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단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화성시의회에서 승인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국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바 이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단ㆍ소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조 9,281억 5,023만 9,821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조 9,585억 1,376만 8,58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이고 전년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조 9,281억 5,023만 9,821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조 994억 4,738만 9,87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79%이고 전년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은 22%이며 전년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과 외청을 포함해서 1조 826억 3,011만 1,928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7.03%인 7,256억 7,829만 270원이고 이월액은 19.65%인 2,127억 6,649만 1,461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32%인 1,441억 8,533만 197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화성시 평균 지출액 79%와 비교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67.0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이월액의 비율이 19.65%로 화성시 전체 비율인 9% 보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 특성상 대규모 공사들이 많아 단년으로 사업이 완료되기 힘든 점이 있어 이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투융자 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고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내 예산이용 사항은 없으며 전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총 2건으로 일반회계 2건에 8억 7,900만 원으로 토지정보과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급을 위해 지적행정 운영 예산 중 1,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철도트램과에서는 수인선 협궤터널 조성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수탁비 부담을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 8억 6,6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총 417건에 1,390억 5,344만 9,940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의 시설공사과 업무 이관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으로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일반ㆍ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0건에 494억 2,279만 4,610원, 사고이월은 58건에 249억 3,244만 9,210원, 계속비이월은 204건에 1,384억 1,124만 7,641원으로 총 322건에 2,127억 6,649만 1,460원으로 결산되어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집행시기, 합리적인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금번 화성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20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ㆍ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대표로 해서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을 봤을 때 대략 1조 원 정도 되는데 67%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70% 이상도 지금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약 33% 정도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렇지 않으면 반납금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회계 또한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57%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어렵게 예산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당연히 필요한 이월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월에 대한 금액도 최소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계획 대비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을 제외한 부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외에 국장님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뒤 쪽에 거리두기를 해서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에서 도시디자인과가 63.28%의 집행비율로 최저예요. 도시디자인과장님, 그 이유가 뭔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자체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현수막 걸리는 것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적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주로 어떤, 간판 현수막 사업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정비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가로변에 개발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게시가 됐었는데 불법적으로, 그걸 저희가 정비단이라든지 이런 걸 꾸려서 집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간판 개선사업 같은 거를 하는 데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해서 사업주들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점포주하고 얘기가 덜 되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지금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사업비는 대략 한 8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 대비 지금 몇 % 정도 된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5억 정도, 그 정도 집행됐었고요. 이번에는 8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셨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 전에 아마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과하게 집행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일단 집행비율이 다른 부서보다 현저히 낮은 것도 코로나로 얘기를 하셨다면 그걸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면 또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적게 들을 텐데 또 예산을 과하게 잡으셨다는 거는 일을 안 하신 건지 일을 앞으로 계속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그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랬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8억 정도의 예산 자체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계획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 상황, 집행현황에서 여기 제가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뭐가 미집행이 됐는지 그 자료 주시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예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20년 지난 한 해 살림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몇 가지 저희가 짚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돌출되고 있어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자료로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요. 도시주택국에 지난 2020년 예산이 1조 800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 맞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총괄까지는 모르겠고 저희 국만은 제가…….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집행률 잠깐 얘기하셨는데 67% 맞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도시국에 있는 전체적인 집행률은 파악을 못했고.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주택국?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우리 도건위에서 하고 있는, 도시주택국은 예산현액이 한 208억 정도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8억,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208억 중에서 한 86% 정도가 지출되고, 저희는.
경아
박경아위원
86%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한 14% 정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결산 심의에 앞서서, 2020년 결산서 받아 보셨죠? 다 받아 보시고 자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셨느냐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해당되는 과에 자체적인 평가 내지는 내년도에 결산 심의를 앞서서 내년도에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늘 저희가 지적하고 문제점이 돌출되는 건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가 궁금하거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 208억 정도가 전년도의 예산현액인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67억, 약 86%가 지출되고 한 14%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67%, 66%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히 예산 중에서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로 용역하는 게 있는데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자인과에서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60 몇 퍼센트뿐이 안 됐다는 게 공교롭게도 도시디자인과는 공모사업을, 경기도 공모사업을 했고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했던 게 몇 건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월이 됐는데 그런 걸 저런 걸 벗어나서 저희는 목표가 최소한 사업 부서가 아니고 용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목표를 90% 이상을 저희는 잡아야 된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부서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궁극적인 목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로 하자, 잉여로 넘기지 말고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시의 집행률보다도 훨씬 높게 상향해서 저희 목표는, 도시국은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예산 집행률에 늘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말 그대로 예산의 집행이 시민의 불편에서,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시죠, 국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숙고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분명하게 내년도는 좀 더 다른 자세로 내지는 다른 모양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시주택국에 정책사업구성비가 전년 대비, 그러니까 19년 대비 좀 줄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주신 자료에 있는데.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성과서에 보면 324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책사업구성비가 왜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줄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아
박경아위원
못 찾으셨나요? 성과보고서 324페이지입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경아
박경아위원
이 결산에 앞서서 내용을 파악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일단은 인지가 안 되셨다고 하면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 대표 심사위원으로 저희 신미숙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도 들어가셨고 이래서 저희가 결산서를 받아 보니까 내용이 늘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다, 원래도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갈 방향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도 국에서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관련해서요. 화성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관리…….
