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689억4,707만4천원으로 675억2,276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674억2,917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359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16억6,812만8천원으로 1,800억7,840만2천원을 지출하고 110억2,783만7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6,18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113쪽부터 118쪽까지이며, 세출은 371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먼저 4쪽부터 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4,149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5억6,250만4천원, 국고보조금 등 511억7,248만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2억4,628만3천원 등 675억2,276만5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674억2,917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359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혁신성장정책과는 예산현액 610억9,197만3천원 중 543억497만6천원을 집행하고 67억4,392만7천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4,307만원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예산현액 464억3,076만6천원 중 462억4,857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1,067만3천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7,152만2천원입니다. 탄소융복합과는 예산현액 166억906만6천원 중 166억905만4천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만2천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예산현액 675억3,632만3천원 중 629억1,580만1천원을 집행하고 41억7,323만7천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4억4,728만5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0만6천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5억6,168만3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7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에 따른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포식 2건에 1억7,7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등 4건에 100억8,81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등 4건에 9억3,96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8개 기관 44개 사업으로 예산액 412억1,927만6천원 중 304억5,260만5천원을 집행하고 106억5,301만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1,365만5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 22개 사업 172억7,400만원 중 165억9,582만3천원을 집행하고 5억9,409만7천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 8,408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3개 사업에 168억9,237만원 중 68억2,693만7천원을 집행하고 100억5,891만9천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 651만4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4개 사업 22억4,390만6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개 사업에 24억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에 1억원, 신용보증기금은 1개 사업에 10억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개 사업에 2억2,500만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전자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 10억8,400만원 중 10억6,093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06만1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14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 조성액 27억9,960만4천원에 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 7억7,926만9천원을 수납해서 35억7,887만3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5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미수납 내역이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 400만원, 신재생에너지과. 이런 건 뭔가요?

그게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건에 200만원씩 해서, 아마 납부를 해당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발부했는데 그걸 납부를 하지 않고 지금 해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납부가 안 된 상태예요?

예, 아직 납부가 현재는 그쪽에서 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독촉 압류와 관련된 그런 절차들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은 뭐예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뭐냐면 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R&D사업을 하고 기업에서 그 사업에 대한 기술료를 또 납부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료 사업들, 또 그다음에 어떤 문제과제가 생겨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과제에 대한 해당 기업에 대한 환수금을 출연기관에서 받아서 저희 쪽에다가 수입으로 잡는 그런 사업들이, 아마 총괄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수입으로 잡히는 게 그 외 수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그 외 수입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산절차가 지연돼 있는 걸로 저희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반납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하지 않아서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수납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로 해서요, 아마 올해 전에 편성을 해서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별로 보면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징금 같은 경우는 꼭 이 사람들은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챙겨서 세입이 결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혁신성장국 개요설명서 있잖아요? 15페이지 보시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네요. 이게 작년 거 회계 결산하면서 지적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과다(1억 이상) 발생사업 축소로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체가 한 3억3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전시시설과 관련된 시설비가 3억이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한 3천 해서 3억3천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냐고요.

잔액이요?

예.

3억3천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가 60억 정도 되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59억 얼마인데요, 6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억이 남은 거예요?

예, 그게 낙찰차액이었습니다.

언제 낙찰됐어요? 시기가.

2020년 3월에 계약이 됐네요, 보니까요.

그럼 3월에 낙찰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 3월 이후에 추경을 몇 번이나 했죠?

추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지 않았어도 최하 두 번은 했겠죠.

예, 두 번 했습니다.

3억이면 정말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혁신성장국에서 몇 억과 일반 사업부서 있잖아요? 특히 농림국, 아니면 저희가 참여예산 할 때 액수 개념이 틀리더라고요. 저희는 솔직히 몇천만 원 때문에 의정활동 하면서 목숨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생사업 때문에. 그런데 여기 혁신성장국 같은 경우는 보통 몇백억 사업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집행잔액도 이렇게 한 3억 정도, 이게 집행잔액이 3억인데 다른 민생사업 할 때는 최대 3억이 안 되는 사업이 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대로 만약에 이게 3월에 낙찰이 끝났다면 그 이후에 추경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적절한 곳에 다시 사용했으면, 추경 재원으로 사용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2019년도 사업이어서, 사업이 한번 이월이 됐던 사업이어서 사실 추경에 정리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짧게. 최근에 5월달에 상용차 노사정협의회 개최했죠?

