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과 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822억4,587만원, 징수결정액은 3,481억5,04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3,478억6,24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8,803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051억5,108만원 중 93%인 4,704억7,421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339억3,58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2억3,063만원과 5억1,03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31억2,077만원, 지방교부세 105억35만원, 보조금 3,222억2,97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1,15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2억8,803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418억907만원 중 412억7,513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5,846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4,398만원과 3억3,149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과는 예산현액 859억5,632만원 중 855억5,82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2억4,174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억2,322만원과 3,316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1,871억6,282만원 중 1,869억6,536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2,866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440만원과 5,441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1,497억6,287만원 중 1,163억4,84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334억699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358만원과 389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 404억6,001만원 중 403억2,712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4,545만원과 8,744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1,039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171만원, 지출잔액 4억868만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대책 등을 위해서 8건 12억2,2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국고 채무부담행위 등의 사유로 6건 338억2,04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납품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소요 등의 사유로 2건 1억1,5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과 14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0년 말 조성액 23억505만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억4,3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은 15∼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중요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출 부분에서 환경녹지국 산하 전 과가 입찰차액이 10원도 없는 경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입찰차액요?

예. 낙찰차액이, 각 사업별로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됐든 용역이 됐든 일단 구매가 됐든 간에. 그러면 낙찰차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10% 이상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결산서상에 낙찰차액이 10원도 없는 경우가 뭐 때문에 그러죠?

낙찰차액은 대부분 예산편성 대비 10% 이상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산서상에는 낙찰차액 부분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통 사업 입찰을 하다 보면 평균 87.74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3%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 타 사업비로 전환을 하거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3쪽 표 자연생태과 보면 말이죠, 미세먼지 관련 시행계획 수립. 거기에 보면 이월액이 1억3,100이나 돼요. 그러죠?

예.

용역기간이 올 1월달까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용역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원래는 용역 추진기간이 올 1월달로 돼 있습니다. 1월달로 돼 있는데 아마 모든 시도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작년도 11월 정도에서야 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문제로 해서 용역이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용역 보고회를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드렸고 지금 현재 그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예.

그랬으면 업무보고 때라도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연됩니다 하고 보고를 한번 해 줬어야, 위원장님한테만 하면 뭣합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면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렇게 지연되니까 위원님들 설명을 해 줬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공무원들은 그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고 예산이 부족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을 내가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한 7∼8개, 자연생태과 이쪽에서 50%, 70∼80% 이상 아니면 100%까지도 다 추경 때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추진도 않고.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운영, 진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익산 석산 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이런 예산들이 100% 다 삭감,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 때 100%씩 깎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놓고 깎아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산보고서를 놓고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집행잔액들이 많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순세계 그쪽으로 다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본예산 편성한 것하고 그 대비해서 추경에 삭감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아까 익산 석산 관련해서는 지금 타 시도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집행 방법 자체가 개선이 됐고 여러 가지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미 세워져 가지고 다른 예산이 못 세워지면 다른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결국에 추경에 또 깎아버려. 그러면 그전에 못했던 사업들은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못해.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져서 불용액 처리를 하잖아요. 불용액 처리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방법들, 또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추경 때 예산을 100% 삭감해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예산부터는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정말 본예산에 세워진 것들은 삭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늘상 그러잖아. 우리 공무원들 이거 깎으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막 절대라고 항상 해. 이거 세워 주셔야 합니다, 이 사업 해야 된다고 해놓고 아무 힘없이 추경 때 100%, 50%, 70% 깎아버리면 우리들한테 신뢰를 잃는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고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도 산출기초를 철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가동을 못하잖아, 남으면.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니까 이런 결산보고서를 보고 나서부터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잘 세워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결산하고는 무관하고요, 국장님께 잠깐 묻고 싶어서. 너무 내 핸드폰에 문자가 계속 날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님.

도대체 누구여, 문자가 하루에 몇십 개씩 들어오는데.

예, 간략하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릿대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잿빛으로 물들었답니다. 그래서 매캐한 냄새 또 비닐을 태우는 냄새 때문에 저녁에 산책을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문을 꼭꼭 닫고 공기청정기가 터질 듯이 돌려놓고도 냄새가 난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기관지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아마 김제지역에서 보리 수확을 하고 보리볏짚 관련해서…….

