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수도과소관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1번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2건,건의요구사항3건으로조치결과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페이지2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7페이지7번계속사업및명시하고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1년계속사업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외1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명시이월사업은상대배수지내부보수공사외3건이며,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페이지2021년명시이월사업은정촌모심마을에서내동마을간배수관정비공사외9건이며,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사고이월사업은상수관망블록시스템구축공사외용역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페이지2021년사고이월사업은상대배수지내부보수공사외3건이며,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번용역후미집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9번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상대배수지내부보수공사외46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상대배수지내부보수공사외26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수곡면사곡가압장흡수정증설및배관정비공사외62건으로주로긴급노후관정비및계량기이설,교체등소규모공사로시민생활에시급성을요하는공사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대곡단목마을일원배수관매설공사지리정보시스템DB구축용역외99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상대배수지내부보수공사외3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번부터15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0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으로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1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15번까지수도민원에대한건의내용으로서전부조치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5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상단혁신도시내2014년에LH에서준공한주공아파트3개블록을분양할때우리시상수도인입시납부한시설분담금3억2,000만원에대해LH가신청당시진주에본사를두고있지않았다는이유로2016년6월에우리시를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우리시가1심과2심에서패소하였으나대법원에상고하여적극대응한결과올해4월29일대법원재판결과원심판결이잘못되었다고파기환송판결을받아사실상우리가승소하였습니다. 이번대법원판결로이와같은사유로현재진행중인3건에2억9,000만원소송도적극대응하여승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공무원징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4번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7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전역에있는배수지보완을위해공개입찰을통해1개업체가32개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38페이지33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상수도계량기검침은진주시급수조례시행규칙에근거하여현재25명의검침원이개인위탁사무를하고있습니다. 다음38페이지3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9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2020년4월30일부터2021년3월26일까지직원관외출장은총33건으로출장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페이지38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부터는수도과소관자료입니다. 41페이지부터124페이지까지입니다. 1번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은수도관파송등은시민생활에불편으로대부분시급성을요하는민원사항으로서진주시대행업체에서긴급공사한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3페이지2번상수도사업관련입니다. 먼저2020년상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규모로수입은847억6,400만원이고지출은512억7,800만원입니다. 두번째상수도생산원가대요금및손실금으로평균원가는톤당877원이고,평균사용료는톤당665원입니다. 세번째상수도유수율은2020년1월에서2월기준69.8%에서2021년1월에서2월기준70.4%로0.6%가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원수정수구입톤당원가는2016년9월23일부터현재까지원수는톤당52.7원,정수는432.8원입니다. 원수는1968년도남강댐건설당시건설비용으로우리시가7억7,000만원을부담하고현재까지10만톤은무상으로이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참고로1년에무상으로공급받는금액은19억2,0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74페이지3번노후수도관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169억200만원으로2블록노후수도관정비외27건으로총61.9㎞노후수도관을정비할계획이며,이중감사일현재27개소를완료하였고,1개소는추진중으로조속히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77페이지4번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동지역35개블록으로총사업비177억이되겠으며,2016년까지천전동외8개동30개블록에대하여123억을투입하여구축완료하였으며,2020년도54억을투입하여나머지5개블록에대한블록구축공사를작년5월착공하여금년3월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78페이지5번상수도계량기현황입니다. 계량법에관한법률제23조,같은법시행령제21조에의거유효기간이경과된계량기를적기에교체하여유수율증대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2020년도에는3,900개를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79페이지6번상수도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공급률은99.9%이며,소규모급수시설총4개소로40대57명이아직지하수를이용하고있습니다. 다음80페이지7번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2020년도사용료부과징수는2020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부과는709,000건이며징수는269억4,200만원으로징수율은97.2%입니다. 다음은2021년도사용료부과징수는2021년1월부터4월까지,부과는260,000건이며징수는83억3,900만원으로징수율은90.6%입니다. 다음81페이지부터97페이지까지상수도요금감면현황입니다. 총감면건수는79,245건이며,총감면액은5억3,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살펴보면81페이지학교감면91개소1억5,900만원,85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감면40,079세대9,000만원,세자녀이상감면38,784세대1억8,400만원,86페이지상수도지하누수감면291건에9,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98페이지부터124페이지까지50만원이상상수도요금체납현황입니다. 총체납건수477건,총체납액8억4,8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경기불황에따른전반적으로체납이상승하고있지만체납액전부납부가어려운수용가에대하여는분납토록유도하고,또한코로나19가진정될때까지단수조치는지양하고납부를독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31페이지에보면,아,31페이지가아니고소송자료가몇페이지입니까?

1ㆍ2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가주민이아니기때문에부담금을부과처분할수없다라고판결이나서진주시가패소를했는데넓은의미에서수익을보고있기때문에자연인만을대상으로하는규정이라볼수없고,그래서지방자치법제138조에따른분담금은수익자부담금성격을가진다.그래서해당지방자치단체구역안에주된사무소또는본점을두고있지않더라도사업소를두고있다면지방자치법제138조에따른분담금납부의무자인주민에해당한다이렇게해서대법원에서이겼는데,상당한성과입니다. 1ㆍ2심에서LH주택공사가진주시에포함되어있는주민이아니다라고보고진주시가졌는데이걸대법원에서다시뒤집는건상당히어려운일이었는데어떻게된겁니까? 변호사를잘썼습니까? 담당자가일을잘한겁니까?

박형기담당자가적극대응하고서울에변호사한테계속자료를저희가배부를하고메일로보내주고자기가두번올라가고서울까지.

변호사그분이잘해서그런게아니고우리가적극적으로자료도올려주고그래서?

예,그렇습니다. 1심하고2심은저희시가패소를했거든요.급수계박형기담당자가적극대응해서,다른시군은대법원에서지고있습니다. 저희시만이겼습니다,대법원에서는.

그럼승소사례금은그변호사에지급했어요?

2심으로파기환송이되었기때문에…….

파기환송이되면거기에최종판결이나야승소사례금이나가도나간다?

예.

그러면보기에그변호사도물론역할을했겠지만상고이유서도잘썼을거고했겠지만,우리박형기주무관이누구예요? 이걸직접법리를다찾아내고이렇게올려주고했었어요?

박형기 예,제가우리시의법무팀과협의해가지고판례조사를많이했었습니다.

예,과장님이대신이야기해주세요.

저희가소송대응자료를박형기팀장하고법무계하고합동으로전체적인건제가볼때는박형기팀장이좀고생을했습니다. 그리고판결난걸로전국지자체에공문을다보내니까매일하루에3건씩,다른지자체는지더라고요.부산시도졌고저희보다뒤에판결난데도졌습니다.

대법원판례라는게엄청중요한데,박형기주무관이대법원판례를만들어버린거예요.전국적으로다른모든지방자치단체들이아마부과처분을할수있는근거가되어버렸기때문에상당한성과로보여집니다.

대법원판결문을저희가전국지자체에공문으로싹보냈습니다.

어찌되었든최종판결이2심에서남았으니까판결나는대로…….

예,적극대응하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을변호사한테주는것도있지만제가볼때는박형기주무관에게도해당하는조례나법령근거에의해서승소사례금을지급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상장상신을소장님과장님께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수도검침원들이일거리가계속줄고있죠?

예.

그게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지금원격검침이6월말정도되면끝이나기때문에기간제6명을채용했는데한분이힘들다고중도포기를하고5명이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원격시스템이늘어나면늘어날수록수도검침원들숫자는계속줄어들것아닙니까?일거리가줄어들고?

예.

그러면몇년정도가면없어질것같습니까?

저희가2028년까지계량법에의해계량기수명이2028년이거든요.2028년까지하면검침원들께서그래도한5명정도남아있거든요.그분들은원격그걸로,그것도점검이필요하고그렇습니다.

최소한의인력은써야될거고.

예,그렇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상당수의검침원분들은일자리를잃게된다,그죠? 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우리가좀뭐라그래야되나?행정을감동적으로할필요가있지않나? 그래서지방자치단체사례도봤는데원격시스템좋죠.이렇게함으로써그분들일자리가줄어드는데그분들다른진주시에다른부서로배치할수있는이런것도과장님적극검토해주십시오. 실제검침원분들이일반적으로사람들이볼때그냥남편도벌고부수적으로부가수입으로나오시는분들이있지않냐이렇게보는시각도있지만대부분은실제그걸로해서먹고사는분들이대부분입니다,제가봤을때는. 그분들이일자리를바로잃게하기보다우리시에다른일자리로배치해주는그런것들도과장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60세가되면나가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60세라도65세까지는일용직으로일을할수있도록배려를하고있거든요. 우리시청에청소하시는분들도정규적으로전환이되었는데60세가넘는분도이미있고그해에정년이되는분들도있어서정규직되시는분들중에서만60세가넘는분들은65세까지일용직으로계속할수있도록배려해주고있습니다. 그런것까지해서…….

그건다른부서하고협의를…….

그러니까요.과장님들식구잖아요.과장님이우선다른부서나인사부서에적극적으로협의를좀하고그렇게협조요청을해야됩니다.

검토를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

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7억정도.

밑에는LH하고했는데1심은이기고있거든요,저희가.밑에보면.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제가준비를해서칭찬을하려했더니동료위원들이말을해버려가지고. 소송은보통지기도하고이기기도하는데수도과에서소송에이건본위원이나름대로생각을해보니까변호사가거의법률전문가,소송대리인변호사가전문가라고해가지고그전문가에따라간다거나그런게아니라변호사는하나의대리인으로서그렇게하고소송전략을잘세워가지고변호사를적극활용한것,그리고그전략은우리자체에서세워서이끌어갔다는그것이승소의원인이라고본위원은보여집니다. 그래서그전략을잘세워가지고소송을결국이기게끔해나간담당공무원에게그야말로저역시큰박수를보냅니다. 제가준비한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보면9번항목건설공사1억이상집행현황관련감사자료에보면착공준공거의명시되어있지않아요. 한번보십시오. 사고이월이라든지명시이월사업의집행사항분석이상당히우리가보기에어렵습니다. 그래서도시건설국서식과같이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해주시면좋겠다이런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이렇게해야우리가원활하게쉽게보고쉽게지적도하고개선해나가지않겠습니까?