예.

그때 상용차 노조 지도자분들께서도 도의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때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상용차에 대해서 지원이랄까 도가 노력하겠다 그런 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예. 저희들은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를 사실 별도의 트랙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완성차, 부품업체, 기관들,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참여해서 상용차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방안을 만들었고요, 그 결과를 지금 한 18개 사업들을 발굴했고요. 또 노조 측에 의견을 제시했던 다섯 가지의 정책제안 사업들을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지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정치권이 할 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5월달에 노사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노사정협의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의 간부님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18개 과제, 그다음에 정책제안 5개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조위원장이셨던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다시 토론을 한번 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고요, 또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려서 설명을 해 드렸고 토론 기일이 잡히면 토론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은 6월 안에 그 사업들을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또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을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사정 제안한 거 있잖아요? 그때 회의결과 있는 거 자료 요구하고 추후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현황을 보면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내역이 있어요. 출연금 기금 전입금은 완주하고 전주에서 전입된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만 혁신도시가 옴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서 혜택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금액이 너무 적어요. 물론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이런 기관들이 위세를 많이 내고 이런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해서 언제 기금 조성을 해서 다른 시·군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만족감을 줄 것인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의 출연금을 여기다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쳐지나가지 말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시·군에 줄 때는 적어도 몇억 이건 아니잖아요. 몇십억씩 이렇게 줘서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아, 혁신도시가 와서 우리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같이 우리가 성과를 공유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언제 그리고 얼마씩, 저는 답답한 심정이에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익에 대한 성과를 확산을 하고 공유를 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 지역균형발전기금이 조성된 거고요, 그 금액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까지 조성 기한이 만료가 됐었는데 그때 조성목표가 35억이어서 이 기금 가지고는 너무나 적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했고 그때 2025년까지 연장을 해서 최소한 80억 정도의 기금을 모아서 그래도 일부 사업을 해 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기간을 연장했던 그런 사업이었고요. 사실 2025년에 80억이 돼도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는 도 전입금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진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쪽에다 한번 이 사항도 같이 부의를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도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기금을 확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십분 공감을 하고요, 기금 조성액에 대한 확대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요, 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좀 바라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고 설명만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혁신국에 혁신도시하고 에코시티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 너무 협소하다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무부지사님이 전주시하고 완주군 이렇게 협의해서 개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한 8개월 이상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됐고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요구하고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한번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에 혁신성장정책과, 주력산업과, 그다음에 탄소융복합과, 신재생에너지과가 있어요. 제가 결산서를 유심히 보면서 각 과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라고 따로 또 경비가 있죠?

예.

개념적으로 보면 하나는 운영경비고 하나는 사업 기본경비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4개 과에서 유독 주력산업과에서는 잔액이 하나도 없이 잘 썼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각 과에서 부서운영비나 단위사업 추진경비 하다 보면 맞출 수 없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단위사업과 관련된 추진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제 경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잔액 여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했던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혁신성장정책과가…….

그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혁신성장정책과나 탄소융복합과나 신재생에너지과나 잔액이 다소간에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통상적인 건데 주력산업과는 전부 다 잔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내역 속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말씀 올리는 것은 뭐냐면 단위사업을 하든 기본운영경비를 하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물론 맞출 수가 있지만 맞추기보다도 남는 것이 통상적이다는 얘기지. 맞추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해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조금씩 다 남았는데 주력산업과는 하나도 안 남아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머리 쓰지 말고 행정 하는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제 눈에는 불편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눈에 띄었어요, 제 눈에. 예산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출 수가 있냐 그런 것이 제 눈에 띄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렇게 판에 맞추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결산하다 보면 하다못해 1원짜리, 2원짜리가 안 남을 수가 없는데 딱딱 0으로 맞춰버린 것이 도식적으로 이렇게 맞춰준 거 아니냐 하는 인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뒤에 직원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하는 것도 꼭 어떠한 도식적으로 판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딱딱 아구 짜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식이다. 그걸 탈피해서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물 흐르듯이 조직을 운영하든 행정을 하든 가면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부서운영경비나 단위사업별 추진에 대한 제 경비는 과마다의 특성이 있어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또 각 과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특히 주력산업과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외부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족한 입장이었고…….

