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제306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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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166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5,422만원에서 1억 1,467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6,8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건축이행강제금 전출금 1억 1,4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56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525만원에서 2억 2,501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6,0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보조금 반환금 등 2억 2,50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6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액 64억 8,741만 2,000원에서 24억 6,958만 7,000원이 증액된 89억 5,6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중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환경개선, 배봉산 생태연못 환경개선,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 등으로 기정액 23억 1,337만 4,000원에서 16억 2,500만원이 증액된 39억 3,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가로환경개선입니다. 가로수 정비공사 시설비로 기정액 2억 9,789만원에서 5억 6,300만원이 증액된 8억 6,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중랑천 제방 어르신 쉼터 및 텃밭조성으로 기정액 21억 1,938만 6,000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3억 6,9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재무활동은 202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배봉산 생태연못 환경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4,500만원 예산을 증액하셨네요. 거기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생태연못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주변에 황토물이라든가 오염물질들이 유입이 돼서 그 오염물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단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물 주변에 지금 목책으로 된 주변이 있는데 그걸 돌로 다시 조경석 쌓기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손경선위원

하시려고 4,500만원 증액하셨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4억 8,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네 군데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 어디 네 군데 더 하시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안1동의 샛별어린이공원이 되겠고요. 장안2동의 마로니에, 전농1동의 샛말, 그리고 전농2동의 아름드리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 생각에는 장안 샛별어린이공원에는 예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설치하는 것 같고 나머지 세 군데도 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세 군데를 한 번에 다 하는 건지 자세한 말씀 해 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의뢰해서 과연 어디에다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수요 파악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게 총 5개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 세 군데는 특별히 옆에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샛별 때문에 다섯 군데나 생겨서 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보면 일부 어르신들이 오셔서 노상방뇨 한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거는

그거는손경선위원

간혹 가다 어떻게, 그 주위를 어떻게 해서 쓰게끔 구에서 했으면 좋을 텐데, 네 군데, 다섯 군데 화장실을 해 놓으면 그 뒤에 관리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한 세 군데, 제가 많이는 안 알아봐도 조금 물어봤는데 그렇게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요약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가 우리가 본예산 때 5개를 설치하려다가 하나만, 휘경동만 되고 4개가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지역에 나가서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역이 아니면 잘 몰라요, 남의 지역은. 저희 지역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마로니에공원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공원치고도 상당히 넓어요, 어린이공원이. 샛별공원 같은 데보다 배 이상이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 대단지라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인근에 상가로 우르르 가잖아요, 개방화장실. 그래서 그 개방화장실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 위원님들 생각이 그거였잖아요.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청소년들 유해 장소가 될 수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고려했는데 지금 자꾸 주민들이 원하고 인근에서 또 상가에서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돼서 다섯 군데를 다 설치하게 되면 공원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공원에서도 화장실 위치선정을 참 잘 해야 돼요. 어느 쪽에 가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선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역에 꼭 이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꼭 그 지역에 나가서 어디 위치를 선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샛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집 앞으로 한다고 하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마로니에공원 같은 경우도 넓지만 정말 한적한 곳으로 화장실을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기본용역이 있잖아요.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공원을 해제시키는 용역비에요. 과장님 맞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걸 보면 어쨌든 공원을 절반 잘라서 해제시키고 변경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드는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거는 중랑천 제방 어르신 쉼터 및 텃밭조성이 있잖아요. 어르신 쉼터는 저쪽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단, 텃밭조성이 있잖아요. 250개를 더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하반기부터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만들었다 내년 봄에 하실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마 내년 4월 1일쯤에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경에

추경에민경옥위원

예산을 받아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내년 봄에, 내년 본예산하면 늦어지니까 추경에 하시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치는

위치는민경옥위원

여기가 어딘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안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안교

장안교민경옥위원

위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부터 더 밑으로 내려오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바로 위쪽에,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경쟁률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늘리는 것도, 하천부지는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거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일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하고 회기 2번 출구에서부터 은행나무 수종 개량을 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좀 받았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계속사업이 여기에 가로수 수종 갱신해 갖고 50주만 선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하실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황물로에 있는 위험수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위험수목 50주를 제거하고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가로수 수종을 바꾸는 건 아니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종 바꾸는 사업입니다.

꾸는

바꾸는오세찬위원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험수목이라 그러기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사진을 보시면 버즘나무 밑에 다 동공이 된 상태에서 태풍이 불면 넘어가서 안전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진은

사진은오세찬위원

과장님만 보지 나는 어딨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을

사진을오세찬위원

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수종 갱신은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은행나무 밟고서 집안에 들어가거나 엘리베이터 타면 그 냄새 장난 아닙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악취가 많이 납니다.

거는

그거는오세찬위원

서울 시비 좀 열심히 가져다가 구비 편성을 하더라도 수종 개량 사업은 계속진행사업으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가 기존에 한 군데서 네 군데가 더 증설된 거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 본예산이죠. 본예산 할 때 총 다섯 군데를 요청했었는데 네 군데가 안 되고 한 군데만 돼서 당초 신청했던 네 곳을…….

세찬

오세찬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명이

설명이오세찬위원

부족하셨나? 본 위원이 좀 생각하건데 기존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지 그 안에는 없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실을

화장실을오세찬위원

한 번 설치함에 있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저는 좀 완벽하게 100점짜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본 위원이 배봉산에 최초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자고 해서 계속진행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상임위 때, 업무보고 때, 감사 때 매번 지적을 하는 게 여자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오는데 남자화장실에는 안 나온다든가, 그거 같이 연결하면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바로 온수 하는 걸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안 돼 있던데, 휘경2동사무소 내려오는 쪽으로는 아직도 안 돼 있더라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업체를 빨리 섭외해서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화장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1억 2,000에 다섯 군데니까 6억 아니에요? 가격이 똑같다는 거는 어디서 물건을 사다놓는 게 아니고 설계를 똑같이 해서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민들이 원하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것을 다 접목을 시키셔 갖고 해야지.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안심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죠

물론이죠오세찬위원

, 여성화장실 쪽에는 비상벨이라도 달아놓고. 저도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배봉산에 위치표시 해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요즘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육아휴직들을 과마다 안 간 데가 없더구먼. 육아휴직들을 많이 갔다면 그만큼 자녀분들을 낳는 건데 유아방이 설치된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답십리근린공원에 하나에 있고 그다음에 홍릉근린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2개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배봉산에 하나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 군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5만이 사는데 세 군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유아소 쉼터 개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갓난아이를 가진 유모가 어린이를 하나 데리고 어린이화장실에 갔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수유방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겸비됐으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의안위원님, 아이들 이렇게 수유, 그다음에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귀

기저귀민경옥위원

갈아주고.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게, 애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애를 데려가면 뭔가 할 때 아주 제대로 하자 이거죠. 우리 예산 제가 10여년 동안 다뤄보면 계속 보충 예산,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1억 2,000에 대한 의구심이 다섯 군데가 가는 거는 할 때 1억 3,000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다 하자 이거죠. 국·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라면 애기 엄마가 어린이 데리고, 그다음에 갓난아기 데리고 갔을 때를 한 번 상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같이 해 놓으면 좋지 않냐 이거지, 그래 놓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애기만 낳으라고 자꾸 그래, 돈도 안 주면서. 편하게 좀 해 놓고 나서 자녀를 많이 두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야지요. 제가 봐서는 지난 휘경복지관에 임산부 수유방 이거를 함에 있어 가지고 화장실하고 그걸 같이 해 놨길래 내가 이렇게 분리를 해 놨어요. 문을 막고 반대편으로 돌렸다고요. 밤 12시 넘어서 거기 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외부하고는 차단을 시키는 그건데 지금도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만듦에 이런 저런 것들을 같이 해 놓으면 이중 예산,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7쪽, 공원 유지관리에 시설비에서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에 총 6억 편성이 돼 갖고 5개소, 본예산에서 5개 설치에서 하나만 됐잖아요. 그거는 설치를 하셨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휘경

휘경김창규위원

2동 진달래, 왜 안 하셨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한 군데만 먼저 하면 다른 전체 신청했던 곳들이 안 해 준 거에 대한 반발, 민원성도 있을 것 같아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함께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함께 하려고 아직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안 하실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통과 안 되면 한 군데는 바로 합니다.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 3개월이면 합니다.

산이

예산이김창규위원

들어와 있으면 먼저 그걸 하고, 그래야 먼저 예산을 받았던 데도 표시가 나는 거지, 한꺼번에 설치가 안 됐다 그래 가지고 4개가, 추가가 안 됐다 그래서 하나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5개가 들어와 가지고 4개가 삭감이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안 됐다고 해서 추경에 그대로 다 올려놓으면 본예산 할 필요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때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개수 한두 개 가지고 더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의견이 상충됐던 부분이고 다섯 개 다 하자는 분도 있었는데 똑같이 그대로 올리면 본예산에서 잘리는 거 추경에다 다 올리시겠네,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나를 줄인다든가,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하나라도 줄여 가지고 올려야만 위원님들도 이러지, 이러면 쉽게 다 줄 수가 없죠.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68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중랑천 제방 어르신 쉼터 및 텃밭조성에 기정예산이 14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어르신 쉼터 2억 5,000 편성이 됐는데 어르신 쉼터는 얼마 예상을 했고 텃밭조성은 얼마 예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쉼터는 약 60㎡, 20m에 폭이 3m 정도가 되는데요. 어르신 쉼터를 지금 중랑천 북카페 앞에 설치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쉼터 조성하는 데에는 약 1억 5,000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텃밭은 약 130m에 폭이 12m 해서 1,560㎡가 되는데요. 약 250 구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1억 정도 소요 됩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기존에 텃밭이 갈대나 이런 숲으로 돼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갈대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그 텃밭을 가꾸는데 약 250평 정도 나오던가, 500㎡니까 두마지기 반이에요. 두마지기 반도 안 돼요. 이백 몇 평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거 조성하는데 그렇게, 땅 매입을 해도 그 정도는 안 나오겠네. 지금 이거 1억 잡으신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면적이 1,560㎡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60, 515평이란 말이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15평이면 딱 두마지기 반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데, 밭을 갈아도, 저희들은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잘 알죠. 그 1억에 대한 걸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기존에 있는 갈대를 제거하고 성토를 해야 합니다. 약 30㎝ 정도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약 1,500 정도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텃밭을 만들게 되면 각 사각 주변에다 로프 펜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한 2,800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 주려면 물탱크가 필요하고, 물탱크 5개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외테이블,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테이블이 약 5개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고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내판, 야자매트 포장 이런 거로 해서 총 1억 정도 소요 됩니다.

크가

물탱크가김창규위원

돈 100만원 넘어요, 안 되죠? FRP로 해서 조그마한 거 몇 십만원 안 되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물탱크는 50만원씩 5개를 잡았는데 250만원 소요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크나

물탱크나김창규위원

테이블 같은 경우도 앞전 본예산 할 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지만 밭 가꾸기, 일은 조그마하게 내다 보니까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 한 두마지기 반이면 갈아도 일이십 만원이면 저희가 다 갈아요, 트랙터로 맡겨도. 여기는 조각을 내다 보니까 일은 많겠지만 그런 비용이나 텃밭 가꾸기 500평을 가지고, 두마지기 반을 가지고 1억을 거기에다 투입을 한다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 예산이 지금 하천 부지를 농경지로 만드는 겁니다. 토지를 개혁을 시켜야지, 농사를 짓기 위한 농경지로 만들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기반시설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지를

토지를김창규위원

개토한다는 거죠? 황토를 갖다가 붓는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개토하면서 오염되지 않은 흙을 우리가 개토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오염된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만들기 위해서 개토작업 때 기반시설비 해 갖고 초기비용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개토를 하는 데 황토 흙 한 차에 얼만지 아세요? 황토 흙 한 차 실어오는 데 보통 5만원, 여기 수도권이니까 조금 더 비싸겠죠. 한 차에 5만원씩이에요. 그러면 5만원씩 해도 비용이 얼마나, 우리 김남길위원님이 여기는 아주 잘 아실 텐데, 초기비용은 든다고 하지만 좀 지나치다 이거죠.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면적이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걸 심도 있게,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하셨던 건데 어린이공원의 설치입니다. 본예산에서 어린이공원 예산 하나 받았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그것도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5개를 한꺼번에 하면 어디 업체에 5개 한꺼번에 주면서 공사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득이 남는 게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거 조립식 화장실 상태고 수세식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체에 입찰해서 업체 선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조립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선정을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등록을 하시는데 지금 1개의 예산을 본예산에서 받았는데 아직 화장실 설치를 안 하고 추경을 통해서 4개의 화장실 예산이 확보가 되시면 한꺼번에 5개를, 3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실

화장실이강숙위원

설치하는 데는 3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동시에 다섯 곳을 같이 하겠다 그랬을 때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닌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을 할 겁니다.

