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이 에어리퀴드 여수공장에서 열리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차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그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10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정부는 통합청사 별관 증축 관련 여론조사 추진 협조 요청 공문을 시의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통합청사 별관 증축 관련 논란을 여론조사를 통해 종식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정부의 행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통합청사 별관 신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통합청사가 필요하다고 한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며 별관 신축을 강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차례 관련 상임위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반려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 추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현안이라고 해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보다 우선할 정책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장을 지켜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규 속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초등생 자녀를 집에 두고 일터로 나가는 맞벌이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할 때 시의원으로서 ‘민생’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중압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아울러 통제된 삶으로 일상을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어쩌면 희망보다는 고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백약이 무효인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정치와 행정은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소한 지역의 정치가 분열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함에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정부와 시의회의 갈등은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피로감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통합청사 별관 신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과연 현재 당면해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비롯한 쓰레기매립장 문제 등 다양한 지역 민생 현안보다 청사를 짓는 것이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민생문제들이 통합청사보다 등한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정부의 계속된 통합청사 별관 신축사업 강행으로 구여수·여천지역의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에게 지역의 정치와 행정이 오히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청사 별관을 신축하면 코로나로 인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긴급생활비 지급이 현재 최소 2개월이 걸린다는데 1주일 안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통합을 위해 별관을 신축한다고 요원했던 지역의 통합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통합청사 별관을 신축하면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통합청사 별관을 신축하면 주차난과 교통난을 비롯한 정주환경이 개선되는 것입니까? 통합청사 별관을 신축하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부동산 및 임대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통합청사 별관을 신축하면 청년일자리 부족 등 근본적인 도시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까? 통합청사 별관을 신축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28만이 붕괴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권오봉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통합청사 별관 신축이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생보다 우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1천 명 남짓한 표본의 여론조사는 정책 수립 전, 의견 수렴을 위해 하는 것이지 최종단계의 정책결정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답을 정해 놓고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은 바람직한 여론조사의 방법이 될 수가 없으며 올바른 의사 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통합을 볼모로 별관 신축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통합청사 신축처럼 중차대한 사안이라면 차라리 시민 모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통합을 위한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셋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존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의 시정부의 행태는 철저히 시의회와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독선적이고 교만한 처사로 비출 수 있습니다. 행정은 ‘과정이 전부다’라고 할 만큼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의 권한에 의한 시정부의 견제와 감시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통합청사 신축과 관련한 일련의 결정 과정에서의 시의회를 상대로 한 시정부 특히 시장님의 소통과 협치에 대한 노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과연 관련 상임위와 여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자문해 보시길 요청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와의 소통이 곧 시민과의 소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은 분열의 리더십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청사 별관 신축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려통합 당시의 통합정신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수시민의 통합을 위한 통합청사 별관 신축이 지역분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장님께서 진정 여수의 통합을 원하신다면 지역 분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통합청사 별관 신축 건을 재고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다섯째, 원도심과 여문지역 주민들이 통합청사 별관 신축에 반대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이전이 곧 도심 기능의 쇠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2015년 국토연구원의 강릉, 여수 등 7개의 지방중소도시의 도심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원도심 쇠퇴의 가장 큰 이유를 행정기관 이전을 뽑았습니다. 그렇기에 원도심과 여문지역 주민들이 한사코 통합청사 별관 신축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여수의 본청사가 있던 여문지역은 그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남아 있는 최소의 기능마저도 없어진다면 여문지역 상권 쇠퇴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추가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합청사 별관 신축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 분열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통합청사 별관 신축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멈춰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이후 충분히 소통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없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청소년 100원 버스 조기시행 및 상괭이 보호 대책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 시장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안 계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쌍봉동·화양면·화정면 지역구 문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두 가지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청소년 100원 버스 조기 도입촉구와 또 하나는 토종고래 상괭이 보호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청소년 100원 버스 관련 사항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제시)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들도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버스비 걱정 없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담 없는 세상 어른이 만들어가요” “아동·청소년이 행복해야 미래가 밝습니다.” “미래를 얘기하려면 실천을 먼저 하라” 방금 들려준 문구는 작년에 청소년들에게 물었던 100원 버스 설문 의견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부터 10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 100원버스 정책을 조기 실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지금까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방송에서도 보았듯이 이번에도 저희는 순천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순천, 