국장님, 변명하라는 것도 아니고 질책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물 흐르듯이 잘 하고 하면 되지, 그런 데에 연연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제 눈에는 딱딱 0으로 맞춰놔 있으니까 너무 결산하면서 집행하면서 도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를 봐도 화가 나고 또 예산서에 의해서 결산서를 봐도 화가 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우리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동부권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과, 그 나머지 과는 아예 쳐다보기도 싫고 우리 동부권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서부권 이쪽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새만금 쪽에 해서 했다고는 나도 이해가 가요.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크나큰 사업들을 시행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젠 지상풍력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 수소를 다시 새로운 연료로 사용을 하니까 동부권에는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 발전시설을 대규모로 하나 기관과 또 주민과 같이 또 사업주체와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과연 내가 있는 진안이 아니라면 무주·진안·장수를 권역으로 묶어서 해도 좋고 또 어렵다면 진안을 하나로 묶어서 해도 좋고 하니까 좀 우리 국장님이 그런 구상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가능하더라고요. 광주, 포항 여러 지자체가 수소연료전지를 원료로 하는 수소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소발전이 메리트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태양광은 발전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소는 23시간 이상을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또 발전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관과 주민이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너스도 상당히 있고 그러더라고요. 주민한테는 주어지는 발전량의 2%인가를 주고 또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면 발전량의 5%인가 6%를 또 지자체에 주고 하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 동부권에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지자체의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국장님이 제가 할 때는 간단한 것이라도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동부권에 이런 사업을 하나 해야겠다는 것을 큰 그림을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걸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소산업 이행계획 속에도 그런 사항들이 포함돼 있고요,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된 사항들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속에 일단 시범사업 속에 해서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안전성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걸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동부권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소산업 쪽에 어떤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 이쪽에 저희들이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연료전지발전소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소충전소와 그다음에 수소차에 대한 보급 관련된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어떤 수소에 대한 인프라들이 하나씩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에요.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X�X� 사전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축산식품국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247억8,83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42억9,70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6,021만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949억3,293만원이며 지출액은 9,906억626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억8,56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8,963만원, 집행잔액은 30억5,143만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8억6,788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4억4,694만원, 지방교부세 20억원, 국고보조금 7,063억8,984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억8,364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7,244억5,727만원 중에 7,242억9,706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 1억6,021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7쪽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9,949억3,293만원 대비 인건비는 110억1,899만원으로 1.1%, 물건비는 118억1,791만원으로 1.2%, 경상이전은 5,911억6,081만원으로 59.4%, 자본지출은 3,715억9,774만원으로 37.3%, 내부거래는 85억4천만원으로 0.9%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억9,747만원으로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1쪽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비사업 집행결과로 인한 지출잔액으로 국비 보조금 반납금 1억8,9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0억5,143만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4,17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금액이 25억5,024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3억5,94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5쪽의 발생사유란에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16쪽 예비비에 대한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6건에 21억7,01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으로는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용으로 3건에 10억3,382만원입니다. 저온피해 등 농업재해 관련 복구비용으로 3건에 11억3,6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건에 10억8,56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18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1개 기관, 5개 사업에 32억500만원 중에서 31억6,4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030만원은 반납완료 되었습니다. 19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2020년 말 조성액은 333억2,350만원이며 수입액은 출연금수입 25억원, 이자수입 등 6억5,08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19억9,29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출액은 이차보전 등 8억2,023만원이며 예탁금 및 예치금 등 243억2,3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부터 24쪽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나인권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을 보면 축산과 1개 사업인데 가축분뇨공동화사업에 25억이 반납됐어요. 이게 에너지화사업이죠? 바이오에너지?

예, 맞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사업자를 선정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정부가 사업을 확정지을 때는 아무래도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 수요조사를 공모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 선정은 도가 한 거예요?

정부가 합니다. 물론 도가 시·군의 접수를 받고 그걸 정리를 해서 농식품부로 올려주죠.

선정을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올려주면 중앙에서 한다는 거죠?

예.

저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바이오에너지사업이. 재생에너지에서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열도 좀 있겠지만 바이오에너지가 사실 빠지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러니까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주민수용성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된 거잖아요.

예, 바이오에너지긴 한데 기본바탕이 축분을 원료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축분 발생이 많아요?