바로시정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고,모처럼우리류재수위원님이직원에대해서격려를해주셔서옆에있는사람으로서상당히기쁩니다. 두가지만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기제근로자현황이나왔으니까,지금현재16일해갖고8시간해가지고이분들이6개월만하고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다섯분이6개월?

예.

이분들이6개월마치고나면고용보험신청이가능합니까?

6개월이상이되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6개월이상이되어야됩니까?

예.

8개월이상이되어야?

18개월.

아,18개월이상이되어야?

앞에다른것하고누적을해가지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4대보험들어가면6개월하면고용보험타먹을수없습니까?

18개월이상근무를되어야된다고하는데,저는6개월이상만그런걸로알고있는데정확히알아갖고이야기하겠습니다.

본위원도6개월근무를하고나면고용보험신청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

예,저도그리알고있는데정확히알아가지고,18개월간180일이상고용보험에가입된상태가되어야된다고그리되어있습니다. 퇴사일이전18개월간180일간. 180일그리되어있습니다.

우리는6개월3.6.18.180일로알고있는데우리기간제는시간당해갖고1일로쳐버리니까180일이안된다이말이다,그죠?

예.

그래서이분들이실질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혜택을받지못하네요. 그건잘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72페이지수도과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에이게수의계약으로작년한해집행된금액이얼마인가압니까?들어간돈이?

한17억정도,예산이17억정도되는데다안쓴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긴급,우리가수도에작년한해수도인입하는,그러니까수도배관에들어간돈이얼마나되는지압니까? 작년한해수도배관쪽으로만공사한금액,대충?

169억정도노후관.

맞습니까?

169억정도됩니다.

그래서이걸작년도에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에제가41페이지부터72페이지까지하나하나를나열하면서긴급대응한것,하여튼긴급이란글자붙은것만본위원이빼보니까139건이나왔어요.139건.긴급이란글자만. 우리가수도유수율이거의70%에해당하는데이렇게수도배관공사가139건정도터진다면문제가있지않느냐?

그런데저희가수도노후관교체사업하고나서는3분의1정도가줄고있는실정입니다. 이앞에는더많았습니다.

2019년도는더많이그랬다? 2020년도에되어있는거도이만큼이다?

2017년도에1,244건인데2018년도는777건,2019년은854건,2020년은697건그렇습니다.

많이줄었다그죠?

예.

줄고있는데제가보니까이게최첨단을가고있는이시대에긴급으로이렇게들어간게이렇게나많아가지고,실질적으로건수에대략내려보니까긴급으로달려간곳에44%정도되는것같아요.

그러니까밤이고낮이고공휴일이고터지면,특히동절기에는빨리대처를안하면도로결빙이되어2차사고가있기때문에공휴일에도그렇고밤새벽이라도그렇고시민생활에직접적인피해가있기때문에긴급으로안하면안되는그런상황입니다. 특수성이있습니다.

긴급으로했다고하는것이아니고긴급으로하시면서밤이고낮이고고생하신그노고는알겠는데이렇게긴급발생이되지않게끔애당초노후관을갈아가지고대폭줄여버리면이런번거로움이없지않느냐?

지금많이줄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게많이줄고있는상황이에요?

예.지금노후율이2019년대비는44.7%에서2020년은42.3%,올해저희가노후수도관을하면39%까지떨어질수있는데경남전체노후율이평균24%입니다. 창원이37%정도되고,경남에서노후율이높습니다. 지속적으로하기때문에이것도비례해갖고누수건수도많이줄고있는그런현실입니다.

지금차차가면건수도줄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본위원이볼적에이런막대한예산과시간을낭비해서하는것보다는원천으로해버리면좋겠다싶어서말씀드리니까,이점참조하시고잘진행하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통사항에5페이지보시면지적사항이수도관정비공사이후에도로노면이패이고상태가불량한곳이있어서이부분을개선해달라고지적을했는데,점검하여통행불편이없도록조치하겠다라고조치결과는이야기를했어요.그렇지만불가피한경우가있어서완벽하게조치는안되겠죠.그럴수밖에없는이유도있고한데민원내용을보면이부분에대한이야기가지금도계속나오고있는거예요.조치를한다고해도. 그래서지금이게민원에서이정도시에요구를할정도면다른위원님들은어떨지모르겠지만위원님들이개인이받는민원도이부분은굉장히많아요. 그랬을때사실은실제로제대로되고있지않다는생각이정말많이듭니다. 그래서공사하는업체에단단히주의를주든지,아니면안내판설치를해서사람들이알수있게끔그불가피한경우를행정에서도적어놓잖아요,민원해결에. 그런내용들을적을수있도록하는건어떻습니까?

저희가노후수도관교체할때이면도로같으면중앙선이없는데는굴착하고가복구를해놓았습니다.‘임시포장’해갖고글자를써놓습니다.

써놓습니까?

예,그래침하를위해서한10일보름정도이주정도‘임시포장’이라고하얀글자를적어놓거든요.그래가지고전체…….

바닥에적어놓죠?

예.

그러니까주민들이정말그건새겨보지않고무슨말인지모르고지나가는분이대다수예요.

앞으로그런부분에주의해서조치되도록…….

그래서똑같은이민원이반복될거라고봅니다.제대로하지않으면. 그래서아예판을세워서안내를야무지게이걸다시정비하겠다라는것만써놓아도주민들이이런민원을많이하지는않을것같거든요.

그리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요. 36페이지에수도검침원들근로자지위확인등해서소송을건게있는데진행중인가요? 아니면결정이났습니까?

1심에6차준비하고있습니다.진주지원에서.

아직계속진행중인거네요?

예.

결정이안났다그죠?

예.

수도검침원이야기는류재수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계속이부분에대해서상임위때마다말씀드리고하는데소송관련해서는타지자체경우를보니까거의원고승소더라고요.지금포항이나당진시나이렇게했던경우를보니까,이번에밀양도그렇고한데…….

그런데원고승소도있고저희승소도있고반반정도있습니다.

대다수근로자지위를인정해주는상황으로가고있습니다.

일부는원고승소있고일부는,반반정도나옵니다.

그래서당진시같은경우는결과는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승소이후에항소를하지않고시하고근로자들하고원고하고같이면담을해서거기서끝을냈더라고요.합의를보고한부분이있는데,혹시지금방향을보면승소확률이높고만약그렇게될시에시가적극적으로해서면담을해서일이제대로진행될수있게끔,항소를가고이렇게가지않도록그런방향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건의를드리고자말씀을드렸습니다.

법무팀하고검침원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에는결과가나오고나서그리…….

적극적으로어쨌든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결과가나오고나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앞에동료위원님들께서칭찬을하셨는데,사실은승소를행정소송이나민사소송은특히그렇습니다.형사소송하고달라서형사소송은변호사선임을잘하면승소확률이많은데민사소송이나특히행정소송이런경우에는담당자가얼마나정확한자료,세밀한자료를잘만들어가지고제출해야승패에영향이많이미치거든요. 변호사는글자그대로대리인기기때문에그사건에대해서한1%10%밖에모릅니다. 모든것을담당자주무과그분들이제일잘알거든요. 당사자들이제일잘알거든요. 그래서그만큼자료를잘준비하고잘내었다. 그래서승소하는계기가되었다고보고,이게내용을대강보니까사업자소재지가관외에있는데부과를했다이런내용입니까?

예.

이건본위원이봐도1ㆍ2심판결이잘못된것아닌가. 상수도라는건사용자부담원칙에의해서납부하는게당연한데쓰고애기가호적신고가안되었다고해서물을먹었는데기저귀빤다고물을썼으면물을내어야되지.출생신고가안되었다고해서수도료를안내겠다하는것과마찬가지인데늦게라도이렇게되어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 그동안박형기주무관님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아울러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보면72페이지도보면아까백승흥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게공사건수가수의계약건수가318건이더라고요.318건이면거의하루에한건정도이상이발생하고…….

작년2019년도는하루에2.2건이났는데작년에는1.6건하루에누수되는건수가그리줄고있거든요.한이십몇프로줄고있습니다.노후관교체사업을많이하다보니까서서히효과가나타나고있는그런현상입니다.

아까총공사비가318건에17억이라고말씀하셨습니까?

예,우리예산이17억인데정확히잘모르겠는데…….

다음에자료를만드실때는건수밑에금액하고같이내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아까백승흥위원님이말씀하실때배관공사비를170억인가이야기하시던데그건어디서나온숫자입니까?

노후관수도교체공사가165억정도,여기자료에나와있을건데요……. 2021년도저희사업비가68㎞에179억예산이되었습니다.

그러면그예산은여기에나오는…….

거기는포함안되어있습니다.

포함안된금액입니까?

예,수선비로17억별도로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73페이지보니까우리가수입하고지출에보면2020년기준으로하면335억정도반올림해서잔액이남고,그다음생산원가대요금손실금으로보니까마이너스86억정도됩니다.

예.

그래서이게수입은847억에지출에512억하니까335억,그다음여기에결산수입에서847억인데요금수입이269억이다말입니다.

예.

그러면이결산수입금액은전년도잔액을포함한겁니까? 아니면일반회계에서전입된금액입니까?

일반회계도전입된것도있고이월된것도있고국도비보조사업도포함되는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예산액925억중에는전년도국도비전입금하고다른타회계전입금하고포함된금액이라보면되겠습니까?

예.

