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장진호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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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맨위로

오늘은 행정지원국, 도시개발사업단,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의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선아 총무팀장입니다. 정미애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임지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이것저것 뭐 일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핵심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임명된 신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최근 3년간 신규로 한 250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백 한 4, 50명 되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신규

신규양경애위원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지원과 어떤 본연의 업무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등으로 공무원 적응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최근 베이비 이런 세대가 정년이라든지 어떤 각종 사유로 해서 순환이 되면서 신규 직원이 작년에도 정체까지 포함해서 한 140명 정도 채용하였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왜 힘들어하는 거 같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일단은 6급이라든가 7급 실무진에 비해서 신규 직원이 많이 채용됨으로써 어떤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적응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들이 이제 업무가 좀 과다하게 많아졌다라고 알고 있고요. 많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들 이렇게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 같애요. 왜냐하면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6급은 6급대로 뭐 7급은 7급대로. 이러다 보니 아래 직원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자기 어떤 업무를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도 그런 부분 걱정 때문에 전 직원들과 업무 편람을 작년에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팀장 회의라든지 과장님 주관 회의 이런 부분 했고요. 또 멘토-멘티제를 활용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제가 지금 제안을 할려고 하는 게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선배 공무원들하고 연결해주는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 우리 시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멘토-멘티제 잘 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비를 그러면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 비용 측면에서 저희가 뭐 제공하는 부분은 없지만 상급자가 자연스럽게 뭐 식사도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식사

식사양경애위원

하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과장님. 멘토-멘티제는 선배 공무원과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조언과 업무 노하우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멘티-멘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멘토링 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아산시. 아산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공무원의 어떤 역량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응도 못하고 하니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업무 역량이나 어떤 특별 교육을 실시를 해요, 그곳은. 직무 역량 강화는 특별 교육, 최근 5년 이내. 다 할려면 너무 많으니까 5년 이내 임용된 8급,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과목을 결정을 하고 또 경력 강사가 참여한 실무 노하우 중심으로 어떤 전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저희도 검토를 하셔서 이 멘토-멘티제 특별 교육이 어떤 우리 조직 적응과 업무능력을 높여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아산시를 한번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필요하다면은 예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양경애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총액 인건비를 최대 10% 감축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3년간 어떤 공무직 근로자를 115명 채용하였는데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및 공무직 전체 현황은 어떻게 되며, 총액 인건비 대비 얼마나 초과하였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금년 2021년도 총액 인건비 행안부에서 승인된 금액은 지금 745억입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정원 조례 4월에 하면서 저희 일반직은 804명, 공무직은 230명 또 기간제는 한 433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희망 일자리는 별도로 하고. 하지만은 작년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도 한 3개 시·군만 뭐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준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준수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상회하는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행안부의 그런 지침에 맞게끔 운영할려고 월별 뭐 지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점검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예,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 줄 것으로 믿고 그리고 또 하나. 2021년도 그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그 역량을 위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명상클래스 운영, 원예치료, 근골격계질환 예방, 바른자세 운동 신규로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코로나로 해서 저희가 작년이라든가 작년 7월에 잠깐 했었고 이후에 중지됐었는데요. 최근 한 달 전서부터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6층 체력단련실에 그 부분하고 대강당 명상클래스라든가 별관에서 또 회의실에서 해서 직원들 모집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운영해주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그 기능들이 잘 살아날 수 있게끔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실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보면 지금 지난번에 ‘안전 강조하는 노란셔츠 시장 또 8.8.8 행복 정책 함께 해요.’ 여기 나왔어요. 2020년 2월 18일자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공무원 일과 삶 균형 이뤄야. 업무 효율성, 예산 절감 효과, 8시간씩 집중근무, 자기계발 또 휴식 취하는 888 정책 추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과 업무를, 휴무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극대화하고 시민 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8.8.8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에 시간외를 좀 10% 이상 줄이려고 부서별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지금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일대일 매칭이라든지 자가격리자 이런 부분 또 주말 이런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순번 대로 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뭐 사무실 내에서는 게이트도 설치해서 민원상담관실을 18개를 만들어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이게 해소된다면은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좀 더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것에 있고요. 그 지난번에 8.8.8 정책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던 내용 중의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양경애위원

시장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아요. 보기 좋고 또 그러는데 어떠한 사소한 일들은 좀 국장님한테 맡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카톡방 공무원 노조 카톡방이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양경애위원

운영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울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8.8.8 정책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늦은 시간 물론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지만 업무 지시하면 국장한테 지시하면 국장님들은 누구한테 지시해요? 과장님한테 지시하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들은 또 누구한테 지시해요? 팀장님한테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공무원들이 휴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이 어떻게 일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를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 일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이거를 분별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7시 이후에는 그 8.8.8정책이 있잖아요. 열심히 집중적으로 일하고 집중적으로 쉬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다만 카톡 그런 운영 부분은 사실 뭐 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서 좀 최대한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좋은 취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양경애위원

말씀드리지만 뭐 안전총괄 단톡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면은 거기서 쭉 연결되는데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7시 이후에는 생각을 좀 많이 고려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아요. 아셨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작을 좀 향기롭게 해보고 싶어서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저기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죠? 사실은 이것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박석윤장승희위원

위원님도 함께 공동발의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의를 하시기 전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갑게도 두 분께서 두 분 선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참 좋았는데요. 이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것은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민들과 가깝게 어떤 그러니까 불편한 일을 해소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지역 안전 확보도 하고요, 지역 환경 개선이라든가 취약계층 돌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제 이렇게 모으면서 관심 있는 것에 한 가지 중에 뭐냐 하면 어느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바나나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바나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정말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정말 힘들었었대요. 그런데 세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니까 너무 좋았다. 이게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인데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구리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실행을 할려고 했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방향제를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왜 실패했냐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일을 잘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일을 잘못 산 거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잘 샀어요. 그런데 활용하는 방법이 좀 잘못돼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드는 것을 말하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홍보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스팩이잖아요? 아이스팩은 소재가 고흡수성 폴리머로 되어 있어요. 이 고흡수성 폴리머는 폴리아크릴레이트가 1%고 물이 99%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수분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건조를 하면은요. 이 정도밖에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이대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부피가 크고 물론 뭐 수분이 대부분이어서 다이옥신 발생은 적다고 하겠지만 이 수분을 태우는 과정에서도 열 효과가 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녹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땅속에 묻혀서 분해가 되는데 수백 년이 걸린답니다. 거의 500년 정도 걸리는 것이어서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연간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개수가 2억여 개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일반쓰레기로 해서 버리는 것보다 이게 무게도 상당히 나가요. 그래서 무게도 줄이고, 부피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기 위해서 새롭게 활용을 해보고 버리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이스팩에 이 봉지에 들어있는 채로 다시 활용을 하면 재활용이지만 이것을 방향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방향제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새활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들기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하는데 이게 뚜껑을 열고 공기 중에 이렇게 발향을 하게 되면 수분이 다 증발이 되고 나머지는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분이 들어가면 또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활용을 하나마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이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거점이 돼서 자, 주민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다 발향이 되고 조금 남으면 다시 가져오세요. 다시 가져와서 그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만들어져 있는 거를 주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한다면 부피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혹시나 아이들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을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닿지 않는 곳에다가 보관하십시오.’ 여기다가 안내 문구도 쓰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환경오염을 늦추는데 좀 도움이 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머릿속에 담고만 있다가 아침에 부랴부랴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하자면 또 한 가지 제안은 제가 다른 부서에다 제안을 했었는데 어차피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그곳에서 관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면 순환자원 회수로봇이라는 게 각각 지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것은 제가 광주에 가서 프리마켓이 있다고 그래서 프리마켓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러 갔는데 바로 어느 공원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가하고 공원하고 이렇게 중간 길에 차량 통행을 막고 하는데 우연히 보니까 저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계속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페트병을 투입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다음에 남자분도 공원에 오면서 그리고 길에 지나가고 버스정류장도 있어서 이렇게 넣고 있더라고요. 이 화면은 제가 제주도 가서 관심 있게 찍은 겁니다.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캔은 알루미늄 정도만로 하고, ‘페트는 뚜껑과 비닐을 제거하여 사용하십시오.’ 이런 안내 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계가 캔하고 페트병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이 안내가 되어 있죠? 내가 페트병을 넣고 나서 완료를 누르면 저렇게 포인트가 쌓인 용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종량제봉투로 바꾼다던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동영상이 필요할지 몰라서 동영상도 올려봤는데 될까요? 이 투명한 플라스틱병은 여러 가지로 다시 재활용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로도

섬유로도장승희위원

만들어져서 옷도 만들고 뭐 어느 유명한 브랜드 회사에서는 커튼을 만든다고 또 광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 재활용 섬유 이게 요즘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품들이.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 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분들께는 포인트가 제공이 되고 그러는 거 같애요. 저것도 보면은 친절하지 않게 넣으면 다시 되돌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만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구리시도 전체는 아니고 시범적으로라도 저는 행복마을관리소에 한쪽에 둔다거나 아니면 장자호수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서 포인트제가 되면은 어느 누구나 관심 있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냥 재활용 쓰레기 후닥닥 던지는 그런 것보다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니까 ‘나도 좀 비닐 제거하고, 이물질 좀 제거해서 이렇게 쓰레기종량제봉투라도 좀 받아보자.’ 그러면 환경오염을 또 우리가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 이 두 가지를 건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위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건의를 하셨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그 후로 여러분 다른 분들의 의견은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2,417만 2,080원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1,667만 400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58만 4,36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2021년도에는 전면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서 미지급이 되어서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통장님들의 말씀이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통장님들의 말씀이 지금 통장들이 다 고령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고령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40에서 44세가 두 분이고요, 45세에서 49세가 열다섯 분, 50에서 54세가 서른여덟 분 그리고 55세에서 59세가 56분이고요. 60에서 64세가 79, 65에서 69가 66, 70세 이상이 42. 정말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요즘은 자원봉사자들도 고령화 되어 있거든요. 좀 젊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이렇듯이 통장도 마찬가지로 “통장을 이렇게 모십니다.” 하는 현수막이 정말 오랫동안 걸려있기도 해요. 그래서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 자녀는 벌써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혜택을 받는 분들을 보면 몇 분 되지도 않고 요즘은 또 국가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혼자서 고민하기는 이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류하고 있는 다른 지역 분들하고 그런 고민을 얘길 해 보니까 통장님들께 건강검진을 하게 해드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상 전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 장학금도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100% 통장님들께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차례로 우리 국가공단에서 하는 검진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꼭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라도 선정을 해서 1년에 몇 분씩 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한 번 해봅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세 가지 다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줄줄이 다 말씀을 드려서.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먼저 행복마을관리소가 작년 8월에 개소해서 교문동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올해 9월쯤에 행복주택 5층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은 저희 행복마을관리소에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잠시 조금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이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그런 부분은 경로당이라든지 저소득층한테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일반시민들한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해 주신 순환자원 회수로봇 사용도 물론 총괄부서는 자원행정과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은 저희도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저희 행복마을관리소 하고도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 같애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원행정과와 협조해서 한 번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통장 정원은 31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은 298명인데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지만 연령층이 60세 이상이 187명 정도로 돼서 한 65%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통장장학금 부분이 무상교육으로 해서 실질적인 혜택 부분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통장님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건강검진 부분은 저희 경기도를 한 번 사례를 찾아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4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시행하고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시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은 뭐 전 통장님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 건강검진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과 고민을 많이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장승희 위원님 제 생각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생각나는 대로 이제 통장 자녀의 장학금 문제는 6, 70년대의 통장님들의 역할, 8, 90년대의 역할, 현재의 역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이거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전국에 내려진 겁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이거하고 건강보험 하고는 별 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다른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 내용을 찾다 보면 건강이 이제 제일이니까 건강과 관련돼서 검진 비용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시도를 하고 있으면 모법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노력한 거만큼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김의규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또 엄정양 국장님도 계시는데 엄정양 국장님이 서열이 몇 번째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서열이요?

박석윤위원

예, 국장님들 서열이.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국장 서열은 제가 네 번째입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60, 70, 80, 90년대만 하더라도 행정국이 1번이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석윤위원

행정국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지원’자가 꼭 들어갑니다. 경영지원국. 행정지원국. 그럼 지원이라는 얘긴 뭐예요? 전투를 한다고 한다면 현장에 배치되는 인력이 최전방에 있는 거고, 그분들을 잘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지원부서라고 하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도 국장님 서열이 네 번째로 밀렸다라기 보다는 그 앞에 있는 분이 뭐예요? 일빠따가..... 일빠따 그러면 이건 비속어죠? 어느 정부에서는 안전이 1이었습니다. 안전총괄, 총괄안전. 그러다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또 1이 돼서 지금 재정경제국이 1국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박석윤위원

이 얘기를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60, 70, 80, 90 그래서 가장 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인사부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돈 주고받는 부서라고 합니다. 이게 타성에 젖었어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여기가 가장 선호하거나 힘 있는 부서가 아니고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로 탈바꿈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구리시의 조직을 이렇게 보고 하위직 공직자분들의 불평불만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위에 7, 80년대 시작해서 지금 과장 30년차, 국장님 40년 공직생활 다 되시는 분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어떤 때는 전혀 다른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3, 4년, 4, 5년 전에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원조례나 과 명칭을 바꾸고 막 할 때 정원·기구를 바꿀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을 보다 보니까 6월하고 12월달에 뭘 하죠? 조직의 효율성을 반드시 진단하게 돼 있죠? 여기에 쭉 읽다 보면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6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지 이제 봐봐요. “(정원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이거는 정원이 적으냐 많으냐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확대해서 우리 조직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까지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격무부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격무부서의 불만들은 전부 다 힘 있는 부서는 인원이 넘친다 그래요. 또 힘 있는 부서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후방 지원부서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부서에다가 물어보면 “우리도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다 힘들다 그래요. 그 원인이 뭘까? 포크레인 기사를 갖다가 총무과에 앉혀놓고 행정을 보라 그러니 이분은 가서 포크레인 운전하는 거가 나한테는 제일 전공인데 이걸 다른 데 갖다 놓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일 효율성이나 능률이 올라가겠느냐. 환경과에 환경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 녹지직이 몇 명이나 배치돼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부서하고 맞는 부서에 전공자 내지는 거기에 잔뼈가 굵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다 배치를 해놔야 그분으로부터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또는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구리시가 그래요. 막 그냥 탈레반처럼 전문직이 있어야 될 부서에 행정직이 쫙 가있단 말이에요. 그 행정직은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전문직보다는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효율이나 능률은 안 오르고 힘은 무지하게 든다 그러니까 격무부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시설직군에서 근무를 하셔야 될 분을 행정직군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분은 지금 가서 감독을 해야 되고 어떤 뭐 시설 쪽에 이쪽에서 근무를 하면 날아갈 것 같은데 밀폐된 공간에 앉혀놓고 그냥 행정업무나 보라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익숙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있어도 효율의 극대화를 요구할 수도 없고, 이걸 도출해 낼 수도 없으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무지무지 힘들다 그래요. 제 말씀에 공감합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이렇게 인력을 배치했느냐?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국장님이 그냥 막 흔들어 댄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머리에 유념을 하고 인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직을......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런 얘기들이 요 2, 3년 사이에 늘 인사는 말이 있기 마련이죠. 다 만족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본청에 출근하면서 들어왔을 때 활기에 넘치는 밝은 모습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다들 고민 어린 얼굴로 출근하면 이분들이 내 사무실에 가서 업무공간에서 신바람 나는 모습으로 가정으로부터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짓눌린 상태에서 출근을 하려니까 업무의 효율은 떨어질 것이다. 그게 뭔가를 계속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으니 거기서 일은 해야 되는데 무언가 요구는 하는데 요구의 기대치에 120%를 달성해야 되는데 늘 6, 70% 달성하니까 계속 지적은 받고, 자기는 업무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거고. 자, 꼭 좀 염두해 두시고 인사에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유념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항상 유념하면서 인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념만

유념만박석윤위원

하지 마시고 적용을 좀 해주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인사를 할 때 아까 전보 제한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어떤 부서를 보면 과장, 팀장, 주무관 다 바꿔요. 그럼 업무의 연속이 되겠어요? 총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야

이유야박석윤위원

어찌됐든지간에 팀장을 바꾸면 주무는 차후에 인사를 해야 됩니다. 팀장과 주무를 다 바꿔버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사라질 위기가 매우 크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석윤위원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세 번째 제가 사업부서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특히 특별회계 부서입니다. 가서 회계 주무를 봐요. 그런데 난 행정이에요. 행정이 아닌 분도 회계 주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라고 해서 그렇죠? 단식부기는 현찰이 왔다 갔다 대는 것만 잘 기재하면 되는데 복식부기는 이거는 경영 쪽에 전공을 하지 않았거나 상업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면 굉장히 누구나 좀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워하는 업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장님 회계 잘 몰라, 팀장님 몰라, 주무도 몰라, 다 몰라야. 그럼 어디다 맡기죠? 전문기관인 회계사한테 맡기죠? 그럼 난 잘못된 거 없어. 그럼 어디까지 맡겨요? 결산만 맡겨야 되는데 예산도 공인회계사한테 도움을 받죠? 내가 어떻게 잘못한 건 없지만 이 업무의 실핏줄처럼 흘러가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죠. 누군가 문 두 개만 열고 질문을 하면 “모르겠는데요?” 질문하는 사람도 갑갑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미치겠고. 그래서 3, 4년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회계·경리 전문요원을 좀 배양을 하십시오.” 이게 1조 단위의 지금 재원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1조 단위. 이걸 회계과에도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행정지원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인력 운영은 또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하고 그다음에 총무 파트하고, 회계 파트하고 여기의 정점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한 20명만 어디에다가 회계 전문기관에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파견 교육을 보내보자. 그럼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일반 행정직이나 시설직군이 회계·경리 파트에서 잘 모르면 여기를 1차, 2차 수료한 세미프로 준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회계에 대해서 골치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가 중장기적으로는 이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선진 재정 운영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난 이렇게 주장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용의가 있느냐고요. 공감만 하지 말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용의 있습니다. 교육 쪽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용의가박석윤위원

맨날 있다 그러고 지나고 나면은 검토 안 하고 하세월 지나면 안 되니까 용의가 있으면 즉시 계획을 잡아서 이거는 지금 현실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정말 사업부서의 회계 파트에 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 박석윤 이 사이다 발언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분들 스트레스 무지 받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면 귀책사항, 그다음에 징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보 제한 기한 내에 인사를 이거가 재정으로 본다면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금년도 한 해에 써야 될 예산을 편성하면 다 써야 제일 잘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왜? 이거는 시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쓰겠다고 했으면 써야 된다. 그래서 이월사업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열어놨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다년간 필요한 계속비, 그다음에 꼭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못 쓴 명시이월,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마감을 못 하는 사고이월. 여기도 그래요, 인사도. 절대 전보 제한 기한 내에는 인사이동 하지 말아라. 그러나 제한적으로 그 인력이 이 분야에 꼭 필요하다. 요거는 열어놓겠다. 총론적 부분에 맞아요, 틀려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쭉 보니까 전보 제한 기간 내에 백 몇 명을 갖다가 인사를 막 해버렸는데 기간을 보니까 3개월짜리도 몇 분이 돼요. 조삼모개입니까? 아침에 발령내고 저녁에 빼 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보고서에 제출했듯이 135명을 전보를 한 사실은 맞습니다.

잡이

마구잡이박석윤위원

인사를 한 거죠. 막 갖다 붙여놓은 거죠. 누가 뭐라고 하겠냐. 제가 작년 행감 때 “전보 제한 내에 인사를 하는 걸 반드시 그다음 행감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1월 1일날 “ 박석윤 그래봐. 나는 내 멋대로 간다.” 막 그냥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사하는 지자체 있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제가 조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보 이런 부분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과거에요, 6대 때 진 모 의원님께서 6급짜리 전보 제한 내에 6개월 근무한 분을 옮겼다고 두고두고 1년 내내 P 시장님에게 행감 때,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35명을 했는데 우리 눈 감고 있어야 합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조금 말씀드리면은......

씀해

말씀해박석윤위원

보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의 고충 상담 부분도 있었고, 팀 신설의 경우도 있었고, 팀장 보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보면은 안승남 시장님께서 승진을 1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환경과에 환경직이 없고, 전산과에 전산직 몇 분이 있어야 되는데 소수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옷에 맞지 않는 다른 영역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업무에 승진해서 가긴 했지만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까 효율성에 있어서는 떨어지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박석윤위원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일단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석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민원지원이 우선입니까, 행정지원이 우선입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도 일단 민원 위주로......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민원이 우선 맞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들이 불만이 팽배한 건 민원지원 부서를 제쳐두고 소위 3층 행정지원 부서는 인원이 다 찼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이것 좀 꼭 좀 지적해 달라” 그래서 “공감을 한다. 행감 시간에 내가 총무과장이나 우리 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꼭 드리겠다.” 국장님 이거 꼭 좀 다음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실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꼭 좀 시켜 주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믿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0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출입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입관리시스템 언제부터 설계하셨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문제점은 뭐인지까지 좀 해주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요, 1월, 2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스피드 게이트는 9대를 설치했고 별관까지 해서 전자식 게이트는 23개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담실은 저희 본관 1층하고 민원실에 8개 등 18개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 이런 어떤 8.8.8정책이라든가 업무집중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많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처음에 우려했던 거보다는 오히려 공직자들 편안하게 일할 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지금 이제 별관에도 상담실이 따로 있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가 따르느냐 하면 저 별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식사하고 한번 여기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쪽에서 다 상담을 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출입관리시스템은 처음에 우려했던 거보다는 성과는 있다고 봐요, 저도. 왜냐, 민원인들이 옛날에 보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일도 못 하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인데 지금 제가 7대 때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별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왜? 통로가 없어요. 우리 의회도 이렇게 통로가 있어서 직원들이 다니기 좋은데 식사 다니기. 또 식사를 숫제 거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거보다. 그리고 비 오고 이럴 때 또 결재 맡으러 올 때 이게 동선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하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식사라든가 이동에 비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 저도 충분히 불편하다는 거는 알고 있지마는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계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통해서 한번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완전히 떨어진 거 같고 또 국장님은 또 여기 계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은.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서로 간에 괴리감도 있고 환경관리사업소장이면 그래도 거기 층에 계시니까 환경관리사업소 뭐 환경과나 자원행정과는 괜찮은데 국장님은 직원들은 저쪽에 다 있는데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 뭐 국장님 방을 옮기든지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출입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이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머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다음 행감에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빨리 개선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때 별관 지을 때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지하 통로를 파든지 여기 우리 의회하고 본관하고 왔다 갔다 할 때처럼 다리를 놓든지 그런 거를 좀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나니까 현재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주차를 하다 보니 또 동선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개선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거는 꼭 개선방안을 찾아주셔야 국장님이 계시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제 7월이면 7월 1일 자로 정기 대인사이동이 있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뭐 비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물품관리하고 위탁하고 찾다 보니까 10년 안에 부서 업무가 열 번이나 이리 갔다, 여성가족과로 갔다, 무한돌봄과로 갔다, 복지정책과로 갔다, 노인장애인과로 갔다. 이러다 보니 팀이 없어지기도 하고 직원이 일만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물품관리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 관리하다 보니 이런 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직진단을 할 때도 정말 검토를 현실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즉흥적인 생각으로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 1년에 복지정책과는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업무가. 업무가 조정이 됐어요. 이름도 바뀌지, 업무도 조정되지. 이런 부서 보고 탓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총괄하는 거는 총무과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금년 2월에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사무 인수인계 규칙 수립도 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제 5월 14일날 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부족했다라는 부분, 그전에는 시장님하고 5급 이상만 인수인계 그런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규칙에는 전 직원이 7일 이내에 또 전자적 우리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물품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상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새올시스템도 갖춰졌다는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한 6월에는 한번 이번 달에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7월 1일 자 인사이동을 앞두고 지금 현재 행감을 하기 위해서 즉흥적인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요. 어제 제가 자동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4월에 인수인계가 됐다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그래서......

임연옥위원

도시공사에서, 업무가. 그러면 거기는 과장도 안 계세요, 휴가 중이시고. 팀장도 아무것도 몰라요. 차가 몇 대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담당 직원하고 대화해 보니까 담당 직원도 몰라요. 이거는 이렇게 업무를 인수인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 그런 부분......

적인

형식적인임연옥위원

대답은 정말 안 돼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중복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급 이상만 이런 부분 있던 부분을 새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5월 14일날 저희 규칙을 공포했고요. 게시판에 이미 올려놨고 이에 따른 위원님께서 향후 인사가 있으니 그런 걸 걱정하시는데 그전에 6월 중에 저희가 한번 교육을 실시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이

법이임연옥위원

없어서 안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규칙이 없어서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물품관리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저한테 야유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되겠어? 그게 말이 돼?” 그러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왜 쫀쫀하게 그런 거까지 챙겨?” 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저도 다 듣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정말 부끄럽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업무가 뭔지도 모른대요. 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언제 인사이동 될지도 모르는 거야. 잠시 왔다 가는 거야. 그리고 업무가 많으면 휴직 내 버려.” 이러한 자세로 있으니 규칙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인사 고충을 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인사가 만사예요. 그래서 작년 행감 맨날 똑같은 지적이에요. 물론 인사 힘들죠. 사람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성공이라는 거는 49%가 성공 못 해도 51% 성공만 해도 그건 성공이라도 본다고 할 정도로 장·단점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과장님 작년에는 작년이 12월 행감이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하셨다면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정말 7월 10일쯤 정도에 한 번 줘보세요, 저한테 사무인수인계서를 제대로 했는지. 이번은 믿어보겠어요. 그걸 한번 샘플로 몇 개 부서 갖고 와보세요. 왜냐하면 어느 팀장이 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물건 보지도 않았는데 인수인계에 왜 사인을 해?” 이게 현실이에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임연옥위원

아까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가 많아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보 제한이 135명 중에 49명이 1년 미만이에요. 심지어는 한 달 미만도 있어요. 그리고 휴직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58명이 7급이 36명이 휴직을 했고, 2019년도에는 46명 중에서 7급이 31명, 6급이 2명이 휴직을 냈어요. 그런데 2020년도를 한번 보자고요. 몇 명 했는지 아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67명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68명, 자료에.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68명, 예.

