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29조,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청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교육비전과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에 역점을 두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2020년도 결산심의에 앞서서 풀어나갈 것이 있어 먼저 질문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는 급식입니까, 아니면 공급입니까?

지금 현행법령상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일환? 그러면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 문제는 학교 내에서 원래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내의 사정을 고려해서 학운위 회의를 거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교장선생님께서 결정을 해서 분장을 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영양교사님들께서 집회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는 지금 우유가 학교급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 담당과는 어디입니까?

부위원장님, 지금 인성건강과장님한테 여쭸습니까?

아니요,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영양교사님들과의 충분한 소통들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실무진들께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만 놓고 보면 그렇게 깊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의 척도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양교사님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이번 기회로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맞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먹는 우유를 가지고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관 운영관리 불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예결 위원을 할 때 특히 전북교육청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월 그다음에 불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각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높아요. 물론 예산이 많았을 때하고 적었을 때하고의 차이점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터전들이 마련이 됐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양호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높은 곳들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과 그다음에 교육혁신과, 인성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그리고 행정과, 재무과입니다. 이런 데에는 불용률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우유급식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가장 중심에다 놓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교육활동을 유지하고 또 기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유급식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이월액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조금 유사한 상황이기는 한데 최근 2년간 저희가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기준으로 보면 2019년은 92%, 그전에는 한 80 몇% 정도밖에 안 됐는데 92% 올렸고 작년에는 95.4%까지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예산편성할 때부터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 중심으로 짜고 불가피하게 2개년 또는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계속비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꼭 필요한,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금액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필요한 금액 이렇게 편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다음연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청구를 할 때 만약에 50억의 예산이다라고 하면 50억을 전부 다 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전부 다 세우려고 그래요. 이런 예산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전에는 의회와의 갈등이나 이해의 폭이 부족해서 완벽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탄력적인 예산의 운용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탄력적인 예산 운용들을 해 주심으로 해서 그런 불용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주 에코시티 블록별 입주현황에 대해서 우리 전주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적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제가 저번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농산경에 근무를 할 때는 농산경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교육위원회로 와서 보니까 민원의 폭주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학교시설이나 또 심지어 학생들 간에 갈등문제까지도 민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기타 모든 분들께서는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에서 번복이 되는 수순들은 밟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들은 민원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있지만 그 원칙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다시 공론화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 모든 분들이 ‘아,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섣부른 것들을 추진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조하셔서 저 같은 의견도 있더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래의 원칙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롭게 들어오는 세대에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도 감내하고 입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돌을 파내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여기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혀 맞지 않는 논리예요. 그래서 원칙을 준수하되 전체적인 밑그림들을 다시 공론화해서 그 공론화한 것들을 바탕으로 계획들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저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에코시티 학군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됐던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학교가 완전히 개교가 되지 않았고 주민은 이미 입주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분산배치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학교군이 조금 바뀌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다 입주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천명했던 그런 원칙을 끝까지 유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고충들을 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청난 민원의 홍수 속에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헤아려 주시고요. 오죽하면 그런 민원들을 또 내겠느냐 이런 마음도 아울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비비 앞에 보면요, 결손처리된 것하고 미수납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발생했는데 불납이 왜 이렇게 불납으로 처리가 됐는가 한번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부교육감님이, 국장님 답변…….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시고.

불납처리된 거는 사실은 그게 시효가 지나서 불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거소불명이라든지 어디 납부해야 될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불납처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돈은 18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도 시효 있죠? 5년인가요?

수업료는 1년입니다.

수업료, 그러면 결손부분이 수업료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무상인데 그 전해 발생했던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무상교육이 확대가 됐으니까요, 그때 발생했던 수업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료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은 업무가 소홀했다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업료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했다라고 이해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결손으로 해서 털었으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해요, 결손부분이 참 모양새가 올라오니까 좀 그래서. 미수납 관계가 1억7천이 발생했네요. 왜 미수납이, 이건 어느 부분인가요? 우리 재산상에서 임대료 같은데.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는 1억6,400만원은 채용자가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완주청에서 받아야 될 수입을 775만원 그다음에 토지임대료 중에 225만원 그다음에 군산기계공고 기숙사 증축공사 계약을 포기해서 저희가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위약금을 받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1억1천만원으로서요. 그리고 소송비용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소송을 걸었던 분이 그걸 납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징수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들을 소지도 있겠지만 세금 같은 건 사실 강력하게, 상대는 세금을 못 낼 때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강력한 제재가 더 필요로 하지 않았는가. 사실 미수납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분의 업무가 판가름이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안 낸 사람 얼굴의 간판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할까 판단이 되지만 그 반면에 바꿔 놓고 얘기하면 담당자로서 세금을 못 받아내면, 옛날에 공직하는 분들 행정직 같은 경우 세말서 받고 그래요, 목적 달성하라고. 강력한 압력지시도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귀하디 귀한 교육비에 보태 쓸 수 있는 학생들한테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부교육감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BTL사업이 보니까 한 2,500억이 상환해야 할 금액이 되네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오래된 건물 학생들 정서적으로 좋은 공간에서 하려고, 주로 BTL사업은 그거잖아요, 교실 신축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물론 쓸 때는 계획에 의해서 다 상환기간이 20년인데 이런 부분도 항상 잘 체크하셔가지고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예산이 여러 개 있다라고 보면 미리 상환하는 방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예,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사실 BTL은 과거 재원이 부족했을 때 학교 신설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BTL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 전북이 도 단위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BTL은 그냥 일반채무하고 달리 일방적으로 저희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BTL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는 시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시행사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금융권에 있던 채무는 지난 2년간에 걸쳐서 다 상환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해를 하면서도 교육감님께 설명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 배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도 못하고 가능한 한 아까 얘기한 대로 학생들 좋은 환경 속에서 배우기 위해서 신축을, 물론 신축하는 데에서 내구연한 선정해서 하지만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쉽게 얘기하면 도로 민자유치하는 거나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BTL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더더욱 신경을 가져줘야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감께서 좋은 답변하시고 싶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BTL은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자부분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익 이런 부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교육청은 BTL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저희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요. 지난 그린스마트스쿨도 사실은 교육부 계획은 국고 그다음에 BTL 그리고 자체자금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BTL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BTL을 통해서 지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이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그린스마트교실 사업비 직선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교육부 사업입니까?

