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특히 도민 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27억4,441만9천원으로 1,083억6,265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083억670만1천원을 수납하였고 도비반환금 등 5,595만6천원이 미수납되었지만 최대한 신속히 전액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90억5,022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389억6,685만3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774만원, 집행잔액은 3,56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49쪽부터 52쪽까지이며 세출은 204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억5,350만6천원, 징수결정액 7억6,874만4천원, 실제수납액 7억1,278만8천원, 미수납액은 5,595만6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예산현액 38억2,200만원이며 전액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1,037억5,191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세부 내역입니다. 성질별 분류로 인건비는 257만3천원, 물건비는 2,153만7천원,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은 각각 220만1천원과 917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563만6천원으로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및 태풍 마이삭 등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에 총 90억6,427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과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 96억3,895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33억6,43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성과 예산편성 시 성과지표 개선은 지자체 합동평가 등급 폐지에 따라 관련 지표를 방독면 확보량으로 변경하고 각 성과지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국비 보조금 사업 집행 개선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환경변화 반영과 중앙부처 협조 강화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개요설명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말에 재난관리기금 96억3,9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비하면 약 233억6,400만원이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기금 총사용액이 332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51억원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편성했었고 158억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에 94억원 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에 158억원 등 269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발생으로 인한 저수지 재해복구지원에 1억2천만원 또 지방도 포장 파손 긴급보수로 8억원 등 해서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으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출 확대에 따라 결국 재난관리기금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향후에 작년 같은 그런 상황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성을 잘 해야 될 텐데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법정 전입액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의 100분의 1 이상이 됐는데 그런데 이 전입액의 약 15%를 의무예치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법정 적립액의 20%까지 예치를 하겠습니다. 예치를 하고…….

그럼 거기서 예상되는 조성액이 얼마나 돼요? 20%라고 치면.

약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행안부가 운영지침에서 기금을 연간 법정 적립액 이상으로 연중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3억4,9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절대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성액이 100억, 충원할 수 있는 돈이 100억에 불과한데 다른 또 대비책은 없습니까?

기금은 그렇게 유지를 하고 또 만약에 이런 재난관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하게 금년도는 이런 추세로 가면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예상을 않고 있습니까?

연말 예상이요?

예.

1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100억?

예.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지출이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향후에 여사한 사례가 또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156억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징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과다계상된 것은 소극적으로 했거나 소홀히 했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큰 비가 와 가지고 호우피해 수해복구 국비 예산이 235억을 금년도 예산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돈이 남았는가 작년도 말 12월 24일에 235억 중에 150억을 먼저 교부 송금을 해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이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 가지고…….

그럼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재난이나 그밖의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보장항목이나 한도금액이 달라요. 왜 이렇게 보편적인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재난 이런 상황들은 다 같을 텐데.

공통적으로 보장항목이 9개 부분들은…….

뭔 권고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부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을 텐데 시·군마다 다른 이유가…….

저희가 모든 부분들은 다 이렇게 보장하는 것보다는 도에서는 기본적인 공통 기본항목 9개는 저희가 선정하고 또 시·군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항목을 더 추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군에서 하도록 해서 보장항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안부에서 권고기준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연재난 사망하고, 이것은 재난지원금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강도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하고 중복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할 것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2022년도에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는 계약이 다 돼 가지고 포함이 된 사항이라.

현재까지는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9개 시·군은 다 다르다라고 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데…….

아니, 9개 항목은 도에서 똑같은데 이 중에서 자연재난 사망 부분하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부분 이 항목들을…….

9개 항목은 공통인데…….

이 부분은 2022년도에서는 제외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행안부에서 권고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1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통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보장항목이나 한도금액에 대한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재난안전 및 교육문화 지원사업 결산서 204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은 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업 내역을 바꿔서 활동을 해서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든 단체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예, 2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 걸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뭔가 지도관리도 해 주고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던 단체들한테 올해 또 예산지원 계획이 있죠? 이 단체들이 또 신청했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거나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불가피한 코로나 상황이어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는 공고할 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비대면 대안 사업계획 이 항목을 공고에 추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 9월 이후에는 상황이 굉장히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비대면으로 사업계획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는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안전 분야에 대한 우리 안전관리실 민간단체 지원사업 규모가 너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발생을 했고,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또 발 빠르게 그걸 코로나 정국에 맞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예산을 전액 집행한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적어도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일부 적용돼서 사업 집행계획을 올해 세우는 게 적절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수요 요구되는 예산액 대비 도민안전실의 민간안전 분야 사업비가 너무 적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배정액이 어떻게 어떤 기관들에게 됐는지 아직 정확한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실제 그런 페널티나 또는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이번에 예산배분액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런 건 적용 안 됐죠?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라 금년에 페널티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취지에 맞게 사업 활동을 한 단체한테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극적으로 제대로 못한 단체는 페널티 그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걸 꼭 반영해 주시고 전체 예산액 규모도…….

