과장님, 위탁단체가 대전청소년교육연구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2020년 6월까지 위탁을 마치고 대전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결과가 정리돼서 올해 반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는지…….

계순

채계순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마을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 시설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방향은 고용승계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여러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도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조건으로 7월 1일 자로 대행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1년이 지나고도 아직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상황들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초동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지요?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요.

석주

윤석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2020년 7월 3일 자에 시행돼서 여러 가지 사용료 감면 쪽 부분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면에 따라서 평송청소년수련원 요금표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할인사항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사항들이 많아요, 조례와 다르게. 왜 이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면 전액면제, 전액감면되는 대상자가 있고, 50% 감면되는 대상자가 있고, 10% 감면되는 대상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예를 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인데 평송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 그리고 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 100% 감면해주는 대상자가 있고 50%만 해주는 대상자 이렇게 두 가지로 애매모호하게 분류하신 경우가 있고요.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감면한다고 조례에도 있는데 수련원 홈페이지에 가면 5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좀 조례에 안 맞게 되어 있더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지적드린 이유는 우리 행자위 소관에서도 성인지 그쪽에서 여성을, 13세에서 55세로 남성까지 다 포함했었는데 여성으로만 조정되면서 깊이 있게 봤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할인 감면을 위탁시설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 같아요. 조례에 정해놓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벗어나는 행정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홈페이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48쪽에 수영장 인사사고 손해배상소송 배상금이 나왔지요?

석주

윤석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행자위에서도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초동에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저희도 이 소관에 관련해서 깊이 있게 보지 못했는데요, 사건경위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공개된 상황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쌍둥이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근무하시는 직장까지 공개를 하셨는데요. 이게 평일 오전 경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근무 중에 사고가 나신 게 아니라 근무 전에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하시다가 사고를 입으신 거지요?

석주

윤석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보상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교육청소년과장

애당초 이게 표현상 좀 말하기 곤란하기는 하지만 거의 하반신 경추골절로 인한 척추신경계 절단으로 전신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사망사고보다는 치료비나 그다음에 간병비, 향후 소득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16억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치료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일단 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고로 인해서 이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수영장 위탁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YMCA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거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두 번 거쳐서 운영하는 사항들인데요, 이런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주

윤석주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사고라는 게 갑작스레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 5년 내에 첫 번째, 사고가 많지는, 그냥 경미한 사고는 종종 일어나는데 이렇게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경우가 희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특히 더 주의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윤석주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82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전국 지자체마다 좀 다르지요, 금액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각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최고는 얼마 정도 주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최고 많이 주는 지자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30만 원, 20만 원 준다는 데도 있고 시·군 단위는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광역시 단위는…….

수빈

박수빈위원

제가 알기로 최고는 3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아마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난번에 이광복 위원님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똑같이 참전을 하셔서 유공자가 되신 분들인데 지자체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리고 특·광역시 중에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차차라도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334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미집행 사유가 없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은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수요가 많다기보다도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 구로 이 사업비를 줘서 구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지원한 건이 1,649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391건으로 그 지원 폭이 늘어났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최대 17회까지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많이 늘려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17회까지 누가 이걸 할까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글쎄, 세부적으로 저희가…….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개인이 개별부담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개별, 개인부담이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별…….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개별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더 줄여주는 게 저출산 시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7회 기준보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횟수에 대한 기준이 있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대상자만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그것을 180% 이하로 대상자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넓히는 문제가 있고 그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횟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간의 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보통 보면 예전에는 네 번이었고 많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횟수도 조금 느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부담률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860쪽에 국가하천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국가하천 조성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하천 문제, 862쪽, 863, 864, 865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고,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작년에 많은 하천의 문제성이 있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뒤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복구가 많이 되고 했는데 아직도 하천 쪽에 시작 못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긴급하게 대전천 1개소하고 유등천 2개소에 대한 준설을 했습니다. 하도정비 준설을 했고 갑천구간 부분에서는 환경부에서 생태계연속성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갑천구간은 지금 환경부에서 아마 6월 중에 그걸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 철거 등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물론 준설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또한 근교에 사시는 주민들의 편의사항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퇴적층이 너무나 쌓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서 물길의 수위와 흐름이 안정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잘 흐를 수 있게끔 설계 같은 것을 잘 좀 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아직까지, 저희 갑천 지역에 이제 겨우 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다듬었거든요. 메인으로 내려가는 물줄기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940쪽에 하천 보안등 설치 야간조도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실 때 갑천에 카이스트교 쪽으로 해오셨고 유등천에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 위에 하류까지 끝까지 해오시는데 계획이 언제쯤 들어서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쪽수가?

광복

이광복위원

940쪽, 하천관리사업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2021년도에는 카이스트교에서 대덕대교 구간하고 그 이후에 예산 확보에 따라서 유등천에 용문교∼가장교 구간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천지역에 지난 여름에 너무나 많은 범람을 해서 고수부지와 체육공원에 상당히 부유물이 끼어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날파리 등이 많아서 주민들이 체육공원에서 산책한다든가 나와서 즐기는 데 지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천관리사업소 쪽에서 그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꽃을 단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랬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꿈키움수당이지 않습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2019년 처음 시작해서 2년째잖아요. 집행액은 많이 늘었네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발굴이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청소년들. 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여기에 발굴인력 한 명 전액 보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기현위원

추경에 넣었어요?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주 40시간?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2019년보다 상당히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발굴인력 지원 시간이 자치구에는 좀 부족해서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촉진을 부탁드립니다.

지호

박지호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714쪽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사업인데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지출액이 1억 5,000 중에 1,000만 원인데, 그러면 1대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보조하고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작년까지 시는 600만 원 보조했고, 이게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지원한 다음에 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 보조금을 600만 원 줬는데 금년부터는 90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게, 자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출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900만 원도 아니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작년에 두 기 신청한 거거든요.

