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의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공통사항으로1번항목,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는첫번째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정확한현황반영및누락되는내용이없도록충분히내용을숙지한후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여정확성과신뢰성을기하고,세부적인설명이필요한자료의경우보충자료를첨부하는등자료를충실히작성하여감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위원회운영에있어서그목적에따라위원회가적절한시기에개최될수있도록하고,결원위원의적기충원및위원회회의불참위원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여불용예산이없도록예산편성및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임대농기계배송사업은전기종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으며,임대시안전사고예방을위해사용법및주의사항등안전교육을통하여임대농업인에게운전조작훈련등사전교육으로고장률최소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8페이지,2번항목,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20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인농기계임대료기준조례반영미흡은작년8월에입법예고를거쳐11월에조례를개정하여완료하였습니다. 3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9페이지,4번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농업인재해안전보험사업외21건으로세부내용은1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페이지,5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농로개설건의등16건의진정민원을처리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은1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페이지,6번항목,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2021년4월30일현재기금조성액은319억7,000만원으로목표액300억원을초과조성하였으며,하단의연도별융자지원실적은2010년부터2021년상반기까지2,362농가에697억1,900만원을융자지원하였습니다. 다음17페이지부터30페이지까지는2021년농업기금융자금채권내역,기금운용결산서및농업기금운영조례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페이지부터32페이지까지는,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외3개위원회가있으며,위원회의구성,운영예산,위원수당지급액,여성위원수비율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페이지상단의8번,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바로아래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사항은농업기술센터이전을위해포장이사용역을시행하여완료하였습니다. 바로아래11번,1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4페이지,13번항목,공사설계변경사항은지수면승산리농업용취수보설치공사외14건으로세부내용은3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6페이지,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본청직영시행32건에27억6,900만원,읍면동재배정시행195건에37억4,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5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9페이지,15번항목,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농업인재해안전보험사업외17건,총99억9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6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1페이지,16번항목의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명시이월1건,2020년명시이월7건,2021년명시이월9건,2021년사고이월4건으로6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4페이지,17번항목의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총5건의사업을연장하였으며,우천,농번기등으로인해불가피하게연장하였습니다. 다음65페이지,18번,1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바로아래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농지관련등2020년7건,2021년4건의민원이접수되어담당공무원의적극적인업무수행으로완결처리하였습니다. 중간의21번항목의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0년5월13일공무원연금공단과정수문화마을은퇴자공동체마을조성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바로아래22번,23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맨하단24번항목의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은총5건이며,다음66페이지,25번항목부터27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바로아래28번항목의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농업기술센터통합운영으로6대의무인경비시스템을스마트시큐리티및ADT캡스와2020년3월부터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바로아래29번,30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해보고를마치고,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1번항목,농업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융자내역은신청농가380농가에대해심의결과선정된324농가중241농가에대해융자를실행하였습니다. 대상자현황은6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9페이지,2021년상반기농업기금융자내역은신청농가145농가중심의를거쳐129농가를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0페이지,2번항목,농업인재해안전공제지원현황은2020년가입건수15,493건에사업비는10억9,500만원이며2021년4월30일현재6,715건에사업비4억7,900만원입니다. 중간의3번항목,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융자내역은융자대상52농가중40농가에대해10억100만원의융자를실행하였으며, 71페이지2021년상반기는53농가,15억200만원의융자금을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72페이지상단의4번항목,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현황은2020년13개읍면동학생수38명에학자금3,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지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의5번항목,농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은2021년에는1건,1㎡입니다 다음농지전용신고,협의,용도변경승인,반려,일시전용현황은73페이지부터8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1페이지,하단의7번항목,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현황입니다. 2020년10건,2021년2건을단속하여원상복구하였습니다. 다음82페이지,하단의8번항목,농업진흥지역해제내역은정촌면소곡리740-1번지외4필지,1건입니다. 다음83페이지,상단의9번항목,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및확보현황은2020년도에는31개사업분야에393억9,600만원을신청하여58개사업분야447억8,5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021년도에는30개사업분야에268억2,100만원을신청하여올12월경에확정내시예정입니다. 다음10번항목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지원입니다. 2020년도는39명이115억4,900만원을융자신청을하였고2021년도는45명이134억원을융자신청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8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7페이지,11번항목의농업인단체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외5개단체에1억3,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도에는현재까지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외1개단체에2,5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88페이지,12번항목의농가도우미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0년,2021년읍면동별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9페이지,13번항목의농업인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20년에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예산을삭감하였으며,2021년에는코로나19관계로예산을미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14번항목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입니다. 2020년에는코로나19관계로행사를미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코로나19집단면역예정시기인11월중개최계획으로박람회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맨하단의15번항목의국화작품전시회개최현황입니다. 작년10월30일부터11월15일까지17일간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시내전역의10개소에분산배치하여실시하였습니다. 다음90페이지,16번항목의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황입니다. 2020년에는문산쑥밭지구수리시설정비공사와정촌소곡지구수리시설정비공사는완료하였으며,2021년에는명석외율지구수리시설정비는8월경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91페이지,17번항목의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2020년에는진성면온수지구외3개지구에시행하였으며,2021년에는진성면온수지구외1개지구의사업을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에위탁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92페이지,18번항목의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20년2건,2021년5건으로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의19번항목의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이반성장평소류지준설을시행하였고2021년에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93페이지,20번항목의포괄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0년47건,2021년현재47건이며세부내역은93페이지부터9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9페이지,21번항목의농어촌공사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20년19건,2021년24건으로세부내용은99페이지부터102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2페이지,하단의각종사업비집행후발생된집행잔액사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03페이지,23번항목의수리계시설유지관리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상하반기수리계수리시설전기요금외3건에1억6,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1년은수리계수리시설전기요금외1건에1억6,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04페이지,24번항목의농기계구입지원현황입니다. 2020년443대,9억6,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에는430대,9억4,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05페이지,25번항목,농기계순회수리및부품교체실적입니다. 2020년에는160일간,198개마을을순회수리하여278종,7,478개의부품을교체하였으며,2021년4월30일현재40일간,47개마을을순회하여231종,1,531개의부품을교체하였습니다. 하단의26번항목,농기계사후관리업소현황및산업기능요원현황은농기계사후관리업소는대형1개소,중형12개소,소형35개소가있으며,세부내용은105페이지부터10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08페이지27번항목의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및이용현황입니다. 집현면소재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이어작년12월14일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개소하여85종에385대의농기계를보유하고있으며,2020년3,477건,2021년4월현재1,656건총5,133건의임대실적을거둬농기계구입이어려운농가에농기계를임대함으로써농기계구입부담경감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34페이지,공사설계변경사항이나와있는데설계용역을주는기준이어떻게됩니까? 보통은자체설계를많이하지않습니까,소액같은경우에는?

예.

설계용역을맡기는기준? 어떤경우에설계용역회사에발주를합니까?

