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7,670억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7,423억5,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은 예산현액 1,229억3,500만원 중 1,215억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00만원, 집행잔액은 13억9,3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7,670억6,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7,423억5,8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7,310억1,800만원, 세외수입 81억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8,500만원, 보조금 21억4,700만원입니다. 7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782억1,500만원 중 771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4,2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45억6,300만원 중 143억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400만원, 집행잔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243억4,600만원 중 243억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58억1,200만원 중 56억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13억9,300만원이며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9∼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3억3천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1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1,125억8,300만원이 증가한 총 13조2,820억3,9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1,008억1,600만원이 증가한 13조2,455억1,1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117억6,700만원이 증가한 36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142점이 증가한 3,513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128억5,500만원이 증가한 972억3,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기획을 했던 것들을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민간한테 보조할 때도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퇴직공무원 연수를 보내는 건데요.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린 데다가 신청자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결산에서 털어줘야 되는데 사업명을 바꾸다 보니까 그게 불가하여서 잔액으로 잡혔습니다.

원래 90명 정도에서 40여 명만 신청하여서 개인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이고요. 원래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이 3억2천이었는데요 그중에서 4,900만원 정도만 쓰고 2억7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잡았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보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2억2,800만원이 좀 큰 게, 2억2,85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서인력운영비로 정년‧명예퇴직 등에 따라서 기관부담금이 좀 감소해서 남은 돈이 한 2억7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크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에서도 1억2천 정도가 크게 잡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한 13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잡혔습니다.

퇴직공무원님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가지고 국내연수로라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지금 예방접종도 하고 그러면 올해 말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특히 자치경찰 탄생하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자치행정국도 전에 경찰자치 관련돼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경찰자치 담당 국이 아직은 도하고 여러 가지 협력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인접 국으로 독립시켰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손을 놓지 마시고 같이 협력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들이 자치행정국에서 해당 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개선이 있지만 현재도 체납액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해요. 금액도 2020년, 2019년, 2018년 쭉 보면 약간 감소는 하였지만 아직도 대책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징수 관련해가지고 전담조직도 갖추고 하면서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전국 대비해서는 그래도 전북이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3억원 정도 감소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양하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 압류조치도 하고 이랬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요. 작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통해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새롭게 한 것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다양하게 저희가 해보고는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전주, 익산 중심으로 해서 5천만원 정도 했는데 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를 완전히 없애고 큰 성과를 얻는 것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200억이 넘은 것은 상당히 액수가 많은 편이에요.

예, 고질체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약 30억 가까이…….

시효소멸이라든가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을 미리미리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년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재산압류를 신속하게 해가지고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자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재산 추적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결손처분으로 해놓더라도 정기적으로는 재산추적을 통해가지고 소멸시효까지는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하고 결손처분들은 어느 시도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 연찬도 좀 필요하고 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타 시도 부분들도 발굴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매몰차게 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세가 잘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3쪽 예비비 지출 상황 한번 봐주시지요. 예비비와 일반세출항목의 지출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죠?

다른 세출은 의회의 허가를 먼저 득하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그 과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지출을 하고 사후 지출상황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 예비비 지출한 게 좀 있어요.

예.

국장님 이 지출항목에 대해서 도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여러 우려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결정일자가 3월 20일이었고 지출일자가 7월 1일이면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경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 기간 중에도 추경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담지 못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꼭 지출을 했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있었나요?

위원님 저희가 예비비로 결정한 이후로 그동안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또 계약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준공에 앞서서 시범운영기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지출일자가 길게 나갔는데, 처음에 급박할 때 지출결정일부터 쭉 절차를 이행하면서 특히 시범운영기간을 충실히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시설 처음에 설치할 때도 설치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목적이 더 강했나요, 아니면 무단침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나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코로나가 워낙 급박했고 또 초기에 신천지 사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전파력이 있다, 그래서 방역을 총괄하는 이쪽은 좀 여기가 뚫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결정일자가 3월 20일이면 기획단계에서는 3월 초나 될 것 같은데요, 그때도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전파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었나요? 도에서.