광양, 고흥이 이미 100원 버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생, 주민들은 이 정책을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는 지자체와 광역이 반반씩 부담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무료 100원 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00원 버스 도입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꼭 들어야 되는데,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통 크게 결정하셨듯이 이번에도 저는 100원 버스 도입이 올해 연말에 예산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멸종 위기종 토종고래 상괭이 보호 대책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제시) 방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토종고래 상괭이가 혼획이나 그물에 걸려 사체가 발견되고 있어 보호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개체수 현황이나 사인분석 등의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자료수집이나 사인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상괭이 혼획, 구조, 사체 발견 시 협조관계도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수지역 상괭이 해상보호구역 신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에 약 2.1㎢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는 물론 생태관광 브랜드 개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근 사천시는 상괭이가 많이 나오는 곳에 상괭이 생태공원을 건설하여 전망공원을 통해 상괭이를 관찰하고 상괭이 홍보관을 설치해 해양환경보호와 생태관광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상괭이 출몰지역을 중심으로 상괭이 보호 입간판 및 홍보, 전망대, 홍보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멸종위기종 등 해양 생태교육을 담당할 전문해설사를 양성하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주민 여러분! 어제 6월 10일이 시민들의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상징인 6월 항쟁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며칠 뒤인 7월 1일이 되면 저희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저 자신이 촛불 시의원이라는 선거 구호를 외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러지 못했고 소신도 지킨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이 방황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꾸중을 달게 받겠습니다. 남은 1년 시민 편에 서서 좀 더 겸손하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의정활동으로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몸 건강히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경도 미래에셋 레지던스 개발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도 레지던스 관련 논란에 대하여 많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도 레지던스 관련 경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도는 2009년 박람회지원시설 사업계획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3,250억을 들여 콘도 100실, 골프장 27홀, 오토캠핑장과 기반시설을 2014년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2017년 미래에셋은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투자하지 않을 시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내기로 약속하고 이에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등은 경도에 1,100억을 투자하여 경도지구 연륙교를 개설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은 개발부지 약 1천9백억, 미개발부지 약 9백억, 콘도 약 4백억에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전남개발공사로부터 2020년 1월에 양도를 받습니다. 개발부지와 미 개발부지를 인수한 미래에셋은 전남개발공사 당시 테마파크와 기업연수원 계획을 없애고, 계획에 없던 타워형 레지던스 29층짜리 11개 동 1,184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건설 계획을 여수시에 통보하였지만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2020년 7월 전라남도가 변경고시하고, 2020년 10월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제 미래에셋은 약 56억을 투자하고 이익의 60%, 전남개발공사는 약 7억을 투자하고 이익의 7%, 기타 현대건설, 호반건설 등등의 자본으로 레지던스 건설을 위해 자본금이 150억인 GRD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특수목적법인이 약 7,500억을 투자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1,184실을 건설하여 분양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레지던스 분양으로 약 5백억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2천억 이상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계획에 지역사회는 부동산 투기다, 자연경관을 해친다며 레지던스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래에셋 측은 시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철수하겠다며 개발 인력을 빼는 협박성 행위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은 인수 계약 당시 약 1조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1조를 투자하지 않을 시 위약금 형태의 약속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개발부지와 미 개발부지 인수비용 약 3천억에 레지던스 건설비용 약 7천5백억을 합하면 약속한 1조가 됩니다. 레지던스 건설비용을 약속한 투자 1조에 포함한다면 미래에셋은 1조 투자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레지던스 투자비용 7천5백억은 투자자와 분양받기를 원하는 국민들 그리고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돈이 대부분일 텐데 미래에셋은 경도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아무런 벌칙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레지던스가 어찌됐든 미래에셋이 약속한 1조원 투자에 레지던스 건설비용은 제외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은 자본금 150억짜리 레지던스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150억짜리 특수법인은 약 2천억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은 레지던스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56억을 투자해서 주식비율 37%, 의결권 20%, 이익배분 59%를 갖게 됩니다. 레지던스에서 2천억 이상의 이익을 본다면 미래에셋은 약 1천2백억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수목적법인은 공사가 완료되면 이익금 배분 잔치를 벌리고 법인을 청산한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은 여수를 위해서 경도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레지던스만으로도 이미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지던스가 관광인프라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이유입니다. 세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레지던스 즉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국에서 이미 여수 웅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안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의무는 갖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면 호텔이나 콘도를 지어야지 레지던스를 짓겠다는 것은 관광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수 웅천의 레지던스처럼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은 법적용도로 일반형 숙박시설이고, 렌지던스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호텔은 자기자본으로 건설을 하고, 레지던스는 분양자의 자금을 통해서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은 호텔은 전문 운영사가 하는데, 레지던스는 소유자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사 계약을 통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등기는 호텔은 불가하는데, 레지던스는 개별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텔은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레지던스는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 측은 레지던스가 주거시설이 아니라 숙박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웅천에서 보아왔듯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을 하여도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래에셋 측이 전교생이 40여명 밖에 되지 않은 경호초등학교를 300명 규모의 학교로 신설해 주겠다는 것은 이미 거주시설로 활용한다는 뜻이며, 경도 레지던스 입주민의 학령인구를 입학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은 숙박시설, 내용은 거주시설을 준비해서 분양가와 분양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상업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기존 학교부지를 상업용도로 사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여수는 바다를 포함한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업자들에 의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바다 조망권이 이미 많이 훼손되고 사유화되었습니다.