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대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회 계연도 문경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 계연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2. 2020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3. 2020회 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4. 2020회 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가. 경제산업국 1) 도시과

도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 429억 7,218만 원 중 지출액 310억 4,897만 9,900원, 명시이월 12억 8,271만 4,000원, 사고이월 71억 1,871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028만 2,451원, 집행 잔액은 32억 5,148만 6,649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예산 현액 139억 6,814만 2,000원 중 도시토목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흥덕생활공원연결도로개설사업, 지역개발지원사업,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에 83억 5,162만 3,33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5억 1,876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2,000만 원, 지역개발지원사업에 4억 9,876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9억 1,848만 7,000원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9억 3,363만 6,000원, 지역개발지원사업에 9억 7,445만 8,000원, 도시토목사업에 10억 1,039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도시토목사업에 2억 6,198만 9,932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1,728만 1,738원입니다. 도시가로망시설확충사업은 예산 현액 15억 7,600만 원 중 가로등 관리, 위험 교량 보수에 14억 2,574만 1,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5,025만 8,860원입니다. 186쪽입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은 예산 현액 47억 2,648만 9,000원 중 시가지도로관리, 철도시설물관리, 교통사고잦은곳개선, 도시계획도로정비, 위험급경사지정비에 32억 6,192만 1,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시가지도로관리에 1억 원, 사고이월은 5억 4,703만 2,000원으로 시가지도로관리에 1억 7,492만 1,000원, 철도시설물관리에 5,109만 원, 도비 시가지도로관리에 3억 2,102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도비 시가지도로관리에 1,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8억 1,753만 4,200원입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예산 현액 100억 1,733만 5,000원 중 도시공원조성, 흥덕생활공원조성사업, 문경새재야외공연장정비사업, 저출생대응기반구축에 87억 9,605만 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저출생대응기반구축에 1억 7,780만 원, 사고이월은 4억 7,146만 7,000원으로 도시공원조성에 3억 1,409만 3,000원, 흥덕생활공원조성사업에 1억 5,737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저출생대응기반구축에 1만 9,5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7,199만 7,740원입니다. 시민휴식공간유지관리사업은 예산 현액 9억 4,742만 3,000원 중 도시공원시설유지관리, 문화의거리유지관리에 7억 8,798만 8,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5,943만 4,720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예산 현액 20억 2,520만 8,000원 중 도시계획사업추진, 미불도로부지보상, 도시관리계획수립에 12억 5,097만 1,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5,000만 원, 사고이월은 2억 645만 9,000원으로 미불도로부지보상에 7,187만 4,000원, 도시관리계획수립에 1억 3,458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1,777만 7,400원입니다. 18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예산 현액은 90억 6,232만 3,000원 중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취약지역개조사업에 66억 535만 5,85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4억 3,615만 4,000원으로 도시재생에 1억 5,78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억 335만 4,000원, 취약지역개조사업에 7,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9억 7,527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554만 1,150원입니다. 온천관련시설물관리사업은 예산 현액 1억 1,374만 5,000원 중 온천지구시설물관리에 7,163만 6,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210만 8,650원입니다. 온천지구정비사업은 예산 현액 6,000만 원으로 온천지구정비사업에 5,713만 5,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86만 4,060원입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는 예산 현액 4억 135만 2,000원 중 3억 7,616만 4,4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27만 2,019원, 집행 잔액은 1,691만 5,581원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는 예산 현액 7,396만 원 중 6,418만 7,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77만 2,210원입니다. 도시과 보전지출은 예산 현액 20만 3,000원 중 20만 2,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도시과가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다른 과보다 물론 과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지요, 사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짤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이 30억이나 남았다는 거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못 썼다는 방증이거든요.

예.

올해 예산 편성하고 사업 계획을 짤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흥덕생활공원이라든가 3억이 넘도록 잔액이 남았고 도시계획사업 추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중앙공원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문화예술회 관서 하잖아요.

문화예술회 관에서 관리합니다.

거서 하잖아요, 거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2동에서 해서 중앙공원이 벤치 페인트칠하고 그런데 그럼 도시과에서는 공원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나요, 모전공원만 하고...