재원은 매칭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국고도, 이건 국고는 우리 교육부…….

중요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린스마트교실은 정부사업이고 이 예산은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매칭사업이 몇 대 몇입니까?

정확히는 국비가 30%, 그리고 지방비가 70%입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결위 심사할 때 제가 조건부승인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어떤지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를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이라고 생각하면 국비는 30억이고 지방비가 70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책정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별도로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지원 및 방역 열화상카메라 구입 해서 인성건강과, 미래인재과 이렇게 해서 185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아마 다른 과에서도 부분부분 보면 마스크사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있어서 지출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본예산과 또 예비비 지출현황들이 나눠져 있지 않고 이것은 예비비 지출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19에 대한 예산 쓴 거,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지원 및 방역 열화상카메라 구입 전체적인 예산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보면 학교공간사업 외 160개 사업 765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꽤 있고요.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에 학교 등교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또 교직원들도 학생들도 역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학교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학교현장 또는 학교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지도감독도 했을 것이고 감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게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니까 학교든 유치원이든 학교현장에 감사도 했을 것이고 지도점검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현장도 힘들었을 것이고 유치원도 힘들었을 것이고 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다른 때와 평소에 다름없이 똑같이 감사를 하셨는지 지도점검도 똑같이 하셨는지 그거를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이전연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했고요. 다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워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강도를 좀 낮춰서 이렇게 시행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원격으로 또는 유선상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학교현장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이니 원격이나 또는 자료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추후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도 사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넘기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제대로 현 상황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현장도 역시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유치원 각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하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또 나가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그런데 전체적인 전북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계속 교육발전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왜 앞뒤를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원격으로 받았고 자료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렸어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현장방문 했고 감사 했고 지도점검 했는데 도교육청이 또 이중적으로 몇 개월만에 나가야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행정인지?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요, 아마 똑같은 사안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나가고 또 도교육청에서 나가고 그런 사항은 없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교육부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지역교육청에서 3월에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또 나간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몇 개월마다 2∼3개월마다 나가야 그것이 바른 현실에 맞는 행정이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서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협치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 거버넌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현 시대에 맞는, 지금 이 현실 직시에 맞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2020년도 어려웠고 학교현장도 어렵고 학교 교직원도 다 어려웠어요. 그 사이에 학생들이 집에도 있었고 또 이런 학교에 가서 교육도 받았고 그러면 뛰어난 영재들은 또 학교 밖에서 다른 교육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뛰어난 영재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 또 밖에서 발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영재 발굴이 되면 학교에서 발굴했든 외부에서 발굴을 했든 발굴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향후 대책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영재가 발굴이 되면 영재교육원을 교육지원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유지해서 영재교육심의위가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공교육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영재성 있는 학생들은 다시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영재성이 더 뛰어난 아이들은 또 다른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과학이든 또는 문화예술이든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예를 들면 BTS, 미나리 미국에서 굉장히 국위선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것을 경제적인 효과성으로 환산한다면 환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영재를 발굴하면 학생들 재능이 최대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개별학교에서는 영재학급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그런 학생들 위해서 저희가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바대로 단순히 수학이나 과학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그런 영재들이 발굴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하면 영재교육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전라북도 학생이 대한민국에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스타 학생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스트롯에 나오는…….

저는 그 학생이 전년도에 학교 등교 못하고 있을 때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훌륭한 학생이 전라북도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업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학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활동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도 많으면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고 있어요.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고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제시를 받으면서 전학하기는 상당히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북에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의 초등학생들 뛰어난 문화예술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줬고 또 교육청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지대하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 학생들은 그 학생의 이름을 따서 정동원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보호를 하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학생은 어찌된지 우리 전라북도 도청의 홍보대사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엊그저께 자랑스런 청소년 전북인상 표창장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영재들에 대해서 보편성 있고 타당성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으로 생각을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한번도 이런 문화예술 쪽에 국위선양을 하고 문화예술 쪽에 대한민국에 위안을 주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앞으로 향후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전북에서 다니는 학생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전에 미스트롯 그 학생 같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상업성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상업활동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부교육감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상업성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실망했는데 꼭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만 바라볼 것인지 시대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적인 면에서는 학생들 스마트폰 열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열려 있어요. 모르는 거 없어요, 학생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나고 이런 아이들을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 학교에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해서 본인이 들어온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학생들, 또 그 지역의 여건에 힘든 부분들을 다 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더 이 부분에 연관성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 학교의 역도선수, 제가 정확하게 역도선수인지는 모르겠어요. 3관왕을 했어요, 중학교 학생이, 전라북도 학생이에요. 3관왕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해서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집안이 어렵고 힘드니 수급자 학생이니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장학금을 챙겨서 줬어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지역에 남을 줄 알았거든요. 전북체육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줄 알았었는데 그거를 약속을 저버리고 서울에서 조건제시를 엄청나게 해 버리니까 그냥 두말도 않고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울로 전학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 영재들을 그렇게 해서 타 지역에 조건제시해서 그냥 둘 것인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관리를 해서 데리고 있을 것인지 그 고민은 깊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업성이나 이런 것들은 21세기 지금 현시대에 맞는, 과거에 맞는 교육보다는 현실에 맞는, 물론 교육청과 학교는 기본적인 학교교육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뛰어난 학생들은 타 지역에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리 전북교육청의 몫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저희들 좋은 방안들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하라고요?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있으면 하시고 안 해도 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 그러니까 쉬운 예로 누리과정 예산이다 그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러한 예산을 따로 활용하는 뭔가 대안들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예산이 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유가 있을 것도 같다 하는데 그걸 활용해서 출산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아이들에게 더 질적으로 좋은 무슨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린다든지.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한 29억이 넘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된 선생님들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앞으로는 향후에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도교육청에서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저희들 도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문제 그리고 작년도 결산 올해 거 보니까 특별교부금도 한 300억 넘게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는 수입들이.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히,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2,800억이 넘는, 단순하게 표기한 것으로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금이 적게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게 10∼20억이면 그렇다 하지만 2,80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추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가는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의예요. 하나는 아이들에게 들어갈 학생수 감소나 출생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쓰여질 예산이 남는 반면에 여유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덜 들어오고 우리 지자체 이전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방안들 거기에 양분화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재정과 관련해서 우려사항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교육비특별회계 말고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이 발생해도 그거는 연말에 정산을 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마 이거는 국내외 경제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 2014년에 기채했던 것들을 2019년, 2020년에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다 상환을 했었고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경기상황이 좀 좋아져서 아마 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만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 6조 정도가 작년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아마 저희 교육청으로 다 배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이전수입에 전적으로 거의 의존하고 있어서 사실 좀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현재 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재원이 부족하면 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채를 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할 때는 다음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까지 감안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올해는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예산들이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다.