임연옥위원

또 틀리네요. 68명 휴직 중에 가장 중심이라는 7급, 6급이 52명이 휴직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 7급이 이렇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6급, 7급 그때가 아이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의 아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육아 이런 부분이 가장 많았던 거 같고요, 일부는 질병 휴직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그럼 초등학생이 없었나요? 이거는 인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 지금 9급에서 7급 승진하려면 얼만큼 걸리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지금은 최소 연수가 한 5년......

날에

옛날에임연옥위원

과장님 때는 어땠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저희 때도......

임연옥위원

한 10년 이상 걸렸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지금 문제인 거예요. 6급, 7급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업무에 있어서. 그렇죠? 6급, 7급이.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팀장 보직을 달았으면 달고 안 달았으면. 그 9급, 8급 돼서 일을 배워서 한창 무르익어서 일할 때가 7급과 6급이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낸다는 거는 아까 과장님 뭐 아이들이 그렇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그때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직장과 병행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인사에 불만이 있거나 업무가 과중한 거 들어오면 휴직을 내버린다고 직원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로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격무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올해가 2018년도에 60명, 2019년도에 74명, 2020년도에 97명 해서 3년 동안 주신 자료에 보면 231명의 신규 직원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대개 9급, 8급이겠죠? 9급이죠, 9급.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9급이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직급이 막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 공업 등 여러 직종이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 조금 달리 그 직을 배치하지 마시고 우선은 3년이든 4년이든 여러 부서를 다 다녀서 많은 일을 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 7급, 6급이 없다 보니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어느 과장의 탄식 어린 얘기를 들어 보면 시장님 결재 맞고 들어오면 50대 이후 직원들만 남아있는대요, 다 퇴근해 버리고. 그러면 시장님 지시사항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할려고 보면 본인이 해야 돼. 왜냐하면 시장님 또 추진력 있으시니까 아침까지 보고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과장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급, 7급이 왜 휴직을 그렇게 많이 내느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또 신규 직원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 부서를 한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양한 업무를 알게 되면 어느 부서에 갖다 놔도 행정직이, 공업직이 전산실에 가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거기에 기술직이 필요해요. 왜? 건물 같은 거 짓고 이런 거 할려면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 절차를 시설직이 해야 되는 절차도 있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왜 토목직이 이런 부서에 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 그 부서에. 그러면 골고루 하다가 다양한 업무를 9급, 8급이 하다가 보직을 받는 팀장이나 과장은 자기 직렬에 보내주면 그들이 승진해서 보직을 받아보면 다양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직렬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렬 부분도 있고 업무능력 향상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부서 간의 교류도 물론 저희는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교육도 좀 많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 시험에는 붙어요. 그런데 행정용어 자체도 그분들이 몰라요, 9급에 들어오면. 시스템도 몰라요. 6급, 7급이 없다 보니 업무를 끼고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장, 팀장은 그 부서를 통솔하기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규 직원한테 업무를 가르쳐줄 만큼의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 그러면 7급 정도나 6, 7급이 그 업무를 가르쳐주고 차석이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차석이 그 역할을 할 차석이 없어요. 그러면 한 3년, 4년 된 사람도 지금 7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분들이 다양한 업무를 못 하다 보니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 신규 9급 아무리 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을 할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현장 업무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럼으로 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신규 직원을 갖다가 부서무를 갖다 앉혀놓으니까 부서무 9급짜리가 어떻게 팀장님한테 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 무슨 자료를 제출해야 돼. 그러면 이거 잘못됐으면 팀장님하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부서무 정도 되면 한 3, 4년이라도 업무를 한사람이 그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아니 사람이 아니라 인력배치가 이렇게 6, 7급이 공백기가 있다 보니 이거 9급 갖다가 서무를 하다 보니 모르는 거죠. 업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부서무가 이렇게 이렇게 좀 업무를 배치해 주고 도와줄 텐데 그런 것들에 현실이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섯 개.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규정··규칙은 사실 저희가 안 해도 되는데 홈페이지는 공개되는 자료잖아요. 지금 보면 동 사무 전결 규정을 보면 지금 총무팀장이죠, 사무장 다음에? 동 사무 전결 규정에.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 보면 주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총무팀장이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빨리 개정하시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리시 보안업무 규정에 보면 재분류 검토 또 제16조에 보면 휴지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시청에도 소각장이 있나요? 이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개정하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2005년도 거예요. 아까 동 사무소 전결 규정은 98년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을 쓰나요, 공무직이라는 말을 쓰나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공무직이라고 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것도 2009년에 계약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돼 있어요. 선택적 복지제도.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구리시 기록관 운영규칙 보세요. 이게 2009년도에 개정됐는데 기록관 설치·운영에 업무수행이 상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운영 업무수행이 2020년 6월 4일에 법률이 개정됐어요. 설치도 21년 4월 1일날 개정됐어요. 이게 아직도 2009년 게 그대로 있어요.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도 보세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년도에 개정됐어요. 이거는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즉각 즉각 해야 되는데 이거는 2016년도에 개정되고 아직도 개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수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수없이 얘기했어도 변하지 않는 게 현 시점이고 이것들은 더더욱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한 사항들이에요, 총무과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모범공무원 후보자 공적 공개 검토. 이게 국무총리 이상의 모범공무원 추천 몇 명 해요? 18년도에 몇 명 했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저희가 중앙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렇게 오는데요, 18년에 2명 정도 한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저 친구가 어떻게 모범공무원이야?” 이 모범 국무총리상 표창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반영되죠? 그러면 공개적으로 누가 봐도 “저 직원은 상 받을 만해.” 휴직 몇 달 하다가 와서 승진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대요.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를 좀 하세요. 그리고 표창도 마찬가지예요. 공개 검증하세요. 추천받으세요. 이미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후보자 공개 검증해요. 이거 꼭 개선해 주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검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퇴직공무원. 요즘 퇴직공무원들이 많고 아직 퇴직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많이 젊어요. 그런 분들이 5년 전부터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자가 33명이에요, 그리고 신규는 200명 이상이고.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퇴직공무원들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요. 서울시 용산구청도 그렇고요. 거기에는 골목 청소 환경캠페인도 활용하고 또 방범, 청소, 방범도 활용하고 필기시험 볼 때 도우미로도 활용하고. 이거 공직자들이 나가서 맨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드릴게요. 부산시, 강릉 이쪽 등에서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2막을 출발하시는 공직자들에게 그래도 선배잖아요. 경험에서 아까 저기 신규 직원 그렇게 뽑았을 때 활용도 문제지만 이분들의 노하우도 전수 받아서 신규 직원들하고 멘토-멘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해요.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옛날부터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 속담도 있잖아요. 물론 시대가 변하지만 사고는 바꿀 수 있지만 행정절차라든가 그거는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이 통장 지원방안에 대해서 장학금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2015년 12월 2일날 이거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가 273명이 통장이었어요. 통장인데 장학금 받는 대상이 40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박석윤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그때부터는 이제는 고등학교가 등록금을 안 내거든요. 무상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지적을 했고 박석윤 운영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통장협의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협의회에서 이거를 건강검진을 하도록 통장님들 협의해서 나왔다. 그러니 전반기 저기 격년제로 해서라도 이거를 통장님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15년도부터 제가 지적을 했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뀐......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게 행감에서 위원들이 아무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도 집행부는 그냥 “너는 지껄여라, 나는 나대로 간다.” 그러면 시민의 대변인인 우리들은 뭐하는 거예요? 2015년부터면 벌써 지금 5년이나 지났어요. 이번에는 통장님들께서도 회의를 하셨다고 하고 건의하겠다고 하니 건강검진이 됐든 그들도 이제 한 번에 하기는 힘들 것이다, 아니면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뭐 7,000만원 정도가 들 거 같다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정말 2015년부터 계속 한 말이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장학금 제도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개선방안 그때는 당시는 제가 “대학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중·고등학교는 40명이니까 이제 대학생을 찾아라. 왜냐하면 연세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또 5년이 또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더더욱 또 연세들이 많아지고 단독주택은 통장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민방위 통지서, 무슨 고지서 해다 주면 밤늦게 가면 늦게 왔다고 뭐라 그러고 일찍 가면 사람 없고 그러니까 안 할려고 그래요, 단독주택은. 아파트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좀 주셔야......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얘기했고 이거 저랑 박선윤 위원장님 공동 제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역할을 하고 싶다.” 심지어는 이사 가게 되면 차를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한테 하루 전에 알려주면 거기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 교문1동이요, 가능골. 그런 마을 저도 이게 뭐 하는 곳인가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음식물 처리기도 갖다 놓으면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창렬 의원하고 “수택동에 놓자. 어디 예산 좀 꼭 따와라.” 그래갖고 이제 사무실을 행복센터에다 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수택2동에 부녀회장한테 여쭤봐도 그거 하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게 홍보 부분은 지금 9월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홍보에 아주 철저히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1호점은 그래도 동네 가운데 있어서 괜찮은데 수택2동 사람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사무실은 여기에 지금 행복센터에 있다면 거기 어디 경로당 같은 데라도 이렇게 자꾸 홍보를 좀 하셔서 그렇게 좋은 게 수택2동에 들어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못해 지금 뭐 문고리를 고쳐도 가서 사람 부르면 3만원, 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수택2동에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독거노인들도 많으시고 1인 가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행복마을관리소는 행정센터 거기다 두더라도 거점으로 해서라도 좀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이게 그다음 절차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애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거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한 30분 할까요, 한 5분에 끝날까요? 지루하십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아니 존경하는......

길게

길게장진호위원

해도 괜찮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장진호 위원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표창 수상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그 시장 표창 수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훈이 뭐 시장님 표창도 있고 도지사님 표창, 장관 표창, 국무총리 이상 표창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표창 대상자 추천 기준에 이제 모범시민 표창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은 2017년도에는 시장님 표창은 865분이 있었고요. 18년도에는 682명, 19년도에는 740명, 작년도에는 456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여기 자료를 보니까는 2019년도에는 740건, 2020년도 456건 또 2021년 5월 현재 157건. 이렇게 민간인이 지금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글쎄요.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19년도만 해도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그래도 각종 단체별 이런 어떤 큰 행사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작년에는 그런 부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행사가 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2021년도 올 한해도 뭐 456건이 넘지 않겠네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지

넘지장진호위원

않을 것이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그 답을 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개당 제작비는 약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개략적으로 한 2만 8,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은

작은장진호위원

돈이 아니네요? 2만 8,000원.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뭐 한 700개면은 한 2,000만원 돈을 이제 소요되는 거네.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민간인은 1,353건이네, 지금까지. 그렇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총 합치면.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이제 공무원은 2019년도에 81건, 2020년도 44건, 지금 현재 4건입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작년에는 44건까지 나갔는데 올해는 지금 6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4건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후반기에도 뭐 한 4건 나가면 한 8개 정도 나가나 보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부서에서도 추천을 받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이면은 민간인 부분에 있듯이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어떤 우수하게 모범적인 활동을 했다면은 발굴을 해서 많이 수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장진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상 표창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리시 발전에 이바지가 큰 사람, 공이 큰 사람들 또 아니면은 구리시에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 또 아니면 헌신적으로 뭐 모범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수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인보다 그래도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공무원들 직원분들이 잠 못 자고 너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점점 건수가 줄어들어, 되레. 그리고 민간인은 솔직히 해서 지금 이런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바깥에서. 시장 우호적인 사람들 이렇게 한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준다. 실질적으로 봉사하거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나 진짜 발전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줘야 되는데 그냥 뭐 아는 사람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다. 이 표창 주는 거는 몇 년 간격으로 주는 거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수여를 하게 되면요.

하면

수여하면장진호위원

2년......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2년 있다가 그분이 또 받아. 내가 눈으로도 몇 번 봤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또 받고 또 좀 있다가 또 받고. 다른 분들을 물색을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을.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서로

서로장진호위원

아시는 분들끼리 추천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런 분들 주고 이러니까는 바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시장 측근 가까운 사람들만 준다, 상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장진호위원

않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노력하는 공직자라든지 시정에 노력하는 공직자를 적극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민간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공적 부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될 수 있도록 공적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인

민간인장진호위원

표창을 줄여요, 줄여. 너무 남발하는 거야. 말이 2만 8,000원, 3만원이지.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시장님 돈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이게 다 시민 혈세 돈 나가는 겁니다, 피 같은 돈. 작년에 456건 나갔지만은 그거 합계를 내보세요, 얼만가. 상이라는 거는 진짜 보람 있고 진짜 가치성 있는 그런 상을 개인이 본인이 받아야 상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돌아가면서 막 주면 “아이, 이거 뭐” 결국은 상 타가지고 어디 그냥 보이지 않는 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끝이야. 그래서 진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알찬 그런 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인사에 대한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가 구리시의 조직 운영의 현실이다.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염려하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예산은 드릴테니까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조직진단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받아보세요. 이번에 과 명칭 바꾸고 뭐 하는 것도 골방에서 다 했잖아요, 골방에서. 입법예고 나갔을 때 끝나고 나서 또 과 명칭 확 바꿔버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위직부터 부서장까지 사분오열이 돼 갖고 서로 불만을 토로하니까 이게 손에 손잡고 파이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직 운영 진단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인수인계는 지금도 일상 업무 인수인계서가 있더라고요. 18년도, 19년도 제가 받아봤어요. 거기에 뭐 영수증을 제대로 했는지 뭐 인계를 제대로 했는지 뭐 5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그래서 점수를 매긴 게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서 보면 과장, 팀장, 실무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민원부서라고 생각하면 민원인이 전 실무자 팀장하고 다 상의를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실망감 내지는 불만 뭐 이런 것들이 감당 못 할 만큼 올라갈 거다. 자, 기준인건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어제 한 두어 시간 집에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지금도 인터넷 보고 찾고 있는데 기준인건비의 기본 방향이 뭐죠? 기준인건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건비

인건비박석윤위원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 예스냐, 노만 하세요. 인건비 101목에서 보수 01. 편성목. 그다음에 기타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이거는 공무직 보수가 되겠죠? 저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들어갑니다.

예.

간제

기간제박석윤위원

근로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기준인건비에는 안 들어갑니다.

박석윤위원

기준인건비 안 들어가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들어가는 게 뭐 있죠? 직급보조비 들어가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들어갑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성과상여금 들어가고요.

박석윤위원

이전경비에서 포상금하고 성과상여금 들어가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연금부담액, 국민연금보험 들어가죠?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304-02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일반예산에 이거가 편성된 거가 어느 정도 편성된 지 알 수 있어요, 20년도에?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20년......

박석윤위원

예, 20년도.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20년도에 총액으로 717억.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가셔서 사무실 가셔서 다시 계산하세요. 제가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671억 3,800만원 들어가요. 여기 엉터리로 이 숫자를 내는 바람에 외부에서 보면 기준인건비보다 상당히 상회하게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오늘 아침에 또 계산했어요. 특별회계가 지금 기준인건비, 기타 등등 보니까 한 오십 3, 4억 정도 될 거 같애요, 예상했을 때. 그러면 한 720억이나 30억. 그러니까 이게 기준인건비를 그렇게 초과하지는 않았어요, 20년도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지금 얼마 나간 지 알아요? 결산서상으로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결산서.......

산서

결산서박석윤위원

총액 얼마 나갔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870억......

박석윤위원

870억이 나가니까 이걸 외부인사들이 봤을 때는 “기준인건비가 730억을 제시했는데 왜 구리는 인건비가 870억 총 예산의 13.25%가 나갔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를 조금 더 외부인사나 내부인사에다 알릴 때는 기준인건비 항목은 통계목이 7개 통계목으로 들어간다. 이걸 정확하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금년도에 넘을 거 같습니다, 안 넘을 거 같습니다. 올해 기준인건비가 740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중기인력계획서에는 780억을 쓴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770억을 쓴다 그랬어요, 편성액을. 이거는 인력 운영 중장기 계획에서 이렇게 나왔단 얘기예요. 수치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셔서 내년에 기본인력 중장기 계획 올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해갖고 오십시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조직 개편의 아까 업무 분장의 비효율성도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제 도로과인 줄 알고 물어보면 균형개발과 같다 그러고 또 “주차장 어디 갔지?” 그러면 균형개발과래요. “소규모는 어디지?” 자동차관리과래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기 공원녹지과에 “한강변에 주차는 어떻게 하지?”, “그건 부설 주차니까 과에다 물어보세요.” 이게 여기 근무하는 공직자분들도 잘 모르니까 외부인사는 이게 뭐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얼마나 조직진단을 안 하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원·기구를 물론 승인해 준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균형개발과가 이거 전체를 구리시를 다 끌고 가요. 이거는 왜? 과거 같으면은 개발사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e-커머스니 한강변이니 뭐 기타 등등해서 개발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 다들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 말씀하셨지만 휴직하고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풍선으로 보면 이만큼 부풀어서 바늘로 찌르면 터지게 생겼어요. 이런 데는 조금 지원부서에서 그분들이 원하면 인력배치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아까 임연옥 부의장 얘기했지만 저기 업무 지시를 내리는 분은 오늘 저녁에 내려놓고 내일 아침까지 업무 보고. 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해야 돼. 이거 뭐 일당백, 일당천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서류를 생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서장의 유도리는 하나도 없어요, 재량권은. “너는 일만 해. 나머지 결정은 또 다른 사람이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해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러면요. 업무 지시가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7급, 8급짜리 분들은 이거를 과장님, 팀장님이 만들어 내라 그래요, 사업계획서를. 그런데 7급, 8급이 보기에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동료들끼리 하냐 하면 “이걸 만들어서 의회 통과될까? 가 봐야 걸릴 건데.” 이 얘기는 뭐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아이, 뭐 원하는 대로 맞춤 양복으로 해드리죠.” 그런데 의회에서 깨지고 왔어. 그분들은 빤히 깨질 거 알아. 그러면 또 부서장은 의회에서 또 깨졌다고 그냥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방향 설정을 상부로부터 잘못해놓고 하위직 보고 문서만 빨리 만들어서 내라고 해놓고는 가서 또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니까 의회만 또 나쁘다고 성질내니까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말 못하면서.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육아휴직 내겠다, 뭐 내겠다. 핑계는 다들 그럴싸하게 하면서 단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내가 쓸 수 있는 최대치의 휴직하고 싶다는 거가 지금 하위직들의 심적인 현재 심리상태가 아닌가. 그걸 정말로 엄정양 국장님 또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정말 잘 혜량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하나만 건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고령 인구가 65세 어르신들이 14%, 15%. 앞으로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겠죠.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서울이나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어르신복지과로 과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절반 이상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서울 모 구청에 어르신복지과 쳐 보세요. 노인복지과 이런 용어 잘 안 씁니다. 어르신복지과.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모든 정책 뭐 거기에 노약자도 있고 뭐 저기 케어할 부분들 있죠. 여기를 전부 다 어르신복지과에다가 전담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 추세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좀 추진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참고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할

반영할박석윤위원

수 있도록. 이거 부산 서울 다른 데 보세요.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어르신과, 어르신복지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용어가 바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의 가장 측근 중의 측근이 비서실장이죠? 그렇죠? 우리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모든 공직자가 또 시장님 최측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의규

김의규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좀 틀어주시죠. 볼륨 좀 크게 해 가지고. (자료화면을 보며) 시민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기 광주광역시입니다. 똑같은 비서실장이 비리로 압수수색한 광주광역시입니다.

아이

아이박석윤위원

, 꺼.

김광수위원장

조금 보시죠. 조금 보셔요.

박석윤위원

아, 이 음성 나오면 그렇잖아.

김광수위원장

이렇게 시민이 무섭습니다. 이게 제보한 겁니다. 왜 우리 구리시장은 광역시장하고 다르냐, 똑같은 민주당인데.

박석윤위원

왜 그 당 얘기를 해요?

김광수위원장

아휴, 가만히 계세요, 좀.

박석윤위원

시장이......

김광수위원장

얘기하잖아요, 지금.

박석윤위원

당 얘기를 왜 해, 거기서.

김광수위원장

당 얘기? 당이니까 하죠.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구리시야. 구리시장 얘기만 해야지.

김광수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질문하는데 뭐 위원님이 질문하는 겁니까, 지금?

당은

당은박석윤위원

빼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구리시장 얘기를 해요.

김광수위원장

같은 당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화 날 일입니까?

당을

당을박석윤위원

왜 거기다 집어넣어요?

장진호위원

위원님들 잘 들어 보세요.

박석윤위원

시장 얘기를 해야죠.

김광수위원장

시민이 제보한 겁니다, 시민이. 왜 시민이 제보했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건 우리 국장님 일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일도 포함되고. 그러면 시장님이 안 했으면 국장님도 그렇게 시장님한테 “이건 바로 사과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행정지원국장님도 아까 서열 4위라면서요. 이게 도리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시민들이 제보한 겁니다. 총무과 행감할 때 꼭 좀 얘기 좀 하라고요. “왜 우리는 광주시장하고 다르냐?” 이렇게 시민이 무섭고 그러니까 구리시가 지금 주민소환제도 또 한다고 난리법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도 좀 반성하시고 총무과장님도 좀 반성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시장님이 보고 있으실 겁니다. 아마 못 보셨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이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56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진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현경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미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홈페이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부터 야단치고 출발하고 싶진 않은데 홈페이지 관리 외주인가요, 직접 하시나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용역하고 있습니다.

관리

유지관리임연옥위원

용역하면 과장님은 하루에 홈페이지 몇 번 여세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여는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보셨나요? 여기 구리시 기관 그러면 구리시 아트홀이 나오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시의회 공공기관 해보세요. 구리문화재단, 구리아트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구리문화재단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 아트홀은? 이게 제가 작년엔가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외주를 주면 과장님 편하자고 외주 주는 거죠? 그러면 외주를 주면 그래도 관리는 해야죠. 하루에 한 번 정도 여기 700여 공직자가 대부분이 하루에 몇 번씩 홈페이지 열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잖아요. 이게 어디 들어가서도 아니고 홈페이지 딱 열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또다시 지적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작년에 행감했던 지적사항이 실행이 됐는지, 수정을 했는지 여쭤본다고까지 지적사항으로 한 번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더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했어야 되는데 좀 촘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바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그 위탁업체가 책임이 있죠? 있지만 관리 책임이 더 크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또 하나 정책실명제라고 아시죠? 기획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구리시장 공약사업처럼 이게 기획부서하고 협조해서 이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그거를 저는 전산 쪽에는 문외한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 정책실명제로 홈피에 띄우는 건 10억 이상이라든가 큰 사업이거든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거를 공약사업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볼 수 있도록 기획부서하고 협업하셔서 그 진행사항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부서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협조해서 하시고, 먼저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했죠? CCTV. 정수 물품은 아니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수 물품은 아닙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어떻게 됐나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결산검사 시에 저희 기부채납 받은 CCTV에 대해서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 시스템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흡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주셔서 저희가 바로 그 공유재산 시스템에 등록은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게 재산이거든요. 구리시의 재산이니까 기부물품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될 거 있고 이거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통과 안 해도 재산으로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잘하셔서 CCTV에 대해서 정수 물품이 아니어도 그거는 다 맞춰주시고, 거기와 더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5개 부서를 관리하고 있죠? 방범용 CCTV가 2,189대 또 그 방범용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도 있고 도로과에서 또 586대를 관리하고 있고, 부서에서 쓰는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 관제탑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나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생활방범용 하고...... 잠시만요.