정기현위원

작년에 900만 원 준다고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금년부터 900만 원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00만 원인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600만 원이면, 이게 1,000만 원인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와트 수마다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요.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신청이 없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공간 확보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것에 의해서 이윤을 뽑을 수 있는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의무설치시설은 어떤 데가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공동주택 같은 데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이것도 지원해주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지원은 해줍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 내용을 모르나요, 아파트에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주차면적에 하는 게 있고 또 아파트에서는 개별적으로 콘센트 꽂아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최근에 어느 기사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급속히 늘리겠다 이렇게 한 지자체가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야지 환경문제부터 해서 이후에 전기자동차 도입 보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보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협회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각 구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면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왜 신청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보급을 위한 개선방안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검토되면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이번에도 정기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사실은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고 위탁사업비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시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산을 하면서 실제로 정산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자료는 바로 예결위에서 작년부터 만들고 있는 이 A3용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칭찬을 하려고 하는 건데 복지환경위원회 중에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정산을 정확하게 했다, 그런 칭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받아간 예산 대비 집행잔액을 정확히 정산하고 세입 미조치 사유까지 분명히 명시해서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 다음연도에 출연금에서 제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분명히 명시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그리고 위탁사업비를 가져가고 있는 곳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결산처리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다른 기관도 복환위 소관에 효문화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도, 물론 조례가 발의되어서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 명확한 결산과 그 다음연도 예산 청구할 때에는 목적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삭감을 하고 명확하게 회계를 정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집행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어서요. 몇 가지 마무리발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196쪽 장애인수어통역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몇 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개선이 되어서 예산을, 잘 집행하고 계시지만 결국 운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시정질문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전문성이나 투명성이 확보가 되셨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대한 지도감독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어통역, 그러니까 시 내부에서 행사 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력채용 관련이 한 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것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등 상급자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급자의 전문성은 확보가 되신 상태입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제가 그 이후로, 그때 저희가 하던 것이 계속 흘러가던 것처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보고를 중간중간 받지 못한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199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종사자특별수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어통역센터의 지역본부장님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걸로 확인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다면 이 종사자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몇 번 드렸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자료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으로 다 바꿨고 해서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센터장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교체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에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센터장부터 다 자격 있는 분으로 바꿔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7쪽인데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관리부실과 전문성에 대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셨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신청기간을 두고 있어서, 아까 청년정책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청기간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미처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적절한 서비스 설명을 받지 못해서 수술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수술비가 4,900만 원 정도이고 재활치료비가 5,000만 원 이상으로 4 대 6 정도로 비율이 나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은 수술을 위한 목적이 큽니다. 재활에 대한 부분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재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1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적다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고생하셔서 세운 예산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지난번에 복환위 손희역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우승호 위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자 그리고 안내, 수술, 재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현재 우리가 구에다가 사업비 집행을 줘서 경상보조로 해서 구에서 일상업무 중에 하나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방안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당사자로서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때도, 실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도 당사자 의견도 많이 청취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결산 승인을 위해 심사를 진행하며 다소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으나 가능하면 이해하고 덮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산심사를 준비하는 집행기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간부공무원들의 경우는 개별적인 양해를 구했으나 사유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결산심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시장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니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먼저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오늘 부득이 산건위 소관 결산과 관련해서 소관 과장들이 불가피한 행사라든가 위원회 참여 때문에 오늘 불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주시고, 산건위 소관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각 부서장들이 예산결산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시 35분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작성 제출해 주셔서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유감의 얘기를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결산 승인에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수정안의 이유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반납액 30억 착오기재로 인해서 다시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트램도시광역본부장입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결산서류를 작성하면서 결산을 할 때 기준일에 맞춰서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0억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작년도에 반환을 했는데 담당자가 이걸 착각해서 익년도에 반환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입력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 결산서를 제출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은 물론 더욱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나마 다행히 산건위하고 예결위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이게 만약에 발견이 안 되고 갔으면, 의결이 끝나고 나서 되었을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부장님?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직원교육도 강화하면서 결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저희 행자위에 있는 회계과에서 다른 부서 것까지 다 들여다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착오기재가 생겨서 오류가 생기면 행정업무에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행자위하고 복환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건위도 여지없이 결산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건위 소관에서 결산 설명자료 자체가 누락된 사업이 총 9건에 4억 8,700 정도 되는 것 아시나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적절한가요, 이렇게 사업설명자료 누락하는 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경제국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산건위 소관 국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등에 있어서 설명자료 누락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용예산은 30% 이상 불용일 경우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은 분명한 착오이고 잘못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30% 이상의 잔액은 다 설명자료로 올리는 건데 9건 다 30% 이상의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자료는 보셨나요, 9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내용 보셨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100%도 2개 있는 것 같고 90%, 82%, 50% 이상의 잔액이 남았는데도 설명자료에 누락된 게 6건에 4억 6,800이에요. 이것은 참 결산에 대해 임하는 우리 시의 태도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산건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결산에 대한 게 ‘다 끝난 건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설명자료 중에 제가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산업과에 100%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 있어요, 융합의학인프라 조성사업이라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예 사업설명자료도 누락시키고. 이 사업은 그것 아닙니까, 2019년 1회 추경 때 국비를 3억을 받아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쓰겠다고 편성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예 실적이 전무한 것 아닌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2018년도 12월에 국회에서 증액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2019년도 1회 추경 때 시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고 202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을 위한 그런 사업 아닌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미집행된 거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당초에 2018년도 초에 계획된 융합의학인프라사업 초기에는 신동지구에 구축 중인 중이온가속기 라온을 활용해서 첨단 암 치료를 위한 연구센터나 치료센터, 사업화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련 전문가 등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한 의약치료가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 실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라온 중이온가속기를 중입자가속기로 새로 도입을 해서 융합의학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재계획된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부처 과기부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과기부에서는 타 지역의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 타당성을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인공지능기반 융합의학인프라로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기존 정밀의료분야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다시 또 생체이식 기반 융합의학인프라로 기획을 했는데 그것도 기존에 예산 반영된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생명연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재기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융합의학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과기부의 동의를 얻었는데, 과기부에서는 오케이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당초 편성한 예산편성 목적하고 불부합하다고 해서 국비를 미교부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설명자료 없다고 해서 추가로 뒤늦게 주신 자료의 내용을 읽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용역이잖아요. 용역도 추진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용역비로 처음에 섰는데요, 그게 다른 데 사업하고 중복되고 또 예산편성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연하고 과기정통부하고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의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과기부에서 2020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이다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도 이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2019년 9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전시가 이 의학연구원 건립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기사도 났고 포기하는 거냐는 기사도 났는데 최종 이번 결산에 3억 원 불용했다는 것은 본 사업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기재부에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종원

