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평소 시정발전과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13쪽, 일반회 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4억 1,013만 8천 원, 예비비 사용액 1,000만 원을 포함한 477억 3,268만 6천 원이 예산현액으로 총 374억 8,333만 3,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1,944만 3천 원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문경야구장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 사고이월 예산은 영강체육공원 운영 관리 등 26개 사업에 22억 6,944만 3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6,332만 9,51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6,658만 306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 9억 5,703만 8천 원 중 8억 6,284만 9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86만 5,500원을 제외한 9,333만 1,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생활체육 건전육성입니다. 예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5억 8,137만 6천 원 중 5억 3,97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89만 3,400원을 제외한 3,476만 8,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20만 원을 포함한 예산 38억 717만 원 중 37억 4,784만 6천 1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20만 원을 제외한 5,212만 3,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예산 23억 5,409만 2천 원 중 18억 1,518만 8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15만 3,173원을 제외한 5억 3,175만 7,96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1억 7,223만 8천 원을 포함한 예산 84억 5,617만 2천 원 중 46억 3,307만 5,600원을 지출하고 문경야구장 정비사업 3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영강체육공원 운영관리 1억 8,292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189만 1,537원을 제외한 1억 2,828만 1,86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예산 2억 4,604만 원 중 1억 4,651만 9,860원을 지출하고 5억 3,175만 7,96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2억 3,070만 원을 포함한 예산 306억 6,216만 원 중 251억 5,883만 2,300원을 지출하고 36억 3,6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32만 5,904원을 제외한 18억 3,748만 1,79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4억 8,309만 원 중 4억 865만 9,780원을 지출하여 7,443만 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6,780만 8천 원 중 6,023만 4,390원을 지출하여 757만 3,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1억 1,770만 원이며 그중 1억 1,042만 9,340원을 지출하여 731만 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273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은 15억 7,300만 원입니다. 2020년 수납액은 14억 8,089만 3,104원이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은 1억 207만 1,51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과는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118쪽에 보면 우리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길이나 뭐 이런 거 확포장 공사가 많은데요. 지금 늦게 발주가 되어서 그런지 지금 이월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뭣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저희들 보면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당해 사업이 좀 어려워서 이거는 사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한 11월 추경이나 이때 성립된 건가요?

이게 정리추경 12월 달 도에서 편성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도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 보조받아서 하는 거예요?

50% 지금...

50:50인가요?

예, 도비 특조는 50:50입니다.

예, 이게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하단에서 중간사이 그 야구장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35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예.

이게 인제 인조잔디로 해서 사계절 다 쓸 수 있고 하는데 지금 하천 때문에 19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뭐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는가요?

예, 거기 특별히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면 뭐 이달에 준공이 다 되는가요?

지금 문경 야구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지금 야구장은 설계 중에 있고 지금 부산 국토청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곧 착공을 지금 합니다.

아, 아직 착공도 안 됐어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올 6월에...

예, 착공을...

이게 지금 완공된다고 했었는데 인제 설계 들어갔나 봐요?

예.

아,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동호인들이 많이 기다릴 텐데 좀 빨리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2019년 결산검사 때도 항상 나온 말 이라요. 예산편성 후에 미집행된 게 너무 많다.

예.

이건 앞으로는 진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뒤로 이월되는 게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빨리 야구장하고 새마을체육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하게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입니다. 세무과 2020년도 총 예산액 12억 1,024만 7천 원에서 10억 2,955만 6,6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839만 6,5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7,229만 3,89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입니다. 예산 4억 2,065만 원 중 3억 5,003만 6,220원을 집행하여 7,061만 3,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9,457만 2천 원을 편성하여 6,916만 1,8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11만 1천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329만 9,11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 사업으로 2억 4,653만 4천 원을 편성하여 2억 1,610만 2,1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628만 5,5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14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인력운영비로 1억 1,767만 원을 편성하여 9,842만 2,9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24만 7,010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594만 8천 원 중 3,865만 7,170원을 집행하여 2,729만 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는 성과가 좋았네요?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법인세무조사도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까?

예.

여기 보니깐 법인세무조사가 24개 법인해가지고 2억 9,800만 원 해가지고 비과세감면 의무위반 추징 1건, 이건 뭐지요 이거 비과세감면 의무위반 추진?

아 인제 농공단지 같은 데 감면을 조건으로 해서 취득세나 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데 조건을 안 지키고 3년 안에 팔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때 감면해 줬던 거를 다시...

회 수합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이 한 건이 어디입니까, 한 건 된 데가 어디라요 이게, 2,800만 원?

아.... 그거는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진짜 말해서 세무과는 세정목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문경시의 세수도 그렇고 절대적인 목표인데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률이 19년도 달성도가 124%, 20년도 달성도 124%, 왜 수치가 이 똑같은 이유가 뭐지요 이게... 목표는 85건, 실적은 105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회 계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3쪽 중간에 보면은 치매안심센터 있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 운영했나요?

