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2쪽에서 184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15억 9,888만 8,000원에서 2억 4,494만 4,000원이 증액된 118억 4,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쪽 상단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에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관리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지난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월 평균 2,760여 명에서 2020년 12월에서 금년 4월까지 월평균 15,190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당초 6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채용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게 되어 기존 2억 5,2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은 7,694만 4,000원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4,277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41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2쪽에서 184쪽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잘 넘어가는 듯 해도 지적할 거는 한 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관리에서 인건비가 1억 6,800.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순영위원
설명은 좀 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환자가 15,000명 증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환자가 아니고 검사를 받으로 오신 분들.
검사
검사이순영위원
받으로 오는 사람, 그럼 확진자 추이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확진자도…….
가는
늘어가는이순영위원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죄송합니다만 4월까지…….
이순영위원
4월까지라도.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확진자는 검체수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많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검체수가 많게 되면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는 47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96명, 221명, 3월에는 162명으로 좀 줄었다가 4월에 한 330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보건소나 우리 모두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예산은 많이 투입될지 몰라도 미리미리 검사해서 확진자를 찾아내야 된다, 그런데 인력으로 볼 거 같으면 인력은 간호사하고 또 간호조무사하고 누가 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임상병리사를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검사 받으러 가면 접촉자, 그냥 임의대로 의심스러워서 가는 사람하고 접촉자하고 길이 다르데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순영위원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순영위원
통계를 내본 게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별도로 통계를 제가 내어본 거는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전체 검체자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인력하고 또 예산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거까지는 넉넉하다고 봅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최대한도로 아무튼 연말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거는
이거는이순영위원
뭐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사항이네요, 과장님 설명으로 인하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할 거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반납금에 보시면 183페이지 상단에 음압구급차, 작년에 우리는 음압환자가 없었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음압구급차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특수구급차를 구입한 사항이고요, 음압구급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송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잔액이 이렇게 반납을 하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구입을 하다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음압구급차와 거기 부속품들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일반 구급차하고 음압구급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음압이라고 하는 특수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가미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구급차에는 음압이라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음압이라는 장치를 거기다 부착을 한 형태로 출고가 되는 차량입니다.
로나
코로나이재식위원
환자에 한해서만 쓰는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내가 이야기는 작년에 우리 몇 건이나 이송을 했어요, 이 차로?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우리 구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통계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음압에 쓰다가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거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차량 구입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차량구입을 하고, 그럼 우리가 음압차가 1대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음압구급차는 1대 있습니다.
일반
일반이재식위원
구급차는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반 구급차가 1대가 있고요, 특수 구급차가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음압구급차가 1대가 있고 총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5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3,939만 8,000원에서 14억 5,145만 8,000원이 증액된 151억 9,08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41억 1,00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4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탁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비, 코로나19 환자이송 차량 임차료 등 국·시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90쪽,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및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10억 1,710만 4,000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0회계연도 국가예방 접종 등 31개 국비 보조사업과 47개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7억 6,000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또 1억 7,650만원이 증액돼서 추경에 들어왔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숫자가 요새 급격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으로 ‘1억 7,650만원’이 아니고 ‘1,765만원’으로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라고 복지부에서 자살예방 지원인력으로는 처음으로 내려준 예산이고요, 이 예산에서 관내 자살 고위험군 및 일반 주민에 대해서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내려준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이 많다고 그냥 위원님, 위원님 하면서 다니시는 거 보면 다른 신규사업이나 이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도 있고 또 이렇게 추가사업이 있더라도 안 할 건 안 해도 되지 않나, 안 한다고 다음에 보조금이 안 내려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보건소가 저희가 가만히 보면 건강증진 업무가 중단되었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정신건강 사업이라든지 치매건강 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면이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도 적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는 코로나 업무만 해서 편할 거 같지만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적응하느라고 되게 힘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짧게
짧게이순영위원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자살소동을 벌여서 33건이나 응급출동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 시즌에도 계속 자살 시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런 게 구마다 위에 리포트가 돼서 이런 사업이 또 더 인력지원이 오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자살소동이 33건이나 발생된 게 윗선에 리포트, 나라에 리포트가 돼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우리 구에서 2020년도에 자살예방, 자살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020년도 자살은 통계청에서 한 9월 정도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순영위원
거, 우리 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서울시에서 예를 들자면 6위로 자살이 높았는데 2019년도에는 14위로 떨어졌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지금 현재 6월까지, 5월까지는 지금 발생한 게 많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5월에 자살 건수는 저희가 25건,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출동을 한 경우가 25건 되고 자살 건수는 저희가 지금 살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다 보건소 전체가 서너 개 과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바쁜 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들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똑바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집중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집중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해서 안 할 건 안 하고, 날마다 ‘예스’하다가 쓰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가려 가면서 사업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과장님, 인력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투입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팀 말씀이십니까?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추가로 인력지원이 나오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인건비 1명 투입됩니다, 1명.
