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맹석 의원 발언

제226회 제차 특별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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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윤도영경제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경 제 도 시 국 장 윤도영 경 제 과 장 김정태 도 시 정 책 과 장 윤석봉 허 가 건 축 과 장 우공식 건 설 과 장 김진택 교 통 과 장 이영행 (윤도영 경제도시국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시작에 앞서서 여기 지금 과장님들 5개 부서니까 한 번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신문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하고 여기서 말 테니까 답변만 주시고. 여기 보니까 5개 과를 몇 부씩 줄인다 이렇게만 해 왔지…… 주민공동체과 여기는 이렇게 세밀하게 해 왔거든요. 지금 여러 개 과를 했는데 제가 그냥 서면으로 받을 테니까 이렇게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 언론사별로 전부 다 돼 있는데 어느 언론사, 어느 언론사를 전부 다 지명을 해서 보내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은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제가 계속 어느 언론, 어느 언론 지명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어요. 만약에 기자실 여기다 갖다 놔 봐요, 더 힘듭니다. 기자들이 불러내 싸서. 그러니까 제 이름 대기 좋으니까 그렇게 제가 잡아줄 때 그것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먼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과장님, 첫 시간이라 부담도 가시고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서 자료 보니까 편성목 착오로 정정했다고 했거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성목을 좀 착오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순전히 실수라고 인정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수 없이 이렇게 많이 해오시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편성목 이런 부분에서의 착오로 이렇게 전용이 된다는 부분은 많이들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해 ’20년도 것을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단, 보니까 그 이월된 부분들이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받고 한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받게 되는 부분, 그 부분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월사항은 3회 추경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맹석

이맹석위원

사고이월 부분 지난해 부분을 보면 ‘보수공사비 부족분 3회 추경’ 이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3회 추경 연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거의 연말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월될 수 있는 어떤 기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할 걸로 봐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20년도에는 3회 추경을 조금 빨리 했었던 걸로 기억되고, ’19년도에는 아마 연말쯤 이렇게 해가지고 3회 추경, 정리추경이 됐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짧은 기간으로 인해가지고 이월이 된 부분이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3회 추경에 받았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 경제과가 어떤 작은 예산의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것은 조금 구조적으로 약간 이해를 부탁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 관리예산 중에 일부는 충청남도에서 도비보조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게 풀예산 식으로 도에서 갖고 있다가 하반기 그러니까 한 5～6월 정도 돼서 수요조사를 받은 것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시군에 뿌려주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확정받은 것이 6월 달, 7월 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8～9월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조금 생깁니다. 그 산업단지 유지보수예산은 거의 전액 도비보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또 지방비를 조금 보탠다고 하더라도 30% 이렇게 보태는 경우들인데 운용상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쉽게 말해서 도비 내려오는 부분이 좀 늦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은 도하고도 또 대화를 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도의 어떤 사정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서도 그런 것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도하고 늘 대화하면서 빠른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과장님, 행감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35페이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2018년 이게 지금 왜 비어있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것은 누계…… 이게 조금 죄송한데요, 이게 계란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총계란.

희숙

오희숙위원

총계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2017년 치를 다 합한 것이 1억 4300만 원.

희숙

오희숙위원

2017년도 그렇고. 그러면 총계라고 하셨어야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 계 표시를…… 죄송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지금 비어있고. 지금 각종 위원회도 그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각종 위원회, 축제 및 행사지원에서도 지금 다 비어있고.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받아본 서면자료에는 이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보면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없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증감률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잘하셨고요. 각종 위원회도 보면 신규가 없고. 각종 위원회 현황 보면 과장님, 이게 중간에 지금 비어있지요? 2019년 공주 에너지위원회 그 밑에.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것도 총계인가요? 아니지요? 회원 거주지 공주 69명, 타지역 9명.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것도 계가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것도 계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게 칸으로 막아드리거나 계 표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2019년 계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러면…… 제가 그 서면자료를 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봤으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도 보면 신규는 없는데. 이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가 뭐예요, 목적이? 위원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어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어느 부분이 궁금하시지요?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목적이요. 이 위원회의 개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 소비자 쪽의 보호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가라든가, 물가가 높아지면 소비자가 엄청 손해 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구매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환불이라든지 반품이라든지 하는 소비자구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정책을 심의하고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회의 한 번도 안 할 거면 이것 구성을 왜 했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건수로 가장 많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그 개최 건수가 조례나 이런 규칙 개·폐정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상수도요금을 몇 % 더 올리겠다, 이럴 때는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심의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작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전체 시민들이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거기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법령 제·개정이라든지 그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꼭 필요한 기구이기는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래서 일단 없어가지고 못 열렸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내역에서 보면 지금 유구 섬유축제는 작년에 취소된 거지요? 2019년.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최하려고 준비하다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준비하는 동안까지 들어간 비용을 타절 정산 식으로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취소됐고. 밑에 밤야실 야시장 이것도 지금…… 비어 있는 공란이 이게 뭔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것도 계 의미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말씀하시는 거죠?

희숙

오희숙위원

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래 칸 두 칸을 합계 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9000만 원.

희숙

오희숙위원

전혀 표시가 없어요. 이것 좀 앞으로는 성실하게 잘 표기 좀 해주시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유구 전통시장 섬유축제 이게 지금 취소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사할 때 가보면 그전에도 전통시장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오히려 행사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장 광장에서. 그런데 오히려 문을 다 닫았어요. 오히려. 그거는 이재룡 위원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데…… 오히려 행사할 때 더 문을 다 닫아가지고, 아예 셔터까지 다 내렸더라고요. 그러면 행사의 목적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섬유축제에서 보면 패션쇼 하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패션쇼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자꾸 교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꾸 그쪽에서 무슨 제품을 갖다가 연구소에서 개발한다든지 상품화하는 것도 생활한복이라든지 생활복이라든지 생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개발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상품화 시켰으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럴 때 쇼할 때도 화려한 거 패션쇼 그런 거 말고 정말 실생활에서…… 교복쇼 해도 되잖아요.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선보이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알리는 데. 그리고 생활한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섬유로 만든 그런 걸 선보이면 어떨까, 다양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동감이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비용 문제거든요. 비용 문제인데, 이게 옷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옷감만 있다고 옷이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염색이라든지 이런 가공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섬유축제에 패션쇼를 하겠다고 할 때 디자인을 해서 입고 나오는 이게 그리 단순치는 않은 겁니다. 특히 유구처럼 조그마난 시장에서 이거를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한번 패션쇼에 선보인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어렵고요. 제가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서 거기 직물업체 사장님들 서너 분한테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득은 많이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이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버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뭐든지 자꾸 거기 시도를 안 해보고 지금 계속 적자나는 걸 시에서 보전해달라고 그러는 상황에서 뭐 좀 이렇게 위원님들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요구를 하면 “어렵다, 안 된다.” 그러면서 뭘 맨날 시에다 돈을 대달라고 하느냐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런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제가 경제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구 섬유산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재정투자를 하는 게 사실 미미합니다. 그분들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는 솔직히 별로 안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지역의 섬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섬유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과 연계를 해서 손님들을 끌어오려고 한다든가…… 거기는 수국정원도 있고 수리치 성지도 있고 마곡사도 있고 소고기집도 있고 해서 엮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합니다만,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은 없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이번에 올라왔듯이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건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때도 그게 억대라고 했는데 그게 1억 원인지 2억 원인지 모르겠지만 무상임대 했을 때 연…… 이번에 그것도 올라온 거고 그래서 그날도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거기다가 계속……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공동연구원 설립이 당초에 86억 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5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4억 원, 우리 시비가 14억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있는 현재 재산이 비록 공주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가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명의로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게 가급적이면 지역산업이 육성되는 쪽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무상임대를 해왔던 것이고, 저는 기왕에 그렇게 무상임대를 해주고 운영해야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명감을 심어주고 보다 분발하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올린 것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재산은 저희가 환수해가지고 어디다가 쓸 재산도 못 될뿐더러 시책적으로도 맞지 않는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작년에 또 그것도 국비 50% 보태서 56억 원을 투입해서 또 지었거든요. 거기에는 장비도 많이 들여오고 했는데, 이 계제에 유구산업을 비롯해서 공주시 전반의 섬유산업 쪽에 뭔가 한번 계기나 동기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계속 지켜봐달라고, 지켜봐달라고 하셨는데…… 그날도 보니까 27명 연구원들 계시는데 저희가 무상임대 이거 통과 안 시키면 그분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자꾸 그러시고 굉장히 난감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지난 얘기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런데……

희숙

오희숙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공산성 앞에 유구섬유 그 판매장도 오죽하면 폐쇄를 했고. 그리고 사실 1층에 그 카페 앞에 진열해놓은 거 있잖아요, 자카드에서 만든 거. 쿠션이라든지 이런 거 제품들. 저는 쿠션 같은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매를 하려고 어느 과인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과에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거 혹시 살 수 있냐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못 사냐 했더니 그냥 그거 샘플로만 하나 해놓고서 사람들이 별로 구매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하러 거기다 전시를 왜 해놔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게 저도 그런 유통 쪽이나 판매 쪽은 문외한입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산품을 10개 이렇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려면 100개, 1000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가 때문에. 그런데 그게 판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1000개 만들자? 이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해보지도 않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그런 것도 사실은 일단 진열을 했으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니, 그거는요. 경제과장인 제가 뭐 해볼 필요성도 없었고…… 그런데 섬유연구소에서는 해봤고 거기 업체들은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본 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전에 경제과장인 저는 문외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장사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납득이 되는 부분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진열 해놓은 거 뭐 하러 해놔요? 그런 거 다 없애야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폐쇄했지 않습니까?

희숙

오희숙위원

눈요기 하라고 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 그게 홍보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그거를 구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진열 뭐 해놓고 구매하려고 하니까 “그거 지금 아예 안 만든다.” 뭐 하러 거기다가 진열을 해놔요, 그러면? 눈요기로 갖다 놨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여러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듯이 여러 가지가 그래요. 뭔가 자꾸……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자꾸 수익, 수익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손 못 대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하여튼 저도 계속 대화를 하고 그런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분들 대변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그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집행부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거 있으면 그걸 확실하게 전달을 하셔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하시고 하셔야지, 계속 중간 입장에서…… 저희도 맨날 이렇게 떠들어대도 뭐 하나 개선되는 것도 없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밤마실 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산성 문화공원에서 하잖아요, 전통시장 옆에.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거기도 오히려 행사할 때 저녁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당연히 행사할 때는 8시까지 열어놓으라고 하시기는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시끄럽다 막 이래가지고 문을 닫으시고 그러는데, 사실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먹거리라든지 살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야시장이 뭐예요? 야시장 축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이게 왜 안 되는지. 오히려 더 문 다 닫고서 그 야시장 안에서만, 푸드트럭 이런 데서만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야시장 옆에 거기는 좀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시장으로 안으로 들어가게끔 행사를 앞으로 하실 때 연구 좀 하셔가지고 시장상인들 그분들도 의지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하셔서…… 뭐 다는 문 못 열어놓더라도 사람들이 음식이라든지 살거리 같은 거 필요한 데만이라도 열어놓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행사하게 되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하면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 질문까지 마칠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그러세요.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오희숙 위원님께서 유구 자카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연구소나 우리 과장님하고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다녀와보고 책자로 준비해봤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결론 내린 건 스마트공정연구원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기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체 섬유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나온 걸 보면 “융복합 기술을 강화하고 특화된 생활용ㆍ산업용 섬유제품의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의 도약을 위해 중요한 출발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이런 다짐, 인사말씀 계시고 또 설립배경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유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에 한정해서 물건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유구하면 80년대에 섬유산업의 메카였고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이미지가 잠재적으로 깔려가고 있는 거고, 또 이 사업도 정부ㆍ도비ㆍ시비 붙여서 그런 특화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래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에서 생산품을 이용해서 저는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본래 연구목적만 가지고는 아까 오희숙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 많은 예산을 주고 무상 사용하고 이런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방향이 잘못 됐으면 한번 제대로 전환을 해보자. 본 위원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좀 한 게, 이 연구원들한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를 실행 가능할까? 실행 가능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본업이 연구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공주 시비가 십 몇 억 들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설립할 때.

경수

김경수위원

설립하실 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13억 원 정도……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20억 4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생산되는 제품 가지고 상품 개발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오희숙 위원님 답변에 “왜 전시만 해놓았느냐?”, ”생산이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지원된 거 보면 봉제교육 예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봉제교육을 했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이용을 해서, 아니면 예약 받아가지고 미리 예약 받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쿠션 같은 거 큰 기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런데……

경수

김경수위원

베개 같은 것도.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거 하나만……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거 하나만 보면, 봉제기술이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원재료를 구입해야 되고 그걸 판매하시는……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거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원단들이 유구에서 생산된 원단들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런데 말씀하셨던 그 제품을 유구에서 딱 생산하냐 이것도 조금 모르는 일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유구에서 거기에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군데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어디에 가입한 단체……

경수

김경수위원

유구 자카드 연구원에 거기에 기계 쓰고 참여하고 하는 업체들 몇 안 되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거는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요. 다만 거기 직물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13 내지 17개 업체가 있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직물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들은 그냥 원단 생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유구가 원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으로 보면 다른 부분이 더 큽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떤 기능?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카페트도 있고요, 벽지도 있고 타올도 있고 어떤 시트지도 있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카페트, 타올 이런 것들을 공주브랜드로나 아니면 유구 자카드 브랜드도 상품 개발할 수 있잖아요. 나오는 거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있죠. 있는데, 문제는 그걸 개발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구는 주로 원재료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텐지를 생산한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냥 1차 생산만 하고 말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건데……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1차 생산이 아니고 1차 가공, 2차 가공도 해서 완제품을 팔아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 저도 이미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공감을 하시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금년에 준공한 것도요, 그 원단을 딱 직조만 해가지고 팔면 부가가치가 덜 하기 때문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고가 장비를 활용해서 약간 가공을 해서 팔아서 부가가치를 늘리자 이런 방향인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마케팅센터를 만든 것도……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이 의원 같어. 아이고……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 설명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실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2002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지금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현재 연구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을 거기서. 연구원도.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본래의 목적이, 어쨌든 아까 공유재산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억대가 넘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역경제의 그런 같은 묶어서 지역의 생산업체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틀은 있잖아요, 기본.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예산들이 그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꼭 유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단이라도 ‘유구’하면 자카드 섬유. 직조 생산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마을. 이렇게 나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산이 안 되는 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갖다가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하면, 진짜 다른 생뚱맞은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원단기술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브랜드를 안고 가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공유재산 사용 2년 연장이 됐는데, 과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게 반영이 될까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종합적으로 특별한 팀을 만들든지, 연구팀을 만든다든지 마케팅을 만든다든지 생산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병행이 되고 이분들의 연구소도 제가 봤을 때는 축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야, 같이 가야 공생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비 같은 경우도 수십 억 들여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대구에서 가서 해야 될 걸 여기서 한다. 사실은 연구원에서 장비 사준 걸 가지고 업체들 수수료 받고 그걸 사용하게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연구소에다 물건을 사주냐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 그런데요.

경수

김경수위원

협동조합에다 그냥 기증을 해버리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장비가 고가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연구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한 달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기술 습득을 해야 가동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프린터 사다가 꽂아가지고 그냥 버튼 누르면 종이 나오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연구원 운영을 하면서 자카드에서 혹시 특허 출원한 거 있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받아보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공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한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억 5000짜리 땄는데 산업소재 핵심기술 개발사업이라는 걸 연구과제로 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을 7000만 원짜리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고 이런 식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품 개발을 한 걸 유구의 생산업체들한테 반영이 돼서 어쨌든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을 했으면, 유구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해야 또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예가 있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래서 지역연구산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조금씩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좀 그렇지만 직물협동조합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나올 겁니다. 스마트공정연구원에서 조금씩 덕을 보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맹석 위원하고 이재룡 위원이 지역구이시긴 한데, 이맹석 위원님 무상교복에 관련해서 어쨌든 그러면 공주에서 원단 생산도 하니 만들어서 한번 줘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그때 언제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생들이 원하지를 않는다, 이 제품을. 그런 말씀을 하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타올도 생산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창대섬유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 갔어요. 생산을 안 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공주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수건이 1년에 몇 장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한 10만 장 정도 된대요. 업체에 물어봤어요. 4000원이면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무상교복 그때 3억인가 얼마죠? 이런 거. 지금 각종 단체 단체복. 기술이 필요 없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애견시장이 2027년이면 6조 정도 된대요. 그런데 옷이면 뭐 조금 내려가겠죠, 전체니까. 이런 것들을 유구에서 생산되는 팀들이 있다고 하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지금 본래 연구 목적에만 자꾸 집중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고 부담이 가는…… 과장님도 제가 알아요. 입장이 그렇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과감하게 업체에서 생산되는 원단은 원단대로 생산을 하지만 그런 브랜드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팀들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확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뒤에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자카드 사진을 좀 찍어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한산모시 문화재더라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보니까 한산모시는 삼베옷 같은 그런 거잖아요. 질감도 훨씬 안 좋고. 그런데도 거길 보면 성황리에 되는 게 전국에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공모전도 하고 있고요, 한산모시를 이용한. 패션쇼도 하고 있고 아까 오희숙 위원님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구매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자카드 원단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넥타이도 만들 수 있는 게 자카드더라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자카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번 방향 전환을,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있지만 같이 지역경제나 이렇게…… 지금 봉제하면 봉제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있으셔야 되고 포장하는 분도 계셔야 되고 또 유통하는 분도 계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용창출이 그만큼 일어나는 거고. 수건 같은 경우 사이즈 잘라서 그냥 봉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내공업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에서 자꾸 이런 것까지 수행을 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팀을 또 만들어야 된다. 뒤에 한번 영상 좀 보시죠, 과장님. (PPT 자료 제시) 자카드 전경인데요. 지금 연구원 동도 있고 공동작업장, 소상인복합지원센터 등이 있어요. 아까 오희숙 위원도 얘기하는데 카페입니다, 카페. 이것도 공공입찰이 나가지고 입찰을 해서 분양을 한 거 같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과장님, 여기가 북카페예요. 다음. 쭉 넘겨주세요, 그냥. 전시장이거든요, 여기가. 넘겨주세요, 계속. 거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제품인 것 같고요.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 다음. 지금 물건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이 생산 충분히 가능하겠다 결론이 났고요. 어디 외부에 의뢰를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전시를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단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방문자 일지예요. 제가 6월 1일 날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5월 13일 날이 마지막이었어요, 방문자가.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지역 거주를 한번 보세요. 예산, 논산, 서울, 구미, 공주, 서울. 이게 보면, 인원수는 없지만 공격적으로 전시를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니까 참석인원은 적다 생각을 하지만 오는 분들이 각양각지에서 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유구 자카드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도 고정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분들 타겟으로 마케팅을 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지금 이게 강아지 옷입니다, 과장님. 다음. 이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지가 필요한 거지. 다음. 아까 실크 원단 있었잖아요, 유구에. 저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게 공주에 신관에서 제가 찍었는데요, 홈패션 하시는 분이에요. 혼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다 만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요. 유구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똑같은 사진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그거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보실 필요는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방향을 지역주민들도 같이 약간의 일거리도 줘서 고용창출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섬유연구소도 신날 거 아니에요. 개발을 해서 그게 상품화가 되고 출시가 되면 좋을 거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색을 해보십사 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다음에 제가 의뢰한 공주페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공주페이가 우리 공주 어느 법에 관련해서 발행이 된 거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게 공주페이 출시할 때만 하더라도 법령은 없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법령은 없었어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법령은 없었는데 그 후에 관리하는 법령이 행안부 주도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출시할 당시에는 조례만 저희가 만들어서……

경수

김경수위원

조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공주페이는 이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공주사랑상품권이거든요. 공주사랑상품권을 모바일에서 운용할 수 있는 앱 이게 이름도 길고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공주페이 이렇게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공주사랑상품권입니다. 상품권 유통인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은 그냥 조례로 운영해왔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공주페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공주시민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냥 가입은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 어디, 누구나……

경수

김경수위원

그 돈이 어쨌든 공주에 쓰이는 거니까 아무한테 그렇게 한 거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공주페이가 1000억 달성했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공주페이 페이백이 100억이네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쉽게 그렇습니다, 10% 하면.