그리고잔액이예를들어서335억에수입이269억에604억정도됩니다. 그런데예산은925억이라말입니다,작년을기준하게되면. 이나머지는어디서들어오는예산이지요?그부족분은?

일반회계노후수도관정비사업으로매년100억받고세자녀감면해주는것,기초생활수급자감면해주는것,하수도위탁징수수수료그런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잔액330억이건저희가100억을2020년3회추경에올해받을걸받았습니다.그게이월사고되고배수지증설비용이한60억7,000만원,명시이월사고이월된것올해로이월된그게그래갖고그예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궁금한게있어서간단하게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요금감면현황있잖아요? 지금나와있는금액을다감면해주었다는이야기죠,9,900만원?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건개인들이…….

예?

상수도지하누수가발생한원인은어떻게?

개인집에계량기를통과해갖고지하누수가되는게많이있거든요,겨울에날씨가추울때는. 그럼그건최근정상사용한3개월간평균요금을,평균요금이있거든요,정상부과했을때3개월간. 그초과한금액을누수율로해갖고50%를감면해줍니다.

50%를감면한다고요?

예.

여기300만원나온분은600만원이나왔다고말입니까?3개월치를계산해가지고?

예,그렇습니다.

이렇게작년대비해서오히려누수가더늘었더라고요,우리가감면해주는게?

올해1월에엄청시리많이추웠거든요. 1월에한파가심했습니다.올1월에요.

그럼평균우리가이렇게감면해주는돈이평균어느정도됩니까? 1억가까이됩니까,늘?

예.

아,이렇게많이누수가생기는거예요? 이건줄일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9,900만원정도작년에감면해주었습니다.

그전자료를보니까육천얼마인데훨씬더늘었더라고요.

지금은구)시가지에노후주택이많이있다보니까원격검침이걸하면실시간으로누수탐지가저희한테들어오거든요.

우리노후관정비를하고난이후도이게…….

그렇다고노후관은집안에까지는저희가안하거든요.계량기까지만하지. 집안에는저희가노후관교체를해주는게없습니다. 그러니까구)시가지에오래된건물보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인이해야될사항그런겁니다.

그래도이걸감면율을낮추려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되겠는데요.

원격검침그걸하면실시간으로…….

보통돈이아닌데요.이금액이요.

원격검침그걸하면실시간으로누수가저희한테통보오기때문에연락해주면,누수가된다연락해주면자기들이고치고그리합니다.

어쨌든기대해보겠습니다. 최대한낮출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정수과장정재욱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보고를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공통사항으로1번부터8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30페이지9번건설공사1억원이상집행현황입니다. 취정수장염소용기하역밀폐시설물설치공사1건으로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따라서염소취급시설의안정성확보를위하여설치했습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취정수장염소용기하역밀폐시설물설치공사1건이며,1정수장폐기물반출차량공간확보에따른H형강자재변경과취수장염소실과이격거리확보를위한판넬물량변경으로총298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31페이지부터136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취정수장및1ㆍ2정수장제초작업을포함한50건으로총사업비9억5,543만원을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7페이지11번각종용역집행현황으로취수장전기설비안전진단용역포함13건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8페이지13번부터139페이지1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으로는2정수장위생관리개선사업1건으로국비4억6,5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시비포함총사업비는9억3,000만원입니다. 현재이사업은정상추진중입니다. 17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수돗물의비린내가심하다는민원1건으로조류등의영향으로원수에서냄새가발생할수있으나염소소독,활성탄투입등으로정수및가정수도꼭지에서는냄새가발생하지않았으며수질검사결과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함을안내했습니다. 다음은140페이지22번부터27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7월과12월에1회씩개최하였으며,위원은시의원,학계,상수도및수질관계전문가,사회단체관계자,상수도업무관련공무원등으로구성된10명이며,여성위원은6명으로여성비율은60%입니다. 2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취정수장홍보동영상수정제작으로1,275만원을지출했습니다. 141페이지31번부터3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코로나19비상근무및진양호상류지역시료채수등의목적으로모두37회관외출장을하였습니다. 143페이지38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44페이지정수과소관업무입니다. 수돗물생산현황입니다. 2020년연간취수량은47,526,190톤이고,배수량은46,249,647톤이며,1일평균126,365톤입니다. 2021년4월까지취수량은14,939,230톤이고,배수량은14,609,802톤이며,1일평균121,748톤입니다. 취수량과배수량은2020년도대비감소추세이며,이는진주시1,2수장에서보급하는급수지역의인구수는감소한반면혁신도시와정촌등광역상수도보급지역의인구증가와코로나19에따른경기불황으로대중목욕탕,요식업,숙박업,상가등의물소비량감소가큰요인으로보입니다. 다음은146페이지147페이지입니다. 정수장정수슬러지처리및탈수케잌함수율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폐기물은조달입찰을통하여주식회사동건환경과2020년12월부터2021년12월까지단가계약을체결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월별처리량등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8페이지부터159페이지정수약품사용현황입니다. 염소가스외5개약품사용현황으로조달구입및단가계약으로구입하여사용하고있으며,월별구입내역,사용량등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0페이지수질검사소요약품구입현황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1에서162페이지상수도원수수질검사결과현황입니다. 진양호상수원수수질검사결과2020년도연평균수질은COD기준4.11㏙3등급보통수준이었고,2021년4월까지평균수질은COD기준3.2㏙으로2등급약간좋음을유지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3페이지수질검사장비및전문인력현황입니다. 수질검사전문인력은현재4명으로연구직2명과공업직2명이며,자격현황은환경기사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에서3급까지8개의자격증을보유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4페이지부터166페이지까지수질검사장비현황으로총74종에82대가있으며,세부장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7페이지에서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및검사결과현황입니다. 상류수계수질조사는매월1회정기실시하고,갈수기나장마기등수질변화가심한시기에는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채수지점은양천강,경호강,덕천강유역등진양호상류수계10개소로수질은덕천강,경호강,양천강순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납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정수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140페이지에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이나와있습니다. 취정수장홍보동영상수정제작…….

예.

지금취정수장홍보동영상은처음만드는건가요?

아닙니다. 이게만들어놓은지가10년이상지나서굉장히…….

그럼그내용에수정을한다는건지?

예,내용을수정보완하는겁니다.

그럼새롭게만드는게아니라내용을약간…….

예,수정보완해서다시만든겁니다.

수정보완한다는겁니까?

예.

그러면정수장에가면이동영상을볼수있나요?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작년에정수장견학및방문객방문기념홍보물제작구입을하는게홍보비지출내역에들어와있었는데,이런사안은매년하는사안이아닌가요?이홍보비지출은?

홍보비지출은매년있었는데작년에안쓴건그대로반납되었고,코로나로인해작년같은경우는올해현재까지도방문객이없거든요,아예. 견학자자체가없습니다.

사용이안된건불용처리가되었고,사업은매년하는사업이었나요?

아닙니다.홍보동영상제작은매년하는사업이아닙니다.

동영상말고방문기념홍보물을제작해서준다고했잖아요? 그게작년홍보비에는들어와있었다고했죠?

예.

그랬는데그해에홍보비로만하고안하는사업인지,아니면매년할거고…….

매년반영을하긴합니다.

예?

매년반영합니다.

매년?

예.

매년사업으로잡혀있는겁니까?

예.

그러면올해도그게잡혀할거고향후도계속그사업은진행된다는거죠?

예.

왜냐하면여기홍보비지출내역에홍보관련해서나와있지를않아서,방문객들방문기념품주고하는건제가볼때필요하고어느정도예산이크게드는게아니더라고요.

예,맞습니다.

지속적으로해나가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싶었고. 그리고원수수질검사현황을보니까작년대비해서대장균수도많이늘고전반적으로는수질이떨어진걸로나오더라고요. 그때태풍피해나이런게영향을많이미친겁니까?

태풍이라든지특히계절적인영향을굉장히많이받습니다. 수질이특히나봄여름사이에가는경우에그런경우에수질이악화가되면턴오버현상이일어나기때문에,물이공기대류현상과같이밑에서부터턴오버현상으로확뒤집어져버립니다,쉽게말해서. 그때는저저층에있던것부터해서굉장히물이안좋아집니다.부영양화현상도일어날수있고가뭄에따라서갈수정도에따라서. 그러면조류발생이얼마만큼되느냐에따라서차이나는데다행스럽게작년같은경우에는조류발생은없었습니다.조류발생은없는데냄새물질이발생하는수가있거든요. 일반적으로조류로는포함이안되는데지오스민이나2-MIB같은냄새물질이발생해서우리가그때는활성탄으로써즉시대치하거든요.그때그때대처해서물에냄새가안나고시민들이물에대해서불쾌감을느끼지않도록대비하고있습니다.

그럼이건매년좋아지게아무리노력한다고해도기우변화에따라서어쩔수없는부분이실제로존재하고그당시상황에맞추어개선을그때그때해나가는그런수밖에없네요?

예,그렇죠.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에는COD기준했는데올해는작년보다훨씬낮은데비가오면주기적으로시기가어느정도맞아주면상류에서흘러들어가는맑은물자체가그대로흘러들어가서물한번,댐우리는저수지이기때문에저수지에서물한번씩방류시켜주고가둬놓지않기때문에물이계속변화를일으켜줄수있는데비가안왔을때는가둬놓아버리거든요. 그렇기때문에더안좋아지게되는겁니다.

진주시가자체적으로협약을맺거나상생협약을하는이런건없는거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원수수질이악화되지않도록할수있는한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서은애위원님이어서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결과를보니까특히충격적입니다. 경호강과덕천강수계가SS가부유물질이죠,그죠?

예.

