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경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기획경제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의회법무과장 서병권 회계과장 김은숙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기업지원과장 이재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입니다. 2021년도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9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 도시관광공사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감사자료 333페이지입니다. 2020년 혁신동아리 운영실적과 2021년 7개 혁신동아리로 완성되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과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유휴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이용효율이 낮은 소규모 유휴지 매각 추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기준별 감면현황과 체납현황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공유재산건물 중 공실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자료에는 없고요. 파주시 주차장 주차면수 현황, 직원 자가차량대비 부족한 주차면수와 민원인 주차장 부족현황에 대해서 대책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설명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입니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지역특성화사업 6개, 환경개선사업 2개 총 8개 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설명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66페이지입니다. 그린뉴딜 전주 지중화 공모사업 관련하여 추진계획 및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2021년 기획공연·문화예술 교육계획 일정, 공연단체, 공연내용, 장소 등을 설명바랍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입니다. 파주시민의목소리위원회 올해로 60명 구성되었는데 명단과 현황, 운영계획을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시민목소리위원회에 대한 것이 아직 계획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추진결과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성‧파평‧탄현‧월롱 등 소외지역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추진결과에 대해서 아직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이고요, 감사자료 312쪽 파주도시관광공사 조직진단용역 6월 완료예정인데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었으면 용역보고서 나왔으면 보고서 제출해주시고요. 조직진단 및 개선내용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7쪽이고요,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및 실적자료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진행방법, 평가기준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4쪽이고요. 제안제도 관련해서 2020년에는 채택률이 16%이고, 실시율 61%였어요. 2021년에는 채택률이 55%, 실시율이 74%로 높아졌는데 훌륭하게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채택된 제안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주시고, 시민대상 제안제도 운영사례가 있는지, 없으시다면 시민들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 공모 같은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결과보고서인데요, 결과보고서에 보면 조사내용하고 조사내용에 따른 제안사항이 있어요. 용역 결과보고서가 3월에 나온 것 같은데 제안사항에 대해서 혹시 2021년에 반영 예정이거나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변주시고 특히 어제 홍보담당관에도 요청드렸는데 파주생활가이드를 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말씀드렸는데요. 35쪽에서 40쪽 보면 온라인 채널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반영할 예정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 자료 26쪽을 보면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와 관련 규정 정비요청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요청드린 사항인데 2020년 11월에 정비사항 검토하시고 2021년 1월에 관련 규정 개정을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626쪽 2020년 자산현황 중에 투자자산이 증가됐습니다. 재정자금 장기금융상품의 증가가 원인인데 상세내역과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2쪽이고요, 공유재산 신규 취득 및 매각현황 자료 중에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작은 자투리땅이더라고요. 1평, 2평, 10평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매각한 것 외에 매각을 요청한 민원 등의 사례가 있는지, 매각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6쪽이고요, 이것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주문사항이기도 한데요.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고용현황 자료 중에서 보면 2020년 고용평균이 42%인데 2019년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2019년 자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문사항이 있었던 만큼 주문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서. 조치결과 자료는 28쪽인데요, 추진 중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 29쪽인데요, 주민참여제도 운영 철저를 요청했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 32쪽입니다. 공공건물 건축 시 여성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계획 철저하게 반영해달라는 요청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성정책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하시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견 반영된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 알려주시고, 유니버셜디자인 설계 공모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거든요. 사례가 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에 적용되는 게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감사자료 682쪽, 683쪽인데요. 2020년 취업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보면 경력단절여성 교육수료 인원 20명 중에서 취업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중년, 시니어, 장애인 취업교육인원 대비해서 취업률이 다 50% 이하에요, 삼십 몇 % 아주 저조한데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61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관련 2명 채용했는데요.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계획, 사업대상 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2명의 안전지킴이로 충분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2-713쪽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더라고요. 환경보전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하고 있는데 두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획경제국에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감사자료 7쪽, 15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 115쪽에도 요청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단 자체적 인력 재배치, 정원조정 검토 요청드렸는데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요. 용역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하신 내용 답변주시고,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7쪽하고 15쪽에 보면 조직현황에서 지금 3본부, 2부, 1실, 9팀, 2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조직표는 나와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나와 있는데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업무분장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쪽 공사 재무현황 자료 중에서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에 대한 숫자는 나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자료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18쪽, 19쪽 이사회 쭉 하신 일정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사회 명단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쪽 경영평가 실시계획 경영실적 평가목표, 등급상향을 위한 대책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간략히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35쪽 업무 추진상황 24쪽에도 있는데요. 바우처 택시 기존 19대에서 40대로 업무 추진상황에 증차하셨다고 했는데 권역별로 증차된 현황, 임산부 전용 바우처택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바우처택시 운영계획 또 수입내역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2019년 수입액이 5610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 목표액을 4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5600만 원인데 2020년 목표액을 4500만 원으로 잡았고요. 2020년 수입액은 8699만 1000원인데요, 2021년 목표액을 8345만 2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91%, 일백팔십 몇 % 되는데 전년도 실제 수입액보다 목표액을 하향해서 잡으신 사유는 뭔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에 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하고 관련해서 요청사항 드린 게 있는데 초‧중‧고 장애인 학생 이용편의 마련을 위해서 주문사항을 드렸습니다.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록 및 신청서류 절차 간소화로 조치완료했다고 합니다. 주문사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초‧중‧고 장애인 학생들이 특수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통합학교에도 장애인 특수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나가거나 할 때 이동차량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차 있고 계획된 데 못 나가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린 것은 이동차량 중에서 1대 정도를 학생들 우선배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어요. 1년 계획들이 학교는 대부분 잡히기 때문에 1년 계획 중에서 학교 간에는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 일정을 잡고 나머지 기간에는 마찬가지로 기존처럼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동차량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입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중 민선7기 공약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목록과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13페이지입니다. 소관 업무 중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업유형 재편 및 예산 한도액 설정으로 예산 배분의 형평성 제고하셨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법무과 소관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입니다. 좋은 조례 제정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조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이 있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파주시 1차 생활안정지원금이 혹시 전부 다 소진됐는지, 사용하지 못해서 소멸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아까 전에 199억 원 됐다고 하셨는데 전체 예산 280억 원 중에 아직 소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서 청년 구직자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과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실적과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매뉴얼과 콜센터 악성민원 대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었거든요. 혹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감사자료 35페이지 민간위탁운영 심의위원회 실적과 관련해서 심의 시 위원들의 주문사항은 무엇이며, 주문사항 관리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바라고요. 위원 위촉할 시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세부적인 위촉기준이 있는지도 설명바랍니다. 다음 의회법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추진사항과 계획을 설명바라고요. 2021년 6월에 경제 총조사와 8월에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인데 추진계획과 조사내용, 또한 그 조사를 한 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와 기획경제국 감사자료 6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55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자 지원 등 사업추진 중일 텐데요. 2020년 지원실적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인지, 2021년에 추진계획이 있다면 설명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 스마트 공장구축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현재 진행사항, 지원업체 수, 지원조건 등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6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미설치 지역 현황과 또 2020년 3개 지역 추진현황과 완공시점 등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다음 도시관광공사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장호수, 감악산, 메디컬클러스터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있는지 또한 파주놀이구름 특별전시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가 끝난 후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운정 테크노밸리나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위탁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광공사 감사자료 29페이지 2020년 행감 주문사항이었던 문화시설 대관 시에 충분한 관리인원을 확보해달라고 했었는데요. 혹시 솔가람아트홀의 관리인원이나 다른 아트홀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충원계획은 있으신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도시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근무평정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그러셨죠, 명단 제출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26쪽-31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수의계약 민간위탁기관이 7개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2020년 혁신동아리 운영실적과 금년도 7개 혁신동아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총 14개 혁신동아리를 구성하여 정기모임 38회, 벤치마킹 7회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결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례 시행, 4·27 판문점 선언, 관광 자원화 추진, 실시간 재난 CCTV 영상 주민 공유 등 12개의 우수 제안 사례를 발굴하였고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제개선 과제발굴 혁신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7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정기모임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에 있으며 6월 말 활동보고회를 통해서 시정정책 개선사례를 발굴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총 1만 6579필지를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법관리 1만 6233필지,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필지는 342필지, 무단점유 2필지, 기타 유휴필지 2필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무단점유 필지의 경우 변상금 1건 72만 9550원을 부과하였으며 유휴부지 2필지는 대부 및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4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160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56개의 재산관리관이 총 1만 6815필지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 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보존 부적합 필지 5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및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중 공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은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 등 총 56개의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어 건물별 공실 현황의 즉각적인 파악이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후 각 재산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작성해서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효율이 낮은 소규모 유휴지 매각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소규모 유휴지 매각추진 현황은 없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력의 범위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등 일정규모 이상 유휴부지는 주민 수혜도 등을 반영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지 활용의 효용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익에 부합되는 활용가치 등을 고려함은 물론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굴하여 소규모 유휴지가 매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등 감면기준별 감면현황 및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파주시 공유재산 대부료 등 2020년도 감면실적은 총 232건에 약 3억 7500만 원이며 감면기준별로 소상공인은 24건에 1억 3700만 원, 중소기업은 45건에 2억 2500만 원, 그 외 163건에 13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체납현황은 총 건수 48건이며 체납액은 1억 39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체납 해소를 위하여 체납안내문 발송, 독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부 체납현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청 주차면수 현황과 직원 자가차량 대비 부족한 주차면수, 민원인 주차장 부족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청 주차면수는 주변 아파트와 협약을 통해서 임대 사용 중인 30면을 포함해서 총 508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기권 차량은 직원 377대, 관용차량 70대로 총 447대가 되겠습니다. 매년 2회 상하반기 정기주차권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주차장 부족 현상에 대하여는 광장주차장을 우선적으로 민원인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차안내원을 오전 8시 30분부터 배치해서 방문 차량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에 운영 중인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로 인하여 방문차량 및 직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파주지점과 협약해서 기존 사옥부지에 약 80면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파주형 일자리사업 8개 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파주형 희망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파주형 희망일자리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24개 사업 중 심사를 통해서 8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업은 복지정책과 ‘희망·온돌사업’, 도시재생과 ‘우리 마을이 예술이다’, 중앙도서관 ‘공동체 기록물 아카이브활동’, 탄현면 ‘마을살리기 공동체활동지원’, 법원읍 ‘로컬 청년 생활실험실’, 파평면 ‘행복마을관리소’ 등 6개의 특성화사업과 문산읍 ‘노을길 꽃밭관리’, 금촌2동 ‘치유와 휴식이 있는 느루정원 조성’ 등 2개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8개 사업의 참여 인원은 42명이며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으로 각 사업은 3-4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금촌2동 ‘치유와 휴식이 있는 느루정원 조성’ 사업은 5월에 종료되었으며, 탄현면 ‘마을살리기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6월 말에, 그 외 6개 사업은 하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11월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그린뉴딜 전주 지중화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주 지중화 사업은 구도심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로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전기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 50%를 시 재정으로 부담함에 따라서 사업의 확대 추진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내년부터는 사업비 2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금년 2월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사업대상 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한전과 1차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6월 2차 수요조사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2차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7월 한전과 사업성 검토 등 협의를 통해서 최종확정한 후 한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조직진단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조직진단용역은 2월 15일 착수해서 6월 중순 완료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예정했던 현장확인 및 인터뷰 일정이 지연되어 1개월 연장해서 7월 중순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역 내용은 공사의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서 직제 구조개선과 기능·권한의 재배치를 위한 조직 재설계 안을 마련하고 재무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직무조사표 작성, 내·외부 환경분석, 임직원 인터뷰 및 사업현장 확인 등을 완료하고 관련 자료 정리 및 분석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그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공사조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선정기준과 진행방법 또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행정효율과 협업의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3과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주요 현안 사항, 1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나 사업 등 총 7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파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파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위촉직 3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되며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선정여부를 심의합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례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서 파주시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정책실명제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홈페이지 등록률, 위원회 개최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서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난연도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 중 90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와 홍보 실적이 다소 부족하여 10점이 감점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2021년 채택제안 목록과 그중 시민제안이 실시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과 시민 대상으로 한 공모전 개최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총 539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채택제안은 총 111건으로 공무원 제안이 94건, 시민제안이 17건입니다. 채택제안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채택제안 중 우수사례로는 ‘잘 보이는 자동심장충격기’ 제안으로 공공청사, 복지시설 등 총 27개소에 돌출형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정류장 노선에 영어표기 추가 제안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으로서 버스정류장 일제 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 대상 공모전은 하반기에 청년 정책 발굴, 아이키우기 편한 정책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채널 구축 제안 등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도출된 제안 사항에 대한 반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온라인 채널 구축은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완벽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모바일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한 사항입니다. 