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은 케이블카 업자들에게 넘어가 일반 시민들이 산책하고 바다와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빼앗겨버렸습니다. 웅천에서는 낮은 건물들이 들어서야 하는 자리에 고층의 레지던스들이 들어서서 일반 시민들이 이순신 공원에서 산책하며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빼앗겨 버렸습니다. 돌산에서도 이미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이 등산하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경도마저 29층 레지던스들이 병풍처럼 세워진다면 시민의 바다 조망권을 막고 자연경관을 훼손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미래에셋의 레지던스 계획에 대하여 여수시와 전남도는 무엇을 하였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이러한 레지던스 건설 계획을 여수시와 협의하였는데, 여수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도도 이러한 레지던스 개발계획 변경을 막기는커녕 고시를 하였고, 오히려 전남개발공사가 레지던스 개발 법인에 7억을 투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자유구역청도 이러한 계획을 승인하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미래에셋이야 겉으로는 여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본심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수시, 전남도 그리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이러한 계획을 묵인 내지는 승인하고 오히려 편승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레지던스 논란에 관련된 미래에셋, 여수시,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 개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윈윈 하는 개발과 제로섬 개발이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개발업자도, 지역도, 시민들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발이 있는 반면에 개발업자나, 투자자, 분양자들은 이익을 보지만 지역과 지역민들은 손해를 보는 개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웅천 등에서 계획에 없던 고층 레지던스들이 들어서면서 개발업자와 분양자는 많은 이익을 보지만 여수시와 여수 시민들은 많은 것을 잃은 제로섬 개발을 겪었습니다. 또다시 경도에 고층의 레지던스를 건설한다는 것은 미래에셋과 투자자, 분양자들은 많은 이득을 보겠지만 여수시와 여수 시민들은 많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개발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은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은 그 말을 믿고 감사하다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래에셋과 박현주 회장님이 보이는 모습은 여수를 사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와 경도를 망가뜨리더라도 최대한의 이익만을 보려는 투자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50억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2천억 이상의 이익을 보려는 것이 박현주 식 사회공헌입니까? 미래에셋이 56억을 투자해서 1천2백억 이상의 이익을 보려는 것이 미래에셋이 여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학교를 이전해서 상업지역으로 이용하고 마리나 시설 등 계획에 있던 관광시설을 취소하는 것이 경도를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만드는 것입니까? 더욱이 시민들과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레지던스를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협박성 태도로 전격 철수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공사를 재개하겠다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여수와 여수 시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수를 사랑하는 것도, 사회공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박현주 회장님과 미래에셋이 돈을 쫓아 경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수를 사랑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면 여수 시민들에게서 바다경관을 빼앗고 투자자나 분양자들만 이익을 보는 레지던스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투자해서 기업도 이익이 되고 여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리고, 지금처럼 경도를 망치고 여수를 망치려면 차라리 더 이상의 투자하지 마시고 철수하시기를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수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남도, 그리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눈앞의 이익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지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막을 것은 막고 장려할 것은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체육시설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경 의원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범한 시민이었다가 시민의 대변자로 그리고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마주했던 여러 사안들 중 특히 사랑하는 여수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여러 체육 시설들 가운데서 진남 종합테니스장에 대해서‘적극행정과 사후관리’라는 화두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남 종합테니스장은 아시다시피 1차 46억 원, 2차 85억 원, 총 13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입니다. 2차 자원이 투입될 당시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과도한 사업비 대비 향후 이 경기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겠노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남 종합테니스장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던 이유 중 첫째가 데이비스컵 등 국제대회 유치였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회는 끝내 개최되지 못했고 이후 이와 관련된 국제행사는커녕 국내대회 조차 개최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시 정부 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그 이유나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들이나 시의회에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131억 원을 쏟아부었던 이유 중 두 번째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정부에 자료요구한 결과는 저변확대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몇몇 테니스 클럽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라는 불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제’의 불합리성에 있으며 이는 담당 공무원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인지, 인식만 하고 있을 뿐 대책이나 대안은 아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진남 종합테니스장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사전 예약제 관련입니다. 인터넷 사전 예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 클럽의 독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클럽을 등록하게 한 후 추첨방식 등을 도입 각 클럽의 이용 횟수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 인터넷 예약 시스템은 각 코트 별 접근만 허용하고 있어서 코트가 6개라면 6회 이상을 코트 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화면에 전체 코트를 띄워 코트 예약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변 확대를 위해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테니스장 코트의 경우 낮에 공이 어른거려 안 보이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곧 바로 경기력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고, 그 결과 국내·외 대회 개최 시 치명적 결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외 대회 유치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 외에 휴식 공간이 미흡하다거나, 야외 하드 코트의 경우 햇빛을 피할 공간이 없고, 샤워장 샤워기가 8개뿐이어서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극행정’ 유형의 예에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그리고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짧은 시간에 살펴본 진남 종합테니스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적극행정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만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었는가? ‘사후관리’는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대상 및 기관이 지속적으로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라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쉬운 다른 말로 A/S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진남종합테니스장의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확신할만한 긍정적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부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사업들은 모두 사랑하는 여수 시민들과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변자요 