그거 태워도 되는 겁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이때쯤 되면 다 보리 수확하고 태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촌의 정겨운 풍경으로 기억…….

풍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불법소각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예, 지금은 그것이 불법이고 그다음에 환경문제나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도하고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해 보셨어요?

어저께 신문에 나가지고 아마 저쪽 혁신도시…….

우리 각 위원들마다 아마 한 10통에서 20통씩은 전부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도에서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각 시·군에 하달해서 환경보전과라든지 이런 데에 하달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우리 위원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해 주지를 못하고 있고 안타까움은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는 오늘 아침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혁신도시 맘카페 회원들 위주로 해서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농정국하고 시·군하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 부서하고 산림 부서가 같이 계도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라도, 그 사람들이 태우는 시기를 공무원들이 퇴근 시점에 태운다는 정보도 해서 시·군, 저희 농림 부서, 그다음 산림 부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마 시기적으로 제일 보릿짚을 태우는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국장님!

예.

제가 보릿대를 많이 태우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농촌 풍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좋습니다. 그 냄새 참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차원에서라도 단속 내지는 계몽이라도 해서, 저도 꼭 밤에만 태웠어요, 저도 보리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농촌 풍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파트 같은 데 스며들어 가면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쾨쾨한 냄새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환경녹지국 쪽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쇄기도 한 157대 정도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임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계도하고 만약에, 계도를 하다 보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해서 과태료도 5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태료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일시적으로 한 15일 정도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보리 수확철에만 있는 현상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 풍경으로 전경으로 옛날부터 해 왔던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참 좋은데요, 도시 근교에서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자 들어오지 않게끔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시·군하고 농림국하고 저희하고 협동해서 계도하고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일이면 불 안 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겁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짝 한 보름 정도 저희들 시·군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 태우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거의 끝나간다고 하지 마시고 영농 폐자재나 아니면 거기 나오는 어떤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그거 자체를 태우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와 함께 농사 때 사용됐던 폐비닐도 거기다 같이 태우고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같이 태우기 때문에 그런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그런 소각된 것들을 적발된 상황들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분야 징수비용교부금 지출잔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개요설명서 8쪽하고 9쪽을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잔액이 솔찬히 많아요, 3억6,300만원. 그리고 물환경관리과에서 먹는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이 징수비용이 환경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처리비용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비용을 주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주면 대충 그 당해연도에 우리가 징수하고 나서 보면 세출 규모를 대충 알잖아.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알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환경부에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그전 12월달에 교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코로나 대비 예산이 많이 지출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재원 부족으로 해서 그걸 안 내려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 교부금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올해 4월달에 환경부로부터 그것이 와서 시·군에도 다 교부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원래 매년 12월달에 오는데 저희도 오는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에는 재원 부족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미교부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미교부가 되다니?

환경부에서 와야 할 돈이…….

제때 안 왔다 이 말이죠?

예,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해서 사실은 안 왔습니다. 안 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이런 잔액들은 추경 때 미리 삭감을 시켜버리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무튼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334억699만4천원이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와 국비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전액 다 국비예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시기를 못 맞춰요? 국비가. 그렇게 못 내려와요? 결국은 호우피해복구라는 건 더 시급을 다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게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호우피해가 나서 저희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9월 정도 아마 그것이 결정돼서 원래 저희한테 교부를 하는 걸로 통보가 돼서 저희는 설계까지는 그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은 교부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교부결정에 따라서 설계는 하고 그다음에 돈이 안 와서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우기 전에 사업을 끝내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호우피해 시에 대부분 복구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늦게 이루어져요? 피해복구사업이.

그때 호우피해가 예상됐던 데가 521개소였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328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 제때의 사업을 못했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의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피해를 입고 이후에 빨리 원상회복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또 도로가 됐든 산림이 됐든 그럴 텐데 그게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거라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국비라면 국비 확보를, 우리 도비라면 도비에서 우선 지출하는 방법들을 먼저 고민을 하고 집행을 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방향을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운영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보전과에서 이 사업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환경보전과에서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적으로 오염을 시키는 물질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감시하고 또 각 기업에서는 그걸 줄이거나 배출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투입을 해서 그걸 도와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업장이 전혀 운영이 안 됐다 이렇게 봐지지는 않아요. 사업장 운영을 1년 중에 열흘을 하든 365일 하든 나올 수 있는 어떤 악취나 아니면 미세먼지나 이 양은 일정 부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한번 삭감했었던가요? 삭감을 안 했었는가요?