현재 모바일, ARS를 통해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다양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민원봉사과 등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 운영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조직진단, 조직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문화가 체계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인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정비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규정은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로 협약 시 공증의무 삭제,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도록 2021년 5월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여 통보되어 현재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된 개정안을 토대로 해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다음 회기에는 개정안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은 약 3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기금융상품 순증가액이 약 236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장기금융상품 순증가액이 30억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사업이 이월액과 예비비 중 긴급하지 않은 자금의 일부를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함에 따라서 장기금융상품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요청 민원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규로 취득한 공유재산의 매각은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은 매수자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사용 중인 금촌동 대지 55㎡ 6300만 원과 매수자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문산읍 문산리 대지 11㎡ 2100만 원 두 필지에 대하여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매각요청 중인 건은 조리읍 장곡리, 탄현면 법흥리의 답 2건으로 장래의 행정수요에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활용기회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 고용현황이 2020년에 평균 42%로 2019년 자료와 비교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고용실적은 2019년은 66건 공사에 총 근로계약 7711명 중 파주 시민이 3157명으로 고용비율은 41%이며 2020년은 45건 공사에 총 근로계약 5645명 중 파주 시민이 2382명으로 고용비율은 42%로 전년 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두는 공사 입찰공고에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공사에 수요되는 인력을 파주 시민이 50% 이상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착공 때 일자리창출계획서와 준공 때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 고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전문분야의 공사는 기술을 가진 상용근로자가 투입되어 파주 시민이 고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착공 시 시민이 채용되도록 업체에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주민참여감독자 지정 운영 및 감독수당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주민참여감독자 대상사업을 파악해서 81건의 사업을 주민참여감독자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업부서는 주민참여감독자 선정 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자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과에서는 상하반기 주민참여감독자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건립 시 여성편의시설 관련 공공건축과 여성정책전문가를 위촉하였는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시 여성친화도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촉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 시 여성친화도시 전문가에게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일정상 참여가 어려워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전문가의 별도 의견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 건립 시 설계 공모 지침상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BF 필수인증에 따라서 수유실, 임산부 휴게실 등 여성편의시설을 필수 반영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공공건축건립추진단으로 소관이 변경된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취업 프로그램 추진현황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시니어,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구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과 일자리 채용 동향에 맞게 취업역량을 높이는 취업컨설팅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시니어, 장애인 등 취업률이 없거나 낮은 원인은 교육참여 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구직자의 취업연기와 알선을 기피한 현상이 있었고, 참여자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참여로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시까지 취업을 연기하는 사례가 또한 있었습니다. 취업보다는 일자리 기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단순 프로그램 참여자가 또한 있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자녀 온라인 수업에 따른 가사와 육아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 취업알선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다수가 10월 하반기로 변경·진행되어 연초 참여자에 비해 일자리정보 알선제공 기회 감소로 취업률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대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로 진행되어 프로그램 사후관리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면서 사후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자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계획에 맞게 교육을 운영할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도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면, 비대면, e러닝, 플립러닝 등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참여자에 대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선정 시 참여자에 대한 1:1 심층상담을 통해서 단순히 교육참여만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지양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사후관리 전담담당자를 지정하여 구직자의 취업역량과 취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사업대상 업체 수, 안전지킴이가 2명으로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을 상시 점검해서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현장 내 안전조치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3월 서류심사와 최종면접을 통해서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등 건설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현장 근무경험이 있는 2명을 지킴이로 채용했으며 사업 수행 단체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파주노동희망센터가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4월부터 1일 3개소 점검을 원칙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 1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건설 공사현장 153개소의 순찰·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점검대상 공사현장은 약 400여 개소이며 향후 신규 인허가 현장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검 인력 부족을 대비해서 현재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주택과, 건축과, 경기도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단을 추가로 구성해서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인원 배치에 대한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까지 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미흡 현장을 대상으로 개선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의 취지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인 만큼 관내에서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가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신재생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주택지원사업,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환경보전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 팀이 신설되어 신재생에너지 업무가 신재생에너지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에서 수의계약 한 사무가 7건이 있는데 수의계약 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중 수의계약 건은 7건으로 재위탁이 3건이고 2000만 원 미만이 1건이고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2건, 국방부 지정 사업이 1건 되겠습니다. 이상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재 미이행 공약사업 목록 및 미이행된 사유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현재 완료된 공약은 95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약은 일몰 2건을 제외한 73건입니다. 그중에서 12월까지 완료예정인 공약은 47건이며 나머지 26건은 2022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이행 중인 총 73건 공약의 일부는 대외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공약 즉, 평화 관련 공약과 대규모 건축 관련 공약으로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공약들입니다. 남은 기간 공약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이행 공약 사항의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 재편 및 한도액 설정으로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을 재편하고 한도액을 설정하여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은 기존 50-6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약 100억 원으로까지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편성사업 대부분이 기반시설에 집중되어 사업의 다양성, 도시·농촌 지역 간의 특수성 반영 관점에서는 질적 성장은 정체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개선을 위해서 읍면동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총 40억 원,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특화 사업에 10억 원, 그 외에 교통·안전·문화·체육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에 50억 원을 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반사업 성격 사업의 편중문제를 완화하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계획수립 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와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조례 제정 관련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9월부터 파주시 지역 여건 및 주요 시책과 연계하여 정책추진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을 위한 좋은 조례를 발굴·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49건의 좋은 조례를 발굴해서 17건은 제정을 완료하였고, 제정준비 중인 건이 7건, 상위법과 충돌·실효성 부족·현행 조례와의 중복 등으로 추진 자체가 어려운 건이 11건이고, 현재 검토 중인 1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파주시 여건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속적 발굴·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파주시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예산 및 추진실적과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미소진 예산액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액은 437억 원으로 예산액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지급 중인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10일 현재 내·외국인을 포함해서 총 대상자 47만 721명 중 43만 6145명을 지급하여 지급률은 92.7%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1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지급현황은 총 2만 4548건에 약 200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전체사업비 280억 원 중 약 80억 원은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예산은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서 잔액은 2022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청년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실적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은 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여 구직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1년 3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이 온라인 접수를 하고 시에서 대상자 선정내역을 신청자와 업체에 문자를 발송한 후 대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6월 9일 현재 60명의 청년 정장 대여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파주시 거주 만 34세 이하의 사업등록 6개월 이내의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임대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서 2월 12명의 사업참여자를 선발하였고 3월부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38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8%이며 지원이 종료되는 9월까지 98%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해서 신용판단정보등록이 된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차 모집을 끝낸 49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총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 중 2차 모집을 통해서 청년을 추가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올 11월에는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역 고용 노동 현안에 대한 공동선언과 우수 노사민정협의회 벤치마킹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역 고용 노동 현안에 대한 공동선언은 지난해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취약노동자 실태조사를 기초로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약으로 입주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고 노사상생 우수 아파트 선정을 통해서 향후 아파트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사 1인 더 고용하기 등 노사상생, 노사협력 우수 사업장을 선정,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심의 시 위원의 주문사항, 주문사항 관리,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위촉기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총 6회 운영하였으며 심의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지만 심의 시 총 11건의 사업에 대한 11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조치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통보한 권고 사항 및 조치결과는 별도로 첨부물로 제공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운영심의회 위촉기준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위원 4분의 1 이내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전체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민간위탁 분야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5명, 시의회 의원 2명, 공무원 2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등 현장에서 규제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과제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에는 파주상공회의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 광고협회, 선유산업단지 협의회, 문산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였으며 금년에는 3월에 파주상공회의소, 4월에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5월에 축현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등 총 5건의 규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규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발로 뛰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6월 경제 총조사와 8월에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제 총조사는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입니다. 2021년 경제 총조사는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파주시 관내 2만 6792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13개 공통사항과 24개의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총 37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제 총조사를 통해서 국가 전체 산업의 총량 및 산업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경제·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맞춤형 지역 정책수립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로 제공하게 됩니다.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는 파주시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지역특화통계입니다. 조사대상은 파주시 내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0개 부문 5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내용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삶의 질, 희망일자리 등 삶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입니다.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추후 파주시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발굴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2020년은 술이홀공동체 돌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참여인원 50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참여자 부재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등으로 38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율곡습지 조성사업, 스마트농업 조성사업 등 4개의 기존 사업과 찾아가는 부모마음 알아주기, 술이홀 마을투어 2개의 신규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을 추진해서 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부터 6월까지 6개 사업 17명에게 일자리를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과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2020년 지원실적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판로개척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해서 해외시장 판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해외로 직접 파견하는 방식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20년도부터는 화상상담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지원실적은 4개 지역에 26개 사를 지원하여 640만 달러, 약 71억 원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화상상담의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시장개척을 위해 총 8개 지역 화상상담을 계획하였으며 이 중 5개 지역에 추진을 완료하고 향후 3개 지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또한 수출 판로개척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개별 참가는 시 직접보조, 참가단체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별 참가 1개 사를 지원하여 54만 달러, 약 6억 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단체참가는 5개 사를 지원해서 46만 달러, 약 5억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업체 수,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서 최소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지능형 공장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은 신규구축과 고도화로 나누며 신규구축은 기존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에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개선을 위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도화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에게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계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스마트공장 추진상황은 신규구축 24개소, 고도화사업 5개소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조건은 파주시 관내 중소·중견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기업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관련한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현황과 2020년 3개소 추진현황과 완공 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파주시 전체 20만 가구 중 20% 정도로 대부분 농촌 마을이며 세부사항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사업대상은 파주읍 연풍3리, 월롱면 위전3리, 조리읍 대원1·2리 마을 3개소이며 파주읍 연풍3리는 사유지 동의 및 하천점용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월롱면 위전3리는 정압기 설치부지를 확정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리읍 대원1·2리는 2021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연내 사유지 동의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을 감안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책정하고, 수혜자인 시민과 공무원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만족도 결과를 중심으로 각 정책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인허가 민원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부서 간 만족도 결과는 부서 간 업무지원체제를 재정비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만족도에 대한 부서 직원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부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여 시민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적극행정 전파 유도를 위한 시책과 주요 우수사례는 무엇이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극행정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참여동기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 각 3명씩 총 6명을 선발해서 부서 포상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에게 근평 실적가점이나 포상휴가 또는 성과금 최고 등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주요 우수사례로는 2020년 9월 관광안내 챗봇 서비스 실시로 행안부 적극 행정 사례에 선정되었고, 2020년 11월에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1년에는 산림농지과에서 추진한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 사례가 행안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정당한 공무수행 중 민사나 형사에 피소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호비용 지원은 파주시 등 심의위원회 변호비용 지원여부,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현황은 2019년 1명 330만 원, 2020년에는 5명 6750만 원, 금년에는 아직 신청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에서 생각하는 작년에 적극행정을 통한 좋은 조례 제정 예시 설명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제정은 당초 2019년도 추진 시 타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 중 우리 시의 여건 및 주요시책을 접목할 수 있는 조례를 발굴‧선정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부서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조례 제정은 아니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현재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을 위한 좋은 조례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및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 내역 중 관내‧관외 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000만 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총 760건 219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파주시 관내 업체 계약건수는 508건 전체대비 67% 계약금액은 110억 원으로 전체 비율대비 50%이며, 관외 업체 계약건수는 252건이며 계약금액은 107억 원으로 건수는 전체대비 33% 계약금액은 전체대비 49%입니다. 2021년 1000만 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은 5월 말 기준으로 계약건수는 총 318건 계약금액은 87억 원입니다. 