임연옥위원

시설물관리 하는 거 하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방범용하고, 재난안전용하고, 교통정보수집용, 주·정차 단속용 이렇게 해서 총 2,189대를 저희가 관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부서 내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총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3개 부서에서 586대를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도서관 자체만 관리하는 등등 있어도 이것들이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다만 너무 이렇게 업무를 넘기지 마시고 CCTV 관제센터랑 이렇게 연계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더 많은 CCTV로 심지어는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어떤 때는 확인을 해서 그걸 활용하잖아요? 범죄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 등을 수사할 때도 블랙박스까지 사용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부서에서 쓰는 것도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 번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방범용 CCTV는 24시간 저희 관제요원에 의해서 모니터링되고 있고 다만 그 시설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CCTV는 24시간을 모니터링하는 건 아니고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구리시 스마트시티 도시계획용역 추진하고 있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거기에서도 이제 CCTV관제센터에서 도시 관제하는 업무가 더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어느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자문을 받아주실 게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그냥 남의 부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 번 신경 써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뭔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도시계획과랑도 협업해서 저희가 늘어나는 CCTV라든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구리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이 있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98년 1월에 제정됐더라고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열다섯 번이나 바뀌었고, 2012년 이후에는 상위법이 열 번이나 바뀌었어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2012년 2월 14일날 운영지침이 바뀌고 현재까지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아시나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CCTV가 개인정보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해서 시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례 8조에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라는 게 있어요. 그게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되고 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도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까지 2020년 6월 11일날 시행됐는데 1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2012년도 법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제탑만 멋있게 해 놓으면 뭐해요? 거기에 따르는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되고 시민들 공청회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오늘 가시면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하나도 그래요. 구리시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하고 지능 정보화 기본법으로 2020년 12월 10일날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6년에 바뀌고 지금까지 그냥...... 지금 구리시 예산 중에 정보통신과 예산이 10% 이상이 될걸요? 1년에 얼마예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히 없어가지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산업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하던 걸 요새는 로봇이 다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게 정보화시대라고요. 그런데 우리 19세기 법을 가지고 지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침 더 촘촘히 확인해서 행정절차법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임연옥위원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위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려고 식사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기운이 없으신 거 같애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식사

식사장진호위원

많이 하셨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장진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내에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은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방범용 CCTV는 원래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이제 시에서 통합관제센터로 운영하면서 경찰관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가 근무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저희가 그 CCTV관제센터를 개소하면서 경찰서에서 한 3명 정도는 저희가 3교대를 하고 있으니까 3명 정도는 상주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인력난 때문에 “저희가 파견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와서 저희가 현재는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이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제요원이 16명이 관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경찰 직원이 주간에도 파견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이 말씀이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경찰서하고 제가 알기로는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지난해 2020년 4월에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결론은 업무협약까지 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에서 협약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 협약내용이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119나 112상황실 간에 핫라인을 설치를 해서 저희 관제요원이 의심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서 경찰관이 즉각 대응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즉각 대응이 될까, 쉽게?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장진호위원

타 시·군에도 그 관제센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파견 경찰관이 다른 타 시·도도 없나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경기도 내에 30개 시·군은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군만 지금 없는 상태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나 112에 실시간으로 CCTV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서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는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진호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경찰관 전문분야 그래도 뭔가 능력 있으시고 전문분야도 많이 경험하고 그러신 분들이 그래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관제의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을 한 번 해보거든요, 제가. 그러면 뭐 전혀 경찰관이 안 나오셔도 문제가 없다?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사건이 발생을 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바로 CCTV 영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실시간 영상에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또 핫라인으로 연결이 되고 또 저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서도 실시간 영상이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아까 16명이라고 그러셨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장진호위원

관제요원이.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게 몇 조로 나눠서......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4조 3교대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장진호위원

3교대로 하신다. 그러면 1조에 몇 분씩 계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분씩. 8시간씩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한 명이 관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그게 있는 거 같던데. 기준. 1인당 뭐 몇 명 그렇게.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행안부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제 인력 1인당 한 50대 정도가 기준으로는 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50대면은 구리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정보통신과 방범CCTV가 1,937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1,937대가 있으면은 1인당 50대 모니터 능력이 있는데 그럼 1인당 약 500대 가까이 관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제가 제대로 될까요? 눈이 여러 개 달린 것도 아닌데.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사실상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그 대안으로 기존 CCTV에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2019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한 30% 적용을 했고, 2020년도에도 한 30% 이렇게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인력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폭력이나 쓰러짐 이런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관제 모니터에 바로 바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제의 효율을 인력은 부족하지만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관제 효율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구리시에는 방범CCTV가 1,937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몇 개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몇 개를 더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경기도 내에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대수로만 보면 평균 이상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지금 또 새로운 인공지능 카메라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많이 출시가 되고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접목해서 CCTV를 신규로도 또 구축하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제가 부탁을 한 번 드려볼게요. CCTV가 장착이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고장이 나면 뭐 무용지물이에요. 카메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사노동에서 작년에도 한 번 그 CCTV 수동으로 누르는 게 있어서 한 번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응이 없어요, 상대에서.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 나중에 알아봤더니 고장이 났더라고, 고장이. 그래서 뭐 CCTV를 많이 장착하는 것도 좋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 그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CCTV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승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기운도 없어 보이고 긴장도 많이 하셨나 봐요. 저도 방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관제센터에 관계되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에 개소를 했어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지금까지 한 1년 4개월 정도 된 거 같은데 혹시 사건·사고에 특징적인 거, 기억에 남는 거, 우리가 관제센터가 이런 사건을 정말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실시간 관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발 빠르게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119나 112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시청 앞에 바로 이문안호수공원 앞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119에 인계해 준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전통시장 주변에 요즘 코로나 상황에 여러 명이서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이렇게 군집해 있는 것이 또 모니터에 표출이 돼서 저희가 비상벨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육성으로 그런 거를 좀 안내를 하고 또 112에 연계해 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통합관제센터가 구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12월에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범죄와 사고·사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블로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경찰 관계자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사건·사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생겼어요.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에 녹화된 영상을 보고도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 녹화된 영상을 보고자 할 때는 모니터요원은 “그것은 내 선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침에 모니터요원은 현재 진행하는 것만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나봐요. 그게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서 폭력이라든가 형사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저희한테 영상정보를 제공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 공문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지난 영상도 바로바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승희위원

. 이게 오늘이나 어제나 이런 경우는 평일이기 때문에 공문을 바로 보내고 결재하고, 녹화된 영상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좀 시간은 걸리니까 뭐 사고 당사자들은 좀 불안에 아니, 더 심하게 노출되어 있겠죠? 경찰관들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평일은 좀 나은데 공휴일이나 주말, 휴일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결재권자가 근무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사건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결재를 받고 그 전 녹화된 영상을 보고 단서를 찾고 해결할 실마리를 찾겠습니까? 그건 참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먼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시민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경찰 관계기관과 협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침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 전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것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사건·사고가 제대로 해결될까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 좀 확인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잘 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과 휴일에는 먼저 보게 하고, 그 대신에 공문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게 하고, 결재는 월요일 날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이 경찰 관계기관하고 제대로 협력이 잘 되면 정말 구리시는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진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꼭 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장승희위원

자료에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을 보면 공공빅데이터 기반 구축현황에서 2018년도에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빅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 운영 서버 등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 정보통신과에서 좀 생소한데 이렇게 해가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축된 빅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2018년도에 시각화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이거는 분석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분석된 빅데이터를 마지막 단계에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입한 사항으로 구입 이후에 저희가 매년 3, 4건씩 빅데이터를 자체분석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련 데이터분석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업무에 적용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방범용 CCTV하고 공공와이파이 설치 시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활용을 하는 등 4건의 빅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또 분석 결과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우리 시가 이제 빅데이터를 적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빅데이터 구축의 수준은 다른 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8년도에 데이터를 시각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만 현재 지금 갖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제하고, 활용하고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이 빅데이터 기반을 활용을 잘하고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승희위원

이제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행정을 정량화하고 각 부서에서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이진수 정보통신과장님이 인사발령 난 지가 언제죠? 금년 초인가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교육......

아직

아직박석윤위원

6개월이 안 됐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은 전산직인가요, 행정직인가요, 아니면 시설직인가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박석윤위원

행정직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정보통신에 대해서 저 박석윤 개인하고 견해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한 건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석윤위원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과에서 했고 공공와이파이 관련된 조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이제 제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왜 만들었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센터는 지금 수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조례

조례박석윤위원

근거 없이 개인정보보호센터 중앙에 어디 정보 무슨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하고 연결은 돼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 통합관제센터가 개설·운영이 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래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증거를 찾으려고 관제센터 와서 그 녹화된 CCTV 녹화된 영상이나 근거를 간절하게 보고 싶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또 다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죠?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어서 거기에 노출이 돼서 선의의 어떤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는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녹화된 CCTV 화면이 됐건 영상을 보고 싶은 쪽이 하나 있을 거고 잘못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은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범죄와 관련됐을 땐 경찰이 녹화시스템을 봐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을 때 또는 소지해도 경찰관 입회하에서는 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CCTV관제센터에 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사고가 터져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가 되고 그 경찰관이 시급성을 요해서 관제센터에 영상 녹화된 기록물을 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경찰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경찰 입회하에.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운영을 하면은 지금 그 민원인 해결도 될 수 있고 이걸 아무나 오픈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만들었고 여기에 나의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영상 녹화된 영상기록물이 오픈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 초상권, 내 개인정보 이게 다 노출이 돼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는 정말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CCTV가 있어요. 그런데 내 걸 지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동의 안 하면 이 영상을 누구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좀 운영의 묘를 장승희 위원님 건의 말씀 잘 듣고 휴일이나 공휴일에 그런 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겠어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정말 선도적으로 저희 입법 발의해 주셔서 저희 개인정보 보호와......

박석윤위원

그 서두는 빼시고. 서두는 빼시고 얘기하세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폭력이라든가 싸움 이런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공문 요청 시에는 전체적인 영상을 드리지만 정보 주체가 저희한테 요구해서 영상을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모자이크해서 정보 주체 외에는 안 나타나게 이렇게 해서 영상을 처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런데 공휴일, 일요일 날 신속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한민국 경찰관이 그런 공문을 갖고 방문을 했을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런 얘기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그 모자이크 처리 하는 부분은 시민이 자기의 교통사고라든가 이랬을 때 정보 주체가 요구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드리고 경찰서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범죄 사건과 연관돼서 영상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원본을 드리나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범죄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서 잘 이렇게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자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례를 제정한 의원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답변드리면요.

박석윤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일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줘서 받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급성을 요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끔 보셨겠지만 경찰차가 와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CCTV 상황실로 직접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다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거기서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잘 진행을 하고 있으시네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 와이파이도 경기도에서는 제가 아마 거의 최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데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전국으로 봐서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하고 부산시에서만 조례가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게 뭐냐 그러면 시장께서는 안승남 시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금 보도자료 계속 나가요, 언론에. 그런데 늘 보면은 법적 근거 없이 그냥 갖다 달아놓는 데만 그냥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애서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갖다 달았는지, 1년 뒤에 또 달을 건지, 6개월 뒤에 망가지지는 않을는지 뭐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뭐에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여기에 운영비도 필요할 거고 계획도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정보통신에서도 좀 진행을 하시다 보면 아무리 급해도 법적 근거를 좀 만들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대가 놓여져 있어서 제가 찾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를 준비하는데 이 와이파이가 다른 데보다는 많이 구축이 됐다 그래요, 구리시가. 그렇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2019년, 20년 올해 이렇게 3개년 동안 한 와이파이가 전체의 한 85% 이상 이렇게 구축되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통신 부담이 상당한 부분이 완화가 되는 거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요즘 테레비에 많이 나와요. 폭력, 언어폭력, 악성 민원. 그래서 어느 공직자가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실신해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공중파 방송의 뉴스를 가끔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민원인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직자나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도 철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공감을 하시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요즘 얼마 전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민원인 통화녹음시스템을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전 회선을 7,000만원인가 들여서 다 한다고도 보도자료 나왔고 충청도...... 여기 컴퓨터 쳐보면은 다양한 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에서도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회선은 몇 회선에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

박석윤위원

아, 존경은 빼고 그냥 답만 하세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직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녹음되는 전화기를 작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156대를 지금 부서에 보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각 부서에 한두 대씩 드렸을 거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이제 주로 민원......

요한

필요한박석윤위원

데.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필요한 곳. 민원을......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했어요. 민원인이에요. 그런데 550번에 몇 번으로 걸었어요. 통화 중 녹음시스템에 이거로 가야 되는데 다른 전화로 갔다 그러면 어떡하죠? 녹음이 되나요, 안 되나요? 녹음이 돼요, 안 돼요? 녹음 되는 전화로 받아야 녹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녹음이 안 되는 전화로 받아도 녹음이 되는 거냐?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녹음되는 전화로 받아야 녹음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거는 뭐예요. 로또의 확률이죠. 의미가 없죠. 민원인 입장에선 행정전화 A든, B든, C든 전화해서 이게 의견충돌이 일어나면 돌발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통화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이거가 기록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수가 있는데 다른 전화로 한다면은 의미가 없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화기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저희 의회에 있는 것도 통화기능이 있는 거 같아요, 녹화기능이.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행정기관에서는 1번 #을 두 번 누르면 녹화가 되는데 여기에 음성 음이 나간답니다. “지금 귀하와 통화하는 이 내용은 녹화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치 않으시면 이 전화를 끊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 수위 조절을 낮추든지, 아니면 끊든지, 아니면 더 나가든지. 왜? 그거 멘트를 안 하고 녹화를 해 놓으면 이거는 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시도를 할려면 조금 직원 보호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을 상대로 하는 부서부터 점차 점진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특히

특히박석윤위원

이제 사회복지 쪽이나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되는 쪽이나 또 그린벨트나 건축이나 이런 데는 아주 민원이 다툼 소지가 매우 이제 강한 부서가 있겠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데는 회선을 전체적으로 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업체나 관리 대응하는 업체도 똑같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업무는 시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를 시에서 못하니까 아웃소싱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대시민 서비스 입장에서는 시 일이나 똑같다. 그런 부서들까지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원하는 데는 좀 회선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리는데......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적극......

회를

소회를박석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은 빼고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한 대씩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부서에 전화가 내가 김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김 팀장님이 통화 중이니까 다른 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욕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통화기능은 지금 C분이 지금 통화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도 고민 끝에 어떻게 이거를 구축하는지를 좀 벤치마킹하셔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더 고민하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지하임연옥위원

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하고 있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작년에 하수과에 예산이 있어서 통합해서 하라 그랬는데 통합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지금?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지난해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수과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하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지하 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하수도 부분은 저희 100% 지금 정확도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상수 부분에서 개선 대상이 115kg인데 10kg가 지금 완료가 되고 한 102kg 정도 남아있어서 내년도에 국비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수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우리는 상수도, 하수도만 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 예산 중에서 가스, 통신, 전력, 난방, 송유관 이거는 그러면 이 기관에서는 예산 협조를 안 하나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관련 기관에서 GIS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 시스템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사업은 이제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임연옥위원

기관에서 하면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옛날에 아현동인가 북아현동인가 서울에서 사고가 대형 사고 나서 KT가 몇 년 한 1년 걸렸나요? 복구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거 같거든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 하는 김에 그쪽 가스, 통신, 전력, 난방, 송유관. 그러니까 KT나 SK, LG, 한전 이쪽 분야에도 협업을 해서 지하 매설물을 찾아서 같이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그때 우리 싱크홀 사태가 난 거를 현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여기다 유관기관에다가 함께 하자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자료 주는 거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연옥위원

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KT나 예스코, 한전 이쪽에서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 자료에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그 지도 활용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직원들이, 전 부서의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쪽에서 자료는 충분히 주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입력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도 하고 싱크홀 때문에 무서운 일도 당했고 지금 동구동 그쪽에도 지금 지하철공사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보도블록이 깨졌는데 그 밑에 수도관하고 하수관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단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기가

여기가임연옥위원

사고가 났을 때 보도블록이 깨졌어. 왜 문제일까? 도로과 문제인 거인 줄 알고 보니까 밑에 상·하수도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에 지하정보활용시스템이라고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지하공간 통합지도라 해서 15종에 대한 지하 시설물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저희 지도활용시스템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가스, 통신, 전력, 난방하고 저희 상수, 하수까지 포함해서 7종의 지하 시설물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정확도 개선사업......

임연옥위원

예.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는 100% 완료를 했고요. 상수 부분에 이제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이제 인창C구역이나 수택E구역 대단위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는 사전에 뉴타운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기반시설 할 때도 내년에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철거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기반시설로 상·하수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해서 새롭게 공사를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로가 노출된 상태에서 지하 시설물 측량을 해서 그 성과품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저희 시스템에 바로 업로드하도록 돼서 새롭게 공사가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저희 시스템에 업로드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로

바로바로임연옥위원

할 수 있어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우리 길이 지금 누더기 길이잖아요. 도로 한번 보세요. 맨날 하루에도 파지 않는 곳이 없는 거 같애요. 그러면 그들이 또 설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SK가 설치하든지 뭐 설치하잖아요. 바로바로 다 업로드해 주시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2018년도 이후부터는 규정이 개정돼서 바로바로 업로드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 도로과에도 좀 협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도로과가 지하 굴착공사 하는 허가는 받아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가는

허가는임연옥위원

받고 그 뒤부터는 관리를 안 하니까 길거리가 누더기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로과와 연계를 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무엇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를 절차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해서 하수과도 예산 낭비가 없어진 거잖아요. 하수과가 별도로 할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서가 왜 별도로 하느냐” 그래서 결국 예산이 절약된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꽤 많은 예산 절약됐을걸요?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랑도.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지하 시설물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CCTV하고 지하 매설물은 전 부서랑 좀 공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함께 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로 노은주 회계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엄정양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정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노은주 회계과장이 장기휴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전에 저희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경리팀장입니다. 박정희 계약팀장입니다. 윤경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또 작년에도 그 자리에 앉으셨었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작년에는 제가 질문을 안 했었는데 이거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마는. 청사와 관련해서 인창동 청사, 교문1동 청사, 갈매동 공공청사, 동구동 청사, 수택2동 청사.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인창동 청사가 18년도 연도 말쯤에 19년도 초인가 연도 말쯤 될 거예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가칭

가칭박석윤위원

현 인창동 청사가 입주해 있는 동진빌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유, 사유를 얘기했어요. 그때 사유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석윤위원

답변할 때 존경은 빼고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처음에는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창동사무소는 그동안 매스컴을 많이 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인창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건축 연도가 거의 31년 정도가 된 오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가 옥상이 2층 부분이 많이 누수가 됐었고요. 또 1층에 민원실도 누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구간은 건물이 균열이 돼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복지정책...... 복지민원팀 이제 정책팀이 생기면서 인창동사무소에 직원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기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집행부는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급성이 있어서 이전을 요구해서 시의회에서는 “현재 가 있는 동진빌딩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의회 승인해 줘서 지금 입주해 계신단 말이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까지

그전까지박석윤위원

가칭 칠복정 부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캠코와 위탁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전임 시장께서 또 나름대로 동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들은

동민들은박석윤위원

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시유지, 도유지, 그다음에 그 사유지. 이거를 매입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리 가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허황된 이야기들을 동민들한테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현 구 인창동 청사에 비가 새 가지고 서류가 다 젖고 지하실에 양수기를 넣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 그래서 의원 일곱 분들이 현장 확인을 간다고 현장에 나가 봤던 사실도 있습니다. 인지합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시급성을 요한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다 밟았습니까?”라고 하니까 이전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해서 3년 이내에 입주 완료할 수 있도록 조기에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프로세스상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내년에 과연 입주는 가능한지 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현 인창동사무소를 저희가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던 것보다는 좀 늦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보고드렸던 대로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기회를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건데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서 상보다는......

당초

당초박석윤위원

계획은 준공 연도가 대략적으로 내년도...... 올해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생각했습니다.

내년

내년박석윤위원

상반기라 그랬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세스상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내년도 한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금 조달청에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가고 싶을 때는 급하다 그래요.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사만 가면 바로 철거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해요. 그걸 믿고 하다 보니까 뭐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 자꾸 늦어져요. 그러면 거기 인창동 동민들은 생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나저제나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기대에 부풀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보다 자꾸만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늦어지면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것도 현실이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드리면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럼 착공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 착공이요?

박석윤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내년 초에 가능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가 19년도 그 꽃피는 춘삼월 한 4, 5월쯤 이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19년도, 20년도 4월, 21년도 4월, 내년도면 22년도 4월에 착공을 하면 3년 동안 그냥 비어 있었단 말이죠. 이걸 시민들 입장에선 왜 그냥 거기서 행정업무를 보는 대로 보는 데까지 좀 보고 그다음에 신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밟아가면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완공을 하면 되는데 이사해놓고 철거를 언제쯤 했어요? 올해 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올해 5월 14일 자로 마무리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철거를 2년이 지난 다음에 철거를 하니까 시민들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뭔 생각 할까요?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씀들이야 다 있죠, 뭐 속담 제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예측 가능한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제 여기서 저 SBS 나온 것처럼 자, 내년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내년 4월 정도에 지금 전세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10월쯤 준공이 되면 6개월의 갭이 생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주인하고 이제 협의해서 “6개월 더 있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지금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어차피 이제 계약 기간은 저희로서는 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페이퍼로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그 정도는 저희들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모든 것들 그렇다면 이제 끝날 때 전체적인 발언을 좀 하겠지만 교문1동으로 좀 넘어와 보자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교문

교문박석윤위원

1동도 전임 시장이었을 때 어느 사유지에다가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을 했던 거 인지하고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협상도 하기 전에 공공청사가 현 교문1동 청사인데 이전 계획이 있다 그래서 뭐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남의 사유지에다가 공공청사부지로 딱지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전 계획이 또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희들 만나면 “남의 땅에다가 왜 딱지를 붙여놓고 사지도 않고 진행도 안 하고, 딱지 떼어내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야 되는 절차가 또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행정의 오류가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의회 앞으로 또 교문1동 청사 온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쪽으로 오시나 했어요. 그런데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또 취소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취소하고박석윤위원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해서 신속하게 교문1동 청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옮기는 장소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나면은요. 그분과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건물주와.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견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감정 평가를 하자.”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감정 평가를 의뢰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물주랑......

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자, 의회 앞에 교문1동 청사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득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른 데로 이전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단계까지는 충분히 교감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리 가겠다고 해야지 그분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여기를 취소하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라고 또 우리한테는 했어요. 그리고 건물주인하고 아직도 협상중이에요. 그럼 이것도 1년 가까이 또 시기적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에 자, 지금 협상했어.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인지 3차 올라왔는데 다시 9월이나 10월에 추경 때 또 예산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계약금 주고 리모델링 들어가고 그러면 또 내년 상반기나 입주가 될라나 말라나 또 이러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갖춰놨을 때 행정적 절차 이행을 8, 90% 됐을 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진행이 돼야 뭐 교문1동 동민들이 됐건 인창동 동민들이 됐건 행정 기관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은 잔뜩 부풀어 놓게 해 놓고는 행정절차 계속 늦어지니까 그 뒤에는 좋은 집을 지어줘도 어떻게 돼요? 감정은 반감이 되고 기대도 반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저 다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청사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하나만 더하고 내가 마무리하고 또 넘길게요. 자, 동구동 청사 봅시다. 이거 감사원 감사감이에요. 저는 공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길 해요. 공공기관은 단독청사를 원하지 단독청사 있던 데서 뭔 연유로 다른 집합건물에 한쪽 귀퉁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의 발상이며 왜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동구동 청사가 기존에 인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동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 의견을 제시해서 증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건물을 증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옥상 부분에다가 좀 증축은 가능할 거 같다 이렇게 이제 검토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 옹색해요, 명분들이. 거기에 저희들한테 여기 위원님들 지금 여섯 분이 계시지만 “주차면이 18대밖에 못 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민원인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가 과연 상부 기관에 감사가 내려왔을 때, “아, 맞습니다.”라고 공유,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원인인지 이유인지. 그러면 행정업무는 동구동 현 청사에서 보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이거는 문화센터는 현재 가고 싶은 그 공간을 쓰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집행부에서 하도 요구해서 저희들은 뭐 강제할 힘이나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뭐 거시기 해서 지금 끌려가는 형국인데 2년, 3년 뒤에 다시 동구동 주민들이 “공공청사나 단독청사가 있어야 됩니다. 동구동 청사 지어주세요.”라고 일부에서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어디 찾아봐야 되나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동구동 청사는 행정업무는 그 자리에서 보고 문화센터는 좀 널찍이 쓰다가 다시 뭐 증축을 해서 또 합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운영을 하든지. 그거가 저는 두고두고 향후 수년에 걸쳐서도 그 동구동 주민들한테 원망듣지 않는 절묘한 묘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해주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고 보고드려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동구동 청사를 이전하는 거로부터 모든 거가 지금 엉켰어요. 꼬일 대로 꼬였어요. 문화원은 이미 중앙투심까지 다 끝내서 갈매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입주 계획이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문화원은 그리 가시죠. 그다음에 유통종합시장은 시장에다가 동구동 청사 들어가고 이것저것 막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능이 시장인데 절반 40% 이상을 업무시설로 쓰니까 “이 시장을 죽일려고 아주 맘을 먹었다.” 시장 기능에는 시장에 걸맞는 업종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롯데도 그냥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빠져나가고 지금 엘마트가 입주해 있는데 아주 구리시에서는 동구동 저기 롯데마트 있는 유통종합시장을 아주 망조를 들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시에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주민들의 정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를 국장님은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의견도 일부 저도 들어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공공청사를 한번 옮길 때는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을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의원들은 거기에 반대 찬성했던 의원들은 거의 안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막판에 와 있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은 지금도 유통종합시장으로 가는 거를 그렇게 환영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계시니까요.

깐요

잠깐요양경애위원

. 보충......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보충만 할게요.

김광수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지금 우리 박석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회...... 기회가 아니라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저도 누차 반대했지만 상업시설에 왜 청사가 들어갑니까? 국장님이 나서셔서 우리 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자리 한번 마련해주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그거 꼭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교문1동 청사를 이주한다 그랬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 맥시멈은 언제 잡고 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는 올해 매입해서 구입하는 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 처리를 받잖아요? 교문1동 그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옮기면서 그 청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까지 그렇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매입을 하면 지금 벌써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보충

보충양경애위원

......

김광수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동 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준비해온 거 거의 똑같습니다. 동구동 저희가 현장 견학을 다녀오고 난 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과연 정말 같은 말이지만 누가 이렇게 그거를 의견을 수렴도 안 하고 갈 생각을 했는지? 반드시 단독으로 동 청사는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1층 특히 그렇게 낮고 답답하고 지금 시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저도 의원이기 전에 동구동 주민입니다.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너무 의원으로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아주 무시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답변드릴까요?