올해 내국세 받은 걸 또 내년에 저희가 받을 테니까 내년에는 상당히 괜찮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는 누리과정만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전체적인 원아나 학생들에게 투여될 예산들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투여될 예산들이 똑같은 예산에 우리가 인당 계산을 했을 때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계를 했지만. 그런 단편적인 예를 든 거고, 저는 그러한 예산들이 또 다른 방향, 그러니까 농촌이나 지방소멸이나 이런 거에 우리 교육청도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향후 3∼4년이면 저희가 봤을 때 개인 사립 어린이집, 시골 농촌지역, 군지역 이런 데는 거즘 없어진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단순하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 공적기관 이런 게 모두 총동원을 해서라도 그러한 지방소멸 붕괴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도 그러한 인원의 일원으로, 봐보세요. 시골지역에 당장 내년에도 입학생이 없는 데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하면 줄어드는 이러한 예산들을 거꾸로 그러한 곳에 투여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내년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몇 곳인지 지금쯤이면 아마 파악도 돼 갈 거 같아요. 한번 보시고 우리 전북의 현실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 학교가 신입생이 없다 보면 향후 짧게는 3년, 앞으로 길게는 6∼7년 애들이 없어서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고심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은 질문을 한 거 같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부려서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저희도 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늘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얼마나 잘 하려면 그것을 가꾸고 또 가지치기라든가 비료를 줘야만 수확을 잘 하듯이 우리도 수시로 점검을 해 가면서 그 예산을 책정한 걸 요소요소에 꼭 쓰일 데 쓰였는가를 중간점검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결산에 앞서서 하는 정책질의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된 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많이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공사를 사실 많이 합니다. 교육청에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도 역시 3월에 개교한 유치원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지만 관리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물론 하자보증기간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말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는 말을 많이 들어 봤잖아요. 사실 그 공사할 때하고 계약할 때는 참 열심히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하자보수는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저 역시도 건설업을 해 봤지만 또 다른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계약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시설과 건물 증개축, 신축을 했을 때 그 하자보수관리를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개교한 데도 물이 샌다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하자보수 AS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감리를 붙여서 감리가 공사 과정과정을 다 감독을 하면서 하자가 없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자가 발생할 때는 하자보수기간을 설정해서 하자 난 것들은 바로바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전부 다 시설직들이 다 있고 그래서 바로 건물이 신축이 되거나 또는 증축될 때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쉽고 아까 계약서는 확실히 다 보증서를 쓰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애타고 갑갑한 거예요. 물 샌다 어디 새서 오라면 잘 안 와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저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정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AS를 잘 받을 수 있고 하는 대책을 강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세워서 그 업체하고 관계를 이렇게 하자보수해서 며칠이 지연되게 늦게 오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체계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설과에 하자보수 전문팀이라든가 일부 조그만한 몇 분이라도 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가 하자가 났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우리가 119구급 출동하듯이 바로 가서 그 업체하고 연결시켜서 그 업체를 전화를 하든 찾아를 가든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지. 저희가 큰 거액을 주고 건물을 지어놓고 사실은 짓고 나면 AS를 제대로 못 받고 현장에서는 답답해서 어디다 교육청에다 전화해야지 그 회사에 전화할지도 모르고 애타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별하게 우리교육청만의 시스템을 갖춰서 시설과에 특별히 하자보수팀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하고 계약할 때 만약 AS 신청을 했을 때 며칠 지연돼서 오면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입찰을 못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갖추면 교육청 일만은,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자 나면 얼른 뛰어와야겠다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자는 거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존경하는 위원장님, 학교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학교시설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금년도 개교하는 4개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운 상황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보수와 관련해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즉시 현장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까지 대안제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조금 연구를 해 보라는 뜻이니까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건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돈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정년 연장에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많은 말씀을 들어봤죠? 정년 연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 부감님은 몇 년이 남으셨습니까? 정년이.

저는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어요?

예.

만약에 1년이 정년이 더 연장이 되신다면 1년간 연봉이 얼마 정도나 잡습니까? 그건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아무튼 큰 금액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받으시는가요?