찰을

입찰을이강숙위원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군데 화장실 설치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군데 하더라도 1억이 넘기 때문에 이것도 입찰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지금 안 하고 계신 이유가 뭔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받아갖고 있는데 설치를 안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4개의 화장실이 확보가 되면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4개가 다 확보가 안 되면 그 한 곳도 금년 안에는 화장실 설치를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설치하는 데는 3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을

사업을이강숙위원

시작하셨더라면 지금 휘경동 주민들은 그 화장실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됐죠, 3개월 걸리시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그 설치를 안 하고 계신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에서 다섯 군데를 올렸는데 한 군데만 선정이 되고 네 군데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신청한 데에서, 그쪽 지역에서는 조금 반발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섯 군데를 일괄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강숙위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곳은, 그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중랑천 제방 어르신 쉼터, 텃밭조성은 놔두고도 어르신 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설치될 장소가 장안교하고 겸재교 사이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겸재교 바로 옆입니다. 겸재교 옆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바로 옆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렇게

이렇게이강숙위원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갑’구하고 ‘을’구를 놓고 보면 ‘을’구 쪽은 북카페 앞에도 어르신 쉼터가 굉장히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장안교를 거쳐서 겸재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기가 휘경동 지역입니다.

알고

알고이강숙위원

있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휘경동 지역이고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필요한 곳이라 고려를 해서 선정했는데요. 그다음에 중랑천이 일단 시각적으로 탁 트여가지고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대상지를 선정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장소를 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요. 장소가 어디쯤인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다, 모처럼 우리 지역에 쉼터를 조성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을’구 쪽에서, 휘경동 쪽이나 이문동 쪽에서 중랑천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쉴만한 공간들이 우리는 없어요. 겨우 있는 게 겸재교를 지나서 쭉 오다 보면 휘경유수지 오기 전에 평상 하나 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시설도 마찬가지고, 뚝방길 도로면도 작년에 제가 비가 오면 도로가 물이 차서 중간에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좀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잘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민원을 드리면 일을 잘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왜 저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는지, 그런데 지금 화장실도 예산을 받아놓고 안 하고 계시고, 지금 중랑천 제방 어르신 쉼터도 지금 예산을 받으셔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전에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어르신 쉼터도 이쪽에 금년 안에 조성이 돼서 요새 같을 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 어르신들이 거기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제야 어르신 쉼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텃밭조성에 보면 야외테이블이 5개인데 파고라가 1개예요.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파고라 1개 맞습니다.

고라

파고라이강숙위원

1개는 우리 배봉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하실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목재형 파고라가 아니고요. 천막형 그런 파고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중랑천변에 되어 있는 하얀색 이런 것들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고라

파고라이강숙위원

1개 가지고 되겠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파고라 한 대도 있고 그다음에 야외 테이블이 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들로서는…….

하러

식재하러이강숙위원

오시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겠어요? 텃밭 수확하러 오셔 가지고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겠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일단 설치를 하고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강숙위원

세울 때는 형평성에 맞춰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금부터 신경을 과장님이 써 주셔야 될 거는 장안교 통해서 이화교 이쪽까지 치우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좀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도 예산 들어와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을’구 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편중되어 있는 예산들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갑’지역, ‘을’지역을 형평성 있게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가로수 정비 보면 가림판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거 예산 드리면서 장안로길 그쪽으로 전부 한다고 해서 아마 예산을 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작년 추경에, 그렇습니다. 장안 벚꽃로길에 한다고 해서…….

는데

그랬는데이강숙위원

지금 여기도 황물로 쪽 보면 가림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그때도 예산을 다 깎지는 않고 아마 반절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한 곳에다 치우치지 말고 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24억이라는 추경 예산이, 추경 예산은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듯이, 배봉산 생태연못 환경개선사업도 보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흙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배봉산인데 데크를 깐다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동대문구 예산이 많냐?”고 많은 얘기를 들어요. “흙 좀 밟게 놔두지 전부 데크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 향취를 못 느낀다.” 그래서, 지금 배봉산 생태연못도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서 흙탕물 되는 거 우리 매일 봐요. 그런데 그것도 자연현상이지, 여기다가 배수로를 내도 넘치면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가는 건 놔둬야지 그거는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생태 연못도 난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들 놔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여기다 식재라든가 옆에 둘레에다 도랑이나 만들고 또 무엇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잘 가꾼다는 의미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옛날 그런 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고요. 어린이 화장실도 민원이 진짜 많은 거예요. 해도 골치 아프고 안 해도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해 놓으면 사방에서 노숙자고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먹고 지저분해 가지고 이거 신중하게 해서,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거를 봐 가면서 좀 말없는 데를 더 했으면, 우리 위원들 바람에서 그때 그래서 하나만 준 거야, 한 번 해 봐라. 하나 한 다음에 민원발생 많지 않고 괜찮으면 한 번 해라 했는데, 전농1동은 아까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샛말 어린이공원이 전농1동이고요.

그렇습니다.

말이

샛말이남궁역위원

어딘가? 샛말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샛말이면 18구역, 17구역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아닌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장안1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기는

여기는남궁역위원

텃골인가 그래요, 샛말이라고 안 돼 있고, 이거 7구역 공원인데,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공원인데 화장실 때문에 엄청 주민들이, 만약에 여기 화장실만 들어오면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말 꺼냈다간 주민들한테 진짜 맞아죽을 데가 여기예요. 여기 화장실을 옛날에도 한두 번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데가 여기에요. 화장실만 오면 이 동네 주위가, 아파트가 완전히 노숙자 천국 된다고 절대 못 하게 하는 데가 이겁니다. 여기 화장실은 과에서도 신중하게 한 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민원도 철저히 해 가지고 이상 없는 데는 할 수 있지만 이상 있는 데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평근린공원 재조성도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됐잖아요, 공유재산 10억 이상에서. 장평그린공원 재조성, 국장님은 알고 있죠, 저번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돼야 이런 예산이 용역도 잡지 않나, 누구 말대로 용역을 먼저 잡아주고 나중에 공유재산 통과시키고 이렇게 엇박자로 가는 거는 우리 의원으로 봐서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잡아주고 나중에 공유재산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게 급한 건…….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현재 이게…….

남궁역위원

말씀하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공유재산 심의 자체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고요.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진행 중인 용역은 도시계획시설 하고 절차상 문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 소유권을 이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별도 문제고 그 지역을 공원 부지가 1종으로 돼 있는 거를 3종까지 용적률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 공원을 체비지 있는 쪽으로 옮기고,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유권하고 별개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국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 데 우리가 봐서는 거기가 부지로 적합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면 이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와야 이걸 하는데 건물이 안 들어 올 때는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 자체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지정할 때, 용도를 지정할 때 그 소유권이 다 확보된 다음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확보는 나가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하고 이거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권

소유권남궁역위원

확보하고 건물 짓는 거 하고 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지정하는 거 하고는 별도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우리가 근린공원 재조성 용역을 왜 하는 겁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 지역 자체가 지금 토지 등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게 설립돼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불합리하게 설립된 도시계획 사항을 바로 잡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공원부지가 앞에 있고 구민회관은 뒤에 있잖아요. 이런 걸 용역을 해서 공원용지를 바꿀 수 있다는, 대토할 수 있다는 이런 맥락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버리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땅을 못 팔아요, 다른 용도로 땅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도시계획 쪽으로 확정을 지어 놓으면 그 용도만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H하고 서울시 체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 쪽으로 확정시켜 놓으면 그 용도로 할 수밖에 없다, 토지 이용을.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SH 땅 그냥 써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 사람들이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지금 써도 편한데 굳이 우리 의원들은 그걸 왜 사려고 그러냐 그거에요. 가만히 있는 땅을, 우리가 지금 쓰고서 조금 돈만 내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사 가지고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고 건물을 이렇게, 지금 구민회관을 해서 공원부지하고 대토를 해서 짓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대로 한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거기가 과연 부지로 적합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유재산도 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4층 건물을 다시 4층을 지어봐야 그게 더 늘어난 것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냐, 누구 말대로 지금 7구역에 900평도 참 좋은 땅인데 굳이 그 땅하고 여기 있는 땅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바꿔가지고, 실제 따지면 아마 전농동에 있는 땅은 한 사오천 갈 거예요, 개인한테 팔면. 그런데 구민회관 땅은 외진 데 한 1,500, 2,000 가겠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공시지가로 바꾸면 거의 비슷하게 바꿔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만큼 손해다 이런 걸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합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공유재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 나중에 이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의논해 가지고 결정…….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기존에 있는 구민회관도 ‘90년대에 설계한 거거든요. 지금 2021년이니까 30년 전에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기능을 지금 추세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 자체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그 설계를 하려면 기왕이면 넓은 도로에다 공원녹지도 옮기고 거기다 짓는 게 좋지 않으냐, 도시계획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또 우리도 이것 때문에 전농7구역에다가, 거기가 공연장이 다 들어오기로 했는데 거기는 달랑 도서관만 들어온 거예요, 대표도서관만. 그리고 모든 게 전부다 거기로 가면 주민들은 그래요. ‘아니, 여기다 1,000석, 몇 백석 도서관이 우리 구에 들어온다더니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대표도서관만 달랑 들어오고 모든 건 저 구민회관으로 가면, 학교도 안 들어와서 난리인데, 그러면 대표도서관에다 공연장에다, 우리 900평인데 그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도 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이 곤욕을 당해요.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공연장이고 뭐고 전부 다 장안동으로 가면 니네 우리 두 번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지금 주민하고 우리도 많이 부대끼고 있어요, 이 대목이. 국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민원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또 추경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 위원으로 봐가지고는, 어떻게 본예산에서, 아까 보호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했는데 모자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공원녹지과 24억에 대한 예산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평근린공원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한결 같이 말씀하시기를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소유권 관련된 부분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 용역하는 거는 별개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이 시작점이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시작이 됐고, 아니라하더라도 지금 추경에 같이 예산에 들어와서 거기랑 연루되는 거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국장님이랑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일단 판단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원환경개선사업으로 마로니에공원 등 해서 7억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마로니에공원 등 37개소에 7억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산출내역에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정비에 다 플러스를 해 보니까 1억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배봉산 꽃동산 조성하고 공원조성하고 배봉산 경관 조명에 1억, 그 밑에 답십리근린공원에 4억을 편성하셨어요. 딱딱 떨어지게 1억, 2억, 4억, 그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어린이 소공원 정비에 마로니에 음수대 정비에서 1,500만원 올리셨고 그 밑에는 녹지대, 야외 테이블, 운동기구, 벤치 1씩 4,000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리고 제경비 1씩 했는데 제경비 1씩이라는 거는 예산에 기준이 있습니까? 몇%, 40%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부가세가 보통 10%가 갑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6%, 그다음에 기타경비가 4.5%, 4대 보험료 기타 등등 해서 거의 40% 수준이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예산 편성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되신 거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조달단가하고 일반단가하고 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맨 끝에? 단가기준하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경비가 한 40% 들어가는 겁니다. 부가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4대보험료…….