공사금액에,제가알기로는요율에따라서산정해가지고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과에서일괄배정하는게아니고회계과에서일괄수의계약을해가지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뒤에보시면보통우리시소속직원분들이설계를많이하시고하는데제가여쭈어보는것은설계변경현황을보면공교롭게도모두가설계용역을준회사가설계를한거에대해서변경사항이발생했다는걸저는지적을좀하고싶거든요.

그런데설계변경하는사항은공사를하다보면주민들건의사항도있고,대부분주민들요구사항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추어하다보니까금액이늘어나고또간혹줄어들수도있습니다.

34페이지,35페이지보시면전부다전문설계회사에서한게공교롭게도이렇게되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아무래도우리직원분들이뒤에수의공사보시면한면에보통20건이상씩하시는데소액으로변경이조금씩은있겠지만전문가용역을발주한상황에서이설계회사에서설계를한사항이변경사항이많다는것은설계당시에뭔가조금부실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좀들고요. 이변경사유를보시면하다보면공사중에일어날수있는상황은이해가되지만여기보면수로관을연장하고옹벽높이를높이고그다음에아스콘을콘크리트로포장공을변경하고이런것은설계단계에서조금문제가있지않았나싶은생각이듭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거는일부맞긴맞는데준공단계에서제가현장에가보니까주민들이더추가로해달라이런사항이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그걸어차피공사를하고나면연장사업하려고하면몇년걸리기때문에설계잔액이남은것가지고변경해가지고추가로하고있습니다.

증감액이큰부분이제가딱꼬집지는않겠습니다만도급액의상당부분이상의증액부분도있고합동설계할때우리직원분들이하실때는굉장히건수가많기때문에현장에서도하다가또바꿀수도있고그런거는충분히이해가가지만설계사무실에서용역을하는부분에있어서그런주민들의견이반영이안되고한것은……

일반공사는3,000만원이상되면감사계일상감사를다거쳐가지고품셈표에의해단가가다르면삭감하고……

그것은당연히그렇게하는데설계과정에서는별문제없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주민들요구사항이거의대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제가말씀드리는거는사무실에서한공사건만변경이이렇게리스트에나와있으니까제가조금더신중하게설계할때주민들의견을들어가지고해야되지않느냐,그리고행정에서도설계사무실에,당연히우리과장님께서현장에가서철저하게현장을확인하시고승인해주시겠지만설계사무실에우리가경각심을좀더줘야되지않느냐,이현황을보면자기들이반성을하셔야될것같아요.

예,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 잘좀챙겨봐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이어서보면34,35페이지에해년마다제가말씀은드립니다만준공검사자소속에농업정책과시설6급강순옥이분이내나토목직입니까?

예,담당팀장입니다.

어디와계십니까? (농업기반팀장강순옥–인사) 여성분인데토목직이시네요?

예.

토목직기술자가우리과에한분계십니까?

3명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니까간단하게,3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의례적으로드리는말씀이긴한데어찌되었든우리과에서는제가말씀드리는내용들을메모를하셨다가업무에반영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말씀이고요. 31페이지에보면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비율이것보면우리상임위가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우리가관장하는위원회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21조에의하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각종위원회의위촉위원수의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여기에보시면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자문위원회,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런것들이보면심의위원회여성위촉상비율이일단은규정에충촉하지못하다. 2019년도,2020년도이걸비교하면감소한사항이표가많이나는부분이있고,그래서양성평등기본법을담당하는우리위원회에서,속한실과소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개선이좀필요하다,이런시정요구를한번말씀을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60페이지,국도비보조사업1억원이상집행현황관련입니다. 지금상단에위에서세번째칸송백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하단에서밑에서위로세번째명석외율지구수리시설정비공사1억원이상의사업비가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불용된사유가어떻게됩니까?

송백지구는제가알기로는연속사업이되어가지고지금연차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한해하고나면또추가로하고이런걸로알고있고지금명석외율지구는주민협의과정에서행정절차이행후에하려고하니까조금늦었습니다. 6월중에발주예정으로있습니다.

송백지구는연차사업이아닌것같은데이예산서상으로봐서는작년에책자에도송백지구……

지금그걸제가좀착각했는데지난번에2회추경때확보한사업이기때문에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저는이게전액불용된사유를먼저파악을하고이대상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지않은것은일단추경을삭감해가지고,추경에올라와가지고안썼으면삭감을해서긴급한다른예산으로적정하게사용될수있도록배정되어야되는데이부분들이이렇게100%불용된거는……

지금그사업들이대부분전문성을요하기때문에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을줘놓은상황입니다.

과장님그런사유는있겠죠. 행정사무감사에올라온자료를보면이런불용액은당연히제가시정을요구할수밖에없다,그런저희들애로를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업무를좀적절하게사용이될수있도록,집행이안되면그냥삭감해서다른데쓸수있도록그렇게하고,새로또예산을잡고하시는그런방안들도강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어계신위원계십니까?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105페이지봐주세요. 25번,농기계순회수리및부품교체실적,자료를보면연마을별1회정도순회수리가됩니까?

아니요,지금저희진주시마을개소가540개소됩니다. 전체다하려면사실상그게불가능합니다. 365일인데3분의1정도3년주기로돌아간다고보면됩니다.

마을수가적은곳은몇군데모아서……

그렇게는합니다.

이렇게하죠?

예.

어쨌든순회수리를연1회정도밖에할수없는실정이죠?

년1회는안되고그다음해연도에……

연1회도안된다,그죠?

예,540개마을이있기때문에사실상그것은좀힘든부분이있습니다.

조금부족하다는생각이들지요?

그렇습니다만저희들인력도그렇고사실상그것은……

어쨌든농기계는아주작은부품하나만이상이있어도작동이안되고옛날같았으면농촌동같은데는소재지에농기계수리센터가일부있었는데지금은아예없잖아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농협별로일부순회수리를하는곳도있죠? 농협에서자체적으로?

남부농협하고문산에일부하는데사실상그것은하루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찌되었든우리시하고농협에서하는순회수리봉사는이것만으로부족하다,그런내용이죠?

예,알고있습니다.

농기계가또새기계가아니고봄철쓰고넣어놓았다가가을에쓰고하면,운전미숙,여러가지사용미숙으로100%고장이난다고봐지거든요.

지금현재는저희들임대사업소를운영하기때문에농기계임대를많이해갑니다.그래서해갈때저희들사전에한시간정도교육을시켜가지고보내기때문에조금충당이된다그리싶습니다.

한번더관심을갖고순회수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인력보강을하든지어찌되었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고,그다음108페이지관련해서농기계임대사업소지금2개소죠,개설한곳이?

예.

한곳은언제쯤가능합니까?

저희들이당초에중부임대사업소하고남부임대를개소했는데작년초인가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설문조사를한게있을겁니다. 그때설문조사내용이남부임대사업소를개소하고나서그때수요가부족하면검토를하자,이런내용으로해서아마그렇게결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검토중에있습니까? 확정된거는아무것도없습니까?