이 중 파주시 관내 업체의 계약건수는 206건으로 전체대비 65% 계약금액은 47억 원으로 전체대비 55억 원이며, 관외 업체계약건수는 112건이며 계약금액은 39억 원으로 계약건수는 35% 계약금액은 전체대비 4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앱카드 활용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은 결제방식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가맹점에서 파주페이 결제 시 실물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이 휴대폰 파주페이 앱카드로 카드단말기에 터치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4월 22일에 경기도 28개 시군이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 1일부터 모바일 삼성페이에 파주페이 카드를 등록하여 가맹점에서 결제 시 단말기에 터치하여 결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배달 앱 가맹점 거래건수, 거래금액 등에 대한 현황과 추진 및 문제점,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3개 시범지역 파주, 화성, 오산에 선정돼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는 19개 시군에서 참여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운영현황은 6월 7일 기준으로 가맹점 1647개, 거래건수는 15만 9811건 거래금액은 41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배달특급은 수수료가 저렴해서 가맹점에게는 유리하나 쿠폰지급,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즉 이용자 유인책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배달특급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달 다양한 쿠폰, 경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부 소형 LED 광고 전광판 및 홍보 리플릿을 게시하고, 경기지역화폐 앱에 파주배달특급 바로가기 팝업창을 띄워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배달특급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계속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공공근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330명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인력 추가투입으로 5월 말 기준 4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사업비 1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비, 코로나19 방역 등 총 4개 유형으로 진행하였으며 공장등록 전산화‧전통시장 미관정비 등 정보화‧공공서비스‧환경정비 분야에 192명, 백신예방 접종센터 지원‧선별진료소 운영지원 등 코로나19 방역분야에 2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초 2021년 공공근로사업에 3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형마트 방역지원, 백신 예방접종센터 지원 등 긴급하게 인력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됨에 따라서 계획대비 예산 초과지출로 인해서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초과투입 인력에 대해 1회 추경을 통해서 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집행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증액편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문화력발전소 사회공헌 주요실적 및 포크페스티벌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문화력발전소 사회공헌 활동의 그간 주요실적은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체육공원,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파주문화체육센터 등 상생협약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전소 초청 에너지 교육, 마을회관 시설보수지원, 코로나19 극복지원 활동 등 사회공헌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회공헌활동으로 파주읍, 문산읍, 월롱면 소재 23개 초‧중‧고‧대학교를 대상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산천 꽃길조성 및 생태공원 조성, 친환경 발전소 이미지 조성, 노인 복지사업으로 실버카 보급, 독거노인 생활지원 등의 사회공헌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문화력발전소와 포크페스티벌 개최 진행에 관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입니다. 감사중지 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내용이 겹치게 되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입니다. 공사의 2021년 기획공연과 문화예술교육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공사는 문화예술 국비지원 사업에 적극 응모를 통해서 모두 10건 2억 2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기획공연은 모두 총 36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분으로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5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모두 13회인데 유치공연 7회, 기획공연 6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날 7회, 솔가람 자체계획 1회, 임진각 풍물상설공연 8회, 기관 협업프로그램 2회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총 4개 프로그램 90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으로 구분하여 문화예술이 접목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코로나19 접종자들에 대한 일상회복지원 이른바 인센티브와 연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만 치중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경기문화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등 공모사업 응모의 폭을 넓혔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 준수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가 준비한 기획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은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3기 파주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는 모두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비는 남성 30, 여성 30으로 1대 1을 맞췄습니다만 읍면동별 인구대비는 올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적성면은 올해 한 분이 응모하여 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롱면, 파평면, 탄현면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서 아쉽게도 선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모로 구성했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추천방식도 도입해볼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는 기획행정, 사업운영, 시설운영, 환경복지 등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난 4월 18일 제1회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공사의 2020년 운영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을 보고하였고, 2021년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운영목표 및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상황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정기회의, 4개 분과별 회의, 공사 개선에 필요한 사업장별 의견 상시 제시, 명예 임직원제 실시로 공사 사업장 점검을 통한 피드백 제공, 사업장의 라돈 측정과 화장실 몰카점검, 공사의 공식행사 참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기적 회의를 통한 정보교류, 정책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제안을 정책 및 개선활동에 반영하여 사업운영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사업부서와 분과위원회 간 자율적 운영 및 소통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효숙 위원님은 근무평정 소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는 인사규정 시행 내규에 의하여 직종별, 직급별로 전 직원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 소위원회는 근무평정 전에 근평에 대한 불만과 오해를 줄이고 근무평정의 기준 및 방법 등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평정자인 팀장 전원, 확인자인 본부장 전원, 그리고 3개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근무평정 소위원회는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은 공사의 인력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고 사업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2월에 조직진단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용역을 맡은 용역사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인 조직진단의 결과에 맞춰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를 최적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은 파주도시관광공사 부서별 업무분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사는 3본부, 1실, 9팀, 1센터, 2부로 운영 중입니다. 감사실과 경영을 지원하는 경영본부에는 혁신지원팀, 총무인사팀, 재무회계팀, 재난안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부문은 모두 6개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환경순환센터를 운영하는 환경순환팀, 공연장을 운영하는 문화시설팀,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임진각‧통일동산을 운영하는 주차관리팀, 그리고 종량제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노면과 자유로 환경관리를 하는 생활지원팀, 마장호수와 감악산 힐링파크를 관리하는 평화관광팀,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나눠져있습니다. 도시관광개발본부는 사업기획과 개발사업부로 나눠지는데 현재 사업기획부는 시에서 파견한 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부는 지난 현지방문 시 보고드렸던 것처럼 현재 3명에 대한 인력충원 절차를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은 또 공사의 재무현황에 대한 연도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0년 자산총액은 38억 1154만 원으로 공사전환 시 자본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2019년 대비해서 31억 864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자산총액 중 부채총액은 11억 734만 원으로 연가보상비 계상액 및 사고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2019년 대비 6억 8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에 공사 영업수익은 247억 2187만 7000원인데 이것은 공사 수입이 아니라 시로부터 받은 예산입니다. 또 대행사업 증가에 따라서 전기 대비 9억 40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자체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은주 위원님은 경영평가의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팀을 주축으로 월별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2019년에 안전사고가 12건에서 2020년에는 7건으로 줄었고, 2021년 현재까지 1건으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단을 구성하여 관내 시설물 및 역사 주변을 방역하였고, 코로나19 대비 모의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무료사용 시간을 30분에서 2시간으로 늘렸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센터에 대한 자원봉사, 임신부의 날 특별교통수단 무료운영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평가 점수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는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3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을 인증 받았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초로 인증 받은 것입니다. 그 밖에 경기도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고, 시민 감사관 제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가에 대한 면밀한 실적 검토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평가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은주 위원님은 바우처택시 운영에 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2020년에는 19대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21대가 늘어난 40대가 운영 중입니다. 늘어난 상황을 보게 되면 종래 5대로 운영하던 운정과 금촌은 각각 6대씩으로 1대씩이 늘어났고, 2대가 운영 중이던 문산지역은 4대로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1대를 운영하고 있던 조리‧법원‧광탄‧탄현‧월롱‧적성‧파평 등은 2대씩 늘어나서 3대씩 운영하고 있으며, 1대도 배차되지 않았던 파주읍 지역은 3대가 배정되어서 이제는 바우처택시가 없는 지역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에 9529건이었고 2021년 5월 현재 1만 7757건으로 바우처택시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택시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임산부 전용차량은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택시는 별도로 임산부 전용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처택시 이용객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고객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에 노력하며 철도교통과와 협의를 통해서 증차 검토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수립목표가 전년도보다 하향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원래 저희 경영목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전년도 실적의 110%를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표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은 복지사업으로 주로 이용고객은 대중교통이 어려운 대상입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데 만약 수입 목표액을 전년 수입액 대비해서 110%로 상향할 경우에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3일자로 관외이용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수입액을 전년과 대비해서 무조건 올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와 요금을 일원화하는 등 광역이동정책과 연계를 고려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하신 질의를 저희가 잘못 이해했음을 감사중지 전에 친절하게 지적해주셨음에도 지금 제출한 답변서가 같은 자료로 되풀이하고 있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은 철도교통과에 협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박은주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셔서 1차적으로는 특수학교만 대상으로 등‧하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통합학교 장애인특수반의 학습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학습이라든지 방문학습 이럴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 철도교통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박수연 위원님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지금은 운영지침으로 바뀌었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을 준용하며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2020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하였습니다. 물리력 행사와 폭언 등 저희 직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센터장이 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콜센터의 경우에는 감정노동자 고객 폭언 관리를 시행하여 1번 폭언하게 되면 경고, 2회를 하게 되면 하루 이용제한을 하고, 3회를 하면 이틀 동안 이용제한을 하고, 3회 이상 하게 될 경우에는 파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차량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성민원을 응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또 교차대응 등 고객응대 직원의 지속적인 감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관련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수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은 신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마장호수나 감악산 관광지에 대하여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신규사업 추진현황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 마장호수와 감악산 힐링파크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5월까지 5달 동안 방문인력을 보게 되면 마장호수는 60만 1900명으로 작년 동기 18만 명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감악산은 11만 9870명으로 작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마장호수 및 감악산 관리를 위해서 화장실을 1일 2회 방역하고 있고, 출렁다리를 이용할 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 출렁다리를 주 1회 일상점검을 실시해서 공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출렁다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의 콘텐츠사업에 공모하였는데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가운데 마지막 구간인 목교와 양주시까지 수상데크 연결이 2021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휴식형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놀이구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파주놀이구름은 운영과 시설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이 맡고 저희는 시설관리만 맡게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까지 맡게 된다면 운영계획을 그때 가서 철저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은 2021년도 위탁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관객이 모이는 공연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관 건수가 대폭 줄었고, 시민회관 대공연장은 4월부터, 운정행복센터 다목적실은 7월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장소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에 있어 대관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행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장소가 아닌 공연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교육공연 및 행사에 대해서 대관해줄 계획입니다. 또 윤희정 위원님은 솔가람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지, 부족하면 충원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솔가람아트홀의 운영인력은 2명입니다. 공연기획, 시설운영 업무담당자와 문화예술교육 하우스매니저, 대관업무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솔가람아트홀은 가람도서관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람도서관 전체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가람아트홀 자체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정행복센터가 함께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가람아트홀의 공연이 있을 때는 운정행복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솔가람아트홀의 대관이나 기획공연은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현지방문 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었는데 조직이 커지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나 추진 및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윤희정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따른 저희 공사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사업추진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른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 두 번째, 신규 투자사업 추진방식. 세 번째, 위탁사업 추진방식 이렇게 됩니다. 먼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은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에 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가 검증하고, 공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에 시의회 의결 즉, 출자동의를 받는 방식입니다. 방만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우리 공사의 자본금은 27억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억 원을 파주메디컬클러스터에 출자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투자사업입니다. 신규 투자사업 역시 타당성 조사, 공사 투자심의위원회 검증, 이사회 심의의결, 시장 보고까지 절차가 같고, 시의회에서 신규사업 추진동의안 의결을 받아야 신규 투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에서 위탁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시에서는 공사에 위탁을 맡기기 전에 총사업비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증 및 투자 심사를 거친 다음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위탁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정관에 수탁사업 운영규정을 적용해서 9% 이내의 대행수수료를 공사가 맡게 됩니다. 저희가 출자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이미 설명드린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파주희망프로젝트 4‧5단계 사업 외에 추가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처럼 시의 개발계획이 수립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시스템 검증을 통한 출자검토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에서 계획단계 중인 사업은 추진일정과 사업 추진방식 검토 후에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시에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저희와 협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저희 공사의 참여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것 외에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도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탁사업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탁대행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와 기본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위탁대행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탁사업의 경우 시와 공사 간의 업무범위 정립을 해야 하고 초기에는 수입 창출이 가능한 사업부터 위탁받을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유비파크에 새로 만들어진 파주놀이구름 위탁사업은 운영과 시설관리로 이원화해서 운영은 민간이 맡고, 저희는 시설관리만 맡는 방식이라서 기존의 시설관리 수탁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공사가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탁사업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위탁받거나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 말고 공사가 직접 기획하는 신규 투자사업은 아직 자본, 인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을 함께하는 도시관광공사입니다만 지금은 마장호수와 감악산 힐링파크를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분야가 관광산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광사업을 맡게 되어 우리 공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관광 관련 전담 인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패키지 관광, 배낭여행 등 관광패턴이 바뀐 여건에서 파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 등 새로운 트렌드인 소규모 맞춤형 관광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뀐 여건과 새로운 틈새에 맞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유각 위원님은 현재 채용되고 있는 도시관광개발본부 직원 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관광개발본부는 도시개발, 도시계획, 토목직렬의 경력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개발사업 기획 및 사업타당성 분석, 신규사업 발굴 및 개발계획 수립의 전문경력자를 모집하며 도시계획 및 토목분야는 일반직 5급으로 개발사업추진‧기획, 인‧허가 및 공사시공‧관리‧분양의 경력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채용공고가 진행 중이며 다음주에 원서접수 후에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통하여 최종임용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최유각 위원님은 고객만족 설문조사 결과 및 가장 빈번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4월 특별교통수단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등록인원 3612명 가운데 421명인 11.65%가 응답하였습니다. 응답자 중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6.9%였습니다.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미배차 불편, 관외지역 편도운영, 불친절 및 난폭운전의 의견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민원사항의 해결방안은 파주시 철도교통과와 증차를 통한 미배차 해소 검토, 지속적인 친절교육 및 교통법규 준수지침 안내실시, 관외 편도운영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운영검토 및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을 통해서 해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개선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유각 위원님은 2020년도 파주시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징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감사범위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였고, 감사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5일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종합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23건으로 시정 2건, 주의 13건, 개선요구 6건, 권고 1건, 통보 1건입니다. 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는 21건을 완료조치하였고, 2건은 추진 중이며, 지적사항으로 23건이 적발되었지만 이 중 신분상 주의는 10건 있었고, 훈계가 2건 있었습니다. 신분상 주의와 훈계의 주요한 내용은 공가 사용 즉,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하고 다른 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잘못된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가 공가 낸 날 아닌 다른 날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께서 처음 부임해서 오셨을 때부터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 무대 위가 너무 높아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안 해주셔서 그 부분을 계속 부탁과,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됐고, 행정사무 결과조치에도 없고, 예산을 세우셔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행사를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했을 때마다 도에서 오시면 그것을 질책했고 저희가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아마 행사를 한다고 봐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그때쯤 해서 행사하는데. 그 안에 제발 장애인 분들께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을 보게 되면 공연장의 소(小)수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대(大)수리를 하거나 시설 자체를 바꾸는 것은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시에 떠넘기지 말고 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적해주셔서……