경애

양경애위원

답변해주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사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저희 의원들하고 더 심도 있는 대화를 좀 시장님과 나누시고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어떻게 결정부터 하고 저희랑 이렇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원으로서 답답하고 착잡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만 할게요. 회계과 지난번에 결산할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잘 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면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사항 한번 보시면 전년도에 보면 지적 건수가 28건이었어요, 그리고 합계가 65건. 그런데 저희가 그 결과물을 보면은 18건에 합계가 28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전년도 대비. 추진 완료가 58건인데 저희가 했을 때는 22건 나왔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답변을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료가

자료가양경애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 책을 다 가지고 오셔야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러면 이건 개별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꼭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위탁기관 물품 관리 재무조사를 하도록 지적을 하였음에도 2021년 4월 1일 현재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만 조사가 이루어졌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현재 제가 자료를 봤는데......

경애

양경애위원

청소년수련관이랑 다른 기관은 재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기관이 11개 부서에 한 18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회계과 담당자하고 물품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6개 부서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양경애위원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결과까지 나중에 정리되면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보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진호위원

7쪽 한번 보실까요? 7쪽을 보면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164대 있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거기 보면은 연번 26번에 보면 유일하게 평생학습과 6대 중에 중형화물차가 경기 88나에 9102이라고 있어요, 경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164대 중에서 특별히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 88나에 9102. 구형 등록번호죠? 옛날 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옛날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그거는 왜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

장진호위원

등록번호가 옛날 건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는 지금 평생학습과에 체육진흥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팀 차인데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그런데 회계과에서 차량 관리하시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있는지 잘 모르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지금 그 체육진흥팀에서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소속이 돼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차량을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차량번호가......

장진호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사용을 하는데 차량번호가 유일하게 164대 중에 경기가 붙었다 이거예요. 앞자리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그걸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연번 30번에 보면 안전총괄과 소형화물차 83다에 0199 그렇게 돼 가지고 집행 내역이 0으로 돼 있어요. 뭐 유류비나 수리비가 전혀 없습니까, 1원도? 7쪽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0이 아니고요. 제가 추후에 확인했는데......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확인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다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0원이 아니고요.

장진호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유류비가 107만 5,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수리비가 42만 3,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또 저기 한번 가볼게요. 10쪽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10쪽이요?

장진호위원

10쪽에 보건행정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트레일러는 한 군데 계속 놔둬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것도 0으로 돼 있네요? 그거는 뭐 그냥 보건행정과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이건 트레일러이기 때문에요.

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용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움직이지 않는 차가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1번, 연변. 건강증진과 거기 보면 또 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저도 “이걸 좀 확인해 봐라.” 제가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유류비가 22만 2,000원 그리고 수리비가 3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0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장진호위원

회계과에서 여기 오실 때는 그래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작업을 다시 해 와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자, 또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행정과 위탁으로 준 차가 3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탁.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것도

그것도장진호위원

이제 0으로 돼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이 부분도......

거는

그거는장진호위원

위탁이라 그쪽에서 유류나 뭐 그 수리비를......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그렇게 제로로 표현이 된......

렇게

그렇게장진호위원

이해하면 될까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로로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실제 제가 자료 확인해보니까 지출 금액들이 다 있습니다.

한두

한두장진호위원

군데가 아닙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사고 차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차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히 사고도 날 수가 있겠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7쪽 같은데 보면은 안전총괄과가 사고가 그 0199가 두 번이 났어요, 두 번. 0199. 또 8쪽 보셔요. 연번 52번. 거기에 보면 소형승합차 해 가지고 74보 9406. 그것도 사고가 또 두 번 났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진호위원

또 도시공사 위탁 준 차인 거 같애요, 사업용. 또 11쪽 거기 보면은 공원녹지과 거기도 86저에 1620. 공원녹지과. 거기도 사고가 두 번 또 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갑니다. 12쪽에 보면 하수과 85누에 7570 거기는 또 사고가 세 번 났어요. 그다음 13쪽 보면은 또 교문2동 소형화물차 88모의 8669가 거기는 사고가 또 네 번이 났어요, 네 번. 그런데 사고 나는 차만 이렇게 나요. 왜 그럴까요, 국장님?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운전직들이 각 동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들로 동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모든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직을 다 본청으로 들여서 시청에서 사업부서로 다 대부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여직원들은 또 운전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남자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동에 남자 직원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정말 동사무소에서는 좀 남자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필요한데 저희가 배치하고 싶어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남자 직원들하고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또 최근엔 보니까 이게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하는 사회복무 정말 시켜서는 안 되지만 정말 동사무소 돌아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도 같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동사무소 차가 운전이 가장 빈번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진호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 뭐 답변은 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8개 동에서 교문2동만 한군데만 그렇게 사고가 네 번이 났는데? 다른 데는 안 났어. 거기만 그래.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좀 각 부서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을 좀 분석하고 해당 부서에서 너무 운전 주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확인되면 시정조치하고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

철저한장진호위원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동구동 청사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문화원이 임시 이전해서 쓰실 거잖아요, 거기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이제 갈매동 또 새로 청사 건립하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복합센터.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거기로 나중에 이전하겠죠, 분명히? 문화원이 그리 또 가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직 뭐 복합센터가 진행이 된 건 아니지만 페이퍼 계획서 상으로는 2023년도 2월 정도에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장진호위원

그렇게 잡혔죠? 23년도에 거기로 다시 이전하는 걸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이제 동구동 문화센터는 아니, 문화센터가 아니라 동구동 청사는 그러면 또 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쓸 거예요, 그때 가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물론 지금......

장진호위원

생각해보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좀 일단 지금은 좀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로 문화원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쓰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아직장진호위원

계획은 없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자, 뭐 그냥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다시 또 다른 거 질문 좀 한번 해 볼게요. 인창동 공공청사 먼저 설문을 한 거 같애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그때 이거 보관을 잘해뒀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인창동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인창동사무소는 기존 건물에다가 지어가지고 이전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진행 과정에서 인창동 단체장들을 모시고 우리 상황실에서 착수 설계 용역 보고할 때 모셨습니다. 모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받아 수렴해서 그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그때 단체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새로 짓는 것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단체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인창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공공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창동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전해서 쓰고 있는 이 시설까지 포함해서 인창동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걸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단체장들한테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3개 시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공공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3개 시설을 인창동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해 줄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설문조사를 3개를 어떻게 시설들을 배치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3개 시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이게 처음에 지금 현재 쓰는 인창동 청사로 갔을 때에는 구 청사에 새로 건립을 하고 바로 이사 오는 조건으로 거기 이사를 한 거예요, 이전을.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왜 이거를 안고 계속 갈라 그러시는지? 어떤 도서관을 거기다가 쓸려고 그랬던 건지? 하나는 도서관, 하나는 문화센터, 하나는 복지센터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던 건데 그럼 3개 다 쓴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여론조사가. 그렇죠? 무조건.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단체에서 그걸 시장님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3개를 검토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장진호위원

뜻이 없다고는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거를 현재 쓰고 있는 인창동 청사를 무조건 안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설문지를 돌린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말씀 드리면은 현재 그런 다른 뜻은 없고요. 저희가 또 전세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거기 지금 현재 전세금이 35억 9,000만원이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35억 9,000만원 중에 거기 2층에 203호부터 7호까지 쓰고 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총 평수로 계산하면 지금 몇 평을 쓰고 있는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전체 면적이 220평이라고 합니다.

예.

장진호위원

220평이에요. 그걸 나눠보시면 1,580만원씩이에요, 전세금이 평당.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평당? 예.

장진호위원

매입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장진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매스컴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세가를 주기 전에 감정평가를 그 시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금액의 79%를 주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79% 준 점에 대해서도 많이 줬다고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는 그 장소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이고, 지금 인창동사무소가 주차장이 열 한두 대밖에 못 대잖아요? 거기는 지금 100대를 넘게 댈 수 있는 가장 넓은 주차공간, 일단 임시적으로 쓰지만 쓰는 동안은 시민들이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 좋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 전세 계약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거기 2층에 204호 있습니다, 204호.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 호수 중에 다른 유일한 소유자가 좀 다르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204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약 23평 정도가 되겠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사신 분이, 분양 받으신 분이 5억 4,000에 분양을 받았어요. 뭐 무슨 개발에서. 5억 4,000만원에 땅하고, 건물하고, 대지하고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우리는 건물만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5억 4,000에 매입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희가 5억으로 전세 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게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좀 많이 비율이 높긴 합니다.

단은

일단은장진호위원

대지권을 빼고 건물만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5억에 한 거예요, 5억. 그러면 매입금액보다 전세금이 더 비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매스컴에 보도됐을 때는 저희가 “당초 금액의 94%에 전세 계약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감정평가를 하니까 이 건물의 가격이 벌써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9%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공감을 제가 충분히 하지만 조금은 길지는 않지만 텀이 있어서 벌써 가격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급하게 전세금을 완전히 매입금액으로 주다시피 해가면서 그렇게 급하게 들어갈 일이 있었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희는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전해도 충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도 공감하긴 하지만 안전사고는 예단이 되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좀 빨리 옮기게 됐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안전 정밀진단도 하지도 않고 이전을 먼저 한 거 아닙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진단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그런데 안전진단도 해 보지도 않고 그게 안전한지 또 아니면......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저희들한테 공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고 책임자인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빨리 옮기자.”’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장진호위원

재정투자심사 같은 것도 받지 않았죠? 나중에 받았죠, 늦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장진호위원

아, 그거는 재정투자심사는 안 받아도 된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전세 계약은 안 해도 되고요.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정밀 안전진단 검사는 끝났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정밀 안전진단 검사는 죄송하지만 하여튼 늦게 했지만은......

예,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거는

그거는장진호위원

그렇게 또 알고요. 또 다른 거 질문해 보겠습니다. 락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락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락스요?

장진호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보건소에서 구입한 락스를 문의하시는 건가요?

장진호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진호위원

? 그러면 그 사업자는 어쨌든 해남으로 돼 있긴 돼 있었습니다마는 44번지는 가정집이고, 회사가 아니었다. 유령회사인데 어떻게 거길 보고 계약을 했나. 그래서 여쭤볼려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페이퍼 회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진호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계약 분야는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페이퍼 회사일지라도 계약을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되는 회사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장진호위원

회사하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가 44번지에요. 사업자등록에 있는 회사라고요, 여기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도 그거 개인 집에다 등록을 하고 있는 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이게 맞는 거냐고요. 이 회사를 보고 계약을 하셨냐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주소는 거기다가 두고 있지만 또......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회사가 여기잖아요. 그럼 뭘 믿고 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는 건 제가 많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는 회사 전혀 안 보고 그냥 계약합니까? 검토 안 해요, 하나도?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고 이런 자료들이 정확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단가를 한 번 볼게요, 단가. 단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1차가 2020년 5월 6일날 락스 2리터짜리를 4,300원씩에 4만개를 수량을 매입을 했어요, 4만 개. 그리고 또 18리터짜리 락스를 1만 4,000원씩 해 가지고 150개. 그렇게 해서 1억 7,200만원이 2리터짜리고 또 18리터짜리가 150개 수량을 2,100만원 해 가지고 총 1억 7,410만원 어치를 첫 날 구매했습니다. 제일약품에서, 5월 6일날. 그리고 2차 5월 14일날 한 8일 후에 또 이렇게 구매를 했죠? 그때 락스 2리터짜리 4,300원씩 5만 개를 했어요, 1만 개를 더해서. 그래서 2억 1,500만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락스 18리터짜리를 1만 5,400원짜리 그거 100개를 해 가지고 또 154만원 어치를 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8일만에 락스가 18리터짜리가 1만 4,000원짜리가 1만 5,400원으로 갑자기 오른 거야. 그래서 2억 1,654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 아, 당초에 2억 1,654만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또 변경을 했어, 변경. 왜 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만 개를 다시 반품을 했단 말이죠, 반품. 1만 개를. 왜 5만 개에서 4만 개로 줄였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성실하게 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짧게 답변해보세요. 5만 개에서 1만 개를 반품했어.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이 부분도 제가 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류상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전혀

전혀장진호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이 부분은......

담당

담당장진호위원

팀장님 준비 하나도 안 되셨어요?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시는 대로. 왜 5만 개에서 4만 개로 줄이고 1만 개를 왜 다시 반품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희

박정희계약팀장

계약팀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의 기회를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김광수 위원장님.

김광수위원장

예, 하세요.

정희

박정희계약팀장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계약팀장 박정희입니다. 사실 그 락스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올 1월 1일에 와 가지고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는 아직 안 했었거든요. 원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자료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종합감사하는 월요일 날 다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됐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입니다. 아니 이거 청사 때문에 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뱅글뱅글 돌다가 인창동 청사, 교문1동 청사, 동구동 청사. 인창동 청사도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42억에 전세금으로 간다는 걸 “낮춰보십시오. 그래서 35억 9,000인가 35억 얼마에 하셨지만 월세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전세로 갈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전세로 갔을 때는 전세이행보증금 40% 이상을 끊으십시오.” 굉장히 그때 집행부에서는 곤혹스러워 하셨어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잘 됐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박석윤위원

아, 열심히 뛰셨는데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고민고민 해서 이 아이디어를 내드린 거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거 없었으면 공중파 방송에 이거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담보를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뻔 했죠.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구동

동구동박석윤위원

청사도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는 데만 방점이 있지 말고 갔어. 그런데 다시 독립청사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와 걱정 어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다.

임연옥위원

2년 후에......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

2년 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2년 후가 아니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은 문화원이 동구동 청사에 왔다가 갈매로 다 이전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조명아 문화예술과장은 저는 이제 팩트체크만 하는 거예요. “여기 영구적으로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 갈매동 청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긴 분원 비슷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경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느 의원님들은 지금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인지하시는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는 관련 부서들한테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어찌 보면 회피성 발언인 거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있어

가만있어박석윤위원

보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박석윤위원

왜? 재산관리의 총책입니다, 국장님이. 왜, 지금 회계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지금 페이퍼상으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페이퍼상으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아까 갈매동복합센터에 추후에 거기 문화원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가 현재 동구동 청사에 임시로 이전하는 거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거냐 그걸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대신 지금 표현을 하지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런 법이 어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재산관리는...... 그러면 재산관리팀장이 말씀하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이제 저희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재산관리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임시로 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뭐 은근슬쩍 넘어가서 A는 이렇게 답변했다, B는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 “저는 책임 없습니다.” 하고 할 공산이 매우 크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용은 관련 부서들이 쓰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자, 보세요. 행정지원국 내에 총무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회계과장님도 엄정양 국장님의 지휘를 받잖아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엄정양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각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 재산”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중요재산의 이전이나 입주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국장님한테 구두 협의나 문서 결재받을 거 아니에요. 팩트 체크할려고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조명아 문화예술과장님은 “이쪽으로도 오고 그쪽도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문화원은 구 청사에 있다가 아주 그냥 기와집 두 채가 생기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꾸 여러 위원님들은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제 동구동 청사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협조 사인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러면 어떻게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협조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나가겠다.” 이런 표현은 거기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게 영구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방송을 듣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화원이 동구동 청사로도 오고, 갈매동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문화원이 본원이 있고 분원이 생길 뭐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어요? 나중에 논쟁은, 논점은 이후로 미룬다 하더라도. 제 질문에는. 이 질문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방 가서 얘기 듣는 거 다르고, 사랑방 가서 얘기 듣는 거 서로 달라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재산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은 지금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국장님은 처음 들으셨는데 윤경일 재산관리팀장은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윤경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저희 구리문화원이 지금 갈매복합커뮤니센터로 이전하는 거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됐고요. 그리고......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어떻게 빼도 박지 못해요. 거긴 확정이니까.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예, 그거는 가는 거고 지금 본원하고 분원하는 문제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어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준 건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럼 다시 여쭤봅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실무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아직 문화예술과에서 공적으로 협의 공문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싶거나 알고 싶은 거가 문화원이 동구동 청사로 오는 거가 현재는 임시로 오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본원하고 분원 문제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본원, 분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경일 팀장님이 구리시에 있는 재산관리팀장이잖아요?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잖아요? 실무잖아요?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동구동 청사에 누군가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관리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있다 갈지, 영구적으로 여기 와서 살아야 될 대상인지. 이걸 지금 대시민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구리문화원은 일단은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했다가요, 그리고 갈매동 복합커뮤니센터가 건립이 되면 구리문화원 본원은 반드시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윤경일 팀장님, 저번에 주례회의 때 잠시 분원으로 썼다가 그리 이전한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구동 청사에 왔다가 갈매동 청사가 신축이 되면 이전......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갈매동 복합커뮤니센터.

박석윤위원

이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나중에 또 이거를 재산관리팀장님은 실무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갖다 주신 거는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구리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 총괄한다.” 그럼 이거는 부시장한테 질문을 해보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재산관리 실무 입장에서는 동구동 청사로 왔다가 갈매동 청사가 신축 완료가 되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택2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국장님.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수택2동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전임, 전임. 그냥 P 시장이라고 표현하든가 박영순 시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수택2동이 신축 예정지인 원촌경로당에 공공청사 부지와 주차장 부지로 중복 도시계획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부터 용역 예산까지 편성·승인 받아서 신축 예정인데 또 다른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후보로 나오셨던 백경현 시장 후보께서 남양시장으로 수택2동을 이전할 계획이다. 여기로부터 어긋나면서 원촌경로당의 관리계획이 공공청사와 주차장으로 돼 있던 거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택2동의 주민들 여론조사를 들어 봐서 어느 한쪽도 완벽하게 선호도가 높지 않아서 개봉을 못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밟았죠? 공공청사와 주차장 중복 결정을 받았습니까, 공공청사만 했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되지는 않았는데요.

아, 2020년이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작년도에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중복 결정을 했느냐, 공공청사로만 했느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두 가지로 되지는 않았고요, 공공청사로만 지정이 됐습니다.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참 모두가 엉터리이신 거 같아요. 지하에는 3층을 파서 주차장 150에서 200면을 확보를 하고, 지상에는 공공청사 수택2동 청사로 써서 그 수택2동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여튼 몰라도 좋아요. 뭐 공공청사하고 주차장하고 중복 결정된 걸로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예산이 지금 15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이거는 지금 착공 예정이 언제쯤 되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현재 지하 안전 평가서 작성 중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3층이다 보니까 굴착 깊이가 10미터가 넘다 보니까 또 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또 해야 될 게 BF예비인증 하고, 건축물 친환경에너지 등급도 확인도 해야 되고요.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면 연말까지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연초에 내년 초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이제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이 나는 거가 7대 시장이죠? 민선 7기. 안승남 시장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 4년이 지났어요. 그래 아까 보궐선거를 내가 꺼냈어요. 그 전에 2년이란 세월 또 하세월 했어요. 그 전에 공공청사와 주차장 용도로 중복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절차 밟는데 6년, 7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 행정을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정말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훼방 놓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순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정해졌으면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수택1동은 지금 어떻게 돼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수택1동은 현재 보상 초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수택E구역 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수택1동 부지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산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부분을 쳐서 시에다가 기부채납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저희 청사 부지가 매입이 빨리 끝나면 저희가 거기다 지어서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계획상 그렇게 될 거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임시청사를 써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걸 저희가 조합하고 협약을 조만간 맺을 겁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으려면 그쪽에서 건축허가가 난 후에 건축 실행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만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진행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시청사라든지 건축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행정절차를 간과하지 마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호소드리는 거가 인창천 생태 복원화 사업하는데 그 옆에 조합주택이 들어가면서 거기다가도 주차장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지금 난항에 봉착하는 거처럼 수택E구역하고 조합하고 정말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고민을 해서 협약을 해야지 뭐 하나 빼놓고 협약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낭패가 될 수 있는 걸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갈매동 복합청사가 지금 4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인창동 청사 52억, 교문1동 대략적으로 6, 70억은 들어가겠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박석윤위원

한 80억 이상 들어갈 거 같아요. 왜? 6, 70억이나 5, 60억에 건물을 매입을 하면 바로 들어가서 쓸 수 없고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하겠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집기

집기박석윤위원

또 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 80억 들어간다고 봐요. 그다음에 수택2동 청사가 150억 들어가요. 수택1동이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한 50억 소요된다고 적어 놨어요. 갈매동 복합청사가 430억 들어가요. 그러면 더하기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수백억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금년도에 행정의 난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 하는데 50억 들어간답니다. 이건 하나 짓는 거만큼 들어가요.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하는데 48억을 달라 그래서 드렸어요. 이것도 건물 하나 짓는 거만큼 또 들어가요. 유통종합시장 안 가도 된다고 의원님들은 주장을 하죠. 여기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에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하니까 한 십......

김광수위원장

4억.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십몇억이죠. 공유주방, 그다음에 인창복합청사, 기타등등 노유자시설까지 다 해 가지고요.

델링

리모델링임연옥위원

비용.

델링

리모델링박석윤위원

비용이.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가칭 지금 수택고등학교 옆에 토지를 매입해 두고 또 건물 들어가요. 여기도 한 150억, 200억 들어가겠죠? 그러면 공공청사 비슷한 건물 짓는데 1,000억이 훨씬 더 들어가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23년도까지 1,300억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누울 자리, 앉을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각자 영역에서 대책 없이 어디론가 다 그냥 일을 벌려 놓으니 이 돈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를 했지? 이거 국장님 난감하네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도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이런 좋은 시설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지긴 하지만 우리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절차를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차원에서 장애인종합회관 같은 경우도 현재 딸기원에서 특별한 거 없으면 그분들은 토지 매입해서 2, 3년 후면 신축이 되면 그리 바로 가면 되는데 유통종합시장 인테리어 비용 4억인가 5억 들였다가 3년 뒤에 또 준공하면 간대요. 그러면 이 3억은 2년, 3년 내에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니까 없는 돈에 지금 뭔가 할려고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의원 여섯 분이 봤을 땐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정말 심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뇌하고 있다. 인지합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 모두발언 얘기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리시가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없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느끼는 거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성회관이 얼마에 지어지죠? 312억.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3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360억에 지어지는데 20년 동안 상환해야 할 총 조성 비용이 얼마죠? 440억입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박석윤위원

440억 정도요. 그다음에 갈매동 청사가 얼마입니까? 이것도 4백 한 60억 정도 될 겁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400이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두 개 합하면 얼마죠? 880억. 800억이라고 칩시다. 이걸 20년 동안 800억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연에 얼마씩 갚아야 되죠? 40억씩 갚아야 다 갚는다. 그럼 저희들은 지금 여성회관은 내일모레 준공이 되면 440억이 20년 상환할 부채로 고스란히 남는 거죠. 은행에서는 안 빌렸지만 위탁개발이니까. 그다음에 갈매동 복합청사도 지금 어떻게 돼요? 땅 파고 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땅은 매입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파고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지금 땅 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거기도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준공이 되면 460억 정도 저희들이 채무로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종합적 판단을 해서 누울 자리, 앉을 자리 뭐 이렇게 잘 고민해서 집행하면 좋을 거 같다. 공감합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청사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여기

여기양경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김광수위원장

아니에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계속감사

임연옥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2년 연속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네. 강등하셨어요. 내년에는 제가 다시 행감할 지 안 할지 모르겠고 국장님 다시 행감으로 만날지 안 만날지는 그러니까 오늘이 그냥 행감 저랑 하는 거. 기운 내세요. 아까 장진호 위원님께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했는데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0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장소에 정차 및 주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리시장 명의 차량이 과태료를 내고 있어요, 지금. 아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밝히지는 못하겠어요, 누구누구인지는. 제가 다른 부서할 때도 얘기를 계속했는데 지금 민간위탁, 관리대행, 구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용차량. 구리시 마크를 달고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주차위반을 해 가지고 과태료가 나오고 있어요. 일부 부서에서는 공공운영비에서 내기도 하고 개인이 내기도 하고 위탁받는 데나 관리대행 받는 데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모범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생각했을 때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저는 개인이 내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 주지만 과태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개인이 내야 되죠. 그런데 이거 공무원이 이것도 위법이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돈을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리시민이 바라볼 때 구리시 마크를 달고 위법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공문을 통해서라도 물론 뭐 누가 위법하고 싶어서 해요.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인정해요, 그거는.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는데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구리시 마크 단 차가 있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주시고 관리대행과 위탁 관계부처에도 다 알려주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공문도 시행하고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세 번 자료를 받았어요. 윤경일 팀장님 그렇죠?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부서

부서임연옥위원

거, 회계과 거. 나중에 제가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분리해서 갖고 오라니까 또 틀려요. 이렇게 행감 자료가 틀리면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행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힘들어요. 재산관리팀 제가 작년에도 두 팀을 분리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사 관리만 해도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물품 관리에다 차량 관리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장님께서 분리해 달라고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우리 주례회의에서 팀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재산관리팀은 분리해 주세요. 너무 업무가 많아요. 저도 지금 작년에 물품 하면서 위탁업체 물품 다 관리하면서 윤경일 팀장님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혼자. 그래도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이 양식으로 해줘. 이 양식으로 해.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다 따라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일부 직원은 저를 욕했대요, 쫀쫀하다고. 쫀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일부 부서에서는 너무너무 고맙대요. 자기가 30년 동안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정말 창피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밝힐 수 없기에 밝히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위탁업체는 윤경일 팀장님, 작년에 했던 거 하자보수를 해서라도 용역비에서 하라고 하세요.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은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셨더라고요, 950개를. 그런 부서도 있어요. 아까 오전에 총무과에서 말했지만 복지팀이 복지 관련 업무가 열 번 이상을 바뀌었어요, 10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책임을 물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시장님이 들으실지, 부시장님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이도 피할 곳 있고 쥐도 피할 곳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코너에 모는 것도. 그러니까 물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까 우리 청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누구나 많은 걸, 좋은 걸 해 주고 싶지만 우리는 여력이 없어요. 그럴려면 물품이나 재산이라도 잘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 평이라도 팔 건 빨리 팔아서 세입을 잡아서 그거로 인해서 건물 하나라도 제대로 짓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윤경일 팀장님이 어떻게 재산정리는 많이 하셨나요?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팀장님.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22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부서별로 나눠서 실태조사 해서 변상금 부과할 거는 부과하고 또 불법적인 사항은 조치해서 저희가 한 2,300만원 정도는 변상금으로 들어올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변상금도 중요하지만 한 평, 두 평짜리 정말 그거 제가 인창동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매매할 것은 매매하세요, 세입 잡아서. 지금 청사 하나 짓는 데도 돈이 없잖아요. 캠코에다 주고서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상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차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를 자료를 받다 보니 관리대행하고 위탁은 보험을 또 우리가 내더라고요. 그런데 유류비나 수리비는 그 관리대행이나 위탁받는 곳에서 하고 있죠?