아닙니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문화예술회 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문화예술회 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 되는가요. 중앙공원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 관에서 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2동에 얘기해 가지고 벤치도 오래 돼 가지고 칠을 해 주면 2, 3년 더 쓸 수 있는데 칠을 2동에서 하고 그럼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얘기를 해도 되는가요, 그럼 배드민턴 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트 낡은 거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2동에서 이거를 다 했거든요, 네트하고 밑에 모래 까는 거라든지...

지난번에 네트 교체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예.

2동에서 했다고 말을 하기에... 벤치 칠하는 거는 2동에 얘기를 해 놨거든요. 일단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나무 쓰러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또 산림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이원화되는 것 같아 가지고 공원이 문제점이 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 나무, 벤치 이런 데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시 재생에 있어서요, 잘하고 있는데 애도 먹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은 옛날 새마을 운동의 일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살장이 있어요, 공평에요. 진짜 저도 가도 섬뜩해요, 운동하러 이래 다니면 그런 데에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든지, 업자를 건물 주인을 찾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건물 짓고 이런 거 좋지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거 도살장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흉물이고 여기에 학생들 담배도 피우고... 제가 봐서는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데라든지 그다음 남부경로당 옛날 구 보건소 자리 아닙니까? 거 참 오래 됐는데 이거는 도시 재생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런 경우는 여기도 안전 진단 검사하면 4등급 이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 재생을 할 때 도심지에 공평에 도살장이나 남부경로당 구 보건소 자리 이런 데는 건물도 오래됐고 들어가 보면 진짜 옛날 여인숙 같아요, 안 자체가... 그런 데에 도시 재생을 좀 집중해 주십사하고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시내는 훤하게 넓어 보이지만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날씨가 더우니까 벌써부터 그저께 뭐 좀 힘들더라고요.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전선 지중화 때문에 하기 힘들면 큰 항아리라도 해 가지고 몇 군데 해 놓은 데 있더라고요, 큰 나무를 심어서... 둥글게 하면 사람이 못 다니니까 길쭉하게 하더라도 저도 외지에 가면 유심히 보는데 다 그렇게 해서 푸른 느낌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많이 답답하고 흥덕교차로 이번에 전선 지중화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가로수를 생각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다음 예산 때에는 꼭 이런 부분을 넣어서 그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디자인과(기금포함)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 6,838만 3,000원을 포함한 69억 8,798만 8,000원이 예산 현액으로 총 56억 4,529만 8,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억 3,666만 6,000원을 명시 이월하고 5억 2,695만 1,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572만 6,635원을 제외하고 3억 334만 5,94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2,257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 45억 1,822만 4,000원 중 37억 7,154만 4,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 8,875만 6,000원을 사고 이월하고 균특 취약계층개조사업 3억 4,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국비 주거급여 반납금은 6,602만 6,498원을 제외한 4,689만 7,11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행정 건실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122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 11억 3,563만 원 중 8억 4,344만 8,300원을 지출하였으며 4,285만 8,000원을 사고 이월하고 국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2,666만 6,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76만 7,000원을 제외한 2억 589만 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9쪽, 선진 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5,458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 10억 9,641만 9,000원 중 8억 1,100만 2,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비 경관디자인사업 6,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 1억 8,533만 7,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3만 3,137원을 제외한 3,214만 6,09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7,321만 1,000원 중 6,754만 6,470원을 지출하여 566만 4,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4,178만 원 중 2,903만 4,540원을 지출하여 1,274만 5,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1억 2,272만 4,000원 중 1억 2,272만 1,950원을 지출하여 2,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402만 247원, 이자 수입 1,100원 총 402만 1,347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지출 결산입니다.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7쪽 치수사업 관련인데요, 치수사업 일이 있는가요, 지금. 자갈, 모래 채취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치수사업 특별회 계... 작년에 뭔 일이 있었는가요.

치수사업 이 부분은... 하천 사업도 맹 치수사업에 들어갑니다.

하천에요.

예.

하천 정비는 재난 안전 일반회 계고...

골재 채취 외에도 일반 사업도 치수사업 특별회 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게 구체적으로...

치수사업은 도비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소하천 정비 이런 부분도 치수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골재 채취하고 팔고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냇가에...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없었지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상주나 낙동 이런 데는 있는데 문경은 거의...

낙동강 4대강 하고는...