공연장 관리는 공사에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큰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엘리베이터 그것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때 계단을 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고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돈도 얼마 안 들고. 그 방법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4월 안에 장애인이 꼭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도시관광공사하고 질의드렸던 게 조직하고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용역 7월 14일 준공예정이라고 하시니까 그때 내용 한번 살펴보기로요. 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업무분장 어떻게 하고 되어 있는지 요청드렸었는데 도시관광공사인데 사실은 도시개발 쪽에는 보여요,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런데 관광하고 관련된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부분이 좀 갑갑하거든요, 말씀하셨지만 도시관광공사에서도 그 부분 있을 텐데. 제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시청의 관광과가 하는 역할, 도시관광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나뉘어지고 그게 분리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딱히 명쾌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광에서 트렌드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로컬에 가깝게 소규모로, 맞춤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정관광 조례도 만들었지만 파주시는 기존에 마을만들기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고 성과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 안에서는 사실은 부서가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부서 간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관광공사로 가면 조금 더 자유롭게 관광기획이나 각각의 파주시에 기존에 있던, 지금 관광특구도 하잖아요, 그것도 진전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굉장히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엮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도시개발은 도시의 기본적인 경제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광 같은 경우는 도시의 얼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주시는 낡은 도시의 이미지가 있어요. 외부에 물어보면 헤이리나 임진각, 출판도시 정도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관광이. 임진각 갔다가, 민통선 들어갔다 가버리고. 출판도시 왔다가 가버리고, 아웃렛 왔다가 가버리고, 헤이리도 왔다가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원으로 지역에 있는 것들을 엮어낼 것인가는 사실은 행정에서는 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도시관광공사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환영했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획으로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관광이. 그리고 젊고, 참신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 수도 있게 한다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자꾸 여쭤보고 그러는데 조직진단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명하게 드러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정관광 조례-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관광객들하고 연결할 것인가, 결국에는 로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안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관광상품을 기획하는 것, 정책의 방향을 크게는 행정에서 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은 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기획이나 특히 마케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만이 아니라 관광을 어떤 식으로 팔 것인가 마케팅하는 관광마케팅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인력 때문에라도 공사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용역보고서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는 답변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민간위탁하고 관련돼서 제도개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제도 주문사항을 넣었어요, 감사관에. 민간위탁기관들의 법규 위반이나 감사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비슷한 것들 특히 돈하고 관련돼서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거듭되는 것들이 있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재계약이나 이후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없어요, 조례상에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조례를 살펴보면 만약에 재계약을 하기 4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국장님, 재계약 여부를 지금 우리는 어디서 결정하죠?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비어 있는 부분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잘못한 걸 벌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거든요. 위탁사무도 결국에는 시에서 해야 될 것을 대신하는 것이잖아요, 위탁기관에서. 그러니깐 위탁기관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 것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조례를 많이 살펴보셔서 이번에 어차피 개정해야 되면 보완할 것들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으니까 시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정비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에 담겨야 될 것들을 살펴보셔서 개정에 포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만 넣어주고 구체적인 것은 자체 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상에 담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을 만들든지. 그리고 온라인 채널 시민조사하고 관련해서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인데 생활가이드 있잖아요, 홍보담당관실에 말씀드렸는데 종이로 하고 그것을 다국언어로 서비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책자형으로 하고, 음성서비스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앱 같은 걸 개발하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서비스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다니면서 예를 들면 필요한 것 있잖아요. ‘내가 전입신고 할 때 뭔 서류가 필요해?’ 그러면 앱에서 바로 찾아보고, 앱에서 할 수 있으면 최고거든요. 결국에 민원하고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인력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간단한 민원업무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 당겨서 앱 개발해서 거기에 계속 탑재하면 되니까, 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도시관광공사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것 있잖아요, 사람들 빨리 찾아보고 싶어하거든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상가에 갔는데 거기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이버나 다른 것을 통하지 않고 생활서비스 앱을 통해서 이사오는 분들이 전입신고를 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리고 앱 사용을 유도하고 기존의 시민들한테는 계속 알리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많이 들어오거든요, 운정에. 30대에요, 36.7세인데 더 낮아질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맞는 행정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기존에 책자형은 아니라는 것이죠. 책자는 베이스로 하지만 그 베이스로 하는 것을 점점 줄여가야 되고, 다른 방식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기 제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역을 보면 시청 앱이 있고, 시청 앱을 축소해서 고시공고라든가 안내가 필요한 것들을 탑재해서 서비스하는 데도 있고 제가 말한 생활서비스 내용을 만들어서 앱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행정 서비스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여기 조사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하고 관련해서는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시에서 10평, 20평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실제로 시유지 부근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시유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특혜를 주는 방식은 안 되겠지만 합당한 금액에 매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규모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유지를 갖고 있어야 될 명분이 없는 것들은 일반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매각하도록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10년, 20년 계속 쓰지 않는 공유재산은 매각하고, 그 돈을 다른 데 우리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공유재산에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급공사에 파주시민 고용비율은 상용근로자가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파주시가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공사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지역에 고용이 많이 되고 지역민들한테 그런 개발사업이나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 같은 것들이 고용을 높이는 보상에 들어가면 좋겠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프로그램 추진현황하고 관련해서는 자료 잘 봤고요.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장애인 1회 이렇게 하거든요, 1회씩 하고 2회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까,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직업 자격증을 위한 전문교육 그다음에 취업 컨설팅 교육 이런 데 보면 무료로 진행하니까 단순 프로그램 참여자가 취업 컨설팅 교육에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선별하는 방법, 만약에 20명 모집하는데 20명 다 채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컨설팅이면 컨설팅에 맞는 분들 오시게 해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게 하고,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은 자격증반 쪽으로 해서 자격증을 갖게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안전지킴이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것은 조직개편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쉬움은 있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별도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의 다른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초‧중‧고 장애인 학생하고 관련해서는 그 학생들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권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위원회에서 어필 좀 잘 해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해줘야 되는……