이순영위원
1명 겁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하반기 1명.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모든 부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고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보건소 쪽 더더군다나 우리 지역보건과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우리가 원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 위탁을 준 거잖아요, 경희대에?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 그때 인원제한이 있었어요. 근무자들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그 당시에 11인가 12명 정도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듯 응급으로 출동하는 경우들도 있고 인원이 그래서 그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인원 제한을 풀었나요, 제한을 어디까지 뒀었죠? 그때 인원 제한이 지금 자살센터에서 인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해서 인원 제한을 풀어놓은 상황이었나요? 기존에는 12명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자살예방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14명입니다.
현재
현재신복자위원
14명, 그러면 기존보다 인원들이 더 많이 보강이 돼서 어려움은 없을 텐데 위에서 실제로 이렇게 아무리 국비 내려주고 50% 매칭이어도 하반기만 받고 하반기하고,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되나요? 이어서 인가요, 다음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국비를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시작이고 내년에는 이어서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서
이어서신복자위원
주는 걸로 안다? 그러면 기존에 열네 분의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열네 분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정신건강…….
신복자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 아는데 그분들 인건비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인건비가 시비 50%, 구비 50% 해서…….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50대50?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이 한 분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국비
국비신복자위원
50, 구비 50%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되던 구비가 되던 저희 세금인 거고 더군다나 구비가 50% 들어갈 때 그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11에서 12로 가면서 풀어진 걸 거예요, 몇 년 돼서 제가 명확하게 인원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필요한 인력만큼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비가 아닌 국비 쪽이 지원된다라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물론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일하는 게 훨씬 일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부담도 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특별하게 자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데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다운됐다라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살의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어서 자살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 예를 들자면 정신센터에서도 아동, 성인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만 자살에도 집중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주는 거를 거부하면서까지 자살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새는 뭐 다양하니까요. 우울증,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현재 자살 가족이라든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치가 있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 수치를 자료로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자살하는 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 아직, 전년치는 나와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인구 10만 명 당 2019년도는 22.9명이고 2018년도는 25.4명에서 2019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22.9명으로. 그리고 2020년도 거는 아직 통계청에서 발표되지가 않았습니다.
신복자위원
2020년도 거는 안 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쪽에 자살이라든지 또 개연성이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인원이 얼마나 관리하는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희 계수 전까지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가서 좀 증액이 됐어요. 저희가 건강보험료 쪽은 아마 저소득층 대상으로 3만원? 이렇게 더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증액이 되는 거는 그냥 인원, 사례 상관없이 기금, 시비가 나와 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구비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늘어나는 부분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면 치매관리비가 2019년도에 예를 들자면 예산액 대비 항상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신복자위원
대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더 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줘야 될, 당연히 증액 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추세가 어떻게 되길래 이게 증액이 됐나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190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190페이지에 코로나19 환자 이송차량 임차료가 이게 특교세였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세로
특교세로김정수위원
5,000만원이 내려왔었던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총 특교세가 7,000만원, 작년 12월 21일에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줘서 너무 늦게 내려와서…….
김정수위원
특교금이에요, 특교세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특교금입니다.
김정수위원
특교금이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 2020년도 두 달치가 2,000만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월 1월에서 2월 9일까지가 2,00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021년도, 작년에 내려와서 사용을 못하고 올해 사용한 금액입니다.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5,000만원 내려온 거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작년 2,0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1월 1일에서 2월 9일까지 2,000만원 사용하고, 그리고 2차사업으로 5,000만원이 내려와서 2월 10일에서 6월 14일까지 사용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6월 14일이요? 내일 모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작년 연말에 받은 2,000만원은 올해 한 달 열흘, 40일 동안 썼고, 2,000을 40일 동안 사용해서 썼고 추가적으로 내려온 특교금 5,000만원은 네 달 동안 썼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6월 14일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5,000만원에 네 달, 160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 6개월간 쓸 1억을 추가편성한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산을
계산을김정수위원
좀 해볼까요? 이게 어떻게 1억이 편성이 된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게 1일당 40만원, 하루에 40만원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하루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임차료하고 운전사 인건비가 40만원이다. 저녁 9시부터 6시까지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어쨌든 운영은 기존의 소방차나 앰뷸런스 쓰고 플러스 알파로 이거를 보조 운송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쓴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월 1일부터 쓴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40일을 썼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네 달 썼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고 이거 계약은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계약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민간위탁이면 어디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데에다가 위탁 주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케이벤코리아’라고…….