시정의 감시자인 시 의원으로서는 시정부의 모든 사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효과나 혜택, 결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비단, 진남경기장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시정부가 시행한 모든 사업들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극행정’이고 ‘사후관리’일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시의원들이 지금까지 했던 ‘10분발언’이나 ‘시정질의’에 대한 결과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0월 무술목 활성화에 대한 10분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거의 3년이 지난 현재 무술목은 어떨까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이고 몸을 사리지 않는 대다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곧바로 해결되어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감사와 치사를 받는 경우도 숱하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도 시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남종합테니스장과 같이 적극행정과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례들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잠시 잠깐 순간의 만족을 위한 10분발언이나 시정질의는 없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할 시기입니다. 일회성 발언이나 질의가 되지 않게 끊임없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일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적극행정과 사후관리를 되새겨서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상생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서·문수·미평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백인숙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2년 전 서울 잠원동 붕괴사건을 연상시키면서 광주 붕괴사건 또한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빼앗아 가버린 사건들을 보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삼가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저는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운 현실과 대형건설사의 지역업체 상생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직접 고용이 용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 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여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이후 이어진 개발 붐으로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신축 등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지역의 건설 현장을 보면 대부분 외지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급 공사는 제외하더라도 민간 공사 대부분은 대형 건설업체가 자사 협력업체까지 동원하여 하도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 공사의 하도급 자료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16개 건설현장에서 여수 지역 업체의 하도급 계약 비율은 평균 19.48%에 불과합니다. 특히 웅천부영 건설현장을 살펴보면 2-1B 구역 9.71%, 2-2B 구역 0%, 5-1B 구역 1.85%, 5-2B 구역 0%로 사실상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흔히 부영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부영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높은 분양가는 물론이고, 건설현장에서조차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시민들과 지역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제정된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항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또한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을 우선 사용토록 노력한다. 제5항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산업체에 70%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권장 조항이긴 하지만, 본 조례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체가 하도급에 70%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지역건설업체가 마땅히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 입찰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공택지 지역업체 우선 공급, 인ㆍ허가 신속처리, 지역업체 금융지원 확대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행사항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시행하는 시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밑에 두고 있는 하도급 업체가 많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과 상생의 차원에서 외지업체의 ‘독식’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막아주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12일 진주시에서는 (주)우미건설과, (주)태영건설사 등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 현장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를 주 내용으로 업무체결을 했다는 언론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공사는 지역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장비·자재·생산제품 등을 우선 사용할 계획이고 지역주민 근로자 사업장 우선채용 등 지역업체 50%이상 참여를 약속하고 관내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생협약을 이어간다는 약속을 했고 시 또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빨리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지만 경기가 좋다고 느끼는 시민의 체감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박람회 이후 다른 어느 곳보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외향적인 발전이 반드시 시민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건의안(나현수 의원 외 12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현수 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은 날로 커져만 가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의 피로감 또한 많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맞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고, 오는 11월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1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섬 발전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기도 합니다. 섬의 가치 제고에 기반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국제사회에서의 섬과 해양 강국으로서의 브랜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섬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종합박람회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오는 7월 국제행사승인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30만 여수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건의안!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 섬 국가들이 함께 모여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국제행사로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섬은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의 보고이자 해양관광의 거점으로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천3백여 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섬 정책 컨트롤 타워인 ‘한국섬진흥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변화에 취약한 섬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그로 인한 섬 소멸 위기, 유인도서의 무인화, 섬 주민 고령화, 난개발에 따른 섬 훼손 등 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명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섬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섬을 보유한 100여 개 국가 등 전 세계가 공감할 만한 이슈이며, 동시에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삶의 방식은 안전과 청정을 중시하는 자연친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섬은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세계 최초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섬의 역사·문화·생태 공유를 통해서 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 섬 보유 지역인 전남 그 중에서도 여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비렁길로 더 유명한 금오도, 국가 지정 문화재인 거문도, 백도 등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리박물관으로 일컬을 정도로 섬을 잇는 다양한 해상교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여수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 있는 도시이자 여수선언을 통해 전 세계 해양 환경과 기후 이슈를 선도한 상징적인 지역으로 풍부한 섬‧해양 자원과 교통‧숙박 등의 기반시설을 잘 갖춘 여수가 섬박람회 개최의 최적지일 것입니다. 