지금확정된거는없습니다. 지금농업인단체하고그때그당시……

서부쪽에농민들은기대를하고기다리고있는데요.

서부하고그때전체적으로우리농업인들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하니까지금2개사업소운영해보고부족한면이있으면서부라든지이런데개소를한다,이런의견을……

그설문조사를어떤범위에서언제했는지는모르겠지만일선현장에민원은우리위원님들이가장많이듣습니다. 행정에오히려하소연을하는것보다도우리선출직의원님들한테하소연을더많이합니다. 그래서누구보다도우리가그목소리를잘듣고있다,때문에그것조사를한것있죠?

그때나온결과가임대사업소를2개운영을한다아닙니까. 남부임대사업소가작년12월14일개소해가지고지금6개월남짓되었는데1년운영해가지고좀부족하면타당성용역을시행해가지고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처음에집현에중부임대사업소개소할당시에시장님께서어떻게해서앞으로더발전을시켜나가겠다고말씀한부분도있을거예요,아마.

예.

그러니까이지역도잘검토를하셔야됩니다.

그래서1년운영해가지고올해말에타당성용역시행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7쪽하고108쪽하고같이겸해서,운전미숙으로해서농기계사고난건수가몇건됩니까?

사고난거는없습니다.

접수된게없다?

예,없습니다.

운전교육을잘시키고있다는거죠?

예,매주수요일마다합니다.

농기계를연세드신분들이나여성분들이못하지않습니까,그죠?

예.

저도실제가서교육을받아봤습니다. 관리기교육을가서몇시간받아봤는데정말친절하게아주잘가르쳐,교육을받고왔다는,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대여시간에대해서농민들불만이조금있죠?

조금그런불만이있는데……

대여를어떤식으로해서,절차가어떻게해서입고까지과정을설명을해보세요. 주민신청이들어오면대여시간은익일몇시부터몇시까지입고를시켜라,이런내용들이있을것아닙니까? 규정이있죠? 조례로되어있나요?

조례로되어있습니다.

자료좀드려봐요.

신청은온라인접수도가능하고직접와서접수도가능한데사전에5일전에접수를해주셔야,또기계가잔여량이있기때문에미리5일전에접수를하셔야됩니다. 그리고출고를할때는전날15시이후에출고를합니다. 그리고당일이면,하루빌리면그다음날17시에입고를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이게문제점이있어요. 출고를전날15시에한다그랬죠?

예.

그러면전날15시출고를하면그날은일을못하죠?

하루쓰기때문에그다음날써도됩니다.

전날15시출고를한다,날로치면이틀이다,그죠? 전날15시출고를했다,그러면그날은사실일을못합니다. 농기계사용못해요,그죠?

하루빌리기때문에하루분으로친다아닙니까.

그다음뒷날5시에입고를해라그러면또반나절일을못해요. 이건다시생각,그러니까주민이예를들어서전날출고를해도뒷날입고시간은하절기같은경우에는7시이후로해달라는거죠.

시간안배가좀……

시간이안맞죠. 예를들어서17시까지입고를하라그러면오후에는일을못하잖아요.

지금저희들이출고시간을그렇게정한것은농번기시는보통아침에농기계를운영하고저녁에또운영합니다. 낮에는사실상농기계운영을안하기때문에하루전날가져가가지고,15시에가져가서저녁에일하고그다음날아침에일하고오후에가져오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중요한거는이동거리도있고여러가지농민의소리를제가그대로전달을하는겁니다. 농기계를실제사용할수있는시간이하루로치지만실제시간은그리많지않다,넉넉지가않고부족하다,그런얘깁니다. 이걸시간을한번더검토를해보시고농민들이하루빌려가면어떻게보면조금남겨놓고못오고늦게까지도할수있고그런것아니에요. 그러나너무규정에벗어나서우리공무원이몇사람때문에대기하고이런것은안되겠지만전체적으로이런틀을,시간을바꾸어야된다.

이시간배정도사실상사용농가들모니터링해가지고시간을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한번더적정성여부를검토를해보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예,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존경하는박성도위원님께서농기계안전사고관련해서잠깐언급을하셨는데저희시는혹시농기계사고를대비해서안전보험내용들이있습니까?

1억원이상사업할때농업인재해안전보험이있습니다.

그러면현재농기계사고가났을때농민들이어떤그부분에대한보험……

예,보험질병이라든지사고라든지……

내용이어떻게됩니까,간단히? 사고사망관련해서보장금액이……

지금현재산재보험에가입대상에제외되는농업인이농작업할때발생하는신체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보장내용이장례비라든지예를들어서사고나가지고사망했거나장례비라든지질병이났을경우에,또다쳤을경우에이럴경우에는농업재해안전보험에……

실제운전하다가농로에서,아니면일반도로에서일반차량과사고나는경우,큰사고로이어져서만약에사망으로이어지는경우가생겼을경우에그때내용들은최대어떻게조정을했습니까?

금액말씀이십니까?

예,규모를좀알고싶습니다.

그건나중에,제가파악이안됐는데……

내용이많습니까?

나중에서면으로드릴게요.

그러면그보험은언제부터시행을하고있는거죠,시에서는?

별도로보험이들어있습니다. 기계별로보험가입이된게있고이외에보험도……

그러면농기계관련한것과농기계임대사업소를운영하면서또임대사업소에서별도로이렇게운영하는건별도로있는겁니까?

예,있습니다. 임대시농업인재해보험가입자에한해서도지급하는게있습니다.

그러면그내용나중에부탁드리고요. 그리고81쪽에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사항인데불법전용한건을어떻게단속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각읍면에산업계가조직이되어있다아닙니까. 그러다보면직원들이출장해가지고불법사항이되면적발,보고를합니다. 또담당직명이2명이있어가지고현장에나가서수시로출장을하면현장에서적발되면,불법사항이확인되면행정절차법에따라처음에의무처분통지서를보냅니다. 그러면자기들이의견을줘야되거든요. 그리고나서자기가시인을하든안하든불법사항이확인되어야되기때문에농지법에적용받아가지고원상복구명령을내립니다,기간을둬가지고.

일단그과정절차는그런절차를밟아서진행을할것이지만이불법전용된거를단속하는과정이,발견하기까지가……

그렇죠.

발견되지않은내용들이많을거라고봐져서,건수들이많을거라고봐져서……

저희들이농지필증이여러수만필증이될겁니다. 그런데그걸담당공무원2명이서사실상확인하기는불가능합니다.

그러면혹시그에대한대책,방안을갖고계십니까? 아니면그냥인원이부족하지만산업계두분이서계속단속하는걸로계획을갖고계신건지요?

저희들이수시로읍면에단속공문을보냅니다. 보내가지고적발이되면보고를해라,이래가지고또수시로읍면동교차단속을사실합니다,바꾸어가지고. 그래가지고적발을하지,담당공무원2명가지고는사실상발견하기힘듭니다.