예, 저는 교육부에서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년 연장이, 물론 호적이 잘못돼서 이렇게 법원에 제기해가지고 정정한 사유가 있는데 전북교육청이 공무원 시도 경찰청까지 해서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 같은 경우는 3명인데 전북교육청은 9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물론 본인이 호적이 잘못돼서 정정한다는 데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했을 때는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일단 전북교육청이 9명으로 많기는 하지만 전북교육청 산하에 공무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 대비하면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다른 기관보다는 조금 저희가 낮은 상태고요. 사실 이거는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라 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정된 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출생연월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정년 가까이서 하지 말고 발견했을 때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계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사실은. 공무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쭉 가다가 정년 얼마 안 남겨놓고 1년 연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옆에 동료들도 동기부여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데 진즉에 하셔야거든요, 사실은 나이를 잘못 먹었으면.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정정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난히 교육청 쪽이 많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위에 동기라든가 옆에서 또 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보자든가 그래서 그런 것인가, 흐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사유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본 거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에서 돈이 나가는 거라 1년만 연장돼도 큰돈이 나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원만한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신규사업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스마트교육여건 구현 사업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1년입니다. 이게 번갯불에 콩 튀여 먹어도 이런 거 못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근거에 교육부 협조요청 공문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9월 28일날 하나 왔고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이 공문 자료요청하고요. 2021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통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2020년 10월 8일날 공문 보냈습니다. 이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사전 용역비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 용역을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고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주셔서 저희가 다시 현장점검을 하고 사실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단 회의가 개최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용역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에 설계공모용역, 보상비, 운영비 등 사업대상학교 및 사업비가 결정된 후에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예정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이 예결위에 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그 당시는 예결위원들이 전액이 교육부 예산인줄 알고 반납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만 반납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니 조건부로 승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행과정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문 받은 거, 그렇다면 보통교부금 예정교부통지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교부금 교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재원규모를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사전에 9월이나 10월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예정교부액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다음연도 2월 말 또는 3월 정도 되면 확정교부를 해 줍니다. 예정교부하고 확정교부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최종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이 공문이 올 때는 예정금액이 왔었겠네요?

예정교부액은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이 공문이 오면서 예정금액이 왔을 거 같아요.

예.

그러면 확정교부금은 2021년도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이미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예정교부금하고 확정교부금하고 일치해서 왔습니까?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교육부에서 전체 연간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추계는…….

거의 비슷하게 온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 공문 주실 때 공문 내려올 때 아마 예정교부금까지 다 왔을 거 같아요. 그리고 확정교부금은 얼마나 내려왔는지 그거까지 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8,44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6,692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754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766억원, 사고이월 19억원, 계속비 이월 426억원, 순세계잉여금 543억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8,448억원이고 수납액은 3조8,446억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원입니다. 3쪽 세입 관별 결산 명세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8,468억원이고 수납액은 3조8,446억원으로 22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함의 원인은 3회 추경 이후 자산수입 증가 등 자체수입에서 23억원이 초과수납되었으나 지방소비세 감세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5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명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3조5,074억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1.2%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346억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8,468억원이고 지출액은 3조6,692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211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증감 주요 명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직원 연수 예산 감소 등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 39억원이 감소하였고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의 감소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에서 1,0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코로나 방역 및 인력 지원 등으로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183억원이 증가하였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00억원 조성 등으로 교육행정일반에서 1,1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의 성질별 주요 구성비는 인건비 37.3%, 전출금 32.2%, 자산취득 13.6%이며 물건비, 이전지출, 전출금 내의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 비중이 전체 지출액의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 명세입니다. 명시이월은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149개 사업 766억원, 사고이월은 홍산유치원 단설 전환 증축공사 등 7개 사업 19억원, 계속비 이월은 전북교육청 청사 별관 증축 등 15개 사업 426억원으로 총 1,21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결산 명세입니다. 전북교육청 청사 별관 증축 등 22개 사업에 총 1,894억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9쪽 예산의 전용 명세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미운영에 따른 농산물꾸러미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을 위해 166억원 등 총 170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명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지원과 태풍피해학교 긴급복구 등을 위해 총 201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02억원이 신규 조성되었으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중 1억원을 조성하고 3억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4조4,825억원, 총부채 1,461억원으로 순자산은 4조3,364억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수익 3조6,577억원, 총비용 3조3,509억원으로 운영차액은 3,068억원입니다. 12∼13쪽 최근 3년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은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채권결산 명세입니다. 당해연도 중 대여학자금 64억원을 포함하여 총 67억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86억원입니다. 채무결산 명세는 당해연도 중 BTL사업 129억원을 변제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228억원입니다. 1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68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운영 결과 56개의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12개의 성과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성과관리 대상 사업 결산액은 1조5,175억원입니다. 16∼17쪽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은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교육부지정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25개 사업에 57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백신 맞았어요? 일정 안 잡혔어요?

아직 안 맞았습니다.

저는 오전에 12시에 가서 군산에서 맞고 우리 국장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정신없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도 지적한 건데, 지금 듣고 있어요?

예.

미납 결손처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오전에도 저희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납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고등학생들 수업료 부분입니다. 미수납 같은 경우에도 수업료 부분하고 군산기계공고 기숙사 증축공사 계약 포기하면서 위약금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이분들의 사정 자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403만7천원 같은 경우는 5월달 현재로는 이분들은 납부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수업료 부분은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가 무상교육으로 가는데 그건 제외시키고.

예, 맞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지체보상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납기나 그런 부분 그런 걸 행정적으로 뭔가를 제재를 해 줘야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 한다라든가 그런 뭔가 안전장치를 해 주셔야, 그리고 군산기계공고 공사 위약금 관계는 전혀 받을 소지가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위약금이 1억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저희가 지금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2020년 4월 9일에 재산압류조치를 했고요, 또 4월 10일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압류조치했으면 재산의 압류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요? 재산적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저희가 읍면동 사무소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사실 이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년 재산 상태를 감시하는…….

시효가 있잖아요, 그것도요. 5년인가…….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계속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이 있게 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법적으로 넘겨서 한번 판결을 받아 놔야지. 그런 조치랑 다 하시죠?

예, 다 했습니다.