경일

윤경일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보험은 사고가 그쪽에서 많이 나면 우리가 보험수가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관리전환이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험을 들어 줄 수밖에, 우리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 보니까 마사회에서 줬거나 이런 거는 관리전환이 돼서 그 위탁업체에서 내는데 우리 명의로 된 거는, 우리 구리시장 명의로 된 거는 우리가 내다보니 그들이 사고 냈을 때는 보험수가가 우리가 마냥 마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 계신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총무과에 위탁하고 관리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를 넣어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동사무소도 문제가 많잖아요. 차량 누가 뭐 사고 내고 싶어서 냈겠어요? 그러다 보니 보험수가가 너무 오르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화물차는 우리가 운전하는 일반 승용차하고 달라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동사무소나 우리 부서 중에 소형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로 운전할 수 있는 2급이죠? 2종이 하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반드시 연수 교육을 시키세요. 동사무소에도 소형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연수를 하루라도 시키세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차량등록 담당자를 둬 가지고 누가 운행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자만이 차량 운전을 시키세요. 우리도 운전을 해 보지만 승용차는 마음대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승용차는 달라요. 여기도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수를 꼭 시켜 주세요. 국장님, 이거는 총무과랑 회계과랑 연수를 해서 직원들한테 화물차는 반드시 연수를 받은 후에 운전하라고 하세요. 사고 난다고 탓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릴까요?

임연옥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지금 차량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재산관리팀이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 작년에 청사관리팀을 청사 쪽 추진하는 팀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반영해 드리지는 못 했지만은 현재는 청사 진행하는 친구가 두 명입니다. 기존에 한 사람이 하던 거 지금 현재 두 명이 하고 있고요. 또 물품관리관도 저희가 전문관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계속 그동안 저희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셨는데 그래서 물품관리관을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좀 없어 가지고 지금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물론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이 힘드니까 지원자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물품 관리도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모든 직원들이 차를 끌다 보니까 아까도 사고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민간위탁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좀 이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에서 남자 직원이 적고 또 이제 관변단체에서 급하게 뭐 배송할 일이 있을 때 직원들이 힘들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승용차는 할 수 있지만 소형트럭은 참 힘들어요. 대형트럭은 면허가 있는 사람만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1종 보통이면 저도 동사무소 사무장 할 때 제가 직원이 없어서 거의 실무자처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대형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소형화물차는 1톤 트럭은 1종 보통만 가지고 있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대형을 갖고 있는 부서는 도로과나 몇몇 부서에 한정되니까 그거는 그거를 그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 하되 일반 소형화물차나 2종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 부서 직원들이 전 부서는 필요 없죠. 필요한 부서는 반드시 그 이수를 받아야만 키를 줄 수 있도록 차량 담당에게 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차량 담당자를 지정해서 두어서 그분이 관리하도록 좀 해 주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는요, 차량 관리 책임자가 다 지정이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차량 일지도 매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임연옥위원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났고 또 우리가 전 직원이 운전을 하다 보니 우리가 못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소형화물차를 하라는 건 좀 우리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보니까 그거는 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서장

부서장임연옥위원

책임하에 하고 위탁업체나 대행업체에다도 그거를 좀 상기시켜 주시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임연옥위원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차량 수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아무

아무임연옥위원

데나 하지 말고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중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문적인 공업사를 정해서 그쪽에 수리를 맡기도록 하라는 거.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작년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른 뭐 비데나 이런 것은 그래도 이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비데 같은 경우는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로 모아서 협약을 체결하기에는 계약을 하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부분에서는 좀 부서들 의견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좋은 얘기이긴 한데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수리를 좀 하고 또 이렇게 차량 바퀴도 다 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서의 의견이 잘 취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견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공직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특별휴가 제도도 제가 2015년에 제정해서 또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유일했었어요, 구리시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때 최초로 발의해 주셔 가지고요,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은 다시 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직원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저도 공직생활 20년 하다 보니 직원들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기에 이런 제도는 앞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더불어서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 공부를 하다 보니 그 담당자가 노조위원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차량 담당자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석이 없는 사람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노조위원장만큼은 차량 담당 시키면 안 돼요. 그러든지 업무를 주지 않든지. 왜냐하면 내가 이 자료를 뽑다가 윤경일 팀장님 너무너무 수고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자료는 주는데 올 때마다 틀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노조위원장이 이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노조위원장은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업무는 아닌 거 같애요. 왜냐하면 그 차가 배차되고 나가고 들어 오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동차 자료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두세 번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차량 담당이 노조위원장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업무를 하고 또 노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도록 규정상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담당자도 아마 자료를 전 부서에서 취합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그 담당자하고 대화를 좀 한번 해 보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업무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한번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을 지키는 곳이고요. 더구나 차량은 언제 무슨 돌발적인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노조위원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물품 관리 시행규칙을 보니까 물품 출납원이 계약팀장으로 돼 있어요. 물품을 관리하는 팀은 재산관리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규칙을 좀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어떻게 계약팀장이 물품을 관리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재산관리팀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팀이 이렇게 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조속히 개정하시고 물품 관리도 저는 그래요. 지금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 물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책임이라고 하면 얼굴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지정을 해 주시고 규칙을 좀 개정하시고 또 이 시점에서 직원들에게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품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위탁이나 관리대행 쪽에서도 정리를 해 주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위탁

위탁임연옥위원

줄 때 새올과 현재 물건하고 달라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의자라고 썼는데 와 보면 응접세트라는 거예요. 소파라고 썼는데 말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핑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회계과장이 지금 안 계시니까 업무를 총괄하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량에

차량에임연옥위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규칙이나 계약서 쓸 때 그거를 좀 넣어주시고 또 이제 회계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통합발주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노트북, 단체 보급 PC 이런 것도 통합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PC도 부서에서 지금 되게 많이 사고 있고 또 단체에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등등. 물론 단체에는 보조금으로 주지만 위탁업체는 또 우리가 사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통합발주 했으면 좋겠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초에

연초에임연옥위원

일괄해서 이제 복사기라든가 사무용품 같은 거는 맨날 조기 집행, 조기 집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올해 즈음해서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단체로 일괄 구매하면 또 싸게 살 수도 있고 조기 집행의 문제도 없다고 봐요. 작년 연말에 제가 기획에다가 행감할 때도 문제를 제시한 게 연말 가서 무조건 많이 사다 놓는 거예요. 있는데 또 사다 놓고 또 사다 놓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 못 간 거 전부 사무용품 구입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복사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구매를 하셔 가지고 거기 창고에다 두고, 그 업체 창고에다 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기 집행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 절감이 되잖아요. 저도 작년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통합발주 하니까 많은 게 절감이 됐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임연옥위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제보도 저한테 들어 왔는데 플랭카드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행사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강당 규격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시키면 되잖아요. 여기에 현수막 업자들이 구리시에 많잖아요. 일정량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만 몰아준다 이런 말도 안 나고. 그래서 그 단가계약 같은 거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하면은 그래도 회계과에서 공정하다고 하지 않을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임연옥위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그게 전수조사가 그게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무단점용하는 것도 나오겠네요? 무단 사용하는 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무단점용하는 거 저희들이 기존에는 없었던 거 무단점용 했으면 그런 거 매년......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데이터가 금방 나오겠네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무단점용, 무단사용.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도 나오겠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조치사항은 어떤 게...... 많이 해요? 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거 그 22가지 저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김광수위원장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다 확인해서 지금 과태료 매기고 있고요,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조치. 행정조치의 가장 큰 벌은 뭐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희가 1차는 과태료 매기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태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래가지고 시정이 안 되면?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이게 누적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강제집행은 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시청사양경애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완공되면 85면이 확보가 되어서 뭐 주차난이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많죠? 많은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자료에 보면 5월 25일 현재 시청 또 아트홀, 여성회관 이런 주차 면수를 다 해도 589면이 나왔어요. 직원 등 정기등록 대수가 자그마치 452대에다가 또 공용차량이 123대로 매일 시청에 주차하는 차량이 575대예요. 그래서 그 여유 주차장이 14대인데 턱없이 부족하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리가

우리가양경애위원

일일 평균 들어오는 차량이 1,200대더라고요, 이렇게 자료에 보면.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현재 이런 주차장 용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진행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기존에 여성회관이 여성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그 자리에 주차가 100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회관이 들어서는 자리하고 아트홀 사이에 통로에다 한 40대는 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40대가 댈 수 있었는데 여성행복센터를 지으면서 그 140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부제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이 차를 다 끌고 오다 보니까 지금 주차 면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로 주차도 거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에 제가 계속 여성회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여성행복센터 지하에 85면의 주차 면수가 있고요. 여성회관과 아트홀 사이에 40면 정도는 변함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어진 게 140면인데 새로 생기는 게 126면 정도가 돼서 오히려 주차 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여성행복센터가 7월 한 9일 정도에 준공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서는 건 9월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82명입니다. 그리고 여성행복센터에 평균 찾아오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250명 정도가 평소에 오는 거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청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시청에 들어오는 차가 1,200대인데요. 1,200대에다가 또 256대가 증가해서 한 1,450대가 시청을 오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기존보다는 더 복잡할 걸로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좀 하반기에는 뭐 좀 풀리겠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동참을 유도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제를 운영한다든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오는 친구들한테는 뭐 혜택을 주는 거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서 간부 회의에서도 최근에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은 아닌데 하여튼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을 안 가져왔을 때 저희가 혜택을 뭘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혜택이 없으면 직원들이 절대 동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지금 그런 제안을 할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여성회관 완공 후에 어떤 입주 단체 및 관련 그 임직원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지금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과거에 우리가 뭐 2부제, 5부제 시행했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다

그러다양경애위원

보면은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직원들의 어떤 그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직원들 보니까 다른 시에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당진시 같은 거는 거기는 자전거 활용해 가지고 활용한 사람들 또 영월도 자전거 출퇴근 뭐 추진계획 또 경상북도 상주도 역시 뭐 분야별로 자전거 출퇴근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걷기 같은 거 제가 생각하기에 직원들 걷기를 하면 어떨까? 또 아직은 저희가 굉장히 작은 도로에 촘촘하니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 타고 출근하면은 뭐 준다 해도 누가 타고 오겠습니까, 정장 입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어떤 운동화나, 운동화. 뭐 쉽지만 뭐 운동화나 뭐 자전거 용품 지원 등 어떤 다양한 그런 유인책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혜택을 줘야만이 동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행복센터가 개관되기 전에 하여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들어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좀 연구는 하신 거 같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윤갑성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갑성입니다. 답변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영 민원봉사팀장입니다. 최경준 여권팀과 가족관계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종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원종렬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지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복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요

숨차요임연옥위원

? 좀 더 쉬었다 해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아이, 괜찮습니다.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수택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 이제 입주하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수십

수십임연옥위원

개 지번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죠, 지번이?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준공 후엔 어떻게 번지를 대표 지번을 정하나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한양수자인은 다음 달 6월인가...... 다음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연옥위원

7월 15일이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가 기존에 번지가 한 80여 개가 되는데 이제 그게......

임연옥위원

단일화되나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아파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에 그 공원이라든가 도로 부분을 새로이 번지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 부여를 미리 해 놨어요.

임연옥위원

아, 그러면 준공 검사받으면 그게 확정돼서 알려주는 건가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거기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준공과 동시에 이제 바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번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려면은 준공 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러니까.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러면은 입주민들이 준공과 동시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당장 전입이라든가 어떤 대출 관계가 또 대두가 돼서 그 입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미리 확정 예정 지번을 부여를 해 놓습니다. 그거하고 사실 과거에는 지번 주소로다가 전입을 했는데 지금 도로명 건물 번호로다가 하기 때문에 또 그걸 동시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대출 관계도 준공 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쎄요

글쎄요임연옥위원

, 그래서.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대로 하다 보면은 입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 관계라든가 대출 관계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정 번지를 부여를 해서 건물번호를 미리 부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다 저 오늘 날짜로 다 이렇게 새로운......

예, 새로운 지번이 확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이제 인창C구역이 이주를 시작했고 수택E구역도 지금 이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이주가 끝나면 거기 기존 주소는 없어지는 건가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기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확정측량이라는 지적의 용어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이것을 일정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적에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적을 좌표화 시키게 됩니다. 그건 아주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 지번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번지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이제 어떤 문제가 대두...... 지금 이주를 시작했고 완전히 이주를 안 했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00% 이주가 안 되고 몇 명이 항상 그 몇 명 정도 남아 있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입주

입주임연옥위원

안 하고 투쟁하시고 막. 그러면 우편물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 번지가 없어지나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아, 시점은요. 저희가 준공 임박해서 저희가 이 건물번호라든가 확정 예정지 번호 부여하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건물들이 다 철거되고 공사가 한 뭐 99% 이상 된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이걸 부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알기로는 이제 거기에 사람은 살지 않는데 주소를 이전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고 나도 주소는 자기 주소를 이전을 안 해가고 그냥 주민등록이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그것을......

그럴

그럴임연옥위원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그 주소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 그 주소 이제 퇴거를 안 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어떻게 돼요? 그 번지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나중에는 정리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 후에 이제 이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사 그분들이 계속 있다 하더라도 기존 주소를 도로명 건물번호를 사용해야 때문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C구역하고 E구역 이주를 시작했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주는

이주는임연옥위원

시작했는데 퇴거는 안 해 갔단 말이에요. 그냥 두고 자기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퇴거를 안 해 갈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시점이 건축물 건축허가가 난 시점이에요, 어느 시점에 그걸 다 정리하나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등록

주민등록임연옥위원

일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데로다 가서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임연옥위원

예,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퇴거를 안 해가는 저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사실 이제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번지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이제 준공에 임박해서요. 아까 이제 한 99% 공적률이 99% 정도일 때 저희가 확정 예정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은 이 퇴거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주거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수택E구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많다 보니 제가 이제 어느 할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자기 아들이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거기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그 아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퇴거를 못해가잖아요. 그럼 여기 번지수는 없어진다면서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되면...... 그거까지는 모르세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거기까지는 좀 얘기가 어렵고요. 그건 주민등록이라든가 어떤 사인 간에 어떤 민법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거는 주민등록 그쪽에다가 물어봐야 되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임연옥위원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거를 몇 번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한다, 자식은 연락도 안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법 그 준공 시점에서 준공에 임박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주소를.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동에서 직권말소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연옥위원

아, 예.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바빠지시겠네요? 그러면 측량을 다시 해서 동을 정하고 지번을 주는 거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이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하고 지목 불일치 하는 곳하고 토지 합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것이

그것이임연옥위원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안 맞잖아요, 지목하고 이거.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한 평균 75% 정도는 지금 이렇게......

임연옥위원

아, 지목이 맞아요, 이제?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사유지는 거의 다 됐고요. 사유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사유지에 현실 그러니까 실제 건물이 있는데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통 지목 변경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임연옥위원

예.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거기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국·공유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도로라든가 뭐 구거 그렇지 않으면 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실 지목하고 이렇게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현황도로 같은 게 지금 문제더라고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현황도로 보다도 어떤 인허가 준공이 난 사항들 도로라면 이제 도로 준공이 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또 뭐 수십 년 뭐 이게 공원이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임연옥위원

예, 갑자기.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인허가 없이도 저희가 직권으로다가 아주 어떤 근거 서류 없이도 수십 년 동안 사용한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목을 현실 지목으로 맞게끔. 그래서 지금 상당한 아주 진척률이 있고 또 이게 사실 합병이나 지목 변경을 못...... 합병 같은 거 못하는 또 사유가 있어요.

관리청이 틀린다든가 그럴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하천부지 같은 경우가 되게 문제더라고. 하천부지에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하천부지에 건물은 지목과 관계 없이......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요즘 그런 것들을......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다 그래서 건물을 못 지으라는 사항은 없지만 뭐 관련법만 맞으면 그게 또 뭐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면은 가능하겠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제 문제는 이게 정비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이게 사실 이 사업이 국·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이거를 사실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한 쪽 뭐 이렇게 전문성을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조사 대상지를 발췌를 해서 이렇게 각 재산관리 부서에 안내를 해 주게 되면 거기서 역으로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계속 아까 회계과하고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점용료 받을 수 있거나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걸 세입 할 곳을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도 모르고 점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 이제 회계과랑 좀 협조하셔서 그 땅을 빨리 지목 변경해야 될 곳은 빨리 변경하시고 자투리 땅은 빨리 매각하시고 이걸 빨리 일원화를 시켜야 시도 편하잖아요. 내 땅을 찾아 줘야 되고. 그러면 사유지는 신청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건가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청을

신청을임연옥위원

해야만?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직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할 수가 없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국·도유지가 가장 힘든 거죠, 지금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회계과도 다 하고 또 이제 뭐 도로과나 안전총괄과하고 좀 하시면 되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임연옥위원

안전도시국하고 도로하고 저기 안전총괄과 하천부지. 이거를 계속해 봐도 잘 안되더라고. 그래도 많이 올해는 찾았어요. 찾고 매매도 어떤 거는 3평짜리도 팔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국·도유지 하는 김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정당하게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매각할 건 매각하고 하천부지도 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도에다 변경하면 되더라고요, 하천부지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천부지도 오랫동안 20년 이상 농사지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천이 아니고 옛날에는 하천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천부지 아니고 도로로 나는 데도 있고 그냥 밭처럼 쓰는 데도 있고 농사짓는 분이 저쪽에 있더라고요. 저기 우리 남양주에 저쪽에 땅에 늪지대 비슷한 땅 있는데 거기가 일부는 남양주시고 일부는 구리시잖아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기도

거기도임연옥위원

하천부지로 되고 있으면서 농사짓는 분이 계셔서 그거를 본인이 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 같애요, 시에서 확인만 해 주면.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그 폐천 부지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를 좀 빨리 해 주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회의에 가서 그런 거를 또 공론화시키면 국·도유지를 우리가 많이 환수해 올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고 점용료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애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임연옥위원

예.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사실 두 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 똑같은 재산관리 차원은 맞고요. 어떤 저희 부서에서는 현실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맞지 않는 것을 일치시키는 거와 최소 필지로다가 토지를 합병하는 사항이 주가 된 업무고 또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임연옥위원

현실화시키라는 거죠.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점용로 부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 폐지를 해서 불하를 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렇게 그거를 용도변경 할 거는 빨리 용도 변경하시고 정보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국·도유지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고. 그 두 가지를 함께 해 주시면 큰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발견되면은 국·공유 재산관리 부서에 알려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재산 증식에 큰 역할과 또 시민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좀 깨우쳐주시고 또 그분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면 또 소유권 이전도 해 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한 번 함께 잡아보세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태회 팀장입니다. 맹도열 G커머스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 이재문 팀장입니다. 도매시장개발팀장 김문수 팀장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별내선 8호선이 구리역과 환승하고 또 구리역 내 구리랜드마크타워가 건립 계획 중인데 구리환승역과 그 랜드마크타워 어떤 연결방안을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별내선 즉, BN3 정거장에 원래 랜드마크와 연결 처음에 논의가 있어서 예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가 1.36으로 되어서 설치 타당성은 있으나 재원 확보의 문제였습니다. 정거장을 설치하게 되면 수요자가 구리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랜드마크에서 사업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한 100억이 넘어서 고민했었는데 지금 랜드마크에서는 100억이 들어도 아마 설치하는 걸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곳에 관계되는 또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준비만 항상 하고 있다.” 이러지 어떻게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이게 연결 확보 시에 그 관리비용이 우리 구리시가 재원을 부담해야 합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 연결하는 부분에서 랜드마크 부분은 이제 랜드마크 관리자가 하고, 그 통로 부분에서는 이제 구리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 주체는 아마 랜드마크 건립자가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가급적 랜드마크에서 부담을 좀 해서 우리 시가 좀 좋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구리랜드마크타워 공모 시에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상 토지비 상향이 가능한지 쉽게 말하면 어떤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공모는 2020년에 했었고, 그해 7월에 됐었는데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랜드마크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 후에 투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 해에 아마 착공도 안 되고 내년에 착공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한 2년간의 텀이 있어서 그 부분의 감정평가 금액을 재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사전에 검토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공모 때 가격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예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률 자문 검토 결과를 위원님께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토지비로 얼마 정도 사업 협약을 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토지비가 606억이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606억 3,000인가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감정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감정한 가격이 606억이었고요, 2020년도에.

지비

토지비양경애위원

명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토지비는 실제 공시지가는 이거보다 낮은데 감정평가 가격은 저희가 평가를 높게 받아서 이 부분은 공모 지침서상에 표시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재감정하면은 일단 감정수수료가......

경애

양경애위원

더 올라갈 텐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올라가는데 또 감정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초 공모를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법적 검토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거기 49층이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장히

굉장히양경애위원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고, 분양에도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나요, 대충?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분양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분양가는 사업 그 타당성에서 저희가 1차적인 조사가격은 평당 2,000이었었는데 주위가 사실 이거보다 더 미만으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은 투심 이후에 사업자 최종 공모하고 입주자 모집 공모 시에 가격이 나오는데 아마 이 선에서 결정이 될 거 같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2,000만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2,100인데 분양가는 최종 구리시 건축과에 있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받은 후에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양경애위원

할 거란 건 아직 모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투심을 이번에 8월에 진행을 하고 나면요, 그 뒤에 SPC 출자 동의안 이후에 저희가 건축, 설계, 착공 순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2022년 6월 착공으로 현재 목표를 하고 있고요, 준공은 한 2년 반에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아무튼 우리 구리시에서 가장 높은 건축이 형성이 될 텐데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구리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뭐냐 하면요. 롯데아울렛하고 롯데마트 간에 주차장 통로 지금 폐쇄됐잖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그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폐쇄시킨 거를 통로를 오픈 시키는 그런 과장님께서 뭐 대책 마련은 세워보지는 않으셨나?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게 통로가 연결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현 유통부지를 입찰을 했었고 거기 입찰자가 엘마트입니다. 그런데 엘마트에서는 원상복구 기준이 있었는데 엘마트측에서 주차장이 포함된 상태로 저희가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엘마트 입장에서는 엘마트를 사용하는 유통주차장은 엘마트가 사용을 하고, 아울렛은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연결통로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아울렛을 이용하시는 분이 거기다 차를 대고 가면 편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유통을 했을 때 시에서는 이제 거부할 조건이 없었고요. 또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저희는 양쪽 엘마트와 아울렛이 상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은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로서 임차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원상복구 한 거거든요. 예전부터 터 있던 게 아니고 막아져 있었는데 그걸 연결을 시켰고 이번에 다시 원상복구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저번 주말에 사실 주차장을 개장을 하고 주차장 수요를 봤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생해서 진행될 수도 있다 좀 판단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관건은 실소유자가 그 부분을 원치 않았을 때 시가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저도 민원 들어온 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 간 대표님들끼리 협의를 봐라. 그래서 만약에 엘마트 대표가 사용 허가를 한다면은 시에다가 나도 한번 그 담당 부서에다가 여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양 간에 협의가 된다면은 시에서는 협조를 해 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렇게 약속으로 알고 또 그쪽에서 만약에 전화가 왔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양 간에 대표분들끼리 협의를 봤을 때 시에서는 승낙을 하겠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양쪽에서 합의한다는 조건이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한 쪽에서 거부를 했을 때 저희가 그거는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그러니까는 양쪽이 다 협의 봤을 때. 다 오케이 했을 때에는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겠다는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그렇게 전화가 또 오게 되면은 그렇게 전해주겠다 이 말씀드릴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부서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그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리고 또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 엘마트 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 건물은 1999년 1월 21일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당시 임대보증금은 67억 700만원이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월 임대료는 계산해 봤더니 한 7,21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월 임대료. 12개월을 나눠봤더니 7,210만원이었다.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전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진호위원

월 임대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전에 월 임대료.