교차단속이라하면인원수가어떻게,두배수가되는건가요?

읍면동직원을활용해가지고바꾸어가면서면간,담당직원이자기면은단속을못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한보강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죠?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일단단속처리대상에서조치결과가원상복구완료된것만지금여기자료에올라와있는거죠?

지금현재단속된거는다해결되었습니다.

100%아니죠?

지금진행중에있는것도있습니다.

진행중에있는자료하나를저를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도처음출발할때보험이가입이안되어서우리상임위에서,특히본위원이많이요구를해가지고잘되어있습니다. 내가두번세번확인해가지고,지금아마전국에서제일잘되어있을건데요. 보험가입이이중으로가입되어가지고,그렇죠?

예.

대형기계도배송도우리가굉장히잘되어있는지자체에속할겁니다. 맞습니까,과장님?

예,맞습니다.

자신있게대답을하세요. 잘하는거는잘한다,못하는거는못한다그렇게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상희위원님은전반기에는다른상임위계셔놓으니까그렇습니다.

자료를드리겠습니다.

따로가셔서설명해주십시오.

예.

아셔야되니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황미옥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번항목,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20년행정안전부정부합동감사시지적사항4건으로보조금전용통장이자미반납건은발생이자를반납완료하였으며,사업대상자선정을위한농업법인지원요건확인소홀,시설원예현대화사업부가세환급금정산처리부적정,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추진부적정지적건에대해서는기본규정숙지및재발방지를위해지도감독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16페이지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농촌지도기반조성지원사업외24건으로120페이지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5번항목부터9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첨단온실신축공사설계용역은2,000만원의용역비로2020년5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 11번항목부터13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4번항목,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첨단온실신축을위한유리온실공사로4억1,000만원의사업비로2020년10월준공완료하였으며첨단유리온실전기시설을위해6,900만원의사업비로일부공사완료하였고,일부는내부공사완공후전기공사를추진하는것이효율적이라판단되어올해9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22페이지15번항목,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농촌지도기반조성지원사업외12건으로123페이지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4페이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농촌지도기반조성지원사업의첨단유리온실전기공사2,500만원은올해9월준공예정이며농촌주민참여형건강한삶터조성사업의리모델링공사추진이늦어져8,7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올해2월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첨단온실신축공사로당초2020년9월13일준공예정이었으나우천으로인한공사지연으로2020년10월11일준공완료하였습니다. 18번항목부터125페이지26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중간의27번항목의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으로는2020년도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을위한약제구입보조사업비4,900만원과2021년도과수병해충관리용자재지원을위한물품구입보조사업비3,200만원을입찰하였습니다. 28번부터30번항목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해보고를마치고이어서기술지원과소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1번항목의농업테마파크조성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신축이전에따라기술센터야외공간3.9ha에농업과관련된다양한체험장,쉼터설치로시민들의여가를즐길수있는공간조성을위해18억원의사업비로2022년까지첨단온실,어울림동산등을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127페이지,꽃거리조성지원사업입니다. 10억200만원의사업비로시가지꽃거리조성,축제행사화분및꽃탑지원,읍면동및시주요시설내초화등을지원하여쾌적하고아름다운시가지조성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8페이지3번항목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내역입니다. 농번기여성농업인의영농중단예방으로농업생산성향상을위하여추진하는마을공동급식사업은2020년17개소,2021년32개소에공동급식비를지원하며2020년도에는3,900만원의사업비로7,227명에게급식을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마을회관이용이어려워대부분도시락구입배달지원으로추진하였습니다. 다음129페이지부터130페이지까지마을별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1페이지4번항목농촌교육농장현황입니다. 2020년물사랑외8개소의농촌교육농장에서168회3,982명이비대면체험프로그램과방문프로그램교육을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2개교육농장이늘어난11개교육농장이있으며4월까지52회868명이프로그램에참여하였습니다. 다음132페이지5번항목의시설원예국·도비지원사업은2020년도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외10개사업355농가에50억7,400만원을지원하였고다음133페이지,2021년도에는10개사업477농가에44억2,1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4페이지6번항목의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은2020년도장기성필름지원사업외9개사업586농가에18억1,500만원을지원하였고2021년도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외4개사업407농가에22억9,5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5페이지7번항목의시설원예새기술시범사업추진현황은2020년도영농활용우수과제지역맞춤형신기술보급외5개시범사업으로118농가에3억3,000만원을지원하였고,2021년도에는기능성다겹보온커튼기술시범외3개시범사업으로58농가에2억5,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36페이지부터137페이지8번항목의과수안전생산지원현황은2020년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사업외8개사업에15억3,3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도에는9개사업에15억1,5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38페이지9번항목과수특작생산기술지도및지원사업현황은2020년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외5개사업36개소에5억9,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9개사업44개소에9억2,7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39페이지10번항목의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93억6,000만원의사업비로5,083헥터,6,109농가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였으며,140페이지2021년보험가입내역입니다. 3월말기준44억3,400만원의사업비로1,177헥터,1,370농가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였습니다. 다음141페이지부터142페이지11번항목전자상거래농가물류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32농가에5,500만원,2020년도에는34농가에5,7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도에는31농가에6,000만원을지원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43페이지부터147페이지12번항목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운영현황및강사수당지급내역입니다. 품목별농업인교육등다양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2019년부터2021년까지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8페이지13번항목,강소농육성사업현황입니다. 강소농선정현황은2020년27명,2021년8명이며강소농육성을위하여경영개선교육,e-비즈니스활성화교육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14번항목,농업인교육실적현황입니다. 농업인교육은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농업인대학등연중실시하고있으며구체적인실적은14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최근에이상기후에따라서우리농민들께서피해도많이입으시고관심이많으신걸로알고있는데우리기술지원과에서이러한대응사업이지금시행하고있는사업들이있는지짧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상기후에대해서과수농가가화상병이라든지그런데대해서문제가발생하고있는데저희들이리플넷을만들어서읍면동에도보내고또문자로서홍보도하고약재도지원을하고돌발해충이라든지화상병에대해서약재도지원하고있습니다.