임현숙위원장

4대 보험, 제가 그걸 놓쳤네요. 4대 보험까지 해서 1,400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설명하셔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과장님이 1,400 하면 1,400으로 편성됐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정비에 1억이 들어갔다고 세부내역을 나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마로니에 음수대 정비에 1,500만원이 드나요? 이 정비내용이 뭡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음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먼저 수도가 인입이 돼야 됩니다. 수도인입비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음수대에서 물이 빠지는 배수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수정, 배수로 그다음에 그 주변을 조성하려면 일부 포장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500 정도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1,500?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매트도 200매 2만원씩, 이거는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밑에 야외테이블도 어떤 테이블을 2개를 30만원에 35개소, 이거 2,100만원입니다. 이거 어디다 하실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어린이공원이 29개소가 있고 소공원이 6군데 해서 총 35개소를 잡은 겁니다. 개당 30만원선 잡았고요. 이 야외테이블은 지금 중랑천 텃밭에 보면 테이블 위에다 우산처럼 돼 있는…….

임현숙위원장

그림 주신 거 그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노후시설 교체, 이거 어디 하실 건가요? 이게 1식에 4,000, 운동기구 벤치 1식에 4,000,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장안1동에 장미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2개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장안1동에 있는 샛별이 8개가 교체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벤치가 10개소인데 장안동 소공원에 있는 건데 거기에 4개가 교체가 되고요. 꿈동산 어린이공원에 6개가 교체가 됩니다. 지금 이런 시설들이,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보수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이상은 보수가 안 된다, 교체해야 할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704억 추경예산 중에 24억이면 적지 않은 %요. 그런데 이왕 자료를 주실 거 그림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1식에 어느 공원에 어떻게 했다고 해야 저희가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거만 이렇게 덜렁 주시면 ‘아, 어린이 소공원 정비에 1억이 들었나 보다.’ 그 밑에 배봉산 꽃동산 조성도 마찬가지고. 운동기구와 벤치 등 1식이라는 거는 한 세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노후시설 교체 해 가지고 운동기구 교체 10개, 그다음에 벤치 10개 교체 하고 이렇게 수량은 저희들이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설명 자료 별도로 말씀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셔 갖고 설명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유능하신 팀장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이거만 보고 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밑에도 보시면 배봉산 경관 조명까지, 꽃동산 조성까지는 항상 하던 거고 수종에 대한 얘기, 꽃 종류에 대한 얘기는 하셨으니까, 여기도 재정비 1식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고요, 9,820만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잡으셨다 하니까 저희는 아까 그 기준으로 했다, 이해하겠습니다. 배봉산 경관 조명에 보면 포토존 설치 2개소, 그다음에 꽃마차, LED터널, 여기 중랑천도 아니고 공간이 어디 나옵니까, 적정 장소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입구에 보면 야외무대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배봉산 도서관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쪽 주변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설치하시겠다는 이유가,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다 보면 우리 생각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의욕을 갖고 일하시다 보면 이거 이거 하겠다, 사업 나오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있다 보면 이걸 해야 되나 라는 반문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꽃마차 이거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포토존 밑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외무대 근처에다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꽃마차 하셔야 됩니까? 이것도 포토존이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제가 자료를 드릴 때…….

임현숙위원장

사진은 봤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런 형태로 조성할…….

임현숙위원장

이거를 거기다 하셔야 되나요?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은 자연스럽게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쪽을 조금 더 정비하시는 게 좋지 여기 배봉산에다, 민원인들이 얼마나 이걸 요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포토존, 꽃마차, LED 터널도, 이건 어디다 하실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야외광장 그쪽 주변에다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다 그 주변이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녹지대 트리장식 전구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랑천 벚꽃축제 조명 업체한테 자문을 일일이 다 구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배봉산을 찾는 이용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현숙위원장

배봉산 이용하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운동하시고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자연이 주는 충분한, 어떤 주는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조성해 놓으면 밤에 가서 사진 찍기 좋기야 하겠죠.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허파를, 자꾸 허파에 다른 조형물을 하는 거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거는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신, 예를 들어서 야외테이블 어디다 하고, 지금 자세한 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저희 주신 자료에 그건 없어요, 그림 같은 건 다 했는데. 세부 디테일한 자료를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용두공원하고 홍릉공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릉공원 유아숲 많이 이용하고 있죠, 어린이들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제가 볼 때도 어린이들이 와서 할 때 이게 충분한가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은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가 예산이 돼 있냐면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으로 뭔 시설 정비를 하실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하기 전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나온 거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유아숲 교사 그분들도 너무 시설이 허접하다…….

임현숙위원장

저도 그 얘기는 몇 번 했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좀 더 실용성 있는 어떤 새로운 제품이 요구돼야 겠다 싶어서 이번에 시설을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보완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보완하는 거는 저도 여기 약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공감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드렸는데 2,000만원 예산을 잡으셨으면 추정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있어야 2,000만원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도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것도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예산 많이 갖고 가시려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한 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화장실 할 때 기본적인 거는 화장실 위치선정을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례사진으로 천장어린이공원 사진을 주셨잖아요. 저희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하나를 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이렇게 미뤄놨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곳은 이거 똑같이, 왜냐하면 예산절감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시려고 한 걸로 저는 미루어 짐작이 되고요. 그런다면 이렇게 똑같은 걸 갖다가 안치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마다, 장소마다 그 분위기와 정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예시로 했을 때 보면 똑같은 걸 갖다 할 거고, 그런데 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은 다른 공원보다 3배, 4배가 넓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시대로 본다면 똑같이 이 규모를 그대로 갖다가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어린이놀이터에 맞게끔 규모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1억 2,000짜리 그냥 그대로 갖다하는 게 아니라 어느 데는 1억짜리가 될 수 있고 어느 데는 1억 5,000짜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화장실 칸수도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어린이공원에 맞게끔, 그 정서에, 분위기에 맞게끔, 그 규모에 맞게끔 화장실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랐습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공원 내 화장실 또한 중랑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일 잘하시는 팀장님들 우리 복지위원회에 다니면서 설명 한 번 해 보셨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많은 질의들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일을 잘하시고 지금 여기서 호되게 혼나고 있잖아. 지금 보시면 화장실 4개를 더 지으신다고 했는데 4개를 지으려면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남궁역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의 주민들이 싫다고 하잖아요. 여론수렴을 한 번쯤은 해 보고, 또 그게 필요 없으면 용신동으로 넘겨주든가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무작정 4개를 찍어서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은 싫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왜 굳이 그걸 짓느냐, 전 그렇게 묻고 싶고요. 중랑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우리 동료위원이 참 질의 잘했어요. 550평의 땅을, 개토와 성토는 달라요. 개토는 토지를 위에서 뿌려서 바꿔주는 거예요. 성토는 흙을 쌓아서 완전히 바꾸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오염된 하천수 아닙니까,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기다

거기다김남길위원

상추, 배추 심어서 사람이 먹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존에 약간 갯벌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걷어내고…….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못 먹죠. 거기다가 30㎝ 해 가지고 그걸 하려고요? 하려면 거기는 50㎝, 1m 해야 돼요, 높이를. 그래도 나중에 보면 가라앉아요. 그 흙은 없어져요, 본 흙한테 밀려서요. 하시려면 제대로 일을 하시란 얘기예요. 우리 동료위원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30㎝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본 흙 한 번 잠기면 휙 쓸려가 버려요. 그 위에다 갯벌 와서 또 다른 흙이, 오염된 흙이 와서 위에 덮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동료위원 말대로 예산 또 달라고 하려고요? 그건 아니죠. 그 설명이나, 또한 예산을 정확하게 꼭 필요한 만큼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안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냥 건성으로 일해 놓고, 대충 일을 해야겠다, 이만큼만 해야겠다. 550평이 엄청난 땅이에요. 큰 땅입니다. 그 땅에다 흙 대차 갖다놓고 뿌려놓고 일했다 하려고요? 주민들이 욕해요, 구민들이 하실 때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라고요.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화장실에 대해서 어차피 필요한 곳은, 꼭 줘야 할 곳은 줘야 되잖아요.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가서 왜 거기에 안 되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고 하면 수용을 하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지어주는 방향으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이의안위원

안 드리려다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 내에 화장실이 문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4곳을 선정을 한 거는 과장님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선정을 하셨다 그러는데 전농1동 같은 데는 필요치 않다는데 난 그게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 전농2동에 아름드리공원은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얘기하시는대로 아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저귀를 갈 곳이 없어서 벤치에다 눕혀놓고 하시는 걸 좀 보셨나 봐요. 그런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수유 이런 거는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집에서 아이에게 먹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아무래도 조금 필요하겠죠? 서울역이나 수서역에 가면 아이들 수유방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 보면 정말로 요즘은 필요합니다. 또 실은 어른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어른들도 계절에 맞지 않게 옷을 입고 와서 옷을 하나 벗어야 되겠다면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서, 저도 이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은 꼭,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전농2동은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0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 1,901만 6,000원에서 13억 717만 2,000원을 증액하여 33억 2,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상단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는 거리 조성입니다. 기정예산 11억 2,857만 1,000원에서 13억을 증액한 24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70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설계 용역은 어떤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실시설계 용역은 거리마다 구간이 있습니다. 제기동을 예를 들면 제기동 1번 아치, 2번 아치 그렇게 하면 그 구간별로 거리가게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거리가게를 배치하는데 지장물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그런 거를 피해서 놔야 됩니다, 아니면 가로수도 벨 수 있고. 그거를 저희가 거리가게…….

이강숙위원

몇 개의 거리가게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거리가게 판매대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의…….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한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100만원.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분들한테 우리가 거리가게를 주고 임대료는 얼마나 받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대부료라 그럽니다. 저희 재산으로 해서 그분한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기 때문에 1년에 70만원 정도, 구간별로 약간씩 차이가,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을 하지만 한 70만원 정도는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우리가 이거를 제작해서 임대를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대부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도로사용료는 따로 받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제작해 준 거에 대한 거를 받는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마에

얼마에이강숙위원

걸려서 2,100만원을 다 받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거리가게를 추진하는 목적이 그분들이 거리가게를 하면 신분이 노출이 되고 주소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태까지 저항하는 거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준다 그랬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는 분이지만 예전에 전노련이 먼저 조직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노련까지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조직적인 힘을 갖다가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해도 저항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생존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그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 구가 언제까지 거리가게 판매대를 제작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 규약에 의해서 10년까지는 보장을 한다.

이강숙위원

10년까지 보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신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도 민노련에 들어오지 않는 거리가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리가게 판매대를 제작해서 우리 구는 임대를 해 주셔야 될 것인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밀집구역이 경동시장에서 현대코아 그 구간에…….

쪽은

그쪽은이강숙위원

워낙 밀집지역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면 지금 저희 지역에도, 거기에 지금 노점상이 있어요, 휘경동 외환은행 앞에. 그런데 지금 떡하니 옆 판매대를 갖다가 누구를 주시려고 해놨는지 그 앞에다 갖다 놓으셨더라고, 이거 하나 덩그러니. 이거 누구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반지역에 기존에 노점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2018년도…….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외환은행 앞에 야채, 과일 팔고 계신 분을 드리기 위해서 갖다놓은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왜 그분한테 안 드리고 그분은 아직도 거기서 노점 그대로 하고 계시고 이거는 그 옆에 있죠? 시설이 설치가 안 돼서 그런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열쇠를 안 드린 거는, 그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거기에 그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과일을 팔고 계세요, 부부가 좀 몸이 불편하신 분. 그런데 그 앞에도 계속해서 도라지 팔러 나오고 더덕 팔러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 일정하게 나오시지는 않지만 한 달에 몇 번씩 나와서 계시는데, 그분들도 노점상인데 거기도 또 제작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은 2018년으로 해서 신발생을 억제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신발생을 억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노점을 펼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거리가게는 길게 보면 노점상을 좀 줄여가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연도태를 저희들이, 저희가 협상을 할 때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태반이라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한 10년 정도를 보고, 서울시에서도 계약을 할 때 저희가 10년 정도를 그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동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

거리가게이강숙위원

판매대 제작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선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

결산이강숙위원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거리가게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다 알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어렵다고,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모든 혜택을 다 주면서 다른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작할 때도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13억이면,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운 거 용역을 하지만 지금 거리가게는 다 하는 장소, 위치 알고 있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거기

거기남궁역위원

어디다가 대충 놓을 수 있는 데도 알고 있잖아, 우리 같아도 용역 안 해도, 지금 그 상황에서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저기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뭐든지 용역이 일단 붙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는 1순위가 용역이더라고, 뭐든지 용역이야. 저건 내가 봐도 그냥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용역을 하더라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동의보감 보도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앞에 널널한 그런 데는 저희가 용역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로 같은 데는 지장물 같은 게 있어서 그거는 좀…….