경수

김경수위원

쉽게 계산해서? 좀 약간 틀리지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런데 페이백은 전통시장만 10%, 그리고 일반은 5%, 그리고 로컬푸드는 7%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는 안 주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품권 그거에 대한 법령이 국가적으로는 없다가 이것이 생기면서 상한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페이백을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된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사업자 등록 이게 부가세는 면제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부과세 쪽은 세무서 관할인 것이고요. 판매에 따라서 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현금영수증 기능이 있어서 세무서로 맞바로 통지가 날아갑니다, 그걸 해지하지 않는 한.

경수

김경수위원

전량?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본인이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거기 해제를 눌러줘야만 결제한 내역이……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거냐, 안 발행할 거냐 묻고서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누르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서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결제하기’를 누르면……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때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니, 자동으로 설정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래서 안 날아가게 주인이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사용자가 그거를 해제한 다음에 누르면 안 날아갑니다. 기본적으로는 날아……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거의 이용은 안 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가입 회원 수를 보니까 3개년 차에 총 6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백이 100억이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100억인데 사용처를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슈퍼, 마트, 일반음식점이 상위에 들어가 있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100억이고 부과세가 면제가 되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진짜 막대한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 과연 공주시민 중에…… 그거 현금을 넣고 쓰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페이를 구입하려고 현금을 내야 되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미리……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연 몇 프로 정도가 현금을 넣고 쓸 수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은 되지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는 좀 약간은 문제는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결정적으로 제가 좀 더 이거를 질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건, 또 이벤트 한번 하셨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자주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5월 1일부터 16일까지 3만 원 이상 쓰는 1만 명한테 1만 원 지급한 거. 1억인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게 페이백이든 할인 혜택이든 보상금으로 편성해놓고 거기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도……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1억이라는 페이백을 써가면서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어쨌든 그분들 다 쓸 텐데? 막 신나서 쓰는데, 페이백 쓰시는 분들은? 공주페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거는 조금 활용을 장려한다 그런 장려의 돈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와서는, 벌써 이제 와서는이 아니라 저는 한 1년 전부터는 공주페이는 이제…… 제가 우리 부서원들한테 그럽니다. “공주페이는 이제 잊어먹고 다른 일 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얘는 안 건드려도, 제가 모닥불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 전에. 얘는 지금 잘 타고 있는 불입니다.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고 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른 분들이 계시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페이백이라는 게 10%가 어쨌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3년 동안 6만 7000명한테 100억이라는 돈을 풀으면…… 나눠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요, 1인당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긴 하지만 혜택을 보는 분들도 한정이 돼 있고 또 사용자들도 한정이 돼 있다고 하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는 게 어떻겠냐. 100억 가지고 다른 쪽에…… 차라리 100억을 갖다가 유구 자카드에다 했으면 좋겠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제가 현실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 같은 거를 하면 100억짜리 공모사업이면 큽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런데 금년도 공주페이가 1200억 발행이 될 걸로 예측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더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국비를 8% 지원해줍니다. 그럼 쉽게 1200억이면 120억 중에 8%면 한 100억이 국비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현금이 100억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것 갖고 쓰는 게 아니라.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앙정부의 100억 원을 갖다가 현금으로 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매력이 작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코로나 시대에 국비가 80억 오니까 그걸 매력 있는 사업이다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 시대 끝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니 어려운 분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만 이게 몸에 배어있는 국민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는 원래 작년 말까지만 10% 하고 5%로 내리려고 했습니다. 원래 조례도 5%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0%로 다시 가는데, 그거는 국비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5%로 내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시의원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은 걱정이 어르신분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재난지원금이든 이런 지원금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금 상식 있는 분들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몸에 배어 있었을 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할 텐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건가. 주는 것도 좋지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자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방향 전환을 해보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

황의정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도움은 많이 되지만 여러 가지 진행상 좀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늘 연구하면서 남들 안 해도 되는 거…… 지금 설명도 그래, 보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의원들이 그냥 두루뭉술 용인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렇지. 원래 행감장은 감사장인데 막 시끄럽게 떠들고 따지고 말이야, 변명하고 혼도 내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김정태 과장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 될 때 아직 안 됐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 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행정에 히트도 많이 치고 있고 상세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죠. 그런데 다른 일정들이 또 겹쳐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의원들이 간담회를 해요. 집행부하고 짧은 시간에 서로 담소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질의ㆍ응답하고 하는 공간이, 시간 많지가 않잖아.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평상시에는 또 의정활동 한답시고 바빠서들 못 하고. 그런 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걸 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얘기도, 홍보도 해주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을 사실 의원들이 나를 비롯해서 태반이 거의 모를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정보를 같이 공유…… “아, 저 사람들이 알면 이것저것 따지고 말이야 이해, 설득시키려면 에너지도 소비되고 여러 가지 성가시러워.” 이래서 그냥 모르게 모르게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간혹은 있어요, 다른 과를 보면. “의원들이 알면 그때부터 불상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본데,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꼭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면, 잘 모르면 예산을 선뜻 허락을 안 하죠. 그게 맞고. 그래서 의원 간담회를 할 때 이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여러 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한 것을 가지고, 또 우리 기업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낸 거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이 해마다 1억 5000씩 섭니다, 보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수요 상당히 많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게 어차피 농촌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해서 이분들한테 뭔가 연료를 안정적이고 싼 값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급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종시 같은 데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공주시에 행정구역으로 편입됐던 송악 1ㆍ2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한 군데에다가 상수도를 파가지고 물을 내리듯이 어느 한 지역이 시골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점지역에다 설치를 해서 가스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하고 맺는 게 아니라 그쪽 동네사람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지.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계량기가 다 붙어 있으니까 얼마씩 쓰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해야지, 잘 나가는 사람들은 거꾸로 매달아놔도 다 잘 나갑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무조건 행정의 포커스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누가 부축을 하지 않으면 홀로서기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행정을 잘한다고 박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점 유념을 하셔서, 우선 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그런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LPG 가스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섰어요. 해마다 섭니다, 보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가스용기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고무호스가 가스 노출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금속관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거 얘기합니까? 노후되어 있는 고무호스, 접착부분이 터지고 그러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교체해준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실시한 거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계속 합니다. 아직도 좀 남아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가능하면 이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마다 할 게 아니라 배관이 필요하다면 배관도 할 필요가 있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가스 저장고를 고정을 시켜놓고 어디 라인까지는 배관을…… 전부 다 배관을 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는 공통적으로 가는 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선이. 거기까지는 배관을 하고 나머지는 내구성이 강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호스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혹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LPG를 옛날에 써보셨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LPG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리를 하다가 가스가 안 나오면 그때서 떨어진 줄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LPG 용기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용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줄 용의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스회사에서 통을 2개를 갖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꺼지면 다른 놈을 틀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습니다. 스페어로 비상용으로 갖다놨다가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경기도 지역 지자체는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용기가 이렇게 보면 미터기처럼 나와요. 가스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차 있는지, 언제쯤 바꿔야 되는지. 상당히 효용성도 있고 반응도 좋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가스회사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난색을 표시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어떤 것이 그분들이 편리한 삶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건양대학교에 지역 연구산업 육성지원 해서 300만 원 이렇게 2020년도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내용이 궁금해지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게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병수

박병수위원

곤충? 곤충산업?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곤충을 식품화하는 곤충산업이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고 있는데……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이라고 그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것을 건양대학교에서 하는데 우리 시의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아보는 연구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곤충산업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곤충산업이 지금 아주 단백질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심지어는 아주 극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 산업이라고. 메뚜기만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곤충이 섭식이 가능하므로 그걸 실제로 키워서 상품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건양대학교다 할 게 아니라 우리 공주대학교나 어디에 해도……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랬는데 거기서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약간 얹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주대학교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기업유치과니까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기업유치 활동에…… 기업유치 활동은 좀 그렇고…… 우리 기업에서 1년에 각종 이런 저런 세금 명목으로 순위를 매겨보자면 애터미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데가 50억 이상씩 이렇게 세금을 내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데는 세무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어떤 시설 같은 거…… 돈 많은 회사니까 “당신들이 벌어서 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분 문제거든. 이 사람들은 우리 지방세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자기 들어오는 것이 많이 팔리면 그게 다 자기 수입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탑에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준다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1위가 어디로 되고 있어요? 작년 기준에서. 애터미입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애터미가 한 150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솔브레인이 한 50여 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기존에 솔브레인이 계속 1위를 달리다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애터미는 본사가 여기 있어서 조금 혜택이 크고요. 솔브레인은 본사가 분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지금 공주의 명예시장을 하고 있는 김석환 회장한테 유구 탑곡리를 들어가서 동네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기,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본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이거든요. 그 내용에서 국한돼서 보충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국한되는 얘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얘기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김석환 회장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탑곡리에서 마을잔치를 하길래 거기에 공주시에 자기가 명예시장을 하면서 2억 원어치니, 3억 원어치 물건을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고 줬다고 하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명예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김석환 회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 본사를 공주로 다 옮겨줘라. 그게 공주시를 진짜 도와주는 방법이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합디다. 본사가 있고, 없고에 세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창선 우리 위원님이 산성시장 카트하고 리어카 이거 구입내역을 신청했는데, 내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카트, 리어카 이거 수량은 저는 별 관심이 없고, 카트나 리어카를 만약에 사게 되면 산성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바닥이 물론 괜찮은 데가 많이 있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노면이 고르지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선 선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만해야 되겠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어차피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앞에서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어서 해볼게요.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지금 본 질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창선위원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본 질문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기영

박기영위원장

순서대로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창선위원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카트를 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럼 하시고서 본 질문까지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진행하세요.

이창선위원

보충하면서 내가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간단간단 할게요, 시간 관계상. 카트 이것을 지금까지 해줬는데, 리어카도 해줬는데 별 활용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 나왔듯이 길도 불편하고 하여튼 불편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카트 하기 이전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산성시장에 주차장 쪽에 있는데, 도로가 엉망이니까 카트 끌고다니는 것보다 들고다니는 게 더 편하니까 카트를 안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카트 하기 전에 도로부터 개선해놓고 카트를 끌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인정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리고서 그걸 없애고 나서 리어카를 해줬는데 리어카도 또 없앴잖아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리어카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거기 산성시장 안에 리어카하고 다 치우고 거기다 무슨 쉴 수 있는 공간 의자만 해놓았잖아요. 거기 보셨죠? 거기 뭐 놓는 건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평상……

이창선위원

거기에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이 다 올려놓고 사람들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예산 낭비였어요. 이거 누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시점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목적도 껴있기 때문에 그게요.

이창선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안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누구 한 사람이 제안해서 “어? 괜찮네?” 툭 해놓고 얼마 써먹지도 않고 다 그냥 버리고 창고에 쌓아놓고 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분했어요? 리어카니, 뭐니 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냥 쌓아놓고 보관 중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쌓아놓고 보관하고 비오고 눈 오고 햇빛에 다 썩어가지고 없어지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다? 내 돈 아니라고 그냥 한 번 해주고 끝이야? 이게 공무원들의 실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민들이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면요, 누가 욕먹어요? 시장이 욕을 먹어요. 하여간 어차피 없앴으니까 거기에 지금 이거를 그냥 방치해놓지 말고 여기에 관련된 어느 단체인가에서 빨리 이걸 처분해서 다른 걸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기다 그걸 놓으니까 보기에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 언제까지 한번 협의를 해볼래요? 그거 없애는 거를?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조속히가 언제야? 내년까지도 조속히거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달 중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달 중으로?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리어카, 카트 이달 중으로. 여기 맡는 팀장님은 누구세요, 여기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최학현 팀장인데……

이창선위원

어디, 교육가셨나?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달 중으로 좀 해주시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보충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했고요. 산성시장 그 옆에 문화거리 내에 풍물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를 활용하는 거 보셨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활용이요?

이창선위원

예, 거기 활용도가 몇 % 정도 되는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 흡연부스요?

이창선위원

예. 필요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이 그냥 거기서 먹고 쉬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야.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서 윷 놀고 막 이런 거…… 이것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저는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수시로 가보는데. 또 거기에 전망대마냥 나무 들여서 해놨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누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물론 올라가는 사람 간혹 있기는 있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더워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거 누가 제안했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건 지금 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에서 하는 건데요.

이창선위원

각 실과의 문제예요. 누가 국비를, 도비라고 준다고 해서 무작정…… 시비를 어차피 얹어야 하잖아요, 국비도 내려오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 예산을 낭비하는 걸 생각을 안 하시고 국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와도 이거는 진짜 낭비성이고, 일회성이고, 얼마 안 간다 하면 과감하게 반납하고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국도비만 투자해서 버릴 것 같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래서 마음대로 받아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리고 국장님 신문하고 과장님 신문하고 다 따로따로인데, 국장님 신문이 8부가 들어가는데 국장님은 일 안 하고 신문만 봅니까? 돌려보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 본 위원이 조정해줄 때 해야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정을 하라고 해서 지정해줬잖아요. 어디, 어디 보지 말라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광고료 같은 것도 그런 데 다 주지 말아야 돼요. 오보하는…… 보지도 않고 의원들 음해하는 이런 사람들. 물론 의원도 비판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비판을 받아도 정당한 비판을 받고 하는 것은 저희도 감수를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총대 메고 하는데 핑계 대기 좋잖아요. 속기록에 나와서 해야겠다, 이창선 의원이 자르라고 했다, 예산 주지 말라고 했다,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 사무실을, 기자실을 줄게, 아주. 기자실 폐쇄하는 걸 내가 했는데, 4대째에. 다시 주면 공무원들은 힘들어요, 오라 가라 해서. 이거 안 들으면 저는 기자실 만들어주고 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힘들어요. 기자들이 어디 간다고 말이야, 앵벌이마냥 실과 다니면서 안 보면 협박하고 말이야. 또 쓰고, ‘너희들 이제 죽었어.’ 기자가 그렇게 해요. ‘이거 안 도와줘?’ 일단 쓰고 ‘너희,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해요. 뭘 죽어, 죽기는. 이게 기자여? 협박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줄여서 공문 보내고 그걸 저한테 분명히…… 대개 보면 전부 다 22일 날이라고 했는데 22일 날까지, 저 지금 각 실과별로 다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꼭 주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참 유구 자카드서부터 우리 과장님은 할 게 많이 있는데 한 시간 넘도록 지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걸로 그냥…… 자카드 사진 찍은 것도 많이 해왔는데 이걸로…… 앞에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걸로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것 꼭 좀 도와주세요. 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자카드 부분 많은 질의들을 해주셨고 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들 잘 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펙트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자카드 연구단지 있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이 우리 유구 섬유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영향은 유구지역의 섬유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유구 섬유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역할이겠고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좀 미흡……

맹석

이맹석위원

수익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유구 섬유인들의 수익 면에서?

맹석

이맹석위원

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유구 섬유업체들이 완제품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우리 유구 업체에서.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대표적으로 타올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대표적으로 따지면 실질적인 것은 타올 하나.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나머지는 뭐 전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거의 원자재 수준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유구 섬유 하면 옛부터 명성이 있다 보니까 유명한 거지 현재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하향산업도 너무 하향산업으로 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과장님도 가지고 계십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틈새시장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글쎄, 그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가 그 가능성을 정말 얼른 찾아서 실질적인 우리 피부에 와닿게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라는 것이 우리 공주시민 전체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유구 업체들의 어떤 피부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완제품에 손을 좀 댔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어떤 홍보관이라든가 판매장 이런 것을 해놓는데 사실은 다 외지에서 갖고 오는 것이지 우리 유구 업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가 홍보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지금……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서 늘 걱정이 그 부분이 걱정이고. 본 위원이 한 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교복 얘기도 했었고 우리 김경수 위원, 정종순 위원 어떤 애견용품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오고 있지만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제품은 타올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진짜 너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체들도 문제고, 우리 공주시도 문제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완제품 하나 없는데 계속 우리가 보조금도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오로지 우리 공주의 어떤 경제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유구 섬유업체들의 어떤 의지가 좀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틈새시장을 공략을 하든 뭐를 하든. 말로만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분명한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뭔가 좀 변화 있는 게 있어야지 항시 보면 항시 똑같은 얘기고, 업체도 보면 항시 똑같은…… 늘 하던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래서 좀 변명 같습니다만…… 또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3년 전에 경제과장으로 와서 그것 진단을 하였고요. 이게 원재료 생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가공하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판매하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가공하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든요. 이것을 봉제한다든지, 봉제 전에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짜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이 이제 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3년 됐고, 저도 이 자리에 온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에는 사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니,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앞으로 이제 물론 기대를 또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경제과장으로 계속 있으란 법도 없는 거고. 또 어떤 분이 경제과장으로 와서 또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더 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는 부분은 잘못했다고 지금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주고 관심을 그렇게 가지면 당사자들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지를 보여야만이 우리 시에서도 거기다 많은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또 지원해줌으로써……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났을 때 사람이 거기서 행복을 얻고 하는 건데 많은 투자를 해주면서도 어떤 기쁨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 얘기죠. 걱정되는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도……

맹석

이맹석위원

앞으로도 얼마나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돈으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 스스로가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대답을 많이 하셨는데 또 반복해서 할 수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지금 우리 공주시 내의 이 경제 대책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패턴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그것 원망을 국가가 듣고 있어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시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데 원망은 듣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이제 출구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다행히 공주는 세종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구를 빠져나가는데 무난히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세종시·대전시 때문에라도. 도시별로 유형이 있지만 계속 쇠퇴하는 도시가 있고, 살아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주시는 세종시가 계속 확장돼서 풍선효과 등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는 호기가 됐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도 좋은 방향으로 출구를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공주시는. 왜 그러냐 하면 공주시만큼…… 주변 지역에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세종시도 있고, 대전시도 있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대전시를 얘기하는 것 대표적인 케이스로 동학사에 문만 열어놓으면 아무 소리 안 해도 줄 맞춰서 오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갑사·신원사로 또 마곡사로 올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백제문화유산 때문에라도 공주시에 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구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소비패턴이 전과 동일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주페이가 성공을 해서 120억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했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1200억 원.