효상
김효상위원
지급에 관련된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특별회계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조례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례의 내용은 뭐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조례는 인허가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상
김효상위원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하는 내용들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혹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맞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 부서가 하는 거고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이 종전에 기반시설 설치 및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담금을 징수해서 관리해 오고 그 비용을 지출을 계속해서 해 오다가 작년도에 더 이상 지출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12월 30일 자로 그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회계에 금액은 계속 늘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회계 금액은 현재 4억 6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2회 추경에 넘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폐지는 이미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례는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을 지금 일반회계로 넘길 계획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과에 관련돼서요. 수납액과 결산액을 맞춰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경기도 보조금이 19년도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할 때 20년도에 그 부분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담당자가 정리를 못해서 그걸 일치시키겠다고 저희가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선수납부금액일지라도 미리 예측을 해서요. 당해 수입을 처리하고 결산액하고 수입액을 맞추고 통장잔액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은 정책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사업 부서라고 그랬으면 지금 저희가 화성시에 대표적으로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200억, 208억,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국에 비해서 208억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8억이라 하더라도 집행률을 좀 끌어올려서 90%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애로사항은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기금 관련해서 기금을 최대한 최고로 이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지적하거나 할 내용들이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예금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적재적소에 예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좀 나눠 주세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셔서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도 과장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대한 예산이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일몰제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용역을 1차, 2차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하면 10년, 결정이 되고서 10년 지날 때까지 집행을 안 한 거를 장기미집행 시설로 보고 있고요. 법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15년, 16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집행시설을 주민 제안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게끔 정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건, 18년 4건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해 준 사례가 있고요. 매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이기 때문에 약 지난해에도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다가 신청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다 반납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개인 신청에 의해서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용역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절차는 다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부서 검토해서 해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 수립과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불가피하게 주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다 그거를 해제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심사를 하고요. 심사를 해서 이게 해제 가능한 시설이다 그러면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해제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은 2020년 6월 30일 자 일몰제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장기미집행 시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용역을 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라든가 집단취락지구 이 정도 수준만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크게 민원이 되거나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해제에 대한 신청은 그렇게 많고 그런 사항은 아니시라는 거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또 반면에 그거를 개설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개설을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해 주는 사례가 있고요. 종전에 경우는 주민참여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동의가 된 사업들은 집행을 해 주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사업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반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관련돼서 사업 지출이 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다 됐고 일부 보조금 반납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 전략 및 사업 활성화 수립, 이거는 거의 사업이 무산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2019년 예산이 있고요. 20년…….
정흥범부위원장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그냥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19년에 전략계획하고 병점 송산 건은 작년 당선이 돼서 올해 다 정리까지 끝났고요. 봉담하고 우정 건은 전년도 것 이월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잠깐만요. 결산서 페이지 478쪽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이게 이월금이 9,800만 원이 됐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된 이유가 사고이월로 됐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거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정흥범부위원장
결산서 478.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봤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9,834만 4,000원.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거 말씀이십니까?
정흥범부위원장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송산 병점 건인데 이월됐다가 작년에 당선이 돼서요.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무산된 게 아니고 그 용역이 사실은 2019년에 저희가 당선을 예정을 하고.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집행이 다 된 거면 집행된 지출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나와 있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48만 9,000원으로…….
정수
배정수위원장
48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거 잔액입니다, 다 집행하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시켜서 2020년도에 다 집행을 했다는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끝났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 된 거예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다 집행을 했다는 그 말씀인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도 유난히 2과, 3과가 집행비율이 73.96%, 75.62%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나요? 허가민원2과 일단은 73.96%인데 사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떤 걸로 지금 집행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허가민원과는 사업이 없고 주로 운영비가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알죠.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지출이 덜 된 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비가.
영애
공영애위원
출장비요?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네, 출장비에서,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덜 나가 가지고 출장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3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예치율이 몇 %, 금고가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기금을 따로 하나요? 아니면 통합기금에 같이 집어넣고 운영을 하시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통합기금에 8억을 예탁을 해 놓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8억?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다음에 농협에 정기, 통합기금은 1.88% 이율을 2년 동안.
영애
공영애위원
1점?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88%.
영애
공영애위원
네, 통합은.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2억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0.7%짜리.
영애
공영애위원
0.7%? 그냥 보통예금이겠네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정기예금으로, 농협으로 하고 있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건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나머지가 8억 정도 남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8억은 어떤 예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냥 공공예금입니다. 그거는 그냥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영애
공영애위원
상시 출납되는 것, 그건 금리가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0.45%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기금이라든지 우리 금고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지적내용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뭔가 금리면에서 부족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금액은 적지만 어쨌든 몇 천 원, 몇 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처음에 얘기 못하신 부분이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시던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보통 공모사업이,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공모사업이 연초에 발표가 되고 저희가 선정되는 게 보통 3, 4월 정도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 대 3 정도 비율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나머지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10월이나 하반기 이후에나 발주가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하반기부터 그 다음 하반기까지 보통 1년 정도 그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사항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2020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올해 하반기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지만 간판 개선사업 같은 거는 상반기 안에도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이월된 사업들은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내용을. 그러니까 이월이 될 수 있으면 안 되게끔 사업 규모를 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연하게 공모사업 때문에 이월이 되고 또 그러면 매년 이런 현상이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업내용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도의 규모로 갈 거면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좀 집행 부탁드리겠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는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의 공모사업들은 저희가 좋다고 평가돼서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정기적인 사업 외에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전문가를 얘기하시고 저번에 기조실장님 쪽에서도,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예산을 짤 때 몇 년도 것 들여다보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 화성시 예산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들여다보는 게 더 수월하고 더 체계적으로 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예산 규모 적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내년도 결산했을 때는, 저희는 84%였지만 내년도에 90%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연말이나 중후반에 공모를 했을 때 저희 사업비를 세워서 대부분 그냥 다 사고이월로 넘기더라고요. 맞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차피 내년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사고이월로 넘기면 사고이월은 사실 저희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월금에 대해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차후에 내년도부터라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이 정책 부서이긴 하지만 예산 집행률을 좀 높여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업 분석을 통해서 예산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만전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2021년도에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국장님, 정책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녹아져 내려 있는 거죠? 맞나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정책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과보고서에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 정책사업이라는, 사업별로 정책사업이라는 표기가 있고 단위사업이라는 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녹아져 있다는 내용을 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사업목적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있는 거고 소관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경아
박경아위원
소관에 있다고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우리 주무과장께서 그거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단위과제, 그걸 말씀하신 거고 큰 틀에서 정책사업, 그 분야에 대한 거를 통칭하는 걸로 비춰지고요. 그 밑에 각 단위별로 사업 목이 편성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정책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목표치가 있으실 테고 그거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맞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쨌든 교통도로국에, 큰 틀에서 본다면 교통과 도로라고 통칭된 거고요. 거기에서 보면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의 단위사업이 있고 도로는 도로 분야의 사업이 있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겠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시면서, 이건 제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평가하시면서 보니까 목표치를 애초에 너무 작게 잡지 않나, 작게 소극적으로 잡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목표치는 원래 공무원들이 목표를 크게 잡으면 이게 성과가 안 나타나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목표치를 모든 대부분의 부서가 좀 낮게 잡아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만 이 성과 목표가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아주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소극적으로 잡는다는 거는 사업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일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이 결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여다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 그런 모든 게, 성과와 보상하고도 연관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서에서는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부서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목표를 과대하게 잡으면 아무래도 아주 적은 성과면…….