물이

지장물이남궁역위원

구체적으로 뭐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소화전이나 한전 배전반이나 그런 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남궁역위원

보면 다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소화기하고 그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도 이전을, 저희가 검토를…….

여튼

하여튼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관에서 하는 일은 꼭 이 순서를 거쳐야 되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암만 쉬운 것도 용역 안 하면 못하나? 그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다른 부서, 혹시라도 기술적인 파트의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냐면

왜냐면남궁역위원

공무원 30년, 35년 하신 분들 퇴직하면 이쪽으로 전문적인 상식 가진 분들이 계시고 이러면 용역은 이 정도, 진짜 어려운 것 같으면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허가제 이 정도는 과에서 능력 있는 분들 있고 그러면 용역비가 거의 4,800까지는 안 들어가도, 아마 절약되지 않나 하는 거고, 지금 13억이면 동대문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거리가게를 설치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3억을 올린 거는 왕산로 구간입니다. 고산자로 부분, 경동시장 앞쪽은 좀 미루고요. 우리 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왕산로 구간은 먼저 빨리 진행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산로

왕산로남궁역위원

부근만 13억을 잡은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현재 동대문구 거리가게가 전체적으로 한 600인가, 몇 개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지금 동대문구의 거리가게가 밀집지역에 399개, 일반지역에 80개해서 479개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여기는 몇 개가 13억이 되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거는 한 75개 정도가 예산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수로 파악하면 수치상에 그렇지만 동의보감 같은 데는 저희 힘으로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용역을 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유동적인 거는 좀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전체적으로 한 400 몇 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479개입니다.

남궁역위원

479개,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 게 몇 개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고산자로 부근…….

대문

동대문남궁역위원

전체 다, 전농동이나…….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479개입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허가가 152개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152개 하고 여기 한 70개가 13억?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반도 안 되네, 앞으로도 거리가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도, 다음에 내가 보면 그럴 거예요. 지금 구청장님이 이렇지만 바뀔 때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거기 나름대로는 이걸 안 해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마지막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의지가 강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남궁역위원

이런 거를 좀 덜 했으면 좋겠어, 덜해 가지고 이런 거를 절약해서, 누구 말대로 청량4구역이나 이런 데도 보면 굉장히 민원도 많아서, 안 주는 쪽으로 계속 민원이 오잖아요. 설치보다는 정말 잘 협상을 해서 덜 설치하는 게 나중에라도 좋지 않은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협상을 말씀드린 게 개인적으로 협상은 그분들의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기에도 구청장 의지가 강하고 안 강하고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인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추경에 예산으로 올라왔지만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나중에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가장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우리도 걱정되기도 하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 위원들은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팀장님들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질타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럴 겁니다. 지금 보면 2021년에 예산 편성된 게 잔액이 7억 6,700 맞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2021년도에 11억을 당초에 편성해서 거기서 남은 금액이 7억 6,700인데 청과물 2, 3번 아치 부분에 2억 3,000에 보도공사를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에서 하는 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잔액은 한 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추경을 요구를 하셨어요, 13억. 그런데 우리가 왕산로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지만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특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전체 파악이 다 되신 거잖아요. 용역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동안에 누차 용역도 하셨고 전체 거리가게에 대한 파악이 이미 끝나신 상태잖아요. 예산 잡으실 때 보통 생활민원이랑 관련된 이런 과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잣대를 좀 느슨하게 잡아요. 그래서 본예산 잡을 때 왕산로라든가 동의보감타워 이런 쪽의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추경에 이거 잡으시는 게 조금 무리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기는 또 특별교부금도 내려오잖아요, 우리 구비 말고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올해 내려온 건 없고 지난 연도까지 해서 총 내려온 걸 갖다가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시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행정대집행 우리가 한 적이 있나요? 특별교부금 내려온…….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현재는 거리가게 하면서 저희들이 계고장하고 개별적인 민원을 갖다가, 노점상한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그 사람들의 탈퇴를 권유하고 노점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려운 구간이 민노에서, 거기서는 집단행동을 꼭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에는 없지만 그 예산을 거기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어떻게 유동적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박스 제작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근자에는 우리가 행정대집행 용역하고 그런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예전에는 이러한 행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억 잡아놓으셨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컨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임현숙위원장

이거 용역을 모으시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쉽게 말하면 철거용역이라서, 노량진 시장 같은 데 철거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김남길위원님 지역구인데 그쪽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청장님 의지가 계시니까 저희가 그거는 아마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도 그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산 드리고 고생하는데 박스 다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론 정리 잘된 데도 있는데 또 신발생도 생기고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우리도 걱정인데 담당 부서에서는 얼마나 그런 걱정이 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방안이, 지난번에 김남길위원께서 타 구 사례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물론 구조적이나 체계적으로 타 구 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뭔가 바람직한 방향이 나오기를, 행감 때도 그랬고 결산 때도 그랬고 추경 나왔을 때도 또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도로과가 사안이 많은데 점심식사를 하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30분 하고 할까요?

이강숙위원

점심식사하고 합시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도로과는 예산이 143억인가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는 세부적으로 짚어야 될 거 같은데…….

후에

오후에오세찬위원

한꺼번에 하세요.

임현숙위원장

오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보시고 오후에 세부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에서 176쪽까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89억 3,787만 4,000원에서 143억 2,26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여 232억 6,051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기정액 7억 6,165만원에서 26억 1,800만원을 증액한 33억 7,965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답십리동 3-7번지에서 1-90번지 간 도로확장 사업으로 기정액 2억원에서 3억 8,000만원을 증액한 5억 8,0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제75조2의 규정에 따른 잔여토지 2필지 및 잔여건물 4개 동의 확대보상에 따른 보상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외대앞역 시설정비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원 22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외대앞역 인·화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신설 교체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휘경4건널목을 폐쇄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과 우리 구간 사업비 50:50 분담 비율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171쪽 하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49억 250만 7,000원에서 117억 46만 4,000원을 증액한 166억 29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15억 7,150만원에서 7억원을 증액한 22억 7,15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도로시설물 보수 민원 등 정비물량 추가 발생에 따라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2쪽,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으로 기정액 18억 500만원에서 8억원을 증액한 26억 5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뒷골목 보수 민원 등 정비물량 추가 발생에 따라 이면도로 및 뒷골목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으로 기정액 4억 322만 5,000원에서 14억 618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941만 4,000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노후 제설장비 교체, 제설제 구매 및 적설계 신규 설치 등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 불편 및 보행자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기정액 1,492만 8,000원에서 16억 1,700만원을 증액한 16억 3,192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장안동 93-15번지 외 37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촬영소고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기정액 7억 4,285만 4,000원에서 3억 6,381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666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시대별 영화를 테마로 한 보도 디자인 적용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에서 175쪽 중단까지입니다. 한천로 300번지 주변 보도정비 사업 2억 3,000만원, 외대역동로1길 24번지 주변 보도정비 사업 1억원, 정릉천동로 약령시로 52 주변 보도정비 3억 5,000만원, 장한로12길 주변 보도정비 사업 6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노후 및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장안2동 94번지 29호 토지보상 4억 8,14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장안2동 94번지 29호 토지를 매수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 장안벚꽃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24억 3,300만원, 고산자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25억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장안벚꽃로 및 고산자로 일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세부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171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서 답십리로59길 있잖아요. 뭐냐 하면 협소한 구간 도로 확장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해소해 주자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교부세가 2억이 있고 순수하게 저희가 3억 8,000을 증액해야 이번에 보상을 해 주면서 이 도로를 그대로 확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 3억 8,000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게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보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보상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으로

추경으로민경옥위원

구비 3억 8,000 넣은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 구 분담비율 50%, 보상비 3억 8,000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공사는 그 이후에 철거까지 하고…….

민경옥위원

과장님, 3억 8,000하고 2억해서 5억 8,000이 다 순수한 보상비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억 8,000은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수한

순수한민경옥위원

보상비죠. 일단 보상이 끝나야 도로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보상만 끝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이미 확보가 돼 있고…….

확보

확보민경옥위원

돼 있고 보상비만 3억 8,000 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비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3억 8,000만 추경에 반영이 되면 곧바로 보상 끝내고 사업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어느 정도 진척되고 보상비도 다 협상이 된 거잖아요, 3억 8,000만원 더 확보하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확대보상은 내부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측 방향으로 바라볼 때 기존에 보상한 토지가 2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65㎡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건물도 잔여건물이 편입된 부위 말고 바깥쪽에 부위가 주거생활하기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대 보상키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6억 7,400여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다음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분은, 건물 2동이 잔여건축물이 남아있는데 현재 이 건축물들 앞에 정화조가 있고 그다음에 계단이 많이 잘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거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게 계단을 설치할 공간도 마땅하게 나오질 않고, 그래서 이것도 민원을 저희 구에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결 검토 중에 있는데 재결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확대보상 쪽으로 우리가 해보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거를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그래서 그거까지 잡아서, 그거는 한 8,600여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7억 6,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비 보상비 50%가 있고 우리 구비 50%가 있어서 저희는 3억 8,000을 확보…….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결론적으로는 확대보상만 해 주면, 아직 저기서는 결과가 안 나왔지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거

그거민경옥위원

대비해서 이거 하셨잖아요. 그러면 확대보상만 해 주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 3억 8,000을 잡은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빼고 저희가 3억 8,000만 확보하면 된다는 거로 제가 인식을 하고요. 그거 설명 충분히 인식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확대보상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을 잡고 추경에 3억 8,000을 올린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확보만 해 놓으면 곧바로 서울시 추경에도 반영을 해 주기로 일단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172쪽에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증액이 됐는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뒷골목 도로정비는. 추진으로 보면 금년에도 31건이 올라왔는데 11개 뒷골목이 정비가 됐고 21개 구간이 지금 정비를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억을 증액시켰는데 제가 이 부분도 나가보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통 뒷골목 같은 데는 주택에 사유지를 많이 끼고 있어서 포장하는 것도 아스팔트를 까냐, 보도블록을 까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도 많고 합의점이 안 이루어지고, 또 지금 도로포장을 한 곳을 봐도 도로포장은 중간에 아스콘을 깔았어요. 깔았으면 배수로 되는 부분에도, 제가 이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민원성처럼 들리지만 가운데는 아스콘을 쫙 깔았어요, 장안로26 다길에 보면. 그런데 가에 배수로 거기는 이 색이 나는 거예요. 거기는 안 깔았어, 마무리까지, 턱밑까지, 경계선까지 해 주면 깔끔한데 그렇지 않고, 왜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이 색에, 가운데만 깔아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배수로 쪽에, 경계선까지 똑같은 색을 깔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안 깔고 중간에만 다 깔았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도로 폭원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는 부분 폭에 대해서 정비를 해요.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같은 이런 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굴착복구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게 전폭으로 아스콘, 기존에 폭을 다 안 했다는 건 부분 정비한 거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도 여러 곳을 보지만 뒷골목 같은 데 포장을 하면 어떤 거는 경계선까지 해서 한눈에 보이게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상하게도 경계선 일부분이 있잖아요. 배수로 물 흐르는 그런 데는 그냥 놔둬서 이 색이 나면서 엄청 미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뒷골목에 너무 노후화된 길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유지나 구유지나 이런 길이, 이건 길은 나 있지만 사유지라서 마음대로 포장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174쪽에 촬영소고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연계해서 노후 보도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서울시 교부금이 17억 3,000만원 정도 있고 이번에 3억 6,000만원을 증감한 거예요. 지금 영화의 거리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금년에 못하고 내년까지 끝날 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사업추진 상 사업기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여기가 영화의 촬영소, 상징적인, 역사적인 그런 거를 좀 살려보자 해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중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무회의도 다섯 차례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실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8회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이런 기간들이 소요되다 보니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글쎄

글쎄민경옥위원

, 기간이 길어진 거보다도 이 취지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영화의 거리에 맞게끔 명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보도도 한다는 건데, 거기도 영화 기생충이라든지, 뭐라 그래야 되나? 보도블록에도 글을 새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넣잖아요, 영화의 장면도 넣고 하면서. 여기도 상당한, 보행환경에만 드는 돈도 11억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행환경에만 들어가는 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면 디자인 블록을 저희가 까는데…….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보도블록에다 디자인을 그런 걸 넣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쉽게 얘기하면 영화 제목이라든지, 유명한 감독, 배우 이런 것들을 새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명배우라든지, 감독 사인을 액자형 사진처럼 포스터 올려 가지고 가로수 사이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프린팅, 이런 것들도 보도에다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특별 주문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2억 2,4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자재비만 들어가는 것도.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동대문구체육관에서부터 동답한신아파트까지 2017년도에 보도정비를 한 번 했었는데…….