승열

서승열위원

1200억?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20억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게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벤트를 한 번 했는데 이 코로나 정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벤트를 좀 더 하셔가지고 공주페이를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들도 같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농민들이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혀가지고 판로가 부실하고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늘값 같은 건 올랐지만 다른 건 상대적으로 수박이라든가 딸기 같은 게 좀 미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정책을 할 때 공주페이를 좀 더…… 또 확실하게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더 좀 태워서 좋은 출구로 이 코로나를 빠져나갈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이벤트를 한 번 하지 말고 조금 더 올리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수경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절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첫째 질문입니다, 그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 활성화책 이벤트도 있고요. 엊그제 보도자료에 나갔습니다만 카탈로그 서비스하고 그 배달앱 기능을 추가해서 이달 말에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공주페이 내에서 가맹점의 상품을 검색해가지고 배달이 가능한 제품을 배달 주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고, 이제 조금 안정화기를 거쳐서 7월이나 8월 중에는 배달만이 아니라 배송이 가능하고 픽업이 가능한 기능까지 얹어갈 겁니다. 그런데다가 말씀 주셨던 이벤트 같은 것을 조금씩 더 부가하면 아마 서민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보여지고요. 이거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승열

서승열위원

그 공주배달앱에 카드가 연계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복합결제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공주페이만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도 결제되고, 계좌이체도 될 수 있게 열어 가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 그 공주페이를 이용하는데 모바일이 아닌 카드?

승열

서승열위원

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 카드는 어쨌든 저는 안 해야 된다라는 주의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시장님께서도 계속 카드 보급을 하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경향이 카드는 없애가는 것이고요. 중국은 아예 카드를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카드가. 물론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현금을 충전해서 쓰는 거라 조금 사용자들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불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카드가 PG사라든지 거기 포스기 관리라든지 그 데이터 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터내셔널 카드는 BC, Visa, Master card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라든지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과장으로서 다른 부분 따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만 따져서도 이 카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농협카드는 안 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농협카드라도……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보면……

승열

서승열위원

제가 왜 농협카드를 얘기하냐면 다른 카드들은 거기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카드가 연계될 수 있는데 농협카드는 농협에서 확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농민들. 그래서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를 농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농협카드로. 거의 다 지금 갖고 있고, 농협카드는 공주시민들이. 그런데 다른 카드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농협카드 하나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착되어 있는 분들이 공주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또 배달앱이 공주페이만큼 성공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에 사용하는 금액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매출액의 10%, 15%를 떼가는 데가 있는데 공주에서 지금 그거를…… 우리 공주시만은 포털이 돼 있기 때문에 얹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행히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도 전화를 여러 번 해봤어요, KT까지. 그래서 그것을 얼른 해서 이 코로나 정국을 빠져나가는데 출구로써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주페이만큼 잘 타는 불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앱을 꼭 빨리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소리 안 하고, 그 앱으로 나가는 돈을 우리가 절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걸 최학현 팀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빨리빨리 하고, 꼼꼼히 해서 얼른 해서…… 지금 이 코로나 정국이 소비패턴을 바꿔놓는 거 아닙니까? 본의든 본의 아니든 공주시민들의 소비패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 이제 저런 거 정도는 안 쓰고도 살겠다.’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아, 저런 건 안 해도 되는 품목이구나. 지금 괜히 썼구나.’ 이런 소비패턴이 바뀌어버리면 그 부분의 바뀐 부분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수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출구를 못 찾고 헤매버리면 다 같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패턴을 행복할 수 있는…… 지금 배달앱을 빨리 해주셔야 조금 행복해질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배달앱으로 10%를 그냥 준다? 치킨 한 마리 사먹는데 2만 원짜리 사면 2000원을 서울로 가져가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렇지요? ‘내 돈 괜히 썼네?’ 이런 생각. 공주시에서 그거를…… 1. 몇 %라고 했죠, 배달앱?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2%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2%로 올렸어요, 걔들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1.7%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10% 떼어가는 걸 1.7%, 15% 떼어가는 걸 1.7%로 낮게 해주는 거는 진짜 기업경제과에서 무지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개발하셔가지고 공주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그래서 공주페이만큼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어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가는 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꼭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탁입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다른 것은…… 하여튼 그것만 좀 잘해주십시오. 저는 그 부탁입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서승열 위원 질의 요구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 있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어떤?

맹석

이맹석위원

57페이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행정처분.

맹석

이맹석위원

여기에 지금 주유소 부분이 처분받은 부분들이 있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 주유소 같은 부분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각 과에 같이 공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각 과에 공유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이 주유소들이 처분받은 거에 보면 정지라든가 경고라든가 과태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상적인 영업을 안 한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지금 경제과에서 이 처분을 내렸는데도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러한 곳에서 주유를 하고 있어요, 이 해당 주유소에. 그리고 각 과의 그 주유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20년도에 이런 처분을 받고, 금년에 처분을 받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보면 각 과에서도 이 해당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용차들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조금 개선점이 있어 보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우리 관용차량은 거기 가서 주유를 하고 있다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공유하거나 노력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관에서 주의를 좀 해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폭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 거 자료요청 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면 그 공주페이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주페이가 좀 전에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공주페이를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 경제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뭐 어디 가서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공주에서만 이렇게 소비를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더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잘 타고 있는데 건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하여튼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배달앱까지 접목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배달 그 직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데 수수료로 굉장히 많이 떼어갑니다.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무슨 배달하는 그 지역, 지역을 만드는 깃발 꽂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지출이 좀 많은데 그걸 공주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1.7% 수수료만 떼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혹시 그 배달앱에 주문을 할 때 카드는 안 되고 공주페이로는 계산이 되는 거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공주페이로…… 그런데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복합결제라고 하는 건데요. 공주페이로 결제를 하시겠죠, 10% 이문이니까. 그런데 아니고 나 신용카드로도 쓰겠다라고 하면 1만 원짜리를 사면서 5000원은 공주페이로, 5000원은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왜 50%는 카드, 왜 50%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니, 본인이 원할 때는. 그래서 그런 기능은 올려놓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렇게, 그런 기능도 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달희

임달희위원

예, 하여튼 잘 개발해서 배달앱까지 이렇게 우리 공주시민들이 이로울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제가 집행률 과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했던 말씀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집행률도 잘 좀 지켜줘야 되는 것은 이유는 아시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꼭 좀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이 해마다 있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노후기반시설 개선은 어디까지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것 뭐 특별한 기준이랄 건 없고요. 주로 이제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녹지 부분이라든지의 사면, 그런……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이런……

달희

임달희위원

공공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것 개인 업체에, 기업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없는 거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런 거죠. 사유재산은 사적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달희

임달희위원

제가 어제 여성가족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에서 우리 공주시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또 세금도 내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모든 게 백이면 백이 다 이로운 게 우리 기업유치 기업들의 하는 일들이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나 우리 시민들은 기업들한테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당부를 드리면 기업들이 우리 공주시에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우리 경제과에서나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주고 또 서류가 정확하게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도리를 부릴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봐서 꼭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런 것도 좀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도 보면 전통시장 쪽이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사업을 보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따져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게 뭐 다들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오히려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아주 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아이고, 참 이거 질문이…… 위원장님 말이에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보충질의를 이게 본인하고…… 본인 질의 말고 보충질의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또 첨언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게 맞는데 보충질의를 막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시켜주시고 그래 줘야 맞는데 이게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지금 사실상 하다 보니까 회의가 이게…… 사실 그 질의라는 것도 이게 타이밍이고, 맥을 이어 가야 되는데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이것 저도 헷갈리고, 아마 과장님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우리 위원장님께 그렇게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공주시 기업유치활동 현황인데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기업유치는 저도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기업유치 하기가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공주가 특히,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다는 그런 선입견도 있고 또 문화재 발굴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금융비용 발생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닌데. 여기 일단 2018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쭉 유치활동에 관해서 간략하게 올려주셨어요. 2018년도에는 25개 기업을 유치하셨다는 거죠?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리고 고용인원이 252명이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맞습니까? 개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시죠, 이게 지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계획상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25개에 200…… 그러니까 한 10명 안팎 정도 이렇게, 한 기업당. 그렇게 고용이 창출이 된 거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투자액은 뭐 352억이고. 여기 기업유치를 위한 전광판은 수도권에 하는 거죠? 수도권에.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한 군데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한 군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어디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위치는 세종로……

상표

이상표위원

세종로?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LG타워인가 거기다가……

상표

이상표위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공주로 오세요.” “기업 하기 좋은 공주로 오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문구가 대충 그 정도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공주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닙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너무 솔직하신데. 좌우지간 자, 공주가 뭐 그렇게 기업 하기 썩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참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주무부서에서 기업유치활동 하시려면 더 힘드시겠죠.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리고 또 과장으로서도 팀장이나 팀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말씀하기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렇겠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고. 2019년도에도 한 20개 기업을 유치하셨네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도 한 190명 정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 투자액은 조금 늘었네요, 477억이고. 그런데 매년 그 투자유치촉진위원회 이거 개최하는 모양이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개최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상표

이상표위원

한 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것은 위원들은 대략 어느 어느, 어떤 분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의원님도 계시고요.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업인들도 들어 있고……

상표

이상표위원

몇 분 정도 하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20명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20명?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위원장 포함해서.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서 뭐 좀 내용이 나와요? 기업유치를 할만한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 기업유치위원회는 심의나 자문기구거든요. 그래서 실지 기업유치활동을 하는…… 사실 위상으로도 위원분들이 실무자들도 아니고,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거기서는 기업유치 관련 뭐 규정 정비라든가 아니면 기업유치 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 심의라든지 또는 기업유치의 어떤 정책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심의하고 건의하고 이런 위원회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른 위원회나 회의하는 게 또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기업유치위원분들 중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분과처럼 이렇게 따로 접촉해서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유치위원회랄지 유치추진위원회랄지 뭐 그런 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실무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거는 혹시 있어요? 기구 중에.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위원회 많은데 왜 그거는 없죠? 없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기업 하기가 별로 안 좋은 도시라 그런 게 없나? 자, 2020년도에도 24개 기업을 유치하셨어요. 여기는 고용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688명인데요. 투자액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2020년도에는 대표적으로 투자액도 좀 많고, 고용인원도 많은 그런 기업 한두 가지만, 한두 군데만 얘기해 줘 보실래요? ’20년도에 유치한 기업 중에서……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여기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연도별로 좀 혼선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상표

이상표위원

혼선? 작년 거인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우리 이진황 팀장님 혹시……

상표

이상표위원

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그렇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비슷비슷하고 뭐 그래서 그렇겠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고용인원이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팀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마디 해보시죠.

진황

이진황기업유치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제가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위원

예, 하세요.

진황

이진황기업유치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답변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그 업체명을 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상표

이상표위원

대표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고용인원이 많이 창출된 그런 기업 한두 군데만 좀 말씀해 줘 보실래요?

진황

이진황기업유치팀장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저도 지금 갑자기 질문을 해서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팀장님이 무슨, 기업유치팀장님……

진황

이진황기업유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제가 별도로 리스트를 해서……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리스트가 꼭 필요한 건가요?

진황

이진황기업유치팀장

(공무원석에서)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전체를 다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대표적인 한두 개만, 그래도 고용인원이 좀 큰 데 아니면 투자액수가 좀 큰 데 대표적인 걸 하래도 그것 언뜻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비슷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앉아주시고. 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서울에서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서울에서?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에는 보통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시고, 투자유치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할 텐데.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한 번 했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광진구에서 했다는데 어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광진구에서 김석환 명예시장 사무실 있는 건물에서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쪽에서? 광진구?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여기 몇 개 업체 정도 그러니까 투자유치 설명회를 들으러 온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한 서른 군데 왔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30군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제약분야, 철강분야 뭐 이렇게 해서 한 서른 군데 왔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군데가 왔는데 우리 공주시에 꼭 유치를 시키겠다 하는 게 한 몇 군데 정도 정해졌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결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없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런데 한 다섯 군데 정도가 그 후에 협의를 이어갔는데 어떤 조건이 잘 안 맞아서 성사는 못 됐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공주시에다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전비하고 땅 좀 싸게 달라는 거하고 허가요건 잘해달라는 거 이런 거죠, 대충?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런데 기업인들이 이 투자를 할 때 판단하는 요소 중에 두세 가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지가상승이나 인프라 얘기겠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첫째는 지가상승을 많이 보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둘째는 이 근로자들 수급문제.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죠, 공주는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런데 공주가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 충남 도내에서도 좀 떨어집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천안에다 하려고 하고, 당진에다 하려고 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래도 여기가 대전과 세종이 있어서 인력수급도 조금 원활할 듯한데, 기업이 여기서 차리면 통근버스를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상표

이상표위원

보통 기업이 타 시군에서 아니면 타지역에서 공주에 오려면 이전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첫째, 이전비가 제일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거기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비워주고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장비나 모든 그 시스템들을 전체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이전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공주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상위 5등 아니면 5등 이하 이 정도로 나눠서.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비슷하게는 갑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비슷하게 갑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격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다음에 그 입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부지에 관해서도. 비슷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비슷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주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한 기억은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논산이나 이쪽 보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그 이전비에 관해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두 배 주기도 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이유들인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진짜 매력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아까 그 기업유치촉진위원회 거기 심의를 거쳐서 입주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매력 있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2020년도 기업유치활동 중에서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서부발전하고 엔씨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여기는 유치한 실적에는 빼놨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기업의 이름을 두 군데를 썼는데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2020년도에.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서부발전하고 엔씨켐. 서부발전은 우리가 이제 MOU 맺어서 대충 알겠는데 엔씨켐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것도 반도체 관련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게 부가가치……

상표

이상표위원

고용인원은 얼마나 돼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고용인원…… 장래에 1차, 2차 막 이렇게 투자를 증설해 갈 회사이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일단.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종국에는 한 200명 정도 고용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디로 왔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탄천에 들어갑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탄천산단?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탄천산단 지금 거의 다 찼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탄천산단이 분양할 땅이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없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엔씨켐도 우리 공주시가 노력해서 유치하신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한테 접촉해왔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안농공단지에서 이미 1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용이했습니다, 붙잡기가.

상표

이상표위원

2021년도는 지금 기업이 한 14개 정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다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 보통 보면 타 시군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 공주시가 특별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좀 특이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접근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 일단은 잘 안 보입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것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대충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업유치팀도 있으시지만 기업유치라는 게 기업유치팀이 가서 어느 업체를 이렇게 와라, 와라 해서 올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어떤 기업이 이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요즘은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유치박람회? 뭐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노출이 잘 안 돼서 어떤 기업이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어려울 텐데 그래도 공주에 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주시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될 텐데 그런…… 공주시가 하여튼 기업 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그나마 지금 여기 성과로 보면 이게 아주 잘한 성과인지 아니면…… 타 시군을 비교를 안 해 봤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경제과장님한테는 제가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논산시에서 1조 5000억가량 롯데건설하고 현대차하고 해서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입니까? 그거 뉴스에 나오던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 뉴스는……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게 뭐 이렇게 얘기되고, 공주시도 알고 있었는데 놓쳤다거나 이런……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저는 그 뉴스를 못 봐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상표

이상표위원

예, 1조 5000억 정도 논산시에다가 환경부하고 충청남도하고 해서 수소경제 선도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한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은 폐기물이나 이런 쪽이 끼어들 소지가 많아서……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분들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해서 했을 텐데요. 어쨌든 1조 5000억이면 어마어마한 투자액인데 그게 바로 논산시에 온다는 게……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런 거 하나 공주에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수소전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마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다 보완해서, 감안해서 하더라도 어쨌든 그 큰돈이 바로 우리하고 경계를 두고 있는 논산시에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배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해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게 큰 기업이 오면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늘 그 뉴스에서도 스마트팜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거기서 장비를 식혀 준 그 폐온수? 이런 걸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발전을 하고. 스마트팜이 발전하면 주변 농가소득이 증대돼서 거기에 또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텐데. 아이고, 이거 뭐 우리 과장님하고 한 두어 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 과장님 관할하고 있는 그 부서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각종 축제 및 행사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관광과나 문화재과한테 얘기 들어서요,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경제과만 경제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과이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이 많아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제가 최우선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2시간가량 답변하고 계신데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괜찮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업유치활동에 공주가 기업하기에 나쁘다, 어렵다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요인이 나온 게 인력 수급 그런 문제 말고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지가상승 가능성을 많이 봅니다, 기업인들이.