부유물질이6월과7월비교해보면경호강수계는부유물질이13.5이다가7월에106.3으로뛰어버려요.그런데덕천강수계는3.3이나와요.이게사실충격적으로보이고,그리고대장균수를봐도6,7,8,9가특히심하거든요.6,7,8,9가특히심한데덕천강에비해서양천강수계가훨씬높습니다.두배세배씩대장균수가높게나오는걸보면경호강과덕천강수계의수질이차이가많이난다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덕천강에서내려오는물들이주로광역상수도쪽에취수가되어지고물론하나의호수에들어있지만,진주시취수장은경호강수계쪽에서가깝지않습니까,그죠?

예,우리시는경호강수계쪽에있습니다.

그렇죠.광역상수도는덕천강수계고,그렇게보면진주시취수장에수질이아주나쁜것들이들어오는거다이렇게볼수있는데,일단원인은뭐라고보여집니까?

그런데상류수계진양호로들어오는수계는크게두지류밖에안나누거든요.경호강하고덕천강두지류로나누는데전체물은양천강수계는일개소지류로하나씩들어오는거고,두개지류에들어오는물유입량이얼마냐하면2대8정도로보시면됩니다.덕천강이2,경호강쪽이8입니다. 경호강은전라도남원지리산이쪽에서부터내려오는물이고,그러니까남원,함양이리거쳐서내려오고…….

경호강이덕유산쪽에서부터오는게경호강아닙니까?

그쪽하고지리산뱀사골이쪽으로돌아서나오는거고,그다음하나는덕천강은우리중산리왼쪽으로,일부분이기때문에물이들어올때는수계의차이는있습니다. 약간우리도덕천강쪽이제일낮다고이야기하는데실질적으로물이아까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안좋은건이2대8정도되면이쪽에서쏠리는물이거의다기때문에SS라든지이건상상을못할정도로떠내려오죠.떠내려오는데지금우리진주시같은경우는경호강쪽에물을먹지만진양호에들어와서는저쪽에사천수계에서취수하는것하고우리하고큰차이는없습니다.큰차이는없고,대신지금원수를실제잘하려면제일중요한건각지자체에서난개발자체가안되었어야되는데제일문제가되는건아무래도하수문제고오폐수문제거든요.오폐수문제인데,그게옛날진양호에90년대도해보면도의회차원과시의회차원에서도특위까지구성되어전에남원까지도가서오염원배출을억제하기위해서했지만상시실효성이안되어지더라고요.그게정책적으로자기네들이시군에서다사정이있기때문에. 지금현재이계곡마다만들어졌던오폐수시설이완벽한시설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문제가가장큰원인이라고보고있습니다.

물이경호강쪽이8이내려오고덕천강이2가내려온다면그만큼경호강에물이유입되는물이많다는건데물이많으면부유물질이많을수있지만많으면오히려수질이더좋아질수있지않겠습니까?상식적으로볼때?

그런데비가주기적으로우리나라로오는게계절별로보면2019년작년에도물이워낙많이들어갔고진양호삼계쪽으로물을방류하는바람에난리가났다아닙니까? 그런식으로물이많이들어오면상류쪽으로쌓여있던그런부분이더많이유입된다고봅니다.

일단경호강수계와덕천강수계의유입되는물의양때문에그렇다는것외에다른특별한원인은찾아내지못했습니까?

양보다는비가많이온다든가이럴때되면양이많이들어올때는실질적으로비점오염원이많이떨어질수밖에없잖아요? 비점오염원이그대로유입된다는거죠.많은쪽에는많이들어옵니다.

그만큼넓은수역에서들어오다보니까오염물질들이많이들어올확률이높다그렇게본다는거죠.

예.

이대장균수가6,7,8,9월에이렇게11,000까지올라가고하는데이런경우는약품으로다잡아낼수있습니까?

저희들이이건상류수계에서들어오는데염소전처리전중후로우리시에서는염소소독을전처리중간처리전중후로하고있습니다.3단계로처리하고있고,우리수질이나가는건60개항목정수처리항목을다검사하지만법적으로이상이있는건전혀없습니다.

아직우리진주는고도정수처리를하지않고있지않습니까?

예,고도정수처리는수도과에서계획을밟고있습니다.

그계획은이미취정수장통합하는것부터해서,통합해서공사를하면어차피고도정수처리까지같이되는거죠?

예,같이들어가야됩니다.

어찌되었던대장균수가6,7,8,9월에엄청나게늘어나고그리고SS도확늘어나는과정에서그때수질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과장님,류재수위원님이말씀하셨던원수취수장관련해서한3～4년전에본위원도지적한바가있습니다. 그때에답변이뭐냐하면취수를어차피덕천강은거리도대원사중산리그계곡에서오는물,덕산에서오는물이고하기때문에거리가짧고,어차피짧다보니까주위환경들이좋기때문에원수가깨끗할수밖에없죠.이쪽은거리도굉장히길고주위에생활오수이런게많이유입되다보니까물이2대8로많지만거기는오염이될수밖에없는그런환경이거든요. 그래서광역으로가는파이프라인을수중으로연결해서취수도가능하다는그때감사할때인가업무보고시간인가한번들었던기억이납니다. 거기에대해서검토해보겠다라는답변을들었는데,그이후에무슨발전된그런건없었던모양이다그죠?과장님오시고나서?

예,제가와서는그건없었는데,그런데사실은지금저희들취수장위치가조금차이가있습니다. 우리가실질적으로아쉬운건만들었을때취수탑이조금더안쪽으로,우리가현재되어있는취수탑거리보다는조금더안쪽으로이삼십미터들어갔으면좋은데더들어가려면진양호댐수위에대한코퍼댐을만들어야되는데어마어마한사업이되기때문에그때당시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현재있는위치가약간…….

절벽밑에있지않습니까.산밑으로.

물의흐름으로봤을때는가장자리쪽에있기때문에,약간밀리는쪽이거든요.밀리는쪽에있어서…….

거기보면물이흘러오는모습이보여요.전체가운데로흘러오고취수탑인가장자리약간물이멈춘다그럴까요?맴돈다그럴까요?그쪽에위치하고있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이것을지금현재새롭게만든다는것은어려울것같고,오히려저쪽에광역쪽에있는걸파이프라인을연결하면충분히가능하지않나요? 지금기술로서충분히가능할텐데? 수중라인으로해서,그것도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 왜냐하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로는그쪽이나이쪽이나별로차이가없다하지만차이가없다하는것이사실계절적으로라든지가뭄이온다든지그런게굉장히차이가나는부분이될수있거든요.평소는없지만. 그러나상식적으로우리진양호를보면경호강쪽에서물이흘러들어와서큰호수전체를예를들면머무르면서침전도되고약간정화가되어광역취수장쪽으로흘러들어갈수있는그런구조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장기적으로는취수장이현재진주서먹는정수장은옮기든지그쪽으로가야된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3～4년전인가본위원이이야기했더니이걸검토해보겠다이런답을얻었는데앞으로아마행정여력이있다면이것도장기적으로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참고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탑이현재댐이그하기전에현재댐을옮길때댐을거둬냈거든요.그게31m선에걸려있기때문에옛날에그런이야기를꺼낸적이있었는데거기에돈을안들이고바로할수있는걸수자원공사에거기에취수탑만만들어놓자.지금은물에담가버려서닫아버리고나면답이없는거라했었는데실제로위원님이말씀하신건굉장히걱정스러워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지금현재사천이나진주는표준처리공정시스템을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정수처리과정에진양호에들어온물가지고는결과는똑같이나옵니다,수질검사결과는. 그런데아무래도느낌이라든지그게덕천강게아무래도좋은물이니까좋은물에서,취수장위치가사천쪽에도좋은위지가아니거든요.끝단위기때문에맨끝단위이기때문에물이밀려거기도고이는자리입니다.

아,그렇죠.

거기나지금우리나차이는없습니다.차이는없는데,이게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장기적으로검토해보려면다른데검토해보는게저는맞다고보고있습니다.

예,이정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아무래도계절적으로수온이높고날이더울때그렇습니다.

그게제일중요한원인입니다.

예,맞습니다. 위원장님말씀이맞는게물이제일받는게수온이라든지수량이라든지이런계절적영향을많이받는거기때문에그렇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물론정수과서원수가좋으면정수가필요있겠나요? 원수가엉망이다보니까정수가필요한데,혹시정수과서정수약품쓰고있는것몇종이나됩니까?

지금5종입니다.

5종입니까?

예.

본위원이보니까5종정도나오는데한두가지만저희들이지금이야기해서이야기를할수있는일입니까?약품?

예.

인체에해로움은없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분말활성탄이뜻이뭐죠?

분말활성탄은야자수껍데기같은쉽게말해서그걸탄화시켜서가루로만든거거든요,숯탄화로.흑색의분말탄소인데이게원수중에용해되면이게흡착력이좋기때문에냄새라든지색도라든지세제,발암물질등이런모든걸흡착을시킵니다. 그러니까조류발생등수질악화시에냄새제거용으로사용하고있는겁니다.

원수가안좋을적에?

예.

그러면여기까지는이해가되는데,우리가탈취를해내는데고분자응집제는왜씁니까?

고분자응집제는정수과정에서쓰는게아니고다처리하고나서슬러지를갖다가침전된슬러지를별도로저장해서짜내어탈수시켜야된다아닙니까? 그때응집을시키기위해서쓰는겁니다. 그건탈수처리과정에서쓰는겁니다.

고분자응집제는저희약품이아니다그죠?

예,정수처리과정에서쓰는게아닙니다.

그럼정수처리과정에서쓰는건네종류밖에안쓴다그죠?

예.

5종류해서일부러분말활성탄을물어본겁니다. 왜5종류를쓰는데이렇게되나싶어서. 그럼지금현재저희들이쓰고있는이약품네가지중에는인체에는아주무해하다?