공사

공사민경옥위원

일부 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영화의 거리를 일률적으로 매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 적용 보도를 깔게 됩니다.

분히

충분히민경옥위원

취지도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체육관에서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문화체험관까지 어느 정도 정비도 됐어요. 문화체육관 앞에도 정비가 됐잖아요. 옛날에 돌판이었던 거를 지금 다른 이렇게 하고 목재 데크도 해놨는데 지금은 정말로 영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이 많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벽화도 4억, 5억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도 해야 할 게 하나 더 남았어요. 방음벽, 그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벽도

방음벽도민경옥위원

하나 남았어요. 이거는 보행환경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드는데 지금 이게 꼭 추경에 반영이 돼야 거기에 발맞춰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에 영화 관련 전시관도 꾸밀 텐데 영화 관련 체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11월쯤에 준공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 변동은 한두 달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영화의 거리 보행환경이 다 끝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문화회관을 지금 영화의 체험관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부지가 44억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71억인가 공사비가 들어요. 그것만 해도 110억이거든요. 지금 도로 11억이에요. 벽화도 벌써 9억이에요. 그 외에 것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수반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 때는 정말 내로라하는 명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정말, 이게 그쪽 지역에는 주민들이, 구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영화인연합회하고 시나리오 작가, 영화배우, 감독협회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미 전문인들하고 하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구민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인들이 할 때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시안을 하나 낼 때도. 아니면 벽화를 하더라도 만들 때 주민이 바라보는 선에서 해야 되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주민들의 볼거리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 정도는 최소한 저희들이 하려고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72쪽, 뒷골목 도로정비에 있어서 기정액이 18억, 8억을 더 증액하셨는데 본예산 때는 이게 깎인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상정을 해보면 본예산 때는 규모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나 보더라고요. 저희들도 본예산 때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하고 추경 때는 가급적 조금만 잡는 식으로 하고 싶은데 운영 구조상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추경에…….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예산이라 하면 급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때를 찾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통상 생각을 하실 텐데 기존에 잡아놓으신 게 있는데 거기에다 8억을 추가 하셨다면 어디 긴박한 데가 있어요, 본예산에 깎이셔가지고 다시 올린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개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거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제출도 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구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제기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첫 페이지에 보면 추가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4월 16일부터 그 이후에. 그 사이에 필요한 것들, 이런 물량들을 해소하려면 8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더 필요하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산에

본예산에오세찬위원

깎인 건 아니네요.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와서 더 증액한 거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본예산에서는 그대로 갔는데 내부적으로는 예산과에서 좀 깎인 감이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이 깎은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예산

예산오세찬위원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사실은 본 도로보다는 이면도로 쪽에 많은 구민 분들이 지나다니시잖아요. 오히려 이면도로가 더 사용량이 많은데 이왕에 하실 거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한 예로 들면 고압블록 이렇게 번개표시된 것들이 지금 많이 도태되는 상태인데 새로이 하시는 거는 사각형에 물 빠짐 잘되는 거 그거입니까, 보도블록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평지 지형상에는 투수블록이라 그래서 물순환 생태를 유지 운영되도록 그거를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좀 급한데, 답십리로 고갯길 이런 데는 어차피 물이 빠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불투수블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도로과장님이 전공이시니까 잘하시라 믿고, 위원님들하고 증액된 부분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부당이득금 반환은 패소된 이유가 뭐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장안동 지역 일대에 일제시대에, 옛날에 농어촌개발공사 전신이 수리조합, 농지개량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옛날에 농로나 농수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그때 최초로 개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배타적사용 승인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왜냐?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다만 원래의 취지 목적대로 농로나 수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용도가 바뀐 거잖아요. 건축을 하면서 현황도로로,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그 당시는 농경지 효율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불특정다수인들이 도로로써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 이의제기도 한 번도 안 했었지만 이거는 배타적사용 승인권을 포기한 거로 봐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이익을 낸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농어촌개발공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8건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그중에 1건은 진행 중이고 7건은 다 패소한 거로, 손을 그쪽으로 들어줬어요. 저희들도 아이러니컬하긴 한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이러니컬한 게 아니라 지금 경희대 건을 비롯해서 도로해 가지고 승소한 거 있어요, 다 패소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가 소송을 해보면 다 패하지는 않고 일부는 많이 승소도 합니다.

래는

원래는오세찬위원

100% 행정관청에서 승소를 해야 맞는 거예요.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여태 행정을 어떻게 했기에 패소를 당하고 반환금 청구를 당하냐고요. 처음에 기정액 1,492만 8,000원 왜 잡으신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그동안에…….

재판

재판오세찬위원

비용?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다른 개소에 대한 현황도로상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도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거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땅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그게 1,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30필지에 대한 걸 16억을 잡았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38필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7은 뭐고 38은 뭐예요? 외 37필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16억에 대한 거는 그냥 반환금으로만 끝나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라, 이 도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줄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은 패소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 청구금을 주고, 이게 사실 사려고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122억 정도가 드는데, 이거는 고민 좀 해 가지고, 이 부분은 38필지나 되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게 문제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특히 휘경2동 일대, 내가 밟고 다니는 길이 다 삼육재단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 사도법 왜 안 건드리나 몰라. 나 지금 7년째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법에 대해서. 국장님, 사도법에 대한 게 정리가 될 때가 됐는데, 40년을 안 건드렸다면요. 그러면 계속 패소지, 사용료를 물어주든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가 있는데도 왜들 이렇게,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게 정리가 얼른 안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공공에서 사용하는 이런 도로들은 공공에서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기부채납으로 법이 근본적으로 개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국회에서도…….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1개 동네의 구의원인 본 위원도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밭떼기 하나를 건축 준공을 낼 때 가, 나, 다, 라로 하고 가운데 도로를 냈으면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어. 그나마 동대문구가 오래된 동네라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에서 도로 보상 다 해줬어요, 조합에서, 구청에서 해 줄 거를. 행정관청에서 제때 일을 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패소당하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동안에 그 도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재의 법령은 일단 기부채납을 다 받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한계점이고 문제인데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자치제 된 지가 벌써 얼마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안 건드려주고 계속 이렇게, 우리 공무원님들 일하기 세상 편하지, 패소당하면 예산 올려서 주자 그러고, 뭔가 미리 안 할 수 있는, 구민들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게 진짜 문제입니다. 패소 됐다, 이거는 줘야 된다. 그러면 십 수 년 간을 그 도로에 대해서 아스콘 깔아줘, 도로정비 해줘, 가로등 불 켜줘서 주민들 사용, 이거 다 어떻게 하냐고? 사도법만 건드려서 기존에 도로로 편성돼 있는 것들은 준공내줄 때, 도로 없으면 준공 못 내주잖아요, 건축허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기부채납해서 ‘도’자를 찍으면 되는걸. 오히려 지방은 잘 돼 있어, 제가 요즘 지방 다녀보니까 지방에서는 ‘도’자 찍혀 있으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깔려 있으면 그거 건드리거나 막으면 300만원의 벌금이 농민들 머릿속에 상기돼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돈으로 주나? 참나, 이거 아이러니해서 도대체 말이 안 나와. 어쨌든 이 정도로만 하고요. 시설비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 그 밑에 촬영소고개에 대한 거는 특금이 뭐가 포함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특교금이 저희가 당초에 11억이 내려왔었어요. 그 11억 중에 장안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한 2,000여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투입을 한 겁니다, 계획을.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얼마를 지금 더 달라는 거 아니야, 이게 계산을 해봐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억 6,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로

추가로오세찬위원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11억 중에서 딴 데 쓰고 모자라니까 3억 6,000을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7억 4,200 정도에서 추가로 3억 6,300정도 해서 전체 1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촬영소고개 보행환경개선, 촬영소고개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속으로 둘러봐도, 거기 보행자들 몇 명이나 다녀요? 거기 차만 다니는 데 아니에요? 이건 보행환경개선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촬영소고개에 걸어 다니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도면에 없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대상 구간은 답십리 사거리에서부터 촬영소고개 교차로 구간인데요.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설명지 준 거에 몇 번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에서는 위치도가…….

세찬

오세찬위원

7번, 사진이 없나? 어느 의원님 지역이네, 의원님들 민원사항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적, 역사적으로…….

역적

지역적오세찬위원

얘기하면 나는 또 화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지역이라 하면 우리 동대문구, 제가 말씀드리…….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왜 이렇게 ‘을’구만 하냐고, 말 안 하려고 했더니 또 말 나오게 만드네. 이번 추경에 보면 거의 ‘을’구야, 거의 한 3 대 7 이상 다. 뭔 일이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하튼

여하튼오세찬위원

간에 이미 추경에 올라와서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편성을 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편성을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이런 거에 일단 구민을 위한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구민이 편하게, 아주 그냥 구민을 못살게 구는데 죽겠어.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도로과가 얼마나 잡히죠, 작년? 지금 우리가 140억이 잡혔는데 본예산도 이렇게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면 본예산 이렇게 많이 안 잡힐 텐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89억.

임현숙위원장

여기 기정예산 있잖아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본예산도 100억 이상 안 잡히는데 추경이 어떻게 140억 잡히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많은 게 지중화 사업비가…….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6월인데, 보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지금 사고이월 된 거 까지도 넘어오는 게 몇 가지 되잖아요. 촬영소고개도 보니까 이번에 사고이월까지 내려와서 잡히는 것 같더라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보면 거의 시비는 없고 전부 구비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촬영소고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답십리사거리에서 촬영소고개 가려면, 어떻게 된 게 그런 거를 전부 구비로만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거지. 특금은 좀 있는데 시·구비가 편성돼서 올라오면 우리 예산이 절약이 되는데 전부 다 구비야, 140억이. 본예산도 80억, 90억 잡히는데 추경이 140억이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나는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 휴가가고 겨울에 춥고 그러면 공사할 날이 얼마 안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남궁역위원

안 들려, 안 들려, 마이크.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끝난다는 거는 극히 극소수고 보상부터 절차를 밟다 보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보상이 돼야만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별로 연차별로 확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계획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어요.