경수

김경수위원

지가상승 가능성?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땅값이 안 오를 거다 이거죠, 투자를 해도?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또?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리고 아까 인력 수급 말씀을 드렸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별도의 기업유치활동을 더 하고 계시고, 여기 기업유치위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몇 차례 들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희망은 하는데 행정절차가 너무 어렵다…… 어쨌든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공주에서 기업을 하고, 인허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데 너무 절차가 어렵다…… 어쨌든 행정서비스가 최우선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우리 관련된 과들이, 연계된 과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논산시를 얘기했지만 논산시 같은 경우는 원스톱제도라고 해가지고 주무 과장님들이 다 모여서 실무회담을 해버리잖아요. 한 번에 그냥 인허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상의가 되고 통보해주잖아요.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실 필요는 있다…… 사실은 이 업계에 소문이 빠르잖아요. ‘공주시’ 하면 고개를 막 설레설레 흔들 정도가 되면 누가 오겠어요, 생각 자체도 안 하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병행해 주시는 게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첫 빠따로 제일 많이 하시네? 왜 그렇겠어요?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웃음

이창선위원

앞에서 위원들 이야기하셨듯이 공주에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항상 써놓는데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했듯이. 그런데 왜 기업 하기가 힘든 것이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마…… 하여튼 이게 저는 그냥 이렇게…… 조금은 공주가 보수적입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우선은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기업 하기가 가장…… 왔을 때. 이분들이 왜 안 오고 힘든지 한두 가지 꼽는다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까 나왔던 거라서 그런데 첫째는 인력 수급 쪽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자면 원룸가격 같은 것들도 높잖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공주가. 제가 그래서 아까 좀 보수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처리도 조금 버거운 것 같거든요.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즉답을 안 드렸는데, 저도 틈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어디일까, 원인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 여기 공주시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공주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창선위원

많이 듣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의원들도 많이 들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저쪽 대전 가다 보면 터널 있죠, 마티터널?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 그다음에 또 저쪽 청양에서 오는 터널 이런 데 보면 공주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써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전에 있던 부시장님한테 “공주가 기업 하기에 나쁜 도시라고 플래카드 바꾸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로 아까 인구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 웬만하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A라는 업체가 오려면 서류도 서류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갖춰야 되는 것이 문제지만 묶여가지고 안 되는 거야, 개발행위를. 그게 첫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완을 하면 한 가지 보완하면 한 가지 하고 끝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가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10가지 한꺼번에 얘기하면 되는데 한 가지 보완만 얘기한대. 그거 가져가면 또 한 가지 또 얘기한대. 또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지쳐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면 아예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당신은 집에 있어, 우리가 해다 줄게.” 이렇게 해서 허가증을 갖다줘, 편안하게. 고용은 나중 얘기고. 물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안 돼서 외부에서 버스를 한다는데 그런 거를 허가를 내놓고 나서 후차적인 인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공주가 IC가 8군데 있다 보니까 접근성 이런 것은 좋답니다. 그런데 허가 내고, 뭐가 묶여 있고, 문화재 발굴조사 이러니까 결국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대출받고 해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못 가는 거야. 고용촉진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돼야 우리가…… 다른 의원이 이것 자료요청도 했더구먼, 보니까. 고용촉진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 이런 것이 들어와야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렇게 해놓고 기업을 유치한다면 기업인들한테 공주에서 원룸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해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주에 인원이 없으니까 기업인들이 떠난다는 얘기죠. 허가를 내야 인원을 채우든지 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럼 외부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원룸을 얻어서 하든 하숙을 하든 할 거 아니냐고. 공장이 없는데 사람이 오겠어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이런 거는 우리 장순미 씨가 책임이신가?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런 걸 해놓고 일자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참 노력하시는데 그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니까 그 팀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주에는 여기 아까 말씀대로 기업인유치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랑 수시로 가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만이 그 양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가 같이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러 사람 많이 해서 들었는데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데서도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짤막하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공주페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계속 저도 두 시간째 듣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거를. 그런데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마다 같은 걸 놓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이 그때그때 그냥 달라지시네요. 그게 지금 김경수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아까 공주페이에 지금 페이백이나 이런 거 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였고, 그래서 이벤트 줄이자는 얘기였고. 거기에다가는 동감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공주페이는 모닥불처럼 생각한다. 알아서 잘 타고 있으니까 둬야 된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안 해도 된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런데 서승열 위원님이 이벤트 늘리자고 하니까 또 거기에도 긍정을 하셨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도 “예.”라고 하십니까, 지금?

웃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웃음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래서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시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의견을 또 주십니다. 제가 뭐 의사결정의 최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검토한다고 하면 또…… 말씀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그 “예.” “예.”가…… 과장님……

웃음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제가 웃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랑 양쪽에 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경제과 과장님인데 과장님이 그 방향을 지금 안 잡으시면 누가 잡습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하십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제가 팀장과 주무관이 또 있으니까요.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 그럼 팀장하고 주무관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상의를 해서 갈 겁니다. 오늘 이렇게 들은 것과 또 윗분들이나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들어서……

종순

정종순위원

그럼 과장님은 책임 안 지십니까? 책임이 팀장하고 주무관한테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니요, 결정권은 뭐…… 어쨌든 이거를 “이벤트를 하겠습니다.”라고 또 올려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벤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는 사전에 그렇게 한번 상의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겠다, 안 하겠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나오실 때까지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벤트를 매달 하려고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매달 하려고 하십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페이백은 없앴기 때문에 페이백에 상응하는 어떤 그 혜택을 간접적으로 좀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까지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김경수 위원이 그렇게 제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동감하지만 금년에는 이렇게 진행한다.”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종순

정종순위원

저희가 지금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을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또 저 사람이 얘기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들 얘기한 거를 다 들으시기는 들으셨는데 다 소용없는 얘기라는 뜻이네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다 메모했고요. 이거를 제가 또 의견을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변경하실 게 아니면 “금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여기가 지금 간담회 하는 게 아닌데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런데 방침은 지금 아직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까지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달 이벤트는 할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김경수 위원님, 들으셨죠? 금년에는 매달 이벤트 진행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페이백 진행할 때 부담이 덜 했던 건 저희가 처음에 공주페이를 시작할 때 이게 모바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카드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그 카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랑 홍보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사실 실무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셨고,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기업인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협조요청을 잘 받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는 홍보비용에…… 매년 그것만 해도 몇억씩 씁니다. 맞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줄인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페이백 형태로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맞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주신 답변서들이 거의 약간 조금 부실한데요. 76페이지에 ‘카테고리별 상위 10개 목록’ 해가지고 공주페이에서 어느 업체에서 많이 사용했는지를 주신 목록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이것은 제가 좀 전에 김경수 위원님한테도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이것은 왜 오래 걸리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어떤……

종순

정종순위원

이 카테고리별로 상위사용처 목록 추출을 하는데 여기에다가는 추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고 아예 아직 제출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가맹점 명단?

종순

정종순위원

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지금 교육 중이라서 팀장님은 그렇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누락되신 겁니까, 아니면 준비 중이신 겁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마 이게…… 저도 이 부분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이것도 안 읽어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에 지금 그러면 KT하고 저희가 DB는 어떻게 제공 받으십니까? 이게 지금 KT에서 제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솔트(SORT)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받아야 됩니다. 엑셀자료로 받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KT에서 엑셀자료로 받으시나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런 건 요구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어떤 결제가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시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알 수는 있는데 날짜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추출 같은 것은 아주 매뉴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요.

종순

정종순위원

DB 백업을 거기서 안 해 주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우리가 1일 엑셀자료로 백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런데 하루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한 달 치를 어느 카테고리에, 어느 가맹점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려면 천생 기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지요.

종순

정종순위원

기계적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기계를 따로 쓰세요, 그것을 하는데? 엑셀 돌리는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서버에서 명령을 넣어서 아예 이렇게 딱 백업을 받는 게 낫지 이것을 엑셀로 하루씩 받아가지고 그놈을 추출하는 것은 어렵지요, 위원님. 그래서 이런 자료는 KT에다가 달라고 하는데 이게 왜 시간이 걸렸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정기적으로 따로 뽑으시는 게 없으신 건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왜 안 뽑으시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럴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종순

정종순위원

경제과에서 통계를 자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안 되시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것은요, 1일 단위로……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 1일이 아니어도 분기별이든 그래도 어느 업종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는 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자는 의도도 있는 건데, 그것을 알아야지 또 저희가 어디를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파악할 수 있는 건데 경제과에서는 공주페이만 런칭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따로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 총괄 통계는 저희 관리자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맹점별로 한 분기의 리스트는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지요. 저희가 그 업종별로 월별 통계 같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는 있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프린트 안 해 두시고요? 그냥 그때그때 들어가서 보기만 하시는 거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간간이 매일은 아닙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현황 통계를 좀 살펴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다 기억을 못하실 텐데요? 이것은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배달앱에 지금 이제 7월부터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공주페이 50%, 다른 카드 50%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카드를 100%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는 진행 안 하시나요? 공주페이로 배달앱에 주문을 했는데 고객이 그냥 “나 받아서 현장결제 하겠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2개의 경로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주페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주페이로 결제하시는 게 시민께서는 유리하지요. 10% 할인받고, 충전한 걸로 결제하는 게 10% 이문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100%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 가능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100% 가능하시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배달앱을 지금 어떤 회사랑 연결하기로 하셨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휘파람이라는 회사하고……

종순

정종순위원

한 회사하고만 진행하시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개하고 할 수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한 회사하고만 그러면 독점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런 거죠.

종순

정종순위원

그쪽에 독점적 지위를 주시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거는 독점을 하더라도 별로 문제는 안 생깁니다. 2가지, 하나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달이 이루어지려면 소비자가 주문을 해서 결제를 하면 이 주문사항이 가맹업체한테 전달이 돼서 상품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이 상품을 흔히 라이더라고 하는데……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배달을 어떻게 시키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독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주에 배달업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큰 데가 한 4군데 정도 있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거기에서 항의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 정도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앱 시연도 해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릴까 합니다. 이미 저랑……

종순

정종순위원

앱 시연을 해 주면 뭐 하나요, 본인들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던 그 설명을 제가 끝까지 드렸어야 되는데 자르셔서 그런데……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 지금 독점이냐고요, 아니냐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독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한 곳만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거는 그 휘파람에서는 앱만 운영해 주는 거지 실지 주문·배달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시가 터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순

정종순위원

휘파람은 배달업체예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예요? 휘파람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프로그램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배달업체는요……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배달업체요, 배달업체. 4명, 3명 기업에다 맡겨서 이것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배달업체 독점시키느냐고 여쭈어본 거잖아요, 지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러니까 독점구조가 안 생기는 걸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독점 안 생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한 곳하고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신 거죠, 공주시의 업체들 중에?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이더들 지금 큰 회사가 4군데가 있고요, 조금 더……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 하나도 건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밖에서 소문이 공주시의 배달업체 중에……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건들어진다고 하지요.

종순

정종순위원

한 곳하고만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던 것 때문에……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부분은 정리가 되신 거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78페이지에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읍면동별로 소상공인들 등록업체하고 폐업한 것들에 대한 통계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이게 지금 제가 써 주신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관내 소상공인 등록업체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으신데요. 이게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협조받으시는 것도 안 되시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것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세무서 기록이든 소상공인진흥원이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업체 리스트는 있지 않으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무서나 충남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이런 곳에 공문 보내서 통계만 뽑아달라,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업체 그리고 1년 동안 폐업한 업체 수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것도 협조를 받으실 수가 없으신 건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마 그런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

종순

정종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따로 해서 다시 보내주시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단순하게 그것만, 그 자료만 필요하시다면 세무서에 요청해서……

종순

정종순위원

어차피 지금 목록이랑 이런 것은 못 받으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최소한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했는지 정도는 경제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내 기간시설 부서 이전 현황은 제가 담당자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폐수처리시설은 왜 환경보호과로 안 넘어가고 기업경제과에서 계속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시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게 조직관리부서에서 이관보다는 환경직을 경제과로 보내주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사람을 하나 받았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분 근무하고 계시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몇 개월 됐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반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병가 내고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근무일수보다는 휴직기간이 더 기시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병가를 내신 것은 그분께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을 한 것은 저희가 이 기간시설 부서 이전을 하려고 한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2시간 동안 걸린 이유는 경제과에서 경제적인 일에 집중을 하시고, 기업유치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 뒷바라지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그 부분들을 다 다른 부서로 보내시고 우리 경제과는 경제에 관련된 일만 하자, 회사에서 가장 브레인이 모이는 데가 사실은 이런 과인데 이런 과에 계신 분들이 지금 산업단지 도로 파였다고 그런 것 보고 다니시고. 그런 것 수리해 주시는 데에 지금 매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내부적으로 이런 조정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내부적인 사정은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안다고 하면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지난 반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이관을 하시고 계신데 이관 내용들이 사실은 받는 과들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받으시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에서 전부 다 이것 정리해서, 수리해서, 다 기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산업단지팀에 직원이 몇 명이라고 이거에 또 매달려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1년 가실 겁니다. 그러면 산업단지팀은 또 여기에 매달려있고, 1년 동안. 내년에는 조금 풀리시겠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기업유치 하는데 산업단지에서 또 뛰실 수 있으실 거고. 제가 걱정한 것은 그 부분이었는데, 우선은 저는 과장님께서 과장님 직원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과에서는 다른 과 과장님들이 그렇게 싸운 것 아니실까요, 내 과 직원들 일 늘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것을 기업경제과에서 다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프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공주대에 설치한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 전담인력 채용이 1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하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것은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 프로그램은 그러면 공주대생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 산학협력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위한 겁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공주시민을 위한 것으로 운영해달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픈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 처음에 예산 올라왔던 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또 담당자하고 같이 벤치마킹 다녔지요? 가서 설명 듣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거기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거기다 기계 갖다 놓고, 운영인력 1명 갖다 놓고 체험 프로그램 돌리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벤치마킹 가서 들으신 것 내용으로 지금 공주대에 넘기셨어요. 차라리 그냥 예산 없애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 분명히 봤습니다. 공주대에 몇억짜리 3D프린터 안 쓰고 구석에 박혀있던 것 저희 눈으로 저희가 보고서 왔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기계를 다시 사주면서까지…… 우리는 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사줍니까? 차라리 반납을 하거나 지금 강북도서관 이런 데에서도 조그맣게 아이들 위해서 메이커스페이스 이제 운영하고,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차라리 그런 데에…… 다른 과라고 해도, 다른 과 실적은 되겠지만 차라리 얹어주는 게 낫지. 여기 산학협력단에 3D프린터 갖고 그것에 관한 일들을 하시는 회사들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가봐서 아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미 몇 개 있고, 자신들이 시제품까지 다 만들 줄 아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냥 물건을 사주고, 거기 장소 만들어 주는데 자기네 것도 안 쓰고 있는 공주대학교에 우선은 그냥 주고. 그래서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같이 벤치마킹 다녔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이것 지어준 것 이후로는 그 후에 관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권한이 없는 거지요?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보조금은 주지 않는 걸로 약정이 돼 있고요, 운영은 거기서 합니다. 물품도 소유는 우리 시로 남겨놨고, 그 운영은 기왕에 메이커스페이스를 공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니 함께 일반 시민을 받아서 같이 운영해 달라,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여있는 2021년 운영현황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금년 운영 관련 협의 후 6월 초 보조금 지급 및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 지급 안 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지금 그쪽에서 보조금을 조금 지급해 줘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살펴는 보고 있는데……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면 보조금 지급 안 한다고 하시고, 공주대에서 보조금 좀 달라고 하면 공주대에 또 보조금 주실 예정이십니까?

웃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원래 약정은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종순

정종순위원

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주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하여튼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여기다가 보조금 지급이라고 써놓고 저한테 안 준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또 MOU에는 안 주기로 원래는 되어 있는데 공주대에서 달라고 하면 줄 예정이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장 팀장님……

순미

장순미일자리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순

정종순위원

예.

순미

장순미일자리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설치할 때 설치장소 때문에 공주대학교하고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그 영상학과가 있어서 영상학과하고 같이 작년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방이 안 된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지금 준비는 그 산학협력단의 담당자들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시작은 못 했는데 하반기 때는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협약 체결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7월부터.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운영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운영 주체권은?

순미

장순미일자리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할 거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공주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해 주나요?

순미

장순미일자리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보조금 나가는 것, 협약을 해서 위탁사업으로 가는 것들에서 다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리비도 우리가 주고, 인건비도 저희가 주고요? 그러면 보조금은 계속 나가는 거네요?

