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진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 중 예산현액은 3조 9,281억 원으로 그 중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3조 9,585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9%인 3조 994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2%인 8,590억 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512억 원이고 그 중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1조 7,541억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7,526억 원, 미수납액은 15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626억 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9%인 1조 3,294억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9%인 863억 원, 국도비 반납금인 보조금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09억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5%인 359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국별 결산 내역을 보면 문화관광교육국 예산현액은 2,747억 1,400만 원으로 그 중 1,838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73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127억 3,700만 원입니다. 복지국 예산현액은 1조 459억 6,700만 원으로 그 중 1조 203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91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92억 4,9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616억 400만 원으로 568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10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외 부서별 지출 내역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건강증진과 1개 부서에서 총 1건, 198만 2천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410건, 1,357억 5,284만 3,940원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은 조직개편 및 사업추진 부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이 559억 3,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출액 집행비율은 전년대비 5.6포인트 증가한 90.89%이고 이월액 비율은 0.98포인트 감소한 5.91%이며 집행 잔액 비율은 4.88포인트 감소한 2.45%이나 보조금 집행잔액 비율이 0.3포인트 증가한 0.79%로 상승사유는 코로나19로 사회복지, 보건 분야 보조금의 증가와 추진 일정 대비 자금교부가 늦은 사업이 많았고 신청액 대비 과도하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 교부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도 1% 중반대의 보조금 반납률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화성시민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보조금 수혜 혜택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사업 집행률 수시 점검 등을 통한 보조사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 및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등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액 과다ㆍ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전용ㆍ이월ㆍ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경우 고정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의 불용액이 산하기관 전체 불용액의 4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산하기관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계획 아래 산출근거 등을 심도 있게 조사ㆍ분석 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계부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ㆍ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대안 마련으로 지적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관의 경우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채용인원을 제때 투입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용액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46.7%를 산하기관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심훈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정원 대비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1년 동안 생기는 결원이나, 부족분을 채우는 인원 사이에 갭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년에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매년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단과 인재육성재단,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수정하지 못하고, 시정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방법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방법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정원하고 현원으로 따져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부서에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아마 작년도에 2021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정원을 배제하고 현원을 감안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되게 되면 인건비 내역에서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지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당초예산에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진행과정을 보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전에 잔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정경비는 편성을 안 해놨다가 그 사람들의, 개인들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 집행이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추이를 보고 추경에 기회가 되면 그때 일부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이, 두 분 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예산이 남는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가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불용액이라는 그 부분 전체로 봤을 때는 똑같은 범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직원들이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채용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채용하지 못 하는 그 기간에 의한 갭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 올해는 통합시스템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더 채용기간이 길어져서 점차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더 많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부분이 올해에도 줄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준비해 주셔야지만 반복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속한 국장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렸고요. 올해도 다시 한 번 결산결과를 보면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입니다. ‘장기계속사업 계속비 이월액 방치’ 이렇게 결산검사검토서에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보면 문화예술과에 ‘고향의 봄 꽃동산조성’ 이래가지고 2019년도도 6,500여만 원 2020년도도 6,500여만 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반다비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2019년에 10억을 계속비이월을 했고 20년에 오히려 추가를 해서 20억을 계속비이월을 해서 지적사항이 문제점으로 검토된 게 예산을 이월하고 계속이월을 하는데 지출이 없는데 오히려 더 추가로 편성해서 이월을 했다고 하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게 계속비이월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문화예술과장님 먼저 말씀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향의 봄 꽃동산 사업이 2016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광복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남양읍 홍난파 관련된 단체들과 만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속될 수가 없다고 금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에 불용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불용예정이다?