거의 없었지요.

예, 골재 채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그렇잖아요.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하천 점용료라든지 이런 데 세입 잡는 겁니다.

하천 점용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생활 민방위 활성화, 작년에 한 게 뭐 있는가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 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을지태극훈련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서로 화상으로...

올해는 온라인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자꾸 잊혀져 가거든요, 민방위에 대해서 많이 잊혀져 가는 게 있지 않나,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왜 기억 나시잖아...

올해는 화랑훈련이라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개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 민방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192쪽에 의용소방대 여기도 금액이 조금 남았네요.

의용소방대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남은 집행 잔액이 그래도 조금 있네요.

의용소방대 수당이라든지 행사실비 이런 부분이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하고...

그러면 데크 부분은 뭐 바로 하셔도 되겠네요, 추경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좀 위험하더라고요.

예산 목을 확인해 보고 잔액 가지고...

있으면 추경에 하지 말고...

1,300 정도 들어가는데...

남은 돈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211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48억 4,875만 6,000원 중 148억 2,575만 2,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00만 3,82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마을상수도수질관리 1억 3,639만 8,100원, 마을상수도보수 및 시설개량사업 26억 8,935만 4,080원, 공기업전출금 1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 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 계사의 회 계 결산 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20회 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결산서 중에서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우리시 현황은 2020년 총 인구 72,067명이며 급수 인구 67,995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4.35%, 시설 용량은 1일 50,800톤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으로 급수구역확장공사 70억 100만 원, 노후관교체사업 27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건설개량사업 내역은 12쪽에서 3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 합계는 316억 8,547만 9,912원이며 지출 합계는 261억 401만 1,913원입니다. 다음 38쪽, 예산 결산 총괄표부터 77쪽 수입 지출 총괄까지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재무제표입니다. 상법 제44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1,179억 5,610만 7,49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5%가 늘어났습니다. 82쪽, 손익계산서부터 106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조정량 786만 9,866톤 요금 부과해서 급수수익 69억 1,743만 3,150원으로 톤당 878.97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733.6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0.7%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 계 책자 42쪽인데요,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수익적수입에 보면 원정수 판매 수익이 있어요. 5억 3,581만 2,000원, 이건 뭐 어떤 물을 팔았다는 얘기에요.

원정수는 함창 상수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함창에...

물 파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도를 함창으로...

함창에서 우리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5억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해서 수도 검침을 나가겠네요, 그쪽에도.

우리가 검침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계량기를 함창 앞에 입구에 달아 놔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함창...

일괄...

총괄 계약...

계량기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하고 일반회 계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회 계는 소규모 마을 상수도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법에서 지방 상수도...

그럼 마을 상수도가 지금 어디어디에 있지요.

마을 상수도는 읍면 지역에 106개소가 마을 상수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계량기가 다 있어요, 읍면에 마을 상수도...

계량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나 계곡수를 마을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수입은 없겠네요.

수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지출만 하고 노후관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 보수해 주고...

계량기가 없으니까 요금을 받을 수도 없고...

전기 요금은 동네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소독이나 이런 거 유지관리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 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부서 성과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과 생태공원과 생태전시관에 대한 전시 교육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4가지 성과 지표 중 전기자동차 매표권 구매 실적은 114%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기자동차는 311,000명이 이용하여 수익금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옛길박물관 관람객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목표대비 19% 달성하였습니다. 전시 활동 실적은 홍보 및 교육을 4회 실시하여 100% 달성하였으며 시설물 관리 사항은 예산을 95%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 현액은 41억 7,401만 7,000원이며 37억 4,815만 3,488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145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억 2,440만 8,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약 60%인 2억 5,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잔액이 많은 이유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야외공연장과 박물관 두 곳의 업무량이 줄어들어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간제 인력이 할 일을 처리하여 기간제 인건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사무관리비와 화장실 소모품 등 공공운영비가 절약되었습니다. 사업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4억 8,490만 8,000원 중 21억 4,484만 9,488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억 3,860만 3,512원입니다. 다음 213쪽, 생태계보호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5,018만 3,000원 중 10억 1,249만 2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768만 7,77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6억 3,721만 7,000원 중 5억 8,910만 2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811만 6,77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 170만 9,000원 중 170만 8,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12쪽에 문경새재오픈세트장 관리에서 예산이 2억 8,169만 4,000 세워서 거의 1억 5,800이면 56% 거의 반밖에 못 썼는데 이거 뭐 어떤 사업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인건비 집행률이 48%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인데 작년에 야외공연장하고 그런 데 행사가 전혀 없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풀 베는 거라든지 화장실 청소 이런 거를 저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채용을 안 해 가지고 거의 60%가 인건비가 절약된 겁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했어야지요.

