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 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20일간 2020년도 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에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심사의 기본 방향 및 범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화성시장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이며 화성시장이 작성ㆍ제출한 결산서가 결산 관련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과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1페이지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9,281억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3조 9,585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9%인 3조 994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2%인 8,590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별 결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결산 총규모를 3페이지에 표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특별회계 포함 화성시 전체 예산 규모의 13.8%인 5,446억 원으로, 그중 93.5%인 5,095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44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3%인 19억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5.2%인 28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2019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액 비율은 7.4%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이월액 비율은 1.2%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0.1% 증가하였고 집행 잔액 비율은 6.3% 감소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7페이지, 8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사례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감사관, 안전정책과 2개 부서에서 총 2건 3,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도 1개 부서에서 총 한 건 2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던 것에 비해 전용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용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1,447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상에서 보고드린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지출액이 7.4% 증가하고 이월액이 1.2% 감소하고 집행 잔액이 6.3%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개선된 사항이나 예산 전용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보조금 반납이 0.1% 증가한 것은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계획과 산출 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하고 정확한 사업 내역 확정으로 집행 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후에도 예산 집행 실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 종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 잔액은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 배분이 안 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 기금 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금 조성 목적대로의 사용을 위해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재점검하여 기금을 폐지하거나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비 비중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지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예치 비율을 높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보면서요. 매년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결산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전년도하고 다르게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전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순세계잉여금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거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2천억 정도, 2,2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집행잔액을 전보다는 많이 집행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정국을 지나오면서 각종 예산의 편성을 집행 못 하는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도 했고 세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잡아서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담아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이나 세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다 보니 저희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의 지출이 분명히 발생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래도 가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충분하게 대치를 적절하게 했다, 나름대로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 사업부별로 편성되었던 예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각 부서에 그 시기에 따라서 사용이 안 되어진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사업 진행이 안 돼서 또 실질적으로 사용이 못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이 불편함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 범위가 분명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의 재원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어떻게 잘 분석을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또 그동안 우리가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을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국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많이 발생돼서도 안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금액이 너무 확 낮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그 예산이 사장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적정하게 발생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산에 잘 편성해서 문제없도록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회계사들이 몰라서 계속 줄여라 줄여라 하는 거는 아니죠?

네.

순세계잉여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서 예산을 다 사용하는 목적을 갖고 예산을 쓰는 건데 그걸 쓰지 못하고 넘어가고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어진 예산을 100% 다 안 쓰고 저기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왜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계속 권고 사항, 시정 및 개선ㆍ권고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라 그러는데 시장님은 순세계잉여금을 또 계속 늘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의 종합 의견에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계속 어기면서 다음 연도도 또 똑같은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 계속 나오는데 이것 마치 수평선을 달리는 기차 같아요, 서로 마주보면서. 예산을 그해 연도에 다 쓰고 어쩔 수 없이 남는 거야 넘어가겠지만,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 거의 5천억 가까이 나왔죠?

4,64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전에는 6천억도 넘었고 7천억도 넘었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그해에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걸 못 쓴 거지 않습니까? 그걸 넘겨서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쓴다고 하면서 그 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그런데 왜 자꾸, 맞지 않는 쓰임의 걸 끊고 그해, 그해 쓰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예산 과장님이시니까 이쪽엔 전문가이실 것 아니에요.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그해에 다 집행이 돼야 되고 가능한 한 잔액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재원으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그해에 편성된 건 그해에 다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올해 지금 예산이 3조가 처음으로 넘었는데 이 예산이 그해에 시민들한테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항상 지역에서나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법무과장님이 아마 외우고 계실 거예요. “예산 없어요.”, 하는 말이 다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을 안 쓰는 거지? 예산은 있습니다. 이렇게 5천억, 6천억 가까이 세계잉여금에서 또 빠지고 뭐 빠지고 이월액 빠지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게 거의 5천억인데 실질적으로는 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남는 건데 그해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줄여라. 그해에 다 써서, 다 녹여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라.” 이런 건데 지금 그거를 못 끊고 계속 넘겨 가지고 다음에 또 추경에 쓰시려고 그러고 또 2차 추경에 쓰시려고, 이거는 잘못된 예산의 집행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속 권고하는데, 제가 의원 하고 3년 동안 이 권고 사항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거를 어기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몇천억씩 계속 쌓아두고 있고.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의 현 추진보다는 계속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된 금액에 가깝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그해 연도에 안 쓰고 다음으로 넘겨서 쓰면 뭐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집행잔액, 순수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인데 초과세입에 대한 부분은 수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볼 때.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렇게 가다 보면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잘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실링에 걸려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실링에 걸려 가지고 예산을 못 세웠어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어디에 꽁꽁 숨겨놨다가 이렇게 나옵니까, 마지막에 못 쓰고 나온 게 이렇게 많이?

실링의 개념은 전에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했지만 지금은 실링액이라는 건 큰 틀에서만 잡아주고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실링과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워주기 때문에 실링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저번에 드렸던 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최초의 예산 올린 거를 달라고 했던 게 어떠어떠한 예산들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건지, 또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실링에 의해서 잘리고 실제로 집행된 거는 어떤 건지 이런 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몇천억씩 남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쌓이고, 기업이라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 배당하기 위해서 쌓는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예산을 시민들에게 모두 다 공평하게 돌려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해, 그해 다 써야 되는데 그걸 자꾸 쟁여놓고 뒤로 넘기고 뒤로 넘기고 해서 다음 재원으로 쓰고 다음 재원으로 쓰는데, 저는 그게 재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원 개발을, 다시 세외수입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도 세정과에서 세수추계위원도, 현실감 있게 세외수입을 잡아라 해서 세수추계위원도, 심의위원도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존재원 빼고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중에 법인세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또 해야 돼요, 행정에서.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지금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의존재원에 대한 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자원이 넘쳐나고 이번에 결산에서도 보면 재정자립도도 많이 낮춰졌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비한다고 하면 현실감 있게 가야 되지 이걸 계속 미뤄서 순세계잉여금 쌓아서 전에 했던 패턴으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권고 사항 나왔던, 개선 사항 나왔던 걸 바꿀 수 있어요, 과장님?

편성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고, 결국엔 집행이 문제인데 사업 부서들이 심리적으로 예산을 그해에 꼭 필요한 예산이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하면서 그해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편성뿐만 아니라 편성과 집행하는 사업 부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전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요. 특별회계에서 특히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특별회계에 많이,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가장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 15개 기금에 2,140억 원인가요? 그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안정화기금 운용하면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져간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기금도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지금 총 39건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비비보다도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비비 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취지는 어떤 취지인 거죠?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저희가 평소에는 예비비 지출 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너 건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다루는 우리 예산법무과가 기획행정위 소속이다 보니까 여기서 심의를 해서 예산 결산으로 올렸는데요.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예비비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산 결산처럼…….

그렇죠, 제가 봐도.

검토를 해서 예산 결산으로 넘기는 이런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의회운영위에 따른 사항이고 시군별로 달리하고 있으나 지금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제가 봐도 처음에 해당 상임위에서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에 안건을 올려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사실 타 상임위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 보는데.

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운영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