추경에 조금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격감시장치(TMS)가 중소업체에서 수요를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사정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일단 수요가 조금 예년보다 적었다, 아마 그런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계속 점검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이걸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무방비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있지 않나요?

TMS 설치가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모가 있고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단속은 우리 법정 규정에 따라서 단속하고 그다음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에 따라서 위반사항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 자체, 예를 들어 굴뚝원격감시체계 이 자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반응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 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도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했더니 거기서 ‘기업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전라북도 공기는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 지역보다도 미세먼지가 많이 잔류함으로써 우리 도민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기업가의 미세먼지 자발적인 감축을 위해서 얼마 전에 협약을 했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600억 정도를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 이해도 필요하고 기업 자발적으로 참여도 필요하고 저희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마지막으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수요가 적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결과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네요. 그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수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차량의 수요가 왜 적죠? 적은 이유가 뭐죠? 천연가스차량의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사실은 했는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수요조사한 것보다도 환경부에서 조금 과하게 배분을 갖다가 배정을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더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일선 시·군에 더 적극적으로 이걸 안내하고 홍보해서 참여토록 지원토록 만들어야 되는데 요구토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안내가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하는 회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저감 차원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천연가스차량을 보급하려고 환경부에서 노력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걸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본 위원장의 생각에도 우리가 홍보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각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더 반대로 건의를 해야 되겠죠.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그런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그걸 느끼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목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습니다. 개요설명서 5쪽에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사유가 있어요. 국장님!

예.

5쪽 보셨어요? 개요설명서.

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 2억7,500이 남아 있잖아요. 그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갑작스런 재산 매각에 의해서 얻어진 수입을 말하죠?

예.

어떤 것을 매각하셨는데 지금까지 미수납액이 남았나요?

그 매각비용은 없고요, 전체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기타수입 이런 것을 합쳐서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여기 2억7,500 중에서 미수납된 것은 기타수입 2억5,400입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수입액이…….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이 73억여 원이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73억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용 좀 쭉 불러줄 수 없어요? 73억에 대한 거.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이런 것은 징수결정된 대로 다 수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미수납된 2억5,400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보조금을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2월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자기들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군 일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데도 있고 일부에서는 예산을 못 세워서 반납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좋아요. 그러면 73억이 주로 큰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입입니까? 구체적으로.

부담금하고 기타수입인데요.

아니,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줘보세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과태료, 광역상수원지킴이 집행잔액,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그런 것 등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국장님, 이병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녹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허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전라북도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에서 4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5,178억6,645만4천원, 징수결정액은 2조5,188억1,161만4천원, 실제 수납액은 2조5,173억5,302만9천원, 미수납액은 14억5,858만5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9,966억8,851만8천원, 지출액은 2조9,945억1,791만7천원, 이월액은 13억5,68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5,243만4천원, 집행잔액은 6억6,136만7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5,178억6,645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5,188억1,161만4천원입니다. 이 중 2조5,173억5,302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14억5,858만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 141억9,229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27억3,371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14억5,858만5천원이 미수납되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9억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2조4,214억1,804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02억1,726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9,966억8,851만8천원으로 이 중 2조9,945억1,79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억5,680만원은 이월하였고 1억5,243만4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억6,136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6억6,136만7천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1,900만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43만3천원, 낙찰차액 735만6천원, 지출잔액 4억9,857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1,276만4천원, 여성청소년과 1,668만1천원, 노인복지과 4,771만5천원, 장애인복지과 1억8,369만7천원, 보건의료과 2억7,183만8천원, 건강안전과 6,428만2천원, 어린이창의체험관 3,126만7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3,312만3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20년 7월 기존의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조사 등 73건에 2,082억2,165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계속비·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39건에 대하여 28억6,888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코로나19 방역 대책비 등 2개 사업은 국비 자금송금이 12월 18일과 21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서 7억5,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여성청소년과 가족센터 건립 지원은 국비 미송금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로 6억2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70억2,187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55억3,292만7천원, 재해구호기금 53억9,723만9천원,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33억5,753만9천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21억645만1천원,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 106억2,771만4천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9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부터 3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243억1,729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40억4,002만8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243억1,729만6천원으로 이 중 5,152억3,066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90억8,662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90억8,662만9천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중요 부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제안설명서요?