예, 정책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는 뭐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좀 있으면 우리 경로당 개방하잖아요, 개방할 예정이지요?

아... 제가 묻는 김에 제가, 하여튼 간에 우리 주민들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뭐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기초생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128쪽 중간에 보면 국비 생활비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6억 600만 원 이거는 코로나 사업 같은데요. 여기 국비가 전액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우리 시비를 보탠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888억 4,403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874억 2,483만 8,990원을 지출하고 3억 1,9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792만 1,916원을 보조금 반납 후, 8억 4,214만 3,09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지원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 예산 8억 525만 5천 원 중 6억 1,263만 9,170원을 지출하고 293만 674원을 보조금 반납 후 1억 8,968만 5,15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노인복지관 교육 1억 3,473만 1,500원, 노인복지관 운영 3,882만 7,330원, 노인문화활동 YOYO공연예술단 운영 1,344만 1,326원, YOYO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사업 예산 741억 1,834만 1천 원 중 730억 7,67만 8,340원을 지출하고 3억 1,9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739만 2,382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4억 9,511만 27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경로당 지원 4,999만 3,770원, 노인교실 운영 7,880만 원, 기초연금 지급 1,143만 3,766원, 경로당 운영지원 2억 2,624만 7,9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350만 9,137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310만 5,570원, 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구입 1,1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장묘문화개선 사업 예산 3억 1,088만 1천 원 중 2억 7,226만 290원을 지출하고 화장장 운영 3,862만 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예산 125억 4,476만 6천 원 중 124억 4,446만 6,320원을 지출하고 2,759만 8,860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7,270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장애인업무 일반 2,489만 7,990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200만 4,690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901만 4,091원,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1,400만 원입니다. 다음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5억 7,883만 4,044원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6,173만 6,3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경로당을 엉뚱한데 물어가지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언제부터 개방 예정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노인 소독하고 지금 현재 안전관리는 들어갔습니다. 전기라든가 이런 거 완료를 하면은 7월 1일자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7월 1일자로요?

예.

거의 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를 한 28일, 29일, 30일 맞으면 거의 다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경로당 행복도우미 그분들은 백신 맞은 거 확인해...

이번에 대한노인회 에서 주관해가지고 17일 날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게 됐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어르신들 다 맞았는데 우리 행복도우미들이 안 맞으면 그러니깐 그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서비스 이용실적에 바우처 일자리 참여자 있잖아요, 지금 20년도 달성 성과가 92%인데 100%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장애인 바우처...

예, 바우처..., 달성률이 19년도에는 100% 달성됐는데 20년도에는 92% 달성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아 그거는 지금 대상자가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기간이... 처음에는 대상자 가구에 못 갔습니다. 추후에 가서 그 내용이 인제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8,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430만 1천 원을 포함하여 311억 6,209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292억 269만 3,650원을 지출하였고 7억 1,996만 6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5억 2,212만 845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억 1,731만 5,505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예산 12억 7,121만 3천 원 중 지출 및 보조금 반납하여 7,056만 8,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1억 5,882만 원 중 3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복지증진사업 예산 3억 6,747만 4천 원 중 지출 및 보조금 반납하여 2,729만 1,39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 사업 예산 140억 244만 8천 원 중 지출 및 보조금 반납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6,364만 5천 원이 이월되어 2억 685만 5,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예산 1억 8,910만 6천 원 중 지출 및 보조금 반납하고 드림스타트 사업비 80만 2천 원이 이월되어서 705만 2,631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예산 117억 9,802만 7천 원 중 지출 및 보조금 반납하고 저출산 대응 모델 육성사업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6억 1,880만 4천 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3,671만 5천 원이 이월되어 2억 4,402만 4,643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추진 예산 22억 3,555만 7천 원 중 지출 및 보조금 반납하여 1억 956만 7,40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예산 4억 5,309만 7천 원 중 2,117만 2,025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예산 3,640만 원 중 1,135만 8,8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 상단에 보면 보육 및 아동 복지 지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금액이 좀 크거든요. 7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아직 일을 못했다는 건데 어떤 거예요?

이게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아, 물놀이터요?

예.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예, 올해 이월예산 사업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그러면 완공되는가요?

지금 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흥덕생활공원 진입로 공사하고 석축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게 도시과에서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 꺼도 같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진입도로하고 석축을 쌓아야 그게 공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거의 사용을 못할 것 같네요.

예, 올해는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힘드니깐 꼼꼼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저출산 대응 모델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도 사고이월이 6억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게 물놀이터 사업입니다.

이게 물놀이예요?

예.

아, 제목을 지금 다르게 달려가지고 제가 이거는... 알겠습니다. 가족센터하고 좀 신경써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하는 만큼 제대로 멋있게 좀 그렇게 건물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물놀이장하고 이번에 문희경서 그거 했지요, 용역하고 했는가요?

예, 이번에 설계용역 심사위원회 해서 설계공모 당선이 나왔습니다.