경아
박경아위원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시민이 느끼는 체감, 그런 것들이 이런 데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내지는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의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런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했어야 되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산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보였던 부분들을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해당 과에. 이게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월금은 다른 항목들도 이월금에 대한 문제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중에서도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 과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건설과, 버스혁신과, 첨단교통과 등등해서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각 과 과장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차대규입니다. 도로관리과 사고이월은 총 3건인데요. 저희들이 이월되는 게…….
경아
박경아위원
4건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유가 도로 유지보수라고 설해대책하고 보안등 일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해대책은 어차피 3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명시이월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해대책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월 말까지는, 그래도 3월 초까지는 눈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건설과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사고이월은 저희가 총 11건의 사업에서 약 27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 하에서 절대 공기가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연도로 넘긴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결산할 때마다 늘 이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많이 이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개선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 주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은 하천하고 거의 농지에 관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12개월 중에서 1, 2, 3은 공사를 할 수 있고 4월부터 농사 끝날 때까지는 또 저희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 사업은 그 전년도 10월이나 11월쯤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를 들어가서 1월 1일 되면서 승인 나면서 바로 착수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그런 자구책을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버스혁신과도 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장
버스혁신과는 다음.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데군요. 그리고 철도트램과도 다음인가요?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마치고 아까 앞선 부서에서도 제가 부탁을 당부를 드렸는데 저희가 결산서에서 보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월금의 비중,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집행률에 대한 저조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겹칠 수 있지만 지금 집행비율이 도로과, 도로관리과, 건설과가 한 63%, 62% 됩니다. 건설이다 보니까, 도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65.32%이고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보조금 반납은, 수로원들 보조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수로원들 인건비로 해서 내려 보내 주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수로?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수로원들…….
영애
공영애위원
수로에 대한 인건비?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왜.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도에서는 인건비를 내려주는 게 경기도하고 국지도 연장을 따져서 그냥 도로 길이에 따라서 인건비를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화성시가 넓다 보니까 지방도하고 국지도가 연장이 길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최소로 수로원들이 동부하고 동탄하고 다 합쳐서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지급하면 한 2억 정도 해서 반납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게 주된 거라고 보시면…….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우리 사업내용 자체를 다 실행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된 거 아닌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금액은 거의 7억 7,000 정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수로원 12명을 다 주고도 한 5억 6,000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남기 때문에, 수로원들을 그렇다고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수로원을 인사과에 더 뽑아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건 좀 어렵다고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는 사업은 다 했는데 인건비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아니, 어차피 수로원들은 포트홀 생기면 그때그때 민원 터질 때 그거를 보수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1년에 항시 수로원들이 아침에 포트홀 민원 들어온 현장을 나가서…….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책정을 할 때는,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 요구해서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방도, 국지도 연장에 대해서 돈을 딱 분배를 해줘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인건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인건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경기도 지자체에 있는 지방도하고 국지도 연장에 따라 금액을 딱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000킬로미터면, A시군은 100킬로미터면 100킬로미터에 대해서 인건비 전체에서 10%만 주고, 그런 식으로 돈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수로를 지금, 우리 과장님은 수로를 우리가…….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수로원들, 공무직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 설정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게 1년에 5억 6,000이면 경기도에 요청하면 그것만 내려주면 좋은데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로 연장에 따라 인건비를 그냥 딱 내려주기 때문에 이건 매년마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건비로, 딱 그 금액 예산은 인건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재설자재도 살 수 있게,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것도, 예산 거기도 지금 과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이 다 예산이 이 정도로 남아서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금액 대비?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아마 부족한 지자체도 있는 건데요. 저희는 이게 목이 꼭 인건비로만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상의 문제네요. 왜 부족하게 주고 왜 많이 주고 이렇게 되나요.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문제라면 경기도에서 얘기하겠지만 화성시의 문제는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자재로, 제설제도 구입할 수 있게 돈의 용도를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주는데도 못 받아서 쓰는 자체가 지금 용도가 그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던데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 용도로 줬는데 우리는 남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런 억지보다는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수로를 더 우리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더 쓴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쓸 거를, 우리가 2억이라는 보조금을 반납을 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그 범위 내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또 2억이라는 돈이 보조금이 반납된다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화성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예산 책정 기준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연장에 대해서는…….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규모 내에서 우리가 좀 더 수로를 더 많이 고칠 수 있는 데를 더 찾아보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사과에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토지정보과에 이번에 예산 전용이 하나 있어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토지정보과가 예산 전용이 하나가 있는데 예산 금액은 1,300만 원이라 크지는 않지만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예산이 보조가 됐는데, 1억 1,100여만 원 보조가 됐는데 이거를 일반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 운영비로 일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해당한 것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일반 운영비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쓰게 되어 있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시네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목이 틀려 가지고, 그걸 잘못 편성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 화성시가 인구가 84만이면 100만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좀 전에 우리 주택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분들도 충분히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잘 편성할 수 있는 능력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외부에서 섭외해도 좋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면 충분히 예산집행 과정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지출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48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대책TF팀 운영 관련돼서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일시적으로 2020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올해 마무리가 됐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죠? 2019년도부터 했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아니, 2020년에 지역회의라든지 각 읍면동에 건의사항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이 교통혼잡지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16개소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만나서 개선방안을 찾고 용역을 줘서 작년도에…….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혼잡구역이 16개밖에 없나요, 우리 화성시에?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때 16개 취합…….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 지정이 됐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정리한 게 16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2020년도 결산서에 3,450만 원이 이월액으로 넘어왔다고 하면 2019년에도 예산이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9년도 예산 사업이고요. 이월 사업해서 다시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20년도에는 8억 5,000을 또 예산을 수립했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업내용에 전체 사업을 했던 게 한 3건 정도 됩니다. 혼잡지구 개선사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1억 4,000이고 잎새지하차도 해서 2억 5,000, 기흥IC 개선사업해서 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8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명시이월 돼서 혼잡지구 개선사업이 올해 3월에 준공돼서 정리가 돼서 관련 부서로 이첩해서 사업 추진토록 그렇게 안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2억 8,600이 다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중에 2억 8,000 중에서는 혼잡지구로는 3,400이고요. 2억 5,000은 잎새지하차도 재검증 타당성 용역사업이…….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 진행 중이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다시 TF팀 운영을 할 계획들은 없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효상
김효상위원
TF팀 운영은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됩니까? 필요할 시에나 이렇게 하겠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간략하게,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지역회의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회의 건의 들어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교통혼잡이나 개선방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으로 TF를 구성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말씀 중에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TF팀 운영 관련해서는 지속성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에도 혼잡지역이라는 여러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 인근에 관련돼서만 TF팀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병점지구부터 해서 남양, 향남 등 TF팀을 운영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장 부분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본예산 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520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사업은 2019년도부터 있었던 내용이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이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차량이 사업용 화물차량 20톤 이상, 대상이 20톤 이상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화물차, 출고된 화물차는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2019년도에는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때 그거를,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정수