섬박람회 개최로 섬의 가치 제고에 기반한 미래 국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섬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30만 여수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세계 최초 섬 주제 종합박람회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6월 11일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현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고용진 의원 외 11인 발의) 3.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고희권 의원 외 10인 발의) 4.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석환 의원 외 6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제21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수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고 의회의 민원처리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민원 접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민원의 처리와 그 예외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과 결과의 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민원문서 반환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알권리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을 제고하기 위해 고희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회 견학을 위한 신청 및 허가와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한 견학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견학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부터 시행된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권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의 심의 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신설과 연구단체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변경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활동기간이 연장된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연구단체의 현 운영상황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미 의원 외 18인 발의) 6.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 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박성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한국전쟁 중 남면 안도리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 폭격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와 지원기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2조제1호(조례의 정의) 내용 중 “1950년 8월 여수시” 조문을 추가하여 사건 발생시기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중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위령사업”으로 중복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시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안 제5조제1항제3호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및 운영” 조문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내용 중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을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으로 법 시행 이전에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종류를 현행 5개 항목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3개 항목으로 단순화하였고,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율도 일부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이해를 높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지방세법 제74조(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지방세법 제74조(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당초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개편되어 변경된 주민세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 명의자를 확대 반영하고, 관련법 변경에 따른 근거 조항 정비 및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 및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의 약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된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하여 공정한 금고지정 및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50% 한도였던 재산세 감면을 100%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임대인이 동참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콜센터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민원, 교통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서 민원이 감소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 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몇 몇 의원 손듦) 문갑태의원님 하시고 주종섭의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기존에는 어떤 지원규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찌 됐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인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공포가 되면 이번에 8월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번부터는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7월에 추경을 편성을 할는지 어쩔는지 모르는데 그렇게라도 긴급하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여수시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아까침에 3조에 시장의 책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의 제안으로 의견으로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및 운영을 삭제했다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왜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미군기에 의해서 폭격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전쟁 동안에 있었던 사안을 규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가 간에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이것은 한국전쟁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공원을 추모 조성한다하는 것은 좀 관계가 더 명확히 되고 국가와 어떤 관계를 명확히 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조금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여순사건 추모공간 조성도 그걸 특별법이 진행이 되면 하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조그마한 일도 이렇게 추모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목적이 위령사업도 좀 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목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맞게 물론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인데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위원회에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또 관계 여러 가지 규명도 더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발전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앞으로 될 겁니다. 우선 조례 제정은 우선 위령사업은 하되 추모공원까지는 좀 더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만을 갔더니 우리 연구단체 중심으로 갔는데 거기는 여순사건 난징사건 이런 것을 하면서 조그마한 공간도 이렇게 추모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에 보면 교육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게 원칙적으로 잘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위원장님이 소관부서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수지역이 6. 25전쟁 전후로 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아직도 가슴 아픈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순사건 희생도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가운데 이야포나 두룩여 이 사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미군에 의한 어떤 우리 한반도 남부권역에서는 노근리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포하고 두룩여 사건하고 노근리사건에 비해서 물론 노근리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상규명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보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부여하겠습니까?