홍종원위원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돈이, 목적과 안 맞고 동의를 못 한다는 건데 기재부에서 돈이 안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하십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돈이 안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용역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과기부하고 생명연하고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과기부에서는 사업타당성 불인정, 기재부에서는 당초 편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비 미교부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그리고 시에서도 재검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포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포기는 안 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5,361억 원이 드는 사업이지요? 아무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초 계획수립 당시부터 이 관련된 자료들을 결산 승인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그동안 그래도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꿈의 암 치료법이 실행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모았던 거잖아요, 의학원이 설립되면.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실망 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시가 하는 모습들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당초에는 중이온가속기가 신동에 건립이 되면 그 가속기를 이용해서 암 치료하려는 그런 연구나 센터, 기술사업화센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이온가속기 라온에서 나오는 그 입자가 암 치료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입자가속기로 변경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된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 예산의 결산자료를 누락합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정말로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용역비를 2019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그런데도, 지금 과기부나 기재부의 그런 명확한 입장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모쪼록 이 사업이 진짜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산이나 이런 데에서 자꾸만 저희들한테 숨기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좀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관련된 사업의 당초 수립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홍종원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오늘 결산 의견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했던 거라서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비비 편성하는 문제인데요. 일반회계에서는 법대로 1% 이내의, 0.9%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복환위 하수도특별회계는 얘기를 했고요. 기타특별회계 안에 보면 1% 넘는 게 한 4개쯤 되는데 그중에서 도시개발이 11.3%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이 53.3% 했어요, 예비비를. 그러니까 예산액이 336억 2,400만 원인데 예비비가 179억 1,20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해놓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준열

김준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통합안정기금으로 예비비를 대폭 줄이고, 1%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해주셔서 그렇게 작업을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아직 못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앞으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돼요, 그렇지요?

준열

김준열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작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지요?

준열

김준열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특별회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53%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할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다음부터는 조정하고, 특별하게 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생각해야 되니까요.

준열

김준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보통 당해 연도에 지출되는 사업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리하는 기간 중에.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비비는 어쩔 수 없을 때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결산할 때 사업비가 초과됐을 경우 그것을 예비비로 쓰잖아요, 그렇지요?

준열

김준열도시주택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자체가 좀, 그러니까 법이 아니어도 너무 무리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재작년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안 고쳐지고 그대로 또 올해 결산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준열

김준열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조성칠위원

이제는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준열

김준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도시개발 쪽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사업도 1.9%까지 예비비로 책정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학산업과네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

조성칠위원

대답을 좀 하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먼저,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원래 사업들마다 다 이유가, 어떤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것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과학도시고 하기 때문에, 대전이 과학도시이면서 뚜렷한 그런 게 없다 해서 지금 이쪽 과학문화의 거리에 여러 가지, 14개인가요, 이렇게 조성해서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는 것을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휴보 전광판이라든가 미디어 갤러리,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예산이 100억이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사업비가 100억인데 이 사업이 처음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그때 예결위에 있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사람도 잘 안 다녀요, 아시지요? 119안전센터 건너편부터 해서 과학공원네거리까지 거기 사람 별로 안 다녀요, 학생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빼고는. 저쪽 건너편에는 식당이 있어서 그래도 좀 다니고. 거기다가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그런 특별한 거리를 만든다고 100억을 책정했어요. 그랬는데 2018년도에 1억, 그렇지요? 기본계획 세우는데 1억 든다고 해서 세웠고 2019년도에는 설계비 한다고 6억. 그랬는데 2019년도 것이 다 이월됐어요, 설계가 하나도 안 돼서,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맞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명시이월.

조성칠위원

그래서 2020년도로 넘어왔더니 2020년도에도 예산액이 34억 6,300만 원하고 6억 명시이월한 것하고 해서 예산에 40억 6,30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그중에 2억 8,700만 원인가를 쓰고요, 그렇지요? 37억 7천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다 밀려있고, 언제 이게 준공예정이냐면 2021년도 4월이에요, 올해 4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현재 지금…….

조성칠위원

다 됐습니까, 준공 났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설계용역은 4월 말에 준공을 했고요, 5월에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고 이게 낙찰자가 결정되면 6월 말 정도에 착공해서 예상은 10월 말 정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국장님, 이게 처음 계획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이게…….

조성칠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안에 있는 게, 지금 현재 45억 정도를 더 써야 되는 거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45억하고 이월되어 있는 금액하고 이번에 이월하는 금액하고 하면 얼마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전체 49억 5,200만 원을 저희가…….

조성칠위원

아니지요, 2020년도에 이월돼서 2021년도에 쓸 돈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37억 8,100만 원입니다.

조성칠위원

37억 8,100만 원이라고요, 2021년도에 쓸 돈이요? 2020년도에 이월된 것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2020년도에 지출한 것이 11억 6,5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이월된 게 37억 8,100만 원을 이월했고.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이월했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집행잔액이 52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예산은 얼마인데요? 이월액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연도별로 다 지정되어 있는 액수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총 100억이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한 70억이 넘잖아요, 이것을 지금 4월까지 안 썼으니까 10월 말, 6개월 만에 이것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준공을 마칠는지도 걱정되고요, 또 준공을 마치자면 부실공사될 확률도 있고요, 딜레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했고 100억씩이나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결산을 통과시켜야 될지 모르겠네요. 설명해 주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 갤러리나 휴보 전광판, 버스 쉘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원래 4월에 준공하기로, 현재 준공은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실시설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설계용역은 끝났고요.

조성칠위원

언제 착공이에요? 올해 6월쯤, 현재 착공 들어갔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착공은 6월 말 정도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6월 말에 착공해서 올 10월에.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10월 말에.

조성칠위원

그러면 4개월 만에 한 70억이 다 쏟아지네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정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 소관인데요, 보조설명자료 252쪽입니다.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자치단체등이전) 사업인데요. 10억입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소기업 Global-Up 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영어로 쓰여 있으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공신력 있는 카이스트하고 미국의 텍사스대학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중소기업 중에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해외, 북미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카이스트에 10억을 줘서 카이스트가 미국 텍사스대학교와 같이 해서 시장 개척을 한다고 쓰여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상적위탁사업비지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데 어떤 성과들은 좀 있어요? 시장 개척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개척됐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카이스트를 통해서?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렇지요, 이게 지금 북미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바이어들한테 설명해주고 하려면 그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 5주 정도 이렇게 해서 역량교육, 강화도 시켜주고요. 또 그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기업에 대한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사전에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또 컨설팅을 받고요. 또 북미시장에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어떤가, 그래서 시장 분석보고서도 현장 텍사스대학교를 통해서 받아서, 분석보고서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그분들이 해외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연결까지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났냐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얼마큼 시장 개척이 돼서 어느 업체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항상 한 해 사업이 아니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조성칠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다른 게 더 초점이 있는데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해외수출이 1만 5천 달러 정도 되고요, 고용창출이 한 135명, 지원기업은 한 10개 기업 이 정도 됩니다.

조성칠위원

이 내용은 서류로 제출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로 제출 좀 받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과학산업국장께서는 방금 전에 조성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결산의견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2020회계연도 실제 집행내역하고 이자발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세입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2020년도에 10억 예산 중에서 집행액 9억 3,8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집행잔액이 6,195만 5,000원입니다.

조성칠위원

이자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자는 58만 6,628원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한 6,250만 원 정도 세입조치했네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세입조치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기업에서 중남미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의해서 다음 해로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것을 이월해서 쓰신다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자체적으로…….