배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 계신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팀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19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온 게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4,7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총 1억 9,000에 지출액이 520만 원입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또 반납액도, 보조금 반납액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화물차 첨단안전장치에 관련돼서 2022년도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은 화물자동차 물류산업과 관련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19년 의무 장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이전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홍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현재 해서 실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없고 사실 또 자동차 정비검사 시에 검사소에서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그 대상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주고 부착토록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거는 대상 차량이 저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없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없는데 계속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하여튼 우리가 다시 6월 21일 날 행감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까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국비로 내시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향후 시의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비 내시를 해도 저희가 다른 국비에 관련된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향후 정책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도로과하고 건설과에 이월액이 한 35%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결산을 치르다 보면 이월액을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집행잔액을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전체 노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속 이렇게 이월을 하고 있는 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또 다음 해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한 530억 됩니다. 잔액이요. 이 530억은 어떻게, 작년에는 700억이 됐고요. 올해는 530억이었거든요. 2021년도 결산 역시도 아마 그렇게 예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을까요, 과장님?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공사의 특성상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공사비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60% 내지 도심지는 70%까지 보상비가 확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 추진시에는 보상이 그래도 한 60% 내지 70% 정도 됐을 때 공사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상 과정에서 보상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고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경토위, 또 거기에서도 이의 신청이 있어서 중토위 이런 식으로 가면 그 기간만 해도 1년이 도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것, 그렇다고 그래서 공사 발주를 했는데 중간중간 보상이 안 된 부분을 못 건드리다 보니까 중간에 그분들이 알박기는 아니지만 그분 토지를 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장기미집행으로 예산이 도로공사에 대한 특별한 케이스로 돈이 많이 이월되는 경우가 도로공사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대한 보상이 더 많이 진행되고 나서 공사 발주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또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해 가면서 보상은 보상대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역 주민들과 계획할 때부터 원만히 합의를 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노선이라든가 이의 신청이, 민원이 적을 수 있는 노선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하고 도로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되는 그런 노선들을 최적 노선으로 찾아서 공사 시행을 해서 이런 이월예산들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의 신청이 없는 노선이 있나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시민참여형 도로도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민참여형 도로도 이의 신청이 있더라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거기에서 동의 안 했던 분들이 이의 신청이 있고 행정소송까지 제기돼서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안 좀 해 주시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시잖아요. 매년 다 똑같으면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걸 좀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이해 갑니다. 하지만 비율이 좀 중요하겠죠. 비율을 낮출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건설과 과장님.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저희 건설과도 이월예산이 3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도 보상을 주는 사업 현장에 있어서는 지금도 소송이 있고 하다 보니까 늦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것도, 저희가 2019년 것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85%를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와 과거에 차이가 뭐냐 봤더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거의 예산이 다 지출이 됐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에서 건설과 예산에 40%가 그때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됐고 그리고 농번기하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만나다 보니까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사업을 못하고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절대 공사 기간이 모자라서 이월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반팀에서는 모를 심고 나면 농로에 관련돼서는 농사가 끝나고 나서에서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일부 이해가 가겠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1개 노선인가요? 소하천.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소하천은 현재 18개 정도 진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사 하는 거는 5, 6개 현장이고요. 나머지는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노선은 한 120개 정도 되나요, 총 노선이?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소하천이 현재 한 12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많은, 소하천 정비할 계획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35%의 예산들을 이월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소하천을 준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결산 때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올해 저희 목표는 15% 이내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다 얘기하고 그랬지만 사유는 일부는 방만하게 운영한 것도 있고 또 아까 같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추경에, 3차 추경에 왕창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올해 목표는 제가 지금 챙기고 있기 때문에 15% 이내에 이월금액을 최소한도로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전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유는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봐 주시면 15% 이내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봐주시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행감입니다.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다음에 또 9대 때 의원님들이 이 속기록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사업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만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10억 이상 사업예산 집행률 0%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외에 1개소, 찾으셨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찾았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 사업이 20억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거기 추진경과를 보니까 1997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더라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 돼서 2017년도에 실시계획고시가 됐고 그해 10월에 보상이 착수가 됐는데 20년도에 20억이 불용처리가 완료된 걸로 됐어요. 17년도에 보상 착수를 시작했는데 보상이 하나도 안 됐던 건지 그거부터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외 1개 노선 공사였는데요. 그린벨트 해제시점이 1977년도에 남양도시계획이 결정이 됐었고요. 보상은 2017년에 착수해서 시작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도지정 문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도지정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도지정 문화재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을 감축을 시키다 보니까 보상비 20억을 집행하지 못하게 돼서.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남양 초등학교 앞에 풍화당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풍화당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도지정 문화재 지정이 언제쯤 된 거예요? 몇 년도에 됐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지정 문화재는 저희 도시계획도로 지정 이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지정이 몇 년 도에 됐냐고요, 그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도지정 문화재 지정이 될 당시에 문화유산과나 이런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같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고 장기미집행으로 남다 보니까 그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정 문화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개설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지정 문화재 할 때도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서 노선을 변경하든가 일부 구간을 축소하든가 이런 게 선행됐어야지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이 됐든지 본 과에 대한 것만 보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43년 된 거거든요. 43년 된 건데도 2021년도 3월 공사 착공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착공됐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보상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일부 해제가 된 부분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일부 해제가 됐으면 그 옆에 쪽 보니까 신축 건물들도 짓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토지였어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감해서 건폐율이나 이걸 받아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해제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취득하지 않은 거는 개인들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사유지라고 그래도 그 폭이 크거나 넓지를 않아서 그분의 사용목적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저쪽에 파출소에서 뒤 도로로 나가는 데까지는 도로계획이 취소가 돼서 다른 시설로 설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추측이 가는데 거기는 지금 어떤 형태의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시계획서 노선이 폐지된 구간은 다 저희가 취득하지 않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현황 도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시설 변경된 자료 있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 자료 제공 좀 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487쪽에요. 서신-제부 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도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다 그냥 집행잔액으로 넘어 갔는데 이 사업은 언제 시설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신-제부 간은 최초 2008년도에 설계용역이 발주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4차로 계획도 했었는데 서신면 소재지 상안리에서부터 송교리까지 구간을 4차로로 하는 것, 중간에 4차로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2차로로 장외리에서 송교리까지만 개설하는 방법,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09년 6월에 설계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2009년 6월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2009년 6월에 설계용역 중지가 되고 2020년 최종 검토했을 때 2월 달까지 중지가 되다 보니까 10여 년 간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던 노선이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백미 송교리에서 제부리 송교리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전곡산단에서부터 송교리로 오는 우회도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제부리 가는 교통량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0여 년 중지된 용역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제부리 입구라든가 주변 관광지에 대한 교통량이 증가되는 추이를 보고 추후에 중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서 2020년 2월에 최종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2009년도에 변경을 했다가 10년 후에 또 이런 계획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도 너무 뭐라고 그럴까, 그 전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냥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이를 그냥 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놔두는 상태에 어떤 그런 사업은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 사실 전곡항 쪽에서 들어가는 길, 또 해안도로가 생겨서 그 도로에 대한 것을 대체도로로서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쪽에 전곡항에서 케이블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해안 해양 관광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그쪽에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거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2021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면서도 주변에 교통량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세밀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자전거 관련 예산들이 몇 개 있는데요.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에서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한 29억 정도가 있고 예산액이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여기에서 지출된 게 한 8,100만 원 정도 썼고 집행잔액이 29억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왔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가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다가 도로관리과로 분리하면서 저희들이 맡았는데요. 그거는 첨단시설과 그쪽 부서로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계속비라 첨단시설과로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은…….