네.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말씀주시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저희가 문체부 생활체육시설로 공모 선정이 된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10억이 국비로 처음 교부가 되고 그 이듬해에 또 10억이 교부된 상황들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주요사유는 수요자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업의 방향이나 들어가는 시설내용들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업안이 확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착공해 가지고 사전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의 계속비이월은 아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시 용어가 나타나지 않게 시민들하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납금 감소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개선권고에서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이유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액 대비 과도하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 교부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실제로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천 명을 요구를 하게 되면 천 명에 대한 국도, 시비 비율이 내려와야 되는데 한 1,800명 정도의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는 매칭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실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한 800~900명 정도가 수요자가 발생이 되면 나머지는 이월되게 되는 거라 저도 당시 과장일 때 그런 부분을 어필을 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반영을 하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과도한 국비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권고사항에 보면 신청액 대비 많은 금액의 보조금 교부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는데 반납금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복지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낫겠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도비에 대한, 아까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보건이나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수요자에 대한, 일반 대중시민보다는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가 넘지만 부분별로는 과도한 국도비에 대한 부분과 수요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그걸로 인한 반납액이 발생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반납률이 얼마정도 변동이 있습니까?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는 거는 2020년도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가 1.59%에 대한 반납이 있고 보건파트에서는 1.64%인데요. 전반적으로 1% 가량 넘어갔던 것은 국도비 세입이 굉장히 많이 우리 시로 내려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일단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보조금 집행률이 사업의 차질상 다소 그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2019년 대비 2020년은 보통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0.4%정도가 오히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감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별로 큰 영향이 없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 집행률이 낮았다고 그랬는데 그거랑 별로 크게 상관이 없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 전체적인 퍼센트 비율이고요.

아니, 우리 복지국.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파악 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도 말씀주셨었는데요. 국비, 도비 이 부분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평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사업이 준비가 돼 있을 적에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특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관련 돼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또는 도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발굴돼 있어야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도 발굴한 사업들을 체크하다가 보면 발굴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급하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한 10억 정도 준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반영해야 되냐?” 이렇게 부서들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결국은 어느 정도 물리적인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까지 돼 있어야 되고 진행과정이 있어야지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사업을, 교부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데 사업발굴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금액이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퍼센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은 10, 20%선에서 이렇게 태워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업발굴도 위험성은 있지만 지역에서 종합적인 재정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추진은 좀 해놓고 시드머니가 될 수 있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기배동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적에 그게 설계까지 가 있고 기본계획이 다 서 있으니까 처음에 25억이었는데 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무슨 시설이 더 부족하다는 보완의견이 나와서 결국은 35억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그래도 거의 30% 가까이 시드머니를 받게 되는, 그래서 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표현 가지고 외부의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제부터 인구가 포화상태가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희의 자주도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것들의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거나 적극적인 유치 전략들을 각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나서 내년에 결산검사 시기에는 뭐가 좀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부서만 가지고, 한 부서만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사업만 치르기도 바쁘기 때문에 무슨 타 사업까지 유치를 하고 이러기 쉽지 않은 구조가 공직사회구조인데 적극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런 단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전략사업담당관에 아이디어가 올라가려면 부서에서 지역맞춤형 사업목들이 제안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제안이 10개가 된 것 중에 다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한두 개가 적극성 있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사업을 추동하는 제안들을 많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성과는 그쪽에 남을지 몰라도 그거는 다 알게 되거든요. 부서에서 요청형으로 전략사업관에서 검토하게 되고 그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들과 전략부서들과 협업해가지고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기본계획들을 잡고 나면 공모사업이 됐든 또는 갑자기 내려오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특조금이나 특교가 됐든 이런 단위들을 일을 막 시켜가지고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갑자기 내려오면 어디를 가냐 하면 보도블록 교체하고 설계가 안 돼 있어도 갈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단위사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돈을 유치하기 위한 일을 시킬 수 있는 구조들을 우리 지역에서부터 잘 다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특교나 특조금을 받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더 절실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물론 전략사업담당관 뿐만이 아니고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국비의 흐름이나 정책의 흐름들을 분석하고 있고 관련된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분들도 다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국가의 정책흐름을 빨리 읽고 있거든요. 그 단위들하고 각 부서의 소통노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추가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그것은 공적인 재정의 확보라고 보면 이외에 지역의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들 있잖아요. 그 단위들이 행정으로 직접 안 와도 됩니다. 어디가 됐든,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하든 재단을 활용하든 출자출연기관을 활용하든 이런 단위하고 연계해서 기업과 관이 같이 이렇게 신용을 써주고 민간으로, 지역에 결국 재정으로 녹아드는 거잖아요. 이러한 노력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복지나 이런 파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국도 가능하고요. 사업적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부서, 각 과마다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회계파트를 맡으면 교육을 따로 별도로 받습니까? 받고 있죠? 집중적으로 받고 있나요?