조성칠위원

아니, 이것은 정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산하고 다시 또 10억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월해서 쓴다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중기부 고시에 보면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2019회계연도 지방보조금(출연금, 위탁사업) 결산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에서 9억 7천만 원 집행하고, 비슷해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9억 3,800만 원이지만. 3천만 원 집행잔액하고 이자 600만 원 해서 3,600만 원 세입조치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이번에 이자발생이 낮아진 것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달러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카이스트에서 이것을 선매입해서 달러통장에 넣어놔서 이자가 2019년보다 줄어든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거의 동일 예산을 교부했고 집행도 비슷한데 이자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6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58만 원이에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2019년도에는 이게…….

조성칠위원

이게 달러 차이 때문에 이런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 난다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때는…….

조성칠위원

다시 계산을 해봐야 돼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2018년도 사업에는 그때는 코로나 발생 전이기 때문에 금융 불안이 없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금융 불안 때문에 달러값이 오를 것이다 생각해서 카이스트에서 미리 달러를 사서 달러통장에 넣어놓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우선 여기 설명자료에는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잔액도 안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렇게 자료 만드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도 집행잔액을 기록하셔야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자료를.

조성칠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하니까 수탁기관에서 자료 보내주는 대로 그대로 올리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설명자료에 넣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바로 오전에 복환위 결산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 지적을 계속하셨고요.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형식적 정산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번에 발의하셨어요, 새로운 조례를.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올 연말부터는 정리를 제대로 하셔서 정산도 제대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세입조치를 잡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매년 이렇게 위탁사업비 주는 것은 관례대로 해서 위탁기관에서 보내주는 자료만 믿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정산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세입과 세출에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특정 국장님들 지적을 안 하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부서에서 세입을 정확히 예산에 지금 편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조설명자료 보면 일자리경제국에 23쪽 변상금을 비롯해서 27쪽 그외수입 등 2건, 과학산업국에도 226쪽 기타이자수입, 228쪽 기타사업수입, 230쪽 과징금, 231쪽 과태료 등 4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통건설국에 보면 366쪽 기타이자수입, 371쪽 그외수입, 374쪽 기타사용료, 376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78쪽 변상금, 379쪽 과태료 등 6건이 있고요. 도시주택국에는 511쪽 그외수입 1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이 모두 0원이에요.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다섯 차례 추경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얼마든지 세입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떠세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향후에 이런 세입 부분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정확한 세입예산을 기초로 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에요, 277쪽 보시면 여기도 내내 그런 맥락인데요. 대전테크노파크 운영부터 시작해서, 277쪽에서 거의 300쪽까지요. 미래산업과에서 제출한 결산 보조설명자료 24건 모두가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미래산업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0%인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산업과에서 부서원의 노력, 담당팀장, 과장들의 검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미래산업과의 경우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잘하셨고 이는 타 부서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다른 부서에서도 본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면 보조설명자료 사업 24건 중 11건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노력의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결산 때만 되면 예산 과다편성에 따라서 집행잔액 과다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이게 제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래산업과의 사례를 보면 타 부서는 전체적으로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 삭감하고 또 감액하고, 그런 얘기들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는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집행잔액을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각 부서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돼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집행잔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는 857쪽 AI 등 특별방역대책 지원에 보면, 그것이 다음연도 이월사업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85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관련해서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끝내지 못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여 초래되는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제도를 지금 두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사고이월제도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불하고 각 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는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예산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어느 정도 운용상의 탄력성도 필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회계 원칙에 의해서 그 원칙을 우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마지막, 각 부서에서는 당해 연도 지출 가능한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잘 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979쪽에요, 979쪽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관련된 건데요, 근로복지기금이요. 용도를 보면 첫 번째,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행사비. 두 번째,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 세 번째, 근로자교육·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네 번째,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다섯 번째,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여섯 번째,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무엇을 했는지 또 공공근로복지시설 운영비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근로자교육·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하셨다는 이 자료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마찬가지로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한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방금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결산 의견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어서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9일 관련 조례 제정됐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고 계신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2020년도 사업결과를 보면 조례 제정과는,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목적과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처리가 쉽다고 그럴까요? 단순한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에만 사업비를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 근로복지기금이 얼마가 적시되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약 11억 조금 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정도 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11억이 뭐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어디 지출되는지 그 내역을 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년 사업비가 11억인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1,300만 원, 이게 장학금 지급해준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11억을 적립을 해놓고 이 근로자 자녀 장학금, 대전시 전체, 어디 추천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을 얼마씩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역도 같이 주시는데요. 과연 이 복지기금 이거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 기억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설치목적이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조성한 이후에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왔고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근로자 장학금 외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본 위원이 묻기 전에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일반적인 제약이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서 효과적으로 좀, 노동자들 대상이지요,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기금은 벌써 20년이 넘도록 해놓고 겨우 하는 것이, 지금 목적에는 여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겨우 하는 거는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금 장학금이요, 이게 중·고등·대인가요? 어떻게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중·고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중·고등학교뿐입니까? 지금 장학제도가 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학교나 기관에서 주는 장학금은 한 번 받으면 아마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이중으로, 삼중으로 못 받을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금 두고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20년이 넘은 이 기금을, 이게 지금 옛날에 기억으로는 한 10억 정도 조성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으로 준다고 그러면 지금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0%대 가깝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상당히 낮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기금은 돈을 두고 이것을 활용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근로복지기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좀 해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자수입보다 넘더라도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니까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20년이 넘은 적립금 아니겠어요? 좀 더 확충을 해서라도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나 근로자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여러 가지 보수 관련해서 하셨더라고요, 임대아파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행복아파트라고 하지요, 임대아파트를 그렇게 명칭을 쓰고 계시는데요. 