인접마을에서 인접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면 단위라든지 반경 내에는 축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옆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해 가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차라리 조합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전문가를 붙여주는 게 훨씬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네덜란드의 기술을 들여와서 음압장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전혀 나가질 않는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그 마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주민과 이익 공유부분이 저희가 많이 간과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독려하지만 저희 지역으로 봐서도 일반적인 퇴액비화 시설에 비해서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또 악취가 더 없습니다, 이게. 다만 이미지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업을 시행한 곳에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가, 지금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그 사업 있잖아요, 전라북도가. 그 사업에 이런 것도 넣는 거예요. 연계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걸 반납을 해요?

예.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도 좀 부족했고 그만큼 아쉬움도 큰 사업입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주민과의 이익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한 시민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들하고 같이 주민들을 설득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내가 볼 때는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고 1년 지나니까 자동으로 소멸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아무튼 아쉬운 사업이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걸 사전에 공청회랄지 이렇게 하면 사업 시작 자체가 공모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공모 신청하기 자체가 좀 힘드나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공청회 했을 때 조금이라도 지역 환경에 누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데모를 하든 뭐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첫 삽을 뜨기 자체가 힘드나요? 실무부서에서는.

사실은 힘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사전에 얘기해 준 것과 나중에 알게 된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전에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저는 여기서 이 사업이 사전에 공청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도내 한 곳은 축사는 아니고 축사보다는 지역 환경에 덜 미치는 건데 그래도 주민들이 사전에 공청회 없이 공모를 신청해서 꽤 큰 예산사업을 한다고 해서 살짝 발목이 잡혀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이런 걸 사업 따기 전에 공론화했을 경우에 아예 사업신청 자체를 일을 할 수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얘기는 일단 하고, 물론 그때 민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축사요,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가 축사로 인해서 냄새가 문제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축산 관련법 입법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40년 전에 축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집 앞에 100m랄지 아예 거리제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전 50년 전에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모 가축에 대해서는 2km 이상 떨어져야 허가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매도할 때 있잖아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매수인은 샀다고 관에 신고만 하면 40년 전 노후화된 그다음에 시설도 정말 낙후된 그 축사를, 예를 들어서 농가가 40년 지났으면 그 주변에 이미 농가랄지 아니면 최신시설이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30∼40년 또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저희 쪽 완주군에서 벌어지고 있고 해서.

법을 고쳐야겠다고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기존에 허가를 내준 축사이고 이미 마을 안에 있는 축사인데 그 당시에는 허가도 아니었을 거고, 허가제가 없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축사를 영위해 오다가 허가제라는 것이 생겼고…….

사후에 양성화한 거죠.

예, 허가제가 생겨서 양성화시켰고. 그런데 원주인이 바뀌어서 남한테 팔고 가는 상황이 됐을 때 거리제한에 이미 걸려 있는 축사를 전 주인의 권리를 매매하려고 하는 매매자까지 인정해 줄 거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한을 해도 그렇게 사유재산에 크게 제약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입법 공백이잖아요.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관이 그래도 노후축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돈을 주고 또 폐원비까지 보상비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원비보다 남한테 축사를 파는 게 몇 배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현실인데 한번 농식품국에서 중앙부처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속이랄지 매매 이런 부분의 규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걸 규제할지는 좀더 논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이분들 매수인 있잖아요? 바로 10m 앞에 농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계속 30∼40년을 또 낙후된 돼지축사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라도 강화조건으로 영업연장을 허가한달지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을 바꾸는 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법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현명한지…….

여기 축산인의 사유재산도 보호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의 환경권도 공원권도 보호하는 그런 걸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전라북도가 할 일이 30년 된 노후축사 있잖아요. 그전에 정말 거리제한 받지 않고 만들어졌고 30년이 지나서 이미 그 주변 인근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곳 현황파악 정도는 지금 돼 있습니까? 왜냐면 그런 곳이 다 민원덩어리잖아요.

거리별로는 저희가 통계를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데이터는 저희가 다 가지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 축사별로는 현황파악이 다 가능합니다.

그 관련된 자료 부탁합니다. 노후축사이면서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축사들 있잖아요? 관련 자료 부탁하고 설명 부탁합니다, 추후에.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하는 자리인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는 자리로 해야 되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이기도 한데 동물병들이 많잖아요?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는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축산농가에 그런 대응이 발생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와 축산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적 교육이랄까, 그다음에 방역 발생했을 때 농가들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변경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처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방에 대한 그다음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운전자들은 운전자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건교육도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산인들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그런 게 있나요?

허가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6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방역부터 축산 일반까지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좀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상될 때 미리미리 연초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의당 당연시하는 것들이 간과되고 했을 때 주민들이 하는 그런 것들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그런 것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고,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박태욱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농가들 위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허가제교육 때문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 가지고 해마다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의무교육이에요?