사실적으로 회계업무를 새로 오게 되면 요새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도 서기보나 이렇게 해서 1년 됐거나 그런 직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아마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회계라든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 교육을 하고 또 안 되면 찾아가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회계 파트를 맡으시면 서무나 이렇게 하시면 1년 이상은 분명히 그 업무를 지속할 텐데 별도의 교육이 없습니까?

지금은 예전 같이, 저도 들어올 때는 현금출납부도 쓰고 지출부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e-호조라 그래서 전산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회계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산화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는 회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켰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은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직무교육을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계파트를 맡는 분들은 직무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집행부 예산법무를 맡으시던지 여러 가지 맡으실 거예요, 계속 순환보직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 같은 것, 조정교부금 같은 것, 우리가 지금 받지를, 혜택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지금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은 특히 도에서 받는 것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 자급률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조정교부금 대상이 안 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시기가 도래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충분히 연구 좀 해야 되겠다. 준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조정교부금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여기 여러분들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보조금에 대한 반납률이 높으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보조사업 집행률에 대한 수시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는 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납률이 높다보니까 이거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예를 들면 보험회사 같은 데 가면 누가 어떤 실적이 있다고 그래프로 그려놓고 경쟁을 하게 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률이 높지 않게 하려면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냥 보조사업 집행 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잘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오래된 행정의 노하우로 이런 거를 유사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저희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대부분 체크카드, 별도의 계정과 체크카드로 쓰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시스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준 담당자들이 그거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조금 집행현황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별 그래프화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인력과 조직의, 본인 담당자의 의지가 굉장히 높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내부전산망에, e-호조가 됐든 내부전산망에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매월 올리게 한다든가 매월 특정한 날에 올려서 내가 보조사업을 지금 0%다, 0%면 0%로 라고 올리고, 10%면 10%다, 올려서 남들이 다 보게 하게 하면 그게 꼭 점검을 하지 않아도 다른 올리는 분들은 어디에는 무슨 이유로 집행률이 낮고 어디는 높고 할 텐데 그런 것처럼 어떤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올리게 되면 자연스러운 경쟁도 되고 자체가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결산볼 때 그냥 집행률 없거나 아니면 몇 프로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행정의 오랜 노하우가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매년 “집행률 그냥 낮추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례라도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기 때문에 e-호조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산 같은 거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디에 쓴 거, 쓴 거 볼 수 있고 회계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돈을 줬을 때에도 이렇게 해서 전화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거의 분기에 한 번씩은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가자마자 건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모범이 돼가지고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 오고 그러는데 우리 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가자마자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e-호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재단에는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도 한 15억 정도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부터 그런 걸 갖추고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러면 아마도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사전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끝나면 60일 내에 정산하도록 알고 있는데 사전에 중간점검을 더 나가서 보조금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전체 불용액의 46.7%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성으로 아까 말씀하신 현원과 정원의 이유로 인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통합시스템으로 고용을 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각 재단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합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각 재단이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고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예전보다 더 떨어진다,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재단의 입장도 있을 테고 재단에 필요한 인원도 있고 재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집행부가 일을 못 하니까 재단 같은 데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는데 재단도 희한하게 뽑을 때는 그 목적으로 뽑아가지고 갔는데 2~3년, 1~2년 지나면 순환보직이라고 다른 자리 가서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굳이 이거를 통합시스템으로 할 거냐? 아예 공무원처럼 그러면 뽑든지, 아예 전문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든지, 뭔가 이게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자리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재단이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이 할 줄 몰라서 전문가를 데려온 거고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 전문가를 데려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긴장감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여기 두 양쪽 국에 외부 공무과장님이 두 분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공무과장이 여기에 10명 정도, 30명 가까이 되는 중에 5명, 10명이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본인들의 자부심도 있는데 자꾸 외부에서 전문가라 그래서 공무과장을 데리고 왔을 때 여기 계시는, 제가 건방진 말씀이지만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긴장감이 더 고조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한두 분이니까 ‘시장님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점점 늘어나면 이제는 조직 안에서 상당히 공부 안 하거나 그러면 다른 공무과장님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듯이 우리 재단에도 통합시스템이 과연 좋은 건지 전문가를 뽑는데 각 재단이 다시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서 재단이 각자 독립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뽑든지,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어느 재단의 직원은 다른 전문가인데 영선업무, “영선업무가 뭐냐?” 