장진호위원

예, 옛날. 전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좀 자료를...... 예전에는 임대보증금이 67억이었고요, 월 임대료가 7,200만원이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연 환산을 해보면 8억 6,5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대

임대장진호위원

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199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였습니다.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그게 한 20년이 된 거죠, 20년?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서

여기서장진호위원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대보증금의 반환 16조에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16조. 그거를 제가 한 번 읽어봤어요. 1항, 2항은 차치하고 3항을 보면 “을이 이 건물을 갑에게 명도하는데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엘마트하고 계약을 이제 한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연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연 임대료가 33억입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렇죠

그렇죠장진호위원

? 낙찰받은 금액이 약 33억입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끊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분납을 했을 때 임대보증금을 끊게 돼 있는 거고요. 완납을 했을 때는 임대보증금이 없는 거고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분납을 했을 때 임대보증금이 발생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분납은 6회에 걸쳐서 가능한 거고요, 임대보증금은 100분의 50 미만의 보증금으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어쨌든간에 그렇잖아요? 그 임대차계약 16조를 보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금액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치.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전에 임대보증금이라는 제도는 예전에 유통시장이 개장했을 때 유통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 임대보증금이 발생을 한 거고요. 지금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은 없습니다. 단, 이런 시설물들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 납부는 사용한 저희가 게이지가 있습니다. 수도,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사용 후에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렇다고 치면 만일에 장사가 잘되면은 괜찮은데 진짜 만일에 하나 잘못돼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다. 12월 말일 날, 12월 31일 날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면 원상복구 같은 거는 어떤 비용으로 하죠? 만약에 50억, 60억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걸 다 뜯어내야 돼. 그랬을 때는 그거 어디서 받아내? 과장님이 내나? 그럼 누가 내?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 임대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번에 롯데마트가 철거할 때도 임대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원상복구를 했었고요. 지금 공유재산법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는 임대보증금 자체의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엘마트가 장사가 안 되고 나갔을 때 이 원상복구 개념인데 그건 저희가 법원에 의해서 이행강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상 저희가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저희 부서도 편하고 모든 게 다 담보가 돼서 그쪽에서도 이행을 할 텐데 지금 현 제도상에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나중에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게장진호위원

어떤 뭔가 잠금장치가 있어야지. 아니, 진짜 일명 “배 째. 나 돈 없다.” 그러면 소송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슨 어떤 잠금장치나 무슨 구두 다른 계약이나 단서조항 같은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미리 33억을 받았으니까는 그냥 보증금이 없어도 된다, 법이 그러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건요, 이제 올해 차는 그런데 내년부터 연 33억을 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됐을 때 이제 임대료를 납부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장사를 했을 때 저희가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게 돼 있는 게 현 제도입니다. 이게 좀 개정이 돼서 이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참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뭐 장사가 우리는 잘 되기를 기원을 하죠, 잘 돼야 되고. 그런데 만일에 하나 그냥 갑자기 문 닫아버리면 참 걱정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진짜 조금도 불행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시공사에 출자에 관련하여 공문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누가 제보를 줬어요. 그게 맞습니까? 도시공사에다가 출자한 거 그게 뭐 잘못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문이 왔대요. 알고 계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처음 듣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진호위원

? 과장님 진짜 처음 듣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처음 듣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시공사에 출자에 관련해서 공문이 발생했다고 벌써 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시행된 시점이 이번 주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확인을 좀 급하게 해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장진호위원

보세요.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시든가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장진호위원

다른 분이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중간에 이거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롯데쇼핑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롯데마트가 쇼핑그룹 회사니까. 거기하고 계약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법으로 했습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임대차 계약법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현재는 임대차 계약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은 임대차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제 이게 오해나 곡해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가 밖에서는 일부 시민은 보증금을 예치도 안 하고 그냥 연간대부료로 받다 보면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기에 뭔가가 끼어 있다. 왜 보증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안 받고 연간대부료로 받느냐. 이걸 명확하게 좀 오늘 설명을 하셔야 그렇게 오해나 곡해하는 분들도 오해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9년도에 20년간 장기 대부하는 것도 상부 기관으로부터 문제 있다고 여러 번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이걸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20년간 2019년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2년간의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어서 2021년까지는 연장계약을 했고, 2021년부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의 그 법으로 준용할 수가 없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차 공고를 냈고 여기에 엘마트가 입찰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럼 명확하게 하자고요.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뭐든지 계약이 끝나고 나면 최초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건물 임대차계약이 중간에 했더라고요. 2005년 5월 30일날 그 당시에 이무성 시장하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대표하고 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달아놨냐 그러면 “(임대차 기간) 제1조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효하며 본 계약 임대차 기간은 2005년 5월 30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로 한다.” 중간에 이제 갱신을 한 거죠. “단, 본 계약이 종료하여 새로운 임차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이 제3자에 우선하여 임차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시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임대를 줬을 때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을 제3자 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롯데마트에 우선권을 부여한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을에게 명도하여 증축, 대수선, 내·외장공사 등 을이 필요한 공사를 개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건 갑이 을에게 그런 상황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2019년 2월에. 안승남 시장하고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이제 2년을 연장해 준 거죠.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보통 5년 정도는 연장을 받을 줄 알았는데 롯데마트가 2년만 연장받았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 1월 20일날 2년 대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대부를 할까 고민하다가 임대차법으로는 안 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적용해서 지금 대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하필이면 이 시기에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작년 지난 11월 달에. 알고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밖에 있는 분들은 뭔가 임대차 계약법으로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대부 하다 보니까 보증금 없이 연간대부료만 받는다 이렇게 이제 또 말을 만든다라기 보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어요.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 번 해봐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1회 연장해서 2021년 1월까지가 저희가 보장을 해 준 거고요, 이후에 계약에서는 임대차계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임대차계약으로 준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나가야 되는 사항이었던 겁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역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99년부터 임대차 계약법으로 계속 진행이 된 거는 모순이었냐, 아니면 그 당시는 그게 합법이었냐 이걸 이제 여쭤봐야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이전에는 이제 그 법에 의해서 했는데 법이 바뀐 시점이......

박석윤위원

언제쯤이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법이 시행이 되면서......

박석윤위원

공유재산법이 제정이 언제쯤 됐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후로는 공유재산법에 준용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2006년도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재산으로 봐서 그 이후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대부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019년 1월 20일부터 21년 그 2년 연장한 거는 여기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조항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차법에 의해서 2년 동안 기간을 연장해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기간에 임대차 계약법은 보증금을 넣고 연간대부료를 내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보증금은 그대로 존치하고 연간대부료 증감이 좀 있었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제 2006년도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대부를 하기 위해서 시급히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최영호 과장님은 이 업무를 보셨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업무가 4월 1일자로 저희한테 와서 그때는 안 봤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4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두 달이 약간 넘었네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 파악이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많이 업무 파악이 됐는데......

업무

업무박석윤위원

파악 중입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직 미진한 부분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민감한 부분도 답변이 가능할 정도로 업무 파악이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 답변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가 규칙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시행규칙입니다.

박석윤위원

시행규칙이죠?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돼서 조문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조가 사라지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조문에, 시행규칙하고 충돌이 되면은 규칙을 바꿔줘야 되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바꿨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조례 제정을 아직...... 시행규칙 제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일반시민들이 보셔서 조례는 개정을 하고 규칙도 개정을 안 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최영호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업무를 봤던 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실무는 문제가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보통 조례 제정을 하면 시행규칙까지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아마 그 당시 전임한테 이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 규칙에. 제3조 영업시간인데 이것도 안 맞고, 제4조 사용신청인데 대부계약 중도해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11조 임대료 납부인데 임시시설 변경이 나오고, 제12조 임대보증금 납부인데 조례에는 시설의 반환이 나오고. 이게 규칙으로 보면 대부받은 사용자에게 을에게 규칙에 의해서 뭘 하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걸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 그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송구스럽습니다.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해야

빨리해야박석윤위원

되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에 시행규칙에 맞춰서 그분들에게 뭔 계약을 맺었거나 업무를 시행했으면 이거는 그분들이 무효를 주장해도 할 말이 없죠? 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의 조문과 규칙의 조문이 안 맞는데 규칙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규칙은 어떻게 돼요? 상위법하고 안 맞는 거니까 이거는 휴지 조각 내용하고 어떤 행위를 한 거가 되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임대차계약서에 시행규칙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박석윤위원

보십시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규칙 개정을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양근모 국장님한테 좀 다짐을 받으려 그러는데 양근모 국장님은 또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6월 말까지 근무를 하시니까 그럴 수가 없지만 업무를 다하는 날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시행규칙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 우리 시민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유통단지가 가장 상징적인 유통단지였어요. “어디에 삽니까?” 그러면 “우리 집 옆에 롯데마트도 있고, 아울렛도 있고, 농수산물시장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롯데마트 사라지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지?”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누군가는 찾아내서 행정의 난맥상 행정의 실수를 자꾸 부각을 시키다 보면 일부 다 이제 부각이 돼서 저에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양경애 위원님, 장승희 위원님, 저 몇몇 분들 면전에서 이 부분을 공적으로 문제 제기한 분이 있어서 저 역시도 오늘 공적으로 이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후에 뭘 했죠?

칙을

규칙을임연옥위원

안 바꿨네.

규칙

규칙박석윤위원

안 바꿔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금을

보증금을임연옥위원

받게 돼 있어요, 규칙에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규칙에는.

박석윤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감춘다고 감춰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픈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회에다 뭘 했어요? 조례를 바꾸고 나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을 올렸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프로세스상.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대부 동의안이 동의가 완료가 됐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완료�耆윱求�.

박석윤위원

예, 언제부터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대부 동의안이 11월 25일날 통과가 됐어요. 이럴 때 연간대부료는 의회에다 보고 할 때는 47억을 받겠다. 산출 기초에서 대부료 총액이 47억으로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료 없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2020년 11월 30날 대규모 점포 대부 1차 공고를 냈습니다. 47억 1,900만원. 유찰됐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찰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바로 또 냈어요. 제가 주례회의 때 이런 염려를 누차에 걸쳐서 정말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을 챙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9일날 2차 공고를 또 했습니다. 맞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유찰됐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12월 17일날 3차 공고를 했습니다. 맞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일한

동일한박석윤위원

가격이 아니고 3차 공고에서는 최초 입찰가의 10%를 차감한 42억 4,700만 원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이럴박석윤위원

때도 또 유찰이 됐습니다. 2020년 12월 23일날 4차 공고를 냈습니다. 이때부터는 최초 대부료의 입찰가의 20%를 합법적으로 차감할 수 있어서 37억 7,500에 입찰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찰됐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찰됐습니다.

바로

바로박석윤위원

또 냈네요? 2020년 12월 29일날 대규모 점포 대부 공고. 이때는 최초 대부료의 합법적으로 30%를 차감한 가격에 대부 공고를 낼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33억 3,330만원에 5차 공고를 냈어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확인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사이에 기존에 대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롯데마트, 기타 등등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있었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왜 응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1월 6일날 낙찰자가 나타났어요, 응찰자가. 그래서 33억 330만원에 주식회사 엘마트 여기서 낙찰받게 됐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1월 6일날 낙찰받았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1월 18일날 대규모 점포 신규 임차인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맞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거 제가 위원장님 스토리를 쭉 좀 나갈려고 해서 이렇게.

김광수위원장

하세요.

박석윤위원

자, 그런데 신규 임차인 계약체결을 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은 거가 뭐뭐 달았는지 이해하십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부대조건이 1월 20일날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 알림과 건물 명도 이행 요청. 4월 20일까지 이거를 요청을 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1월 18일날 계약 체결한 거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뭘 했는지 좀 곤란합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 그때 계약체결 하면서 상생협약서하고 고용승계 부분을 계약서에 첨부했습니다.

기다

여기다박석윤위원

뭐라고 했냐 그러면 대부 개시일 전까지 전통시장 상인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서를 제출할 것.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대부 개시일 전까지 연간대부료를 납부할 것.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현재박석윤위원

대규모 점포 관내 거주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한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 맞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

미이행박석윤위원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이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최초 계약을 체결한 거 맞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석윤위원

뭐 잘못한 건 없을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용승계 부분은 기존에 영업 거기서 일자리를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맞는데 협약서 체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쪽의 일방적인 체결 동의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약 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입찰공고문에 조건으로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입찰자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자, 공공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공정해야 돼요. 다 끝나긴 했지만 여기에 어디에도 대부 개시일 전까지 전통시장 상인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서를 제출하라. 상생협약서라는 얘기가 나온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유통산업발전법 봤습니까, 특별법?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뭐냐 그러면 전통시장 보존 특별법에 보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인지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 상권영향평가서란 얘기는 용역이 됐건 뭐 이런 전문기관에서 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지역협력계획서란 얘기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그 반경 3km 내에 또는 1km 내에 크고 작은 업종들이 있으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맺을지 계획서를 내라. 그러면 계획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상생협약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최초에 낼 때 너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유통분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조율·조정하다 보면 지역협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손해가 갑니다. 만나서 그러면 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공증할 수 있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 문서가 바로 상생협약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서 과도하게 상생협약서를 체결해 갖고 오라 그랬으면 이건 약간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지나고 보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역시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외부에서 공고문을 보고 분석을 해서 저희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제가 민낯이 될지언정 낱낱이 오늘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해합니다.

박석윤위원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약간에 과도하게 제한한 공고문의 내용도 있었다. 이거가 뭐 불법이다 이건 아니에요. 계획서를 내고 계획서 내에 협약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계획서 상권분석 안 냈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 오고 협약서만 턱 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권영향평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점은 이렇게 영향이 간다. 소규모점포는 이렇게 영향이 간다. 영향이 가니 그 대상자들하고는 상생할 수 있는 계획서를 갖고 와라”. 맞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33억에 대한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왜 보증금을 걸지 않고 대부료를 연간대부료 33억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원상복구 하는 데 안전장치는 할 수 없는 거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법률상 임대차법으로 갈 수 없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간다면 지금도 보증금 일부를 걸고 임대료를,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체......

전체

전체박석윤위원

. 임의로 우리가 보증금 1,000에 20입니다, 보증금 1억에 뭐 100만원입니다. 보통 임대차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게는

이렇게는박석윤위원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는 원칙은 완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 분납하는 거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석윤위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언제 바뀌었냐 그러면요. 21년 4월 20일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법률이. 그래서 기존하고 약간 약간 다른 거가 있어요. 제가 일독을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32조 1.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 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다만 연간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 기간에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10억에 연간대부를 했다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부분 이하라면 10억을 일시불로 줘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2항.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게 총론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다만

다만박석윤위원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3억을 가지고 분할납부할 수 있죠? 아까 여섯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랬을

그랬을박석윤위원

땐 뭐예요. 1년 만기 정기예금 정도의 이자는 계산을 해야 된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공유하자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3항.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전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여기에서 33억 중에서 일정 부분을 보증금으로 걸고 나머지를 분납하게 한다. 이런 용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자체에서 보험을 타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33억보다 적은 돈에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뭐예요? 이행보증보험을 끊어 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3조3항에 의해서 대부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6회까지 분할 가능하고요. 또한 시행령에서는 32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연간대부료의 50% 미만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마트의 경우는 50%를 선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정기이자까지 붙여서 6회에 완납하는 거로 해서 9월까지 완납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미 납부를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엘마트와 관련해서는 오해나 곡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33억에 대한 50%는 일시불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납부를 받았습니다.

부가

납부가박석윤위원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서 정기예금에 준하는 이자를 가산해서 분할납부할 예정인데 2회에 걸쳐서 납부가 됐고 9월까지 완납할 예정이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여기까지가 팩트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개정

규칙개정박석윤위원

언제부터 준비할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준비하셔서 거기에 문제가 되면 다음 주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 왜? 1차 아까 조례를 개정하고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또 주차장 조례도 지금 개정하고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거기에 따른 규칙 개정 안 했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조속히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석윤위원

주문하면서 1차적인 질문은 이거로......

김형수의장

이행보증보험 가입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한 방에 33억을 못 내면 분할로 납부하는 거예요, 분할로. 분할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그러면 보증금은 뭐예요? 지금 50%를 완납받은 걸 보증금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김형수의장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50%를 연 임대료를 50%를 먼저 선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연 임대료 50%는 선납 받았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렇지.

임연옥위원

50%만 받은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의사팀장님이 시행일이 자꾸 2022년 4월 21일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대부료도 달라진 게 없어요. 현재 대부료도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의 정기적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별로

별로박석윤위원

다른 게 없습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철저하게 법리 해석을 잘하셔서 오해나 곡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확인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유통종합시장에 대해서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할 건가요? 아니, 그 롯데아울렛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에는 전체를 롯데마트에서 관리해 가지고 주차료 징수를 받았잖아요? 그쪽 롯데마트뿐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거까지 다 받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녁 10시 이후에는 일반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했거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롯데마트에서 영업할 때는 주차료를 징수를 했었는데 그거는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롯데마트가 주차장을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법으로 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권을 엘마트에 줄 수가 없어서 시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을 급하게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 내용에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녁 10시 이후에는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게끔 하는 조항까지 들어가서 현재 조례 제정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제 그게 지금 무상으로 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를 안 해 주면 지금 이제 먼저 롯데마트도 문제가 됐던 게 도매시장 상인들이 차를 여기다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빼주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 도매시장이 주차료를 받으니까 거기다 대고 또 외부 사람들이 구리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대놓고 가니까 그거를 롯데마트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 현상......

임연옥위원

그 무상이라는 것이 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무상인지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저번 주말에도 사실 이게 무상으로 하다 보니 지금은 골프장 가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만나는 장소가 됐고 또한 이제 무상 주차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롯데마트나 또 저희가......

임연옥위원

도매시장 상인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도매시장하고 대형 차량들이 와서 그 부분이 저번 주말에 조금 다툼도 있었고요. 저희가 빨리 그래서 조례 제정을 서둘렀던 부분이고 이게 조례로 의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또 우려하는 부분이 그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안전사고나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주차장 관리 주체는 먼저 롯데마트였는데 이제는 그러면 구리시에서 관리를......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구리시가 되는 겁니다. 구리시가 되고 저희가 지금은 청소나 경비 용역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미진합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우선 돼야 될 거 같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지금 동사무소가 들어오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엘마트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이제 그 시설에 대한 분전함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 직원이 또 누군가 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1층은 동구동 청사를 써도 그러면 공용 전기료라든가 공용 시설비가 또 많이 나가는 거예요, 공용 공공요금이.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요. 직원도 더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차장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수입......

장뿐

주차장뿐임연옥위원

아니라 그 공공시설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관리는 지금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가령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또 관변단체들도 있고 해서 주차요금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건물 면적별로 분담 비율을 하는데 그 부분은 크게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 관리는 도시개발과가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또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도 공용시설의 공공요금을 부담을 하잖아요. 공용.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공용 부분,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밑에는 우리는 공공시설이잖아, 위에 2층은. 그런데 밑에는 또 상업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공요금도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은 또 요금을 주는 게 또 다르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거를 다 지금 그게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예전에는 롯데마트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걸 나눠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전기 부분은 계량기를 달아서 가능한데 수도나 아니면 이런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면적을 공용 부분도 필요하면 그 면적에 저희가 붙여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공공건물 거기 들어가 그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그거를 도시개발과 지금 이게 저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시설을 가보니까 공유주방 한다는데도 거기는 또 임대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저희가 가보니까 천장이 너무 낮아요. 이거 저기 도시개발과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지금 봐봐요. 주차장 하나 관리도 힘든데 그러면 1층에 있는 업소들은 다 또 주차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업소에는 주차를 이제 한 대씩 저희가 허용을 하는 겁니다, 정기권으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아니네요. 공공시설 있지, 상업시설 있지, 임대하는 곳 있지, 우리가 하면서 또 임대하는 곳 있잖아요. 공유주방.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운영했던 시스템에 의해서 유통시장 내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새로 들어오는 동구동사무소나 위에 공유주방이나 음악창작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지금 저희가 정말 도시개발과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오전에 그래서 청사 때문에 이거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나온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거기다 무료로 주차했던 롯데마트 시절의 그 주민들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주민들부터 지금 불만인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예전에 발의하신 대로 10시에서 아침 10시까지 이제 무료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계속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미진한 부분이 생겨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인정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관리를 또 해야 돼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관리도 저희가 지금 경비나 이런 부분에 용역이 나가서 지금 24시간 경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가 엘마트에서 임대료 받는 게 문제가 아닌 거 같애요, 지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시설물 입점하는 데에서 다 관리비를 받는 거고요, 저희가. 그 투입되는 비용은 거기에 임차한 분들한테 면적이나 사용하는 그 부분만큼 저희가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관리비가 보라고요. 장애인단체고 또 우리 동구동 청사지, 임대료 받을 데가 공유주방밖에 더 있어. 공유주방도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뭘 받겠어요. 거의 무료에 가차운 거지.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3억을 받는다고 해도 옛날에는 롯데마트로 인해서 수입이 생겼는데.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 같애요, 과장님.

김광수위원장

더 하실 겁니까?

임연옥위원

아, 이거 과장님 우리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애. 문제점이 있는 건 빨리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급하다고 조례 개정하고 시행규칙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저랑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이게 제가 잠깐 결론을 내고 석식을 위해서 잠깐 중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게 지금 롯데마트가 보증금과 공유재산 산출 요율 때문에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거 때문에 보증금이 없어지고 정산을 다시 해 갖고 요율을 다시 정해 갖고 다시 임대료를 계산해라. 이게 감사원의 팩트잖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전에 롯데마트가 영업을 할 때 감사원의 팩트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요율이 바뀐 거잖아?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까 임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롯데마트 측에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의 롯데마트에서 관리를 해왔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제 손을 놓으니까 이제 우리 시 거잖아? 시 공유재산이니까 시가 당연히 이거 관리를 해야 되잖아?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20년 동안 맡음으로써 우리가 편했던 건 맞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뭐 저기 장애인센터가 들어간다, 동 청사가 들어간다. 우리 공유재산에. 그러니까 다 틀어져 버린 거잖아. 그런데 그걸 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부서하고 협업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일단은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거고 이후에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그때 저번에 내가 김문수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시에서 직영하면서 관리를 못 해요, 그거를.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나 이런 경비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 용역이 나가서......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입찰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요금이나 그다음에 면적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정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부분이라는 게 전기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용역준 부분은 청소하고 경비......

김광수위원장

전기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전기, 안전, 소방 이겁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대부분 롯데마트 측에서 담당했던 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시각이 6시 47분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여기 마무리 짓는 게 어때요?

김광수위원장

마무리 지을까요?

김형수의장

그냥 마무리 짓는 게 괜찮을 거 같은데.

김광수위원장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저는 좀 분위기 바꾸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리시 랜드마크타워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랜드마크타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리역세권 내 미개발 토지를 구리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구리시는 지금까지 문화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어떤 시설들이 설치될 계획이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하였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랜드마크 건립에는 예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문화·체육시설 20%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용역을 좀 했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좀 한정적이에요. 주로 수영장이나 아니면 뭐 빙상장 이런 시설들이라서......

장도

빙상장도장승희위원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전에는 한때 또 빙상장이 되게 많이 또 하고 그다음에 많이 요구는 게 도서관, 그다음에 이런 문화 이런 쪽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랜드마크를 저희가 문체시설 설치 주체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던 거고 그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인데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너무 많은 부분은 제외를 하고 공모 지침을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타당성 의뢰 중입니다.

타당성 의뢰가 끝나서 지금 투심에 가 있는 결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느껴지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시설은 결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시설

체육시설장승희위원

같은 경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체육시설은 저희가 지금 설치되는 게 실내골프연습장, 그다음에 실내 산악 스포츠시설, 그다음에 키즈 스포츠시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리맥에서 실시를 한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조사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조사 결과는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좀 말씀드리면요.

장승희위원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문체시설의 경우......

장승희위원

기대효과까지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체시설의 경우는 약 한 80만 명이 이용된다고 나왔는데요. 이 중에 체육시설은 이제 연간 4만 6,000이고요. 실내 골프연습장은 1만 1,000명, 산악스포츠는 4,000명, 키즈스포츠는 3만 1,000명이고요. 도서문화관과 음악문화관은 수치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통 80만 정도라서 이 정도면 구리시에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충분히 주민 만족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만회가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 시설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한 3개 시설 산악이나 키즈나 이런 실내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구리시에 많지 않다 보니까 외지로도 많이 가서 아무래도 이 시설이 설치되면 이 랜드마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저도장승희위원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공사 착공은 2022년 6월로 돼 있고 사업의 준공은 2025년 6월인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번 투심 결과에 따라서 좀 변경될 여지는 있는데요. 저희가 투심이 통과가 되면 8월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SPC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공사 설계 그다음에 그 설계도서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착공을 저희가 내년 6월로 보고 있는 거고요. 공사 기간은 2년 반에서 3년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 지금은 예정대로 진행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렇게

이렇게장승희위원

그 랜드마트타워가 49층이나 되고 꽤 큰 건설인데 3년 만에 된다는 것도 좀 걱정 반 기대 반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보자면 어느 언론사에서 낸 기사를 보니까 “무차별식의 보여주기식 사업인 대규모 토건사업을 지양하고 모든 행정 방식을 시민 행복에 중점을 두고 민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칭찬인 거 같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결과로 구리시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시민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향상되는 개발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말이 있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이 테크노밸리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경기도와 구리시가 시행한 용역 결과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한 타당성 결과가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언론에서 저희도 나온 걸 보면 저희가 백현종 도의원님께서 경기도 5분 발언에서 발언하신 거고요. 그 내용은 경기도 차원에서 태크노밸리를 재추진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수행한 용역과 지방행정연구원 즉, 리맥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이 차이 나는 부분은 당초 경기도에서 민간용역사와 용역을 해서 그때 나온 수치가 경제성 B/C가 1.2고 PI가 1.09인데 이 부분을 리맥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니 리맥에서는 예전에 민간에서 했던 부분은 분양가나 아니면 세제 혜택이 없다는 부분 그다음에 산단으로 조성 안 한다는 부분을 표시를 안 했지만 리맥이라는 기관은 되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명시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와서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리맥에서 주장한 부분이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거부...... 되게 저희가 최종 보고회 때도 시가 좀 많이 가서 리맥하고 다퉜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세제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단에 의해서 일부 업체만 들어오게 제한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B/C가 낮아졌고 B/C가 최종 0.32, PI가 0.86~0.96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인된 자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 언론사 기사 내용에는 제가 언론 기사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검토하는 기관마다 오차범위 내에는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사업에 동일한 목적성을 가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는 허용범위 오차라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냐, 산단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냐 이 차이가 가장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에서 용역할 때는 이 부분을 아예 표기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돌렸던 거고 리맥에서는 이 부분을 적시를 했던 겁니다. 또 리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산단법에 의해서 이 테크노밸리를 지정을 하고 사업을 안 하면 도시개발법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저희가 산업단지가 들어 오고 이런 IT나 이런 테크노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약할 근거가 없어요. 산단법에 의해서는 이 업종 외에는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단지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차이가 나는데 오차 범위에 꼭 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현실에 적용해서 리맥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크게 났던 겁니다.