아니, 의무교육은 방금 말씀해 주신 6시간은 축산 허가에 대한 의무교육이고요, 그 이외의 교육을 저희들이 축종별로 이런 교육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처분 이렇게 하면서 보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농가들 모여놓고 홍보도 하고 같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조금 바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몇 분이 못 오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챙기면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무교육이냐고 자꾸 여쭤본 것은 뭐냐면 어떠한 피해가 났을 때 당연히 주의의 의무를 다했으면 회피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주의의무잖아요, 축산농가에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뭐나를 안 받고 사실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 안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조금만 노력하면 잘 방어하고 예방하고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또 피해는 피해대로 보상해 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저는 항상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된다. 그간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재난이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행정에 요구하는 것은 참 쉽고 편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스로 책임이 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책임성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돼요, 홍보. 필요한 사항을. 당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뭐나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것들을 책임을 다한 사람하고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어떤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상한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것이 의무교육이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냐 했을 때 그걸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체계를 갖춰가지고 그런 교육을 다 받고 책임을 다했으면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페널티라고 할까요? 그런 걸 구해서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연구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행정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줘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또 농가도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할지라도 참여하는 농가와 참여하지 않은 농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관관계를 갖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가 더 선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서로가 책임을 갖고 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로 하는 걸로 해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 없고 그걸 좀 체계화해라.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거죠. 교육프로그램에 통상적으로 참여하면 기본적으로 10점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육 참여한 것들을 누계 총계를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축산정책이나 그런 방역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의 총점이 한 50점을 취득하고 있다, 그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 그걸 전혀 해태해 가지고 그런 점수가 없어. 교육에 참여한 것이나 뭐나 없어. 그러면 그런 보상에 있어서의 변수가 있다 하는 걸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농림수산발전기금인데 수산 쪽이 지금 현재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갔죠? 어느 국으로 갔죠?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갔는데 기금 운용이 농림과 수산에 혹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나요? 말하자면 수산이 떨어져 나갔는데 기금 운용을 현재 우리 식품국에서 해도 별다른 서로 간의 업무협조나 그런 문제는 없나요? 그쪽에서 좀 아쉬워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하여튼 농업이든 축산이든 수산이든 이 기금으로 다 공히 지원이 가능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또 알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이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용하는데 갈등이나 서로 불편함은 없다는 거네요?

예. 어차피 이 주관부서는 농산유통과고 또 많이 쓰이는 데는 오히려 축산과라든지 다른 부서가 더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담당은 농산유통과지만 실제 이 사업비를 더 많이 쓰는 데는 축산과라든지 다른 여타 부서이듯이…….

국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국 밖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국이 떨어져 나가서, 이 과가. 현재까지 여러 불편한 요소는 없다?

예. 그런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덜 알리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모임이 있거나 단체에게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기금이 있다는 걸 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에서 떨어져 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도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해당 파트에서 챙겨주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산국하고도 더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희가 총 59건이 기금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2건이 수산분야고 37건이 축산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신 것만큼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아마 우리 국보다는 덜 적극적이고 알리는데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유통과를 통해서 해당부서에도 조금 더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갈등이 없어야 된다. 수산 쪽이 떨어져 나갔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더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동에 피해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문자 보낸 분들이 사실은 그쪽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만큼 김제나 이쪽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날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조촌동이나 그쪽에서도 사실은 피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속이 사실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걸 빨리 치우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밀 하고 보리 하는 데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 미세먼지가 우리 전라북도만 새까맣게 표시가 되냐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걸 수거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조건은. 우리 전라북도만 비가 왔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누가 지난주에 구례를 갔더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누렇게 꼈듯이 온통 구례 시내가 뿌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미세먼지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전라북도만, 다른 지역은 녹색도 있고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이 상태에 따라서. 전라북도만 새까맣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원인이 뭐냐고 해서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고요, 한번 그거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만약 이런 이상기온이 계속돼서 수거를 못한다면 또 계속 반복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릿대, 밀대 관련해서는 좀 심각하게, 왜냐하면 저희는 서풍이 불기 때문에 도심이 전주나 익산이 중앙에 있고 농사짓는 쪽이 거의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도심에 연기를 통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시민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니까 어떤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안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공로연수를 앞둔 농촌활력과 조호일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