중화

지중화남궁역위원

사업에 5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거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증액 사업비가 143억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면 장한로12길, 정릉천동로, 어디 어디 딱 집어서 오니까, 이게 통으로 오다 보면 시비가 붙을 텐데 딱딱 집어서 오니까 우리가 보기에 애매하게, 누구 말대로 이거 하나 업체 주고, 업체 주고 그런 식으로 딱 집어서 오는 거 같고 우리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거는 저거더라고,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 동감사 나갔잖아요. 제설도구가, 빗자루, 넉가래가 몇 개인지도 몰라,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야. 저것도 없어요. 몇 개, 몇 개라는 이게, 14개 동이 다 그래. 이건 아무리 소모품이라 그러지만 관리가 되는 동이 없어, 전부 다 이런 게. 보면 방한장갑이니 마대니 이런 게 제대로 관리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여기도 리어카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5개 줬다 그러고, 그런 게 전부 다 보면 다 허수야, 숫자가 맞지가 않아. 그런데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설도구를 산다고 올라왔는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제설함이 4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함에다가 넣어 놔야 되는 빗자루라든지 제설삽 이런 거, 그다음에 지하철역 인근에 제설함에는 넉가래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500개 정도만 잡은 건데…….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또 없어지겠지, 밖에 놓으면 집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대충이라도, 앞으로 이런 거를 관리를 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재료비에서 이번에 친환경이 135톤이 올라왔는데 작년 겨울에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 줬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작년 겨울,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많이 남았던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지금 남은 게 친환경이 45톤 남았어요. 그리고 염화칼슘은 361톤, 소금은 129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매년 1,200내지 1,300정도 그 사이의 목표량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물량이 그 정도 소요가 돼서. 1,200내지 1,300톤이라면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전부 합한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거를

이거를남궁역위원

왜 얘기하냐면 그때 이거를 예비비로 사셨단 말이에요, 1월에.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비로

예비비로남궁역위원

사 가지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치를 샀다고. 그런데 지금 염화칼슘이 또 올라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봐도, 1년치를 그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비비도 저희가 1억 6,000 가지고 지금 1억 3,700 정도를 집행했어요.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1월에 산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1월에 산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많이 남았을 텐데 어떤 근거로 또 이렇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남은 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 물량으로 하면 535톤 정도가 남았습니다. 1년을 운영을 하다 보면 전년도, 익년도 해서 4개월이 중복이, 겹치는데요. 한 1200내지 1300톤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만 제설대책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말은 염화칼슘을 거의 1년치를 샀잖아요. 이거 안사고 내년에, 또 눈 많이 오면 그때 가서, 이게 오래되면 굳고 못 쓰잖아요, 언제 살는지는 모르지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11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제설 추진기간이잖아요.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 첫 주 그때쯤 구매할 겁니다.

그때

그때남궁역위원

눈 안 오면 지금 거 재고, 이거 재고, 같이 하다 보면 그만큼 굳으면 또 못쓰잖아요. 차라리 이런 거 보다는 1월에 많이 오면 예비비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거 가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1월에는 우리가 11월에서 연말까지 구매한 거의 사용량을,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 연도에 또 잡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염화칼슘 같은 거는 충분한 양이 될 것 같은데, 또 친환경은 아마 적을 것 같은데, 소금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따질 수 있는 게 이런 거는 눈에 확실히, 우리가 감사도 하고 예산도 봐서 이런 거는 눈에 띄는데 다른 거 보면 자산취득비나 이게 엄청 많이 올라와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봐야 되는지 좀 힘드네요, 너무 많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촬영소고개 보행환경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소고개 보행환경 옆으로는 답십리사거리에서 촬영소고개로 넘어가는 방향이 두산아파트, 한양아파트가 있고 또 왼쪽으로는 청솔우성아파트하고 세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많이 다닌다고 보면 되고 또 거기에는 체육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다녀요. 그렇게 다니는데 이 촬영소고개에 영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한 2년 전부터 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를 좀 더 유명세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촬영소고개에 보행개선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오세찬위원님이 길을 잘 모르셔서 제가, 아파트를 네 군데 끼고 있어요. 그 길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사람은 많이 다닌다. 그리고 촬영소고개가 영화의 거리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주민들이 단체가 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끝내 안 돼서 구에서 하는 건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꼼꼼하게 잘 따져주셨는데 지금 답십리59길 도로확장에 대해서, 이게 장기미집행 도로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우리 지역 안에 전체적으로 기한이 내년까지인 장기미집행 도로가 몇 군데나 있어요? 내년까지 어떤 저기가 되지 않으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년 이상 집행을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돼요. 이걸 집행을 안 하면 해지가 되는 겁니다.

지가

해지가이강숙위원

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까지

내년까지이강숙위원

하지 않았을 때 해지가 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냐고요, ‘갑’, ‘을’을 통틀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실효연도가 내년까지 안 하면 해지되는 개소가 2개 구간입니다.

어디

어디이강숙위원

어디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문동…….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문동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개소는 흥명공업사 공사하는데 그 부분인데요. 이거는 해결되는 거고, 그다음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재개발이 된다든가 그러지 않고는, 지금 20년, 30년 전에 장기미집행, 도로로 확정이 됐는데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재개발이 돼 버린 곳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정말 도로 사정이 협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가 생활이 넉넉할 때, 살림살이가 좀 폈을 때, 작년인가 우리가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구에서 보고를 받았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때도

그때도이강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오지 않은 곳들은 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도로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작 만들어 주셨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물론 해지가 되어 버리면 거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3억 8,000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건물 보상금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59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편에는 토지하고 건물, 그러니까 토지 2필지, 건물 2동 그다음에 우측 편에는 건물 2동에 대해 추가로 늘어나는 확대보상비입니다.

그건

그건이강숙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장안동 92-30 외 37필지, 그래서 38필지가 되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 필지도 거의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위치적으로…….

리도

청량리도이강숙위원

있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장안동 지역 일대입니다.

이강숙위원

38필지가 다 장안동…….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반환배상금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태껏 이 도로는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로로

도로로이강숙위원

쓰고 있었는데 계속 법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패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소할

승소할이강숙위원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쓰셨나요? 몇 십년된 도로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는 승소할 걸로 보고 대응을 했는데 일단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재상고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기각이 됐는데 이 부분은 패소를 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금을

반환금을이강숙위원

지급하고 나면 또 임료를 주고 그러고 났을 때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차별로라도 매입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들여야 될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다만 38필지를 올리실 게 아니라 더 먼저 지속적으로 순차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매입이 되었어야 되지 않은가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기간별로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요. 이게 20%가 지연손해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월 800만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런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이렇게 돈을, 지금 월 732만 7,300원을 계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건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연말까지는 월 732만 7,300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부터는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들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우리한테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임료를 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순차적으로 이거를 매입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다음에 예산을 나누어서, 단계별로 매입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에다만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땅들은 나가는 이자, 임료만 생각하시더라도 미리미리 매입을 해서 세어나가는 돈이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 도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넉가래가 각 동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 넉가래 지급을 한 게 있는데요. 이거를 매년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주로 잡는 거는 제설함에 비치하기 위해서 소모성 제설 관련 자재이다 보니, 예산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제설장비 구매 세부내역에 보니까 제설제 살포기,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14대를 구매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1동에 1개씩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14대가…….

이게

이게이강숙위원

대당 400만원이 조금 넘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5,600이 지금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거를 사서 동에다가 배분을 해 주시면 지금 동청사의 어디에다 보관을 하라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9대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강숙위원

14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4대인가요?

이강숙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4대요. 이거는 기존에 1톤 동 차량에 탑재식으로 제설 살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차량

차량이강숙위원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요. 이거는 짐칸 제일 후미에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닫히는 문이 있죠? 그걸 닫은 상태에서 바닥에 이렇게 거는 식으로 해서 차 바깥쪽에 연계해서, 브라켓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런 게 한 동에 하나씩이 필요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왜냐하면 각 동에서 화물…….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구 자체에서 이거를 몇 대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제설을 할 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확대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짐을, 화물 같은 거를 실어서 운반하기가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 이거는 소형이거든요.

이강숙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게 제설제 살포하러 나가는 차에 쓰는 용도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차량

차량이강숙위원

뒤의 후미에 달아서, 거기에 제설제를 안에 넣어서 뿌리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 동에다 하나씩을 줘야 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동에서 이게…….

이강숙위원

1톤 차량이 있는 거 다 알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에서

동에서이강숙위원

불편하기 전에 과에서 이런 것들은 차량 몇 대를 가지고 계시다가 눈이 많이 와서 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몇 대가 나가서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몇 개 동, 몇 개 동을 나눠서, 5대나 6대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14개나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 감사를 나가서 보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설 작업을 하려면…….

이강숙위원

과장님, 동 감사를 나가서 보면 동에서 지금 사서 드린 것도, 지금 보도용 제설기라든가 눈 쓰는 거, 낙엽 쓰는 거 이런 것들 동에 다 있다 그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수도 맞지도 않고, 지금 내려가 계신 동장님들도 “나는 이거를 그냥 있는 대로 인수인계를 받았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개수가 전혀 맞지도 않아요. 나머지는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저는 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한 번 제고해 보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지금 영화의 거리 촬영소고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거 드리면 영화의 거리 촬영소고개 공사가 언제가 완료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보행환경개선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전체적으로 영화의 거리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회관에 관한 리뉴얼사업도 11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보행도로까지 완전히 다 끝나면 영화의 거리는 완성이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몇 년 동안 여기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행으로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한적한 곳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결산위원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미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완공을 하시는 건데, 도로까지 끝나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의회 들어와서 몇 년 동안 계속 촬영소고개 영화의 거리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완공이 언제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라는 것은 이미 주변에 공사가 다 끝나야 마무리가 도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부분은 일단 저희 도로 분야에서 따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리뉴얼 공사는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도로공사를 먼저 해 놓고 주변 다른 공사들을 위해서 이 도로가 훼손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도 생각해 봐야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훼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출입구는 다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 앞에 대지 공간이 좀 있거든요, 여유 공간이. 그런 데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손상시킨다든지…….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새로 깔리는 보도블록은 특별제작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도 디자인블록은 특별히 유명감독, 배우, 스텝 이런 사람들을 각 시대별, 그러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도, 그러니까 6개의 시대별, 10년 단위로요. 유명배우들까지 보도블록에다 새기는 작업을 특별주문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그 보도블록 가격을 높은 것을 사용했을 때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길게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일반 보도블록하고는 내구연한이 다르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이상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일반 보도블록하고 이 보도블록하고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게 개당…….

당히

상당히이강숙위원

많이 나는데 배밖에 안 간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디자인 블록 규격이 20cm, 20cm인데요. 이게 개당 디자인블록을 특별제작 주문하면…….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4만 9,000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8만원짜리가 있고…….

이강숙위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건데요. 175쪽 맨 하단에 장안2동 94-29 토지보상이 있잖아요, 4억 8,000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 부분에 보면 토지 사용료를 부당하게 납부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가 걸렸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내에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 토지가…….

민경옥위원

과장님, 여기 자세히 설명은 있는데도 제가, 어쨌든 예산이 4억 8,00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아두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장안2동이에요. 주공아파트 가는 자락인데 이 길이 사유지에요? 사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민경옥위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부당하게 냈다고 반환청구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토지주가 원고고 저희가 피고인데 동대문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뭐냐 하면 자기 소유 토지를 승낙을 받지 않고, 베타적사용 승인권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 내 토지고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현황도로라고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한 거하고…….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청구를 하면, 이게 거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토지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토지민경옥위원

사용료 보상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동안에 사용한 토지 사용료.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런 것도 도로로 사용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매입할 저기는 없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번에 이거를…….

토지

토지민경옥위원

보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매입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번에 이거를 매입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입을

매입을민경옥위원

하려고 하는 거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토지보상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임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들이겠다.