정흥범부위원장
첨단시설과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첨단교통과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첨단교통?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쪽에서 공공자전거 업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계속…….
정흥범부위원장
첨단교통과에서 자전거 도로 관련된 사업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저는 도로과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도로과에서 관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인가 도로관리과에서, 저희가 상임위로 왔을 때는 도로관리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첨단교통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첨단교통과에서 했던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20년 4월에 업무분장이 됐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몇 년도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작년 4월입니다, 2020년 4월.
정흥범부위원장
작년도에 그러면 첨단교통과에서 이 자전거 관련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때 업무분장이 돼 가지고 예산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시키고 그쪽에서 새로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첨단교통과로 넘어간 겁니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첨단교통과로 넘어갔다고 그래도 이 예산액이, 공공자전거 관련된 예산액들이 왜 이렇게 많은, 과다 불용처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예산은 LH에서 부담하는 동탄2 개발하면서 공공자전거 내용이 있어서 LH에서 그 돈을 준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네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 아래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각 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시켰었는데요. 코로나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이 19년도 그때보다는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관련된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집행잔액이 10.94%가 있습니다. 맞나요? 금액이 꽤 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여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있으시네요, 15억?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불용액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공공자전거 그게 좀, 내용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용이 큰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로관리과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불용액 말고 예산잔액이요, 집행잔액.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집행잔액에도 아까 말씀드린 46억 그 내용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이 예산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지출잔액에 예산 절감액 15억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 절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혹시 페이지수가…….
영애
공영애위원
495페이지예요. 결산서 495페이지에 도로관리과 전체 예산 중에 지금 지출잔액 46억인가요? 46억 중에 예산 절감액이 15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파악을 못하셨나요? 절감액 내용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 절감이라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전체 이건 총계고요. 그 물품은 도로유지, 설해대책, 그 밑에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에서 했던 금액의 총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인 건 아는데 예산 절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다 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겨울이 되면 보도블록 까고 다시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없이 예산이 절감이 된 건지, 진짜 사업을 안 하셔서 예산이 절감이 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이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 지출 잔액입니다, 지출 잔액.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지출 잔액입니다. 예산 절감 잔액이 아니고요. 15억 8,800은,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각 현장별로 입찰 잔액하고 각종 정산하면서 생긴 금액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각 현장별로 계약 잔액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종 준공하면서 개인연금이나 노인연금 그런 걸 정산을 하면서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 10%의 예산 집행잔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면 도로유지 보수 같은 경우도 36억에서 한 8,900만 원 정도 남은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약이 87% 정도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 잔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준공하면서 정산 금액들이 있어서 모아지면서 이 정도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큰 금액은 아니고 공사 발주하고 100% 발주를 했으면 한 87%, 88%에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20% 금액들, 그것들이 다 모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최종 준공 금액의 정산들을 할 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그런 것 했을 경우 저희들이 정산한 금액들을 전체가…….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자전거 구축 예산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거는 그 옆에…….
영애
공영애위원
집행잔액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공공자전거 구축에 대한 예산은 빠져 있는 거면 46억이라는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49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항목에 보면 30억, 43억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공공자전거 그 금액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포함이 된 건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전체 합계 앞쪽으로 보면…….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이 너무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이 자꾸 틀려서, 앞으로는 결산이나 예산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위원이 질문할 때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로관리과하고 도로과에서의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10억이라든지 540억.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로과에는 540억 그다음에 건설과에는 210억이나, 한 750억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금고에 들어가 있나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 시금고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관리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징수과에 이거를 갖다 다시 집어넣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세원은 거기에서 관리해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도로과나 건설과에 예산이 그대로 살아나 있으려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게 오랫동안 되어 있는 거는 금고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금고에 있어서 수시로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지금 이월한 금액이 어쨌든 저희가 쓸 돈이잖아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과하고 다른 돈하고 합쳐져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모르시나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이번에 감사 때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답변을 자료 제출보다는,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큰 돈이 어디에 가서 있나, 따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징수과에서 이 목을 갖고 따로따로 관리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어떤 식으로 잡히게 되어 있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수입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효상
김효상위원
전입금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다음에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그런 게 지금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1일까지요. 전까지 자세하게 수입에 관련된 내용, 지출에 관련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수입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수입과 지출 관련된 사업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저희가 묵과할 수가 없어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도로과에 이월되는 내용은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해는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이월이 한 119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장기적인 계속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받으셨어요. 맞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도 사업 한 4개 정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하면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내용이 포인트인데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2020년도에 아무런 행위도 없어서 그 돈이 그대로 남고 이월됐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병행돼서 금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인 야구장, 석천리에서부터 야구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최종 금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라든가 소송에 대한 보상 여러 가지 기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지출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것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어떤 단계까지 와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민사 부분이 좀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당연히 민사겠죠. 형사면 큰일나는 문제지.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행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변하고 도로변에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준공 전까지는 해결이 돼서 아마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금년 12월 정도.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설물 점검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 신리1, 2교차로 연결 공사는 당초에 당하-오일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병행해서 정남면 우체국 있는 노선에서부터 정남 중학교까지 진입로를 같이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사 추진 중에 계약 심사 과정에서 감사관실에서 그 노선은 별도로 설계해서 별도로 공사 발주하는 게 맞겠다고 감사가 지적이 돼서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 감사관 지적 내용이 왜 그런 지적이 있었을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앞으로는 그거는 노선이 별도 노선으로 가야지 이 노선의 교차로에 지근거리면 교차로 영향권 내에서 교차로하고 같이 병행해도 되는데 그 노선이 별도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분리 발주를 해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도69호선에 14억 5,000만 원에 대한 거는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시 분담으로 해서 지분별로 부분이 남아있는 금액인데요. 