그때 저희 도에 신천지교회 신도 무단침입사건이 3월 4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급박하게 이것들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면 소통대로 시스템도 있고 어느 행정기관이나 열린행정, 현장행정 강조하고 있죠.

예.

더구나 내년이면 선거라는 게 있어요. 오는 걸 막기보다도 안 오는 분을 찾아갈 정도예요, 이제. 우리 집행부가 만나고 싶은 분만 선별해서 만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백신으로 하면 이 시설 철거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철거보다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접근성에 이것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사 앞길을 보면요 장애물 없이 정문을 통해서 현관까지 크게 길이 나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공간을 민간인이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시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전라북도청을 먼 거리에서 쳐다보면요 건물은 높아도 민원인이 올 때 위압감부터 느껴요 그게 관공서거든요. 현관 로비 천장이 높지요. 그런 높은 천장 밑에 민원인이 오면요 긴장부터 돼요. 사실 따뜻하게 보이려면 천장을 낮춰야 돼요, 위압감 느끼지 않게요. 천장부터 높여놓은 로비를 들어와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정문에서 봤던 그런 전라북도가 보여주려고 했던 노력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느껴질지 저는 궁금하고요. 어떠한 경우도 우리 도민은 불편이나 부담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공직자한테요. 찾아오는 도민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일반 사기업으로 따지면 손님을 받기 싫어서 장사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손님 보는 게 이리 힘들다고 하면 손님 안 받아야죠. 우리 음식점 갈 때 음식점 무단취식이나 소란 피우는 분들 있죠. 어느 음식점이 출입통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식사하시고 가실 때 소란을 피우거나 결제를 안 해도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따뜻하게 맞이해줘요. 작년에 우리 도청을 방문한 민원인 숫자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그것을 카운팅한 숫자는…….

아 통계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월 6만명 정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1일 310명이 방문하셨습니다.

월 6만명이면 1년에 70만명 정도 되나요?

그러시죠, 직원 포함해서…….

70만명이 방문해서 소란을 피운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위원님, 소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라는 위기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했고요. 소란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이라면요 일반 음식점처럼 체온계 놓고요 방문기록지 작성하면 돼요. 결코 이 시스템이 도민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없어요. 예비비 지출 단계에서도 저희가 승인이라는 절차가 없이 예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시했거든요. 이제 백신 맞아서 어느 정도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요 국장님께서 나서서라도 철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위원님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우선은 드리겠습니다.

철거는 못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는 코로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고민이 안 돼서 제가 확답을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하태욱입니다. 그때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의탁입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특별회계 쪽에서 2020년도에 잉여금이 오히려 2019년도보다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의료급여기금인데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 했는데 잉여가 됐어요. 그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의료급여기금에서 집행잔액이 예비비에 90억8,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 부족 시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요. 집행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이 너무 발생이 안 돼도 익년도 추경 재원이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발생이 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약 3천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예년보다 2020년도 작년도가 결산에 보니까 많이 발생된 걸로.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세 부분이 초과세입이 나면서 많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업을 못해서 잉여금이 발생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남겨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처리의견 내용이 뭔지 몰라서 그런데요 잠깐 회의를 정회를 하시고.