그게다량으로직접마시면인체에좋은건있겠습니까? 그런데우리가약품을만들때그기준에약을정상적으로사용했을때환경기준에인체는무해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은지금까지한이야기는실제염소가스가상당히위험한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염소가스가상당히위험한데염소가스를저희들이첫번째살균작용에쓰고있더라고요.그래서염소가스를더,지금현재원수만좋으면쓸필요는없을것같은데현재이대로간다면앞으로사용량이더늘어날수있습니까? 아니면줄어들수있는방안이있습니까?

사용량은현재상태에서보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수질의상태에따라서사실은염소투입양이많아지고적어지고차이는있을수있는데현재저희들이판단하고있는건수도과장님이계시지만앞으로는차염으로전환을시키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차뭐로요?

차염.

아,차염으로?

예,그걸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염소가상당히위험성이있기때문에대처한다이말씀아닙니까?

예.

본위원이알기로는염소가상당히위험한데앞으로사용량이늘어날것같은기분이들어서어떤방법이있는가싶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잘대처하셔서시민들이안전한…….

잠깐만요.그게우리가차염으로검토하고있지만아까류재수위원님말씀에도고도처리가되면오존처리가사전에살균소독이되어버리기때문에여러가지복합적으로염소는사용량이극히줄어들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우리가염소를줄일수만있다면어떤대안을내어서줄이면좋겠고,차후원수는자꾸저질이될수밖에없는데계속약품만투입해서한다면시민들의물에문제가있겠다싶어서이부분을한번더각인시켜드린다고재차물어보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참고하셔서시민들이안전하게먹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맑은물사업소에직원들이총몇명입니까,과장님?

정수과말씀입니까?

정수과과장님한테물어보는데아시려나,전체맑은물사업소. 소장님말씀해주십시오.

167명인가그리기억하고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전체직원들이요? 그런데그직원들이160명170명가까이되는수장자리,그리고중요한상하수도물을담당하는최고의수장이없는지가6개월이되었습니다. 이런행정사무감사를하는중요한자리에도소장이없이행정사무감사를받고있습니다. 이게이렇게오랫동안공석되는건과장님생각에법적으로문제가없습니까?

제가답변할사항은아니지만인사권자가해야될사항인데제가알기로는법적으로는현재맑은물사업소소장은수도관리자입니다. 환경부수도관리자가되려면수도관리자자격이되어야됩니다,제가알기로는. 수도관리자자격있는사람은극히힘들거든요.그리안하면법적으로고발처분으로과태료를물게되어있을겁니다,아마.

아니,그러니까맑은물사업소장이현재까지소장들이다그런자격있는사람이되었습니까?아니면다른사람이?

앞에김병무국장님있을때자격이되었고요.지금은자격자가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아니,역대해온사람들이?그자리에그런사람들이?

그법이이제바뀌었습니다.작년에요.

언제바뀌었다고요?

작년에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요?

예.

그러면그런자격조건이무슨조건을말하는거죠?

그게우리같은수도과나정수장이수도시설에10년이상종사했다든지그전문관련학교학과를나와갖고자격요건을갖추었다든지그기준이있습니다.제가다외우지는못하겠는데.

그러면조건이현재1,600명공무원들중에한명도없다는말입니까?

수도관리자는말그대로소장이나국장자리인데대리를할수있는수도과장이나정수과장이가지고있어야되는데그러니까지금현재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른시군에도한번보십시오,그렇게되어있는지.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법이작년에바뀌었기때문에다른시군에도이부분은상당히인사하는부분하고연계시키면안맞을겁니다.

그래서행정사무감사를받는자리고그런중요한자리에6개월동안공석이되어있는건잘못되었다.이건전체1,500명공무원들의사기를꺾는것이고인사권자가어찌보면자기입맛에맞는사람을나오도록기다리는건지의구심이든다말입니다.그리고의회를무시하는그런거고,행정사무감사를받는자리에서소장국장없이이렇게해서하는건올바른행정사무감사예우라고볼수있습니까? 과장님보고말씀할건아니지만위원장님께서도이걸그냥쉽게넘어갈일이아니고,짚고넘어가야됩니다. 문제제기를해야된다고봅니다.

예,그렇게건의를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아침에제가출근하기전에있으니까집사람이나가면서이런소리를합디다.오늘마지막출근인데잘다녀오시라고. 믿기지도않고갑자기뭔소리인가싶어쳐다보았어요.아,맞는갑다.드디어순간적으로와닿는게없더라고요.뭔소리하는가그렇더니그렇습니다. 어느덧제가시청하고함께한지가만41년이흘렀습니다.제가퇴임하는그시간이찾아왔습니다. 세월의흐름속에많은시간이흘렀는데1980년도광주민주화운동으로온나라가어려울때진주시청에첫발을디딘것이어제같습니다. 벌써정년을맞아서명예로운퇴임을하게되었습니다. 의회와는지방자치제가부활된1991년부터인연을맺어왔고,오랜시간함께진주발전을위해서아픔과기쁨을같이해주시고또저개인뿐만아니라많은격려와오늘이자리를마련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저는공무원으로서재직하면서못이겨내는어려움은없고못할것도없다는긍정과자신감으로최선을다해성실히직무에임했다고생각합니다. 지나온저의발자취가시민과사회에도움이되고발전을이루었기에41년의공직생활은저에게무한한기쁨이고행복이었습니다. 몸과마음은아직도솔직히청춘입니다.청춘같은데떠나야한다는현실이쉽게받아들여지지않지만정든직장을떠나야할시간이성큼다가와버렸습니다. 이별의순간이이렇게아쉬운것인지막상이별의순간이다가오니까너무가슴깊이느껴집니다. 만남이있으면헤어짐은늘같이오지만헤어짐이마지막이라생각하지마시고또다른만남의시작이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저는퇴임을하여여러위원님들과같은공간에서함께할수는없지만언젠가다시만날날을기다리면서오늘의떠남을감사하게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박경동입니다. 하수시설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7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1번2020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인대규모사업시행시예산낭비없는추진상황은사전에면밀한검토로예산낭비를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2번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중2020년정부합동감사결과잘못산정된보험료회수조치와감사원대행감사시법률의위임없는불합리한조례내용의지적사항에대해서는모두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176페이지3번시정질문에대한조치결과와4번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작년민간개방화장실남녀분리지원사업으로써주유소내개방화장실두곳에국비포함1,9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177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현황과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0년과2021년계속사업은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단계외총7건이며178페이지2020년과2021년명시이월사업은문산소문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외3건이며,2021년사고이월사업은1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79페이지9번1억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6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0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4건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1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상봉동우수관로이설공사외57건은하수시설과에서직접시행하고,187페이지금곡면죽곡마을하수도정비공사외16건은읍면동에서시행하였습니다. 다음189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관리용역외27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2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문산소문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외1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으로개양시외버스정류장공중화장실부지임차내용입니다. 다음1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은국도비확보현황과국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4페이지입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22번까지하수민원에대한건의내용으로서전부조치완료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으로오수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24번부터27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98페이지입니다. 28번BTL운영성과평가위원회개최현황이고,29번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0페이지입니다. 32번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청사무인경비시스템계약내역입니다. 33번은해당사항없으며,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서공중화장실내불법카메라점검및관리인력입니다. 다음35번3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1페이지입니다. 37번관외출장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3페이지아래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부터는하수시설과소관자료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은상봉동우수관로이설을위한시험굴착공사외118건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3페이지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0년하수도사용료부과는186억원,징수는181억원이며,징수율은97.4%입니다. 2021년도1월부터4월까지사용료부과는50억원,징수는44억원이며,징수율은88.9%입니다. 다음214페이지입니다. 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하수처리구역외지역에대한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서처리구역지정과동시에생활오수를공공하수처리장에서처리함으로써수질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20년까지6년간이며,사업비276억원을들여29.9㎞의하수관로정비사업을작년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2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매설된지20년이지난하수관로중불량노후하수관로의교체와개보수사업으로싱크홀등으로인한지반침하예방과시민안전을위해2017년부터2023년까지7년간537억원을들여불량노후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으로서12.9㎞는내년12월준공예정이며,2단계사업으로16.7㎞는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다음216페이지하수도정비보수현황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7페이지부터223페이지까지하수도유지관리보수사업추진현황입니다. 상봉동우수관로이설공사외52건은하수시설과에서직접시행하고,222페이지금곡면죽곡마을하수도정비공사외16건은읍면동에위탁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공원,관광지등각각의용도별시설별소관부서별로설치와관리를하고있으며,현재411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저희과에서관리하는공중화장실은38개소입니다. 다음은22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준설추진현황은하수관로내퇴적물로인한배수불량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수시설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앞에결산할때제가물어봤던건데,문산갈곡리에재배정사업했던것있죠?

예.

그게187페이지보니까찾아낼수가없네요. 문산읍갈곡마을하수도정비공사이것같은데사업비가1,451만4,000원밖에안되어있어요. 3,000만원이훨씬넘는데.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질의를한번하셔서저도찾아보겠습니다.혹시행정사무감사에들어있는지찾아보니까그당시에읍면동재배정할시기가작년2월에읍에서건의가들어오고3월에재배정되었는데이번에행정사무감사대상기간이4월부터5월부터작성기간이그렇습니다.작성기간외에문산읍사업이있어서이번에제외되었습니다.

그럼이건다른거네요,1,450만원?

예,그건다른건입니다.

그건작년우리감사자료에들어와있었다?

예.

작년6월감사할때?

예.

그래서제외되었다? 그건따로구나,그죠? 거기에사업을한내용을보니까하수도정비공사를해가지고하수특별회계로재배정을해주었는데실제내용을보면하수는얼마안되고둑공사를했더라고요. 둑을만드는공사가거의대부분이었지않습니까?