조례도 개정해서 여러 가지 입주현황을 살펴봤을 때 공가율이 워낙 높아서 현황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계속 지적한 뒤로부터 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20년도 당시만 해도 전체 입주 100세대 중에서 84대가 입주를 하셨고 공실률이 16가구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확인되십니까,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2020년 말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예산을 계속 투입하셔서, 어떻게 보면 분전함을 교체하시고 다용도 수납장도 설치를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보수를 하시는 예산을 투입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그때 자료조사에 따르면 조례에 근거해서 원래 2년만 입주가 가능하고 연장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입주자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10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월 임대료가 2만 5,000원이거든요. 1년 합쳐보면 3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12평 정도 되는 규모의 집이, 정보를 아시고 계속 활용하시는 분들만 계속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전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를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먼저 지금 2020년도 말 통계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기준에 의하면 아직은 입주의 여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입주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입주율 제고 이후에는 이것이 회전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익제보를 하셨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있었어요. 200만 원 정도 그때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 한 9년 이상, 8년 이상 거의 신고자가 없다고 해서 실적이 없는, 계속 집행잔액이 100%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몇 년 동안 미집행하셨습니까? 98쪽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집행액이 없었고 그 전 해에도 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러시겠지요, 아무래도. 내부고발자가 공익제보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취지에 공감하면 신고하실 사람이야 언제든지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이면 사실 누가 신고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행자위 소관 관련 유사사업을 보면 어떤 지자체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익제보의 시스템이 통합되어가는 시스템으로 많이 가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나가는 추세인데요.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이지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나중에 조치에 대한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계속해서 119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정액장려금 지원을 하시는데요. 추진실적이 2019년 적립지원자까지 포함을 하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알기로 주요내용에 보면 3만 원을 적립하는데 12개월 해서 최대 36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한 번 가입하시면, 그러니까 2019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이 36만 원 지원받고 2020년도에 가입하신 분이 연계로 해서 36만 원 계속 받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에 한 번만 36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평생에 한 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왜 2019년도 적립지원자까지 포함해서 추진실적을 내셨습니까? 119쪽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추진실적을, 이게 1월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분은 12월에 끝나지만 예를 들면 중간에 전년도 6월에 시작하신 분은 다음 해 6월까지 1년 동안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같이 합산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추산을 하려면 달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가입자가 계속 창출돼야 되는데 기존가입자가 또 지원받고 또 지원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의 추진실적으로 비춰져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 필요로 하시는 소상공인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22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시고 대전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잘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덕구에서 발행하는 대덕e로움과 온통대전 두 가지로 지금 나눠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대덕구에서 사시다가 대덕구를 벗어나서 다른 4개 자치구로 이사 가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e로움카드를 취소하고 온통대전으로 바꾸고 싶은데 바꿔가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다는 민원 아닌 민원을 받았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도 받은 적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화폐가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이 병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운영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대전시하고 대덕구가 지금 주기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스템의 차이에서도 비롯되는데 그런 불편요소도 저희도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되겠고 대덕e로움을 운영하는 대덕구와 또 운영사에서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아시다시피 플랫폼이 다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새로 전입을 하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어떤 분들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장님께서 한번은 살펴보시고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는 올 텐데 조치할 시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대전시의 입장만이 아니라 대덕e로움을 운영하는 대덕구의 입장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전반적인 취지는 서로 공감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온통대전의 운영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말이고요, 그리고 다시 갱신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대덕e로움은 계약기간이 금년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어떤 시스템의 통합이나 연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계약기간하고 맞춰서 대덕e로움도 내년 말 이렇게 계약기간을 서로 일치하기로 한 상태에서 서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57쪽 농생명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잠깐만요, 우승호 위원님. 일자리경제국장님 마스크 쓰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자서비스를 우승호 위원님이 받고 계셔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 쓰고 하셔도 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00%거든요. 미집행사유를 봤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보조금 단체의 내부갈등 등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이에요. 이 문장을 보면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문제인지 아니면 보조금 단체의 내부갈등으로 인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헷갈리게 적으셨는데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부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이 저희 농업경영인연합회 대전지회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보조금 지원 시에 신청요건을 구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반수 의결이라든지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해소하도록 당연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내부의 갈등요인 때문에 그걸 해소를 못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또 정리추경에 정리할 생각도 했는데 또 그 단체의 여러 가지 입장도 고려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하다 보니까 막판까지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100%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부의 갈등이 다 해소가 됐고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아무래도 이 당시에도 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인데요. 결국은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코로나19 당시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사항이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987쪽을 보면 농업발전기금에서 사용하는 예산이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거기 지출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내부갈등 등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기관이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59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단체 대회 지원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조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47쪽에 건설관리본부 건입니다. 도로보수용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유지인데요. 2020년도에 도로보수트럭으로 포트홀 보수차량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노력해 주셔서 반영된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이것도 준비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어렵게 반영된 예산인데 지역에서 포트홀 보수가 사람이 투입돼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직원분들의, 그리고 시민들께서 신속하게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차량인데요. 지금 자료를 요청한 지 거의 한 달 좀 넘었어요. 이 보수차량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요청을 계속 드린 사항이었는데요. 이용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차량을 샀다고 해서 불용액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지만 차량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빠르게 조치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포트홀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즉시 보수하는 처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포트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몇 건 정도, 지금 실적 파악이 안 되십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포트홀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9,200 몇 건 그렇게 정비를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446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5월 말 현재로 그렇게 포트홀 정비를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도입되었으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4,446건을 보수하셨다면 이 4,446건이 모두 포트홀 보수차량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도로보수원들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역별로 나눠서 장비를 갖고 차량을 이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차는 한 대 구매했지 않습니까? 차는 한 대인데 구마다 돌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요. 지금 자세한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지원, 122쪽부터 124쪽까지, 우승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담당부서하고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이 카드 몇 명이나 발행했습니까? 이용하는 자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가입자가, 실제 가입자가 60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정기현위원