이제 주종섭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규명이 되고 발전한다면 노근리사건이나 여수 남면 이야포나 두룩여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제 초기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추모사업 위령사업은 하고 더 앞으로 규명이 되고 또 국가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더 많은 사실을 규명한다면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도 특별법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또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배상이나 부상이나 또 사과나 화해 이런 거 쪽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지만 현재는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으니까 추모사업 위주로 가면서 그것은 앞으로 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정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최초로 이런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전문가적인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실화해위원회에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검토내지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은 충분히 밟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두 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야포 피난선에 대한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 유가족 이런 분들의 신고가 되어 있어서 진실화해규명위원회에서 그것이 사실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룩여에서도 어민들이 당시 어민들이 고기 잡다가 폭격을 받아서 사망도 되고 부상도 했는데 거기도 신고가 되어 있고 이 두 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사안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끝으로 우리 여수시의회 제7대 들어 서서 여순사건에 관련된 특별법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전면적인 개정을 통한 제정에 준하는 조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전창곤 의장께서 제안한 민주화운동 조례 그리고 이야포 조례 이러한 과거사 내지는 민주화운동 역사적인 발자취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역사 세우기의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뜻깊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주종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발생한 지역이 한국동란 중에 우리 여수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피난민의 그분들이 비록 여수사람은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여수로 피난 오다가 이야포에서 정박 중에 미군기에 의해서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수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불행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 여수시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치유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령도 하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배·보상까지 나간다면 그 아픈 우리 역사를 오늘에 사는 우리가 치유해 나간다는 데 대한 최초의 조례 제정은 우리 시 지자체에서 여수시에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우선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 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재현 의원 외 13인 발의) 16.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박성미 의원 외 5인 발의) 17.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고용진 의원 외 18인 발의) 18.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19.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0.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의료급여법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 내용중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의 제목을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서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으로,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으로, (독촉 및 체납처분)에서 (대지급금의 독촉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인용법령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농어촌민박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민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1인 가구 지원 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의 적극 참여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는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8월에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가 개소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동육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동여수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11월에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체활동 장려사업 추진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체활동사업 범위와 참여자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신체활동장려 시책사업 참여자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신체활동장려 사업 참여 사업장 등의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입니다. 금번 제211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역사의식을 함양시켜 전통 항구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2023년 4월 1일을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일로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기념사업을 정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수항의 지나온 100년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 제시를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전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100인 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쉼터 보수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 체계적 사업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관리비용의 지원 및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는 관리비용의 신청을 읍·면·동을 경유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5조의 4까지는 지원 한도 금액을 정하고, 지원 사업 시행절차,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는 제7조의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용 중 심의사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사항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상 교통 이용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여객선 운항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 중단, 관계공무원의 검사, 시정요구 등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시장과 지원사업자 간 지원관련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내항 여객 운송사업의 여객선사에 대해 증회, 야간, 신규 운항과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민이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교통편의는 물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선을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의 차량운임 지원 근거를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대중교통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도서민 차량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차량 운임 지원 대상, 기준을 정하였으며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라 대중교통에 취약한 도서민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지역 도선 이용 도서민 차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간 협업으로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환불 처리 절차와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내용을 담았으며 안 별표 1에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시설사용료를 증액하였고 안 별표 2에는 국가유공자 등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간 협업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소외계층과 여수 시민에 대한 우선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수익성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사항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재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관위원회 위원의 위촉자격, 임기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2에 경관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등에 대한 경관위원회 구성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 경관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여수시 행정구역에 대해 2018년을 기준년도로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여건 변화와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사유재산권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결정기준을 바탕으로 한 형평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한 11가지 사항을 위원회 추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여수시에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셨죠?