그부분지적사항이있어서제가현장에한번다녀왔습니다.다녀왔는데,작년에문산갈전그쪽에재배정사업신청이들어올적에어떻게들어왔느냐하면갈전마을16가구에서배출되는생활오수가갈전마을에있는하수도시설이없어서지형특성상갈곳이없어서농경지로유입되어서환경오염이나영농피해라든지그다음생활악취라든지그런부분들이주민들의원성이있고해서주민분들이하수관로를설치해달라,물빠짐이좋게끔.그래서건의가들어왔고저희시에서도그런부분들을검토해서재배정사업으로추진하게된것이고,이게16가구에서나오는생활오수들이그냥무방비로배출되고흘러나가니까피해를보는농경지주민분들께서이렇게해서는안되겠다건의를해서하수생활오수가다른곳으로농경지를피해서빠져나갈수있도록하수관로를설치해달라그렇게건의가들어왔고그공사과정에서구거옆으로해서하수관로를지나가야되는데구거옆으로하수관로를공사를하다보니까30년이상그당시돌담으로생성된석축이훼손이많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관로공사를파다보니까석축부분이무너져내렸던모양입니다. 그래서이왕에공사를할적에석축부분도보강을해서깨끗하게하자,그래서아마시공된걸로그리알고있습니다.

그석축이만들어진지가얼마나되었다고알고계십니까?

거기이장님하고동네주민분들은그당시마을생기기전부터아마된것으로알고있는데…….

석축이되어있었다?

예,그분들은정확하게연도는잘모르겠지만이삼십년은넘은것이다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하죠?

예.

그건뒤에확인하기로하고. 16개가구가되던가요? 제가보니까교회하고몇개안되고저위에있던것들은바로그밑에개천으로빠지게되어있던데,집들이?

옆에구거가있습니다.구거가있는데구거로바로연결시켜서하면될것이다라고저도생각을했는데지형특성상옆으로뺄수가없는,조금높낮이가달랐던모양입니다.그게자연융화식으로흘러나가야되는데…….

가구수는제가다시한번확인하면될것같고. 그러면하수처리구역이아니죠,그동네는?

맞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에요?

아닙니다.

하수처리구역이아니기때문에정화조를묻어정화된물을밖으로내보내야되는거죠?

그렇죠.

거기서나온물이정화된물인데농경지로가서농경지를오염시켜버립니까?

분뇨물은분뇨정화조시설에서는분뇨만,화장실에서나오는분뇨정화조만정화되어나오는건데부엌에서나오는세척물이라든지그런물들은그대로방류가됩니다.

각종생활하수는그냥그대로나온다?

예.

생활하수가그냥그대로나오게끔되어있습니까,우리가정화조를묻으면? 생활하수는그냥나가요?

예전에는단독정화조로해가지고분뇨정화조그런부분만되어있고요.

아니,우리가지금집을지을때우리가하수처리구역밖일경우에집을짓게되면정화조에들어가는가야되는것들이화장실것만들어가면돼요?

주택인경우에는그게분뇨정화조단독정화조설치가되어있고,예를들어오수발생량이계산해서하루에2톤이상이되면오수처리시설로설치하는걸로되어있고,보통주택은5인용이기때문에분뇨정화조로다설치하고…….

분뇨만하고그냥생활하수는개천으로간다,그죠?

예.

그래서그걸하기위해서하수도정비공사를3,000여만원들여했다그런거네요. 그래서제가그걸보니까전반적으로검토를,하수특별회계를가지고재배정해주는것들은꼭필요한하수공사를해야되거든요. 그런데하수도정비공사하면서다른사업들을끼워넣게한사업들이제법있어보이더라고요. 그런것들은사업신청이올라오면좀걸러야되지않습니까? 그런사업들은다른사업비로할수있든지해야되지,하수도특별회계는여기에맞게끔써야되는겁니다. 특별회계이기때문에따로관리가되는예산입니다. 그예산들이일반예산으로집행해야될걸가지고하수도특별회계로처리하면안되거든요. 이런것들을사업비를내려주실때면밀하게검토해보신후에하셔야되고,그래서이앞에물어봤을때우리팀장님이나담당님이뭐라그러냐하면“이사업집행된게맞습니까?”물어보니까거기에있는개발팀장6급이계신데그분이“이십몇년을그런일만해왔기때문에그분의판단을믿습니다.우리가판단하기가좀그렇습니다.”이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그말에아주문제가있다고봐요. 과장님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우리하수과에서이사업비를줄지말지하수도특별회계를주는성격이맞는지를판단해서줘야되는데,전화해서“이사업비가제대로집행되었습니까?”물으니까“그건면에있는6급계장님이판단하셔서했기때문에저는판단하기어렵습니다.”이렇게답변하셨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읍면에서재배정사업으로사업신청이들어오면다검토를하고현장을확인합니다.확인을하고,이게재배정사업이적정한지안한지를판단해서재배정사업으로돈을배정해주고하는그런사업들인데,읍면동에재배정신청사업들,그러니까하수도시설과에해당되는그런사업들은우수기때집중호우로인해침수예방을위한우수관로정비사업이라든지하수도시설이없어가지고생활호수가아무때나방류되어환경오염이나주민불편사항이생긴다든지하수관로실제사업들은하수시설과의배정요구사업에해당된다판단해서,저희들도문산갈전같은경우에그경우에해당된다라고판단해서그당시배정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답변하셨어야돼요.제가물었을때이사업이문산읍갈곡마을에집행되었는데이게사업이합당합니까?물었을때이런이런사유로봤을때는합당합니다라고자신있게대답해주셔야된다고요. 그런데“우리과에서는판단하기어렵습니다.”이래버리면문제가있는거죠. 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

그래서지금재배정사업으로하수도정비공사한사업들은자료를한번제출해주십시오. 제가이번참에전체적으로점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나가야될사업들을다른사업비로일반예산을써야될걸가지고나가면문제가있습니다. 그리고그건우리가하수도요금을결정하거나인상을하는여러가지측면에서볼때이게다른데로세가지고시민들이부담해야되는요금인상까지문제가된다면심각한문제에요. 그래서이건정확히엄격해야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읍면동에재배정해준사업들을한번정리해서갖고오십시오.리스트를갖고오시고필요하면전체철로되어있는걸한번씩,그걸다갖고오시기는힘들겠죠? 가능하겠습니까?

작년도것말씀이십니까?

지금여기올라온것중에.

아,행정사무감사자료에있는것요?

온것중에.이것외는없습니까?

하수도정비사업으로된것요?

이것포함해서작년건?

이번연도것도작년5월부터포함되어있으니까여기에있는내용들로한정하겠습니다.

이것하고2020년도다한번봅시다,리스트.

읍면재배정사업은15건전후정도됩니다.

그정도입니까?

예.

그러면철로되어있는걸귀찮으시겠지만한번제출해주십시오. 이번참에점검하고갑시다.

예.

제가주말을통해서라도점검해볼테니까오늘중으로제출을부탁드립니다.

서류원본을이야기하시는겁니까?아니면?

원본읍면동에서갖고오라고그래가지고전체적으로갖다주십시오.

사업진행했던부분말씀이죠?

예. 그리고작년에전체의원들이현장에가서재료를채취를했습니다. 알고계십니까,과장님?

예,이야기들었습니다. 악취방지시설말씀이죠?

악취방지덮개가FRP가있다이래가지고,그런데답변이FRP가전체가FRP가아니라몰딩해갖고꼭찍어내는게SMC인데FRP는망을깔고몰타를입히고망을깔고몰타를입히고이렇게해갖고모양도자유자재로낼수있는이런장점들이있어서완전히성분이다릅니다. 그래서기억자로꺾인부분에있어서는이게SMC로찍어낼수없는거다.이건FRP에있지않느냐이렇게하니까어떻게대답을했냐하면SMC를두개를이어서그걸갖다FRP로입힌거다.그래서SMC가주로인데FRP는이어붙이기위해서FRP를이용을했다.그러면서일부분FRP가섞여있는거다그렇게답변을했어요. 그럼좋다.한번채취를해서분석을해보자이렇게했던거예요. 그걸그걸위원님들다가고과장님국장님다있고그리고그때SMC공사를한업체사장까지와서입회하에채취를해서두군데를보내봤습니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한곳은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두군데에의뢰를했습니다.두군데에의뢰를했는데우리가두가지를채취했거든요.하나는FRP로의심되는것,하나는SMC로보이는것두가지를했는데이결과는하나는FRP로의심이되는것을했는데거의FRP로판명이놨습니다. 그리고SMC로한건SMC가맞다고시험성적서하고다자료가왔어요. 이게과장님도검증을해보셔야되겠죠,이것에대해서? 해보실건데맞다고한다면우리시에납품할때는SMC로해서납품을했는데다른게들어왔다는거죠. 이렇게했을때우리과에서는어떤조치를취할수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그당시에SMC로원료를다시시공이되었고,부분적으로보완이되어야될그런부분들은추가로FRP가시공이되었다라고그렇게알고있거든요.부족한부분을FRP고대처한게아니다이렇게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그걸시험했잖아요?시험해가지고결과가잘못된말이고우리가밑에부분,그러니까1.5m곱하기2m이런것들은거의SMC가맞아요.몰딩으로찍어냈기때문에그건맞는데그뒤에부분적으로작은것들그게20～30%,많게는30%,적게는15%정도가나와요.그런부분들은다FRP라고했는데그게증명이되었다말입니다. 이걸전제하에어떻게처리하시겠냐고요? 이게맞다면,제주장이맞다면처리방법은어떻게하셔야되겠습니까?

그부분은류위원님말씀하신게맞다라고말씀하시는것보다저희들이객관적으로보면,제가알기로는…….

아니,그게아니고시험성적서를제가드릴테니까이걸보고제주장이맞다면어떻게하실거냐고요? 안맞으면원래대로처리하시면되고. 우리가다입회하에갖고온서류에요,자료가. 우리나라국책연구기관들입니다.국제공인시험기기관이고,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고,한국산업기술시험원두군데에의뢰해서…….

원료의재질에문제보다설계상의시공이제대로되었느냐안되었느냐그게중요한것같습니다.