김이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 안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37억464만9천원 중 97.1%인 35억9,536만8천원이 수납되었고 1억928만1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589억8,542만9천원 중 98.3%인 2,545억6,394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34억9,12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3,021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와 전주덕진소방서 등 12개 소방서입니다. 설명서 4∼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35억9,536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4억9,778만4천원, 국고보조금 29억1,815만4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7,943만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95.3%인 835억778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34억9,12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4억8,957만6천원,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104억8,928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덕진소방서 등 12개 소방서의 세출내역은 유인물 4∼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9억3,021만3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430만4천원,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실비 등 기타직 보수 5억1,977만9천원과 나머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방호예방과와 구조구급과는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각 소방서는 연가보상비 등 보수 집행잔액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순창소방서 개서에 따라 남원소방서에서 순창소방서로 79억9,09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소송판결에 따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 3억7,013만3천원의 예비비 중 3억7,012만9천원을 지출하여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반 운영경비 및 필요물품 구매 건으로 10억7,499만1천원 중 10억6,594만원을 지출하여 90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송119안전센터 부지 미선정 및 소방안전타운 사전절차 기간 소요로 34억9,127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1,845만8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3∼14쪽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8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661억6,101만원의 100%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61억5,758만5천원 중 87.9%인 581억8,856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79억1,257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0∼2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661억6,101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2,825만1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9억3,275만9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72.5%인 189억5,596만8천원,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9.3%인 21억114만원,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91.7%인 81억1,334만원,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99.9%인 5억452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덕진소방서 등 12개 소방서의 세출내역은 유인물 11∼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79억1,257만7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1,487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억9,969만9천원, 지출잔액이 2억8,297만7천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이 49억1,502만9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소방행정과는 소방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5억4,735만7천원,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집행잔액 16억2,073만7천원, 예비비 미집행액 49억1,502만9천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화생방 제독차 구매 사업 집행잔액 7억2,396만2천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호예방과와 119종합상황실은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방서는 휴직 및 교육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등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순창소방서 개서에 따라 남원소방서에서 순창소방서로 13억8,460만3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소방본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변수가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임소방공무원들 교육실비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임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인원축소와 교육횟수에 대한 부분에 조정이 있어서 잔액발생이 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수성이 반영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퇴직수당이 예산에 반영된 액수는 4억 정도인데요. 명퇴자들의 숫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퇴수당과 관련된 집행잔액 부분이 매년 발생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예퇴직자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소방공무원들께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에 화재들이 많은데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최근에 광주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건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안전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실무과장님들이 검토, 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일선 서에다 각별한 공문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집행잔액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리후생지원비가 약 1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소방공무원들 맞춤형복지 지원하는데 왜 이 비용이 남았습니까?

제가, 다시…….

맞춤형복지 복리후생지원비가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복지후생비에 대한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부분이 사용을 하면 복지포인트가 누적이 되는데요. 복지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1년간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예.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개월 남았습니다’라고 해서 담당 총괄하는 직원이 문자도 보내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업무가 바쁘다 보면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각 서에 서무 하는 공무원이 직원들 전체 포인트를 체크를 하면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의원실에서 담당주무관들이 체크를 하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복지포인트 1천만원 이상을 안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황을 보니까 건강검진비 사용잔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하고 검진비하고 포함해서 1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관리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지금 장수에 소방안전타운 관련돼서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소방항공대 부분은 설계가 끝났고요. 일부 부지매입이 8월 중으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대 건축 착공시점은 9월이나 10월 정도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항공대는 완공이 되고 헬기가 들어오는 시점 이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대신 특수구조대하고 교육대 부분은 그 이후에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추진과정 속에서 일정상으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쪽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정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까?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문화재 발굴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만약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부지매입 관련해서 만약에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수용절차를 법적으로 밟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 그 수용의 결정이 8월 말 9월 초순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시점이 그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소방안전타운 건은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수군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명시이월에 보면요. 노송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가 10억이 명시이월로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6월이면 전년도에 공유재산 심의 때 이 문제가 결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8개월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부지매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서둘러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6월인데 조금 있으면 가을로 접어들고 하면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처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입니다. 임실하고 무주소방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무주는 일부 토지주가 4명이 있는데 무주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는 협의 중이고요. 임실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 관계는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 공모심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무주 건도 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실하고 무주는 설계 부분까지는 저희가 연말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2022년도 연말 또는 좀 늦으면 2023년 연초까지는 개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건도.

내년 본예산에는 건축비를 올려서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부장님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소방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특별법으로 인해서 수용 절차 없이 그냥 특별수용령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있나요?

건물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무주소방서를 개서를 하는데 토지주가 말을 안 들, 매매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일반건물이나 이런 일반건축물들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절차를 거쳐서 밟아서 나가야 거기서 판결을 받아야 일종의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본부장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소방법은 특별법이라서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게 있는가 했는데, 가신 분한테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런 법은 없죠?

토지수용절차는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외 없이 그 절차에 맞춰서.

소방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히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특별법은 없잖아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절차를 마쳐야 되죠?