정산해서 지급을 해 줄 돈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도69호선이 완료되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정산을 해서 지금 공사라든가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정산금액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괘랑2리 자연취락지구 진입로 공사는 2016년부터 공사 발주가 됐었습니다. 도로공사 구간 내에 정남 괘랑리 주민들이 노선 선정에 대해서 양쪽에 토지소유자들이 첨예하게 민원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공사 중지를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이 기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설계를 완료된 다음에 지금 도시정책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일단은 특별한 문제점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도로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예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기반시설 예산과 특히 주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으로 시민들과 밀접한 예산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2021년도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또한 보조금에 있어서 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전용 또한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에 있어서 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도로 사업과 지연되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이 약 3,30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의 10분의 1 정도를 교통도로국 소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대부분이 다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렵게 편성된 만큼 집행률 또한 70%이고 거기에 이월액이 약 26% 정도 됩니다. 보조금 반납도 또한 있고요. 차후에 이월액을 최소화해 주시고 계획 대비 바로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철도트램과에 이번에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예산 전용한 것 자체는요. 통계목이 좀 잘못돼서 예산 전용했던 사항이고요. 당초는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어야 될 대상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통계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예산 전용은 아니고 통계목이 잘못 설정이 된 거잖아요. 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잡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신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하실 때 이런 통계목이 잘못된 거는 우리 85만 화성시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중교통혁신단은 집행률이 다 많이 있네요? 많이 됐고 버스혁신과만 80% 정도 집행률이 있어요. 이거는 잔액도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80%에서 20, 나머지 정도는 어떤 게 이월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 예산 집행하는 사업들의 성격이 대부분 매월 운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지원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하고 12월분은 그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2개월치를 다음 해로 이월해 가지고서는 예산 집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낙 전체 예산에서 80% 정도를 집행했고요. 17%가 그렇게 이월하게 된 것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매번 이게 상시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오전에 이어서 결산서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셨겠지만 늘 같은 얘기인 거고 개선점이라든지 모든 것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단장님, 이 결산서 보셨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버스혁신과가 아니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한 결산서를 보시니까, 자체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지를 혹시 보신 게 있으신가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마 대부분의 실국소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아마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100% 집행하려고 사실은 세웠었는데 어떤 건 낙찰차액이 있고 저희 쭉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 3개 과에서 열심히 해 줘 가지고 2개 과는 다 90%가 넘었고 우리 버스혁신과 같은 경우도 80%지만 실제적으로 이월액을 빼면 97%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일부분 그렇게 5%, 3%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도트램과에서 일부 공영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업이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것 같고 혁신단이 생기면서 대중교통 관련, 또 광역교통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고 또 철도트램과도 여러 가지 신안산선이라든가 분당 호매실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비를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 방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손과 발이 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약 1조 2,000억 정도가, 1,200억, 1,3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교통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추진혁신단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유휴자금 관련해서 자금운용계획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래서 나름 포트폴리오를 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계십니까?
경진
공경진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공경진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1월 달에 맑은물운영과로 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3년 기간으로 가입을 해서 지금 약 1,800만 원 정도의 더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진
공경진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에 86억이 증가되었고요. 또 예비비 지출의 사용에 대해서 노후관로 교체, 상수도관 교체 등 예비비 지출들에 대해서 항목이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경진
공경진맑은물운영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과의 특성상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 과로서 지출시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하수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도요. 하수과도 예비비가 461억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예비비 353억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53억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화성시 분담금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분담금이요? 저희가 지금…….
효상
김효상위원
처리장 분담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계획하고 있는 거는 수원처리장, 수원시에서 건설하는 황구지천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1만 2,300톤 우리 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한 28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87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특별회계 예산 중에 예비비로 46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수원하수처리장 화성시 분담금 287억을…….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1만 2,300톤…….
효상
김효상위원
내용이, 금액이 얼마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금액은 얼마고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얼마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분담금을 지금 예상하는 게 287억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예산 내용들을 보면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다 결산보고가 이렇게 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52.8%, 작년도 결산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결함액이 400억 이상이 결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는 코로나19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현재도 19년부터, 19년, 20년, 21년 3개년 간 매년 요금인상을 하도록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인상하는 게. 그다음에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인상할 경우에는. 그런데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수원시나 오산시보다 저희가 요금이 높거든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52%인데 계속 인상할 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수원시는 몇 % 정도 될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수원시는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도 6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산시보다 우리가 요금이 높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는 52%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52.8%.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아직,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내년부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아직 계획은 안 하셨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매년 인상을 했는데 바로 내년에 또 인상하려고 조례 개정하기가…….
효상
김효상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하고도 그렇고 정책적인 판단을 먼저 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같이 이 문제로 논의의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하수요금체계에서 수원이 90% 정도면 이게 요금상에 체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운영상에 체계의 문제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요금 현실화율이 우리 화성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수원은 면적이 작은 데다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처리장 건설이라든지 관거 공사비가 그만큼 작게 들어가는 거죠. 원가가…….
영애
공영애위원
운영비가 적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우리는 지역이 넓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처리하는, 집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먹히는 거죠, 시설투자비가.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요금 현실화를 떠나서 혹시 운영상에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연구용역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 보신 거는 있으신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하고 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그거 개선…….