예, 그거 하신 내용 저한테 설명 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문화예술과 독서생활을 위해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215쪽 상단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인재양성을 위해가지고 도서를 3,0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 실적 달성률이 지금 좀 책은 많이 갖다 놨는데 보는 실적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보면은 200%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그죠 도서대출권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만 6천 권을 예상을 했는데 빌려가는 거는 8만 4천 권 정도 밖에 안 돼서 50% 달성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책읽기를 좀 권장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책이 많이 �회 객募�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가 매년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조태수 보건사업과 의약담당 조태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선이 지역 내 발생하여 박애주 보건사업과장이 현장 출동하는 관계로 제가 부득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2020년 보건사업과 총 예산현액은 136억 7,080만 2천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54억 8,753만 6천 원, 사고이월액은 1억 4,743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73억 8,271만 4,498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9,504만 986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65억 6,730만 원 중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추진으로 인한 명시이월액 54억 2,872만 2천 원과 사고이월액 1억 4,743만 9천 원입니다. 7억 4,671만 35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분 등에서 1억 8,509만 5,55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3억 9,980만 6천 원 중 3억 4,035만 2,060원을 집행하고 5,945만 3,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환자 진료사업 중 의료비 및 구료비의 약품구입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의약무 지원입니다. 예산액 8억 6,917만 원 중 8억 6,003만 3,440원을 집행하고 913만 6,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의약무 관리에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예산액 48억 7,739만 7천 원 중 45억 8,057만 8,585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은 5,881만 4천 원이며 1억 4,028만 3,78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예방접종비 등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건소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억 5,316만 원 중 4억 900만 1,820원을 집행하였고 4,357만 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억 183만 4천 원 중 4억 4,433만 5,703원을 집행하였고 5,749만 8,29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은 예산절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70만 2,5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과장님 대신 수고하셨습니다. 197쪽에 보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지금 우리가 쓰고 보조금 반납이 9,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97쪽 중간 하단부에...

조태수 한센인 피해사건 관련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염병 확산방지에 지금 48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쓰고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하신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조태수 예,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정부에서 지금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는 우리도 뭐 시비가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전액 국비인가요?

조태수 현재 백신 관련은 다 국비로 다 하는 걸로...

100% 국비인가요?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애를 잡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제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들 열심히 맞고 있는데 이게 확보가 지금 모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거 다 맞을 수 있나요?

조태수 현재 6월 말까지 저희들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예약 받은 분은 순조롭게 진행에 되고 있는데 듣기로는 6월 말 하고 7월초 경 되면 아쉬운대로 화이자 모더나가 추가로 보급이 되면 아마 연말쯤 되면... 우리 예상은 적정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얀센은 지금 유효기간이 23일까지라서 지금 예비군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조태수 현재 인원관계는 적정히 배 주문이 되어가지고 유효기간 전에 다 접종을 맞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뭐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미리 좀 구입했으면 되는데 유효기간 다 되어가는 거 폐기하기 직전에 지금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정부에서 생색내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많은 분들이 맞아가지고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기환자, 독감 인플루엔자 그거도 전부 국비로 맞나요?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예요?

조태수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의약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탁 의료기관 있잖아요, 코로나19 백신을 어떻게 배정합니까?

조태수 백신 관계는 저희들 사전에 우리 대상자분들이 예약을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적정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듣는 얘기는 어떤 데는 바로 그날 신청해가지고 잔여백신을 바로 맞는 곳도 있고 다른 데는 백신 대기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성에 한 분이 돌아가셨지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돌아가신 분의... 그거는 뭐 연관성이 있는가요?

조태수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이상 반응 접수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그 현황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백신을 맞는데 잘 안 맞으려고 하니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잘 관리를 좀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정길라입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20년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90억 6,201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82억 4,311만 2,37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3,945만 6,5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9,988만 원 중 5억 8,540만 9,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분 및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잠정중단으로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에서 5,449만 3,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1,832만 7천 원 중 26억 3,118만 9,170원을 집행하고 7,516만 7,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출산장려사업 중 출산장려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9억 8,357만 6천 원 중 9억 3,851만 2,190원을 집행하고 1,973만 2,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4억 5,597만 6천 원 중 3억 8,417만 4,590원을 집행하고 1,907만 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매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5억 1,310만 2천 원 중 3억 1,020만 370원을 집행하고 2억 290만 1,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식재료 구입에 따른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8억 9,459만 5천 원 중 15억 9,777만 3,910원을 집행하였고 2억 6,729만 6,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출산장려기금 전출금 지급으로 총 17억 9,585만 2,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요. 예, 감사하다고 전하고요. 203쪽 하단에 보면 치매예방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회 계과하고 금액이 좀 달라서 제가 이거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 계과에서는 조금 전에 했는데 4억 8,00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도 9,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5,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 계과에는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 인건비... 지금 여기도 인건비 보면은 3억 8,400만 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회 계과에서는 3억 7,200이거든요. 조금 다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