김정수위원
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케이벤코리아’라는 업체하고…….
김정수위원
‘케이벤코리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케이벤코리아’라는 업체하고…….
케이
케이김정수위원
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케이벤코리아’.
예.
김정수위원
아, 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벤 차량.
아벤
코리아벤김정수위원
, ‘케이벤코리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기가
여기가김정수위원
업체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업체입니다.
김정수위원
사단법인이에요? 그냥 일반 법인이에요? 주식회사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주식회사인 거 같습니다.
회사
주식회사김정수위원
‘케이벤코리아’랑 지금 1월부터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계약하라고 내려왔어요? 서울시에서 지침을 줬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이송차량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이 업체랑 계약하라고 내려왔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마킹을 해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이 차가 특수차량도 아니고, 지금 국방부 홈페이지만 봐도, 과장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방부
국방부김정수위원
홈페이지만 봐도 엊그저께도 코로나 백신 들어왔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뒤에
뒤에김정수위원
컨보이(호위) 따라 들어오는 거 보시죠, 국방부 차량. 그거 다 위탁계약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안 비싸요. 특수차량, 무전기까지 설치된 특수차량이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 차량도 이거보다 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스타렉스 벤에다가 운전기사가 무슨 5톤 트럭, 15톤 트럭, 스타렉스는 1종 보통이면 다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료진도 아니고, 운전해서 가다가 응급처치 하는 그런 민간구급차도 아니고, 아무튼 ‘케이벤코리아’랑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어쨌든 그 차량에 격벽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확진자를 후송하기 때문에. 격벽이 있는 차가 필요했고 그러다보니까 찾아보니 ‘케이벤코리아’였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2,000만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000만원은 수의계약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돼요? 그럼 1억도 수의계약 하겠네요, 통과되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의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예산이라는 게 따져보고 집행을 해야지, 아무리 서울시가 준 돈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전국에 ‘케이벤코리아’ 밖에 없습니까, 격벽 설치돼 가지고 운송할 수 있는 업체가?
이영남위원장
이런 차량회사가 몇 개나, 더 없는 건지, 독점으로 하는 건지, 이런 비슷한 회사가 더 있는지 지금 질의한 겁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 담당자가 이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렇게 섭외해 봤을 때 지금 렌터카 회사 중에서 ‘케이벤코리아’ 밖에 없어서 저희가 서울시내에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5개구 전국 모든 구 다 케이벤 씁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다 찾아보지는 않았겠지만 ‘케이벤코리아’ 밖에 없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고, 5,000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했고 혹시…….
김정수위원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 돼요? 여성기업이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수위원
여성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렌터카가? 뭔 특허가 있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1억은 어떻게 한대요? 독점계약으로 해서 하나?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격벽 설치된 차량이, 그러면 이 차량으로 전국에서 다, 서울시에서 다 이 차량 쓰면 이 회사는 차가 그렇게 많아요? 말이 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지금이야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돼서…….
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이 차 다 써요? 이 회사 차 다 써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봐서.
김정수위원
이 차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 다 써야죠, 서울시가, 전국이. 이 회사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물량을, 기사를 조달하냐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이 예산을 쓰면서 비싸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솔직히? 보건소장님, 이거 안 비쌉니까, 하루 40만원인데? 차량 렌터카비가 얼마라고, 기사비가 얼마라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죠, 이분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차량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기합니까, 기사랑?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시간을 잘 몰랐고요, 아침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10시에서 20시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8시간 운영하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시간당 2만원만 잡아도 16만원, 인건비 2만원씩 시간당 2만원 잡아서 16만원에다가 렌터카비 24만원인데, 주말 안 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주말은 안 합니다.
주말에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김정수위원
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주말도 합니다.