영애
공영애위원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요금을 꼭 올려서가 아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운영상에, 집에서 살림할 때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꼭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하수과에 집행률이 62.7%라는 거는, 그다음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2억 8,000이나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보조금 반납이 중수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앤아이센터하고 협성대, 4개소를 했는데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보조 받은 것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더 쓸 수 있는 방향은 없었던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공사가 사업계획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계획대로,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보조금도 5억 3,900이 지금 반납이 있어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산림녹지과는 다음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 관련해서 2020년도 당기순손실이 326억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해년 해마다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쨌든 만회를 하려면 하수과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방향이나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어쨌든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상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맑은물사업소 사업 자체가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이 없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물하고 하수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시민들하고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예상하고 오셨겠지만 공공건축과에요. 집행비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1% 맞나요? 이게 나올 수 있는 퍼센티지입니까? 정말 저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월액도 46%,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톱인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저희 공사가 당해연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사업이 연차별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늦어져서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매년 발생됩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만약에 설계를 하다가 늦어지고 하면 아시다시피 실시설계까지만 용역비가 나가고 지출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저조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혀, 업무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개선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고민해 보셨나요, 혹시? 어떻게.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저희들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지금 공사가, 공공건축과 공사가 실시설계 단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 공사비가 착공이 들어가면 집행이 되고 올라가는데 지금 설계단계라서 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 이게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행비율이 51%, 이월시켜 버리고 이러면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상당히 예산이 어느 한 쪽에 이유없이 묶여 있다 이런 느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개선방안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뭐냐하면 이게 건축물 자체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기간이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되는데 문제는 이 돈 자체를 전체 다 시비로 세우면 저희가 용역비만 세우고 공사비는 그 다음 연도에 세우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국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국비 매칭이 100%입니까?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100%는 아니더라도.
경아
박경아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비율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매칭사업이 100%는 아니더라도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그 금액에 맞춰서 세우고 나면 공사 착공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고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과장님, 공공건축과에서 물론 실시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해당 과에서 넘어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그 사업비까지 다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사업비까지 같이 넘어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괄적으로?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은 거의 10%도 안 되고요. 90%는 다른 과에서 사업비까지 확보를 하고 저희한테 그 사업을 넘기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 부분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실무적으로 아실 테니까 전문가이신 분들이 방법 찾으셔 가지고요. 이건 시급하게 개선하셔야 됩니다. 퍼센티지를 좀 더, 집행률 퍼센티지를 좀 더 올리시든지.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하여간 그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과에서 아마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업무를 많이 맡기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공원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죠.
경아
박경아위원
거의 그쪽으로 맡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 결산심사에서 산하기관 예산 관리감독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하기관을 관리하실 예정이시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큰 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공원관리과장님이 답변을 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 업무에서 대략 위탁비가 한 80억 정도 세워졌는데요. 지난해 4억 8,000 그 정도 수준이…….
경아
박경아위원
불용됐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불용됐는데 불용 이유는, 주요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이월이 됐는데 조직 승인이, 도시공사에 조직 승인이 늦어지게 되면 예산은 있으되 인건비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관리 업무 쪽에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철저히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매월 정기회의를 가지면서 불용이 되지 않게,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이 고쳐 달라, 어떻게 개선해 달라 하는 것들이 정말로 빗발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쓸 정도로 열심히 그쪽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승인이 안 나서 이번에 승인 나 가지고 좀 더 인력들이 개선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는 그렇고 공원과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저희 쪽에서는 공원관리 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런 내용들을 참작하셔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협력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방안 모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9건에 266억이 그대로 266억으로 계속비 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 같았으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국장님? 민간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아무튼 개선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컨대 태안3지구 건립에 관련돼서도 25억을 작년도, 2019년도에도 세웠고요. 2020년도에도 세웠고 2022년도에도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조차도 없어요.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예산들 중에 판단을 해서 지금 건립을 할 수 없는 컨디션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 본예산 때에 예산을 수립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들 때문에 건수가 많고 퍼센티지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각 사업별로 개별 대책을.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고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 호수공원 수상 레포츠 파크 운영 관련해서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에 있으십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호수공원 수상 레포츠 사업은 공원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회의 쪽에서 호수공원에 레포츠 하는 거는 여건상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어서 위치를 중리 수변공원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에 중리 수변공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도 “주차장 확보하고 수상 레포츠를 그쪽에 프로그램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중리 수변공원이 실제 본격적으로 업체 선정되고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면서 레포츠 파크도 운영을 그때 공원관리과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은 안 된 상태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올해 결산으로 반납이 되는 겁니다. 18년도 12월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19년 말에 다시 사고이월돼서 사업이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그 부분은 의사결정이, 중리 수변공원으로 한 1년 반을 끌다가 중리 수변공원으로 가는 걸로 의사결정이 나면서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예산 회계연도상 문제 때문에 올해로는 반납이 되고요. 23년도에 이쪽, 우리가 보트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물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하고 일부 건물 지으면 한 40명 정도 수용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운영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들, 인테리어 비용들 해 가지고 대략 4억 5,000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을 선정할 때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8년도부터 지금 21년도까지 계속 예산들이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거는 별로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과장님, 그 역시도 지금 중리 쪽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여쭤볼게요. 지금 집행비율은 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5억 3,900이 되네요? 이거는 어떤 경유로 보조금 반납을 한 건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한 사항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국도비 사업이라도 그 금액에 맞게 내려온 거 아닐까요, 그 사업 규모에 맞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원래 예산이 나오고 입찰을 하면 낙찰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비율도 역시 같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집행잔액도 한 8.95%로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떤 경우예요? 산림녹지과 집행잔액 비율이 8.95%로 집행잔액 금액이 꽤 많아요. 이게 어떤 용도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 대부분 낙찰에 의한 낙찰잔액도 있고요. 또 그 사업에 따라서는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가 비가 오거나 그래서 다 쓰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도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어쨌든 계속 이런 식의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보조금 잔액은 저희가 집행한 거에 따라서 역시 매칭됐던 비율만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일단 사업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쓰도록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은,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 사업하시려던 분들이 사업을 포기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약간 비율이 낙찰잔액하고 딱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 이해하자고 그러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어쨌든 사업의 집행률이 70%라는 것은 작은 퍼센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지금 얘기하신 부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그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음에는, 내년에 저희가 결산을 할 가능성이 큰데 또 똑같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집행잔액이 없게끔 아니면 예산을 좀 적게 세우시든지, 부탁드릴게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개발사업소 과가 5개 과를 소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건축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약 51% 정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각 과나 우리 공직자들은 어쨌든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각 과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설계비만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것도 사업비를 보태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공공건축과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겠죠. 다 확정되고 나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마 각 과별로 줄다리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율하시고 차후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공공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계속비이월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월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소장님 이하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동탄출장소 내에 동탄복지위생과 여쭤볼게요. 보조금 반납이 꽤 있어요. 1억 3,000이나 있네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1,300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300인가요? 1,300이고 집행잔액이 18%나 잡혀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사업성 경비보다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비인데요. 보면 출장비가 한 3,300만 원 정도, 국내여비가 지금 현재 잔액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출장비?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국내여비.