예. 예.

그러면 이 100인 위원회에서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100인 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굳이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기 100인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별도로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래도 뭔가 개항 100주년에 걸맞은 행사를 위해서는 그래도 지원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마련했다 이렇게

그러죠? 저도 위원장님 말에 동의하는데요, 우리 시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조례를 좀 만들어서 그 위원들도 좀 정확하게 해 보시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언론에 나왔어요. 위원회가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혹시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100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아니 그 100인 위원회 사업하고 또 거기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받은 적은 없죠.

보고를 못 받으셨잖아요?

다만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어 있으면 미리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미리 좀 사업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안배를 통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재향 의원님이 100인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타 위원회에서도 박성미 의원님 지역구 또 도서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님들까지도 여수항 개항 100주년에 걸맞은 위원회로 우리 의원들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좀 세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여기 조례안에 보면 목적에가 새로운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이거든요.

예?

목적에가

목적에?

예. 근데 기념사업에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기념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100주년, 앞으로 100주년은 무엇을 할 건지가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 가지고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념사업에 걸맞게 사업계획 수립도 아마 조례가 마련되고 했으면 시정부에서 개항 100주년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천한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항목에는 지금 그 내용이 새로운 비전 수립이라는 항목이 없으니까 6번 항에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좀 삽입을 하든지 사업 중에 포함이 돼야지만 앞으로 100주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업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또 개항 100주년, 미래 비전 100주년을 위해서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 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반가운 조례고요 저번 회기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야간운항이라든가 천원 선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의에 보면 여객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여객 운송업 면허를 받아 여수시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 여객선을 타는 도서민들을 한 8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우리 도선을 타고 다니는 조금 더 열악한, 열악한 도서민에 대한 지원이 이 안에가 묻어나오지 않아서 혹시 거기에 대한 앞으로 확대할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두라리나 이런 데 가는 것은 일몰 전도 아니고 3시 30분에 모든 선사가 마무리가 돼요.

운항?

예. 운항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시 30분요, 오후에 이런 선사는 많은 이용객이 없지만 단 몇 명이 타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려면 8만 명과 천 명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운영지원에 대한 정의와 목적은 따로 있으나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법이 대중교통으로 바뀐 상황에서 우리 여수시만의 특별한 여객선 운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지를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객선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용객 또 우리 도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운항을 통해서 도서민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가기를 바라며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운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위원장님, 저희 별지로 나눠주신 것 중에 여기 보니까 용도지역 결정 변경 총괄조서에 보니까 녹지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예. 예.

물론 개발과정에서도 있었고 이렇게야 하겠지만 제가 질의는,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좀 우리 지역에 어찌됐든 간에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도 우리 시민들의 또 생명권과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진행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랄지 생산녹지지역 그다음에 보전녹지지역에 녹지확충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연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현 상태하고 자연녹지하고 상이한 지역이 있다랄지 이런 부분은 현실화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아마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녹지비율이 왜 낮아졌느냐, 감소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 우리 해상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주변용도와 좀 상이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계획관리지역이랄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러한 지역으로 지정하다보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간 이제 우리가 웅천, 소호 여기도 다 녹지지역이었는데 개발과정에서 다 해제가 됐고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만큼의 또 우리 녹지공간들이 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관련 부서니까 좀 살펴보셔서 과감히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진행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도시관리 기본계획 반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해 드릴게요. 돌산 우두리 관련해 갖고 거기에 1종 전용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인데 이게 1종 일반주거지로 바뀝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요. 이 방향이 바뀌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그 맞은편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20% 정도밖에 건축행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것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는 소리입니까? 2035 도시기본계획에요? 우리 주거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면서 이 지금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백초초등학교 근처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백초초등학교 일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가 이제 일반자연녹지예요. 근데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여서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면 재산상의 가치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녹지에서

거기가 2035 도시기본계획 책자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거지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정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용도지역을 변경한 건 상관없는데요, 재산상에 이익이 있고 여기에 돌산읍 우두리 진모지구 있지 않습니까? 해변가로 쫙 이리 지역이 있어요. 매립지 용도지정 미 지정 매립지가 있는데 왜 여기를 이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꿉니까? 해변을 잃어버리면 지금 해변 전체를 다 가려 버리거든요. 4층 정도 되면 한 15m 정도의 건물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바다를 볼 수 없도록 우리 육지에서는 이건 경관지구로 그냥 이런 건 일반지역으로 녹지지역이나 놔두고 수변지역으로 놔둬야 될 땅인데 아마 이게 여수시 땅인지 어디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모지구에 있거든요. 이런 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하지는 못 했었고요, 전반적인 재정비 결정의 건이 들어와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 11가지 정도 좀 소홀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용도지역에 관련된 부분, 취약지구에 대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그런 농어촌, 사실은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 관계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이미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바꾼 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왜 도시기본계획에 아까 말한 진모지구 앞에 그 해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1종 지역으로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인데요,

그러면 또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시정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모지구는 시유지랍니다. 시유지인데 공유수면이 매립되어서 현재까지 미 지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주변 용도와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용도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뒤쪽 땅이 전부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땅들입니까? 펌프장이 있고 저 끝에 보면 짚 라인, 펜션도 있고 이런 지역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이고요, 이제 용도지역 현실화 지역이 있어요. 돌산읍 우두리 799-192 이제 31페이지거든요. 해변가에 지금 기존에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을 왜 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줍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돌산 난개발로 인해서 보전할 데는 계속 보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바꿔줘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이상우 의원께서 딱 지적해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재정비 결정에 따른 부분은 예를 들어 주민의 요구사항이랄지 아니면 도시환경이 변화한달지 아니면 시정부에 업무상 방향에 따라서 재정비를 법정 주기 5년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사실은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입니다마는 참 답변하기가 옹색하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에 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정부의 뜻대로 만약에 민원에 의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문화병원 있지 않습니까? 여서동에