하니까 전기다마 나가면 고치고, 전문가로 들어왔는데 하수도 막히면 뚫고 이런 업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 업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재단을 만든 목적이 그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전혀 엉뚱한 업무를 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현원과 정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간다. 전문가집단인데 전문가스럽게 뭔가 자리배치도 잘하고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돼야지만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은 그야말로 어쩌다 됐기 때문에 오래된 조직에 대한 시스템이 분명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노하우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지 허접한 부분들이, 막 이렇게 빈틈 같은 것처럼 보일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시스템이. 그런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단하고 같이해서 각 재단이 또 여러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결론이 뭐 어떻게 나더라도 조금 알려주시면 ‘아, 이게 어렵다. 아니면 이거는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답변을 추후에 논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팀에서, 예산법무과 공공기관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주신 부분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세요? 김도근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한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이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해 봄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제3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와 제5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을, 제6조에서는 장례문화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가 선진 장례문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업 및 장례문화센터 설치, 지도자 양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웰다잉 문화조성ㆍ보급 및 확산,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조에 있는 세계 장례문화 전시관 운영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들로 사항을 넣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종합적인 계획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도부터 먼저 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준비를 마치고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시설이 여러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광역화장장을 마련했는데 그런 단위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단순하게 그냥 장례를 애도하는 공간으로써 뿐만이 아니고 건강한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장례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세계 장례문화를 작게나마 소개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나중에 구성하게 되는 여건이 마련이 됐을 적에 세계의 다양한 장례문화들을 보여줌으로서 죽음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치르는 지들을 여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웰다잉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몇 년간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6조에 지도자 양성 부분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센터에서 또 다시 지금 현재 잘 네트워크나 조금 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한시키지 않나, 또 여기서 하게 됐을 때에 결국은 민간에게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 설치보다는 지금 제도에서 프로그램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많은 영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함께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그 부분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센터 설치 부분보다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가면 되게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장례문화센터의 설치는 장례문화교육센터의 설치라고 봐아죠. 장례문화교육센터의 설치는 지금 급하게 갈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로 일단 출발지점은 아주 약소하게 출발은 하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시설이 다른 시설들보다 최근에 설계가 돼 있고 선진 시설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에 간단한 시설견학을 하기 위한 해설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시설을 안내하는 해설사는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시설관리 중심의, 도시공사가 관리 중심의 운영체계를 가지면서 단순한 해설사는 운영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향후에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한 네 단계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생각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체험, 쉽게 예를 들어서 입관도 해보고 유서도 써보고 죽음을 느껴보는 그러한 체험교육 분야가 또 있고 그다음에 실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가족들의 실장례준비교육 이런 것들도 있다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돌아가신 후에 사후에 애도관리를 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까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한 네 단계 정도가 있는데 이 교육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전국적으로는 장례문화진흥원에서 장례문화지도사를 민간자격증으로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자양성이 되고 하려면 향후에는 단순한 교육파트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센터가 큰 센터가 아니고 작더라도 전문영역이, 교육영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배치가 필요하겠다는 전제 안에서 향후에 필요 시 센터를 설치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전제 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를 관리하는 측에서는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애도문화에 관련된 적극적인 장례문화에 관련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같은 공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모음악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고인들을 다시 추모하기 위해서 찾는 거기에 유골을 안치해놓은 유가족들을 위한 애도의 음악제나, 그리고 다른 지역과 우리 해외에서도 저희 지역을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하면 다른 해외 선진도시나 국내 선진도시들하고의 교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관리자 측면에서 다루기에는 쉽지 않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향후에는 적극성을 띄려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전문인력들이 어디에 소속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러한 시설관리나 이런 측면이 아닌 프로그램계획, 기획, 개발 이런 쪽의 전문가영역들로 나중에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고요. 공공위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웰다잉, 물론 이게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관을 지키면서 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정리하느냐 이게 주가 될 것 같아요. 또 그거에 따른 또 우리가 평소에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동안도 여러 가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죽음이나 이런 것은 여러 분야에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지도자양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일반지식을 전하는 교육지도자랑은 조금 차원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더 있습니까?