60만 명 정도 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60만 명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40만 명 정도에 육박합니다.

정기현위원

60만 명 가입해서 4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1인당 평균 집계됩니까? 얼마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대략적으로, 저희가 충전한도라고 설정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한도를 100만 원으로 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는 50만 원으로 바꿨는데요. 그랬을 때 사용액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50만 원 했을 경우 약 40만 원 조금 못 쓰십니다.

정기현위원

40만 원 정도 쓴다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한 38만 원 정도 쓰십니다.

정기현위원

5월에는 100만 원 했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5월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100만 원 할 때는 얼마나 보통 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00만 원 할 때 충전을 한 80만 원 정도 하시고요.

정기현위원

한 80% 쓰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충전은 80만 원 정도 하시고 실제 쓰시는 건 한 60만 원 정도, 평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50만 원 발행할 때 월, 40만 원 정도 하면 4인 가족으로 보면 160만 원쯤 될 거고요. 그리고 100만 원 할 경우에는 한 60만 원, 충전을 80만 원 해서 한 60만 원 쓰신다니까 4인 가족 하면 한 24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인 가족이 쓴다는 걸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은 충분히 소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240만 원을 쓰려면 각종 주거비나 금융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 온통대전이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빼고 나면 한 240 써야 되니까 그거 쓰려면 소득이 한 500만 원은 돼야지 240만 원 쓰지 않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사실 저소득층은 이거 100만 원 따라가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렇게 되면, 또 15%까지 캐시백해주고 이러면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가 여기서 더 지금 해당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목적이 사실은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민들도 일정 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경기부양에 좀 더 초점 맞춰서 이 부분 허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올 때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빈익빈 부익부를 계속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작용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비 촉진이라는 주목적을 가지고 지역화폐가 태동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소득수준별 그리고 업종별, 지역별 여러 가지 편차가 상당히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보완을 해나가야 지역화폐가 계속 지속가능성 있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기현위원

제가 주위에 학부모들 보는데요. 이게 학원 갈 때 학원비로 이걸 쓰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사교육비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아주 유용한 겁니다. 금방금방 소화해버려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사교육비를 못 내는 저소득층에는 이게 사실 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사교육을 많이 하는 여력이 있는 쪽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이런 쪽에서 사실은 많이 쓰고 한단 말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노인이든가 저소득이든가 정보조건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부분들은 사실은 혜택을 잘 못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다들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기존에 쓰던 것을 이거로 그냥 대체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 있는 집은 어차피 기존에 쓰니까.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로 소비를 전환시키는 문제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사실은 고소득자들은 어차피 쓰는 소비 이거로 대체해서 소득을 더 챙겨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이 갖고 있는 맹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가 어느 정도 백신 이후에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는 이거 다시 진짜 검토를 해야될 거라고 보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충전한도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을 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리고 972쪽, 예비비지출인데요. 스마트시티과에서 집행했는데요. 스마트도시통합지원센터 이게 통합관제센터지요, 옛날에?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거기에서 지금 소화약제 방출사고가 생겨서 긴급복구비용으로 2억 900만 원 지출이 됐네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왜 이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게 8월 11일 아침 6시 정도에 3층에 지역정보통합센터 입구에 보면 소화약제 수동조작함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수동조작함.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거기에서 경보음이 발생을 했는데 방호원이 조작함을 닫는 과정에서 내부의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가 눌려서 그렇게 발생한 사고입니다.

정기현위원

스위치가 눌렸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조작실수였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조작실수는 아니고요. 뚜껑을 닫는데 그게 하여튼 좀 세게 눌렀는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스위치가 눌려서 그래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정기현위원

뚜껑 닫으면서 스위치가 눌렸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스위치를 안 눌리게 하는 그런 커버를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거 참 진짜 순식간에 2억이 날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강구됐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조작함에 뚜껑 보니까 그 커버가 눌리는.

정기현위원

커버.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당초에 설치를 할 때 그거를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설치를 했으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서 그 이후에는 안에 이중장치로 해서 안 눌리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다친 사람, 피해받은 사람은 없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글쎄, 지금 최근에 광주 건물붕괴 사고라든지 또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또 보니까 조리종사원들 학교 휴게시설에 옷장이 떨어져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 그런 게 말로 하면 후진국 사고 등등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대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스위치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2억 원이라는 손실을 입었는데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전지역의 안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홍종원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8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자리노동경제과 관련된 건데요.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관련된 사업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유사한 행안부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이 실시돼서, 하반기부터 해서 상반기로 추진 종료라고 되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상반기까지 했으면 이게 반납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7 대 3으로 매칭이 돼서 상반기, 하반기 해왔는데 작년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90%고 시비가 10%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걸 아무리 늦었어도 5회 추경 때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될 수밖에, 국가의 시책이 동일하게 돼서 그랬지만 더군다나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곳이었잖아요, 소상공인이라든가 일자리 관련해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던 거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올해라도,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행자위 하면서도 기조실에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실·국장님들과 실장님이 함께 머리 맞대고 재정운용의 어떤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국 또는 일자리과에 관련된 사업을 반납할 때 적극적으로 전체 재원화시키지 말고 그 관련 분야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탄력적으로 가면 좋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재투자될 수 있지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114쪽 창업 및 경영개선지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자지원이라든가 자금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좀 아쉬워요,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사유가 중도상환으로 잔액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소진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원래 이게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2년 거치 이후에 일시상환이 도래한 소상공인들한테 1년을 더 연장을 해주고 그 연장된 기간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했었는데, 더 이런 부분이 잔액이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시는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생각보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요건의 부분에 있어서.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적극적인 시책이 현장에는 또 다른,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게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책으로 되는 게 좋잖아요.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지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국장님!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과학산업국이 이번에 결산자료를 보면 237쪽부터 353쪽까지 페이지가 있어요, 자료가.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다가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출연금.

종원

홍종원위원

예, 출연금이 거의 3분의 2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세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 2019회계연도 그동안에 지방보조금만 결산하다가 출연금, 위탁사업까지 결산자료를 좀 받았어요. 집행 정산한 후에 세입조치 내역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과학산업국에 관련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는 0원이지만 이 상태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잔액이, 지금 현재 결산상의 잔액이 실제 잔액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이 모쪼록 정산 잘하시겠지만 신속하게 정산하셔서 한 번 더 정산까지 반영된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정산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에 보시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제도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반영하셨지만 신청자분들이 많으셨는지 2회 추경 때도 반영하시고 3회 추경에도 반영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과가 좀 나오십니까? 올해도 많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 중이실 텐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 사업이 매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서 한 번 더 세워서 지급을 했었고 금년에도 계속 작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계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무래도 이 사업이 어르신분들께서도 어떤 대중교통을 많이 타실 수도 있고 또 어르신분들께서도 운전에 대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분들께서 이제 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타 시·도,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고령 운전자 실버마크 같은 것을 보급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는 이게 교통카드로 사실 지급하시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65세 이상 넘어가면 지하철은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최초로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받아도 버스를 타셔야 될 텐데 버스도 버스지만 대중교통의 측면에서 지하철도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일부 지역화폐로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종전에 저희가 지역화폐가 오기 전부터 이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교통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반응이 좋으니까 추경에도 계속 확보하고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용을 하시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70세 이상 하는 지자체도 있고 75세 이상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도 사실은 이게 계속 너무 증가해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우선적으로 연령층 안배를 한번쯤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반응을 보시고 나이 조절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한번 측정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상황을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65쪽에 타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465쪽입니다. 이게 시민 자전거운영인데 뒤쪽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뒤쪽부터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타슈 운영관리인데요, 이 사업개요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자전거를 도입하시고 대여·반납 간편화, 결제방식 다양화, 홈페이지 개선, 스마트폰 앱 대여·반납 결제시스템 등 여러 가지 구축하시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어요. 이월시켜서 사용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우리 타슈 애플리케이션 한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타슈 앱이 있지요? 홈페이지가 있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 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어떤 후기나 평을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따릉이가 이제 다운로드 수가 1백만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우리 대전은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도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추경에 한번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타슈가 어디 지점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타슈 3천 대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수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용시스템이 오래전에 구축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홈페이지 이용하는 분들이나 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 특히 결제와 관련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타슈 운영관리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걸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 그래서 홈페이지나 앱은 이번 6월이 지나면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타슈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키오스크가 있는 거치대 거기에 저희가 자전거를 갖다 놓고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의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새롭게 정책을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공유자전거, 즉 키오스크가 없는,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휴대폰 앱으로 대여도 하고 결제도 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목표가 한 2,500대 정도의 공유자전거 타슈를 신규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겠습니다만, 결국은 시민들께서 지금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가입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별도로 PC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스마트폰에 최적화가 안 되어 가지고 PC창 화면처럼 나와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이 466쪽 같은 경우는 3,100만 원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462쪽이요?