예. 예.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구역이에요. 이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줘 버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머지 땅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용도지역

제가 시정부하고 얘기했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자연녹지를

아니 이 부분은 안 돼 있는 땅입니다.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러면 옆에 사람들 다 바꿔주라 하겠죠. 옆에 주민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3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구상 똑같이 다 나와 있네요. 도시관리계획 현황도까지

거기에 이제 문화병원하고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건축행위를 했겠죠. 자기 땅들이 이만큼 크니까요 옆에 자투리땅을 이용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버리면 전체 땅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 바뀌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특혜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주민들이 불편할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이상우 의원님 말씀은 문화병원 특정 지어서 왜 문화병원 일원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아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 시정부의 의견이 들어가서 바꿔준 땅들이 많이 있어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준다거나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거나 그러면 개발행위가 다 가능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근거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고 그냥 위원회 추가 의견 그래 갖고 한 10가지, 11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예.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 금방 우리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 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건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고서라도 충분히 이상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논의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미산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제가 소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관계법들이 정말로 어려워요. 특정 지어서 거기만 딱 물어보시면 저도 참 답변하기가 옹색하다.

하여튼간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우리 과장님이나 시정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를 한 번 하십시오. 왜 이런 식으로 현실화시켜 줬는가에 대한 분명히 이유는 있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의원님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해 갖고 2021년 9월 9월까지 끝나는 용역이고 예상금액이 8억 6천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간보고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를 부르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 이유를 좀 타당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작에 시정부가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다 의원님들의 지역구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껏 그렇게 소통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시정부의 크나큰 불찰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시의회에서도 제발 소통 좀 하자, 소통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 시일 내에 날을 잡아서 자세하게 용역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운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단서조항을 달아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30.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주재현 의원님 등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조 9,179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9,563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5,601억 6,1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3,961억 8,7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790억 8,300만 원, 사고이월 443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 770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33억 3,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2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공공근로사업」등 38건에 18억 2백만 원이고, 이체사용은 2020년 조직개편에 따른 62건에 12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전년도말과 당해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은 1,466억 2,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 188억 3,900만 원을 제외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77억 8,200만 원입니다.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7조 360억 5,800만 원이며, 부채는 총 951억 6,5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 9,408억 9,200만 원입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168억 3,000만 원 중 당해연도에 2억 5,7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5,9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2억 2,800만 원입니다. 시가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에 이어 0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과 목표관리 체계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273건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성과지표 달성 건수는 184건이며 달성률은 67%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및 지난 결산검사 결과, 개선을 요구한 9건과 제안사항 4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심사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시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수 부서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사업은 전액 반납되는 경우도 있었고 50% 가까이 불용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의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불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시의회 예산 심사과정을 생각해 보면 편성된 예산에 대해 시의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세부 집행계획을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며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한 푼이라도 삭감되면 사업이 어렵다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관련단체나 지인들로부터 우리 의원님들에게 “원안대로 의결해주세요”라는 전화 그리고 방문민원 등은 모두 우리 시정부의 노력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불용된 사유를 질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사 때 반드시 해당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그 논리는 없어지고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당연하다시피 이야기합니다. 예산 심사 시 했던 말씀과 결산 시 했던 말씀이 많이 달랐습니다. 시정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해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 가급적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향후 시정부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사 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77억 1,400만 원으로, 42건의 사업에 592억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87억 9백만 원을 지출하고 77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8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3억 6,100만 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41건에 149억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4억 9백만 원을 지출하고 77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8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473억 5,800만 원으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44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 항목 중, 돌산 유람선 선착장 여객선 증선 및 화양∼적금 도로 개설 구간 쉼터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임시화장실 설치 건과 진모지구 영화촬영세트장 부지 정비 지출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불가피함에 대한 유권해석을 광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긴급재해대책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시 우리 의원님들께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던 사유 등 예비비 지출의 시급성과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향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9항과 제30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정례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시정 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광양시에 이어 순천시도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지난 2019년 동료 의원들께서 10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수차례 신속한 도입을 제안했었고, 시민단체도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정부의 답변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정부는 그동안 어떤 해결책을 찾았습니까?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그랬고, 이번 청소년 복지 시책도 마찬가집니다. 여수시 행정이 인근 지자체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답게 뒷북행정이 아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행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1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