순미

장순미일자리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그래야 되겠지요. 매해 보조금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MOU 내용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지 그리고 여기 영상제작 프로그램 운영도 있으니까 이것 같이 다 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순미

장순미일자리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오늘 오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주페이 이벤트를 이제 매달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지금까지 계획이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계획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바꿀 수도 있겠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소요예산이 한 1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달.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매달 그 이벤트 예산액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5000만 원 갖고 할 수도 있고, 30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아까 그게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지금 여기 보면 13조에 상품권 활성화 지원 1항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적용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시행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경수

김경수위원

재산 범위를 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승인을 받는 내용에, 거기에 보상금에 들어있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 소외계층이랄까, 소외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머리를 좀 더 써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공주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도 신났더라고요. 1만 원 들어왔더라고 자랑을 막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충분히 있다는 것,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4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자료로 대체를 또 하고. 궁금한 것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오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내역이 39쪽에 있는데, 그중에서 밤마실 야시장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매년 이 말씀이 나오시거든요. 이 밤마실 야시장이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것 한 5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한 2016～2017년도 그 정도부터 시작됐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게 있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아쉬워하고 또 지적하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도 그 야시장을 열었을 때 다른 상가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만 반짝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고 그런데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5년째, 6년째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이게 그 상인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같이 열고 동참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맞아요. 실제 저도 그 현장에 가서 그런 분, 주변의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들도 보통 떡집 하시는 분들은 새벽이나 3시, 4시에 나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통 7시, 8시에 나오셔서 늦게까지 영업을 하시는데 또 이 야시장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벌지도 모르는데 불 켜놓고서 영업을 한다는 게, 동참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고집하셔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저는 솔직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산성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기도 하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이 아니라 그 목적이 그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동참을 안 하시잖아요. 못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밤마실 야시장을 상인회에서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장 상인분들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상인회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경제과장인 제가 판단해가지고 “이것 효과 없는 것 같아. 하지 맙시다.” 이렇게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상인회 나름대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어떤 대안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아니면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우리 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산성시장이 있고 또 시장활성화구역이 있어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시장활성화구역은 뒤에 계신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이 주관하시는 중동147 낭만골목도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상권르네상스지역에 들어가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사실은 중동147 낭만골목시장 거기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안타까운 게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 먹자1·2·3길 옛날 그 가구점 골목을 이제 먹자3길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명 주소를. 먹자3길 쪽에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한번 산성시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반 토막짜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가구점 골목은 그런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권르네상스사업 중에 혹시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위에서부터 현재 반 토막만 됐는데 나머지 구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느냐고 여쭈어봤는데 사실은 어렵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인회가 있는 이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 사실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잔치이거든요.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중동147 낭만골목 그쪽은 저녁 장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저녁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가지고 그쪽에…… 여기 지금 그 야시장이 매주 하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매주 하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어느 한 주는 토요일이나 격주로 하든지 아니면 금요일·토요일 하면 금요일 정도나 아니면 토요일 하루 정도는 그쪽에서도 한 번 해본다든지 해서 이쪽도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구역 담당하고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필요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확대해서 한번 시행해 보세요. 실제 거기 중동147 낭만골목의 먹자3길에 있는 그 상인들이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소외돼 있다고 상당히 아쉬워하기도 하고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다음에 공주페이에 대해서는 김경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작년 행감 때 제가 공주페이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 가지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료로 올라온 것 보니까 뭐 노력은 하셨겠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별 상위 10개 목록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카테고리와 관련된 주문이 있었다면……

기영

박기영위원장

카테고리별 어떤 상위리스트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목별 또 어떤 지역별 그런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통계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에서?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하여튼 그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과정이야 1년을 거쳐서 지금 제가 여쭈어보니까 지금에서 또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도 아니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저희가 우선은 실적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분석하는 것이 조금 시기가 빠르다, 이렇게 봤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시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계신 열두 분 의원님들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다 현장에서 듣고 느끼고 해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1200억 올라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공주사랑 상품권이 시초지요? 그렇게 연계, 연계돼서 이제 공주페이까지 왔어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공주사랑 상품권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했었어요, 그때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전통시장에서 썼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했었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공주에 있는 또 코로나 정국도 있고 해서 공주시 전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그 어려움을 조금 해소시켜 주고,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이것 시작한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어떤 품목이 소외돼 있는지, 어느 지역이 소외돼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매출만 오른다고 장땡인가요? 그것 해서 뭐 할 거예요? 얼어 죽는 사람은 얼어 죽고, 데어 죽는 사람은 지금 데어 죽고 있어요. 되는 데만 되고 있다고요. 지금 보세요! 전통시장 9%밖에 안 되잖아요, 일반상점가하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기왕에 이렇게 수많은, 굉장히 큰 재정을 운영해가면서 이런 일을 하면 모든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심지 있게 하고, 시장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실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면 흔들리고, 저기서 얘기하면 흔들리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어요? 사업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과장님이 중심 잡아주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까 밤마실 야시장 축제 산성문화공원에서 하는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푸드트럭이 몇 개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한 20개 정도 되는데 조금 줄였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20 개 에서 몇 개 줄이셨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개 정도 줄였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15개인가요, 지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15개쯤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축제 못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거기 고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래서 다른 데로……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희숙

오희숙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작년 여름에도 너무 막 덥고 이러니까 그 푸드트럭이 아예 뺑 둘러서 있어가지고 또 막 먼지 앉고. 이제 사용 안 하니까 그것 꽉 막혀서 오히려 상인들께서 더 막 덥고 이렇다고 그것을 통풍이 안 되니까 좀 치웠으면 해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렸었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랬더니 일단 현장 가보셨을 때 그게 지금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고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어디로 뭐 옮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반 정도 계속 거기에 고정돼 있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올 여름에도 계속 지금 축제를 또…… 올해는 축제 계획이 있나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계속 하고 싶어는 하는데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옮기지도 못하고 한 1년 반 동안 계속 거기에 막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 지금 그냥 꽉 막혀서 있어요.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참 보기 싫던데 그것은 뭐 고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한 5개 정도 줄였다고 하는데 저는 15개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그 푸드트럭 안에서 그거를 다 해결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축제에 관련해서 지도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시장 축제는 무조건 푸드트럭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몇 개 기본적으로, 음료라든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진짜 2～3개 정도만 딱 놓고 시장으로 들어가서 돈을 쓰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진짜 줄였으면 했는데……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조금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냥 거기서 다 해결하잖아요, 지금. 그분들도 다 공주분이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산성시장 문화공원 광장에 노란색 탁자 깔아놓은 그것은 뭐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것도……

희숙

오희숙위원

거기서 음식 이렇게 먹게끔 하려고 한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것도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의 국비사업으로 하는, 그 일환으로 거기서 축제 같은 것을 하면서 코로나19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밀집하면 안 되니까요, 소단위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마구간처럼 구역을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 탁자 안에서 연인 두 사람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든 것인데 그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또 거기다가 계속 비치해놓고 있다 보니까 공간도 좀 협소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뭔가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예산 받아서 그것을 설치한 건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런 조금 아까……

희숙

오희숙위원

얼마예요, 그 예산이?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한 30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게 3000만 원짜리 이렇게 깔아놓으신 건가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것을 거의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데 몇 번 활용은 했습니다. 거기서……

희숙

오희숙위원

그전에 의자 깔아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도 못하고, 계속 거기다 깔아놓고. 오히려 사람들이 공원 차원에서 평소에 축제 안 할 때는 거기서 애들도 뛰어놀고 할 수 있는, 어른들도 산책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탁자 다 깔아놔서 아예 지금 활용도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정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거하고 푸드트럭 지금 사용 안 하지만 그 주변이라든지 청소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먼지 앉고, 막 흉물스럽게 지금…… 여름에 더운데 거기 민원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 꽉 막혀가지고 바람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현장 좀 가보셔가지고 개선책을 어떻게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상의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창선 위원님, 2분만 드릴게요.

이창선위원

과장님, 제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순 거짓말만 해, 사탕발림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종순 위원 얘기에서도 그렇고. 앞뒤가 안 맞는, 그때그때 순간의 얘기를 하시는데 참 답답해요.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을 보십시오. 상인회에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잘못된 것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된다? 예산 주지 마세요. 자, 지금 박기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한두 해도 아닌데,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변화를 줘라,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되면서 예산을 왜 주냐고요. 변했을 때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지금 오희숙 위원님이 거기 네모난 탁자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니면 연인을 위해서. 아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해놓고 가족들이 앉을 수 있는 장소를 해줬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안 되니까 연인끼리 앉아야 된다, 그 넓은 데 연인끼리 앉아요?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원탁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놨었잖아요, 동그란 걸로. 그게 오히려 연인끼리, 가족끼리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탁자를 갖다놨잖아요. 중기청에서 갖다준다고 해서 시비를 안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맞게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여럿이 모이면 안 된다고 해놓고 또 가족끼리 앉으라고 해 줬다, 코로나 때문에 연인끼리 앉아야 된다…… 그러면 넓게 해 주지 말아야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을 기만하고, 거짓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 몇 사람만 먹고 살고, 거기 장사할 때만 살지 나머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거기 윷 놀고, 담배 피우고, 거기서 노숙하고, 사람 때려서 사망사건 나고 그랬잖아요. 혹시 거기서 사망사건 난 것 아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서 술 드신 분이 사망사건 나가지고 구속됐다가 4개월 만에 나왔는데 지금 20일 날 또 구속됐어요, 지금 거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세종시 쪽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세종시 쪽에서 저한테 편지가 그렇게 왔어요. “향후 공주시장 밑그림 및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세종시와 공주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세종시 인구 대다수가 공주 재래시장을 호평을 하고 있대요. 재래시장을 집중 공약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재래시장이 없답니다,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5가지가 이렇게 왔는데 우선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하니까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래시장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혹시 셔틀버스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제안을 해서 한번…… 일단은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는 나중에 저하고 또 별도로 이야기를 합시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하여간 성의있게, 물론 잘하시는데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주셔야지 이 의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가 저 의원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밑에 팀장님들 힘들어져.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전 시간에 내내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끝나고서 드셨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보니까 예산전용 부분은 1건도 없네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렇게 볼 때 뭐 특별히 지적할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특성상 어떤 공기가 좀 길게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월이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만큼 계획성 있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수고하셨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로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맹석

이맹석위원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 보면,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보니까 공주가 11명, 타지가 14명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타지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조금 다루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쪽에 계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마는 또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다 채울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의 전문가들을 더 찾아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전국에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우리 도시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얼마만큼 수렴하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 이제 반영한다고 하겠지만 글쎄, 공주분이 열한 분이고 지금 타지가 14명인데 제가 누차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공주지역 정서는 또 공주분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또 공주에 전문가들 많고 하니까, 5:5도 아니고 오히려 타지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조금 그러시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도…… 관내 학교나 이런 주변 이쪽으로 연락을 하는데 또 저희들이 공모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홍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그러면 25명인데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있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분야가 저희들이 여러 분야이다 보니까요. 그 분야가 지금 아마 7～8개 분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한 두 분, 세 분씩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요. 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특히나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과반수가 돼야 성원인데 성원 안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집심의를 저희들이 많이 못했고요. 그래서 서면심의로 대신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25명이지만 분야별로 따진다고 하면 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경관위원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한다고 하지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한다고 하시는데 보면 또 따로따로도 다 있거든요. 경관도 있는데 보니까 경관위원회는 공주 4명, 타지 25명이에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경관 쪽으로는 특히나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자격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자격에 도달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야 도시계획이든지 경관이든지 그런 부분을 더 잘 챙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이 없는 것에 대해 저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처럼 경관위원회도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찾아서 그분들을 모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고도보존육성심의회 얘기도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셨고 했지만 하여튼 공주지역 정서는 또 공주분들이 더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정서에 맞게 뭐든지……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고도로서의 그런 게 또 있는 거잖아요, 역사문화관광도시이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타지가 또 25명이나 되고, 우리 공주는 4명이고. 그래서 이 부분 일단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한번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옥룡동 도시재생 축제하고 또 도시재생 한마당.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2개의 축제를 하셨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하신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 한마당 같은 경우는 축제라기보다는 도시재생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기한 거라 축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축제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축제를 하셨는데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세미나도 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 TV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옥룡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그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쓰신 건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예산으로 쓰신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옥룡동 도시재생 축제 같은 경우에는 475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이게 작년 말 12월 달에 온택트형으로 코로나 때문에 진행된 거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4750만 원이 지금 소요됐는데, 이게 유튜브 시청 뭐 이런 분야인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송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업체를 저희들이 관내 업체로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솔직히 저도…… 이 축제 하나로 해서 이렇게 있었는지는 그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런 축제를 한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일단 예산이 4750만 원에 비해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지만 온택트로 진행이 됐고. 그런데 내역을 봐도 현수막 제작, 포스터 제작 또 포스터 제작, 배너, 거치대, 전기·소방시설 관리, 천막 및 임차. 이것은 뭐 다 이래요.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일회성이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다가 이게 영상을 어떤 영상을 찍었길래 900만 원이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 정확한 영상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어차피 유튜브로 한 건데 이게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90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운영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기숙

이기숙도시재생운영팀장

(공무원석에서)도시재생운영팀장 이기숙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은 것은요, 마을 주민들 예전에 TV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에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영상편지 하는 것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신청받아서 영상편지 제작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남은혜 명창님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것 영상촬영 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 몇 가지 더 했는데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보니까 또 이게 아나운서 한 분한테 150만 원…… 예산이 150이에요, 리포터는 50만 원이고. 저도 도시재생 축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조금…… 글쎄, 이게 도시재생에 맞는 건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출연해가지고 우리 지역 또 알리고, 이런 것 좋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영상 같은 것 유튜브로 찍으셨으면 그것 어떻게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나요?

기숙

이기숙도시재생운영팀장

저희 시청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리고 별도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그쪽에 다 업로드 해놨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일단 들어가서 보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활성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것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기숙

이기숙도시재생운영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내실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든 축제를 하든 일단 그런 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뭔가가……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이 또 발전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딱 해보면…… 그게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도시재생 한마당 이것도 지금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공모전 심사를 하고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3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 같아요. 3000인가, 300인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자료상에는 3500으로 돼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3500이네요. 이게 보니까 심사평가를 했더라고요, 포럼에서. 도시재생 포럼을 했는데, 평가했는데…… 심사위원들 1인당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솔직히 포럼 한 거 지금 첨부된 것 보니까 이래요. 이것 그냥 낙서잖아요? 이것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못 보셨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첨부가 돼서 제가 봤는데, 이게 1인당 심사비가 30만 원씩 지급이 된 건데, 포럼을 하면서 도시재생 문제점하고 대책 2개를 쓰라고 했어요, 보니까. 시에서 주신 거예요, 포럼 하면서. 그런데 뭐 그냥 거의 낙서 수준이에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앞으로는 심사위원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자료를 보며)여기 문제점은 아예 그냥 뭐 공란이고, 하지도 않고 여기 그냥 몇 자 썼어요. 여기도 그렇고, 거의 그래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런 데 예산을 너무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고쳐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게 심사위원들도 전문가적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정말 저희들 도시재생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번 주 토요일 날 저쪽 국토연구원 채미옥 박사 달밤 이야기 거기 오셔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공주에 대해서 거의 한 10년 전부터 되게 관심 갖고, 그분이 공주 용역도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담아들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유튜브로 뭘 찍어놨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진 같은 것 굉장히 많이 첨부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확보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참고하셨으면……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제가 거기서 그 질문을 했거든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우리 고도로서의 도시재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그때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답변을 또 해 주시고 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그날 했던 것 그분 말씀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것 한번 찾아보고요. 저도 공부하고 또 저희들 도시재생 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제 너무 개발이 아닌 보존할 거 보존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오희숙 위원님, 다 끝났어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창선위원

나는 더 할 줄 알고, 1시간 할 줄 알았더니. 저는 1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오래 기다리셨고 고생하셨으니까. 공공건축이라든지 도시경관 모든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 전문가가 공주는 없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주대나 이쪽 학교 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보내고, 저희들도 추천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