예. 그러시고 사실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은 점잖으시다고 해야 할까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능범들이 많아요, 고의적으로 부도내 놓고 타인 명의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도 공사하는 분들의 그런 것도 좀 한번 봐 주셔야 돼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결국은, 이게 사실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위약금 안 내면 사업하고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멀어지는데 그 이면에 또, 내가 그런 분하고 한번, 그분이 전기공사 수주를 수십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세금이 따르니까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한번 털어야겠다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뭐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사업하면 못 쓰는 것이다, 세금도 내고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뭐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하고는 틀려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명심해 주시고 가능한 한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지금까지 신경 쓰시지만 교묘한 방법을 쓰고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더 연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속으면 한 번 속았지 두 번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듣잖아요. 그러듯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어디로 그 영향이 미쳐요? 직계로 바로 학생들한테 미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경 좀 더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챙겨도, 저도 오전에 여러 가지 하고 싶어도 금년에는 코로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냥 저기 했는데 많은 사업이 공간혁신사업이 149개 사업, 홍산유치원이 어디에 있어요? 홍산유치원. 익산인가?

전주.

전주?

예.

홍산유치원, 전북교육청 증축 15개 사업에서 총 1,200, 이렇게 예산이 이월된다든가, 이월되는 부분도 결국은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쓰려고 예산을 세우지만서도 제때 못 쓰면 사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경제도 안 좋을뿐더러 작년에도 누누이 조기발주 좀 해 달라, 조기발주 좀 해 달라, 금년에도 지금 6월달, 7월달로 접어들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곧 있으면 중간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점검하셔가지고 사고이월도 최소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예산이라는 게 제때 흐르게끔 만들어줘야 전라북도 경제도 숨통이 트일뿐더러, 거의 전라북도 예산의 시설 규모 보면 전라북도 예산이 전라북도 삶의 경제에 많은, 내가 % 까지는 안 내봤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더라고, 보니까요. 각 학교에서만도 이루어지는 그 사업 봐봐요, 그 지역. 그만큼 공사함으로써 그 주위에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 내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사고이월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 와서 보고받아서 알아요. 재무과장님 열심히 하시는지 알아요. 열심히 하시고 하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면 항상 잘하려고 하면서도 더 잘하자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고 취지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중앙재원이 한 3천억, 거의 2,800억이 줄었잖아요.

예, 보통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예, 줄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라북도 학교 시설이라든가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조금씩 풀려져 가는 것 같고 금년에 11월달이면 백신을 거의 전 국민이 완료하는 걸로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신문대로 재경부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서민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 걸로 아까 군산에서 오면서 방송에서 잠깐 접했거든요. 접했는데 정부에서도 사실 경제를 살리려고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우리 교육도 예산 그런 부분이 사장되는 그런 저기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보조 좀 맞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예를 들어 사업하려고 했다 못한 계획이 취소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에서.

예.

그러듯이 순서 같은 것도 경기가 풀려가지고 예산이 잘 반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돌아가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니까 그런 부분도 그동안 못 찾아 먹은 적게 내려온 예산도 찾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긴밀히 예측행정 좀 펼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위원 교육위원 추천 요청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이 추진위원은.

예.

질문드릴게요. 우리 결산보고서의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세부사업 내 목 예산을 변경했을 때 예산전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에서 농산물꾸러미사업이 있었죠?

예.

이 꾸러미사업은 급식비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지적한다기보다는 급식비에서 나갔어도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급식비에서 이 꾸러미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의 전용이라고 보고를 하셔야 맞는 건지.

원래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당초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 돈 자체가 학교로 나갈 돈이라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자체로 송금하려고 하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목적사업은 같은데 지급…….

예, 돈을 받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지급 수요처,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전용이라는, 예산전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원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일반 지자체에 돈을 보내려고 하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일반 지자체로 보낼 수 있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세웠어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학교 급식비 지원이 단위학교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려고 세웠다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을 꾸러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자체로 돈이 바뀌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 교육청 살림을 하면서 매년 하는 같은 교육프로그램도 약간 코로나19 발생이 됨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학교교육을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급식비도 역시 변형이 왔어요, 지급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다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설사업 면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1년 사업비를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정책 하고 홍보하고 입찰하고 설계하고 시행까지는 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늦어도. 그러면 당연히 이월도 되고 이런 거를 매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과제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대부분이, 특히 시설사업을 학교 측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학기중에는 아이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업들은 괜찮겠지만 규모가 크거나 소음이 많이 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방학 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희는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지만 저희가 결과보고를 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 행정하고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사업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계속 교육청에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과정들이 있으면서 학기중에 또 학생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방학기간이면. 또 부득이하게 다른 시설 해서 학기중에 하기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결위 결산검사 할 때는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마치 교육청은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고민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설사업 규모에 따라서 단년도에 끝나는 공사가 있고 아까 계속비로 해서 2년, 3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 지자체나 광역 같은 경우에서 하는 일반도로라든가 교량이나 그런 사업들하고 또 학교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계속 매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어서 보면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백석유치원, 여의유치원. 백석유치원하고 여의유치원은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지금 백석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송천동 에코시티 2단지 개발이 그 부분하고 맞물려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유치원인데요, 2단계 개발이 아직 전주시하고 국방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도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공고 옆에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 저희가 중투를 할 때 중투에서 승인조건으로, 그 옆에가 전주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면 땅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건물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부대조건으로 걸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전주시하고 한 6번 정도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유지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요?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자꾸자꾸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제대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차질이 너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여기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이 질문을 하기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나 저희가 교육과정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런 교육과정을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은 정확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유아교육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단설유치원이에요. 단설이라는 것은 그 유치원만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병설유치원은 학교하고 같이 있는 유치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립유치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도 법인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육과정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디는 개인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도 되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환이 아주 다 막혀있고 도대체 이게, 이러한 것은 학부모들도 힘들고 아마 행정에서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면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 이렇게 가지가지 다 들어보면 전부 만족하는 데는 없어요. 다 불만이에요. 그러면 예산 투입은 엄청나게 해요. 예산 투입하면 만족도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는 유아교육비를 하나도 안 내고 다 그냥 무상으로 다니고 어디는 유아교육비를 내고 다니고 어디는 5명이 있어도 존재하고 어디는 몇십 명이 있어도 힘들게 운영하고 이런 갖가지 맞지 않는 유아교육은 전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그래도 실무진이잖아요. 여기는 실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무상교육, 국가의 무상급식 전부 실행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출산 문제는 맨날 얘기하고 투자하면서 유아교육과정 하나 일원화 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항상……. 소란스러운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현장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지 채찍보다는 서로 협치를 통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과거에서부터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계상의 그런 부분으로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도 과거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느끼고 있고 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미력하지만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은 딱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자체가 유아교육, 아동청소년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주체기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몸담고 있는 기관은 교육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21세기, 22세기 변화하는 시기에서 과거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학교만 다니는 이런 시대가 약간 좀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협치하면서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현실에 맞는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화교육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과거에 저희 때는 없어도 힘들어도 무조건 학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녀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나 의지,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결산개요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7페이지, 결산개요 설명서. 세출결산 총괄표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불용액이 지금 565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 노력은 했는데 갑자기 2020년도 들어서면서 불용률이 조금 더 올랐어요. 의회에서도 불용률을 낮추자고 계속 개선의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고 거기에 부응했는데 갑자기 또 불용률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4.6%를 차지하고 있는 게 기관운영관리 항목이에요, 저 아래에서 세 번째. 그러죠?