전체 예산도 아무튼 증액하도록…….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올해 배정된 배정단체하고 사업비 내용하고 기본구조만 저한테 별도의 자료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출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가버린 거니까 저희가 전출을…….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회계 간 전출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건 예산과에서 그 부분 결산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예산과에서 각 분야별로 일자리부서나 업무담당부서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야별로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지원을 한 겁니다.

예.

예.

기금 결정을 그렇게 해 놓고 실제 나간 것은 3억 그렇기 때문에…….

예, 계획보다 적게 나간 겁니다.

예.

도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67억4,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56억4천만원이고 수납액은 1,854억9,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40억1,900만원으로 지출액은 3,553억원, 이월액은 53억5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400만원, 집행잔액은 33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은 1,856억4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854억9,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58억4,8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보조금 1,655억3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6억1,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1억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808억400만원 중 794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4,700만원은 이월하고 200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8,100만원입니다. 관광총괄과는 예산현액 845억2,600만원 중 831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5억3천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원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943억9,800만원 중 926억3,700만원을 지출, 8억2,100만원은 이월하고 2,300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1,700만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836억4,800만원 중 819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4,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산현액 143억5,500만원 중 140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62억8,800만원 중 39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6천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0.93%인 33억9천만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100만원,예산 집행잔액 23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6쪽까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문화예술과 및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 등 2020년 6월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34억9천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9쪽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관광업계 방역물품 지원 등 4건에 대하여 4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9건에 51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등 4건에 2억4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00억3,8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63쪽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보겠습니다. 돈은 예산 140억 전액 집행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군 추진사업들 현황을 보니까 한 32%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45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집행률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독려도 하셨을 테고 코로나 이런 상황들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런데 2018년부터 집행률을 보니까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집행률이 사실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 영향에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예산을 내려주면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합니다. 원가심사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토지매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1∼2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준비가 된 어떻게 보면 지자체부터 해서 본예산 편성하고 준비 안 된 데는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집행률 실적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왜냐하면 다 돈 내려줬다고 해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그 효과는 시·군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집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 관련은 아니지만 농촌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은 관광총괄과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총괄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부가 다 농촌체험밖에 없어요, 6차 산업. 그래 가지고 그걸 관광화한다라는 건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쪽으로는 관광총괄과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농촌관광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이런 부분을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는 거버넌스 이런 것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관광도. 그래서 주업무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할 수도 있지만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참 좋지 않을까. 체험도 좋지만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인근에 여러 관광지가 있다면 테마관광으로 해서 묶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지금 왜냐하면 농촌경제도 안 좋고요, 농촌교육도 사실 아시다시피 폐교가 계속 속출하고 있고 진짜 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현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진척되지는 않고 있지만 농촌관광하고 그다음에 녹지과에서는 산림체험관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거버넌스화해 가지고 시·군하고도 협력하고 그런다면, 전라북도는 어찌 됐든 농도고 또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것도 삼락농정, 토탈관광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생태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관광총괄과 집행잔액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지원 집행잔액이 1억2,300만원 정도 생겼는데 이게 본예산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무주하고 완주가 군비를 확보를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만큼 저희가 시·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면 군비 확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계획을 세운 거예요?

처음에는 계획을 다 한다고 했는데 추경이 있고 시·군하고 도하고 엇박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 올해 와 가지고는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집행잔액 생긴 시·군들은 주지 말아야죠. 다음부터 이런 거는 페널티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지원 사업비는 지출은 10억 정도 하신 거잖아요. 지출했던 시·군 사업내용만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도 1억3,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한국형 전통숙박 조성사업도 1억6,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사업축소하고 뭔 연관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도비, 시·군비 같이 합쳐 가지고, 그 속에는 또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자부담 한 40%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40% 매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결정됐다가 사업비 반납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시·군에서 이 음식점 개선사업을 요구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했는데 시·군에서 다시 반납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저는 페널티가 필요하고요, 제가 음식점 개선사업 관련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이럴 때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자부담 40% 들여서 좌식으로 개선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거나 정보전달이 명확하게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은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보면 예산 없다고 하고 또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억3,200만원 생겼어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관광지에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런 데만 해당이 되고 40석 이상 해당…….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인해서 융자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확인했다니까요, 국장님. 다 확인한 거고 전년도에 관광형 식당도 80석 규모에서 40석 규모 이하로 낮춰 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음식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정확하게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전달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고 정보전달을 안 하는 사유가 시비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도비 반영률이 20%인가요?