예.

50%밖에 집행을 못한다면 너무 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해까지 갈 줄 알았어야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더 바쁜 공무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고생들 많습니다, 사무실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7월 말 되면 증축하는 부분이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 그쪽에 계신가요.

생태박물관에 임시로 이전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생태공원 그쪽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좀 남는데 그런 데 앞으로는 투자를... 좀 더 밑으로 하면 밑에 주차장에 사람들도 좀 많이 올 거고 그쪽으로 예산 세울 때 부탁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생태박물관 있는 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여기는 없는데 새재 올라가다보면 비가 오면 2관문하고 3관문 사이에 질퍽질퍽해요, 누가 같이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거를 눈 치우는 기계 이런 걸로 긁어내고 마사토를 뿌리면 되는데 이게 계속 덮으니까 푹푹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 지식은 없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밑에는 상관없어요, 2관문 3관문 사이에 질퍽한 부분은 다음에 비가 오고 질퍽해지면 한번 긁어내고 마사토를 한번 뿌려 보면 그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나가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참고 한번 하셔 가지고 돈도 많이 남았는데... 크게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탐방로 관리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낙엽 같은 게 떨어지면 브로워로 다 불어 냅니다. 낙엽이 흙 사이에 들어가면 노면 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다 불어내고 있고 비가 오고 나면 마사토가 씻겨 나간 부분은 다시 마사토를 넣어 가지고 다시 보충을 하고 로라로 다지기까지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2관문, 3관문 올라가는 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또 차가 올라가면서 짓이기다 보니까...그 부분이 많이 파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두 군데가 그렇게 심하게 파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강도 있는 마사토를 넣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진흙이 조금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한번 긁어내고 마사토를 뿌리면 이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분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사토로 다시 시공을...

긁어내고 하라 하더라고요, 그냥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할 때 생태공원 그쪽에 예산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쪽 부분은 그분이 야생화단지 공원 쪽인데 바로 옆에 일성콘도가 준공이 예정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라든지 해 가지고 그쪽을 좀 잘 가꿔서 일성콘도에 오는 사람을 새재 쪽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그런 길목으로 활용하자, 그런...

박물관도 오래됐잖아요, 내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돼 있기는 잘 되어 있는데 오래되면 한번 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니까...

전시물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에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올라갔는데 20억을 했는데 올해에 우리가 석탄박물관을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한 개 시군에 두 개 사업을 주는 거는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은 탈락이 됐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예산은 좀 적게 들어가고 하나의 볼거리를 만드는 거고...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이정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픈세트장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말이 나와요, 바닥이나 이런 흙 부분이. 촬영 팀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전에 하고 관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트장 관리도 어차피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예.

안에 노면이나 이러한 부분 세트장 모든 부분에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195억 470만 6,000원 중에 194억 3,734만 620원을 집행하였으며 6,736만 5,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마성 상·하내 농어촌마을하수도 노후관로 정비공사 4,181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3,734만 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소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18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 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0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드린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결산서 중에서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총괄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 계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점촌처리장 외 2개소 공공하수처리장에서 1일 최대 41,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8쪽까지는 배부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자금 결산 결과 세입액 453억 5,882만 3,310원, 세출액 414억 3,052만 3,522원, 이월액은 39억 2,829만 9,7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 이월액 세부 내역은 건설개량이월이 총 3억 8,000만 원으로 슬러지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조달청 계약 대행으로 입찰하였으나 한번 유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녹문지구 외 관로설치공사 외 3개 지구 감리 용역은 본 공사가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행정 절차 진행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감리 용역 및 공사는 입찰 진행 중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12억 9,727만 2,90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2건이 공기 미 도래로 사고 이월되었으며 TOC 분석 장비는 독일에서 부품을 수입하여야 하나 코로나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63쪽까지 세부 결산 내역은 배부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1,761억 8,484만 4,347원으로서 2019년 전기 대비 0.32%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68쪽부터 87쪽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부터 95쪽의 경영 분석 지표 및 참고 조서입니다. 93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1억 9,672만 680원으로 톤당 요금은 평균 274원 45전입니다. 반면 하수 처리에 따른 톤당 처리 단가는 2,571원 21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요금을 매년 13%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수도사업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본데 소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읍면에 국회 의원님하고 제가 각 마을마다 다 다니고 있는데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오폐수 관련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마을별로 하는 마을 오폐수도 있고 관로로 연결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기본 계획 변경 자체가 시에서 새로 짜 놨습니까? 하는 거...