래도

그래도장승희위원

기대했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거품이 되고 구리시민들은 허탈감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이 부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임 시장의 공약이라 파기한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도 기사......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내용까지 있는데 재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이후로 또 여건 변화가 또 된 게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는데 3기 신도시는 강 건너에 있습니다. 지금 왕숙 3기 신도시. 거기에는 자족시설용지가 140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로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롯데하고 이런 그 계약관계에서 그 위의 당초 저희가 남양주하고 했던 부지가 선도사업으로 기재부에서 그거는 또 단지 사업으로 가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저희 구리시에다가 8월 달에는 남양주가 태크노밸리를 안 하겠다고 공식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후로 경기도 T/F 회의를 한 네 차례 걸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추진해왔던 거고 계속 추진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후로 계속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부지나 이런 사업계획이 변경됐을 때 기존에 해 왔던 절차가 인정이 되는 여부가 또 중요했던 거고요.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에서 다시 좀 추려서 다시 리맥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적과 사업자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산단법으로 못 가고 다시 도시개발법으로 갔을 때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이 됐고 이 자문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는 이 테크노밸리의 특성 말고 구리시가 구리시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종 수용을 했고요. 이후에 저희가 시의회나 보고를 해서 경기도에 취소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공문을 받아들여서 그 해에 7월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최종 취소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공약사항과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구리시가 도움이 되는지 여부 판단을 해서 시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예, 하도 말이 무성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일단은 뭐 전임자 공약하고 무관하다니까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테크노밸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처리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테크노밸리라는 거를 이제 꿈꿔왔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국책사업 이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이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잘 진행이 되어서 구리시 경제발전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수택동의 행복주택 내 상가 분양.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거에

그거에양경애위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저한테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질문을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그 상가 분양 모집 시에 구리시민 우선 모집 분양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공형에 첫 번째 공공형에 9호, 그다음에 공공지원형에 5 해 가지고 14호 맞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일반형이 따로 있더라고요, 7호. 어떻게 이거 구별을 하죠? 어떻게 다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근생시설은 총 저희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부분은 행복주택에 구리시 수택동에 설치가 됐고 저희는 여기에 상가 분양을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구리시민이었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랑 사실 많이 협조를 했었는데 LH에서는 지역에 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좀 LH 이후로 좀 LH가 많이 보수적으로 변했고 저희가 실무진하고 협의하면서 느낀 거는 실제적으로 구리시민들이 그거를 신청을 하지 외지에서 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복주택이다 보니까 일단은 소득이나 이런 기준들이 좀 작은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저희가 사실 LH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당초 취지도 맞고 해서 지금 그렇게 분양 공고가 나가서 현재 모집 중인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거를 기다리는 그 주변에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 언젠가요? 이게 처음에 2016년에 이게 추진이 됐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부터

그때부터양경애위원

그 주변에서 기다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 이게 공고가 났더라고요. 희망 상가 공급대상 해 가지고 났는데 아주 LH가 문제가 있는 이후잖아요, 지금. 그래서 발을 쏙 빼는 거 같은데 원래 우리 지역에 우선으로 하겠다고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쪽에 말씀을 좀 드려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소음 전 가서 몇 번 다녀왔어요, 지을 때부터. 그래서 “아이, 우리 지역 우선 분양하는 거고 좋은 일 하니까 그래도 좀 참아주세요.” 의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뭐 어차피 공사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후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의원님이 말한 거하고 다르다. 그때는 이렇게 해서 참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몇 분이나 말씀을 하시다 보니 제가 굉장히 불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제 입장도 있는 것이고 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도 공사 진행 중에 인근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피해 본 것도 사실 많이 저희가......

어요

받았어요양경애위원

, 민원 같은 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민원도 많이 오셨고 사실 만나서 나가봐도 실제적으로 공사 현장이다 보니 소음이 많이 나서 저희 입장도 이게 저희가 누구를 대변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만큼 참고 인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LH에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LH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고생하시는 분들은 또 이 상가 부분에 대해서 좀 입점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데 저희가 일반 부분은 경쟁입찰인데 수의계약으로는 우선을 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공공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분양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건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는

그거는양경애위원

못 건들지만 일반형은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일반형도 일단은 어차피 경쟁입찰이다 보니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좀 거기서 이제 감정가는 나와 있고 분위기를 보면은 경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그건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2, 3층의 경우는 저희가 이런 공공이나 창업 쪽으로 유도를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저희가 낙찰이 없으면 그 부분에는 좀 추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좀 유리한 조건으로 이게 계약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민이 혜택을 봐야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택이 그곳에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행복주택이 왜 그곳에 있느냐 뭐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잘 지켜봐 주시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언제까지예요, 공고는 6월 4일부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장 개방은 6월 14에서 15고요. 저희가 서류 접수는 7월 22일까지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7월 22일.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7월 2일이요. 7월 2일이고 1차 심사가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표가 7월 7일이라서 그때 이 결과 보고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행복주택에 엄청 관심 많은 거 아시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뭐 그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학교가 부양초등학교, 구리고, 구리중, 토평중, 토평고. 거기가 유일하게 학교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거기가 공개용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용지에요, 뭐예요? 공공용지로 되나요? 공개공지예요, 아니면 공공공 공지로 되나요? 이만큼 땅을 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그거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그 얘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하......

지하

지하임연옥위원

말고 지상을......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주차장을 받는 거고 지상에 1층에......

상의

지상의임연옥위원

일부분을 건축물을 짓게 되면 공개용지를 내놓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여기는 공공공지로 내놓는 거예요, 공개공지로 내놓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공공용지죠.

임연옥위원

공공공지로 내놔요? 이게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했을 때는 공개공지라고 하고 공공공지라고 하면은 그 공공건물에서 지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공건물로 봐야 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개공지를 지금 내놨잖아요. 그거 공개공지로 내놓은 걸 하려면 왜냐하면 부양초등학교 가는 길 제가 항상 그거를 제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최 과장님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결국은 전신주를 못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윤호중의원님께서도 도로공사 사장까지 와서 했는데도 결국은 그걸 지하화 못 시켰더라고요. 그렇게 거기가 LH가 힘이 있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이 행복주택 사업이 LH에서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마이너스 사업에서 실제적으로 그쪽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산보다 지금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서 저희가 협의를 사실 저희가 이 많은 여러 부분을 얻어내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사업부지 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LH에서도 좀 웬만한 거는 받아주는데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 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런데 잘라서 죄송한데 50%는 시에 저기 한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걷고 싶은 거리도 50%는 시고,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신주 한 5개만, 5개도 안 되잖아요. 한 2, 3개밖에 없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셔서 사실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는 그 직원하고 좀 안 좋은 관계까지 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구간이 다 지중화가 돼 있으면......

저희가 명분이 있는데 또 그 부분만 지중화하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상대방을 너무 좀 내가 우위적인 권력에서 강압한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건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그런 식으로 볼 게......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고등학교하고 초등학생들이 8시 등교, 9시 등교였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기가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수택2동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가 참 얼마나 불편했어요. 제가 몇 번 민원 들어왔었는데 좁아서 가지도 못하고 아이들 등교도 못 하고 다행히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결국은 못 하는 거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파. 주차장까지는 양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까지는. 그러면 지금은 공공공지로 거길 한다면 거기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엊그제 또 가 보니까 나무만 이렇게 삐쭉삐쭉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휀스도 안 칠 거예요? 휀스 칠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이게 보행이나 아니면 그게 있어서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판단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거기도 나무도 지금은 엉성해서 모르겠는데 그게 나무가 무성했을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 공원이 있잖아요, 부양초등학교 앞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기가

거기가임연옥위원

어둡다고요, 사실은 밤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하실 때 저도 가보겠지만 의견을 좀 들어서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취약지구인 게 거기 우체국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우체국에서 뛰어나오는 애들을 여기 학부모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관리 잘못 해 놓으시면 또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들어가는데 주차장 출입구가 또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오잖아요. 우리 수택3동에서 오다 보면 거기서 항상 코너가 문제거든요, 아이들 뛰쳐나와서. 그래서 거기를 나무도 잘 정리해야 되고 저기 제가 그 길을 넓게 해서 그쪽으로 가라고 아이들을 유도하면 되거든요, 그쪽 우체국 앞으로 오지 말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체국 위에 저기 거기......

서도

거기서도임연옥위원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 공원에서 그냥 내려오는 걸로......

임연옥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장에 부의장님하고 한번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를 나중에, 나중에 문제...... 이게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주차장 출입구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또 여기 이쪽에서 또 산부인과 쪽에서 나오는 차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신주를 없애라고 강력히 주장한 게.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 속상해서 그걸 못한 내가 그것도 하나 못 처리해 줘서 정말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거기는 통학로는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막 뛰쳐나와요, 거기는요. 그리고 부양초등학교 애들은 유치원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휀스 치는 거나 나무 심는 거. 뭐 나무를 낮은 걸 심는다거나 해서 거기는 조경이라도 아름답게 해서 아이들이 뛰쳐나오지 않는 방향을 그 전신주 못 했으면 그거라도 얻어내야 돼요. 거기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어린아이들이 거기 많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택2동에서 또 아이들을 맡기게 돼 있다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생기고 또 어린이집까지 거기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양초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우체국 쪽에서 나오는 걸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리고 지금 수택3동에 행정복지센터에 돌봄센터가 또 있다고요. 거기가 6시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저기......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를 해서 ......

임연옥위원

예, 한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 일단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여기까지. 그거는 쪽 좀 지켜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임 위원님 하세요. 임연옥 위원님 하세요, 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끝나고 안 해요? 밥 먹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김광수위원장

아니에요, 해요. 하고 먹지. 이왕 늦은 거.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제가 이제......

김광수위원장

마저 하세요, 마저.

마크

랜드마크임연옥위원

때문에 전에도 한번 좀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시의회에 보고하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먼저 그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쫓아와요. 수익사업은 알리질 않아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시민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꼭 해 주시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B/C가 적게 나왔잖아요, 리맥에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당성

타당성임연옥위원

조사.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 타당성 조사 리맥에서 뭐 타이트하게 나오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사업을 중단을 리맥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리맥 것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B/C를?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랜드마크 B/C는 0.33입니다. 0.33인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B/C는 즉, 사회적 편익이에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여러 공공의 이익인 거고 PI는 재무성이라고 해서 분양 여부인데 저희가 PI 이런 그 단지 사업이나......

임연옥위원

PI가 많이 나왔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PI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지 사업이나 이런 거는 B/C가 중요한데 이거는 건축물 사업이잖아요? 건축사업은 B/C가 실제적으로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분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B/C보다도 PI가 중요했고, 저희가 이런 일반적인 예에서 주택 이런 부분은 B/C가 나올 수가 없는데 0.33은 좀 양호하게 나왔다고 판단이 됐고요. 일단은 분양 여부가 PI거든요, 재무성. 재무성은 이게 1.1이 넘어서 분양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리맥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투심 가서 이 부분을 어필해서 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우리가 밟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런 투심은 공공기관인 시에서밖에 안 돼서 그거까지는 시가 밟아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행정절차는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투심을 8월 15일에 열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투심 끝나게 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도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투심 끝나고 나면 언제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거 같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착공은 내년 6월 이전에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투심은 자신 있게 보는 거예요? 리맥에서 점수가 잘못 나오면 B/C가 덜 나와서 또 힘든 건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어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주택사업은 B/C가 나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워낙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어필을 잘하겠습니다.

필을

어필을임연옥위원

하셔서 이게 자꾸 늦어지면 그거 벌써 우리가 3년 전에 해 준 거 아니에요. 현물출자 해 준 건데 현물출자 해 주고 그냥 저렇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빚 얻어서 그때 물론 지산에서 벌어서 갚았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그 소유권 이전하고 세금 내는 것도 못 내 갖고 융자받아서 낼 정도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렇기

그렇기임연옥위원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수택동 882번지 현물출자 해 주면서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또 빚 얻어갖고 또 손 내밀고. 이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지식산업이나 랜드마크 자리를 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립하셔야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또 수택동 882번지도 지금 또 추경에 올리셨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이제 철회하세요. 이게 땅 줬으면, 땅을 일단 해서 줬으면 됐지. 저는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올린 게 감평 수수료라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나는 랜드마크 자리에다가 제대로 보고만 했어도 이게 화가 안 나요. 그런 건 싹 다 써서 뭐 수수료 뭐 내고 다 써버리고 또 돈 없다고 추경에 해달라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현물출자 부분은 감평까지 해서 주는 게 저기라서......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그러면 왜 지산에서 수입 있는 건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보고를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누가 잘못...... 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과에 다 보고 했다 그러고 도시개발과는 저한테 그때 그러셨잖아요. “보고할 게 뭐 있어야 보고하죠.” 이건 아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보고 잘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꼭 말하면 그때서 얘기해요. 스스로 할 수 없을까요? 그래야만이 뭐가 문제가 있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랜드마크도 그렇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도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별거 보고할 게 없습니다.” 그 보고 할 거 없고, 땅 주니까 또 이제 땅 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뭐 땅 주니까 집까지 지어서 달라는 거나 똑같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저희 사업추진현황과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

매몰비용임연옥위원

우리한테 줄지 안 줄지는 모르...... 매몰비용 안 줄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수료 8,000만원을 줘. 매몰비용으로 갚을 건가요, 매몰비용으로 나중에 떨어가지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토지매매나 이럴 때 그 부분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 사업자한테 받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하는 거 보면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주겠느냐고요. 딱 입 닫으면 그냥. 아, 난 저기에서 지산에서 나는 완전히 느꼈어요. 지산 뭐 했어요? 21억 벌어도 아무 말 없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보고를 자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과장님 이것도 또 융자받아서 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받아서 벌어서 또 갚고 그러시라고 그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보고 자주 드리고 저희가 많은 조언을 받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엘마트가 개장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좀 나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엘마트가 아무래도 롯데나 이런 데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40, 50대 분들은 되게 반응이 좋고요.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한데 대체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저도 그 엘마트 관계자를 잠깐 봤는데 뭐 “걱정하지 마시라.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엘마트지만 옛날에 롯데마트 2층에 약국하고 또 맞은편에 병원이 있었죠? 의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는 롯데마트에서 그거 세를 준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런 거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요, 지금 4개가 영업 중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도 영업 중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장

지금 시하고 관계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이제 엘마트에서 임대받은 면적이기 때문에 엘마트와 수수료 매장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전전대가 저희가 금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마트나 이런 부분도 엘마트와 수수료 매장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수료 매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감사중지

19시 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순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강순구입니다. 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김상수 팀장입니다. 특별사업팀장 박형철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장 조기표 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위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저 사진 보셨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저게

저게장진호위원

무슨 사진일까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그제 재개발 현장에서 건축물 철거하다가 일어난 사고 현장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또 사진 하나 돌려보실까요? 저건 뭐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저건 가스통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밑에.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버스.

스가

버스가장진호위원

지금 매몰돼 있죠? 그 속에 지금 버스에 타신 분들이 지금 17명인가 그렇게 타고 계신 거 같애요, 승객들이. 저건 119 구급소방대원들이 긴급하게 지금 인명구조하고 있는 거죠? 저거는 뭘까요? 저 사진.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건물이 붕괴하려는 순간의 사진인 거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진호위원

. 저게 지금 철거 현장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큰 진짜 벽체가 쓰러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우리 구리시도 재건축하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 재건축하는 데 또 있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획이

계획이장진호위원

있습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구리시에? 앞으로 계획이.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계획이 재개발이 네 곳이 있고요, 현재 재건축은 한 곳이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진호위원

참, 진짜 대형참사죠. 한순간에 저렇게 9명이 숨지고 또 8명이 크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리시도 저렇게 참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우리 균형개발과 특히 관심을 가지셔서 구리시가 건축할 때 한 명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마음입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전

사전장진호위원

관리 진짜 철저히 해서 우리 구리가 행복한 그런 구리로 진짜 만듭시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642번지 일대 21가구. 많이 들으시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실은

사실은장진호위원

신내동에서 구리로 넘어올 때 구리시에 진짜 얼굴이죠. 바로 서울시에서 구리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흉물스럽습니다. 그게 제가 8대 들어올 때부터 계속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는데 조금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한 30, 4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그 연도 수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요, 그 가구 수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연 사용료를 많게는 한 500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그런데 단순히 도로과에서는 이제 행정 목적의 재산이다 그래서 도로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현재는 도로 확장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도로 확장 계획이 없으면 용도폐지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도폐지 여부는 도로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 소관이요. 저희는 이제 그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가로주택,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같은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서부터 가로주택사업이라는 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6미터 이상의 도로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그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때에 가로주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동의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토지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토지가 구리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 구리시로 되어 있는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를 해당 부서와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소규모 재건축 중에서 가로주택을 원하는지 아니면 재개발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단독으로 주택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시로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그 불하 여부를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도로과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감 중에 위원장님이 도로과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도로과에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어저께 받았어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좋을지 참 담담하죠. 그렇지만은 구리시민으로서 점용료를 내고 그분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불하입니다, 불하. 용도폐지 해서 불하를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그것도 안 되면 두 번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을 또 해줬으면 좋겠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무슨 대책을 세워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놓고 그런 데서 살라 그러면은 참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가로주택사업을 원하면은 일단은 가로구역 그 6미터 도로 이상의 가로구역 안에서 그 주민들의 동의율을 봐야 되는데 노후도나. 그분들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동의율은 충족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려면은 권리를 가질 수 있으려면은 그 토지가 불하가 되는지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불하된 토지...... 됐다 하면은 그 토지를 갖고 저희한테 어떤 방식의 사업이든 신청을 해서 주민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균형개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 보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진짜 숙원사업이에요. 마음대로 뭐 수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진짜 들어가서 자기가 싫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분들 진짜 숙원사업이니까는 진짜 도로과나 또 우리 균형개발과나 자주 미팅해서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그분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인창4리 건. 아무튼 강순구 과장님 균형개발과 지난 4월 1일에 조직개편 되면서 새로 만들어졌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부서 업무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저희 균형개발과는 도시정비팀, 특별사업팀, 기반시설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팀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빈집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등을 담당하고 있고, 특별사업팀에서는요, 주로 도시철도에 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팀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저도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했던 거 보셨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예,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사무실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무 진척이 없으니까 “왜 그대로냐. 더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그거 보니까 동의율이 80%이고, 제가 알아보니까. 또 3분의 2 이상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21가구잖아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도 나왔고. 이게 왜 이렇게 불하 신청해 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과 거의 비슷한 답변인데요. 그분들이 24가구만 있다고 해서 24가구만 가로주택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의 토지, 도시계획도로 구획된 토지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행사 면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를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위원

토지주가 구리시다 이거잖아요, 지금?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안 된다는 거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구리시와 아무튼 잘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가운데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양경애위원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주택사업을 하려면 선제요건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가 솔직히 1번이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거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냥

그냥양경애위원

공짜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유권 정리를 한 후에 어느 방향이든 어떤 주민들의 협의를 좀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봐요, 저는. 거기에 우리 강순구 과장님이 중간에 있는데 다리 역할을 좀 잘 하셔서 주민들하고 협의 검토를 확실하게 한 번 좀 해 주시고 거기 가실 때 저랑 같이 좀 가주세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번 저도 가서 그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한 번 들어보게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 제반 여건을 갖춰서 그분들이 오시면은 어느 방향의 사업이든 간에 저희가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갈 기회가 되면은 위원님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마저양경애위원

할까요? 그냥......

김광수위원장

예, 하세요.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또한 지난번에 했던 거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행정감사 때도 같은 질문을 드렸지만 북부간선도로는 날로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동구중학교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학습에 장애가 되고 있고 또 도로 주변에 풍림아이원, 우방아파트, 동양아파트, 인창래미안아파트 등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일 그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인데 시원하게 창문을 열고 싶은데 그런 어떤 여는 자체도 어렵고 뭐 어떤 분은 먼지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거야 뭐 같은 조건이에요, 다. 하지만 그 소음 문제로 인해서 문을 열지 못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추진사항도 같이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터널은 인창교에서 구리IC 구간으로써 약 1킬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구간은 사업비는 약 1,140억 정도이며 방음터널에 쓰이는 비용은 약 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국도비 지원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그다음에 시비가 35%로서 저희 사업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왕숙지구 개발하면서 490억이 이제 확보되고, 그다음에 양정역세권에서 490억이 확보돼서 그 나머지 사업비를 비율별로 국도비로 해서 나눠지다 보면은 저희 시에서는 한 4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설계 방음벽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면은 방음터널을 포함한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곧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남양주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야겠네요. 남양주 그쪽은 지금 신내동 하고 거기가 가운데잖아요? 깨끗하게 도로가 지금 잘 되어 있는데 구리에 오면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보기도 안 좋고 구리시에 뭔가 좀 낙후된 느낌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창4리도 마찬가지에요. 넘어오면서 우리 구리시의 얼굴인데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미지가 다르다. 아무리 다른 곳 멋있게 꾸며 놓으면 뭐합니까? 첫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갈매IC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현재

현재양경애위원

갈매동 주변으로는 갈매역세권 개발이나 태능C.C 또 제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개발 또 사노동 e-커머스 등 대규모 사업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쪽의 교통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갈매동과 사노동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갈매IC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국토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인지 진행이 빠르게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것 또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본 사업은 민자고속도로에 접합하는 IC건설사업로서요,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라든가 서울북부고속도로와 갈매IC 설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으나 협의 과정에서 위치 선정이나 아니면 진입방식이나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방음벽이라든가 통행요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어갖고 협의 기간이 당초보다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갈매동 주변으로 해서 갈매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왕숙지구 개발이라든가 태능C.C라든가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같은 조성계획으로 충분한 여건이 좀 마련돼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최적의 노선안 선정에 상당한 기간이 이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태능C.C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류하고 있죠, 이쪽도?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알고 있습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태능C.C는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저희도 알고 또 거기도 찬반론이 있지만 거기도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니까 추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2월까지 갈매IC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 초기 추진보다는 향후 장래성이 반영된 시설의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하는바 현재로서는 사업 완료 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 최적의 노선이라든가 사업 위치, 사업량이라든가 또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등을 사업 계획에 보다 명확히 수립하는 시점에서 또 추가로 한 번 위원님을 뵙고 별도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출한 대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늦은 밤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020년 10월 28일 날 한강횡단교량 명칭 관련 건의문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전원 이름으로 건의문까지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유무형의 주례회의나 행감이나 시정질의·답변을 통해서 지금 가칭 고덕대교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지금은 한강횡단교량이라고 가칭 명칭을......

박석윤위원

횡단교량이라고도 하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고덕대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명칭은 다양하게 이제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지명위원회를 열 정도는 아니지만 양 지자체 간에 협의· 합의만 되면은 그 명칭을 쓸 수 있는 거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아이

아이박석윤위원

, 존경은 빼고 그냥 답만 하세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구간은 교량이 이제 약 75%가 구리시에 포함이 되거든요.

박석윤위원

예.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그거를 남구리대교 등 지명 여러 가지......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 대시거나, 예.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명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강횡단교량으로 해서 사용 중에 있어요.

박석윤위원

예.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그런데 둘 이상의 시를 걸치는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후 의결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게 자꾸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구리-암사대교가 관철이 됐어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 계시지만 용마요금소라고 붙여놨던 걸 제가 여느 의원님들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천막 쳐 놨던 거를 두 달인가 세 달 동안 오픈 안 하고 아천요금소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두절미하고 지명위원회가 여기 열리고 국가지명위원회 열리고 이게 아니고 목표는 뭡니까? 구리의 상징적인 의미의 지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지금도 교통방송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한강북로에 구리 방향, 구리 방향 계속 나옵니다. 이게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올려주는지 압니까? 그래서 교량 하나하나에 목숨 걸고 과거 같으면 전부 다 서울의 지명을 썼어요. 그래서 구리-암사대교 하던 것처럼 구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을 넣는데 있어서 작년에 얘기를 하니까 “아직 지명위원회가 열릴 시기가 도래될 시기가 아직 멀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면 됩니다.” 이 얘기는 사이드로 많이 들었어요. 진행이 어디까지 됐느냐 그거만 얘기하세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지난해 11월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나 도로공사 등에 경기도 건의한 바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올해 1월에는 선호도 명칭 선호도를 조사해서 한바 구리대교가 제일 선호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나 도로공사에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참 갑갑하네요. 등기로 보냈어요, 일반우편으로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택배로 보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행정행위하는 거야 누구나 하죠. 직접 사람이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얼마나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없었습니까, 한 번도? “건의문 채택했으니까 국토부로 보내고 서울시로 보내고 보냈습니다. 시에서 1월달에 우리는 여론조사 해 보니까 구리대교가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 보내고 땡입니까?