굉장히 난이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단체들을 만나지는 못 했지만 지역에 이 문화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웰다잉 협회 쪽에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요. 장례문화가 이제는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례식장의 장례문화와는 다르게 선진장례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책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민간영역의 그룹들이 양성이 필요하겠다는 제안들을 주셨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수의를 입혀서 염을 해서 묶어서 이렇게 관에 입관을 하고 화장을 하는 기존의 장례문화가 일반적인데 실제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 분의 자문에 따르면 몇 년간 운영하면서 유가족들한테 설문을 했더니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염을 하고 머리를 묶고 온몸을 꽁꽁 싸맬 때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손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가슴 아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 장례식장에서는 이 문화들을 선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염의 문화가 그분의 말씀은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 강화된 문화고, 묶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전에 우리 장례문화에서는 왕은 자기 옷을 입었고 우리 일반인들은 평상시에 좋아하던 옷을 입고 관에 자연스럽게 입관하는 그러한 예가 있었다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러한 선진 장례문화를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알려나가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는 자문도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모르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장례절차나 문화에 대한, 선진화에 대한 방향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쉽게 우리 자살률이 요즘에 굉장히 높다고 나오는데 생명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면 단순하게 시설안내해서 다뤄지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해서 강사선생님들이 올바른 생명존중의 문화를,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고민들을 풀어가면서 하는 상담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전문적인 분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분야들을 다루려면 일반인이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짜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도자 양성 과정을 거쳐서 배출이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위들을 저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취지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생을 마감하는 그 끝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게 주 관점이실 텐데 지도자 양성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지도자 양성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와 경기도의 지역서점 인증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의 경우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신청서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제8조 4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기준과 절차가 더욱 명확히 규정되어 관내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와 경기도의 지역서점 인증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의 경우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신청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제8조 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경기도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은 인증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현 조항이 경기도 인증이 화성시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용면적 및 영업기간 등 지역서점 인증기준이 화성시와 경기도가 상이함에 따라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제8조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조례안 개정하는 거죠?

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법에 되어 있던 거를 조례로 정하게끔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라?

네, 맞습니다.

특별히 뭐?

기존에 령이랑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 시행되니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아닙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노래방업자의 교육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조례로 정해서 지역에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라?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교육이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제7조 1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요즘에 대면교육이 많이 시행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많이 대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긴급상황이고 법에서 그런 규제를 하기 때문에 사항들이 된다고 하지만 이후 이런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됐을 때는 대부분 대면교육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전부 대면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만 온라인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셨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후에 사이버교육으로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염려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면교육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면교육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은 대면교육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실시 방법에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혹시 업체나 이런 데에서 사이버교육을 하거나 대면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시에다 승인을 받고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교육실시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정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에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부서에서 대면교육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되도록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조례에 관해서는 특별한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최근 이슈화되고 있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건희 컬렉션 관련한 촉구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의할까 하는 분도 계신데 혹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서 한 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이 이슈화될 때부터 사실 우리 시에서도 부서나 전략부서에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게 동태, 상황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게 이번 달 말쯤에 문체부에서 공고방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이 정해지는 거 동태를 파악하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화성시에 될 수 있으면 반드시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희 컬렉션 유치, 혹시 집행부에서도 물론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하게 대응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혹시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촉구결의안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하신 건 없습니까?

