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최청환입니다. 장경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과도하게 발생해서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드렸는데, 2020년도보다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일반회계에서도 298억인데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별회계는 사실 일자리경제국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 쪽 문제인 것 같은데, 1,956억씩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전용권 같은 경우는 해마다 나오기는 하는데, 올해도 네 건으로 해서 33억 2,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전용이 없게끔 미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률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 방향이 안 맞는 것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보조금을 일자리경제국에서 36.41% 반납을 했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적게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짜서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명시이월 금액이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가 10개 있고 축산과도 11건이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이월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연말까지 끌고 와서 그 예산을 활용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이런 사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감소하거나 아니면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가 너무 많은데요. 성과보고에도 2020회계연도 예산을 쓴 것에 대한 성과보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은 목표 달성률이 낮은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보면 일자리정책과도 취업 유지율 및 취업 실적 달성률이 저조하고요. 기업지원과도 전년대비 화성시 수출액 증가율, 기업 애로 해결률, 기업 애로 해결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해결하기가 수월했을 것 같은데 기업인들과 간담회 이런 것들은, 참여하거나 그런 건 코로나 때문에 저조할 것 같더라도, 그런 문제도 그렇고 농식품유통과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율, 로컬푸드 확대 지수, 관내 어린이집의 햇살드리 쌀 공급량, 축산과도 승마체험 증가율이라든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점유율, 고품질 축산물 생산율,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율, 가축 전염병 발생 같은 거야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쉽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수산과도 어촌체험마을 체험 증가율 실적이 제로로 보이는데, 잠시만요. 이것 좀 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뒤에 이렇게 첨부자료들을 보면 목표 대비 달성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기준점들이 같은 국인데도 다 다르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해 주셔야 저희가 보고 판단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목표를 보면 목표 100, 성과 100, 달성률 100, 실적 100, 다 100으로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성과보고를 만들 때 전혀 노력하거나 이렇게 관심을 가진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너무 많아서, 기업지원과도 보면 ‘사업이 탄탄한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으로 소득주도 성장 선도’ 여기에 보면 목표를 19년도에 10으로 잡았다가 달성을, 실적이 32여서, 달성률이 320%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목표로 잡을 때는 320%까지 달성할 정도 되면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1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90% 달성률을 잡기는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목표를 작게 잡아서 달성률을 높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성률 가지고 높다고 그래서 잘했다, 적다고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목표를 적정치로 잡고 거기에 근사치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320%가 달성률로 나온다든가 320% 달성을 했는데도 그대로 목표를 전년도로 잡아서 190%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목표를 잡고 이런 게. 그냥 대충 잡아놓고 결과 나오는 대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료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관심이 안 들어가 있고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말씀 못 드렸어요. 워낙 많아서요. 하여튼 내년에는 사업의 어떤 목표들을 잡을 때 구체적으로 잡아서 그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를 통일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020회계연도에 명시이월 2건이 있었습니다. 6,240만 원 맞죠?

그런데 이게 5회 추경 때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이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올리지 않았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명시이월 세입ㆍ세출예산서에.

저희가, 아니구나. 제가 2020년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명시이월 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올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가 됐어요. 명시이월 2건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2건으로 나와 있는 그것하고 다른 것 하나는 어떤 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명시이월의 내용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을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거죠. 저희는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명시이월로 올라왔다고 해야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뤘던 사항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야 되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려준 것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고 결산서에는 명시이월을 했다고 그래서 2건은 결산서에 명시이월 된 걸로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 해야 될 내용을, 그리고 다른 국이나 과도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막추까지 왔다가 막추에서도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5회 추경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회 추경에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차성훈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에 계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환위 위원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생태계 건강성 증진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인간과 자연의 친수공간 마련’ 2020년 성과 달성률이 32%이거든요?

기준치로 잡은 것보다 너무 낮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야생동물 구조도 276건이고 어떻게 됐든지 목표로 잡은 것에서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에 32점 맞은 건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라든가 수질 관련된 것 이런 문제도 있는데 평상시에 조오순 위원님이나 저나 우정, 장안 쪽이라 수질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는데 남양호가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아직 수질이 안 좋으니 수질이 더 오염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강석 자원순환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연순환시설 건립 및 환경시설 운영 관리율이 목표치가 50%인데 전년도에도 100% 목표로 잡아서 50% 달성했는데 20년에도 100점 만점에 50점 맞았거든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고생들이 많으신 부서라 저는 이 정도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다 바뀌셨던 거죠, 작년에? 작년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면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이 1건 올라왔던 거죠?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그런데 전년도 세입ㆍ세출 책자에는 반월동 한반천 교량설치 공사 1건만 올렸었죠?

1건을 올려주셨던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결산을 보면 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8억 8,064만 원으로 해서. 맞습니까, 과장님?

누락됐던 1건은 어떤 거라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긴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왜 누락이 됐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 건수가 1건만 올라왔었다는 얘기죠, 예산서에. 1건이 누락이 됐었는데 왜 누락이 됐었는지, 그때 계시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되셨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업무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니까, 바람직하지 않은데 명시이월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 누락이 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가 부실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의결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당연하고 다른 부분들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