영애
공영애위원
출장비는 다른 데도 꽤 있지 않나요? 다 똑같지 않나요? 출장비가 집행이 안 되는 건 다른 부서도 다 같을 것 같은데.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 2,6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있는데 그게 2,600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보통 야간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항상 이번에 예산이나 결산 때나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아시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집행금액은, 원래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18%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목적이라든지 대상, 집행시기 등 적절하게, 적절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시스템상으로 금액 설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집행잔액이 18% 이상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과의 결산자료를 보니까요.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들은 그래도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나왔어요. 건설과도 77.9%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긴 한데 지금 이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19.2% 정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이월이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4회나 5회 차 추경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기간이 미도래돼서 이월비가 많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교부금 관련돼서 하반기에 지급 받다 보니까 이게 이월금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집행률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래도 양호한 것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실과에 보조금 관련된 반납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우리 복지위생과도 그렇고 동탄 세무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금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혹여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사업 추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동탄출장소 과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재해복구 관련해서 6억이 사고이월로 편성됐습니다. 건설과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6억이 저희들 겨울철 도로제설비용입니다. 그 사업이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 기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 2월 달 제설작업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매년 이게 반복이 될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정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53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구간은 어디고요. 이게 현재 예산 편성한 구간은 어디입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2019년도는 1억입니다. 그리고 사업 구간은 동탄1, 2신도시 전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신도시에 인도 정비사업하고 자전거 도로 사업할 게 있습니까? LH에 인수받을 때 다 2신도시는 자전거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가 1신도시에 한 800킬로미터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이탈됐다든가 그다음에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거 보수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풀비성이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단가 계약돼서 이렇게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풀비성이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글쎄요. 14억에 작년도 이월액까지 하게 되면 14억 5,000 됩니다. 그런데 5억 지출했습니다. 5억 지출하고 5억 명시이월시키고 4억 정도는 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은 얼마를 세웠습니까? 본예산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본예산이 2억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억 세웠다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본예산은 14억이고 풀비 예산은 2억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올해도 같은 현상이 또 반복되겠네요? 지금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하셨고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계시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 집행 부분은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저희가 행감의 기간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풀비성도 동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동부처럼 풀비성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래도 예산의 원칙을 본다고 했을 때는 필요한 구간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아마 이렇게 이월을 시켜도 집행잔액은 또 8억 정도가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 있나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저희 정원은 23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3명이요? 저희가 지방소득세의 법인세와 또 지방세 수입이 작년 대비 한 18%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가요. 인구는 계속 급증하고 있고 세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감소가 18%나 됐고요. 또 금액으로는 한 2,30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대부분은 법인세, 사업소득세, 시세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낮아진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동탄2신도시 규모의 재산세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액이 한 1,380억 정도 되고요. 시 전체에 재산세 규모로 봤을 때 45%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5% 정도요. 19년 대비 한 82%밖에 안 되거든요. 2020년도가요. 올해는 예측을 어떻게,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재산세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결국은 본예산을 향후 짤 때도 유추해서 다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과학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산세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 소득세에 대해서 유추하기가 더 어렵죠. 2신도시가 계속 물량이 늘어나는데 직원은 어떻게, 폭은 어떻습니까? 계속 똑같습니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 정원 기준해서 사실 한 명이 감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23명 전직원들이 야근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향후에 더 정원이 늘어나거나 충원이 된다면 더더욱 힘 받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힘내시고요.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총무과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납이 발생이 됐는데 금액이 좀 커서, 한 7,400만 원 정도,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항목입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액 말씀하시는, 잡종금 8,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7,482만 9,140원.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가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시유재산이 있는데 시유재산 중에 일부를 무단으로 성토한 행위자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가 매년 부과하고 있는데 1년에 약 2,3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체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약 우리가 2017년에 동부출장소에서 동탄출장소로 넘어오는 과정에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전체 누적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행위자가 몇 분이나, 행위자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한 명.
경아
박경아위원
한 명이에요?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미수납으로 잡힌다는 얘기세요?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연히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하면 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어떤 재산이 없는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계속 체납이나…….
경아
박경아위원
해마다 지금 누적될 예정인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우리 체납관리단 쪽에, 우리 시청으로 넘기고요. 현재 우리가 징수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몇 년차, 2017년에 넘어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전부터 행위가 이루어진 거고요. 동탄출장소에서는 그때 업무 인수인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15년부터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5년이면 이게 참.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지금 약 6년 가까이.
경아
박경아위원
6년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이 조금, 글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동탄 내에 있는 신리, 지금 동탄2신도시에 주택을 짓고 있는 최외곽에 있는 자리인데요. 과거에 이 부지가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목이 유지, 저수지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때 당시에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지목이 전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수지였기 때문에 움푹 파여 있으니까 아마 동탄2신도시에서 개발되는 흙을 갖다가 거기에 성토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을 갖다가 거기에 불법 성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이분은 납부할 의사가 없으시네, 그렇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현 사항을 좀 봤는데 전화도 받는 게 아니고요. 재산 관계도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재산 관계도 거의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초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 행정심판까지도 했었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승소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현 상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성토 부분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미관상 별로 안 좋은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미관상에는 괜찮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법적인 면에서 저수지를 갖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 화성시장 것에 대해서 거기에 불법 성토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단순히 일반시민들이 보고 그냥 단순하게 봐서는 그게 성토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토한 흙이 문제되는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법적인 거에서는 저희가 행위, 집행을 해야 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탄 민원여권과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50억 정도, 여기는 금액이 좀 큰데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주로 개발부담금하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개발부담금하고 과태료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도 빠른 해결방안이,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두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계적인 징수, 강제 징수?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경아
박경아위원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어서.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이 중에 42억 정도는 징수과 체납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체납팀으로 넘어갔어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회계상으로 여기에 남아 있다는 얘기세요? 그런 건가요? 회계상으로 이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남겨두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 과장님, 그건 나중에 제가…….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담당 과장이 공석이라 담당팀장이 약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행감 때 다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과에요. 사업 중에서 지출액이 완전히 없는 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두 건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지출하지 않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저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게 교부금하고 특별금이 4회차, 5회차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할 수 없어서 전액 이월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급은 사업이 한 건은 완료됐고요. 한 건은 7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탄출장소 소관 집행률이 저조한 교통건설과에서는 차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장소는 동탄 지역에 모든 행정과 민원사안들을 관할하는 만큼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2021년도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국단소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 운영에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비 심의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