이창선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과에 공주 도시재생사업서부터 공공디자인 모든 게 중요한 과거든요.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를 같이 다니면서 들어가 보면 17명 중에 2명 외에는 다 외지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공주의 어디인지도 몰라. 그냥 태블릿PC 하나 가지고 지도에서 딱 찾아서 이야기를 해. 하나도 몰라. 그러면 그분들이 공주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고, 공주의 현실을 알면서 공주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태블릿PC 가지고 “그것 전부 다 안 돼,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공주의 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중요한 과인데 앞으로는 공주의 전문가를 찾아서 공주의 현실에 맞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개발이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의위원들을 선정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집행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도시정책과는 집행률이 거의 다 100% 집행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촘촘히 잘 짜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저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에 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요. 우선 그전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저희가 몇 개 진행하셨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는 게 원래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표시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벽화도 그리고, CCTV도 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 부분들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이 어떤 특정부서를 이렇게 특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후관리도 저희 과에서 한 범죄예방 디자인은 도시정책과에서 그냥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데 CCTV 같은 그런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지금 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것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이 사업들이 한 과에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부담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우선은 가능하면 동네 주민들이 알아야지 사실은 효과가 또 있으신 거니까 각 지역에 들어가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통장님들이나 새로 또 부임하시는 동장님들에게 전달을 그냥 정기적으로만 보내주셔도 거기에서, 그냥 동네에서 마을사업 생활민원사업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차라리 취지랑도 더 맞으시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건 반가운데 이 사업들이 쌓이는 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두 번째는 총괄건축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건축가, 민간전문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취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가 있는데요. 지금 건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총괄해…… 총괄건축가이기 때문에 말씀……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총괄 건축가하고 공공 건축가를 모시게 된 거고요. 그분들이 주로 지금 저희들이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자문이나 심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체 우리 공주시의 공공건축에 대한 청사진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있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혹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시장님이 원하신 건가요? 제 말 뜻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는 시장님이 사실은 제일 관심사업으로 가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총괄건축가 제도라는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안하신 거는 누가 시작을 하셨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건축물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거는 저희 과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서 도시재생에 도입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좋으신 취지고 한데…… 원래 이 일이,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조금 찾아봤는데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를 두는 취지 자체가, 사업이 서울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1대 지금 거기에서 총괄건축가를 하셨던 분이 승효상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손에 꼽는 건축가신데, 그런 분들이 총괄건축가로 들어가서 서울의 중요한 전체 도시계획을 같이 조망하면서 사업을 해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총괄건축가는 일반적으로 정말 잘 운영이 되는 도시는 거의 부시장 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꾸 시장님 만나시냐고, 총괄건축가는 언제 내려오냐고 여쭤보고 자꾸 보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총괄건축가가 시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공주시 전체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계획을 계속 조언하고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총괄건축가가 원래 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권한도 많이 주고 책임이 주어줘야 되는 일인데 이게 사실은 위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잘해보시겠다는 마음에 과에서 진행을 하신 일이다보니까 여기서 저는 한계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셨던 게 홍경구 교수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홍경구 교수님께서 도시재생사업들을 거의 총괄을 하셨는데, 문제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제출하고 만들 때까지는 같이 하셨는데 그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실제 주민들이랑 만나고 거기서 디자인을 다시 뽑아내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참여를 안 하고 계세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재밌는 게, 총괄건축가가 홍 교수님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맞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추천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아우리에서 그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추천은 아우리에서 추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홍경구 교수도 거기에 같이 얘기가 됐다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들은 바로도 거의 홍경구 교수 인맥이라고, 거기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바쁘시고 다른 데서 또 총괄건축가 일을 하시고, 경기도에서는 건축위원회 하시고, 또 어디죠? 지금 작년에도…… 구미에서도 작년에 경북 구미의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에 또 총괄계획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도시마다 다니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다 맡고 다니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러느라고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의 뒤처리는 안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래놓고, 제가 총괄건축가를 본인이 추천까지 한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거기까지 바빠서 “나는 다른 일 해야 되겠다. 다른 돈 들어오는 일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모 후배 시켜서 “그래도 여기 좀 봐라, 네가.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있으니 같이 연결이 되겠지.”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본인도 공공건축가로 이름을 걸어놓고 또 자문료를 받아가시네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자문료나 지금 그거는 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참여했을 때 수당으로 나가는 거지 월액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본인이 이 부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수당 받을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해서 사업계획서 쓰고 벌려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회의비를 받을 게 아닌 것 같은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또 사업이 저희들이 플랫폼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적으로 그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시키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홍경구 교수가 총괄 코디네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이나 수시로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서 총괄건축가 1명, 그 사람은 홍경구 교수가 추천한 사람. 공공건축가가 5명인데, 그중에도 거꾸로 총괄건축가가 추천해서 홍경구 교수가 다시 공공건축가. 그리고 고성석 이분 건축가도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네요. 또 여기도 같이 홍대. 이분도 총괄건축가가 추천했고. 이번에 남승우 건축사는 공주분이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다른 분들은 ‘아원건축사’, ‘two건축사’ 이런 데들은 어디 지역에 있는 건축사인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 공주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분들은 공주분들이시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홍경구, 고성석 이 두 분만 지금 홍대 교수님이시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최성진 이분은 그쪽 라인이시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회의는 이게 전부인가요, 작년에 진행하셨던 거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자료에 들은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총괄건축가님은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제가 보고서 질문을 드렸다가 의원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왜냐하면 총괄건축가가 하는 게 공주시 전체의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뵙고 싶다 했더니 가능하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의원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우리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제가 자리를 못 마련한 것 같아서 제가 죄송스럽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요, 그거는 저는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총괄건축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민간건축가에 관한 세미나나 포럼도 벌써 여러 차례 진행이 됐고 지금 국가적으로 이걸 양성하겠다고 해서 국가공모사업 자기들이 계속 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은 여기에서 건축가 자문료는 받고 그 지역에는 회의할 때만 내려오면 이분들이 공주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자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금 과에다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처음에는 계획을 한 달에 네다섯 번씩 회의를 하겠다고 잡으셨어요. 그 정도 회의를 하면서 잡으려고 하셨던 거는 솔직히 취지대로 가고 싶으셨던 게 그 목표가 있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저는 공주에 그렇게 애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거는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본인들이 따로 공부하고 찾아보고 여기를 자꾸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서 지금 총괄건축가 제도 자체가 시장하고의 커넥션, 그러니까 일종의 소통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는 건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총괄건축가랑 만나거나 따로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계신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런 자리가 없었고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참석하고 해서 그런 자리에서 얘기는 나눈 거는 몇 차례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게 1년차하고 2년차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요. 3, 4, 5년차에는 시비로 진행하는 것 같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금년이 2년차인 거네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올해까지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내년에는 혹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시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내년에 그게 공모가 또 있어가지고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지금 공모는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봤을 때 실적이 저 나름대로 약간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는 계속 저도 계속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추진을 하든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도 이 제도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끌어주셔야 사실 이 제도가 안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거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제가 질의로 올렸던 건 아니었는데, 요즘 신도시 문제가 워낙에 크게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저희 송선에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께서.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올 초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우리 시도 상생발전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국토 공공기관 이전목표 같은 거, 도시 인프라시설 구축증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맞아 떨어져가지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4월 14일 날 개발공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과 협의나 협의를 돌려가지고 5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수용한다고 사업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됐고요. 그 이후에 5월 27일 날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충남도하고 공주시, 충남개발공사가 하는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올 초에 사업대상지를 충남개발공사에서 물색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공주시에서 제안한 부지도 거기 송선동이었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강북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딱 찍어서는 저희들이 거기서 규모를 얼마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종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까지만 얘기가 됐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세종시랑 연결점을 찾는 거를 우선은 목표로 두신 거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방법이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이 저 개인적으로는 강남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강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도 도시개발사업의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또 아무리 공기관이라도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시 측면에서 봤을 때 세종시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먼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누구나 환영하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바랍니다. 우선은 시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내년 1월에 보상계획을 협의를 들어가신다고. 그리고 23년도 10월에는 첫 삽을 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발표가 날 때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일들 하시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니네 동네 보상받는다며?” 이렇게 해갖고 “너 부자 됐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장님께서 이거를 또 확정이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확정이라고 발표를 시장님이 요구를 하신 건 아닌데 공주시청에서 나간 그 공문에, 협조문에, 현수막을 거실 때 ‘협약 체결’ 이런 것도 문구가 있었는데 ‘확정’으로 되어 있는 문구가 공주시청에서 또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확정’이라고 쓰여져 있는 플랜카드가 공주시내 전역에 걸린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사실 관계에서 굳이 따지고 들자면 이거는 MOU일뿐이지 아직 모든 것들이 위원회나 이런 거 통과된 게 아닌데 확정이라고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더 부담을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확정이라는 말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야 거의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직은 MOU 단계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청에서 조금 실수를 하신 걸로 보고…… 그런데 내년에 손실보상 협의가 가능할까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내년에 최대한 지금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원주민이라고 할까요? 지역주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저희들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통장님들 오시는데 그분들하고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도시정책과장으로서는, 그리고 또 공주시 입장으로서는 계신 분들이 손해를 보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되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수혜를 드리자. 그런 방법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까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은 하여간 요구사항을,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의견을 지금 충개공에 요구하고 관철시킨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손실보상은 실시계획이 다 인가되고 고시되고 난 후에 들어가지 않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실시계획인가는 수용권에 관련되는 거고요. 그전에도 협의보상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전에 협의보상은 가능하시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 관련법에도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수용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원주민 계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상을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방법을 그렇게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손실보상 협의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공주시에서 진행하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모든 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나 이런 부분은 공주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구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주시 입장에서는 저희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장님께서 “1월에 손실보상이 들어간다, 언제 첫 삽을 뜬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행사가 충남개발공사인데 실제로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는 사실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공주시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단어상의 그런 쪽은 받아져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시에서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땅값이…… 저는 우선 하나는 위치 선정에 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그냥 내버려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내버려둬도 알아서 땅값이 올라가고 알아서 개발이 되고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굳이 거기에 아파트 단지를 세울 의미가 있느냐. 이왕에, 물론 욕심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받쳐주지 않은 아파트 단지는 결국은 그냥 원도심에서 다시 또 시민들을 빨아들이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계속 줄고 있는 게 지금 공주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또 주거환경이 개선된 구역에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머무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구 증가라기보다는 감소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사업지구가 세종시하고 가깝고 한 10분 거리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그분들도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 한다고 하면 많이 오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그냥 농담 삼아서 “나도 빨리 저기 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지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이게 배드타운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은 교통 부분이 받쳐줘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은 세종도 도로를 잘 깔아놓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렇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너무 많이 막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생겨도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봤을 때 낮에 한가할 때는 10분인데, 여기에서 정말 이 정도 규모의 단지가 채워졌을 때에는 아침에 10분 거리가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BRT가 언제 정도 되어야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이십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BRT가 ’23년인가 ’25년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BRT가 거의 확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남의 과 거라 저기한데 아마 거의 확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순

정종순위원

이 단지가 지어지기 전에 BRT가 그 단지랑 연결이 가능한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27년까지 완공인데요. ’25년 정도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27년이면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BRT가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공주시청이 다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가장 분란이 크게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가 그쪽 땅이 거의 종중 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시장님께서 대토보상제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땅값이랑 그때 가서의 땅값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고, 면적 대 면적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 경우는 그러면 종중 땅이 얽혀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대토보상제가 오히려 맞는 제안일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대토는 그런 것과는 조금 약간 틀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자 택지라든지 그다음에 협의 특지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종중 땅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그쪽에 한 90여 세대가 200여 명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주택…… 건물로는 한 100여 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도…… 그게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보상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거는 법에 의해서 다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개공하고 저희들이 계속 상의해가면서 법에서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요구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도 조율해서 충개공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희가 만약에 강제수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몇 퍼센트 이상 받았을 때 강제수용이 들어가게 되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몇 퍼센트라는 건 없고요. 강제수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그때 수용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몇 프로니 이런 거는 상관없이……

종순

정종순위원

그럼 그때까지 협의 안 된 분들이 더 많으셔도 강제수용……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수용……

종순

정종순위원

만약에 법대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신관동 살기 때문에 그런 단지가 생긴다고 했을 때 저도 “청약을 넣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도 혼인신고 늦추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신혼부부 청약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물론 기대에 차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 면 단위 지역구 크신 분들이나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훨씬 지금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기 신도시가 들어가면 딱 하나, 원도심에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이니까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지금 원도심에서 도시재생을 해서 공주에 그래도 다른 모습을 잡아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어느 정도나 외지에서 채워줄 수 있을지. 사실 100%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가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갔던 분들이 돌아오시는 것도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물론 저희가 투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보안을 철저히 하신 거는 당연한 일이긴 한데 협약을 발표를 할 때, 다만 발표할 때라도 그때라도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이ㆍ통장님들이나 미리 모이시게 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시장님도 언론에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대응을 하시기 전에 주민들이랑 먼저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저도……

종순

정종순위원

원래는 재건축 신도시 개발 이런 거 광풍들 다 불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고. 이번 정권에서 많이 시행했던 게 도시재생인데 한참 원도심에 도시재생 하다가 굉장히 의외기는 했어요, 신도시 건설 들어온다고 그래서.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 소통 얘기는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어차피 주민 동의가 우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기관에서 지금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게 없이도 수용이 가능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했던 게 주민하고 소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시장님도 소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기 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투기라든지 이런 사회적 혼란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변 지역……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주시가 전체적으로 강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2040 중장기 계획에도 이것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균형발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10분 질문하기 위해서도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지금 딱 그냥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도 주변에 다른 투기꾼이 얽혔을 것이라는 둥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과정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것들을 잘 설명해주시면서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하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이게 지어진다고 하면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분명하게 세종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은 그 아파트들이 가족 단위로 들어오지, 사실 그 아파트 선택 기준의 딱 하나는 초등학교가 가장 크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내에 그 정도 규모의 저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게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ㆍ고등학교 이렇게 1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이라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앞으로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조율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뿐 아니라 공주시 전체로 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는 학교 개수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지나 환경에 관해서 만큼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거는 교육청하고 또 상의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또 갑자기 송선ㆍ동현지구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확정’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이게 충남도하고 공주시에서 보도자료 나갈 때 분위기가 엄청 업 되어 있었어요. 확정된 것처럼 굉장히…… 인구유입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또 세종시하고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참 많았었……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었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검은색 현수막 ‘결사반대’ 해가지고 지금 그게 또……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현수막하고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이게 뭔가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의구심, 그런 의문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조목조목 잘해주시는데, 거기가 지금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지구에 가구가 몇 가구고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0세대 정도 되고요, 한 200여 명 정도 거주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분들이 비상대책위 꾸려가지고 시청도 계속 항의방문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원주민들의 그런 반발이라든지 우려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끝까지 지속될 거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다른 데서 살다가 다 정리하고 와가지고 편하게 텃밭 같은 것도 가꾸면서 살려고 온 분들도 있고, 사정사정 들어가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세종시하고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꼭 땅값 오르는 효과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개발이 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지가 상승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신도시 이런 발표가 나고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이거를 해야 우리 시에 더 이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 다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굉장히 오히려 더 많아지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치인들 부지도 많이 있죠? 그 부분도 해결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신의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공주시가 어떤 전환점을 계기로 해서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또 이게 사업을 지금…… 업무협약이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또 충청남도하고 공주시, 또 공기관인 충남개발공사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냥 바로…… 개인적인 약속 그거보다는 더 공신력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계속 그렇게 이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다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수인 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최대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둬도 거기는 발전한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제가 도시정책과장으로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인 개발이 됐을 때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측면에서는 이게 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단위로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인데, 일단 원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그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잘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걱정하시는 거 덜어드리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순서가 이창선 위원님인데요,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제가 코로나 백신접종이 예정되어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우선 제가 요구한 자료 몇 가지 질문드리고서 다음에 이창선 위원님이 나머지 시간 활용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넘어가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넘어가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법 광고물들이 단속하고 처리하는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접 지자체에 가끔씩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 현수막이 공주만큼 많이 걸려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홍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주 완전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한 부분도 꼭 있기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잘 정리하셔서 이런 혼란, 혼동이 덜 오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꼭 달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외부 관광객들이 오시는 그런 쪽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두 번째로 웅진로 건물 외관 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이게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렸던 그거고, 또 시장님도 흔쾌히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계획서에 보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로드맵을 보니까 2023년 상반기나 돼야 어떤 사업 시행하게 될 것 같은…… 이것도 계획이에요. 사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계획을 한번 최대한 땡길 수 있으면 땡겨보는 그런 사업계획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주에 외부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올적에 제일 먼저 접근하는 데가 이쪽 웅진로거든요. 그래서 웅진로가 타 도시와 똑같이 그런 낡은 건축물이 아니라 그래도 고도화 어떤 이미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또 외관이라도 정비되면 훨씬 방문객들의 와닿는 느낌도 좀 다를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지금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을 땡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다음에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구 아카데미극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번 들었고 귀에 딱지 앉도록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결론은 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여기다 새로운 건축물 2층짜리를 짓는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1층에 보면 공유상가가 들어가는데 공유상가가 뭔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유상가라는 게 카페나 이런 정도로 해서 마을협동조합이 중학동도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공주에, 특히 원도심에는 카페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집 건너 한 개 카페가 생기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마을협동……

기영

박기영위원장

주민 회의실도 지금 한 20평 정도의 주민 회의실을 예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 회의실은 얼마나 활용될지는 모르는데 그 주변에 중학동 주민센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활용되는 게 또 어떤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강의실이나 다목적실 이런 부분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센터와 다 연계돼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가 회의실이 밀려가지고 못 쓰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날짜 조정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과연 이렇게 가까운 거리 내에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게 좀 마땅치는 않아요. 피트니스 이거는 또 운동시설인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모든 시설이 그냥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기 한다고 하면 회의가 없는 저기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전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간을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 만들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걱정되는 게 과연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이게 우리 시에서는 계속 50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해놓거든요. 다 완성을 해놓으면 그 이후로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오롯이 다 공주시의 몫이에요. 그렇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기에 유지ㆍ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 건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수리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또 여기에 상주해서 관리하는 인원도 더 필요할 거고 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맞는 건지 참 걱정스러워요.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해서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아카데미극장…… 저도 학교 다닐 때 여기서 학교를 다녔지만 저도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여기가 금강관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처음에 생겼다는 그런 극장이라는 그런 저기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거를 철거를 안 하고 정말 그냥 복원이나 보강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태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2등급입니다. 2등급은……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그래서 옛날 이 장소가 모든 많은 사람들 공주시민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추억과 회상거리가 있어서 여기를 굳이 매입해서 되도록이면 보존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계획대로 이런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게 한다면 그 숱한 돈을 들여서 굳이 이 복잡한 데에다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카데미극장이라는 어떤 느낌이나 추억을 이만큼도, 손톱만큼도 여기에서 찾을 수 없다면 굳이 여기에다가 그 숱한 돈을 들여서 이걸 매입해서, 또 건축해서……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디자인 컨셉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을 아카데미극장을 현재 있는 걸 갖다가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무슨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전혀 없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넣으려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내용에는 없는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저는 가능하면 지금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천정 다 걷어내고 외벽 보강하고 앞에 보강해서 안에다가 노천극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대로 형태를 유지해서. 그래서 정말 날 좋은 날 여름밤에 거기에 들어가서 옛날 영화도 감상하고 토론도 하고. 그게 지금 현재 이 뉴딜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거지, 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저는 이 숱한 돈을 들여서 여기다 할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더 좋은 땅, 더 좋은 장소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채워주면 더 좋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은 또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옛날 극장을 외관을 정말 공주 아카데미극장처럼 헐었는데 그 부분을 쓰러지지 않게 잘 보강을 해서 매표소, 출입구 남겨놓고 안에 네모난 벽체 그대로 살려서 노천극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 또 낮에라도 거기에 100∼200명 이상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야간에 여름밤에 거기서 옛날 영화도 틀어주고 상영도 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이런 취지에 맞는 그런 도시재생이 아닐까. 도시재생 다 때려 부숴가지고 다 철거해가지고 새로운 건물 짓는 게 도시재생 아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제민천 프롬나드 조성사업에서 얼마 전에 문화원에서 설명회를 하셨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그쪽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되도록이면 지금 현상을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따 마지막에 교통과에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통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저는 이건 교통과장님께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한 5∼6년, 6∼7년 동안 계속해서 제민천 부분에 불법 주청차된 부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다 대답들을 하셨어요. 모든 교통과장님이 다 했는데 결국에 그것을 진행해서 만들어가는 분은 이번에 교통과장으로 오신 그분이더라고요. 경찰서에 여지껏 협의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 협의해서 일방통행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놨어요. 그렇게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하면 뭐해? 바뀌는 게 1개도 없는데.” 진짜 앞서 제가 경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누누이 이렇게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입 아프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또 의원님들의 생각 다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거 있으면 건져가지고 실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제민천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좀 설명을 못 드렸던 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얘기하셨던 울타리…… 울타리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펜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펜스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도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도 도로변에 있는 주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넓은 부분은 그 부분에 휴식시설을 갖추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죄송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기에 사업비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사업비가 책정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쓰려다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토지를 사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수천 만 원짜리 조형물을 만들어서…… 4000만 원짜리 조형물 만들어놓고서 목 부러지고 손 부러져가지고 다 또 철거하고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고. 제민천은 모든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프롬나드 사업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지금 자연스러운 그 모습에서 그냥 놔두고 이렇게 인위적인 조형물, 인위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들을 누누이 하시거든요. 꼭 명심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십시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어디에서 어디 가보니까 “그것 참 멋지더라.” 제가 그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다리 난간마다 전부 다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저녁에 조명 쏴가지고 예쁘게 만든대요.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놔두는 게 최선입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공주에 있는 제민천에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다리들이 어느 날 하루에 일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몇 십 년 된 것도 있고 몇 년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세월 차가 있어요. 그게 다 그 당시에 다리를 만드는, 다리를 건축하는 양식들이 거기에 따로따로 다 담겨 있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걸 다 가려가지고 저녁에 조명 쏴가지고 멋지게……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있는 그 모습에다 더 밝게 볼 수 있게 조명을 해서 이거는 1980년대에 만들어놓은 다리, 이거는 2020년도에 만들어놓은 다리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게. “아, 그때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지금은 이렇게 만드네?” 그런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꼭 유념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해서 저기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하면서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신다고요?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 이상표 위원과 사회 교대)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허가건축과는 해당이 없고요. 각종 위원회 현황도 보니까 지금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부분도 보니까 그전에 한 2017년부터 제가 받았는데 계속 골고루 잘, 주유라든지 정비라든지 보험 부분이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감사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보면 ’20년도에 보면 75%가 집행이 됐고 ’19년도에는 64.7%가 집행이 됐고 이렇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를 해야 되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은 겁니까?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포기자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그 문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액으로 해서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택 규모마다 클 때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적하고 구조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집행률을 상향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빈집 정비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포기자.