과목별 징수내역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141억9,229만원 징수결정을 해서 127억을 수납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14억5,858만원이 왜 미수납이 됐어요?

미수납 사유가 대부분 시도 반환금…….

주로 어떤?

시도 반환금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도 반환금요?

예, 시·군에서…….

반환금이 미수납되면, 시·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대부분 시도 반환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시·군에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세워줘야 되는데 정산 과정이나 아니면 국비 보조금 반납고지서가 약간 늦어가지고 본예산을 편성 못하고 대부분 시·군에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시·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세외수입 이것은 세출하고 관계되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시·군과 같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통하면서 하는데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1쪽에 보면 보건의료과 쪽에 한약재유통 지원 BTL 임대료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이 원래 가내시가 4억2,600만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는 2억5,600만원이여. 그런데 우리는 본예산에다가 4억2,600을 세웠어. 그랬는데 또 가내시가 2억5,600만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게 우리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가야 되는데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진안으로, 어떻게 이런 예산도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체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굉장히 항의를 했었고요. 다만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절하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내시가 4억2,600이 왔으면 확정내시가 2억5,600으로 왔으면 왜 그랬는가도 알아야 하고 또 도에서 그 이유를 알아야 군 단위에 돈을 줄 때도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전혀 도가 역할이 없어.

맞습니다.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왜 감액돼서 내려왔는가. 감액돼서 왔으면 예산서에도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예산이 엉망이 되는 거야, 이게. 집행부에서 절차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이렇게 되면 결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않거든요.

내가 보니까 뭔 이런 예산이 있는가.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가내시 올 적에는 도를 경유해서 이렇게 예산을 얼마 주겠다 해놓고 확정해서는 도도 안 거치고 바로 군 단위로 넘겨버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서에 예산 딱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이걸 관심 있게 해 보셔야 돼, 그쪽으로 연락도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결산심의 질의에 앞서서 정책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코로나19로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임상병상 있죠?

예.

내가 언론에서 들었는데 이달 말인가 6월 말인가로 해서 다 폐소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도내 코로나 환자가 10명 이내로 떨어져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느 때 또 갑자기 어디서 나오려나 모르니까 2개 다 폐소하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1개 정도는 예비로 존치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앙정부하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세요. 이거 터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나왔잖아요. 김제도 접촉자 있어갖고 어디 요양원 거기 했다가 갑자기 어디서 100명 이상 나와버렸잖아요.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국장님 잘 검토하셔갖고 1개 정도는 존치를 해 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의 질의할게요. 결산 개요설명서 9쪽을 보면, 국장님도 예산과장도 하셨죠?

예.

거기를 보면 세입이 세출보다 적어요. 내가 과다세입은 봤어도 과소세입은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거의. 거기를 보면 세입예산에서 예산에 2조5,179억보다 9억을 더 증액하여 2조5,188억을 과다 징수결정했어요. 그러죠? 9억 정도 과다 징수결정했죠?

예.

또 실제수납액은 현액보다도 적은 2조5,173억을 미수납했어요. 미수납액이 15억이 발생했죠?

예.

예산 부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부담금하고 기타수입 있죠. 거기를 보면 부담금은 6억8천, 기타수입은 7억6천으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이 발생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말씀 한번 들어보게요.

먼저 징수결정액은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세수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본예산 편성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체계상의 허점인데, 그러니까 아까 시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시기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 못하고 추경 때 반영하다 보니까 징수결정과 현액과의 차이가 약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공무원들 실수로 하는 것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계를 해야 되고요. 정산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고지서를 발급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미수납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편성되면 시·군에서 바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같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하면서 계속 좀더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소통해가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미수납액 15억에 대해서 2020년도에 하여간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 1억5천만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6억6천만원 나와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 이상짜리 17개 사업 있죠. 17개 사업 중에 보니까 의사상자 900만원 정도 또 나머지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는 이따 4천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에 지도원 교대인력 채용인력 있죠. 채용인력을 채용을 안 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교대인력 할 수 있는 예산을 줬거든요. 줬는데 단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업무강도는 큰데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응시하는…….