그 위원회 잘 설득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민원을 제가 2년째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들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이것 하나만 해주면 아이들 데리고 마음껏 아이들 보여주고 싶은 곳, 같이 하고 싶은 것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코로나 상황이 백신 맞고 하면서 9월부터는 전면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9월부터는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진 않지만 아이들 계속 수업의 원래 형태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꼭 올해는 좀 결정해주시면 특수학급 학생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충실한 답변 읽으시느라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혁신동아리의 실적에 대해서 7개 혁신동아리가 오래 됐잖아요. 이게 3회째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제가 질의한 것 같아서요. 파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이분들이 매년 같은 동아리에서 제목을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이 탄생되는 거예요?

새로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추가되거나 보완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혁신동아리에서 3년 동안 해왔잖아요. ‘참 참신하고 굉장히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제가 느꼈거든요. 점점 발전해가는 걸 보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시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리 모임에서 우리 시에다 혜택을 준 사례나 도움을 준 사례가 제목이 어느 거예요?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안을 했었던 사업들인데요. 도시재생동아리에서 마을 특색을 살리는 도시재생발굴사업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동아리입니다. 많게는 작년 같은 경우 9건에 대해 인센티브가 지원이 됐고요, 최고는 200만 원이고 최저는 40만 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동아리별로 시정하고 관계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맞추셔서 또 국가지침에 입각해서 보니까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파주’ 이런 부분도 있네요. 이런 걸 점점 발전해 나가고 적극 장려해서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요. 동아리가 보통 7-8명 되는데 그 인센티브 갖고, 물론 공무원 동아리들이 돈을 받고 하는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조금 올려주시면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함께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생활공감정책시민단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아리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야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뤄낸 거 있습니까?