다른어떤소개해주실사업들은없습니까? 올초에배순이많이없어가지고,빨리꽃이피고해서조금애로사항이있으시다해서지난번에잠깐짧게한번여쭈어봤는데꽃가루사업이라는게있더라고요. 그것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을위한꽃가루지원사업을위해서저희들이과수농가에지원을하는있는사업인데……

올해추진실적이어떻게됩니까? 사업책정해놓은것하고수요하고실제공급이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자료로서,서면으로답변을해드리겠습니다. 수정꽃가루지원사업이4개소에대해서900만원을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는데……

수요에대비한공급이어떻습니까? 올해는이상기후가심해가지고꽃이빨리피는바람에수정작업이잘안되어가지고꽃가루사업이굉장히우리농민들에게도움이많이되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많이구해달라고이렇게민원이많았다고들었는데……

저희들이검토를해가지고내년에는……

아무튼병충해나화상병이런거는저희들이많이공감을하고있는부분이고순이이렇게했다는거는저도올해처음그런걸접했는데꽃가루사업이런거있는것도저도몰랐어요.굉장히기술적으로많이발전하고있고또이런어려움도우리들이많이지원하고있구나,그런생각이들었고,내년에는이런이상기후는계속심해질걸로우리가예상이되기때문에당초사업에확대된예산을반영해주십사하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이런사업뿐만아니고각종기후변화에따른사업들이많이연구기관에서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것도항상예의주시하시고농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다양한시책을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121쪽14번하고관계되고124쪽17번하고관계됩니다. 첨단유리온실전체신축비용이얼마죠?

6억4,200만원올해책정이되어있습니다.

그거는유리온실만짓는거잖아요?

예,유리온실안에시설하고원예쪽으로체험장하고같이짓기로되어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언제예요?

지금실시설계가들어가가지고,6월까지실시설계가들어가면7월에공사를착공해서9월에준공예정입니다.

올9월준공예정인데실내는어떤식으로꾸밀건지그에대한연구자료가있어요?

설계용역이들어가가지고용역이나오면구체적으로……

용역중에있어요?

예.

그게평수로치면몇평이죠?

2동인데1개는862㎡고하나는980㎡고그렇습니다. 2개동이되겠습니다.

나누어져있네요. 같이안되어있나요?

동이2개동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우천으로공기가지연이되었고,그용역결과가언제나와요?

6월말에나옵니다.

6월말,용역자료가나오면우리위원님들알수있도록,다른데도많이가보셨죠?

예,견학을많이……

어디어디가보셨어요,견학을?

앞에순천이라든지안그러면진흥청이라든지또대전,많은곳을다니고있는중입니다.

다른지역그대로벤치마킹하시지말고,우리센터가청사가잘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안에서우리센터를방문해서유리온실을많이볼수있도록,시민들도그렇고,사실진주에오면각종이런여러가지자료가있지만마땅히와서관광버스가방문하고이런데없잖아요. 잘좀꾸며달라는부탁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

지금농업테마파크하고유리온실하고같이연계해가지고시민들이찾아와서휴식할수있는그런장소도내년까지……

제가그이야기하려고했는데126쪽에테마파크,그다음에유리온실하고위치가,거리가어떻게돼요?

앞에광장에유리온실이지어져있고그주변에정원하고테마파크를꾸미고어울림동산을경사진쪽으로해가지고위쪽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올해는첨단온실하고앞에앞마당에광장을이렇게꾸밀계획이고내년에는경사진곳으로어울림동산을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22년?

예,2년계획으로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예산이18억이에요?

예.

하여튼유리온실하고농업테마파크하고잘좀꾸며서시민들의산교육장으로삶고즐길수있는그런,다른데똑같이벤치마킹하면별효과없습니다.

예,소장님하고최선을다해서지금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32페이지한번보십시오. 시설원예국도비지원사업이것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릴건데요,115페이지상단에2020년,2021년도상급기관감사시에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및조치결과인데이게보조금전용통장에이자가미반납되었다,처분요구사항이보조금전용통장이자미반납농촌지도국고보조사업에보조금으로인한발생이자반납철저,이렇게있습니다. 보조금의정산된처리내용은어떻게처리합니까?

보조금정산은민간자본보조이기때문에민간에서보조금을저희들이사업완료를하면완료보고서가들어오면사업을확인해서저희들이보조금을지급하고나머지거기에따른업체별로지급한내역을통장으로확인을하고그렇습니다.

상급기관조치결과를보면제가볼때는관리감독에다소문제가있어보인다,저는판단을했고요. 이자를발생시키는부분을차단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정산을하고나서이자가금액이나오니까그런현상이있는데이것은사실3년동안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사업에한것같은데이자라해봤자1년에삼백몇……

금액은중요한게아니고상급기관이라는건100만원이든200만원이든상급기관감사에서지적사항을당한건어찌되었든우리행정에문제가좀있다라는걸자인하는거기때문에짚을수밖에없고금액은중요하지않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준공확인에의해보조금이지급이되겠지만그런부분에서도강구방안이나와야되고자부담부분에대한정산확인이뭔가철저하게더기해야되고,어찌되었든상급기관에지적사항을당했기때문에,제가볼때는관리감독을철저하게해가지고국도비지원사업이보조금관리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업무를봐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제가읽었는데이렇게완료가되었다라는건제가읽었지만정산등의처리방법,그다음차단방안,이런것들이좀필요하지않겠나하는생각으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지금은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좀더철저를기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리고,지적사항을당했다는자체는우리한테다소문제가있다이런취지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8페이지,과장님이거는그냥확인만하는건데요. 농업인교육실적현황,149페이지실적에보면농업경영기술교육이4개과정36회855명,이걸교육을할때어떤식으로,다대면입니까?

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대면을거의못하고영상교육으로대체를많이하고또코로나가완화가되었을때는일부는대면교육을하고그렇게추진을했습니다.

이게작년실적이니까제가집합금지관련해서감염병확산을위해서우리가동참을해야되는데이부분은적절하게대면과비대면을섞어서잘진행하셨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미옥과장님,이번에퇴직이신모양이시다,그죠?

예,6월말에퇴직입니다.

올6월말에요?

예.

얼마안남으셨다,그죠?

예.

오늘마지막발표이십니까?

예,그렇습니다.

황미옥과장님약력이첫발령이1985년7월이고기술지원과장되신게2021년1월2일부터근무를하셨네요?

예.