응시자가 미달돼서 그랬다?

미달이 돼서 그 부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정부에 상황설명을 드렸어요. 현장에서는 취지는 좋은데 돈을 줘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를 좀 상향해서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인권침해 상담조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직원들입니다, 직원.

그냥 직원들?

예.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이에요?

예.

그런데 시간당으로 계산해 줍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해 줍니까?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으로 해 주는데도 금액이 너무 낮다 이 말이죠?

채용할 때 2호봉 미만으로, 그러니까 연봉 한 2,200? 월로 따지면 100 얼마밖에 안 되니까 업무강도에 비해서는 좀 페이가 낮은 편이죠.

최하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누가 응시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

예.

이런 것들은 미리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어찌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집행잔액으로 넘겨버리면 국장님께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6억 이상씩 나오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업들이 내려올 때 준비단계에서 철저를 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물론 예산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이런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각 과별로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 절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5,950이고 실적이 6,212인데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결산서 297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가 정책목표고 성과지표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 절감액이에요. 그런데 목표가 5,950이고 실적이 6,212인데 달성률이 104로 돼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써 있는 숫자가 예산인가요? 금액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늘었는데 달성률이 104% 됐다고 한 건가요?

…….

5,950이 금액이에요?

예, 금액이고요.

그러면 목표가 5,950이라는 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5,950만원입니다.

5,950만원인데 실적이 6,212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진료비 절감액이 올랐는데 달성률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절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을 예를 들면 부정수급이라든가 아니면 과다 진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나 시·군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거든요. 관리하는 그분들이 적극 활동하셔서 의료비를 더 절감시켰다, 그마만큼을. 그런 뜻입니다.

의료비를 절감시켰는데 예산이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5,950만원을 절감목표로 삼았는데 그보다 더 6,212만원을 절감시켰다 이런 겁니다.

절감된 금액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노인복지과에서는 이건 아마 결산검사위원한테도 개선 권고를 받은 내용 같은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조사 성과실적을 조사한 것을 100% 성과를 완료했다라고 아마 권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횟수가 아니고 만족도조사 지표를 가지고 달성률을 정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한 것만으로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이 조사를 한 것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결산검사위원들께 지적를 받은 그대로 만족도조사 세부내역 만족도율 가지고 달성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서 다음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5개 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말에 545억 정도의 기금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57억9,600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이 333억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그죠?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작년 말에 270억이 남았어요. 그러잖아요?

예.

결국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요? 2021년도에 기금 사용하는데 부족한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기금의 특성에 맞게 그런 거고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재해구호기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작년도에 코로나 관련 때문에 했고 다행히 재해구호기금은 보통 세수의 3년간 평균 1천분의 5를 계속 안정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집행하는 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의 기금 얼마나 조성했죠? 5개 기금 총금액 얼마 조성했어요?

금년도에요?

예. 지금 얼마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건가요?

…….

올해 자료는 없나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아시다시피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또 예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넣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좀 유도리가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건데 이걸 많이 적립해 놓은 것도 문제고 너무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기금이라는 게 쌓아놓자고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자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1년간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운용될 수 있다 하면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그런 기금의 어떤 표준금액이 적립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재해구호기금이 많이 지출돼가지고 했는데 270억이 있어요, 물론 5개 기금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그리고 올해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또 조성을 해서 또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산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사장되고 있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자고 갖다 놓고 조성하고 놔두는 것이지 적금을 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기금관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과의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13억5,2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집행된 건 5억9,100이에요. 그죠?

예.

사업량이 줄어서 3차 추경 때 이 예산 삭감한 거죠? 그죠?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예산 내시를 해 줄 때는 이마만큼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막상 국회에서 통과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시금액이 변경돼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수정이 된 겁니다.

전체 국비인가요? 이것도요.

전체 국비는 아니고요, 우리 도비도 같이 있는데 국비 내시가 바뀌다 보니까 같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금액 7억6천은 국비와 도비가 합쳐진 건가요?

예.