말도
주말도김정수위원
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365일 24시간 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빨간 날도 합니까, 공휴일도? 공휴일도 무조건 대기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0시에 이 사람 와 있어요, 지금도 와 있겠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케이벤코리아’ 차량하고 사람이 와 있겠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와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정수위원
저녁 10시까지 대기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 우리 지상 주차장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어제 보니까 지하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김정수위원
왜 왔다 갔다 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확진자 후송하면…….
더를
오더를김정수위원
누가 내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오더를 저희 감염병관리팀에서 자가격리자가 차량이 없어서…….
빨간
빨간김정수위원
날도 하고 국경일도 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40일인데, 40일 썼는데 2,000만원이면 50만원이었고 하루당, 그리고 2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라고 하면 4개월이니까 160일인데 5,000만원 나누기 160일은 또 30만원이에요. 왜 일당 단가가 이렇게 달라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처음에 1차 시에 계약할 때 45만원에 계약을 했고 2차시에 계약할 때는 40만원에 계약했는데 이 계약의 시점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정수위원
아니라 과장님 제가 제 방에서 말씀드릴 때도 이거 분명히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계약 관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때도 저희가 찾기도 어려웠고,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 찾기도 어려웠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고
비싸다고김정수위원
생각 안 하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세요
그러세요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하루에 40만원인데 인력하고 차량하고 기름값도 있고, 그리고 감염의 우려도 생각해서 이런 보상비까지 따지면 결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 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기타보험료나 이런 부대비용이 플러스 될 거니까, 그렇게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따져볼게요. 그리고 6월 14일부터 쓴다고 치면 앞으로 6월 15일부터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6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쓰는 게 1억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6개월이 넘어요. 그럼 180, 190일, 195일 정도 되거든요? 1억 나누기 195일 해 보세요. 또 50만원이에요. 지금 남은 일수가 200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남은 일수가 200일이 안 되는데 1억이면 하루에 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1억을 계약을 했으며 앞으로 1억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직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약을
계약을김정수위원
할 거잖아요, 1억 통과되면. 이 업체랑 계약할 거잖아요. 이 업체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일단 1억을 저희가 올렸지만 1억이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원씩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0만원씩이니까 저희가 돈은 잘 쓰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차라리 8,000만원만 올리던가. 추경을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이 정도하고요, 자료 계약내역 있잖아요. 두 번 계약했다면서요, 2,000만원, 5,000만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다른 구에다가도 알아 볼텐데 소장님하고 과장님도 다른 구에 알아보세요. 다른 구가 다른 업체하고 했으면 과장님 말씀에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전국에 ‘케이벤코리아’ 외에 있는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김정수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진자가 작년에 얼핏 계산해봤더니, 우리 구 확진자가 작년에 평균 2월부터 12월까지가 6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 2, 3, 4, 5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평균이요. 이거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확진자 숫자가.
김정수위원
월 확진자 평균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건 이 사람들의 접촉자 또 이 확진자와 관련해서 검사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나 접촉자나 검사자 이송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작년에 여러 가지로 이 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2,000만원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저희가 그러면 ‘코로나 환자나 접촉자들을 이송하는 업무인데 이거 어디서 해 주겠습니까?’ 하고 급하게 찾다보니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다른 렌터카에서는 다 ‘우리는 무서워서 싫다, 위험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여기만 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45만원 계약했다가 2차 계약할 때는, 1일 45만원 계약했다가 좀 비싸지 않냐 해갖고 40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이 돈은 좀 남습니다, 남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6월 15일부터 6개월 반을 계약을 하지는 않고 1차로 한 3개월 정도 계약하고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여기와의 계약을 더 이상 추가로 안 해도 될 거고요, 그럼 예산은 남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도 이렇게 늘어나고 하니까 하반기에 진짜로 폭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100%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님
소장님김정수위원
말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저도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빠지면 성원 안 될까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아침에도 못 일어날 정도였는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우, 위원님.
근데
근데김정수위원
있잖아요, 그 말씀 다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소장님 말씀이 맞으면 옆에 성동구는 이 차량 운영 안 한답니까, 광진구는 안 한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기도
거기도김정수위원
다 ‘케이벤코리아’가 해야 됐겠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말씀처럼 추가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케이벤코리아’밖에 없었다면, 그렇게 없었다면 납득을 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죠. 전국에 거기밖에 없다는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한 번 타구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게 아니라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저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고…….