총근무기간이36년이시고요,그동안너무많이고생하셨습니다. 오늘마지막발표시니까과장님발언대에나오셔가지고단상에서그동안소회겸해서인사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36년동안큰과오없이공직생활을마무리할수있어서다행스럽고또고마운마음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서저희농업기술센터항상많이도와주고계셔서감사드립니다. 여기계신위원님들내년에도좋은결과있으셔가지고우리시를위해서의정활동더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저도일반시민으로돌아가서우리시를위해서봉사를할수있는것이무엇인지찾아보고그런게있다면미력이나마보태도록하겠습니다. 항상건강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36년의공직생활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퇴임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과장님늘건강하시고앞으로행복한일들만있으시기를저희모두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성환입니다. 153페이지,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5페이지공통사항1번항목,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연번26번,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진주드림인지도제고를위해차량외부광고등다양한방법으로홍보할계획이며사용승인품목품질관리기준과브랜드사용자의책임및의무사항을조례에명시하여소비자민원발생시에적극대처토록하겠으며기존64개의개별브랜드사용자와의협업을위해사용승인대상품목을점차적으로확대하여개별브랜드사용법인및단체참여를유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6페이지입니다. 2번,3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32건중157페이지상단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도비공모사업미선정으로2회추경시삭감하였으며31개의사업은정상추진중으로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65페이지입니다. 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으로가번항목의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외3개위원회가있습니다. 중간의나번항목부터168페이지바번항목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9페이지입니다. 8번,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바로아래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0년도에는농산물도매시장운영을위해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외6건을완료한사항입니다. 다음은17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6월현재4건의용역사업중3건은추진중에있으며,1건은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단의11번,1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71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정비공사외2개사업에대해도매시장종사자건의사항및도농산물검사소의견을반영하여관련상품동에폭시라이닝추가등일부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172페이지입니다. 14번항목의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관리를위해2020년도에4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173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외15개사업중세번째항목소규모유통시설설치사업은남부농협도비공모사업미선정으로2회추경시전액삭감하였으며,그외15개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75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2건명시이월,농산물가공산업지원사업1건사고이월하여올해3월에모두완공하였습니다. 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은도농산물검사소의견을반영하여옥상우레탄방수공사,배관배선추가등으로건축,전기공사기간을연장하였습니다. 다음176페이지입니다. 18번,19번,20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항목의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1년3월진주시농식품온라인수출상담회MOU2건300만불체결하였습니다. 22번항목부터27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77페이지입니다. 28번항목의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19년12월1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농산물도매시장경비를위해주에스원과수의계약하고있습니다. 29번부터3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7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항목의농산물유통시설물국도비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대곡농협저온저장고신축을위해2억원을지원하였고,금곡농협선별장신축사업비로7억3,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79페이지,연합마케팅경영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을위해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2020년도에9억8,800만원,2021년도는9억6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부터181페이지까지는3번항목의농산물특판행사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2021년현재까지각종특판행사에97개업체가참가하여총3억2,5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렸습니다. 다음은182페이지입니다. 4번항목의정부양곡수급관리현황입니다. 정부양곡사용업체는5개소로서가공업체4개소,주류업체1개소입니다 매출지원실적은군관수용,공공용및가공용으로구분하여2020년5,380톤,2021년6월현재1,726톤입니다. 다음183페이지입니다. 5번항목의농축산물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수출실적은2021년4월현재수출물량3,442톤에3,032만달러를수출하여목표대비55.1%로추진중에있습니다. 하단부터186페이지까지는2019년부터2021년까지품목별수출및수출농단지원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7페이지입니다. 6번항목의수출농산물해외시장개척현황은2019년부터2021년4월까지해외시장개척MOU체결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8페이지입니다. 7번항목의수출농산물농약잔류검사현황입니다. 2020년408건모두정상이며,2021년4월현재160건중2건이기준초과되어농약안전사용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89페이지,학교급식비지원현황입니다. 일반학생급식비지원은관내초중고특수학교90개교에지원한사항이며,하단의저소득층급식비지원은관내초중고학교중대곡선인국제중학교를제외한88개교에지원한내역입니다. 다음19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학교급식지원은관내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94개교에친환경쌀학교급식사용시에일반쌀가격대비차액을지원한내역입니다. 다음191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혁신도시에소재하는6개공공기관에관내사회적기업1개업체와5개농협에서지역농산물을공급한사항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2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현황입니다. 위치는문산읍두산리농업기술센터서측부지에연면적3,570㎡규모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가공시설을설치할계획으로현재공정률35%로정상추진중에있으며6월말까지부지매입절차를완료하고하반기까지실시설계를완료해서2022년도에공사착공및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93페이지입니다. 하단에11번항목,농산물불법유통단속실적은단속인원2명으로36개업소를지도단속하여원산지미표시1건을적발하여과태료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194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운영실적현황입니다. 2019년에서2021년3월말까지거래물량은총127,925톤이거래되었으며,상장거래금액은2,845억7,400만원입니다. 195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건물현황은8동에39,000여㎡입니다. 다음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부터197페이지까지13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최근3년간월별거래현황과14번항목의전자경매추진현황자료입니다. 다음은198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사용료및공과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관리및지도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품질검사및단속,우수출하자및중도매인인센티브제공,불편사항접수및과태료부과현황내역입니다. 다음은203페이지니다. 17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시설보완을위한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10억8,500만원의사업비로채소판매동투광기리프트공사등총6개사업을추진하였고2021년상반기에는6,000만원의사업비로도매시장외벽간판도색공사외3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205페이지입니다. 18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부터2021까지최근3년간야채쓰레기와일반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17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국도비보조사업집행내역1억원이상,173페이지15번항목이내용이,이사업이올해2021년도사업이죠?

예,21년도사업입니다.

2020년도사업이자료에들어있어야되는데행정사무감사니까,이게집행액이하나도없고다추진중이니까2020년도사업에있어야이내용이파악이될것아닙니까,그죠? 맞습니까,과장님?

위원장님,다음감사자료때는전년도까지포함을해서저희가작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당연히있어야될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행정사무감사에서내용이진행이되는거고2021년도는별도로당연히있어야되지만중요한게빠졌습니다. 앞에171페이지한번보십시오,과장님. 공사설계변경사항,이게3건의사업이100%시비입니까?

예,이3건은전부다시비입니다.

100%시비입니까?

예.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기반설비정비공사?

위원장님,밑에2건은농산물도매시장현장검사소설치공사시설리모델링공사는전액시비로저희가이렇게추진을하였고안에장비구입비는도비사업으로추진을하고그렇게되었습니다.

그러면도비와시비가매칭이되어있는겁니까?

이것은매칭이안되었습니다.

그러면도비들어간거는조금전에어떤부분이도비입니까?

그것은도에서검사소내에농산물을잔류농약검사를하려면여러가지고가장비가많이들어와야되는데그런부분은도에서다자기들이설치를했습니다.

그러면이안에지금말씀하시는공사설계변경된4억5,000,3억9,000에서4억5,000,그다음1억에서1억4,000으로되었는데이안에는우리도비나국비는한개도없고완전한시비입니까? 100%시비입니까? 이안에말씀하시는그돈이들어있습니까?

100%이건시비고3억9,000에서조정된거는이건입찰해가지고입찰잔액남은것가지고도에서여러가지내부에검사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그런사항때문에단열을추가로해야된다고도에서많은의견이있어가지고……

일단4,500안에는도비들어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없으면되었습니다. 저는이게도비가조금이라도들어있으면이자료도1억이상의자료에있어야된다,그말씀을제가드리려고했고요. 내용적으로는일단은제가봤을때농산물검사소건의사항을반영했다이런것보니까처음출발할때다른기관하고같이협의가좀부족한것아닌가이렇게보이거든요. 제말씀틀린게있습니까?

사전에저희가설계전부터수시로도하고협의를많이하면서했는데또추가적으로도에서계속저희한테……

그런약간의부족함이보이고잘하셨겠지만그런부분에더만전을기해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75페이지,2021년도명시이월,16번에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2021년도명시이월,2021년도사고이월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2020년도명시이월,2020년도사고이월사업이내용이빠진거죠?