혁신동아리하고 협업이 별도로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민단체’ 해서 여기에 나와 있던데. 보면 공무원으로 구성됐고 생활공감정책추진단 시민구성회 운영계획이라고 나오는데요.

생활공감정책추진단……

업무 추진현황에서 12페이지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에서 향후 계획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시각으로 내용을 고도화하고 공무원은 제안 현장지 방문 및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공감정책추진단은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시에서는 생활공감정책추진단에 대해 별도로 도에다 추천의뢰를 해서 도에서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 동아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시민단하고 같이 하나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를 많이 주셔서 적극 장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보면요,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적 조치 지난 9월 말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셨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점검결과 9월 말에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매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여기 자료도 보면 작은 평수들이 많잖아요. 8평, 5평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도 민원내서 의뢰해본 적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그건 시에서 정말 필요도 없는 땅이고 그분은 자기네 집 앞의 땅이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안된다고 4년째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게 유휴지 매각한다고 했으니까 언제 하실 건지. 빨리 안 쓰는 유휴지를 갖다가 필요한 시민한테 매각하고 또 필요한 거는 따로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그마한 자투리땅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어떠한 토지의 이용객이 없는 부분들은 전부 다 매각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의부서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이게 특수한 사람한테만 매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고 매각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매각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시에서 하나요?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집 앞에 이용하실 수 있는 사람에게 매각을 하는 방법이면 좋겠는데 현재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그맣든 크든 일반적인 공개입찰에 의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남아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땅이 공유지일 적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것을 또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매각해 가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게 되면 살던 사람은 더욱더 곤혹을 치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과제는 있어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의 민원은 바로 집 앞의 땅이에요. 그 땅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또 옆의 집들도 시기하겠죠. 공개입찰 방법을 하는 게 저도 옳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로 하면, 서민들이 그런 걸 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저희도 고민이 원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같이 이용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공개입찰로 했을 때 원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땅을 사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면 차라리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주변 사람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필지가 크거나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도 5평, 8평짜리는 공개입찰로 우려되는 부분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토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만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중앙의 관계 법령에 대해 개선건의를 한다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2건 주시고요. 그리고 56개 재산관리관이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재산관리관이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이요?

네, 읍면동이라든지 또 부서장, 과장급이라든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각 소관 부서마다 다 다르군요.

네.

그러면 이게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할까요,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하시는 부분이.

객관적인 조사는 뭐 조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고요?

네.

공유재산은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공실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휴지 매각추진 현황인데 지금 다 했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감면기준별 이 부분도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파주시청 주차면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주차공간이 전에도 부족해서 우리 시의회 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때 충분하다고 했는데도-회의 때는 자리를 해놓지만-평상시에 저희가 오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508면 중에서 직원 모두 447대인데 왜 이렇게 모자랄까 하는 그 부분에서 민간인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민간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전에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한전에 주차장 이용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 주차공간이 없어서요. 우리 복지동 옥상에 직원들이 거기 주차를 했었는데 거기 주차했던 직원들을 구 한전부지 쪽 주차공간으로 유도해드렸고 그 부분을 코로나 예방접종 하러 오시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그렇고요, 현재 부족한 현상이 공무원 수 증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계획은 없으세요? 민원도 많아요, 제가 대변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소소하긴 하지만 위원회 할 경우에도 사실 위원님들이 오시질 못해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어디 계세요?” 그러면 “시청에 차 대려고 뱅뱅 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파주희망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희망일자리는 파주시가 최초로 ‘시골 어르신들이나 신중년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참 잘한 아이디어다.’ 해서 매스컴에 나온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에 감사드리는데 이게 공모를 통해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순 100% 파주 시비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 한 거이니만큼 성과는 어때요?