예.

이건 전체 지역교육청 다 합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9억7천만원 정도 되는 액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있어서 도교육청만 따로 봤어요, 기관운영관리 불용률 관련해서. 전체 평균이 1.5%였었는데 기관운영관리비에서 높은 데가 있더라고요. 기관운영관리비 예산으로는 어느 항목들에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관운영관리비로.

이 부분은 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여비라든가 사무용품비 그런 일반적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이…….

뭐 공과금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도교육청 본청만 해가지고 불용액을 봤더니 한 10억 정도가 넘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국장님.

부서운영비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여비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이나 그런 부분도 자제하고 회의라든가, 이 부서운영비에는 회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그런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불용률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높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관운영관리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거를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고 2020년도에는 추경이 3번이나 있었어요, 결산추경까지. 그때까지 이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과별로 보니까 행정과가 26%나 돼요, 불용률이 26.1%. 그다음에 교육혁신과가 19.34%, 인성건강과가 16.6%, 민주시민교육과 13.1%. 불용률 전체 평균이 1.5%인 데에 비해서 26%, 19%, 16%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불용액이 낮은 데도 있어요, 물론. 시설과 0.8%, 총무과 0.9%, 정책공보관 1.3%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총무과 같은 경우에 불용률이 0.9%인 반면에 금액은 또 액수가 커요. 1억6,800이나 돼요, 다른 데는 26%가 돼도 행정과 같은 경우는 4,29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되고 교육감실 그리고 부교육감실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큰 편입니다.

아무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의회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관운영관리비는 여비랄지 이런 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래서 그거를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 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썼어야 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면밀하게, 올해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하반기 때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꼭 그러한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어제 제 도정질의로 긴장들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긴장하고 계신가요?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검토보고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많이 못 봐서요. 15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 페이지로 보니까 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보시면 3억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인데 취업지원관이 중도에 6명이나 퇴직한 걸로 돼서 인건비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분, 국장님께서.

교육국장입니다.

취업지원관이 6분이나 퇴직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개인적인,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퇴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 취업지원관 제도가 생긴 지가 몇 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년 됐죠?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분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갔을 때는 이분들이 힘들어서 갔을까요, 아니면 여기 근무조건이 안 좋아서 갔을까요, 아니면 처우가 안 좋아서 갔을까요? 무슨 이유에서 한꺼번에 6분이나 이직을 했을까요?

취업지원관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능력들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있는 분들을 취업지원관으로 모셨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급여가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관들께서 근무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여기저기 비교를 해 보시고 가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본급이 1유형인가요, 2유형인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분들의 이직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갈까요?

일단 취업지원관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처를 알아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이 위축이 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됐다고 하셨던가요?

예, 3년.

3년 동안 기업하고 이분들이 맺어놓은 인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연들이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게 쭉 이어져야 당연히 그 혜택이 아이들한테 갈 건데 이분들이 퇴직함으로써 또 다른 분이 와서 그 인맥을 다시 쌓아서 해야 돼요. 그니까 교육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으면 그래도 아이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데 여기는 이분들이 나가서 기업하고의 관계를 확산을 시켜놓은 걸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세요. 교육청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기업의 월급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아실 텐데 비정규직의 수준에서 2유형으로 맞춰서 주시는지 1유형으로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임금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제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 취업을 유도해 주고 현장학습 가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그 피해는 옴스라니 아이들한테 간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피해 가는 행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조금 올려서, 시설비 얼마나 지금 예산들이 많습니까?

취업지원관의 급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책정이 됐고 지급이 됐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취업지원관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저희의 전체 규정이라든가 급여체계에 맞게 지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급여체계에 맞지 않게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체계를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체계에 맞게 지급을 안 했으면 문제죠. 공무원단체인데 그 체계에 맞게 안 줬겠습니까? 당연히 줬겠죠.