부러
일부러김정수위원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비싼데 그러면 이거를 알아 봤어야죠.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전국에 정말 ‘케이벤코리아’ 말고는 없는 건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더 예를 들어 단가가 싼 곳이 있다면 확인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제가 분명히 사전에 이 예산 갖고 너무 비싸다, 제가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 이 차량 운행하는데 반대하거나 이 차량이 앞으로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오히려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라도 써야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여튼 여유 있게 신청한 겁니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가지고 얘기한 적 없다니까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갖고 얘기한 적 없어요. 왜 특정업체가 계약을 계속 하느냐, 비싼 가격으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영남위원장
확인을 좀 해 주시죠, 그 내용을.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싸지도 않다고, 과장님이 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다른 구에서는 없다고, 이 업체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저기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아니면 안 되죠. 그런데 5,000만원 수의계약 했다니까, 계약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불필요하게 올라왔다가 아니라 적정하게 편성됐느냐, 너무 과 편성된 거 아니냐 이걸 갖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 알아요, 저도. 소방관 차로 다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알아봤다니까요? 국방부가 얼마에 후송을, 컨보이(호위)를 계약해서 하는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 계약으로 해서. 40만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40만원이 넘어요? 하여튼 그 정도 하고 알아보시죠. 그리고 어차피 오늘 계수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여기 추경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또 부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거 내용은 거기서 짚어보겠죠, 적정성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보면 집행잔액 반환금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100억을 반납, 10억이구나, 이제 숫자도 안 보이네. 10억 정도를 반납했는데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너무 많이 반납된 사업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몇 천 만원 이상 반납하는 것들은 이것이 정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빠서, 사업이 중단돼서, 건강증진 사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도 지출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도 2,000만원 이상 남은 것들, 집행잔액 이자분 이런 거 말고 2,000만원 이상 남은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그렇죠? 딱 봐도 많죠? 몇 백 만원 이런 거야 그냥 다 넘어간다 치더라도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도 4,200만원이나 반납해 버리는데, 하여튼 결론은 2,000만원 이상 반납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다른 과도 자료로 받아보니까요, 제가 예결위 들어갔으면 큰일 날뻔했을 텐데 여기 너무 단순용어로 그냥 숫자로 써왔어요. 이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는 다 있는데, 그렇죠? 정말 이 예산이 불요불급 집행을 못했고 반납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상세하게 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IOT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거 하는 거 있죠?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된 건데 공모를 할 때 왜 공모했나 싶어요. 이렇게 직원들 힘들다는데, 왜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있을 거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공모를 전 구가 다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별로 공모하지도 않는 구, 다른 구도 안 하는데 우리 구만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건지 다 구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가 특별하게 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공모가 된 건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선정된 거라면 힘들게 힘들게라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도 아니고 다른 구에서 특별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방문간호사들 채용하고 테블릿PC 나눠주고 뭐 하고 장비 나눠주고, 500명 대상이라고 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600명 대상입니다.
김정수위원
400명이라고 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600명.
김정수위원
600명, 600명 어르신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과연 그 몇 명의 인력이 다 케어가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답변을 요구,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따져보시고 차후에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될 거 같은데 잘 따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동료 위원이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찬성 입장에서 구정질문도 했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성동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앞서가는 구를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구정질문했던 의원으로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한 쪽만 바라볼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는 스마트를 이용한 구민들의 편리함이 전국에서 최고에 갈 정도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면서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성동구가 이런 사업들에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봐서 사업을 봐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96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먼저, 196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억 4,215만 9,000원에서 2억 1,56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5,785만 2,000원으로 증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상단입니다.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사업예산은 5억 2,04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매칭사업인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이 1억 2,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96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이며 예산은 9,5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0회계연도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등 9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6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 지원이 내가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 시점에서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신 병원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정 방법을 다시 한번 차근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아니고 이건 응급의료기관 즉, 관내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원 예산은 두 군데 관내 병원 중에 좀 어려운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이 아닌 일반 병원급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7대3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올 3, 4월경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서울시 지침이 왔으면 서울시에서 줘야지 왜 우리가 주는 겁니까? 보니까 구비가 30%인데 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복지부에서 서울을 포함해 가지고 전국에 각 병원들, 중소병원 응급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병원들을 평가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병원들 파악해 가지고 국비에서 70% 부담하고 그다음에 구비에서 30% 부담하도록…….