승호

우승호위원

466쪽은 집행잔액을 이월시킨 거잖아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7,700이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466쪽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또 468쪽도 이월한 예산이 있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거 이월해서 스마트폰 앱도 구축하시고 홈페이지도 개선하시겠다는 예산을 이월시키셨는데 왜 추경에는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고도화 용역이라고 해서 8,300만 원 올리신 겁니까? 신규예산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 이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는 공유자전거 확대 보급계획이 없었고 기존에 있던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공영자전거 타슈, 기존 타슈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지금 이 2020년도 예산은 그걸 주로 한 거고, 저희가 작년 말에 공유자전거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금 새롭게 개선은 했지만 이 시스템에 새롭게 앞으로 운영하게 될 2,500대의 공유자전거를 같이 대여·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내일 심사를 하시겠지만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고도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없으면 약간 중복성 있는 예산을 2번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중복성이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일단은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475쪽입니다. 사실은 다른 소관위도 마찬가지인 사항인데요. 사무관리비랑 청사유지비 관련된 부분들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곳곳들이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교통건설국장님도 같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일자리경제국장님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 등등 여러 가지 부서의 국장님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이 사무관리비와 청사유지비 등 합쳐보면 몇억 정도 되더라고요, 다. 왜 이렇게 과다 계상들이 되어서 남길까, 내년에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본예산에 줄여서 계상을 하지 않으면 논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누가 대표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자동차등록사업소 여기뿐이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대개 조금씩 남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예산 자체는 크지 않은데 나중에 집행률을 보면 반납률이 높은 것이 사무관리비 성격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어느 부서에서는 많이 올리고 그러면 예산처에서 많이 세워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이것을 나쁘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다고 보실 수도 있고 좋게 보시면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를 절약해서 썼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사무관리비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뒤쪽에 47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1,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뒤쪽에서도 사무관리비로 572만 6,000원 그다음 쪽도 519만 원. 500에서 1천 정도씩 계속 남기시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합쳐보면 여러 가지 중복성을 조금 조절할 수 있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서 다른 부분으로 돌려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4쪽에 교통사업 관련인데요. 트램정책과입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본부장님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승용차요일제 운영입니다. 어떻게 2020년도에 성과가 어떠셨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전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승용차요일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도 2월 24일 이후로 지금 시행을 잠정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상으로는 올 3/4분기 정도에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코로나19로부터 어느 정도 집단방역이 가능해지면, 지금 코로나19가 심각단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우선 시기를 봐가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 24일 이후로 잠정중단인데 예산집행률은 80% 이상 쓰신 거네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가 의아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고 잡으셨어요, 2월 이후로 잠정중단인데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홍보물품이 핫팩이랑 우산 등이에요. 그 예산이 5,5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는 잠정중단되어 있지만 바로 언제든지 경계단계로 하향조정되면 승용차요일제를 재개할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승용차량 같은 경우는 한 50만 대 이상 되는데 지금 한 5만 대 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한 10% 정도, 10.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이 내년 말 되면 또 공사를 재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일반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현재는 운행을, 지금 승용차요일제 운행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언제든지 재개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는 더욱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각종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홍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언론홍보는 700만 원 쓰시고 홍보물 제작에는 5,500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으로도 2천만 원 이상 쓰셨더라고요.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최근엔 제가 못 들어가 봤는데.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 타슈 건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휴대폰으로도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승용차요일제도 마찬가지로 연동이 안 되어 있어요. PC창처럼 뜨다 보니까 일일이 확대해서 로그인하고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모바일적용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큽니다. 2천만 원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셨지만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폐지하고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계속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이제 대중교통마일리지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해요. 그래서 승용차요일제를 12년 만에 전면폐지하고 더 나은 어떤,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전환해서 운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많이 보셔야 될 텐데요. 운휴일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 감면혜택을 주는 승용차요일제가 아니라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일리지로 80% 돌려준다는 건데요. 지금 승용차요일제는 현행에 새롭게 나오는 여러 가지 승용차들이 어떤 장치를 구입했을 때 장치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씀, 그때 대답해 주셨잖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나온 모델의 차량만 승용차요일제 가입이 가능한 건데 결국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지금 계속 그냥 추진하실 겁니까? 코로나 시국에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번에는 위원님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했는데 지금 대구 사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80%를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구 사례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저희들도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쪽으로 전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389쪽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비율이 1.6%밖에 안 되는데 미집행 사유가 다 여기가요, 저희 복환위도 그렇지만 이놈의 코로나로 인한 행사축소예요. 그런데 잔액이 1.6%밖에 안 남았는데 코로나 핑계로 써놓는 건 조금 부적절한 거 같지 않으세요? 1%밖에 안 남으면 100만 원 남은 건데, 예산이. 사용할 거 다 사용한 건데 이게 코로나가 계속 보이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100만 원을 못 써서 써놓은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게 줄다 보니까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냥 1% 정도 남은 건 집행하고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써두셔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계속 코로나 예산, 코로나, 코로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잔액 보면 거의 모든 국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그렇게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아까 타슈,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타슈가 지금 예산이 계속 잡았다가 밀렸다가 잡았다가 밀렸다가 해서, 심지어 작년에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 타슈 얘기로 화두가 됐는데 지금 사실상 타슈가 워낙 오래, 12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카카오에서는 공유자전거가 전기자전거로 도입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공용자전거 타슈를 시스템 개선하는 작업을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죽 진행을 하고 작년에 이월돼서 금년에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고, 작년 말에 저희가 우리 시도 이제 서울시나 세종시처럼 공유자전거, 키오스크가 필요 없는 핸드폰으로만 대여·반납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금년에 한 2,500대 보급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전동킥보드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전기로 구동이 되는 카카오바이크가 보급이 돼서 저희도 지금 당초에 타슈를 5,000대까지 보급을 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우리 공유자전거가 경쟁이라는 것보다는 서로 보완되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선택의 폭을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원래 공유자전거 5,000대까지 보급계획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본 위원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전기자전거라고 하면 스로틀이 되어가지고 오토바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요새는 스로틀 자체가 없고 발판만 굴러도 추진력을 넣어주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졌어요, 받아들이는 인식이.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순수하게 자전거로 갈 것이냐 아니면 편의성을 따라가 줄 것이냐는 국에서 심도 깊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지역화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계속 대덕구와 대전시와 사실 대립각을 계속 세워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시스템을 서로 양보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엔 결산이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온통대전몰이 올해 저희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데 온통대전몰을 출범을 했는데 대덕e로움은 사용이 안 돼요. 