그 체계를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혜택이 아이들한테 연결이 되는 부분을 놓고 고민을 같이해서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2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홍산유치원 식생활관 증축하고 단설 전환 증축에 있어서 공사지연금이 있고요. 그 옆쪽에 보시면 부송초나 이런 데에 병설유치원 단설 전환 설립공사가 있습니다, 23쪽 상단 표에 보시면요. 단설 전환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겁니까? 제가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물론 학교마다 유치원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병설유치원에서 단설로 전환하면 아무래도 병설보다는 단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비는 당연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리부송초 병설유치원 단설 전환 설립공사에 보시면 지출액이, 집행잔액이 50% 발생했어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공사에 대한 건지는 여기에 써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줄은 걸로 파악이 돼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밑에 22페이지 밑에 보시면 불용액 30% 이상 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보시면 미래인재과에 취업역량강화 지원과 문자해득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65%, 문자해득교육 운영은 85%입니다. 이게 2019년도의 이월사업 집행현황이죠?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교금으로 7개 기관에 1,400만원을 2019년 9월쯤 교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2020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이월을 했는데 그때 문자해득기관,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기관에 200만원씩 7개 기관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서 그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코로나가 극심해서 거의 노인분들이 자녀들이라든가 문자해득기관에 나오지 않아서 신청한 기관이 1개 기관이기 때문에 200만원이 지출이 됐고 1,2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출액이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20년도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러면 2020년도로 넘어와서 한 기관도 신청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이번 결산 준비하면서 왔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은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에 일단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시면 그 밑에,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당 부서에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용소초의 엘리베이터 수선비는 32%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입찰차액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을까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전주교육청에서 집행을 한 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확인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군산교육청에서 옥구중 방화셔터 교체 같은 경우는 50%예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600만원이고요, 지출액이 300이고 집행잔액이 300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금액이 50%나 불용액이 있다라는 건 예산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리고 식생활관 리모델링도 보시면 45.3%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과다추계 하신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리공고 옥상방수도 마찬가지 사안이거든요. 이게 물론 예산을 하다가 모자랄 수 있어서 넉넉하게 잡으시는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럴지언정 이게 %가 너무 과다하게……. 이런 초기추계는 어디서 하실까요? 학교에서 하실까요, 아니면 교육청 시설과에서 하실까요?

이거 예산 하는 부분은 일단은 학교에서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의 시설팀의 도움을 받아서 할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유나 이런 부분은 빠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당초 냉난방 시설비도 51%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 물론 이월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추계를 하는 것도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리여고를 다녀왔습니다. 이리여고를 간 이유는 식생활관이 이쪽에서 보면 지하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약간 지하는 아닌, 그니까 경사로에 지어진 거죠, 급식실이. 다녀왔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반지하로 되어 있는 식생활관을 지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지하에 있는 식생활관을 그럼 뭘로 활용을 할 것이냐 이거를 공유재산심사를 활용도에 대해서 제안을 내셨는데 그게 미비하다 해서 식생활관을 1층으로 옮기시는 거를 결정을 못 했다고, 공유재산심사에서 결정이 안 되는 걸로, 활용도가 낮다, 계획이 미비하다 해가지고 그 계획이 통과되지 못해서 지하에 있는 식생활관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예산을 통과해서 6억 몇천 정도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식생활관에 문제가 되는 게 전라북도에 지하, 반지하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1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을 지상으로 옮기는 거를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도 그랬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식생활관에 계시는 분들의 폐암이 산재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권도 있지만 그분들의 건강권을 챙기기 위해서만 간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식사하는 공간을 제가 같이 살펴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리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식사하는 공간 자체가 좁다 생각은 안 들었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제가 솔내고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솔내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 자체도 조리실 공간도 아이들이 식사하는 공간도 굉장히 비좁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반지하였고요, 그리고 조리실은 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한쪽 도로 면에 조리실이 있다고 하는데 문을 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하는 공간은 창문을 열면 지하예요. 밖에서 볼 때 창문을 열면 지하 벽이에요, 지하 벽인데 그 벽에 이끼 낀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급식을 가서 한 상 차려서 내놔도, 요즘 같은 시국에 또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공간도 좁아서 아이들이 밥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되는, 정말. 창문도 열지 못할 그런 공간에서.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가 이 식당 아이들이 밥 먹는 공간으로 다 전달이 돼가지고 환경 자체가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솔내고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그 상황이신데도 저한테,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오신 줄 알고 학교에 불만 하나도 없다고 식생활관에 불만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환경 자체가, 우리는 그런 환경이 괜찮은지 알고 여태 살았으니까요. 저도 만약에 그런 생활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불만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건강권을 생각해야 되고 식사하는 공간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전라북도에 10개교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곳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게 설계를 하시는 걸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어제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현장을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지하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개선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갔다 왔기 때문에 부연설명으로 조금 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두 분 국장님 계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생용품 지급이 올해 집행이 됐을까요?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다 편성이 됐고 집행 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학생 위생용품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그리고 도의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전부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이 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 사립이라고 해요. 학교는 보고받지를 못했고요, 민원이라 듣지는 못했는데 그게 어느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각자한테 지급되는 위생용품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생용품 이 물품을 가지고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 필요하면 와서 받아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꼭 보건교사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보건교사라고 제가 듣지를 않았으니까 그거는 어느 선생님이라고 한정을 짓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거를 오픈하고 알리는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1인당 그리고 또 복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권으로 지급을 한 건데 ‘나한테 와서 받아 가.’ 이렇게 얘기를 아직도 하셨다고 해요. 그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정말 1인당 월별 지급을 하는 걸로 다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혹시라도 사립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그 예산이나 아니면 위생용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여쭈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마 그것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의미였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여학생 위생용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가져가는 학생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좀더 자유롭게 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도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담당 부서하고 정확히 살펴서 학교의 압박이 아닌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뭘 줘도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니죠. 요즘에 무상교육이나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받지 않았던 세대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생겨나고 함에 있어서 감사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게 당연한 건지 알고 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부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려는 게 어른들의 세대에서 하는 건데 그걸 표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또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이따 좀 하시고 제가 일단 한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저희 명시이월이 164건이거든요. 그중에서도 10억 이상 명시이월 된 게 3건이 있는데 정책공보관의 전북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미래인재과의 수학교육활성화, 시설과의 교사대수선. 우리가 물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다 보면 여건이라든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은 옛날부터 말이 오갔고 여러 가지 계획이 변동이 됐고 했는데 예산현액 전액이 명시이월 됐어요. 여기 구체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월된 거예요? 우리 행정국장님.