사실 화성시 전체가 이거를 촉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전략적으로 사실은 이게 다른 시도 같이 그냥 이름만, 구호만 내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까지도 어떻게 할 건지 큰 전략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저희가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어느 누구든지 좋은 안을 내온다면 그 안에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성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TF구성해서 충분하게 과정을 전부 다 점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훨씬 더 널리 알리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화성시민 모두의 열망이라는 분위기조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의회나 시민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김도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이건희 컬렉션에 따른 화성시 관내에 미술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대응방식이 다른 데서는 보도자료 막 이렇게 띄우고 이러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극적인 유치전략들을, 어떻게 TF를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TF팀의 구성, 그 단위의 의회의 결합, 그리고 우리 시와 재단과 전문가 그룹과 이런 단위도 중요한데 의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도 넘어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획한 사례가 있는 그러한 단위의 자문그룹들, 이런 단위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른 대응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다. 구체화시키고 하나하나의 단위가 있을 때 마다 계속 알려내는 대외적인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화성시에서 지금 문화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뜬금없는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기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이나 이런 단위에서 연차별 계획이 수립 돼 있고 그 안에 이 단위가 녹아들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태세는 행정적으로는 갖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게 문화 불모지인 화성에서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전략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 마다 이거는 몇 달 지나서 다시 논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저희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안하고 관계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시간을 가진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교육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협회나 단체에다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넣으셨는데 현재는 지금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 부서에서 직접하고 강사 같은 경우 노래방협회와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규업자한테만 하는 거라서 주로 위탁하는 것보다 지금 하시는 진행방식으로 부서에서 강사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먼저 위생과의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같은 게 아마 협회 같은 데에서 위생교육을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위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민원이 적은 쪽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름철 성수기에 궁평리와 제부리 해변에 방문하는 물놀이객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법인 또는 단체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탁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도모코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장 보칙 제28조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본 조례안 관련 시의회에 상정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조례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는 진행 중에 있으며 성수기인 7월 초 위탁운영개시하여 9월 초까지 운영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급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물놀이 안전 관리 사항을 위탁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8조가 원래 없었나요? 제8장에 이런 규정이 있었을 텐데요, 기존에?

그거는 자원봉사단체에 저희가 시장님이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데요. 지금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이나 비영리단체나 법인체에다가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우리가 일정 비용을 주고서 위탁 비슷한 걸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유급안전관리 요원 배치ㆍ운영 관련해 가지고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안전관리는 어디보다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큰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문화의 날 시설사용료 감면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송 오토캠핑장 준공에 따라 신규 개장 전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경기도 문화의 날 사용료 30%감면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에 매송 오토캠핑장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인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공공캠핑장 사용료 감면과 매송 오토캠핑장 준공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공공캠핑장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설사용료의 적정성 등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감면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지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인데 그날에 오토캠핑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감면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우리 화성시민들은 50%씩 감면이 되는데요. 일단 타 시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에 대해서 30%정도만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민은 50%, 경기도민은 30%. 화성시민은 평상시에도 감면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의 날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문화의 날에 사용하는 화성시민이 그러면 늘 똑같이 그냥 50%인 거죠? 중복할인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경기도민은 우리 지역에 왔더라도 이날 이것을 사용하면 30% 감면한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문화의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물론 문화의 날을 이렇게 더 사용료 감면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과연 있을까? 물론 우리가 면이 많아서 진짜 유휴공간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이런 지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와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지만 꼭 이렇게 해서 더 번잡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30%를 감면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날 오는 사용자에 대해서 30% 감면해줌으로써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도 해 주고 또 우리 시를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문화의 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약률이 더 번잡하지 않을까, 특히 그날이라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다보면 화성시민의 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더군다나 우리 화성시민을 위한 시민의 날인데 그것도 생각 안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성시민들은 평상시에도 저희가 50%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3만원 기준인데 시민들에게는 한 1만 원 정도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찾을 때마다 저희가 50%씩 감면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해서도 큰 부담은 없고요. 또 불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날 화성시민이 오시면 감면혜택은 또 거기서 또 50% 입니까?