도비가 18%입니다, 시·군비가 42%고요.

그러니까 도비 반영률이 20% 이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거에 대해 시·군비 부담이 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하는 거 같애. 그래서 이 반영률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반영률을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적극적인 의사가 없어서 반납하는 데들은 다음부터는 페널티를 줘서 주지 말아버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하고 싶은 데 할 수 있는 데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국형 정통숙박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이것도 코로나19하고 뭐 상관 있어요?

저희가 신규사업자를 이것은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몇 %야, 거의 70%예요.

70% 육박됐습니다.

거의 70%인데 이거는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진안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포기를 하고, 이것도 자부담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입니까, 시·군비입니까, 이게?

이것도 도비, 시·군비 다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내용도 저한테 별도 자료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라유학진흥원은 집행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과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용역중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이 된 거예요?

원래 부안 진서면에 있었습니다. 진서면 임야에 있었는데 위치가 부안읍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저희가 도동서원을 발굴하다 보니까 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자체를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올해 2021년에는 설계비만 지금 반영된 거 아니에요?

지금 교부세가 15억이 내려왔고요, 올해 국비로 2억이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는 6월달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군 관리계획하고 환경성 영향검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까지 마무리…….

그러면 이건 예상 로드맵대로 진행은 되는 겁니까?

예, 진행하려고 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전라유학진흥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 추진할 때도 어려웠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광주 호남진흥원이라든가 여러 지역별로 각 했는데 왜 굳이 전북만 별도로 전라진흥원을 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내용을 잘 준비하셔서 기왕 전라유학 자체의 어떤 독자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인공지능 한문 자료 번역작업도 이번에 한 38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전라유학진흥원에 대한 세부 설계내용이나 운영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 제안서 정도만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전라유학진흥원 운영계획이나 제안서에 있던 내용 있으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끔 했던 게 군 관리계획하고 재해영향성 환경성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019년에.

4억이 군 관리계획하고 재해영향성 환경성 용역입니다, 이게.

당초 진서면에다 하려고 했는데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부안읍으로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4억 속에 타당성 용역비가 한 8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예, 그렇죠.

부지 변경했으니까 이번에 문체부에서 국비가 2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 국비 2억을 가지고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번 해라 해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예, 좀 낭비가 됐습니다.

그것도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공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국비를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보다도 김제시에서 잘못했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 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1쪽 세입 예산현액은 4,377억2,03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213억5,945만원 중 4,202억4,61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531만원입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7,114억2,536만원이며 지출액은 6,543억2,845만원, 이월액은 450억3,33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8,829만원,집행잔액은 119억7,533만원입니다. 3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0억6,4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8억440만원 중 56억9,112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531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4,333만원, 재산매각수입 3,657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8,492만원, 기타수입 2,490만원, 지난연도수입 9억985만원입니다. 5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9억7,533만원이며, 인건비 1억3,700만원, 물건비 1억7,920만원, 자본지출 115억6,430만원 등입니다. 7쪽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6억2,157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21만원, 낙찰차액 2억6,463만원, 지출잔액 100억3,792만원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5개 사업에 3억5,277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은 해외입국자 수송지원을 위한 비상근무자 출장여비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지원비 등 4건에 105억5,3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 시스템 설치사업 등 14개 사업에 255억8,868만원으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 사업 준공기한 및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은 교통 관련 용역 등 17개 사업에 193억5,461만원이며,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 예산현액은 94억8,9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1억196만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4억8,906만원이며, 50억7천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억1,906만원입니다. 2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채권 결산 현황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308억4,091만원이며, 2020년도에는 대여액 없이 소멸액 54억8,273만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53억5,818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 예산현액은 199억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00억8,410만원 중 189억9,0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9,338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9억500만원이며, 102억6,46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억4,031만원입니다. 3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권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건설안전팀장 한동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