달희

임달희위원

200만 원만 지원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 나오면 800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자부담을 하기가 좀 뭐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거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슬레이트 사업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슬레이트 사업도 저희가 가구당 344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슬레이트가 많이 있을 경우에 포기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건축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어서 집행률을 향상시키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19년도, ’20년도에는 도시 빈집 정비사업이 없었는데 21년도에는 있어요. 이거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전에는 도시 빈집 정비는 아예 안 했었나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빈집 정비사업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도시 빈집 정비사업이 도시의 미관이 조금 중시되다 보니까 도시 빈집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시골에 가보면 완전 폐허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것 때문에 정비사업을 시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건데 200만 원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포기 할만도 합니다. 하여튼 그걸 조금 바꿔서 하신다고 하니 그걸 조금 여유롭게…… 이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빈집 정비를 하겠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다른 것들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철저하게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빈집 정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이번에 신청해봤잖아요, 그거를. 빈집이 동네에서는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빈집에 이상한 사람도 와서 자고 가고, 들락거리고 이러는 바람에 싫어해서 나도 면사무소에 신청해서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동네에서. 그리고 집주인한테 동의 받기도 힘들어요, 그게. 빈집을 내어놓고 도시로 가버린 사람들 집이라.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그 비용만 갖고 그거를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쓰레트 문제가 있어갖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빈집이. 본인이 돈 더 들어간다고 하면 포기한다고 해버려요. 하다말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동네 그것도 부탁을 열심히 해갖고 처리는 했는데, 쓰레트를 신청할 때부터 쓰레트 전체 총량을 조사해서 입찰하든지 해갖고 한꺼번에 다 뜯어가버리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용이 덜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먼저 위원님 전화로 말씀을 듣고, 지금 쭉 계속해서 정액제로 운영을 했는데 그게 맞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집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올 하반기에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빈집이 필요해서 남아 있는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묵고 그러면 쓰러져가고 동네에서 경관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해도 또 집주인들, 땅 주인들 따로따로 있는 집도 있고. 집주인이 멀리 가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또 처리하기 어려운…… 동네 돈으로 또 해야 되니까, 나머지 비용을.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사할 때 잘 조사하셔갖고, 일단 쓰레트 문제하고 비용 문제가 가능한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하여튼 잘 참고하셔갖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항시 허가과가 민원이 많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우실 텐데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과장님 민원인 때문에 애쓰시는 것도 같이 동참해서 들었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내용, 민원 내용 처리 이런 것 좀 궁금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가끔 민원인이 있거나 허가과를 보면 너무 긴장된 상태로 민원인들과 팽팽한 신경전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많이 보이시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 인허가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허가건축사무소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주죠? 부탁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허가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주시의 민원과 직결되잖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인허가에.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들 실력이 어떻게 평준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업무상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해주는지 과장님 느낌은 어떠세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설계사무소 말씀하시는……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여기 분기별로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 주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거기도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리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속된 말씀을 드리면 실력이 좀 없는 설계사사무실이 걸리면 고생을 많이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이 되고, 결과도 안 좋고. 그런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개발행위의 심의대상이 있잖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에,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심의대상이 되고, 안 되는 게 50m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되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50m 이하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49m도 심의를 안 받잖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게 가능한 건데도 50m를 고집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2～3년 비용은 비용대로 몇천만 원 들어가고, 허가는 안 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우리 담당 공무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서에 이런 게 접수가 됐으면 어쨌든 현지 사진도 보고, 위성사진 다 보시잖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인지를 하셨어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49m만 도로점용허가를 내면 심의를 안 받는데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행정서비스일까요, 아니면 직권남용일까요? 제가 봐서는 담당 공무원은 아실 것 같아요, 그거를.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아니, 49m면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안 받는 게 맞는 거……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신청인은 49m나 50m나 별 개념이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 신청 구역인데 설계사무실에는 50m를 설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심의를 받다 보니까 산림보존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용적률도 안 나와. 그래서 도저히 허가가 안 돼. 그래서 그 서류를 빼가지고 다른 사무실을 가니까 49m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일사천리로 풀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민원인만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접수를 받는 담당 공무원이면 “그것 49m로 한번 바꿔보시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안내를 안 해주니까 2～3년 골탕을 먹고 힘든 거잖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인허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그게 행정서비스죠, 그렇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 설계까지도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것 무슨 직권남용이나 월권이나 이렇게까지 또 인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사무소를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든지 추천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절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아까처럼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 못하는 설계사무실을 만나면 2～3년 동안 돈은 몇천만 원 들어가면서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결과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특정 업체를 설명해주지 않더라도, 설계사무실을. 안내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정절차상에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은 힌트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원인이 1～2년 안 되던 거를 갖다가 공무원이 “이거 이렇게 바꿔보시죠.”라고 했을 때 그걸 풀어갔을 때 그분이 생각하는 우리 공주시 공무원상이 어떻겠냐는 거죠, 저는. 그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진짜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애매모호한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이 거의 많더라,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허가과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참 고생들 많이 하신다, 왜 그러냐면 허가과에 민원제기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자기 재산권하고도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도 보면 거의 전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다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한 일례를 들었지만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분들도 공무원을 대하는 어떤 시선이나 인허가의 업무를 하면서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들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허가과 주 업무가 거의 허가인데 여기 지금 주신 거 보니까 협의는 뭐예요, 협의?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협의는 공장이라든지, 허가라고 하는 거는……

경수

김경수위원

허가 내기 전에?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상수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는 업무 중에서 땅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위원

허가과에?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허가과에 요구를 할 때 그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보면 한발 앞선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공장부지로 가능한지, 안 한지 토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개발행위의 어떤 허가 같은 경우도 이런 협의과정을 민원인하고 거쳐주면…… 그렇게 의뢰를 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혹시?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안내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 허가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우선 다른 데서 답변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불만스러워서 불만을 제기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허가과를 방문을 해요.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제가 지금 상상하건대 “인근 설계사무실에 설계도면하고 기타 어떤 제반서류를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가다가 간판 보이는 허가집이든지 허가사무실을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만나면 힘든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업무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민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오히려 업무가 더 주는 거잖아요, 반복된 업무가.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조그만 협의 그런 시스템을 조금만이라도 작동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개발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가 50m면 심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니면 “50m 밑이면 그게 제외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하면 이분도 그런 기본적인 거를 알고 설계를 의뢰할 때 거기에 또 보충질문해서 이렇게 완벽한 서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고생들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간단하게만 할게요. 워낙 제일 시끄럽고, 제일 민원 많고, 욕은 다 먹는 과인데.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지금 허가과에 인원이 부족해요, 많은 편이에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지금 2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창선위원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충분해요, 아니면 부족한 인원이에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사실 약간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창선위원

부족하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역시 너무 순진해, 나한테 유도 신문에 넘어오는 거 보면. 왜냐, 부족한데 신문을 이렇게 많이 보면 되겠어? 그렇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신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자르라고. 그렇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인원이 부족한데 신문 볼 시간 없잖아. 그러니까 인원을 자르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야 되니까 그렇게 잘라주세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마이크 꺼짐)보충질문 있습니다. 신문 볼 시간 없으면 집에 싸갖고 가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농담으로 알아.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이창선 위원님, 유도 신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다른 생각하다가,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제일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천천히 해주세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일단 과장님.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제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그 부분은 지금 증감율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 보면 교통안전정책위원회가……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교통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330쪽에 건설과 소관이에요.

희숙

오희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일단 각종 위원회를 보면 소하천관리위원회?

웃음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이거 하나인데 일단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부서별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보면 이것도 2017년 이런 때는 조금 몰아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고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일단 수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도 비교 견적 꼭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관용차량 잘 좀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제출한 서류는 잘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됐죠, 이제?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이제 저 5개월하고 6개월째 들어갔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 우리 감독관님들 너무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힘드신가? 뒤에 분들 한번 대답해보셔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시나.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하여튼 작년에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주시 시정의 신뢰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복구하는 차원에서 연초부터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라든지 역량교육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거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도 공사감독 하시는데 철저를 기해서 품질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런데 건설과도 이게 행정처분 내리는 거 많네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관리하고 또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점·사용허가 위법행위 단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지체 지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이게 많은데요. 벌금도 많네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이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혹가다 이 업자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면 그게 지연 개월 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조금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게 과태료 때리는, 이게 맞는 사람들이 다 공주 업체죠?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공주 관내에 업체 주소를 갖고 있는 사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부 출장도 많으실 텐데 열심히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계속 집행률 말씀드리는데 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문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마을단위에서 건의하고 있는 그 사업이 1년에 건설과에서 몇 건 정도 처리하고 계시나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헤아려보지는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일정 안내를 해드리고 해도 읍면동별 여건이라든지 또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이게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수 다 받아주면 몇백 건씩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다 수용할 수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뭐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이런 그 계획에 맞춰서 실링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예산편성·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0～600건 정도 이상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에 의해서 지난 행감 때 서승열 위원도 준공검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도 있었고.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요청했던 거는 각 읍면동에 신청하는 그 민원사업이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설과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려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어떤 개인이나 이런 쪽에 편성된 사업이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 접수를 받고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우리도 현장을 모르니까, 그렇게 접수를 해서 가까스로 예산을 아쉬운 소리를 해서 편성을 받아서 가보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저희가 난감하잖아요, 의원들도?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마을 자체 개발위원회의 규칙을 보면, 그 자치규약을 보면 그 마을단위의 개발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 얘기를 저번에 이상표 위원장하고 얘기했다가 갑질 어쩌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마을단위……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신청한 사업도 어쨌든 그 담당자들도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다시 마을로 회부를 시켜서 마을에서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거쳐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그런 마을 건의사업들이 정리가 되면 일단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50개면 한 10건밖에 할 수 없으면 40개는 후순위로 미루고. 그러니까 1차 그런 거름장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이통장 관련해서는 주민공동체과 일이지만 건설과가 주된 업무가 그쪽이고 하니까 부서 간 협의를 좀 하셔서 그 마을단위에 있는 개발위원회의 회의를 좀 권장을 하셔가지고요, 거기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거기서 약간 놓치는 거는 시장님 연두순시 하실 때 건의를 좀 받고 또 긴급사항을 요하는 건 의원들한테도 말씀을 해서 또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 못해주는 사람들이 그냥 무능력한 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장이 되고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언론에 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두 명은 이장님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 신경도 안 써주고 있거든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다고……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사업비가 반영된 것도 다른 데로 돌린다니까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한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이통장님 관련 그 마을 개발위원회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한번 그런 매뉴얼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그래야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게 또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도 횟수가 주는 대신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한 20m, 30m 잔여구간이 또 남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을 또 해야 해요,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단위에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고, 거기서 놓친 건 의원이 또 해주고, 시장님이 해주시고, 긴급사항 같은 거.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 한번 그 업무를 해서 우리 공주시만이라도 그 자체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이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상태고, 사실 이 대상지 자체가 조건이 다 이제 나쁜 지역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악조건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마을단위별로 협의가 조금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부락은 뭔가 순리대로 이렇게 잘 올라와서 정상적인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렇지 않은 부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직원들도 조금 애로사항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제가 직원으로도 지역개발팀 업무를 한 2～3년 했었고, 팀장으로 한 5년을 했고, 지금 과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민선5기 때 한번 이걸 시도해봤었어요. 뭔가 5년 단위면 5년 단위, 3년 단위면 3년 단위 이렇게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를 쭉 우선순위를 매겨놓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는 마을단위대로 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면단위는 읍면동별로 순위를 다 심의해서 이걸 시도하려고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것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그게 또 여건이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숙원사업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공무원, 그래도 경험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법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대상지 선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좀 정리가 되면 모든 분들이 다 합리적이고 또 업무도 어느 정도 알차게 감독도 할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서 그거를 한번…… 그것 뭐 의원들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수고 많죠, 과장님?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언론 문제는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한 가지, 내가 보면 건설개발, 하천·시설, 농촌…… 가장 힘든 과인데, 과장님 과하고 특히 교통과 이런 데는 내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천이라든지 또는 금강, 도로 등 여러 가지가. 그렇죠?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공주 금강교를 정진석 국회의원이 한 14억 정도 확보해서 실시설계비 등으로 내려보낸 거 알고 계시죠?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지금 제2금강교……

이창선위원

예, 그렇죠?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진석 의원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2금강교 완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내려줬으면 공주에서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시민들이 참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이 같이 빨리 협의 좀 해보세요. “왜 국비를 내려보냈는데 왜 공주시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행정절차에 따라서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비를 주는데 시에서 행정은 시장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은 따라 줘야죠.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서랑 같이 해서 행정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좀 해주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시장은 여태까지 행정을 안 하고 뭐 했느냐 이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진짜 시장님하고 관련된 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것을 행정을 동원해서 국비를 내려보냈으니까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지금 가만히 아무 말이 없으니까 궁금해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녀보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하고 몇 사람들이 동현동 얘기했는데 동현동에 신도시 같은 거 굵직굵직한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런 거는 내 지역의 국회의원도 몰라. 그리고 도하고 이렇게 막 협약식을 해서 상의도 없이 해버려요. 아니, 지역 국회의원이면 지역 국회의원들 협의를 해야지. 저는 왜 그런 게 불만이냐면 불리하면, “이거 왜 안 했냐?” 그러면 국회의원 핑계 대고, 잘한 거는 또 자기 탓이고. 저는 그래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은 지역, 당을 떠나자 이거죠. 당선되면 서로 지역이라든가 당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공주가 지역이라면 공주의 발전을 위한 것은 공주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역량을 발휘해서, 협의해서 협치…… 협치? 매일 협치해. 그런데 안 돼. 당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자존심이 있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아쉬운 거는 이런 거는 국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국비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협의를. 그렇죠?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진행을 시작만 해놓고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역대 시장님들 계속 미적미적 넘어왔어요. 전에 박수현 국회의원도 뭐 줬다고 어쩌고…… 그거 또 소멸되고, 불용액도 없었는데 지금은 또 정진석 의원이 많이 15억 원의 돈을, 실시설계비 같은 거를 전부 돈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공주시 행정이 빨리빨리 따라줘서 물어보고, 올라가고 해야…… 삽을 뜨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닐지언정 오해의 소지를 갖게끔 하잖아요. 왜? 아니, 시장님이 여기에 등기에 난 집이 하나도 없어요. 전세 살고 있어요. 등기에 난 것이 집이 없으니까 떨어지면 가야 되니까 내 지역에 대해서는 애향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아닐지언정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관련된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혹시 시장님하고 이렇게 간부회의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이런 거를, 어차피 지금 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이거를 빨리 이게 끝나고 나면 진행을 좀 해주세요. 이것 마지막 부탁만 제가 드릴게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제2금강교 업무가 원래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도로과 소관이에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나는 그래. 왜냐하면 도로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라는 얘기야, 빨리.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그래서 내가 국장님하고 같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국장님 혼자 들어가지는 않잖아. 다른 국장들도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협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특성상 민원도 많고 또 밖에 어떤 출장 갈 일도 많은 부서잖아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다른 부서도 다들 힘들게 열심히들 많이 잘하시지만 특히 우리 건설과는 모든 지역의 어떤 사업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서로써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자주 찾아가서 부탁하는 곳이 건설과인데 여러모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인데 이월 부분도 보면 우리 건설과 보면 1회·2회·3회 추경까지도 늘 사업이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공사를 또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월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성상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교통과가 어떤 많이 진짜 골치 아픈 과인데 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조용한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교통과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달라졌다고 할까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질의내용이나 어떤 민원 부분 이런 부분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용 부분에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또 이월 부분도 교통과 역시 어떤 특성상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분 말고는 큰 지적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희 공통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현황 보면 교통과 특성상 그렇겠지만 1년간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497건, 3억 1200만 원이에요. 382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현황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이래서 이게 지금 납세태만인데, 납세태만이라고 지금 체납사유가 있거든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년간 그 자료를 보면 497건에 3억 1200만 원이에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보통 한 1년간 체납액이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계속?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건당 30만 원 이상으로 한 건데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1년 치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3억 원이 넘으니까, 이게 체납액이. 이게 의무보험 미가입이 엄청 많아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또 독려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이것을 법에 따라서 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보니까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게 징수대책인데 그것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압류를 하는 건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압류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또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또 부과를 하는데요. 일단은 납부할 때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계속 쌓이는 거죠? 쌓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거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참 어떻게 법적으로…… 이것 독려한다든지, 체납고지서 발송한다든지, 최후는 나중에 그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과장님이 좀 더 많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압류라든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체납이 지금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413페이지 각종 위원회 부분, 이거 보면 과장님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뭔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요.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이제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합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건수가 여기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시기라든지 이런 게 이미 시행을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회의 건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4년간 회의 건수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거 뭐 폐지시켜야 되는 위원회인가 했더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또…… 그래서 이 구성 목적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20명 이내로 구성되기로 돼 있다는데 지금 보니까 28명이에요. 공주가 13명, 타지가 지금 15명이라는 거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은 15명인데요. 아까 20명 이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15명으로 해서 현재 공주에 거주하는 분 그 인원이 거기다 표시된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 공주 거주?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13? 15명 중에서 13?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15명 중에 13명이 공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타부서는 지금 공주 몇 명, 타지 몇 명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타지가 15명이고, 공주가 13명인 줄 알았더니 15명 중에 13명이라는 이런 건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표기가 다른 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실태도 보면 그래도 이 교통과에서 굉장히 모범을 보이신 것 같아요. 골고루 해서 이렇게 하셨고, 차량정비도 그렇고, 일단 보험도 그렇고 하여튼 잘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관용차량 보충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에 차가 몇 대 있어요? 경형승용이 몇 대예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저희가 전체 관용차량이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형은 현재 3대가 있고요. 중형 하나, 소형 하나 이렇게 5대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중형 하나, 소형 하나?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2000년도에 보니까 검사도 많이 있고, 그게 지금 한 번 주유를 하면 몇 ㎞ 정도 뛰나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주유는 그때그때 주유할 시기가 되면 그때마다 이렇게 적정히……

경수

김경수위원

경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주유하면 몇 ㎞ 정도 뛰시는지 모르세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연비까지는 제가……