기존에 50% 해 주는 거를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은 화성시민은 문화의 날은, 경기도 문화의 날은 타 지자체 시민보다 더 비싸게 사용하시는 거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50%에다가 30%를 더, 80%를 해 주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번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저희는 50%, 두 개 항목 중에 최고치 나가는 거 한 가지만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감면혜택을 받으시니까, 그런데 유독 경기도 문화의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화성시민은 상대적으로 비용을 더 지급하는 것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일단 오토캠핑장 관련된 거는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예약받을 때는 화성시민을 우선으로 받고요. 나머지는 타 시를 받고 있지만 우리 화성시민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50%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 감면을 더 해 주게 되면 그날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감면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50% 해줘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화성시민은 경기도 문화의 날 기억도 잘 안할 텐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1박으로 최소면적 이런 걸 보면 3만 원씩인데 50% 감면하면 1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문화의 날은 보통 30% 감면하니까 경기도민은 타 경기도민은 화성시민 빼고 그러면 거기는 만 원씩인데 우리는 만 오천 원을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향남이나 매송을 한번 오토캠핑장을 올해 운영해보고요. 내년도에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거나 한번 동향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런데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따지면 타 지자체 분들은 경기도 문화의 날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맨날 똑같으니까 우리는 기억 못 할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물론 국민이 사용한다고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화성시민도 특별한 날이니 그거를 기리려면 똑같이 누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50% 감면 받고 있지만, 평상시도 50% 받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 문화의 날인지 경기도민의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벤트라든가 제반사항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달 중에 마지막 수요일은 화성시민이 손해 보는 날로 기억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에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 있는 감면에 대한, 매마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에 대한 감면을 하는 건데 그러면 타 시군에 우리 시민이 갔을 때도 다른 시도 감면조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손해 볼 거는 없는 거네, 다른 시에 가면.

우리 시에서도 복합문화센터나 제반사항부터 관련 조례를 다 개정했고요. 다른 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을 권고해서 감면을 다,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다른 시민이 오면, 우리가 다른 시에 가면 또 감면 받고 이런 사항인 거죠?

그렇습니다. 타 시도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어차피 다 경기도 안에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도지사가 감면하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감면을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시민의 날 같은 거는 별도로 이거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고, 별도로 감면을 100%를 하든 이런 내용은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도 한번 저희가 화성시민의 날은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이나 시민의 날 하루만이라도 감면하는 부분은 논의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화성시민은 5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 저희에게 배부된 13쪽에 조례 9조를 살펴보면 100분의 50, 50% 감면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화성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3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100분의 30 관련된 거는 주말에 한해서만 100분의 30으로 감면이 되고요. 평일은 100분의 50으로 감면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일에 100분의 50이고 주말에 100분의 30이라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별표나 다른 쪽에서도 세부사항에도 그런 내용은 안 보이는데요? 이용요금에도.

위원님 그거는 시설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관광시설팀장 송금용입니다. 지금 감면조항에 보시면 100분 30 감면해서 화성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별표를 보시면 별표1에 시설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여기서 30%를 감면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화성시민 평일 사용료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화성시민은 평일에 1박 기준으로 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만 원을 했을 경우에 한 50~60%정도 감면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30%하고 평일에 50~60%중에서 가장 많이 할인되는 금액으로 평일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례에 평일과 주말에 이용료 부분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명시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만약에 이렇게 아는 거는 해당 부처만 알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화성시민은 무조건 50%라는 내용이 없고 사용료 기준에는 오히려 퍼센티지가 30%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냥 암묵적으로 ‘평일날 오면 50%주는 거고 주말에는 30%야’ 이렇게 부서에서 정하신 거는 조례랑 조금 다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일반시민이 보기엔 헷갈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요금은 캠핑장에 저희가 다 안내표시를 다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분이 안내표를 보면서 사용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100분의 50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위로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9조에서. 지금 평일보다 주말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100분의 30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100분의 50으로 올리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주일에서 5일은 50%를 감면을 해 주는 건데 이틀만 30%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횟수가 더 많은 날이, 물론 주말에 더 많이 오겠지만 이렇게 100분의 30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넣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50%라고 하는데 주말에는 똑같이 30%인거고 문화의 날은 어차피 50%, 30%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사람은 30%, 화성시민은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50% 감면해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30%는 경기도에 속한 사람인 거고 100분의 50은 화성시 사람이구나라는 게 준용이 돼서 수요일 날 그렇게 되는 거가 맞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주말도 50% 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여기 100분의 30으로 두면 평일날에도 그러면 30%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30%로 하게 돼 있는데 사용료 기준 별표에 의해서 화성시민은 1박일 경우 만 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만 원에 대한 할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평일요금은 만 원의 할인율로써 만 원만 받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약간 저도 정리가 안 되고요. 잠깐 짧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해의 폭이 서로 달라서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