이게위원장님말씀대로원사업은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다,명시이월된거는2020년도당초예산하고추경에편성된사업이저희가이월한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비교가될수있는2020년도사업은이월되고사고되는데앞에사업하고도같이연계해서자료가있어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보이는데.

이사항도다음에저희가작성할때는비교가되도록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2020년도누락되어있는집행잔액하고예산불용처리에따른집행소홀등이런것들이확인이불가하기때문에제가매년본위원이자료작성소홀에대해서각실과별로많은부분을시정요구를하고있거든요. 오늘불러드린이내용도팀장님들도메모를잘하셔서내년자료에는잘보강이될수있도록각별하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171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공사설계변경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릴거고요. 175페이지하단에농산물도매시장현장검사소설치공사,건축공사하고전기공사가있습니다. 이게설계변경사유가제가볼때도농산물검사소하고건의사항을반영해서이렇게변경되는거니까제가볼때는처음에물량증가에의한공기연장이되긴했지만이것도관련부서하고협의가좀부족한부분이보인다,서류상으로. 어떻습니까,과장님?

도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이농산물검사소전체업무를관장을하고있는데연구원내에서도아마건축이나토목에전문직종에직원이없어가지고처음부터자기들협의할때는어떤문제점을발견을못하다가나중에공사가진행중에있고또준공과정에서조금더미흡한부분은보완이되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공사준공이기한이연장되는내용들이고공기변경도날짜가상당히있고금액도변경되는이런부분들이정확한판단으로해서부족한부분,우리행정의부족함이약간보인다. 이것도앞으로우리가더각별한신경을써셔서업무를진행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앞으로는그렇게참고해서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렇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답변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이왕권입니다. 농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1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의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2건으로먼저,유기동물보호소확장및보호관리철저에대한조치결과로바닥데크,안전울타리,칸막이를설치하여쾌적하고안전한사육환경을조성했습니다. 다음,유기질비료지원사업홍보철저에대한조치결과로읍면동마을별홍보및개별농가에문자를발송하였으며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번항목의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20년감사지적사항입니다. 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시지적된사항5건으로쌀소득보전직불금및밭농업직불금지급부적정에대하여지적된직불금전액회수조치중이며토양개량제지원사업보조금정산증빙서류확인철저,축산분야국고보조사업공고및접수기간준수철저,민원업무조사.처리기한준수는지적사항을개선하여해당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12페이지입니다. 3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아래,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61건의사업으로2020년32건,354억9,800만원이며,2021년29건,340억4,500만원입니다. 내용은지난주요업무보고시추진실적과중복되는부분으로225페이지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6페이지의5번항목부터14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의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총41건의사업으로2020년에는23건에사업비302억2,300만원으로추진하였으며,2021년에는18건에사업비298억900만원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내용은지난주요업무보고내용과중복되는부분으로232페이지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3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의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친환경생태농업육성우수수상자지원사업,경남공익형직불제지원사업우수사례지원사업은3회추경예산편성으로사업기간이짧아연내집행이어려워명시이월했습니다. 2020년유기농업선도농가가공유통지원사업은당초사업대상자포기에따른추가대상자선정으로공사기간이부족및연내집행이어려워명시이월했고진주토종밀제조가공지원사업은10월착공으로공사기간이부족하여명시이월했으며올해2월준공하여현재사업을완료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17번항목부터2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으며21번항목의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1년4월,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지사와남강댐주변지역친환경영농장려를위한컨설팅지원관련업무협약을체결했습니다. 22번항목부터25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35페이지,26번항목의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19년사업으로신품종종자조기확대보급시범사업외2개사업은사업신청자가없거나,신형단말기개발지연및사업대상자포기로전액반납했습니다. 2020년사업으로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의기확보로,또한추가수요가없어전액반납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7번항목의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2020년입찰현황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사업,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에대하여입찰하여추진했습니다. 2021년입찰현황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사업,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에대하여입찰완료하였으며,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에대해서는6월중에입찰예정입니다. 28번항목부터3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3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소관항목을설명드리겠습니다. 1번항목의각종시범포및단지운영실적및계획은2020년고품질쌀생산단지등2개사업에1억3,4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2개의사업을1억4,4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38페이지입니다. 2번항목의보조농약대지원실적및계획입니다. 벼병해충공동방제비,벼육묘상자처리제지원사업으로2020년각각8억9,400만원과9억3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1년에는각각10억7,500만원과8억8,4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39페이지입니다. 3번항목의고품질쌀생산사업추진현황은2020년에는11개소에사업비1억400만원으로추진하였으며,2021년에는20개소에사업비1억1,100만원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41페이지입니다. 4번항목은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으로2020년에는14,747농가에178억9,8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1년에는5월31일까지사업신청접수를받았고직불금은10월까지이행점검을거쳐12월에지급할계획입니다. 다음242페이지입니다. 5번항목은축산분뇨처리사업현황으로2019년1개소에2,500만원,2020년9개소에1억8,400만원으로사업을추진하였으며,2021년에는2개소에1억1,300만원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243페이지입니다. 6번항목은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현황으로2020년에는5개분야,33개소에2억1,800만원으로추진하였으며,2021년에는6개분야27개소에9,600만원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244페이지입니다. 7번항목은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현황으로2020년에는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외3개사업에15억4,600만원으로추진하였으며,2021년에는같은사업에10억8,6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245페이지입니다. 8번항목의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은2020년에는101농가,58.4ha를추진하였으며,2021년에는5월10일까지신청완료하였고직불금은12월말에지급할예정입니다. 9번항목은토양개량제공급현황으로2020년문산읍외20개면동에133,800포를공급하였으며,2021년에는문산읍외16개면동에71,300포를공급할계획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10번항목은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현황으로2020년에는문산읍외13개면동의80ha에7,6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1년에는문산읍외12개면동의70ha에5,4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248페이지입니다. 11번항목은현재진주지역농지의평균토양유기물함량으로논,밭,시설,과수의유기물함량은적정범위로유지하고있습니다. 다음249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은가축전염병방역추진현황입니다. 249페이지부터258페이지까지는2020년,2021년읍면동별가축예방접종및구제실적으로상세한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9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은축산물위생업소업종별관리현황으로2021년현재식육가공업,포장처리업,운반업109개소와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527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14번항목은축산물위생업소위생관련현황으로2019년부터현재까지800개위생업소를점검하여11개업소를행정조치했으며,사법기관에1건을고발조치했습니다. 다음261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은유기동물보호현황으로2021년4월30일현재123두를보호중에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현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262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은동물등록제시행현황으로동물보호법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2013년6월1일부터시행되어2021년4월30일현재13,508두가등록되어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2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에서1억이상국도비지원,이게2020년도지원사업중에불용액이4,000만원이상되는사업이다소발견됩니다. 추경삭감처리내용이,현황이어떻게될까요?