이거
이거이순영위원
누가 추천한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추천한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중소병원…….
들이
자기들이이순영위원
신청을 했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들이
자기들이이순영위원
, 그 병원 자체에서 신청을 냈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 병원 자체에서 신청을 낸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중소병원들이 응급실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응급실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비 또 운영비 등 사실 원가도 안 나오는, 응급실 운영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응급실은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전부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일반 중소병원들이 전부 다 폐업하지 말고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하라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로 다 지원해 주던지 시비로 다 해 주던지 해야지, 우리 구비는 왜 들어갔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식으로…….
에서
시에서이순영위원
하란다고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 국비 70%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비에서 30% 부담하라 이렇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침이
지침이이순영위원
오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해야이순영위원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사업도 잠깐, 소장님!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구에는 안 하는 사업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2013년도에 과장이 된 이래로 상당히 오랫동안 받아왔던 질의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00%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은 없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에 맞춰서 정말로 할 수 없다면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인구수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동대문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부를 다할 수는 없더라도 남들이 다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굳이 안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 의약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관내에서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는 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의 100% 돈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면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경희의료원처럼 큰 병원이 아니고 작은 병원인데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병원을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 그거를 말씀하신대로 국비 100%로 한다면 저희도 제일 좋겠지만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한정된 재원에서 적은 수의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구민이 혜택을 받는 지자체에서 좀 부담을 하라 이런 쪽으로 내려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이해가이순영위원
갑니다. 그러면 서울성심병원은 그렇다치고 동부시립병원은 어찌 생각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동부병원 같은 경우도 원래 서울시 예산은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응급의료지원 예산은 서울시에서는 관내 다른 대학병원, 우리 관내 종합병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서울시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기는
거기는이순영위원
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원하고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복지부 예산 몇 프로, 구비에서 몇 프로 부담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럼 소장님께 여러 번 위원들이 한 질의지만 소장님, 매칭사업이 있다 칩시다. 그걸 다른 구에서도 선별해서 자기들한테 적당한 걸 골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한 거 이해하시죠? 우리는…….
이영남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대고 하시죠. 그래야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의료에는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 어려운 사업들을 자꾸 갖고 와서 힘들게 하니, 불만이 없으면 또 이해하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바쁜 시기에, 지금 의약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사업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자꾸 ‘꼭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저도 보건소장이 되고 나서 직원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업무가 과중되었는데 굳이 안 하던 사업까지 끌어와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바닥도 손등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고생해서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생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게 공무원이 조금 더 애쓰고 그래서 외부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도 할 수 없다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해보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공무원의 일종에 직업상 윤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들이 ‘소장님, 이거는 죽어도 저는 못해요’ 얘기하면 그거까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도 한 번 시도해 보고 혹시 보조금이라든지 재원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한 번 남들보다 100% 잘은 못해도 그래도 평균이라도 해보자 이런 의지가 있는 사업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때에는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바빠도 자살예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선을 다해야지 왜 실적이 적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사실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로
코로나로이순영위원
인해서 자살사업 말한 적은 없는데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다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순영위원
…….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것도 최소한은 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순영위원
설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을 안 받고 안 하겠다? 이거 정말 말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중소기업 병원들 당연히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동료 위원님이나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했으면 그 부분은 복지부가 안아야지, 그쪽에서 평가하고 이러면서 일정 부분을 구에다 안는 부분이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과장님 답변에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에서 국·시비 내려온 거 100%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저희가 먼저, 작년인가 앞서서도 국·시비 내려왔을 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은 아무리 국시·비여도 이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삭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을 잘 하시겠다라는 의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100%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쪽이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설명을 해주셔서 ‘아, 중소기업 응급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봐지고, 이 부분은 신규고 이럴 때 여기에 보니까 평가보조금을 차등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두 군데 병원에 나가는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예산으로 봐서는 반반을 나눠드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반반씩.
신복자위원
반반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상세 설명서에는 평가보조금을 차등지급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냥 반반이 아닌 어떤 병원에는 더 많이 드리나 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잠깐 정회해 주세요.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5분간…….