이것은 대전시민인데 우리가 대덕구에 산다고 해서 e로움카드를 사용하고 그런데 온통대전몰도 대전시민을 위한 몰인데 사용이 안 된다, 이것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시스템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될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제창만 저희가 개선만 해도 온통대전몰로, 온통대전카드로 결제하는 사람과 대덕e로움으로 결제하는 사람은 좀 존재를 나눠서라도 사용을 하게 돼야 괴리감이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통대전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엄마나 아버지가 신생아 아이가 있으면 대형마트를 가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종류의 기저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이 카드 얘기가 나와서 온통대전몰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 수입기저귀 한 종류만 지금 여기도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이 원하는 건, 저희 청년세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원하는 건 캐시백이 10%가 되기 때문에 아이 기저귀 값에서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많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줘서 홍보를 해도 그 캐시백을 사용하면서 정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에서, 국에서 상의를 하셔서 홍보도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저희가 지금 산건위 실천교육, 농어촌지도자 관련 운영교육 이런 게 있는데 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건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코로나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대응방법이 생겨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한다든지 회의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오히려 더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직접 오고 가고 하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더 활성화를 오히려 이참에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전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께서도 말씀주셨는데요,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타슈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킥보드를 보면 대전시에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킥보드를 앱으로 해서 타고 가서 목적지 가서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인도에 잘 거치해야 되는데 일부 이용자들께서 위험스러운 공간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그래요. 시 근처에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인도에 점용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타슈를 지금 몇 천 대를 설치해놨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한 3천 대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5천 대로 확대하겠다, 필요하면 1만 대나 5만 대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중교통은 아닙니다만 대중교통으로 전락한 택시 아시지요?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지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시지요? 고급교통수단이지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대중교통, 그보다 못한 걸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택시면허가 개인은 대전시에서 면허를 부여해준 겁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무상으로 보급해준 거예요. 그 이유는 대전시민들의 발이 되라고 한 거지요. 마찬가지 법인이나 개인은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법인도 그것에 관련해서 내가 택시회사를 경영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못 하지요. 회사설립을 못 하지요. 그런데 물론 이런 타슈나 지금 전기자전거는 모 기업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 대로 시작해서 전국에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시업계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법인은 존폐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이런 사업을 전개하시려면 기존에 있는 대전시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면허를 준 그쪽에도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갖고 계신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택시에 대한 대책 말씀이신가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택시에 많은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택시업계가 다 어렵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택시조합이라든지 개인택시든 법인택시조합의 의견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 최대한 저희도 그런 것을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분들도 대전시민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물론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킥보드를 이용하게 하든 전기자전거나 타슈를 하든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보급해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관련해서 앞에서 했던 복환위나 행자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집행잔액을 비롯해서 세입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출연금 그리고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A3 이 자료 있을 겁니다. 이걸 죽 보면서 산건위 소관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 교부되는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의 2019회계연도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의 경우는 2건에 56억 9천만 원, 위탁사업비 40건에 378억 7,700만 원이 교부됐고, 도시공사는 위탁사업비로 20건에 771억 4,800만 원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는 출연금 24건에 234억 3천만 원, 위탁사업비는 16건에 194억 6천만 원이 교부되는 것 외에도 산건위 소관 출연금과 위탁사업 교부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형식적인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많이 지적됐고요, 사업의 성격상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물론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이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로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정산으로 남은 금액과 이자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 시에 반드시 조정하여 요구하고 위탁사업비는 형식적인 정산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발의한 공공기관 출연금 그리고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서 명확한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출연금 정산이 그동안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게 기준도 처리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정확한 정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무국장이신 일자리경제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이번에 많이 세입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또 세출에 있어서 미집행된 부분, 이월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년도에 대한 특히,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포함시켜서 결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같이 부응해서 자료작성 그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대전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해 일선에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심사한 결과 의견조정 협의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부위원장 정기현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1.6% 증가한 6조 3,205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6조 5,272억 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8,055억 200만 원이며 세입과 세출 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1.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 재발 방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재원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 발생은 세출 대비 세입 확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을 해소 조치한 것을 확인하였고 금번 추경에 해소하지 못한 경부고속철도변특별회계는 제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을 해소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출연금, 위탁사업비 실제 정산결과 의회 보고 2019회계연도 실제 정산내역 파악 결과 (1) 출연금의 경우 전액 집행처리 정산 보고하고 다음연도 예산액 요구 시 동일하거나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2) 위탁사업비의 경우 정산 결과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는 사업 건수가 93건, 3,166억 원 규모로 형식적으로 정산되고 있습니다. ① 출연금의 경우 출연 동의안 의회 보고 시 정확한 전년도 출연금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 출연기관의 자체 수입이 축소 및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함. ② 위탁사업비의 경우 정산 결과를 각 부서에서만 파악하고 있어 실질적 정산 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현 실태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시 건전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0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40억 800만 원 중 예비비지출은 총 20건에 226억 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내역 중 충청·중앙3생활치료센터 시설보수로 6억 원 지출 결정하였으나 전액 불용됨. 예비비의 경우 지출 결정된 이후 발생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이외 잉여재원을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비비의 지출에는 동일 사업에 반복지출하는 것에 대해 별도규정을 두거나 지출횟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비지출 검토 시 필요 최소한의 지출을 결정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비지출을 반복 요청함으로써 지출 결정된 예비비의 일부 재원이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8.2%가 감액된 8,401억 1,4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매년 결산 심사에 지적된 과학기술육성기금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시정 요구하여 존치기한인 2023년까지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기금 조성노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에는 실적이 없어 재차 존치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재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 관련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그동안 결산 심사를 대하는 집행기관의 태도에 성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니 시장을 대신하여 서철모 행정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일 차 장시간 동안 결산을 심사하시는 가운데 산건위 소속 관련 부서장들이 여럿 불참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일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시정을 대표해서 행정부시장인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앞으로는 의회 회기 중에 오늘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행정부시장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라 지방세수 증가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세입과 세출 추계를 좀 더 자세히 해서 갭을 줄이도록 하고, 집행불용액이 많은 점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수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정책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세입 추계의 경우 조금 더 공격적인 추계를 하여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출연금 등은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 보다 더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더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시 추경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