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0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문관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문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태백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최종 예산 예비비 총액은 164억7,400만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22건에 대하여 21억4,8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9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9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정액 사유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39페이지에서 341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일반예비비 4건에 대한 지출결정액 사유별로는 2020년 5월 28일 농산물 중금속 검출 농가의 농산물 수매 보상금 및 수매 농산물 폐기를 위하여 2,100만원, 2020년 10월 23일 소송, 봉화에서 태백 터널 출구 교차로 하천 추락 사망사고 판결에 따른 청구채권에 대한 공탁금으로 9,900만원, 2020년 11월 23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추가 매칭 시비부담분으로 4,1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9건에 대한 지출결정액 사유별로는 2020년 2월 4일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활동으로 1억5,000만원, 2020년 2월 27일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활동으로 1억8,000만원, 20년 3월 9일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활동으로 2,000만원, 2020년 3월 3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이동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3억9,000만원, 2020년 9월 16일 태풍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에 의한 국도 및 시도 피해 복구공사 추진으로 7억2,900만원, 2020년 9월 18일 태풍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에 의한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공사 추진으로 3억원, 2020년 9월 21일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00만원, 2020년 11월 11일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으로 2억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뭐 제가 뭐 이 제안설명서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이번에 그러면은 결산 2020년도 결산을 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가 남은 거죠?

현재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159억9,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150

9억9,700만원.

159억

9,700만원.

9,700.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요? 그러면은.

......

예산계장 얘기해보세요.

이기태 : 네.

앞에 나와 가지고

이기태 : 저희가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446억원이고요.

근데 440억인데 왜 150개 남았다고 그 우리 또 실장님이 얘기하고 또 예산계장님 얘기가 틀린 얘기가 뭐죠?

이기태 : 그게 그 일반회계 기준으로

네.

이기태 : 순세계잉여금이 309억인데

삼백

이기태 : 9억인데요.

네. 309억.

이기태 : 본예산에 150억을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 159억이라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전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09억인데, 150억은 1회 추경 때 미리 사용을 하고 지금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159억9,000만원이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 네.

알아듣기 쉽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 정도는 저희들 의회에 설명을, 이게 인제 방송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또 관심있는 또 시민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우리가 인제 재원이 인제 한 159억 정도 지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순세계이월금으로 잔액이 인제 159억 정도 되고요.

네.

전년도 이월금이 또 한 32억 정도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32억.

그 예비비가 한 34억 정도 있습니다.

예. 34억.

토탈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27억 정도 가용 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7억 정도에

네. 맞습니다.

2회 추경 규모는 되고, 이중에 인제 중간에 인제 그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지금 매칭 지금 확보된 그런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계속 진행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이 금액이요?

이기태 : 네.

그럼 인제 지금 2회 추경은 지금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물론 그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한 8월 지금 예상.

8월 달에

네.

네. 하여튼 간 뭐 어제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제 저도 뭐 지난번에 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제 뭐 얘기를 했지만, 인제 우리가 벌써 인제 우리는 2022년도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될 것 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 파트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월 28일날 있죠? 2020년도 농산물 중금속 검출 농가에 농산물 수매보상금 이게 인제 예비비가 인제 지출이 됐어요.

예. 예.

2,100만원. 이게 담당 누구죠?

이게 전년도 일이라서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전 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일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는대요?

이게 저희가 통합이 된지가

아 전년도

예. 예. 2020년도기 때문에 제가 그거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일이 아니라

예. 예.

농정산림과 있을 때 일이였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저희가 의회에 일단은 올해도 발생된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거는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했었고

네. 네.

네. 그리고

전년도 거에 대해선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우리 지금 뒤에 저기 계장님!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공탁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우리 재난관리과장님하고 우리 보건소장님 오셨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비상방역활동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제 품목이 있어요. 총 얼마 정도 2020년도 기준으로 지금 총, 우리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비비하고 일반 우리 그 회계에서 인제 그 본 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 혹시 이렇게 뭐 자료 가지고 오신 거 있으시나요?

예. 예.

예. 그러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총 그 예비비는 9억4,000만원 이고요.

예비비 9억4,000만원.

예.

예. 우리 보건소에서만 쓴 거예요?

네. 네.

네. 요 부분은 네.