대부분국도비보조사업은2020년같은경우에는연말이되어야종료가됩니다. 그래서중간에추경해가지고삭감을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4,000만원이상되는것만,몇개눈에띄는것만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이예산집행과정에서예산부족이라든지이런것들이반영이되지않는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해소하기위해서는추경에삭감을해서필요한사업에반영이되고불용액이발생하지않는,최소화할수있는그런노력들이좀더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질의준비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61페이지유기동물처리현황관련해서,지금유기동물발생처리에관련해서접수방법을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특히길고양이중성화사업추진현황? 경기도성남시같은경우에고양이잡을때틀을만들어가지고고양이가안에들어가면자동으로문이닫혀그대로들고가서중성화수술하던데우리는어떤식으로합니까,고양이?

진주시같은경우는캣맘이라든지자생적인보호단체들이좀많이있습니다.그분들이자체적으로포획을해가지고인근,우리가지정된수의사한테가면중성화수술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고양이가신고가들어오고이러면그중성화수술을위해서나가가지고보호소에는유기견들은보고받으면나가서포획도한다아닙니까?

예.

길고양이는전혀그런게없네요?

길고양이는시설이개하고고양이는같이보호를못합니다. 길고양이같은경우는동물병원에위탁을해서거기다가……

위탁하면그위탁비는우리가지원해줍니까?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길고양이가원체개최수가늘어나면서길고양이울음소리나이런것들때문에굉장히민원이많거든요. 그래서우리가선제적으로조금행정이앞서가려고하면성남시처럼우리관에서도공무직을뽑는다든지이런방안도미리강구를해나가야될추세가그렇고,위쪽에는그런것들전담부서도만들고또고양이에관련된그런건물도만들고,보호소처럼그렇게만드는추세로가고있거든요,수도권에서는. 그래서중성화수술이것도그동안은개체수가작아가지고사실동물병원쪽이나또단체에서저한테도민원이많이있었고개최수가너무많으니까중성화사업수술비를획기적으로많이늘려야된다는얘기들이많았습니다. 작년예산은중성화비용이얼마입니까? 작년얼마,올해우리계획은얼마입니까?

작년도2020년도는250두에3,750만원의사업비를투입을했습니다.

올해는요?

2021년도는100두를늘려가지고350두에5,250만원투입했습니다.

작년에도그만큼해가지고모자라가지고그예산을다소진시켰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올해는대폭배이상을잡으셔야되고아파트같은경우에도그렇고수시로그지역에도민원이많아요.울음소리가특히좀그렇고해서우리가언론을통해서도,방송을통해서도지금나오는규모로봐서는예산규모가획기적으로많아야된다,그래서길고양이개체조정을위해서중성화사업에대한적극적인업무가추진될수있도록각별히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마쳐도됩니까?

하나만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질의를해야될지,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4개과가있죠?

예.

농업정책과,기술지원과,농산물유통과,농축산과1년총예산이얼마죠?

1,210억정도될겁니다.

농가수가어떻게됩니까,전체?

31,600가구정도됩니다.

농민수로는곱하기2만해도……

농민인원은31,800여명정도됩니다.

여기서4개과중에서과별예산이혹시분류가되나요?

농업정책과가300억정도되고농산물유통과가396억,기술지원과가127억하고농축산과가386억쯤됩니다.

지금각과별로농민들을위한많은사업들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농업기금융자사업부터해가지고쭉보면후계농업인경영인사업,농업인해외연수,기술지원과에시설원예현대화사업,환경개선사업,과수농가안정생산지원등쭉과별로많이있어요. 그런데이런사업들은주로특정농가,규모가큰농가에집중되어있다,사업들이. 혹시소장님그에대해서생각해본적있습니까?

저희들이과수쪽이라든지양돈쪽은전업화되기때문에그렇고수도작쪽은소규모농가도지원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우렁이농법이라든지농약공동방제라든지,전에는안그랬는데점차소규모농가에도지원이많이되고있는데,여하튼규모화된사업들은전업으로,과수라든지규모화되면예를들면3,000평이상이라든지그래줘야기계효용성이있기때문에그런특수한경우는면적을3,000평으로해가지고그기계를1억주고샀을때쓸수있도록선별적으로하고있습니다. 나머지는토양계량기라든지전동기이런것들은소모성은소규모로하고있습니다.

제가어느한마을을조사를해봤어요. 어디나와있는게아니고내가지역유지한테부탁을해서자료를받았는데가구수65가구에총101명이거주를하고계시는데그중남자가47명,여자가54명,60대이상이50%를차지하고있어요. 그러니까쉽게말해서기계를가지고이렇게농업을할수없는,그다음에면사무소에서뭘하는지도귀를기울이지않는,시에서뭘해주기를바라고만있지입을못여는그런분들입니다,쉽게말해서. 그래서어떤소농가들,이분들은전혀어떤도움을받기를노력을하지않고그냥아이구,내농사조금짓는것,귀찮은것도하지말고대충농사짓고말자,이런식의푸념섞인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소규모농가,그다음에소외된고령농가이런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이분들을위한대책을좀세워야되겠다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소장님생각을갖고계신게있습니까? 우리관내13개농협이있죠?

예,산림조합빼고……

그분들의현장목소리를아마누구보다도잘들을겁니다. 그분들하고간담회를통해서그런소규모농가,그다음고령농가가많기때문에조합장들협의회그자리에서나오는의견들을소중히받아들이고예산편성할때도그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건의하는겁니다.

13개조합장님들의현장목소리를제가들을수있는기회를갖도록……

정리안되어있죠? 그분들과간담회자리,농가목소리는물론행정에서이런사업들을하면서농민의목소리도듣겠지만일선에농협조합장님들께서내용을많이알고계시거든.애로사항을. 그분들의견을소중히반영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해가지고의견을들어서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개농장,불법개농장민원들어온것혹시받은것있습니까? 지수,진성,일반성,정촌이런데불법개농장있다고행정처분요한다고하면서민원받은것없으십니까?

민원접수는전화를한두번받았는데우리직원이현장에나가보니고발을해야된다든지행정처분을해야될그런정도는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

아,현장확인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공로연수들어가십니까?

예.

그러면오늘이마지막발표시겠네요?

예,그렇습니다.

우리과장님첫발령이1985년11월11일진양군으로출발하셔가지고2021년도1월2일부터해서약6개월간농축산과장으로발령을받으셨고총근무기간이38년되시네요. 오랫동안근무를하셨는데오늘마지막이신데과장님단상앞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이왕권준비를안해왔는데,좌우간이렇게진주시농업이타시군에비해발전할수있었던거는여기계신위원님께서많은도움이없었다면아마어려웠을거라고생각됩니다. 앞으로농업농촌을위해서저희들이최대한열심히노력을하고우리후배님도그렇고선배님도그렇고열심히노력한대가로,위원님께서더밀어주신다면아마열과성을다해서할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그동안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5일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평생학습원소관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