민경옥위원

보상료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해서 정확히 알고 가고요. 지금 자꾸 보행환경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사람이 많고 적은 거보다 이게 하게 된 이유는 촬영소고개라는 거, 영화의 거리라는 것 때문에 명소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그런데 저는 시뮬레이션을 보고 지금 걱정이에요.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에 국한된 작업을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보시면 구간이 장안사거리에서 촬영소 사거리까지잖아요. 그러면 보행환경개선을 하는데 옆에 BYC 보이죠, 사진에도. 사유지는 도로가 얼마나 더러운가 봐 봐요. 우리가 보행하는 데만 깔끔히 해 놓고 옆에서는 다 파손 됐어요. 이런 거 우리가 강제로 소유주한테 못하잖아요, 이거 고쳐라, 말아라. 그래서 저는 가장 경계선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로과에서는 답십리 사거리에서 촬영소 사거리 끝나는 부분까지 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 사유지가 이렇게 헐벗어서 이게 과연 미관상 보기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거는 충분히 알고 일은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하실 때는 고민 좀 더 해보시고 거기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어차피 민원상 도로정비한다, 뒷골목 정비한다는 것은 다 우리 민원이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그래도 143억을 다는 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얘기하는 거 중에서,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173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동 제설 인력 인건비는 뭐가 돼서 1,200만원 올렸어요, 인건비가 부족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눈이 내리게 되면 각 동에서, 민간인들 중에서 제설작업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간당 시급이 있잖아요. 그거로 해서 일한 만큼 비용을 주는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단체들 나와서 일하고 이런 거 인건비 주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민간제설 용역비…….

간이

민간이남궁역위원

와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집 앞은 다 자기가 쓸고 특별히 나오는 사람들은 동에서 오라 그러는데 거기 민간인들이 가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추측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받아보면, 저희가 동에서 받아서 하거든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는 건 자원봉사 비슷하게 나오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시설비에서 민간제설용역을 매년 하는 겁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해야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자치구에서 민간제설용역을 가동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동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지역이 넓거든요.

매년

매년남궁역위원

매뉴얼은 똑같잖아, 동대문구 제설용역이 올해 한 거나 작년에 한 거나 뭐가 틀려, 거기서 거기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가 민간제설 용역을 발주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면 간선도로 차도하고 간선도로 보도 한 50% 정도, 그다음에 이면도로 취약구간들이 있습니다.

매년

매년남궁역위원

하는 거 아니야, 매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럴 때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에서 그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외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구민들이…….

남궁역위원

용역사에서 한다는 게 뭐야, 용역사 그 사람들이 제설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역에

용역에남궁역위원

제설을 준다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용역을 줘서요.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매년 용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5개 자치구 어디나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 생각은 거의 같은 도로를 매년 용역을 해서 용역사를, 용역 안 하고 구간을 줘도 무방할 거 같은데 법적으로 꼭 매년 4,400을 들여서 해야 되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변한 게 없고 맨날 똑같은 길인데, 그러면 이거는 용역을 해서 용역사가 이 구간을 맡아서 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남궁역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구간마다 이렇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간선도로 차도는 무조건 용역사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선도로 보도에서도 한 50%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하고 그 위에 이면도로가 조금 넓은 도로잖아요. 골목길 중에서도 경사가 가파르다든지 이런 취약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남궁역위원

안 가는데, 그러면 그 밑에 적설계 신규 설치 6,500이 뭐 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5층 바깥에 나가면 화단처럼 조성되어 있는 거기에 측정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는데 매번 얼마 쌓여 있나 보러 들어갔다, 나왔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정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궁역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없었어요. 상황판에다 연계해서 하면 전광판처럼 실시간으로 화면에 수치를 띠어주거든요.

남궁역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동안에는 가서 눈이 쌓여 있는 눈금을 보고 몇 cm가 적설됐다, 5층에 무슨 뜰이죠, 거기가?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해도 되겠네. 여태껏 했는데 별안간 이것도, 좀 예산이 많다고 지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이거 하는 거는 서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레이저로 발사해서 읽어 들여서 전광판에다 표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5개소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한 6,500정도…….

여튼

하여튼남궁역위원

추경에 돈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한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한 번 논의해 볼게요. 그리고 보도용 제설기를 7대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동사무소 갔더니 하나가 그냥 쓰지도 않고, 자기들이 겨울에 한 번도 안 써봤다고, 긴 게 하나 있던데 이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앉아서 타고 이렇게…….

아서

앉아서남궁역위원

타는 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건데 일단 각 동에서 사용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설작업 한 거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카톡으로 보내오고,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동에서 추가로,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손수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도 같은 경우는 장비로 해야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5개 동에 대해서 추가로 확충을…….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지금 7개 동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5개 동은 동주민센터에서 요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중랑천 산책 제방길 있잖아요, 중랑천 제방 상단 길.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1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1대 가지고는 초동 제설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2대를 더 달라, 이런 저기가 있어서 2대를 추가 구매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그 밑에 제설제 살포기가 9대잖아요. 그다음에 또 제설 살포기 0.25㎥, 1.5㎥ 해서 9대, 14대잖아. 그러면 지금 1.5㎥ 9대는 뭐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설제 살포기 1.5㎥는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1. 5㎥.

차에

차에남궁역위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디다

어디다남궁역위원

설치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설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피..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살포기에다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염화칼슘을 투입을 하잖아요.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1.5㎥은 큰 거고 0.25㎥는 작은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0.25㎥는 소형살포기라고 해서 기존에는 동 행정차량인 1톤 차량에다 탑재를 해서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 짐칸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없다, 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취급하기도 불편하다고 해서 끝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직 이렇게…….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1대 설치하고 이걸 떼었다 또 하나 설치하고 그래야 되겠네, 이게 틀리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만약에 소형으로 하게 되면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많이

많이남궁역위원

올 때는 큰 거 설치하고, 덜 올 때는 작은 거 설치하고, 이것도 그런 식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에 탑재하는 거는 동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눈이 안 올 때는 그거를 분리해 놔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창고로 갖다 줘야 하고 또 가져가고 이런 불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형살포기를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아

맞아남궁역위원

, 위에 장비는 우리가 봤는데 운전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리고 살포기도 지금 2대인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별도의 작동 기술이 필요 없고 짐칸에다 제설제를 실어서 투입만 하면 됩니다.

니다

됐습니다남궁역위원

. 그러면 이 9대가 1톤 차에 싣는 게 9대고 그 밑에 전동식은 어디다 싣나, 이것도 똑같이 차에 싣는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서 말하는 9대 구매라는 거는 소형살포기가 아니고 기존에 사용했던 살포기가 16년이 경과를 했어요. 보통 내구연한은 저희가 12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 정비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고, 그 밑에 14대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4대는 5개동에서 해 달라는 거하고…….

것도

이것도남궁역위원

차에 싣는 거죠? 이것도 차 뒤에다 싣는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소형살포기입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차에 싣는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차 맨 후미에다 싣는 겁니다.

같이

똑같이남궁역위원

둘 다 후미에 싣는 거 아니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탑재하는 게 아니고 후미에 덧붙이는 겁니다.

하네

복잡하네남궁역위원

, 우리가 봐서는 동에서 이걸 쓸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보도용 제설기도 써야지, 살포기 써야지, 지금 전부 여직원뿐이 없는데, 남자 직원들은 운전해야 되는데 여직원들 운전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장 보면 제설 차량 다목적차가 있는데 이것도 노후화돼서 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2대는 12년 이상 되어서, 그게 2004년, 2005년도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게 부식도 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1대는 추가적으로 신설 구매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4륜 구동장치 이건 또 뭡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옵션 부속품인데요. 한 세트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량 구매하면 옵션으로 부속품을 별도로 사야 하듯이 자동변속기하고 4륜 구동장치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제설 차량에 쓰이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교체 정비를 하잖아요, 거기에 딸린 부속 장치거든요.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민간제설용역에 대해서 남궁역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제설용역은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매년 하반기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계약을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1년 동안은 아니고 동절기…….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1년 계약이라는 게 1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제설작업 하는 기간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거만 운영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기정예산이 2억 7,000이었어요. 시비는 그대로 1억, 1억 되어 있고 구비만 지금 1억 7,000이 더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용역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늘어난 건지, 용역회사하고 어떤 단가가 오른 건지, 1년 7,000에 대한 게 뭡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고이월된 예산이 2억 1,900 정도가 돼요, 2억 5,000 중에서, 작년으로 부터 넘어온 게. 그다음에 금년 본예산에 2억 7,000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1억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총 4억 8,900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3억 8,3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잔여예산이 1억 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다보면 2억 7,500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다음에 발주할 때. 올 11월 15일부터 또 가동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잔여예산 1억 500만원에다 추가경정예산안 올린 거 1억 7,000 합하면 2억 7,500 나오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예년에 추경에 올라온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추경에도 그런 식으로 올라왔었나요? 이 용역비는 본예산에서만 있었던 것 같은데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온 게 있었는지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올해는 1월 초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때 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남은 액수가 1억 50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결국 2월분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월분으로 사용을 하고 본예산하고 시비까지 4억 8,900을 가동을 했는데 3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게 1억 500 정도 남았고요.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이건 항상 본예산에서만 편성됐던 거 맞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올해는 눈이 1월에 많이 오다 보니까…….

임현숙위원장

아니, 그게 궁금해서, 제설 용역기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도 아닌데 1억 7,000이 추경 부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76쪽 상단에 보면 지중화 사업이 지금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잘 아시고 우리 위원들도 알지만 사실 우리가 지중화가 참 많이 필요한 그런 구에요, 너무 난립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많은 대상지 중에 이 2곳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지중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했어요. 그때 자치구까지 통틀어서 전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했는데 그때 차선 수가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우선순위로 잡은 게 고산자로, 장안벚꽃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구에서 아무리 먼저 다른 데를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그런 걸 컨트롤 하거든요.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자기네들도 구간을 정한 건데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야 되고, 한전에서도 허락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두 군데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맞췄고, 올렸는데 승인이 떨어졌어요. 승인이 떨어진다는 거는 한전도 돈을 내고 서울시도 돈을 낸다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부담분이 각자 있으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분담 지분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야지, 한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돈은 안 내놓고.

임현숙위원장

지금 고산자로 부분은 주신 자료 보니까 홈플러스 사거리, 용두역 사거리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그 구간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 구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통 지중화를 하면 지난번에 잠깐 설명해 주기를 1m당…….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500여만원 들어갑니다.

임현숙위원장

550 정도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희는 그 공사비에 놀랐습니다. 보통 지중화가 많이 예산이 편성된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한전 기관들이 합의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예산이 m당 550이면 보통 생각할 때는, 물론 밑에 지하 관로랑 여러 가지 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이거 엄두가 안 나는 사업이잖아요. 향후에도 이거 계속 하실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만 돈을 내놓거든요. 구비를 확보해놔야 서울시 예산도 이어서 확보가 돼요. 한전은 당연히 승인을 해줬으니까 자기네들이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 계속 제설작업 가지고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눈이 많이 오다 보면 현장을 다 나가요. 현장에서 직접 같이 치우는데 보면 비상 걸려서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보통 여직원들이 9시 반 이상 그 시간에도 손으로 직접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면도로나 보도블록, 골목길 이런 도로에서, 인도로는 차가 올라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직원들이 할 거 이런 걸 많이 원하는 건데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정예산이 18억인데 어떻게 추경이 8억이 올라온다는 거는, 아까 말한 똑같은 얘기에요. 저희도 제설도구가 너무 많아요, 일회용 같은 경우도. 한 번 창고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창고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 같으면 꼭 오셔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만 말씀하시고, 아마 보면 삭감을 하시는 게 나을 듯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손경선위원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7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7억을 증액하셨는데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도로포장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시설물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들어온 민원도 있고, 그동안에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거를 11월 말까지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손경선위원

궁금한 거는 우리 구에서 도로를 포장하다 보면 옆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촬영소고개에도 사유지는 내놓고 우리 도로만 포장을 한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안 한 것만 못하게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도로 같은 경우도 사유지가 인접해 있으면 만약에 그 사유지 도로가 파여 있어도 그냥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원칙적으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접부, 경계부 있잖아요, 도로 경계석 놓은 데. 뒷돌 놓은데, 앞돌이 있고 보차도 경계석 있고 도로 경계석 있거든요. 그 연접부 처리 정도는 저희들이 연결도 좀 조화가 돼야 하니까 그런 거는 턱도 없이 하고, 이런 정도는 하는데 점포 앞에, 집 앞에 여기까지는 정책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그게 상대 민원들도 일어날 수 있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그래서 행정하기가…….