그렇게 해도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을 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이건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50% 이상이 삭감된 거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가 한 7억 정도였고요, 도비가 한 5,200 정도 됐는데 부족하죠, 당초보다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삭감돼도 문제가 없다 하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해야 적정한지 이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예.

복지부에서 안 내려줘서 그런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찌 됐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건강안전과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굉장히 집행률이 적어요. 그죠? 본예산에 2억9,300을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1억4,600이에요. 한 50% 정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저소득층만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유가 뭐죠?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약간 신청률이 적어서, 물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했어야 되는데 계획보다는 신청 참여자 수가 적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금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텐데 꼭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어야 맞는 건가요?

원래 그 사업목적이 그렇습니다.

금연치료사업 그러면 저소득층 말고 일반적인 금연치료사업이 또 있던가요?

보건소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실이라든가 보조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금이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치료사업비 나가는 건 없어요? 그 사업 자체 하는 게 없어요?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현재는 없고요,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능하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치료사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소득층 상대로 했더니 이만큼밖에 못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이 사업은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한테 흡연하고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저희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사업을.

그래요. 사업 발굴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황철호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병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522억1,676만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28억6,713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528억5,812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90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현액은 2,039억4,556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2,014억6,534만7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7,413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608만5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9억6,346만1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14억293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481억3,073만1천원이고 보전수입 등은 23억7천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총 1,528억5,812만6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900만4천원은 익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39억2,795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32만1천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은 1,077억1,811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690억6,557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338만9천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은 151억7,432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4억4천만원, 집행잔액 941만4천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는 55억7,937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3,413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896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608만5천원으로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4천만5천원, 예산 지출잔액 2억6,608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44건에 181억7,723만8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부서 간 예산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4,255만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020년 여름 호우피해로 인한 새만금유역 하수도시설 재해복구비 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19억3,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2억3,913만4천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20회계연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석 위원님, 없으세요?

하나만…….

예.

14쪽이요, 명시이월. 명시이월 현황에 어장정화선 대체건조 시설비 13억3,500이죠?

예.

이것이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건조발주 시기가 미도래돼서 명시이월시켰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장정화선이 작년부터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조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친환경 하이브리드선으로 해수부에서 사업내역이라든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곧 있으면 발주해서 그 건조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예. 원래 경유선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배터리를 추가해서 하이브리드선으로…….

친환경 쪽으로.

맞습니다. 친환경 차원에서 그걸 좀…….

그래서 지연되고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결산서 400페이지인데요, 각 과별로 정책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가 있는데 수산정책과에서 어촌체험마을 체험객 수에 대한 성과목표가 있었고 달성이 있는데 목표치가 14만8,878명인 근거는 어디고 실적치가 똑같은 14만8,878명인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어촌체험마을이 7군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목표치는 전년도 체험객 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2019년에는 당연히 실적치에 100% 달성을 했고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치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2020년 달성 성과에 대해서 코로나가 분명히 영향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 조금 실적에 대해서 못 미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목표치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내용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적 미달인데 목표치에 14만8,878명은 그러면 2018년도의 달성 성과라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어촌체험마을 체험객 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보다 더 많이 달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실적치가 좀 미흡한 실정인데…….

그럼 실제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2만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어놓으셔야지, 이렇게 적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수치상에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과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매우 유의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시 꼼꼼하게 편성하여 업무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하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기학 위원님.

진형석입니다. 연구원장님한테도 성과지표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산서 428페이지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과라는 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물적자원이든 인적자원이든 투입을 해서 결과치를 내는 게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만경강 TOC 농도 개선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년도 농도는 나와 있는 거고 더 좋아져야 되겠다는 목표치도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만 했다 뿐이지 여기에 개선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은 사업 직접 집행부서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집행부서에 자료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요, 연구조사한 결과치만 제공할 뿐이지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과지표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기질 개선도 마찬가지죠. 공공시설 수질 부적합 개선율도 마찬가지고. 이게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치를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게끔 자료만 연구결과만 넘겨줄 뿐이지 이게 연구원의 성과지표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원에서 내는 성과목표, 지표에 따른 새로운 성과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유의하셔서 예산편성 시 꼼꼼하게 편성하여 업무효율화에 만전을 기하시길 주문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3.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