기표

조기표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 조기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볼륨 키워서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기표

조기표기반시설팀장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구리대교라는 명칭을 저희가 선호도 조사해서 공문으로 국토부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는 했지마는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접 찾아가거나 이렇지는 못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이게 이제 행정의 난맥상인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시장께서도 이 교량 명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면 이거 뭐 고구려대교라고 하든지. 그러면 고구려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면 뭐 중간지대에 선다면 구리시는 고구려의 기상, 뭐 태극기의 도시 표병을 하니까. 그런데 “반드시 구리대교로 해 주세요, 저기는 강동대교로 해 주세요, 무슨 대교로 해 주세요” 그러면은 협의가 안 되면 나름대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로비라고 하죠. 이해 설득이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결정을 땅땅땅 때리면 “아, 우리는 다 편지 보내고 우편 보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러고 말 겁니까? 이거가 매번, 매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결정되면 구리시가 없어질 때까지 그 교량 명칭은 계속 쓰니까 이럴 때는 정말로 전력투구를 다 해서 구리의 지명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기표

조기표기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표

조기표박석윤위원

팀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기표

조기표기반시설팀장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력이

노력이박석윤위원

아니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표

조기표기반시설팀장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분골쇄신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정말입니다. 믿겠습니다.

기표

조기표기반시설팀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 별내선이 관통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재건축지역이 있어요. 저도 4년 전에 이쪽 민원인들하고 정말로 수차례 만나기도 하고 합의 도출을 빼내는 데 힘들기도 했습니다. 삼용주택입니다, 삼용주택. 강순구 과장님 삼용주택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제가 이제 모두발언할게요. 이분들은 “건축심의를 왜 안 올려주냐. 그냥 뭐 요구조건이 이렇게 많냐. 기부채납을 뭐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합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부채납 다 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용적률이라도 완화시켜 줘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든지 용적률은 완화 안 시켜 주고 기부채납은 꽁꽁 묶어 놓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사각형이에요. 그렇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국민은행 앞부분 셋백해라. 거기 체육관 도로 올라오는 데 셋백해라. 팔복주택 옆에 거 셋백해라. 그다음에 그 옆에 뭐 있어요? 삼용 말고 성봉주택 있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일반도로 있는데 그것도 또 셋백해라 그러면 사각형 중에 네 군데를 다 일정 부분 셋백해라 그러면 남는 게 있어야 뭔가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성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왜? 아예 안 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못 해 줍니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쿨하게. 하늘의 별 따오라고 자꾸 조건을 내밀면 별 따올 수가 없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용주택은......

삼용

삼용박석윤위원

, 한양이 아니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삼용이요.

박석윤위원

예.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삼용주택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행 계획 신청 전 건축 규모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사항으로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보완을 하였는데, 그 도로 관련해서요. 3회 동안에 일부 내용만 보완이 들어와서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법에 의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뭐 주무과장님 입장에선 반영이 안 돼서 또 이거를 관철시켜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데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름모꼴의 토지인데 여기 네 군데를 다 집어넣으라 그러면 이런 데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정도는 하고 이건 하지. 상식이 통하는 정도의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이 내용은 저희 주택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의해서......

박석윤위원

운영기준에 또 얘기할게요.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면 교과서 얘기만 하시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기부채납 비율은 12.5% 과대하게 기부채납 하라고 한다. 그 규정을 보니까 최대치가 8%다.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는 4.5%밖에 인정을 안 해 준다. 그러면 기준이 8%인데 12.5 땅 뺏어가고 용적률 완화 시켜 달라는데 4.5밖에 완화를 안 시켜 주니까 결국은 이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뭐 거기다 법이 몇 조, 몇 항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본 사업......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세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본 사업은 67세대에서 151세대로 증가하는 사항으로서요. 전혀......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몇 세대 이게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땅을 많이 놔라. 그래 내놓을 만큼 내놓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놓고 사업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귀퉁이를 다 집어넣으라 그러면 이 밑으로는 또 뭐가 들어가요? 별내선이 가니까 별내선 관통 지역에 동이 올라가면 이 동은 지하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동입니다. 이걸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시해야 돼요, 분양할 때. 그러면 어느 누가 내 잠자는 밑에 별내선 지하철 통로 저기 뭐야 통과가 되는데 미세 진동 때문에 되겠어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거저거 다 빼고 올릴려니까 도저히 동 배치도 잘 안 되고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계속 주문을 하시는 건지, 별 따올 수 있는 걸 반영하라고 주문을 하시는 건지 오늘 답변이 명쾌하게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관계자분들하고 정말 실무 협의를 통해서 현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좀 진지하게 가슴을 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줄 수 있겠어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실사를 지난 3월과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그 안이 의견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나 그 의견이 오면은 검토해......

해서

검토해서박석윤위원

만날지 안 만날지 한다고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나서

만나서박석윤위원

안 되는 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되는 건 됩니다. 이거 이 정도 안 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제시하고 또 그분들은 뭐 될 수 없으면 “우리가 최대치가 이겁니다”라고 하면 조정,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못 하는 건 못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들이대 봐야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귀퉁이 땅 다 내놔라. 그리고 집 지어라. 그런데 밑에는 지하철 지나간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없는 영역이 되니까 진지하게 고민해서 민원인을 만날 수 있는 걸 조만간에 기일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삼용주택 있잖아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다 얘기하셨는데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시민이잖아요. 간절하게 또 원하고 있잖아요. 법의 잣대만 대지 말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봉사의 길 아닙니까? 자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을 안 해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장님이 도의원할 때, 안승남 시장이 도의원 할 때 반대했다고 이거를 안 해 준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에이

에이임연옥위원

, 그런 용어는 여기서는 쓰지 말아야지.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오해 받지 않도록. 이거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에도. 오해받지 않도록. 물론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그게 언제 나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용주택에 대해서 건축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무조건 반려한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나 교통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 보완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으로 반려한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라 그렇게 해서 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가 당초에 57세대에서 161세대로 계획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택량도 세대수도 증가하면 교통량도 증가할 거로 보이고 또 그 주변에 도로도 기존 도로보다는 그 주변에 사업이 재개발이던가 성봉빌라......

김광수위원장

예, 성봉빌라.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거기도 재건축 계획이 나와 있고요, 계획이. 또 주변도 그런 재개발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충분한 도로 확보가 되어야만 나중에 교통량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저희 시장님의 의중이나 그런 거로 의해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는 법적 내용을 검토한......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건축심의위원이잖아요? 하여튼 그럼 권익위원회에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권익위원회에서는 아직 저희가 이번에 2차 조사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그러면 하여튼 그거가 내려와야지만 삼용주택 관계자를 만날 수 있다 이거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그 전에라도 뭐......

김광수위원장

그전에라도 꼭 좀 만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박석윤위원

다 하셨어요?

김광수위원장

예, 전 다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노파심에서 이거 하나는 오늘 행감장이고 또 이거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안승남 시장이 감정적으로 안 해 주는 거처럼 표현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박석윤 위원님 그거 아닙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은 겁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론에

언론에박석윤위원

나와 있는 언론 기자가 그렇게 썼을 뿐이지......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박석윤위원

시장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저를 오해하신 거고......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과장님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 시장의 생각이 인입이 돼서 과장님이 행동을 하면......

김광수위원장

아니, 박석윤 위원장님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아닐

아닐박석윤위원

거라고 믿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확대해석하지 마시라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확대해석이 아니고 안승남 시장 생각하고 이거하고는 별 건이다.

김광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난 언론 기사 나온 거 보고 한 거니까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제가 어저께도 가봤는데 BN2 장자사거리가 이제 많이 변경됐더라고요, 그 공사가. 그러면 지금 거기 한성아파트, 2차 한성. 한성 2차 쪽으로는 변경이 되더라고요. 지금 옮겼더라고요, 공사장 출입구를.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제 거기 먼저 싱크홀 사건 난 데는 정리가 좀 된 건가요?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거기?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특별사업팀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 지반 침하 구간은 일정 부분 보강이 64, 5% 정도는 된 상태인데요. 지금 그쪽 체육관로 구간이 지반이 좀 약한 구간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토부 발표에 보시면.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그 구간을 이제 우리 시에서도 좀 개착공법 이상의 안전한 공법으로 지금 그쪽을 터널을 굴착을 요청을......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는 거예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한 공법을 지금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심의라든지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는 공사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예, 지금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한성아파트 2차 거기 사거리에 출입구를 바꿔서 나는 거기 공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지금 출입구 구간은 이제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체육관로 구간은 검토가 완료되면 진행을 할려고 지금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제 한성아파트 쪽으로 출입구가 나죠? 이쪽 구리고등학교 쪽으로 나는 거 아니잖아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출입구는 원래 거기는......

임연옥위원

구리고등학교 쪽이죠?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여섯 군데인데요. 대로 쪽에 네 군데하고, 한성아파트하고, 구리아파트 쪽에 두 군데씩 있는 기존대로 그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기는

거기는임연옥위원

그러면은 그 체육관로 공사는 안 하고 있어도 그 장자대로 사거리는 출입구 관계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할려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가 늦어지게 되나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거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관로

체육관로임연옥위원

말이에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그 구간은 좀 더 안전한 공법을 위해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검토를 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는 아닌가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에서도 좀 더 공법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좀 더 빨리할 수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쌍용아파트 앞쪽은 어떻게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 거기는요? 원수택로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그쪽은 다른 구간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육관도 거기만 지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쪽으로 해서 전통시장 쪽으로 정상적으로 경마장 밑으로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경마장 그 구간은 지금 터널이 굴착이 됐고요. 지금 검배로에서 접해서 이제 돌다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사가 많이 진행됐는데 그러면 전통시장 쪽 출구는 언제 결정이 돼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그게 말씀하신 게 조금 예전부터 출입구 문제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예전에 국토부라든지 저희가 약 500억가량 소요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금한

궁금한임연옥위원

거예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예, 궁금하시고 많이 관심이 좀 있으십니다.

임연옥위원

예.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그렇지만 저희가 국비가 한 70% 이상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70억이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70% 정도.

임연옥위원

70%. 그렇지, 70%지.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 나올 거 같은데요.

임연옥위원

300억은 나와야 되네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그러니까 이제 국비, 도비 하면 85%인데 그거를 받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좀 어렵다 보니까 관계기관이라든지 국회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이제 그것도 그게 올해 안에는 결정이 돼야 내년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2023년도인가 22년에 개통인가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개통이 경기도 구간은 2022년이고요, 서울시 구간이 23년 9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2년이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안에는 그게 결정이 돼야 되네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빨리 돼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국비를 타올 수 있도록 국회라든지 그쪽하고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저희들도 윤호중 의원님한테 얘기는 했어요, 계속. 그런데 의원님이 또 하시는 거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따로 있잖아요.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가 진전되고 있고 2021년도면 내년이란 말이에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지금 밑 공사는 해야 되잖아. 지금 경마장 사거리까지 왔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게.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했지마는 어느 순간에 가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소통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전혀임연옥위원

움직이지 않나요, 정부에서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예, 정부에서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기재부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논리는 사업비 문제, 원인자부담원칙을 얘기하시니까 이게 참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수차례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많이 협조 요청도 하고 한 상황인데 그게 참 저희 힘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좋은 소식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저희들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또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나 그거......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아직까지 그 이후에 아직 진척 사항이 크게 진행된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내년에......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사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뭐 저희들도 사이드에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건의하겠지만 또 실무진에서 하는 거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또 각자의 분야가 있잖아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빨리 결정돼야 시민들이 좀 안심할 거 같애요.

형철

박형철특별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여기까지 하고......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죄송합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워낙 핫이슈기 때문에 이거만 가지고도 조사특위를 열어서 정말 몇몇 날 서로 토론해 볼 정도의 가치가 있고 아주 지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데 과장님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스냐, 노냐 이거 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뭐가 몇 m고, 뭐가 어떻고 이거 다 빼시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양근모 국장님이 이 업무나 공직자 경력이 오래되셨으니까 함축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창천 생태하천이 계획된 지가 2016년이니까 이제 한 5년 됐는데요. 이게 소기의 목적 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제조건이 우리가 주차장 한 300면에서 400면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이게 선행사업이 안 됐고 저희 행정적으로도 좀 국비 가져오는데 선행사업이 돼서 국비를 타왔다면 우리 관련 법에 의해서 반납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는데 이런 행정절차 프로세스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하지만 어차피 생태하천 사업으로 가든 도시공원 사업으로 가든 선행조건이 주차장 확보라 현재는 검배공원에 10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이 돼 가고 또 인근의 돌다리 여울목공원에 200면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택1동 기간단체에 사업설명과 의견을 들어 보니까 50% 이상은 도시공원 사업으로 가는 것도 그쪽으로 50% 이상 설문이 됐습니다. 다만 그 일부에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데와 같이 우리 행정이 잘못한 맥락에 대해서는 질타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실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한번 방향을 설정하는 의견은 어떤가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석윤위원

2016년 4월 22일날 제15대 시장공약사업 목록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이게 16년 4월 22일 제15대 시장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전임 시장 재임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석윤 위 쭉 진행이 됐습니다. 16년 11월 1일날 구리 인창천 등 생태복원계획 수립용역 발주 1억 2,580만원. 그런데 16년 11월 18일날 수택1지구 가칭 현대아파트죠. 지금도 현대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죠? 조합주택. 주차장 설치 불가 의견 회신. 조합에서 시로 보냈죠?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동년 2016년 11월 28일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검배공원과 수택1지구 현대아파트 공원부지 대체 주차장 활용 방안 검토. 이게 16년의 팩트입니다. 본인이 4월 22일날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고 동년 11월 1일날은 용역은 발주했고 현대아파트에서는 우리는 주차장 설치를 불가한다라고 시에다 공문은 보냈고 여기 열흘 뒤에 대체 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하라 하고 이제 17년, 18년 쭉 오면서 몇 번의 수 회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 시정질의·응답 시에도 “민원인들과 이해당사자와 그다음에 이 아파트 조합 측과 다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영상기록과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러고 또 수년이 지났어요. 19년도에 와서 뭐 어디다 뭘 한다, 뭘 한다 그래서 안승남 시장이 들어와서도 또 실시설계 용역사 선정 및 용역을 또 착수했어요. 19년도 7월. 2020년도에 들어와서 경기도에 뭐 생태하천위원회 심의를 받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2020년 연도 말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런 프로세스였단 말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선량한 시민들은 이 프로세스를 믿고 여기다가 멋있는 수리단길을 또 건설한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점포를 얻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이쪽에 점포개설을 해서 열심히 산업현장에서 소상공인으로서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을 해서 맛집으로 인정받는 점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이런 프로세스가 시의 또는 단체장의 또는 담당 부서의 공직자의 잘못으로 딜레이가 되는데 지금에 와서 주차장이 선행조건인데 이거를 충족을 못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다음에 담당과에서 “도시공원으로 하면 어떨까요?”라고 제시한다는 것도 저는 넌센스다. 지금까지 한 길로 간다고 계속 주장했으면 그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다가 차선책을 찾아야지 잘못은 집행부에서 해 놓고 주차장이 미확보되고 공법이 어려우니까 살짝 “이건 도시공원으로 갑시다.” 뭔 놈의 행정이 이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A로 가기로 했으면 A로 최대치의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차선을 찾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막혔으니까 “아이고, 잘됐네. 이리 가면 어떨까요?”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주민은 그 인근에 사시는 부동산이나 거기 이주한 분이나 상가를 얻어서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하룻밤에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 그러면 이해당사자들한테 진지하게 설명은 해 봤냐, 공청회는 열어봤냐, 토론회는 해 봤냐 또 다른 대안을 제시를 받아 봤냐? 이런 봉착에 걸리지 않을까요? 깃발 들고 나를 따라라?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감은

공감은박석윤위원

하는데 동의는 안 합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공감하고요. 그......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공감만 하느냐고요. 공감이 동의라고 자발적 생각을 이해를 해도 돼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원래 거기가 사실은 자연하천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철 지난 얘기를 왜 합니까? 16년도에 추진계획을 하고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그런 난공사가 되고 어려움을 다 감내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줬잖아요. 지금에 와서 “거기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하면 사람이 바뀌면 그런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대두된 문제점을 해소해왔으면 지금 이런 논란도 없죠. 이미 그......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귀책사항으로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유감스럽게 표현하고 “저희 행정 절차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 하지만은 지금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하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정잭실명제를 도입했을려고요. 이 정책이 실패를 하면 그 당시에 정책을 입안했고 결재했고 이런 분들 다 소환해서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했느냐”, “결국은 방향을 잘 못 잡는 바람에 이렇게 이렇게 시비를 탕진했다.”, “그럼 당신이 정책 결정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시민의 혈세가 나갔으니까 누가 이걸 보상해야 될 것이냐.” 책임정책을 추진하라는 거가 지금 국가의 시책이잖아요? 그래서 공개하라는 거예요, 정책실명제로. 그러면 지금 이거 2016년도부터 잘못했는데 이때 추진했던 분들 정책실명제 성함을 넣었으면 뭘 해야 돼요? 조사특위 열어서 그분들 소환해서 오시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양근모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어려움을 다 알고도 진행을 했느냐?” 이거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따지다 보면 어려워서 4, 5년 동안 계속 추진했는데 전임 시장 때만 추진하다가 현임 시장님이 취임해서 “이걸 나는 시장 취임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될 거 같다.” 라고 포기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현임 안승남 시장도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00% 누구 잘못이라고 지금 탓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거죠. 또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예산을 편성해드렸고 이번에도 또 예산을 승인해드려서 두세 번에 걸쳐서 용역이 착수됐고 그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난공사고 그것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걸 시민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모르고 그 사업 추진했습니까?” 그러면 어렵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저는 한번 사업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결정됐으면 현재 입장에서 자꾸 턴 하거나 다른 쪽으로 갈려 그러는 게 아니고 방향점은 이걸로 놓고 계속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고, 찾고, 찾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런데 내가 미리 그림을 준비해 놓고 “이건 어떨까요?”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거 같다라는 거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이미 저희가 수택1동 주민 여러분한테도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생태하천을 믿고서 거기에 많은 젊은 분들도 투자를 해왔고 그런데 방향이 확 선회되면은 상당히 실망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아까 장진호 위원님이 가스통 영상 보여준 거가 지금 휙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국장님 입장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게 왜 거기 기관단체분들을 만납니까? 이해 당사자를 만나야지. 그래야지 여론 수렴이 되지. 기관단체 만나봤자 동장, 시장, 여기 국장님, 과장님 이 사람들 편드는 게 우리 행정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정말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고 누가 뭐래도 변명의 가치가 없어요. 원위치로 돌려야죠. 이거 나중에 300억 또 반납하면 또 난리 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저는 이 부분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다가 또 안 되면은 차선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뭐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그 목표에 100% 달성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섣불리 사업의 방향을 예단해서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여섯 분이 계시지만 거기다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 그러면 돈 안 들이면 도시공원 조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끝나는 건 줄 알고 간단히 끝냈는데 그럼 아까 이제 그 BN2를 가면서 지금 그 삼용주택 지하는 통과했나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거기는 통과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그 삼용주택 이거 통과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이랑 저랑 막 온몸으로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고 설득시키고 그분들이 막 여기 사거리에서 텐트 치고 농성하고 시에도 오고 7대 때 박석윤 의장님이랑 저랑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뭐 심지어는 “그거를 서류를 내놔라. 이거 재건축할 수 있는 걸 내놔라.” 도에 온 철도 국장님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공무원들이 그걸 누가 써 주겠어요? 그분 지금 정년퇴직하고 저랑 김광수 위원님이랑 같은 건축심의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러면 그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니네들 이제 밑에 다 지나갔으니까 배 째라냐?” 아까 셋백 해 놓고 나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구조적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참 복잡한 데예요. 복잡하고 또 뒤에 그 샛길도 있고 이쪽 중국집 쪽으로 길도 있고.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진·출입로를 뺄려면. 진·출입로 뺄려니까 셋백 안 하면은 힘든 건 알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지하를 또 양보해주신 분들이 또 그분이에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임연옥위원

하자가 없으면 한번 거기는 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양보를 했고 또 단지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은 단지에서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광수 위원님이랑 저랑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진·출입이 최대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별내선이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또 그분들이 양보하셨으니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법을 어긋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특혜는 할 수 없어요. 특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선의로 봐줄 수 있는 데까지는 또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뭐 어떤 법적인 거를 떠나서 그분들에 대한 아픔도 있으니 아픔을 함께 해주셨으니 그분들이 정말 배신감 느끼지 않게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 만나 주세요. 달래 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양보하셨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에요. 법 보다 앞서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협조해주시고 지금 인창천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지역구이다 보니 꿈에 부풀었던 게 있어요. 현대자동차 뒤에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이 네 개인가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젊으신 분인데 정말 실패를 여러 번 했대요. 토평동에서 큰 거 식당하다가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자기가 소규모의 점포를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시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비는 얼마 들어간 거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시비요?

시비

시비임연옥위원

, 예.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한 91억 정도 그 사업비에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이거 저기 인창천. 11억?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현재 든 돈은 11억 정도...... 아니, 10억 정도.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이게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할려고 그래도 그 공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롱하고 예산 낭비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아니면 여기 와 있는 공직자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끄러워요. 공직자를 믿고 저희들이 통과시켜줬고 예산을 통과시켜줬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또 거기에 따른 방향으로 또 어떤 방향이 좋은가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못했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변단체 그분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기대를 걸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받아주면은 설득을 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이 못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개선방안도 나올 수 있으니 빨리 빨리 서두르지 말고 정말 아까 조사특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조사특위 해서 뭐가 나오면 괜찮아요. 누구 잘못하고 잘잘못 가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최대한 아름다운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야 되고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희들 시민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나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 무엇이 좋은 방법인가는 무 자르듯이 딱 자르지 마시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잘못도 시인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제가......

장승희위원

위원장님은 마무리를 좀 하시지.

김광수위원장

아니, 말씀하세요. 다 하신 줄 알고.

문을

질문을장승희위원

좀 받아주셔요.

김광수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끝난 줄 알고. 예,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자꾸 뒤쳐져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까지 양근모 국장님, 강순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말도 못 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인창천에 대한 걱정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창천은 혹시 복원사업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어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도시공원으로 계획도 이렇게 이제 비추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자는 의견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사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혹시 시정질문에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미리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창천은 소하천에서 유수지를 거쳐서 빗물펌프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국에 인창천과 유사한 생태하천이 있는지 찾아본 결과 목포시에 입암천이라는 곳이 아주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포시의 입암천은 구조가 목포경찰서 인근에서 시작해서 도심을 거쳐서 남해 빗물펌프장 유수지까지 약 2.4㎞ 길이가 되는데요. 인창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입암천은 남해바다로 나간다는 것하고 콘크리트로 복개된 곳이 아니라는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목포의 입암천은 1970년대 조성된 매립지 안에 배수지 역할을 위한 인공적인 소하천이고요. 그런데 악취와 모기 등으로서 해충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꼈나 봐요. 아무래도 시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49억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1일 3만 5,000톤의 하수 재이용수를 흘려보내고요. 산책로, 분수대, 운동기구,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을 이제 했는데요. 불과 7년 후에 2014년도 언론보도에 따르면은 기존 배수로 바닥층이 비가 오면 쌓이는 퇴적토가 부패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또 습지와 갈대 등에 수생식물에 서식하는 해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며는 놨는데 이런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복개 공사를 또 거론을 했네요. 그런데 소하천은 복개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수질환경개선이라는 정부 지원 방침과 맞지 않아서 목포시의 하천정비사업의 타당성과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목포시는 결국 100억원을 투입해서 입암천 하천 바닥을 0.7에서 1미터 깊이로 완전히 걷어내고 바닥을 콘트리트로 시공을 하게 된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현재 우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계획은 콘크리트 바닥인 유수지 전체를 습지로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습지는 특성에 따라서 물 흐름이 느려요. 물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자연정화에 따른 냄새 발생 그리고 모기 등의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 구리시도 마찬가지로 시가지 가운데 천이 있는 곳이죠. 이 물론 자연과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당연하게 뭐 습지로 되돌려주면 좋겠죠. 그러면 곤충이 그 습지에서 알도 낳고 그다음에 유충이 살고 그래야지 물고기나 곤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생태계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각종 조류들이나 물고기들도 또 모일 것이고요. 이렇게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목포의 예로 보면 불과 5년 전에 습지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꾼 이유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악취와 모기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목포의 입암천과 같이 생태하천으로 조성했다가 불과 10년도 안 돼서 다시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사례를 참고해서 인창천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도심 내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요, 목포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인창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장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창천은 우리 박석윤 위원님 그리고 임연옥 위원님, 장승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그리고 또 양경애 위원님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분위기를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 이 분위기를 시장님한테 좀 전달해주시고요. 그리고 GTX-B 노선 이거는 잠깐 제가 질의·답변보다도 5월 18일날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 간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5월 18일날 갈매동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갈매 주민들의 염원이 대단했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나 사업 관계자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실기했다는 거를 바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의 우리 관계자분들이 조금만 더 푸시를 한다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날 백현종 도의원께서 시장님께 GTX-B 노선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자 그런데 그 답이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TX-B 관련 T/F팀은 그 당시 그 공청회 끝내고 곧바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원님도 만나 뵙고 또 시의회 쪽 의장님도 만나 뵙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분명히 관철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관계자분들이 좀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있죠?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게?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그게 당초에 작년 9월에 착공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네 개의 포장마차 중에서 여섯 개는 자진 이사를 하였고 나머지 여덟 곳은 이사를 하지 않고 일부분 사업부지 쪽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 갖고 공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은 이제 저희는 전통시장 공사 업무를 주관 부서로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철근 파동 그런 관계가 있어 갖고 철근 보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김광수위원장

저기 포장마차하고 소송 건이 걸렸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소송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다시 그쪽에서 항소한 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는 가늠할 수 있어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광수위원장

하고 있어요?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 사업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포장마차가 철거되고 그 부분을 공간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철거를 못하고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협소한 관계로 사업도 많이 지연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애쓰셔서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균형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순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는 6월 14일 월요일 제6일차 감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4일 월요일 날 구리도시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는 제6일차 감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근모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