제가

제가손경선위원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한 번 겪어본 일인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만약에 우리하고 인접해 있으면 그 사유지 가게 분하고 서로 의논을 잘 해서 하실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거 그냥 놔두면 보기도 흉할 뿐더러 사고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사유지 하고, 골목길은 몰라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할 수 있다면 사유 토지주가 보도 정비할 때 같이 하기를 원하면…….

지는

원하지는손경선위원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게 만들어야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썽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떠안고 같이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더 요구한 것처럼,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면 제일 좋긴 한데.

래도

그래도손경선위원

한 번씩이라도 권유를 해서 보기도 좋고 사고위험도 적게끔 그런 방법을 한 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죄송합니다. 빠뜨리고 간 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3쪽에 적설계를 신규로 설치하신다고 6,5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적설계를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적설계를 기존에는 5층 야외 휴게소에 했는데 저희 9층 옥상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상황실의 상황판하고 전광판 식으로 띠워주는데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은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우리 국장님실, 제대본상황실, 도로과 사무실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거만 500만원인데 서버 구축부터 센서까지 해서 6,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77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 7,671만 1,000원 대비 32억 1,308만원 증액된 92억 8,9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기정액 48억 8,753만원에서 9억 1,218만원 증액된 57억 9,97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하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기정액 11억 2,669만 2,000원에서 23억 90만원 증액된 34억 2,75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하수도 및 하천시설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예방과 민원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7쪽 하단에 하수도 준설을 하신다고 6억을 증액하셨는데 하수도를 다시 준설할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하수도 연장이 392k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32km 정도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예산 실링에 의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만약 주택하고 가까운 하수도 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원 조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주택하고 가까운 하수도에 대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비

공사비손경선위원

, 말하자면 지원을 어떻게, 주택에서도 물어야 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건축을 하게 되면 하수도를, 하수도란 개념보다는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하수도법에서. 그래서 그거는 배수설비 개념으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공사를 하고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거기까지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그 외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리고 유지관리도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8쪽에 하천정비 및 관리에서 시설 부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설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교체되는 곳 있잖아요. 그게 자전거 이용자하고 보행자들하고 접촉사고가 난다고 하면서 번번이 사고가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교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간선도로하고 자전거 도로 사이에 녹지대를 다시 자전거 도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게 자전거 도로 구조개선 공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중랑천 보도 육교에서 내려가면, 여기서 시뮬레이션 짜준 거 보면 그 사이에 안전울타리를 해 놨는데도 자꾸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육교 뒤로 하는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육교

육교민경옥위원

뒤로 하는데 지금 여기만 바꾸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중랑천 산책 진입로 경사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맞닥뜨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인의 어떤 과다를 두고 저희가 우선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장안로 벚꽃길…….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봄꽃 축제를 하면 많은 인파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되겠어요. 내년에는 봄꽃 축제라고 해서 14개 동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건데 예산이 9억 1700만원이 맞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중랑천 자전거 도로 구조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1,000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2억 1,000, 그래서 일단 여기 한 군데만 바꿔 보려고 하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우선 가장 급한 곳이 거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육교 뒤로 일직선, 이게 km가 5.6km 가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5. 6km는 하천 전체가 그렇고 그 부분은 약간 뒤로 돌리게 되면 한 400m 정도…….

민경옥위원

400m에 드는 돈이 2억 1,000 이렇게 드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이런 데는 무슨 용역을 안 거쳐도 되나 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 정도는 저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해서

설계해서민경옥위원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2억 1,000 들여서 거기가, 어쨌든 간에 인파가 많으니까 거기 먼저 한번 해 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뒤로

뒤로민경옥위원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일직선으로 끊고, 여기는 편안하게 보행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좋기는민경옥위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억 1,000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요. 그다음에 또 간략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179쪽에 가면 정릉천, 성북천 경관조명 설치잖아요. 2억과 1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랑천에 비교해서 정릉천이나 성북천에 볼거리가 없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인지, 여기 이렇게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는 추경에 넣으시면서, 어쨌든 3억이라는 예산을 사업을 잡으면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릉천하고 성북천은 정말로…….

리가

볼거리가민경옥위원

없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니, 볼거리라기보다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하천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그런 여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옵니다. 낮에 뿐만 아니고, 낮에 운동하시는 분만 아니라 저녁에도 많이 찾으시는 하천이거든요. 제가 거기를 순찰을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정릉천 같은 경우는 하천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고가가 이렇게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게 큰 아름드리 나무라면 어떨까, 그러면 굉장히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굳이 나무가 아니라면 나무를 한 번 형성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여기 시뮬레이션 예시한 대로 이대로 갈 콘셉트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민경옥위원

다 조명으로 인해서 밤에 불도 밝혀주고 그런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조명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인데요. 산책로를 이용한 조명…….

둠도

어둠도민경옥위원

밝혀주고 볼거리도 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릉천 고가, 고가에 빛을 쏴서 거기 형상화 해서 밝히는 조명, 그다음에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 포토존을 해서 주민들한테…….

민경옥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중랑천은 포토존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도 산책로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릉천이나 성북천은 잘 나가보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문제지, 그렇게 잘 해 놓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저도 우리 정릉천, 성북천에는,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우리 구에도 이렇게 볼거리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생각은 좋습니다. 끝으로 중랑천은 7개의 둔치에 무단 점용하는 노점이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것이 지금 우기철의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건지, 제가 여기 들어와서 두 번째 겪는 거예요. 2019년 6월에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 6월에 지금 하고 있어요, 6월 22일까지 정비하라. 이걸로 그냥 형식상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중랑천 노점은 지금 7개가 있는데요. 그게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나쁜 점이 뭐냐 하면 불법시설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음식물을 파는 것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아니면 주류라든가 이런 거 판매 때문에 중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을

민원을민경옥위원

넣는 데도 실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비는 안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청장님이 그쪽에 푸드트럭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신청도 안 들어오고 단 한 곳만 들어왔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정비가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이분들은 또 그런 자진철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치수과의 계획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정비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운동하러 오셔서 음료수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 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어떤 합법화된 편의점, 저희가 한강을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한강 같은 경우가 지금 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한강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억 4,784만 2,000원에서 3억 797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5,581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기정예산 6억 5,314만 4,000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314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 및 보행안전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보행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 확보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 5,797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0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최진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21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최진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제가 35년 전 처음 동대문구에 발령받아서 근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는데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이 좋은 말씀과 아낌없는 도움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35년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기억하며 사회 초년생 같은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임현숙위원장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가시는 길에 걸음걸음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24억 6,057만 5,000원 대비 77억 5,634만 3,000원 증액된 302억 1,6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상단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정릉천 공영주차장 가설 건축물 축조공사, 노후·훼손된 엘리베이터 교체 및 장안공원 공영주차장 엔진펌프 보수를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휘경동 111-1번지 국유지에 대한 2018년도 국가철도공단의 사용료 미부과 분에 대한 납부를 위하여 1,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를 기정액 4억 4,397만 1,000원 대비 769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5,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하단 및 266쪽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1억 7,000만원에서 시·도 보조금 반환금 3,402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4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136억 9,5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65쪽 중간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 국·공유지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철도공단이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참고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세부자료에는, 수정해 주시고요. 기정액이 2,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사용료를 1,360만원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휘경1동에 보면 경인중앙선이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기에 저희가 11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공유지거든요. 거기서 매년…….

앙선

중앙선김창규위원

하부 말씀하시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옆으로요. 거기서 저희가 매년 사용료를 한 2,500만원 가량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담당자가 업무교체를 하면서 2018년도 사용료를 아마 누락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려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8년도 누락분을 국가철도공단 직원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직원이 누락시킨 겁니다. 청구를 누락시켰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창규위원

추경이 안 열렸다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예비비로 쓰시려고 그랬나?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는 당연히 납부한 걸로 알고 있었고, 거기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편성해서 그다음 연도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금

가산금김창규위원

같은 거 그런 거 없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265쪽에 중단 부분에 외대주차빌딩 엘리베이터 지금 6,000만원 예산 책정 해 놓으셨거든요. 이 금액대에 적당한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엘리베이터가 3, 4인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 나라장터에 알아보니까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일반 엘리베이터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오려고, 저희가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LG산전에다 한 번 문의를 했었어요. 하나밖에 없고 너무 적다 보니까 수익성에 안 맞는다고 안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예산책정을 했을 때는 대강의 추계가 나와야 되는 건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알아봤는데, 4,500에서 5,000 들어간다 그러는데 걔들도 확실한 금액을 얘기를 못해 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적으니까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어디 제품이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마 중소기업체 제품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통 관공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항상 생명하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건데 꼭 그런 거를 해야 되냐, 우리가 변경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게 대기업 제품이 안 돼서 또 중소기업 제품으로 가야 되는 내용이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엘리베이터는 생명하고 연관, 안전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나 아니면 LG산전 쪽으로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한 대밖에 안 되거든요.

임현숙위원장

현재 있는 거는 언제 설치가 된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년이요? 그러면 그동안 고장이 잦았다는 얘기인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수리는 계속 했었습니다. 업체가 지정돼 있어서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맨날 수리를 했었는데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4,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임현숙위원장

수리비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거는 참고를 하겠고요. 그 밑에 우리 김창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018년도에 철도공단에서 미신청을 한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나가던 건데 그거에 대한 결산 부분이 맞았나요? 이거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임현숙위원장

그쪽이 안 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업무상의 미스가 있던 부분이네요. 이게 결산이 맞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원래 청구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알아보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그것도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결산하면 이 부분이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포괄 예산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조금 덜 쓴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런 부분이 내부에 많이 없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면 정인석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아주 고생을 하십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약간 못 됐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아무 이상 없이 무탈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임현숙위원장

공무원의 끝을 우리 의회에서 마무리 하십니다. 그렇죠?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앞으로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손경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경선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부분은 아동청소년과 134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독서실 북카페 사무용품 등 1,025만 1,000원 전액 삭감, 135쪽, 공공운영비, 독서실 북카페 공공요금 등 636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독서실 북카페 조성 3억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독서실 북카페 집기 및 비품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용두청소년독서실 냉난방기 교체 설치 4,8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153쪽,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폐기물 상하차 부지(건물) 21억원 전액 삭감, 155쪽,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위탁사업비,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3억 4,200만원 일부 삭감, 도시계획과 162쪽,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설비,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2억 4,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167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원환경 개선사업(마로니에 공원 등) 1억원 일부 삭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2억 4,000만원 일부 삭감, 167쪽,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시설비, 장평근린공원 재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1억원 전액 삭감, 도로과 17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1억원 일부 삭감, 172쪽,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1억원 일부 삭감, 172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제설대책 홍보물 등(제설도구, 빗자루, 넉가래 등) 400만원 일부 삭감, 173쪽, 재료비 6,80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민간제설용역 1억 7,00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도용 제설기 1억 3,889만 9,000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도용 제설기 부속품 2,10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도용 제설기(1.5㎥) 4,512만 3,000원 일부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도용 제설기(0.25㎥) 2,815만 1,000원 일부 삭감, 174쪽, 제설차량(다목적차) 1억 7,589만 9,000원 일부 삭감, 자동변속기 607만원 일부 삭감, 4륜 구동장치 4,510만 2,000원 일부 삭감, 치수과 177쪽, 하수도 준설, 시설비, 하수도 준설 2억원 일부 삭감, 179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정릉천·성북천 경관조명 설치, 정릉천 경관조명 설치 1억원 일부 삭감, 성북천 경관조명 설치 5,000만원 일부 삭감, 세입 및 특별회계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48억 8,88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손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경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손경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