예, 기본 계획 변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올리기 전에 저한테 한번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환경부에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번에 문경에서 최대한 많이 올려 달래요. 주무계장님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쪽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 중에 구축물이 2,310억이나 돼요, 대부분 구축물인데 구축물을 하면 감가삼각을 어떻게 하는 가요, 몇 년 이라요, 구축물은.

매년 결산 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매년 감가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면 40년, 30년 이렇게... 구축물은요.

내용연수하고 %가 나올 거예요, 감가비율이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대부분 시설이 구축물이네 그지요. 하수도 시설은...

구축물입니다.

건물은 얼마 안 돼요.

전부 지하에 구축물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다...

지하에 박스로 각 시설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 통로로 다 이동하고...

수도사업소에 있는 시설 예를 들어 하수 관로라든가 그것도 구축물로 구분이 되는가요.

시설 모든 거는 구축물로 다 인정된 겁니다.

사무실만 건물로 되고...

예.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네요, 그지요.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축물의 폭이 많을 거예요, 자산 담당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건설 기계나 관로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내용연수가 아마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센터 전체 총괄로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과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사업의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65억 3,033만 2,000원 중 50억 2,823만 2,209원을 지출하였고 9억 1,377만 5,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389만 980원으로 5억 3,443만 3,81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입니다. 15억 5,387만 6,000원의 예산 현액 중 14억 624만 1,310원을 지출하고 183만 680원 보조금 반납 후 1억 4,580만 4,0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은 15억 3,436만 4,000원의 예산 현액 중 12억 9,144만 9,759원을 지출하고 3,713만 2,190원의 보조금 반납 후 2억 578만 2,05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은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의 세부 사업 내역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은 25억 2,079만 원의 예산 현액 중 14억 8,494만 6,080원을 지출하고 9억 1,377만 5,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240만 원의 보조금 반납 후 1억 1,966만 8,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계효율화지원은 9억 2,130만 2,000원의 예산 현액 중 8억 4,559만 5,060원을 지출하고 1,252만 8,110원 보조금 반납 후 6,317만 8,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의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51억 4,644만 원 중 41억 9,788만 4,4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 2,000만 원, 사고이월 1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832만 3,479원이며 2억 1,223만 2,03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사업은 6억 6,997만 8,000원의 예산 현액 중 6억 5,757만 9,230원을 지출하고 3만 7,230원 보조금 반납 후 1,236만 1,5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안전농산물생산은 9억 4,771만 8,000원의 예산 현액 중 8억 3,844만 8,810원을 지출하고 4,432만 3,931원의 보조금 반납 후 6,494만 5,25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은 21억 7,839만 2,000원의 예산 현액 중 14억 2,472만 5,180원을 지출하고 5억 2,000만 원 명시이월, 1억 4,8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2,339만 2,468원의 보조금 반납 후 6,227만 4,35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문경사과산업육성은 13억 5,035만 2,000원의 예산 현액 중 12억 7,713만 1,270원을 지출하고 56만 9,850원의 보조금 반납 후 7,265만 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8억 8,292만 7,000원 중 7억 6,977만 990원을 지출하고 1억 1,315만 6,0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의 예산 현액은 6억 402만 8,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6억 27만 5,940원을 지출하고 375만 2,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는 문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세출 예산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208페이지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하고 209페이지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 이게 매년 반복적 예산 투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 집행 조서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예.

210쪽인데요,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작년에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 있었는지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 되는가본데, 1억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계획 세울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에서는 탁대학 위원님, 이정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 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 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 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 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