경수

김경수위원

한 번 넣으면 하루 쓰나요? 한 번 주유하면 하루 써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저희가 할 때는 하루 분량보다는 더 많이 넣고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주유한 내용을 보면 다들 업무를 많이 다니셔서 그렇겠지만…… 날짜가 아니라 달이구나, 달. 날짜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5대?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5대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이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리내역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이제?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차량이 좀 노후 된 차량들은 수리를 또 가끔 해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교체를 또 해야 되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내구연한 아니어도 교체 가능하지 않나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정산보고서 제출한 거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비품 정산도 잘 보고. 다음 행정처분 현황에서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과징금이 20만 원씩 여러 건이 되어 있네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죠? 20만 원짜리가. 이게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차 된 그건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자가용 자동차예요, 영업용 자동차예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화물자동차는 주로…… 원래는 이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밤샘주차를 골목길이라든지 주택가에 하면서 이런 위법사항이 발견되고 또 민원도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경찰서하고도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12시부터 한 4시 사이에 그 밤샘주차 할 때 그때 단속이 된 사항들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공주에 화물을 하역하러 오는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으면?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차고지에다가 해야 되는데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주택가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매일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처음에는 계도를 하다가 또 단속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글쎄, 이게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받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다른 도시에 가면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우리는 둔치에 일반 자동차 주차장 만들어주듯, 쌈지주차장 만들어주듯 다른 도시에 가면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춘천을 갔다, 춘천을 외부차들이…… 공주차들이 춘천에 물건을 싣고 가면 그 화물자동차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시의 어느 지역을 시간이 되면 가서 하역을 하고 이렇게 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공주는 그게 없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 편리성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인들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합니다.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부지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외곽에서 너무 떨어진 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또 시내에 가까운 쪽들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지가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화물 전용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오는 차도 받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도로변이라든가 둔치 같은 데다 받칠 수가 있죠. 그런데 둔치에도 차고지가 없으니까 도로변에 주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성도 있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서 20만 원씩 이 사람들은 그 전용 차고지가 원래 있어요. 그렇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있는데 집이 공주 월송동 아파트라든가 신관동 아파트 이런 데서 사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시골에 사시면 맞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시 주변으로 와서 거주지를 옮기고, 아파트 당첨이 되면 와서 사는데 그 차고지에서 아파트까지 가려면 또 차 타고 가야죠. 또 나와야죠. 이게 불편하니까 지금 자기네 집 근처로 자꾸 가고 싶어 해서 거기다 놓는 거 아니에요,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단속되면 그 사람들이 또 단속이 돼요. 그래서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달라고도 하고 또 그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소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공주에 도시가 집적되니까 화물자동차를 운송해서 사시는 분들도 이 차가 골치 아파요. 자기 차가 1대인 집은 그것 누가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이래야 돼요, 차고지 가면.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주위로 가서 자기 집 근처에 어디다 도로변에다 받쳐놓고 또 자고. 나와서 새벽에 또 가려고 하는데 새벽에 가려고 보니까 또 딱지가 떼어있고. 그러면 그날 한 거 다 소용이 없어져요. 그렇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지향할 수도 없고, 지양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번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도 고려해보셔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시고. 이분들도 이게 딱지 뗀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하루에 기름값…… 어떤 때는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운전해도 남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면 또 무방비하게 도시의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에 받쳐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단속하면서 사실 한 번 단속했을 때 20만 원 과태료 처분받으면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가끔 오셔서 또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지금 신관 주차장에도 사실은 대형차 26대 댈 수 있는 구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량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하여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부지가 있다라면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요. 신관 주차장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축구장. 축구는 몇 번 안 하는데, 텅텅 비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데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거기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도시를 잘 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분들도 밤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보고 또 데리러 오라고 하고 또 타고 들어가야 되고. 또 아침 새벽에 태워다 줘야 되고, 태워 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잘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아까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칭찬하고 나가셨는데.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교통과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오셔서.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우리 서승열 위원하고는 조금 저는 성격이 틀린데. 축구장 말씀하셨지만 축구장 비워놓는 것 다 그냥 도로 엉망이고, 축구를 못해가지고 축구하는 사람들 난리 나요. 그래서 안 되고. 우리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것이 저기 백제체육관 있는 쪽이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거는 둔치공원 쪽입니다. 그렇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 두 개를 보면 화물차가 많거든요. 그런데 장기 주차장으로 합니다. 또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있는 것도 있었어요, 여기에. 저도 둔치에 공산성 이쪽 사진 찍으러 자주 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여기 있는 걸 넘버를 찍어서 고발을 하면 조치가 됩니까?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안전신문고 앱에 의해서 사진 두 장하고…… 그 앱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창선위원

아니, 내가 일반 휴대폰으로 가서 앞뒤로 찍고, 여기 주변을 같이…… 왜냐하면 실지 여기 있었다는 거를 넓게 찍어야 되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고발을.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만약에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밤샘주차 단속시간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시장의 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주차장에 전세버스, 화물차에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에 불법 밤샘주차를 강력히 행정처분 하겠다는, 부과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지인이 지금까지 도로에서 이런 화물차로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3명이. 신관에서 하고, 하나는 농고 쪽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사람들만 억울한 거예요. 이것은 주차위반밖에 안 돼요, 도로에다 대면. 왜 공주만 이상하게 법이 약하느냐는 겁니다. 불법과…… 이런 법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어겼습니다. 사망사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왜? 우리가 맨날 일본 정신대 욕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일본 가서 따오잖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일본에 뭐가 잘 돼 있고, 일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의원님, 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일본에는 도로에다 한 대도 안 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공주시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위원들 거짓말이 아니라 대전만 가보세요. 차고지 분명히 들어갑니다. 돈 내고 들어가요. 도로에다 대는 거 봤어요? 안 댑니다.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화물차. 안 해줍니다. 공주만 법과 규정이 느슨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깐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는 이거 사진 찍어서 내가 다 고발할 겁니다, 수시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안 맞는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전광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광판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공주시에서 집중단속 한다고 2021년 3월 1일부터 공주시 흥미진진에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을 전광판에 띄웠어요. 그렇죠? 국장님 보이시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진작 우리 시의 행정이 이렇게 해놓고 공무원들이 소방차 진입로에 다 막아놨어, 이렇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거 보세요.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봐, 이렇게. 여기 위에서 의원들이 담배 피우면서 보면 매일 이렇게 되어 있어, 매일.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고요. 아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소방차…… 이렇게 단속강화라고 해놓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단속한 사람 혹시 있겠습니까? 이것 조사하면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없어요. 그런데 단속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거부터 솔선수범해서…… 어떤 공무원들은 내가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모범적이야. 저쪽 봉황초등학교 앞에 오거리에다 차를 놓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배워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 차 어디다 대달라고, 차고지 해달라고 그런 것은 원치 않겠지만 사실 의원들도 조금 내려오면 기자들이고 뭐고 다 불법주차…… 여기 아닌 데다 다 대고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물론 100% 법을 지킬 수는 없겠지만…… 저도 지나가다 보면 하다못해 침 뱉으면, 도로에다. 그거 불법입니다.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안 해놓고 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위법하는 이유는 또 뭐야? 안 그래요, 국장님? 이것 아예 없애버리든지. 저 사진 찍는 게 취미라 많이 찍어요, 다니면서. 지나다니면 맨 그거야. 우리 과장님 과가 사실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욕도 많이 먹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건데 열심히 하시니까 내가 이걸로만 대충 넘어가는데 이런 건 조그만 거니까 단속하시고. 진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가면 이거 분명히, 나중에 어차피 시장이 욕을 먹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불법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대고, 한두 시간 댄다면 물론 이해를 합니다. 너무 오래 대. 그래서 안 돼. 그 백제체육관 행사할 때 여기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이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대가지고 다른 사람이 댈 수가 없어,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너무 잘해주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까 오 위원 얘기한 그런 것은 몇 대, 몇 사람에 불과한 거고 웬만하면 외지 사람들이 장기주차하고 오래도록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자, 우리가 그 베트남에 보시면 “몇월 며칟날부터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하이바를 쓰십시오.” “안 써?” 하이바를 뺏어가지고요, 머리를 막 이렇게 치고, 경찰관한테 무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몇월 며칟날 써!” 100% 다 써요, 그렇게 강하게 하면. 일본 봐 봐요. 횡단보도 건너가? 그냥 목 쳤잖아요. 낫으로, 옛날에. 그랬듯이 강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태 교통과 오신 분 중에서 지금 제일 잘한다는 평가도 있고,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해서…… 안 되면 제가 사진 찍어서 전부 정식으로 저는 고발할 겁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서승열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죠? 예, 오희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저는 박기영 위원장님 주차 문제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본질문……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아, 박기영 위원장님의 질의서 내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이창선 위원님도 이 문제 보충질의 하셨고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제민천변 제민천1길하고 3길 거기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칭찬을 과장님이 잘하신다고 많이 들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면 옆에 갓길에 차 주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현재 일방통행로는 우선 작년 10월 달에 공주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회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변경하거나 지정할 때는 심의를 받게 되어있는데요. 일단 심의만 통과가 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예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여기에 대한 상인들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마련해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한 다음에 행정예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정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앞으로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지금 구체적인 그 내용을…… 거기 주차 문제를 주차를 못하게 단속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일단 심의 끝난 그때 하신다는 거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도 이런 준비들을 또 해야 됩니다. 도로 표지판이랄지 바닥에 일방통행로라고 또 표시도 해야 되고요. 그런 등등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행정예고도 한 2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또 거쳐서 주민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그쪽에 주차를 못하면, 거기 상가들도 있고 하잖아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그쪽 상가 상인들께서는, 주민들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차를 거기 못 대니까. 그런데 보면 거기 엄청 복잡하거든요? 갓길에 차를 세워놓으면 사실 일방통행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요. 빠져나가기가 힘들고 이래서 그 문제를 참 어떻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어차피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혹시 공주고 앞에 공영주차장 그 부지…… 그때 그 문제 가지고도 “비싸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공영주차장이 됐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대형 트럭, 간이화장실 막……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지저분해.

희숙

오희숙위원

완전히 온갖 쓰레기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게 무슨 공영주차장이에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거기를 아시다시피 아직은 사유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1년에 한 2100만 원 정도로 임대비를, 임차료를 지급하고 지금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그게 최훈 도의원 거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96년부터 저희가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희숙

오희숙위원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1년에 2100만 원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2100만 원이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수시로 둘러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때 청소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큰 주차장 위주로 해서 그런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거기는 완전히 경관도 너무 안 좋아요. 진짜 거기 지나다가 깜짝 놀랐는데, 완전 거의 막 쓰레기장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 한번 현장 가보시고. 왜 간이화장실을 누가 거기다가 불법으로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치우시고. 거기다 장기주차 같은 거 안 하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지저분한데 매각 안 한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저희가 일단은 시 재정이 많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여간 같이……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그전에 그것 박기영 위원님이랑 매각하는 걸로 한 번 들어왔었는데, 과장님.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그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어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올라오기는 올라왔었죠?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고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지금 대략 공시지가만 해도 약 한 18억, 19억 정도 갑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그렇지.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다섯 필지인데요. 한 1000여 평 정도 거의 됩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세 준 것만 해도 좀 있으면 그 땅 사겠어요. 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팔는지, 안 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만약 한다면 해보세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글쎄, 본인도 뭐 매각 의사는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오 위원 얘기한 대로 보면 저도 요새 걸어 다니는데 지저분해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매수의 필요성은 이제 느끼는데 워낙 또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같이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도 행정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제가 아침마다 요새 제민천 걸어오는데 차 때문에 제민천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저는 오희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해주신 그 일방통행로에 관해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예전에 산성시장 그쪽에 제가 일방통행로를 한 번 주장을 했었는데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말았는데, 오늘도 장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교통이 보통 혼잡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 일방통행로를 이제 어쨌든 결정이 나고 시공을 할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구골목이나 그쪽 산성시장 맞은편에 이쪽 원도심 쪽에 일방통행로가 또 있잖아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면 갓길에 주차를 해놓고 할 공간이 좀 있어서 일방통행로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냥 한 방향으로 차가 간다는 것뿐이지 교통이 원활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경계석을 좀 높여가지고 한 대만 그냥 가까스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차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인도나 이렇게 공원화해서 확보를 해주셔야 어쨌든 보행자들도 좀 넓게…… 북중학교도 앞에 있고. 그렇게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왜냐하면 서울의 천호동에 로데오거리를 가보면 거기가 일방통행로인데 지금 저는 산성시장도 일방통행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차 한 대만 가까스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만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공원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심어져 있고, 벤치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장사하는 분들이 그때 차도 못 대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더 이득인 게 뭐냐 하면 시장을 보고 하는 분들이 그냥 가서 벤치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테이크아웃해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는 거예요. 나무 그늘도 충분히 있고.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차도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면 뒤에 있는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잠시 정차도 안 되게끔. 그렇게 해놔야 이 일방통행로의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새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어쨌든 그 도로나 학생들 인도 쪽에 확보를 더 해주셔서 이게…… 또 갓길에 차를 주차해버리면 일방통행로 효과도 없고요, 더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말씀하신 일방통행로는 하여간 저희가 충분히 잘 준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산성시장 용담길 같은 경우에도 매년 전부터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저희가 해보려고 상인분들하고 몇 차례 협의도 가졌었는데요. 일방통행로 자체가 상대성이 또 있다 보니까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산성시장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우선은 상인들이 장날 신호를, 주차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도 했고요. 최근에 경찰서하고 같이 또 합동으로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가 보도에 있는 그 경계석이 20cm로 턱이 높다 보니까 차를 주차할 때 바짝 대지 못하고 이렇게 띄어서 대다 보니까 통행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장날 특히 혼잡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도로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경계석을 좀 낮춰서 한 10cm 정도로 낮추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근접이 되니까 그런 방안들도 좀……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산성시장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를 찾아오는 고객들을 배려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장날 같은 날 장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새벽 때 오셔가지고 물건 내리고 다 차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냥 최소한의 교통만 일방통행으로 쭉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쇼핑을 하는 분들한테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야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체류시간이 더 늘어서 구매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도 그렇고, 그 앞에 대로도 마찬가지고. 이 주차공간들이 뭐 그냥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 한 번 잘못 들어가면 한 30분 시간 허비한다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그분들한테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경계석을 조금 낮춰서 하면, 지금 상인들도 어쨌든 영업장 위에 다 물건 들고 나와 있잖아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경계석을 또 낮춰버리면 인도의 사람들하고 또 부딪힐 위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방통행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협의 거치셔서 그냥 필요에 의한 차 한 대만 쓱 지나가고 나머지는 쇼핑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의식이 바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내가 조금만……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보충질의예요?

이창선위원

예, 과장님 지금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도의 턱을 낮추지 않습니까? 차가 전부 다 올라가요, 그 인도로. 그래서 그 박물관 있는 쪽에서부터, 거기도 그래서 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지금이요, 도로과에서. 문화재과인가 어디서 올리거든요. 낮추면요, 거기에 차 다 올라가서 인도가 좁아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더 힘들고, 더 마찰 생깁니다. 오히려 그 방지턱을 더 올려서 차를 못 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공주만 너무 느슨하니까, 그분들 대전 가잖아요? 짐 내리고 딱 빼버려요. 거기서 빼고, 넣고, 계산까지 다 하려니까 그런 거야. 놓고 와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런 것을 해놓으면 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일방통행하지 마세요. 그냥 다 정리해서 해. 왜 이상하게 공주가 그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 느슨하게 하면 안 되니까 냉정하셔야 돼요. 그분들 소리 다 들어주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점 양지 좀 해 주세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저희가 참고로 그 용담길이 산성시장이 직선거리 200m입니다. 그 구간에 CCTV 5대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그 주기도 현재 다른 지역은 30분이지만 산성시장은 10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앙약국 그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택시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거기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5분 간격으로 단속을 아주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 차단봉도 설치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특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오히려 느슨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강하게 하면 안 해요. 사람 심리가 안 하게 돼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와 함께 같이 설명을 미리 다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의 설명은 다 받았는데, 저희가 준공영제를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것은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준공영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용역을 지금 노선 개편하고 준공영제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달 말까지 나오나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하고 있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에 통계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떨어졌다고 보고, ’19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16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고요. 충남형 교통카드에서 확대 시행되면서 장애인 쪽에 또 추가로 들어간 게 7월부터 시작했는데 12월까지 들어간 이용건수가 거의 이제는 안정화된 거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거의 다 이 정도는 꾸준히 나온다고 보면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1년에 한 2～3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거기에 저희가 행복택시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충남에서는 청소년까지 무료화 진행이 되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가면 저희는 이 타당성을 준공영제로 했는데 거의 공영제 하는 거랑 마찬가지 돼 가는 것 아닌가요, 상황이? 전부 다 무료로 들어가게…… 성인 빼고는 무료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연간 한 13억 정도? 대략 한 1만여 명 이렇게 잡고요, 인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남도에서도 그런 지원계획이 또 있어서 그 계획하고 맞춰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로 저희가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에 그것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충남에서는 지금 계속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거의 도 50%, 시비 50% 이렇게 진행들을 계속하고 있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지금은 계획이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이제 계획안이 나왔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도 시비로만 해보려고 했는데 도비 지원계획이 또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해당 재정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교통편은 특히나 저희 같은 지방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이, 특히나 청소년들이 혜택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데 예산상으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차차 가능해지시면 저희 정도의 시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나 저희보다 낮은 군단위들도 충남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할 때 똑같이 50%를 부담하는 게 천안·아산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 같은 도시들은 굉장히 부담이 점점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원해 주느라고 다른 복지나 이런 데에서 여유가 또 없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차등을 해서 저희 같은 도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충남에서도 전향적으로 가실 수 있게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랑 합심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ITS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장소가 조금 좁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사실 장소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건물도 노후화되고 또 천장도 낮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무실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년 동안도 장소 확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장소로 별관 3층에 리모델링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ITS 구축 따로 있고 또 저희가 원래 CCTV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장기적으로는 이 두 센터가 합쳐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타 지자체 세종시라든지 대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면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아예 과단위에서 그것을 이제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CCTV관제센터라든지 ITS, BIS 이런 등등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관련되는 그 업무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센터로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한 3층 이상 건물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상주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됐을 때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 경찰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합정보센터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이것은 교통하고 안전이 합쳐지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이게 몇 년 후에는 합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겨우 이제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목표를 두고 계속 지금 도시정책들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같이 알고 미리 예산확보라든가 부지확보를 하실 때 의회에서 같이 도움을 드리거나 또 지금 도시재생 하는 데 워낙 건물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같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리 같이 얘기를 못 드려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어차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조금 좁으시더라도 진행하시면서 후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나아가실 수 있도록 계획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아까 해서 끝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6월 14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여 경제도시국 2개 부서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