저희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진행 중이어서 받아본 거는 없는데요.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기존에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 조금 하드웨어적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10, 11월쯤 돼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제가 볼 때는 사업비나 참여 인원 같은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처음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업이 아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맨 처음에 시작에 대한 사업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가 돼줘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희망일자리,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보다 파주형 희망일자리가 내가 볼 때는 퀄리티도 있고 많은 퇴직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도 좋고 또 마을이나 이런 데서도 혜택을 받으니까 좋고, 지속사업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산에 지중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는 국비를 따오셨잖아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30%로 돼서 다음에 지중화 사업을 공모할 때는 그걸 적용하실 거잖아요. 문산하고 금촌은 적용이 안 된 거네요, 한전하고 시만 매칭을 한 거네요. 한전 50, 시 50.

문산하고 금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한전하고 5:5 사업비의 비율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린뉴딜사업은 5:5 사업 중에서 국가가 20%를 또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사업대상 종류가. 파주, 문산, 월롱 거의 북부권역이네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개 사업에 대해 1차 읍면에서 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한전하고 내부적인 협의가 완료됐고요.

추후.

추후 이번에도 받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한전하고 협의해서 10개 사업이 될지, 12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전 본사로 올라가서 거기서 최종사업자로 결정이 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 선들이 이어지면 화재 위험이 있고 경관도 안 좋고 이랬을 때 금촌 같은 데는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경관‧미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기획경제국은 마치겠고요, 도시관광공사입니다. 기획공연, 문화예술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서 최초로 교통약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도 올해 할 예정이시군요, 자료를 보니까. 또 국제표준화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2021년 1월에 받으셨고, 상주단체 오페라단하고 또 협업을 해서 도비를 타오셨고 많은 활동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항을 보면요, 문화예술교육‧기획공연을 보면 27페이지입니다. 총 93회를 하셨어요, 2020년에. 그런데 88회가 운정이고 문산행복센터는 2건, 파주시민회관은 3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서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관람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서는 관람자 없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흥미 있고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최소한 인구분배를 해도 운정이 훨씬 많으니까 그건 이해 가요. 그러나 1/3은 와야지 2건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산에 대해서 확대계획 어느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문산과 운정을 보면 일반행사들은 문산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예술이나 공연 같은 것들은 운정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도 하고요, 공모사업을 받아올 때 공연장들이 지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공연장을 바꿀 수 없는 면도 있긴 한데, 지적하신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에 공연관람자가 없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셔서 북부권역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어르신들 많잖아요, 북부권역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다든가 생각을 전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셔서 최소한 1/3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목소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현재 적성 1명 됐다고 하셨고 파평, 탄현, 월롱 등에 없어서 지역 안배에서 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회도 지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지역 안배를 두셔야만이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공개모집을 하니까 부족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천방식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적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추천을 내년부터는 병행을 할까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있으신 거죠?

그렇진 않고요,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도 했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빼고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있었던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빠져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활발하게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돼지열병과 코로나 때문에 활동 못 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 후반기 때는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관심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를 맨 처음에 사장님이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목적을 두셔서, 사장님 오셨을 때 처음 사업이잖아요. 잘 활성화시켜서 도시공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활동을 재개해서 하되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혹시나 오해를 받을지 모르니까 선거 끝난 이후에 4기는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해서 발전이 있기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 심의하는 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자 할 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시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데다가 우리 시 대신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또 보조금의 형태는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한테 시가 예산을 주면서 더 발전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하라고 예산을 주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받은 곳과 보조금을 받은 그 단체들 보면 하나같이 다 정산에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돈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선정이 되면 정산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나요,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하는 시간이 있나요?

민간위탁 정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위탁사업 주체가 정산내용을 혹여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정산이나 집행에 대한 부분은 아마 부서 쪽에서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서로 공유는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받고자 해서 여러 단체들이 자기단체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 예산 이런 것들을 브리핑할 때 심의위원들이 앉으셔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나 그런 걸 통해서 기관을 정하게 될 때 사전에 심의를 우선해서 수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그걸 좀 인지하고 미리 사전심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탁 하나를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그 자료도 만들고 하는데 분명히 성공하는 팀과 실패하는 팀들이 나오잖아요. 또 위탁을 받은 기관은 정말 잘해보고자 기분이 좋겠지만 선정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해하고 또 실망에 찬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말하자면 서러워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말 선정하기 전에 선정절차가 아주 투명해야 된다.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를 나중에라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정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을 뽑아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선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들 조금 고려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정하고 나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에게 뭔가 그래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을 너무 제한적으로 막는다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자율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익도 창출해나가는 것도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 하고 나서의 평가단계에 있어서도 그해에 어떤 성과를 보고서 또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평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이 민간인한테 주든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하든 예산의 범위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사업 등을, 민간위탁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자꾸만 많이 해나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늘려나가야 되는 이유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근본적인 실질적 답변보다 민간위탁 사업의 본질적인 방향은 특정한 업무에 대한 부분은 민간 쪽이 전문화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비전문화되어 있는 공조직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전문화되어 있는 민간조직이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율적 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하에 민간위탁업무로 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취지가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여 100% 다 그러한 것이 수행됐으면 좋겠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러합니다. 공조직이 하는 것보다 민간조직이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탁사업으로 넘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형태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근거, 정산을 하는 근거별 구분이 좀 명확히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한 걸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의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쓰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운영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시의원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거기에 참여하는데 막상 위탁을 받아서 했던 사업자들은 운영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또 개선점들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또 하나는 위탁을 받고 재위탁이 됐을 때는 괜찮은데 기간이 끝나고 그만뒀을 때는 그때 있었던 직원들이 그냥 다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의 사업을 하는데 다른 위탁자가 선정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잘리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어떤 수탁자가 선정돼도 고용이 승계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주로 고용이 상당 부분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위탁심의를 할 때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은 너무 극소수니까 그것까지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아닐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하고 있지만 거기 전문상담사 열네 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받으시든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4년 됐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거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게 가장 정산도 그렇고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쪽 정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받고 있거든요. 과거보다는 그를 통해서 위탁기관이나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 상당히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들을 평가해서 미흡한 평가를 받는 기관에는 사업비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아지지 않았겠나 보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러한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평가들이 다 원안가결, 원안가결 전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원안가결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해 주시고요. 2021년 정부에서 개정안 마련, 또 법률이 새로 개정되고 한다니까 민간위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파주 시민을 결국 위하는 일이니까 더 심의를 잘 해 주시고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어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이 시민들의 불편했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것보다도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도 들어오다 보면 새로 전기차 충전하는 주차란이 있잖아요. 스탠드형으로 전기차 충전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디를 가 보면 가장 좋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전기충전하는 스탠드가 딱 있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왜 저기는 비어있는데 전기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게 눈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거에 속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도 그렇고 요즘은 여러 군데에서 전기차 충전 때문에 일어나는 시민들 간의 불편함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파주시청에서는 관에서 쓰고 있는 관용차들이 전기차가 5대밖에 없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우리 개인차를 전기차로 많이 바꿔나가고 있고 우리 시청부터도 전기차 충전하는 스탠드형이 아니라 220V 콘센트만 있으면 차량이 충전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요새는. 보셨어요, 혹시? 과금형 전기 충전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다 아파트에도 보면 벽마다 콘센트가 있어서 지하주차장도 청소를 하고 다 하거든요. 그 콘센트만 있으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서 굳이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스탠드형 충전기를 안 놔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꽂기만 하면 여기 옆에 한 두서너 대의 차들이 하나의 콘센트 있는 그 기둥만 있으면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기충전할 때 상호 간의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도 이게 규제 완화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가 요새는 하도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요. 완속기가 있고 급속기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일반가정주택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그전 같은 경우에 그냥 220V 충전소에 집어넣어서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완속적으로 해서 충전하는 시스템이었을 거고 우리 시에 있는 것은 급속충전이라고 해서 보통 한 20-30분 안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갖춘 그런 것도 들어와 있는 건데 저도 전기차가 아니라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주차장을 특별히 만들지 말고 여러 군데 만들어 주면 일반차가 주차하든, 전기차가 주차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섰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파주시가 자발적으로 먼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의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조금 걸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고센터를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기업들도 사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총조사를 하게 되는데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날짜는 그러면……

임의적으로 파주시가 경제 총조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총조사이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이 이뤄질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사원들이 다닐 수가 없는 시점이라 지금 모든 걸 컴퓨터나 모바일 핸드폰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글쎄요, 이 부분이……