토지수용 부분하고 건물에 들어가는 소방시설하고는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관련법상에 법정 의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시설 이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건물 소유주들이 위험성의 수준이 높으면 임의로 추가 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토지수용 부분은 토지수용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예.

저번 본부장님 어디로 가셨나요? 그것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적정한 건축비 잘 상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2∼3분 있으면 도착할 것 같고요. 장윤희 인재양성과장이 공로연수 대상자 공무원 국내연수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3쪽 세입예산은 5억96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61억7,781만8천원 중 97.3%인 60억1,106만2천원을 지출하여 1억6,675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카페 등 공유재산 사용료 1,329만9천원, 시설 대관에 따른 기타사용료 1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2천원을 포함한 1,357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핵심리더과정 시·군 부담금 3억991만7천원, 쓰레기적재함 매각대 17만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정산 반환금 1,574만1천원, 교육생 급식비 등 그외수입 1억3,796만7천원, 지난연도 수입 359만7천원을 포함한 4억6,739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2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50억20만1천원 중에서 인건비 30억2,222만5천원, 물건비 15억6,445만3천원, 자본지출 2억5,324만8천원을 포함한 48억3,992만6천원을 지출하여 총 1억6,027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예산액 11억1,885만5천원 중에서 물건비 8억4,131만6천원, 경상이전 2,816만9천원, 자본지출 2억4,288만9천원을 포함한 11억1,237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총 648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예산액 5,876만2천원에서 물건비 5,876만2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6,675만6천원으로 교육지원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취소 지연 통보로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6,076만1천원, 국내여비 1,334만2천원, 공무원 교육여비 2,918만1천원, 식재료비 1,940만9천원, 포상금 200만원과 직원 결원으로 인하여 일반직 보수 2,119만6천원, 청원경찰 보수 566만1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4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교육훈련과정운영 공공운영비 214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33만5천원, 국내여비 171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9∼10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구내식당 비말차단용 가림막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 지출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9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조에서 각 직속기관마다 직원들 단합대회 하도록 포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10월에는 조금 대면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지나면서 대면교육이 안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을 할 건지 어쩔 건지 진행 여부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기관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 줘서 저희가 삭감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교육이 진행이 되면 돈을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왜냐면 교육지원과에서 위탁교육비나 이런 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과에서 예산지출 전체를 교육여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교육지원과에 많이 돼 있습니다.

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이 돼서 중간에 추경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긴 거는 일관되게 하반기에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어렵다 이렇게 했으면 전액 교육비를 삭감을 했을 텐데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 거냐 이런 교육 진행 여부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각 위탁교육기관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줘서 삭감을 못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멀리서 오셨는데 답변 하나 하고 가셔야지요. 현액하고 수납액 차이가 왜 나죠? 원장님! 세입에서요.

이거는 식비 징수액 차이인데요. 코로나19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집합교육이 취소가 되고 비대면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식비 징수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얼마예요?

수납은 1억3,796만7천원이고요. 저희가 또 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남은 액수는, 약 본예산 2억4천인데 중간에 삭감하고 해서 여기서 수입 차액은 9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산현액하고 수납액이 차이가 없나요?

예?

다른 데서는 차액이 발생한 곳이 없어요? 과소 수납되거나.

예, 세입에서는 없습니다. 식비로 인한 차액이.

임대수입에서는 차액이 없었어요?

임대료는 약간 차액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1,313만1천원인데 수납이 1,329만9천원이어서 여기에 약간 오버된 그런 부분입니다. 약 16만8천원이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동판매기 임대사용료에 대한 일부가 증가돼서 16만8천원이 초과징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보관 오재승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억5,184만5천원 중 99.9%인 11억5,184만3천원을 집행하고 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3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11억5,184만5천원 중 99.9%인 11억5,184만3천원을 집행하고 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2천원은 사무실 운영 경비를 집행 후 발생한 비용입니다. 4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 부담행위, 기금결산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셔서 집행잔액이 2천원 남아서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 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부서들이 드문데 대개 몇 억씩 몇 십억씩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공보관을 비롯해서 담당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 대비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