니오
아니오신복자위원
, 1분만 하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5억 3,815만 1,000원에서 1,938만 4,000원을 증액하여 5억 5,753만 5,000원으로 증편성 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단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 상단입니다.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사업 예산은 5억 1,542만 5,000원으로 기정액 4억 9,682만 5,000원 대비 1,8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1년 신규편성된 서울형 안심식당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하단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로 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3개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8쪽에서 199쪽입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묻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98페이지 식품안전 사업에서 1,860만원…….
이영남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죠.
재식
이재식위원
죄송합니다. 198페이지 식품안전 사업에서 1,860만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요, 코로나로 해서 자영업 식당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이재식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손님 감소라든가 매출 감소가 있을 수가, 예상도 되고요, 농림축산부에서,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덜어먹기 도구 제공, 위생적인 수저 제공 등 이렇게 해갖고 지침을 잘 지키는 업소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게 되면 농림축산부에서 지정을 해갖고, 안심식당 지정을 해갖고 방역물품 지원과 함께 농림축산부에서 네이버 플레이스나 티맵, 카카오맵 같은 데에다가 ‘안심식당’이라고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재식위원
그런 거 붙여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 안전하게 식당을 드나들 수 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생관리를 잘한다, 그 이야기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위생관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업소.
하고
위생하고이재식위원
방역하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선정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많이 봅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엇을
무엇을이재식위원
중점적으로…….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물 문화 음식이다보니까, 찌개 같은 것도 덜어먹기 도구를 비치하고요, 그다음에 수저를 한꺼번에 보관해서 한꺼번에 꺼내는 것 보다는 수저집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수저를 손님 왔을 때 별도로 세팅해 주는 경우하고, 종사자나 주방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소독하고 환기를 정기적으로 이행하는지 이런 걸 심사하고 평가를 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큰 식당 같은 데 가 보면 수저 같은 것도 집을 씌워가지고 개인포장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좀 위생적이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식당 가면 이런 연필 놓듯이 전부 한 번에 갖다 놓고, 손님이 갖다 먹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비위생적이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말하자면 이런 것을 개인포장 해가지고 손님한테 놓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 이거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누가 이것을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소비자감시원 1차 하고 나서 저희 직원이 2차로 나가서 또 현장조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지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면 해 주겠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몇 군데나 생각하세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는 124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점포요, 120점포?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124개 식당.
재식
이재식위원
124개 점포.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실제
실제이재식위원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편하게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 인건비도, 수저 하나 놓는 거, 삶는 거, 안 그러면 덜어먹는 국그릇 같은 거, 그런 많은 것들이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일반 식당은 옛날에 찌개 하나 퍼놓고 그냥 떠먹었는데 이제는 앞접시도 놔야 되고 국자도 놔야 되고 그런 부대비용이 들 텐데, 그리고 실은 식당이 작은 데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큰 식당이 좀 돼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방법이고 서구식으로 많이 돌아가는 입장인데, 이것이 좋은 것은 좋은데 과연 어떻게, 124개를 목표로 해가지고 달성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하실 변경계획안은 2건으로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제3쪽 수입계획으로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4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수입 5억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예치금으로 총 7억 573만 3,000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7쪽 통합계정 수입계획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와 건축안전 특별회계로부터 예탁금 각 74억 9,100만원과 2억 1,400만원을 예수하여 77억 500만원이 증액된 140억 5,400만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통합계정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 77억 500만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총 200억 6,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0쪽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50억원을 전입하고 11쪽 전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 총 80억 5,472만 1,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쪽에서 8쪽까지, 그리고 10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79쪽 홍보담당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SNS 콘텐츠 제작 884만원 전액삭감, SNS 이벤트 경품 316만원 전액삭감, 82쪽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기금전출금) 4억원 일부삭감, 83쪽 자치행정과,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 구 경계 상징조형물 제작 및 설치 2,400만원 일부삭감, 87쪽 문화관광과,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14억 9,324만 3,000원 전액삭감,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구립미술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88쪽 도서관 운영, 장안마루작은도서관 화장실 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정보화도서관 전산실 서버교체 6,500만원 전액삭감, 구립도서관 책소독기 1,000만원 전액삭감, 103쪽 경제진흥과,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LED 교체 1,500만원 전액삭감,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400만원 일부삭감, 188쪽 지역보건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6,957만 7,000원 구비 전액삭감, 190쪽,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관리, 코로나19 환자 이송 차량 임차료 등 3,000만원 일부삭감,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23억 2,48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세입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재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식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일부삭감, 4쪽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 다음연도 이월금 4억원 일부삭감,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