그럼 참여를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만 100%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도 해서요, 가능하면 온라인 쪽으로 조사를 하긴 하는데 부득불 오프라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도 인구조사 통계만 접해봤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통계가 정확해야 우리 파주시가 어떤 어떤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가 기초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왕 하는 거 잘 하면서 또 보니까 청년들의 실태조사 청년 경제에 대해서 이럴 때 청년들이, 우리 국장님하고 항상 청년일자리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대체 청년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구체적인 기본베이스들 구축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서 이번 통계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를 못해서요. 청년에 대해 우리가 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서 통계를 잘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통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사업으로 끌고 나갈 계획이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려고 했던 질의는 최유각 위원님이 희망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이따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도시관광공사에는 제가 그동안 많은 질의를 하고 행감 때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도시관광공사라는 타이틀 안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문화재단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관광공사 차원에서 문화예술사업에 그래도 힘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포크페스티벌이 도시관광공사에서 이뤄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잘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혹시나 여러 가지 일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모든 것들이 올해 한 번 잘 하면 앞으로 잘할 수 있고 파주시 자체에서 우리가 시 예산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축제를 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리라 봅니다. 이번 공연이 철저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의원들도 많이 도울 테니까요, 혹시라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같이 협력해서 좋은 공연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관광공사는 그 당부만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경제국 민선 7기 공약 사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3건의 공약이 아직은 진행 중이고 12월 말까지 47건 완료하시고 다음에 26건은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공약이행이라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정해진 기간 안에 너무 맞추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진짜 이 기간이 필요하다면 정해진 임기에 맞춘다기보다는 제대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공약이행에 대한 것이 공약을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공약의 관심도에 촉구를 가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셨듯이 26건은 사실 내년도까지 최대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인데 이게 다 될 수 있느냐는 시간적으로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도 임기 내 모든 공약을 다 마무리 짓는 것이 공약이행에 대한 적절한 부분 아니겠느냐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되는 걸 억지로 갖다가 집어넣는 건 아니고 부서별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끄집어 당겨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걸 우선에 두느냐 했을 때 제대로 진행해서 시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편된 부분에 있어서 편성사업들이 기반시설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업유형을 재편하고 예산 한도액을 설정하셨다고 하는데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주민들이 그런 쪽에 요구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 투입이 못 될 수도 있다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7-8년 가량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건 상당 부분 인풋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좀 더 실효적 가치를 추구해나가려고 한다면 도로포장, 농로포장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쪽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마을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더 다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쪽으로 딱딱딱 매듭을 짓고 가면 아직도 읍면동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기반시설에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그쪽에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사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한 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사업 예산을. 물론 더 넣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비율적 측면으로 봤을 적에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져갈 거냐는 부분인데 저희는 50% 정도는 기반시설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저희 생각은 이러하지만 읍면동으로부터 또 주민으로부터 주민참여 예산의 전체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예측하실 때는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을 텐데 사용이 다 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큰 이유가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추측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파주세무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었던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받았고 금년도에도 또 받았었는데 상당 부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 한 2만 8000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가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는 거죠. 내가 소상공인 가게를 한다고 나름대로 세무서에 신고는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랬는데 장사를 하다가 ‘아이, 나 그냥 안 해, 이제 안 해.’ 그러고서는 그거를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케이스도 상당 부분 있는 거죠. 내가 상업활동을 안 하는데 그것이 세무서에 신고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이러한 오차도 있고요. 결국에 제일 큰 이유는 소상공인의 수가 사실 갭이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한 80억 정도가 저희가 미처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고민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게 두 번째 집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도에 330억 원을 갖고 그렇게 될 거라고 집행을 했는데 50억 원을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280억 원이 남게 돼서 그것을 어차피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편성한 부분이라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 금년도에도 또다시 이 부분에 문제가 너무 갭이 커서 저희가 세무서까지도 쫓아가서 세무서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데이터를 막 굴려서 해봤는데 그래도 한 80억 원 정도 규모의 오차는 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웬만큼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알면서도 내가 지원신청을 안 하신 분은 지극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해드린 숫자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정도 규모가 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데이터는 저희가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80억 원이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하신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못 쓰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이시고 많이 아시고 하니까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저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는데 어찌됐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구직자 관련해서 면접 정장 대여사업,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정장 대여 같은 경우는 계획하신 인원보다 현재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60명이면. 혹시 어떤 이유로 이용률이 적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년도의 정장 지원사업에 비교를 하면 동기대비 했을 때 상당히 비율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기적인 홍보를 통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장 지원이 혹시라도 내가 취업활동을 하면서 정장 지원사업이라는 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홍보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알려서 이용을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로 플래카드를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홈페이지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홍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임대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임대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지원이 끝나고 나면 혹시 창업한 청년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지원프로그램하고 연계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6개월 딱 임대료 지원하고 나면 그거로 끝인가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당연히 후속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미처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만간 저희가 그쪽 파트 인력을 한 명 정도 더 충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만 해 주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주기적인 방문체킹을 한다든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실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에 대한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받아서 제대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하는 사람도 가려내서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관련해서는 그래도 제가 본 세 가지 사업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5명 계획하셨는데 지금은 49명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 경우에는 반응이 좋은 편이라면 확대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경기도는 아니었었고 다른 데서 이 사업을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금년도 처음 파주시가 도입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은 확대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적으로 제일 첫 번째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을 장학대출 받았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못 구해서 연체가 돼서 또 연체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블랙리스트로 잡혀서 도대체 뭐 이렇게 취업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1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그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해 주면 그걸 통해서 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일정 부분 그러한 시스템 쪽 안에서 다시 회생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가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두 가지 스타일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정도면 이 사업에서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또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사십 몇 명을 지원해 드렸고 또 2차도 해서 조만간 6월 말일 정도면 공고 나갈 겁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 것을 보고 아마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도 사업으로 올려주고 저희는 거기에 상응하는 5:5 사업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경기도가 하게 되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시비 부담은 적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매뉴얼이랑 콜센터 악성민원대처 가이드라인은 잘 받았고요. 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그거대로 움직이면 민원인들을 만나게 되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민원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차량이 21대에서 40대로 늘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용자들도 당연히 차량이 늘었으니까 늘어났을 것 같아요.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콜센터 인원도 같이 늘어난 상황인가요?

콜센터가 아직은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즉시콜을 하게 되는데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콜에서 연결시켜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콜센터 직원들은 아직 늘어나지 않았지만 바우처택시 업무량의 증가에 맞춰 시와 협의를 통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무량이 거의 2배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콜센터 직원들은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나눌 수 있게 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정해진 만큼은 그로 인한 부담을 느껴서 업무량에 지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콜센터가 감정노동이어서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상당히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거칠게 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개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호자가 목적지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데려다 달라 요구를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냥 목적지까지 같이 모셔다 드리면 불친절하다고 신고가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콜센터 직원 또는 운전하는 직원들이 불친절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저희 콜센터 직원이나 운전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당했는데 ‘왜 내가 불친절하다고 신고가 돼서 교육을 받아야 되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도 콜이 집중되다 보면 차가 배차가 안 되는 시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경우에 또 콜센터 직원들한테 거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정해서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아, 이거는 내가 배제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잘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요청드리는 건 아무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콜센터 쪽도 같이 늘어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혁재 사장님, 시민회관 옆에 야외공연장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야외공연장은 예전에 검토를 했는데 바로 그 밑에 도서관이 있어서요, 그 도서관에서 다른 거라도 시끄러우면 항의가 들어오는데 야외공연장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도서관과의 관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갖다가 공연장 못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갤러리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주민들 때문에 야외공연장이 소음으로 인해 안 된다면 동호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를 방음처리를 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연습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지금 상태로는 도서관의 항의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하지 못 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임진각 주차장에 사전 주차요금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실 건가요?

그거는 시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그 계획이 언제 실효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빨리 됐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운정다목적체육관 운영 관련해서 민간인 위탁사무 운영변경내역 해서 예산 증액된 금액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정다목적체육관 운영해서 민간위탁사무 운영변경내역에. 그 위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 내용이 있는데 운정다목적체육관 운영해서는 금액만 있고 이유가 없어서요,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운정다목적체육관이 운영된 시점이 2019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2019년도 내에 운영이 되는 바람에 1년 치의 운영사업비가 아니었고 일정 기간의 사업비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2020년에는 1년간 사업비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 차액이 상당히 벌어지는 거죠.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그 자료 해서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기획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