설계에는모든게SMC로다나와있어요.

설계의시방대로SMC로전체적으로시공되었고그외추가적으로보완이필요하고그런필요한부분들은설계이외별도의FRP가사용되었다라고그렇게이야기되었거든요. 그러니까설계상원제품납품은문제가없다,하자가없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샘플자체가…….

그럼애초에만약10,000㎡가SMC로납품될건데10,000㎡는납품이다되었고이외로더필요한설계상에없는면적은FRP로추가로했다이말씀입니까,과장님은?

그러니까시공상의더보완이되어야될그런부분들,조금더경도가강하고불편한부분들은FRP로더덧씌움으로써더좋게할수있는방법을찾다보니까시공사에서FRP로별도로추가로시공한것으로그렇게이야기들었습니다.

그래서그시공사에서그렇게이야기하기때문에그럼우리가재료를실제떼갖고한번시험을해보자이랬던것아닙니까? 그시험결과가이렇게나왔다니까요,FRP라고.

보완된그시설이FRP로만들었으니까당연히FRP로재질이시험분석상에나왔겠죠.그런데FRP가SMC로시공되어야될부분을대체해서FRP가들어갔다는건아니라고그렇게제가지금알고있습니다.

10,000㎡를SMC로납품을했고그돈을받아갔어요.그런데10,000㎡중에2,000㎡는FRP라는게판명이되었다말입니다. 10,000㎡중에20%2,000㎡는FRP로판명이되었다라고이야기하고있는겁니다.

그부분을제가이렇게단정지어서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 제가아는바로는그렇습니다.이게아는바가류위원님…….

아는바가어떤걸아는바라는겁니까?

그러니까류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이. 류위원님은SMC로시공되어야될그런전체면적이,10,000헤베(㎡)면10,000헤베(㎡)가SMC로시공되어야되는데10,000헤베가안되고9,000만시공되고나머지1,000은FRP로시공되었다라고말씀하신것같습니다.맞습니까?

예.

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안하고10,000헤베(㎡)는SMC로다시공되었고,그부분적으로약간의보완이되고조금더강도가좋게하고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보완된그런재료가FRP가별도로추가로더시공이되었다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과장님이이번에올해오셔가지고파악해본바가그렇다이말씀입니까?

제가전임하신분하고이야기를다전해듣고이렇게보다보니까제생각은그렇습니다.

그러니까10,000㎡모조리SMC가들어왔는데추가로우리가돈도주지않은것에대해서추가로했다이말이죠?

별도설계외FRP가추가로시공되었다.

그걸어떻게증명합니까? 과장님이그걸증명할방법이있어요? 저는증명할방법이있습니다,제주장을.

저는눈으로확인하고그런건없습니다.

그근거도없이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거기가보면똑같은크기의그것들이거의대부분입니다.그죠? 위에1.5곱하기2m,그것들이주로다있는데그것외에끝에부분,그리고접혀지는부분,그리고여는뭡니까?슬라이드그것하고이런것들은SMC가아니라는거예요. 그래서그걸떼갖고우리가실험해보니까FRP라고판명이났다말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10,000㎡면10,000㎡라고SMC를했는데20%정도는FRP라는게판명이되었다말입니다. 제가시험성적서나이런걸갖고말씀드리는데과장님계속그렇게우기면어떻게해요? 정확하게가서현장확인도안해보셨다면서요?

창원에업체한군데보내봤는데거기서는…….

안된다가아니고우리들은못하겠다이렇게나왔어요. 그래서서울에실제중앙에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하고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보낸겁니다. 그걸그때당시팀장이었던강팀장님사인까지해서제사인넣고그렇게보냈던거예요.

그렇죠.

가격을떠나서우리시에납품하겠다고했던자기들이약속했던그게있죠.

계약서도있고어떤제품을납품한다는그런것도다있는거거든요. 그런데우리시에납품하겠다고한그재료를안쓰고다른재료를갖고왔다그러면문제가심각한거고,그렇게그게판명이되면우리시에서는어떻게합니까?그런경우에는?

설계하고달리시공되었다그러면그부분은별도로조치가있어야되겠죠.

어떤조치를할수있냐고요? 그걸묻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정상적으로주문이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때사장으로오셨던분이구속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알고계세요?

모르고있습니다.

구속된지모르십니까?

예.

구속이되어있고,지금쯤나왔을수도있겠습니다. 저도따로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이업체가전국적으로다니면서장난을많이치는업체다저는그렇게듣고있거든요.지방자치단체하고어느정도계약을하고. 그래서이런문제가확실히밝혀진다는전제하에우리가조달청에부정당업체로고발하는방법도검토해볼수있겠죠. 그래본적은한번도없죠? 과장님,혹시그런경험있습니까?

…….

그건답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일단앞으로우리하수과에서하는것과상관없이본위원은그걸추진을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잘못된재료가들어왔고여기에대해서응당한처분이있어야되니까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웃긴게…….

제가연구결과를갖고받아와서있는데‘그걸한번보고검토해보겠습니다’이래야되는데과장님은‘원천적으로문제없습니다’라고계속이야기하고있어요. 이상한태도예요.

과장님,이런문제는원래원인이발생되었던때가과장님이아니지않습니까? 전임자라든지했었는데,그래서가부는아직까지자료가있고여기과장님생각도있을것이고그래서이걸검토하고그래서결과는어떻게할거냐?,만약에이게잘못되었다면법적처리를하겠다.또어떤처리를하든지좀더연구해보겠다.연구해놓고검토한후에보고드리겠다이런명쾌한답만끝이날것아닙니까? 계속거기에대해서팩트를부정하시는말씀을하시니까자꾸길어지죠.

알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우리가법적처리해야될것아닙니까? 손해배상청구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럼그렇게하겠다면끝나는이야기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류위원님지적하신그부분은다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위원장이현욱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빨리끝날문제를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과장님,177페이지맨밑에이번자료보니까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이렇게계속사업나오고용역도나오고많은자료가나오는데요.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이게내년부터시작된다이렇게본위원은알고있는데,맞죠?

예,맞습니다.

초전동외여덟군데가,그럼일곱군데는어디어디입니까? 혹시계장님들좀도와주십시오.

초전동은말티고개안락공원에서부터장재동내려가는그구간이고,상대동에는연암도서관에서청락원주변입니다.

또요?

하대동은제일여고뒤쪽선학산입구쪽이고요.명석면은우수리에해당됩니다. 그리고판문동은상락원주변예술인촌되고,내동면은내동삼거리이주단지거기말씀입니다. 가좌동은경상대쪽에서사천정촌가는3번국도변주변화개마을쪽되겠습니다. 그리고금산면은속사리,갈전리,청곡사.

그쪽이요?

예,맞습니다. 그렇게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이완료되고나면진주시전부하수관로사업은다정비가되는거죠? 이게3차죠?4차입니까?

작년에칠암동외7개지구사업을하고…….

지금현재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사업을하고있는중이죠?

그건끝났습니다.

작년에끝났고?

예.

그럼그사이하는건없습니까?

그사이실시설계를추진중에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앞에사업그건다끝났고,내년에하는초전동외8개지구가시작되면진주시는거의다끝난다알고있는데그렇게보면되죠?

예.

그러면이게177페이지밑에이건무슨이야기하시는겁니까? 예산액이5억이고이월액이4억1,100만원,집행액이1,900만원,잔액이8억9,200만원이건무슨뜻이죠? 이건이해가안되는데? 177페이지맨아래있는부기이건뭘의미하는지,계속사업?

이건이번에도로과에서시작하는도로구간하고중복구간에대해서선시공본입니다.작년에본공사를해야되는데…….

어디도로말입니까?

초전동안락공원에서부터장재동내려가는그구간,도로확포장하는공사구간하고저희들하수관로구간하고중복되는그구간이있습니다.그걸내년에본공사를해야되는데환경부에미리승인을얻어서이중투자가되고예산절감효과차원에서먼저시공을하겠다해가지고그부분공사입니다.

그공사에예산이5억이라는이야기입니까? 예산액이월액이렇게되어있거든요?

예.

이게5억이고이월액이4억1,100만원?

예. 총사업비는별도로다른예산을지원받아서…….

초전동외8개지구총사업비는몇백억되죠?

그렇습니다.280억정도됩니다.

280억되죠?

예.

이런부분은부기할때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이건괄호쳐가지고좀정확하게명기를해야알죠.전부사업280억이나되는그예산에서5억이렇게들먹이면우리가이해가안되지않습니까?

그건선시공분이라고표기가빠진것같습니다.

그렇죠.빠졌죠.선시공분이렇게해주면우리가물어보지도않고간단히이해할텐데,그렇게됩니다. 지금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기본및실시설계는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여기자료에보니까8월25일납품을받는다이렇게되어있는데?

8월에납품완료가되고빠르면금년말아니면내년초에착공예정입니다.

착공예정입니까?

예.

그러면실시설계를중간점검도해보셨습니까,현재? 납품때까지는그냥지켜보고있는겁니까?

아닙니다.수시로점검을하고확인도받고그렇습니다.

예를들면상황도지역이변경이바뀐다든지이럴때는설계도약간반영시켜바뀌기도하고그렇게됩니까?

그런데지역자체는변경이사실은어렵고요.공사특성상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들이있다든지그런부분들은사전에설계사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계속협의하고있다. 그럼지금측량조사용역은다끝났습니까? 측량조사용역도6월9일납품받기로되어있는데,받았습니까?

예.

어제죠?

예.

받았습니까?

예.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지반조사용역은5월이었는데그것도이미다받았습니까?

실시설계외부대되는용역들은거의마무리가되고있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8월있을실시설계용역그것만들어오면사전준비는다완료된다이런이야기죠?

예,맞습니다.

그럼올하반기내지는내년초에시작되게되면거기에대한어떤사업비,업체들선정은다되었나요? 계약은했나요?