정책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관님이 대답하실래요?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전액이 다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게 첫째는 연수원 부지 내의 1차 선정 부지가 과학고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과학고 구성원들하고 저희가 원만하게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정 부지를 옮겨가면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두 번째는 익산은 문화재 거기가 익산 금마 박물관 근처에 있어서 문화재 형상 변경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작년에 전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곧 집행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현지의정을 갔다 왔었고 또 내일모레 현지의정활동을 이쪽으로 잡았는데 사실 부지 장소가 옆에 과학고가 있잖아요. 과학고하고 이렇게 관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문제점이 여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학고 거기가 원래는 전체가 연수원 부지였다가 그 안에 추가로 과학고를 지으면서 부지의 경계나 정리가 정확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계획을 10억 이상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되고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해 놓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이 되고 예산이 다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공보관 이쪽 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이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교육청에, 과학고도 우리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기관 간에도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일 하나를 이렇게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일, 꼭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런 관계를 분명히 선을 그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계획이 있으면 쭉 추진해 나갈 판인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명심해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이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예.

이거 역시도 우리 공보관님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전북교육박물관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황이.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았죠?

예, 받았는데…….

4월달에 받았는데 거기에 탈락했죠?

예, 지금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정으로 지금 탈락됐잖아요. 탈락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요?

원래 다른 시도나 군에서도…….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만약에 탈락하면 국비 40%를 못 받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시 재…….

그니까 일단은 현재는 규정이 그렇다 이거지. 재심사를 받기는 받겠지만 그만치 늦어지고 여러 사유가 생기잖아요.

예, 국비 40%를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니까 거기에 타당성을 했는데 거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4월달에. 그래서 40%를 현재는 못 받게 돼 있는데, 또 재심의를 올리겠지만 그만큼 늦어지고 또 현재 지금 올해 예산 얼마 썼는지 아세요, 거기에? 1억2천을 썼어요, 작년에 거기에. 사료수집에 6,500만원, 사료관리에 1,500만원, 타당성조사에 4,400만원. 지금 그게 집행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1억2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문체부의 타당성도 못 받고 계속 딜레이 되고 이런 추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과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준비를 갖췄으면 왜 거기서 탈락을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박물관이라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학교건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생소한 정책사업이어서 많은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이 일을 추진해 가면서 지금 공부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니까요, 어렵고 지금 애쓰시는 지는 알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봐가지고 이것은 시간이 이렇게 걸리겠다든가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해야지 덜컥 일 저질러 놓고 계속 딜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제가 짚은 거예요, 지금.

예.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정책공보관님은 그 정도로 하시고. 지금 저희 결산개요 해가지고 14쪽에 보시면 변상금이 800, 소송비용이 3천만원, 위약금이 1억1,800만원 이 정도 안건이 있는데 이건 행정국장님인가요? 재무과장님?

예.

예, 재무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소송을 이겼는데 그 소송비용을 못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뭐예요? 얼마 안 되지만 800은 무슨 변상금이에요? 이것도 못 받고 있는 건데.

변상금은 저희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썼을 때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를 20% 할증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위약금은 지금 공사가 지연됐다든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1억1,800만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채무자가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을 때 전혀 재산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채무불이행 관련 법원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전혀 재력이 나타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소송비용, 변상금, 위약금 상세내역이요, 이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못 받고 있는가를요.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세요.

오전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정책질의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해 놓고도 안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오전에 사실은 그걸 지적 좀 하려고 했다가 안 한 내용인데 군산으로 박물관이 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군산에다 박물관을 설치해 달라고 5분발언도 했고 그랬는데 여하튼 심사에서는 누락이 됐지만 떨어졌지만 무한히 신경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신경 쓴 걸로 아는데 사실은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시지 말고 항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듯이 좋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박물관이 나왔어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잘 진열해 줄 수 있는 교육적 가치 유물이 있어줘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이번에 차지했죠?

예, 이번에 저희들은 사실 유물 점 수로 보면 한 1만7천 점 정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평가위원들이 와서 봤을 때 해방 이후에 사용했고 우리가 수집했던 유물들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은 것이 저희들의 큰 미스였고요.

유물을 1만7천 점을 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유물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더 중요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크게 배웠습니다.

그런 걸 굳이 여러 이야기 안 해도 공보관님께서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다음 심사가 언제쯤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예, 다음에는 꼭 저기가 통과돼서 우리 전라북도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진천사를 전라북도 도민을 위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한번 다녀가는 분들은 그걸 보고 여실히 우리 전라북도의 역사가 훌륭하다라는 걸 입증을 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필요한 데에 급해서 써야 될 예산이 있는가 하면 전주풍남유치원, 홍산유치원 이런 데 보시면 소규모 수선 및 비품구입 이렇게 써있거든요. 지금 이런 예산들이 다 집행시기가 좀 틀리지만 유치원 개원을 앞두고 쓴 유치원이 있나요? 보시면 부안해오름유치원까지 해서 유치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개원을 앞둔 유치원이라서 유치원의 비품구입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유독 유치원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풍남유치원하고 홍산유치원은 기존에 개원해 있던 유치원이고요.

제가 봐도 지금 다 기존에 있던……. 풍남유치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 수선 및 비품구입으로 5,100만원이나 되고.

홍산유치원하고 풍남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건실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다른 유치원들 모두 다 보건실 설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품비.

아, 보건실이요?

예.

그렇게 딱 쓰셨으면 좋은데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러면 양현중 같은 경우는 냉장고 등 비품구입이거든요.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는 가사실습실을 만들면서, 2020년 3월 1일에 개교를 했는데요, 가사실습실의 교구하고 그런 비품들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지원을 한 겁니다.

이 예산지출 내역서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과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