초전동것말씀이십니까?

아니,전체다할것아니에요,8군데다?

예.

그것도연차적으로순서가정해져있나요?한목에전체다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사업비가많고2년이상장기공사이기때문에연도별로사업추진이될것같습니다.

그계획을지금세워두었나요?

저희들이설계용역완료가8월에완료가되면아까말씀드렸지만금년12월이나내년1월2월에계약을하게됩니다. 아직업체는선정된건없고,지금업체선정된건초전동에선시공분만그것만되어있습니다.

그건입찰이죠?

맞습니다.

입찰할거죠?

예.

그럼거기에입찰하기위한예산국비라든지확보된상태입니까? 어떤상태입니까?

그건환경부하고긴밀히협의가되어있고이사업들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포함되었기때문에크게무리없이국비확보에는문제가크게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그러면내년,늦어도내년초에는이게첫삽이떠진다고기대해도되겠죠?

예,계약하고착공될것같습니다.

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인데식사도못드시고하고계셔서죄송한마음이듭니다. 간단하게궁금한것물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이있는데,민간개방화장실남녀분리지원사업입니다. 이건한시적으로만하는사업인가요?

당시에환경부에서그냥시군에시범사업으로한것입니다.

이게시범사업으로하지만매년시범사업이계속될수도있습니까? 혹시여기서끝나는,시범사업으로자체적으로끝나는건가요?

이후로환경부에서아직추가로사업을한다든지진행사항은없습니다,작년으로서.

그러면지금지원대상이주유소에있는화장실두군데잖아요,그죠?

예.

그럼여기외에도대상이되는곳은많이있습니까,진주지역에?

예전에주유소짓고화장실에보면입구가한군데인데가더러있습니다.

제가볼때제법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만약에지원사업으로해서여기는개선이된다손치면나머지화장실도본위원이볼때는개선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시에서전체적으로하든지아니면도비든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

그부분은주무부처에건의를드려가지고국비지원이라든지다른예산지원을받아서진행될수있게건의를하겠습니다.

예,지속적으로교체가가능하게끔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시고요. 우리가사실은일반적으로녹지대에있는공중화장실이런것외에제일많이사용하는곳이사람들이다니면서쓸수있는곳이주유소공중화장실이거든요. 그러면주유소공중화장실개선을하자는이야기를매번했는데도불구하고그문제가있었던화장실을가보면하나도변화가없어요.똑같이화장실내부에문제가많이있고사람들쓰기가곤란할정도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런거에계도를하고관리감독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게가능한건가요? 아니면사실은이야기만하고실제로여기터치할수있는방법들이없는겁니까?변화가없는걸보면?

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그건물주라든지그분들께서는사실반갑게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요즘공중화장실이굉장히좋아지고있는데실제로우리가이용해야되는그런곳은너무낙후되어있고관리가안되고있어서불쾌할때가많고그렇습니다. 그리고또뭐가문제냐하면주유소가쉬면그공중화장실문을잠가놓는때가많더라고요. 이부분은주유소가쉬더라도공중화장실을개방할수있게끔지도를할수있게끔해주주시기바랍니다.

예,그건관계부서에한번협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200페이지기간제근로자현황에네분이계시는데,이분들이공중화장실내불법카메라점검및관리를한다면불법카메라점검도하시는데관리를한다는것은청소도다하신다는겁니까?

아닙니다.관리는아니고그냥공중화장실불법카메라설치여부그런관계,점검장비가있습니다.점검장비를가지고다니면서점검하고혹시다른화장실내에훼손이나문제가생겼다그러면저희들한테통보를해주고그걸받아서다시정비를하고. 주목적은불법카메라감시카메라그것단속입니다.

그럼청소하고관리그런건전혀하시지는않네요?

그건읍면동에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주4시간하시고이런분들이이업무이정도면충분합니까? 이분들이이업무외에다른업무를같이겸할수는없습니까?

이것만하고있습니다. 다른업무는겸하지않습니다. 하루에5시간정도합니다.

저는지금불법카메라점검이런게사실은많이홍보가되어서점검들이한번이루어지면다시이런경우가많이생기지않잖아요? 그래서이런분들이이부분에대해서일정정도하고나면주유소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데가서관리를하고챙겨보고이런작업을해주시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들고,혹시인원이모자라면좀더충원을하는게어떤가그런제안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운영과장윤형철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229페이지1번부터6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30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공적안전보고서작성컨설팅용역과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등2건이며,사고이월사업으로칠암중계펌프장저류조수문제작설치1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30페이지입니다. 9번건설공사1억원이상집행내역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탈수기동내진보강사업외1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공공하수처리시설내탈수기동내진보강사업1건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1페이지에서237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전문및일반공사집행현황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원심농축기오버홀수선공사외87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7페이지중단에서239페이지중단까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총29건으로입찰과수의계약으로추진되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9페이지하단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칠암중계펌프장수배전반개량공사외1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0페이지부터241페이지까지14번부터15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탄화시설입니다. 1건으로계약기간은2019년1월1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3년간위탁비용29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242페이지입니다. 36번은해당사항없고,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코로나19해외입국자편의버스안내근무외27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입니다. 1번분뇨처리수수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량과수수료현황으로2020년5월부터2021년4월말까지총부과량은36,800톤이며수수료는7,3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2번하수슬러지시설현황입니다. 탄화시설처리용량은1일100톤으로민간위탁으로운영되며,탄화분은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삼천포발전본부연료용으로공급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3번하수및분뇨유입처리현황입니다. 하수및분뇨는진주본처리장문산,사봉,대곡,진성등처리장에서처리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4페이지부터245페이지하단까지입니다. 4번각종시설물의안전점검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은진주본처리장외4개소이고,시설물안전점검은법정검사는시설물안전점검정기검사외5건이고,자체점검은2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5페이지입니다. 5번하수슬러지처리현황입니다. 진주본처리장외4개소로탄화및위탁처리변경방법으로처리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6페이지247페이지까지중간까지입니다. 6번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3개마을외37개소로합계1일2289톤을처리하고있으며,2021년도관리예산및집행내역은예산액2억6,000만원으로4월말현재4,860만원을집행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7페이지7번탄화시설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2020년도일체입니다. 인건비지급내역은고정비로환경부하루처리시설설치운영지침에따라비정산대상입니다. 다음은248페이지에서252페이지까지8번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검사내역입니다. 수질검사는2020년5월부터2021년4월까지유입수방류수에대한월별검사결과로모두방류수수질기준에적합하게처리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3페이지에서257페이지까지9번약품구입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응집약품은진주본처리장,문산,사봉,대곡,진성등5곳에서하루처리를위해구입사용하고있으며,하수처리시설수질분석용시약은질산,은외20종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253페이지약품구입에제가앞에정수과질의할적에앉아계셨죠?

예,그렇습니다.

정수과에정수과정에약품처리5가지해가지고했는데이네가지만들어오고고분자응집제가슬러지로쓴다했는데지금보니까응집약품에보니까폴리염화알루미늄이17%씩쭉들어가는데,이것도응집약품이라말입니까?

제가설명드려도될까요?

예.

우리가하수가유입이되면1차로침전을시킵니다.침전을시키면슬러지가발생합니다.발생하고난다음에생물반응조로들어가서다시반응을하고총인처리를위해서마지막총인처리시설에들어갑니다.슬러지2개가발생하는데하나는알갱이가큰거대플록이형성되고,그건일반슬러지를이야기합니다.그다음완전히처리되어총인시설약품처리들어가기전까지는굉장히미세한물질이물안에떠있습니다. 그래서약품을쓰는데유기응집제하고무기응집제를씁니다. 무기응집제는주로굉장히미세한플러그를형성해서가라앉힙니다. 그때쓰이는게PAC17%10%고,PAC17%는폴리염화알루미늄인데17%는본처리장큰부분에쓰고그다음에10%짜리는문산이나사봉이나대곡작은소규모에쓰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우리가폴리황산제2처리라고그것도내나무기화학응집제인데그것도내나아주미세한물질을가라앉히는데쓰고,그다음마지막남은게플리머라고유기응집제입니다.거대분야를응집을시켜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주로슬러지처리에쓰기때문에우리가소화폴리머를유기응집제라고합니다. 그렇게해서우리가2,500톤정도슬러지가발생하는데9억3,800만원정도예산을쓰고있습니다.

그럼실질적으로이것도응집제에속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고분자응집제는별도로있고?

아니지요.한마디로그냥고분자응집제입니다. 그냥한마디로고분자응집제입니다.

그자체가요?

예,물안에서분해가되지않고굉장히안전성을해가지고고분자로응집되어있는물질입니다. 보통하수가들어오면물은음이온이뜨거든요.음이온이뜨니까응집제는다플러스이온으로만들어가지고같이합쳐가지고가라앉히거든요. 인체는영향이없습니다.

다음에개인적으로공부를가르쳐주세요.

예,그리하겠습니다.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앞에하수시설과에질의하려그랬는데화장실에갔다오는바람에못해서그렇습니다. 217페이지소장님메모를하셔가지고,하수유지보수사업하고재배정사업하고예산액은하나도표기가안되어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이건…….

아니,과장님말고소장님말씀해주십시오.

제가질문을잘못들었습니다.

아까하수시설과에질의했어야되는데화장실에갔다오는바람에,210페이지보니까하수유지보수사업에읍면동재배정사업하고포함이되어있던데,이것보면표기가공사금액이나예산은하나도안나와있더라고요.이건원래표기를…….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게서식에사업비란이빠져있어서저희들작성한것같고요.그러니까풀사업비에대한사업비직접시행사업이나읍면동사업은별도로한번더표기가되어있습니다.그게어디있냐하면…….

아니,217페이지이걸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재배정사업하고이건다음에공사금액이가장중요한데이금액이빠져있어서표기를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