도비가 7,970만원.

7,900. 예.

그다음에 국비 4억.

국비 4억.

그다음에 도비 또 추가분이 1억 있습니다.

예. 도비 1억, 그럼 1억8,000에

네.

국비 4억, 우리 시비는요?

9억4,000만원. 예비비.

아 요거 9억4,000만원.

네. 네.

인제 그렇게 되고, 그럼 총 얼마나 하면은

15억정도 됩니다.

예. 한 15억 정도.

네. 네.

주로 뭐 어떻게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뭐 그냥 뭐 세부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뭐 방역활동비는 대충 이런 이러한 식에 예산이 한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됐고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됐다. 고 정도만 한번 뭐 물품 사는데 얼마, 뭐 방역 활동하는데 얼마 뭐 그 정도만 이렇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과목별로 분류를 했는데요.

네.

사무관리비

금액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프로테이지 아 금액 얘기하시든, 프로테이지 하든 맘대로 하십시오.

네. 네. 그 사무관리비는 주로 인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라든가, 폐기물 처리비용, 손소독제 구입,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이제 뭐 음료라든가

아......

네. 물 같은 거 이제 구입을 하고요.

아, 네. 하여튼 네. 그러면 인제 대충 감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재난관리과는요?

저희는 주로 방역물품을 실과소에 지원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준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준비 안 했어요? 그거 좀 준비해가지고 저기 뭐나 2020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건소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한 15억 된다. 또 우리 재난관리과에도 지금 인제 그 물품구입비라든가, 재난과 관련돼있는 뭐 중대본 운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오늘 결산검사잖아요. 물론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산 위원님들께서 뭐 한 2, 3주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꼼꼼히 다 따져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래 건바이건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큰 꼭지만 이렇게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고거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2020년도 파악을 좀 해가지고 고 부분만 좀 자료를 좀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우리 지금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관련해가지고

네.

지금 예비비를 총 얼마 쓰셨지요?

저희들이 8억5,400 썼습니다.

8억 오천

400.

8억5,400만원.

예. 예.

이중에 인제 우리 국도비도 포함이 돼있는 금액인가요?

이건 국도비는 포함 없습니다.

국도비는 없고

순수한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네.

국도비가 안 되는 거는 규모가 작아서

네. 규모가 작아서

네. 작은 거고, 8억5,400만원 요 부분도 추후에

예. 예.

저기 뭐나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 어디, 어디, 어떤 이제 뭐 어디, 어디에 쓴 거 이렇게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희

그거 그냥

알겠습니다.

뭐 자료로 그냥 저는 대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그거는 뭐 됐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게 전체 예산 중에 그 세입으로 잡힌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있죠?

......

43쪽, 근데 국고보조금이 천 한 30억 원래 예산액이 돼있네요. 맨 밑에 줄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저기 실제 서면 천 한 26억하고 1억6,400이 환급시켰어?

네.

네. 요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환급이 됐죠?

각 부서에서 그 사업하고 잔액이라든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거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제 도비는 5억9,000 정도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도 보고 있으니까 환급시키는 거는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이 환급됐는지 알고 있으면 얘기해주고.

제가 세부 사업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자 중에서 특히 많이 이래 환급된 부서가 어디예요?

......

나중에 가면 그런 부분은 뭐 물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있겠지마는

네. 네.

그래도 뭐 우리 시민들 좀 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국비나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부분은 다 그런 데서 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비한 부분에 이런 게 있으면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예비비가 인제 올해 얼마 잡혀있었죠? 한 40억?

이기태 : (청취불능)

네. 40억 잡혀있는데 그 보건소장님! 그 지금 이제 쓴 게 있고 예비비로 지금 쓴 게 얼마 있죠? 대충.

예비비로 지금 현재 7억4,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쓸

이것은 이제 작년에 20년도에 쓴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

올해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했는데

네.

계상한 거 말고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이 지금 예상컨대 한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아니 그건 대충 잡아도 돼요.

현재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거 같고

예. 예.

가만있어. 그러면 저 은명호 과장님!

네.

올해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여름에 이제 수해가 날지도 몰라요. 이제 안 나면 다행히지만 그럼 났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비비로 얼마 썼죠?

작년에 저희들이 8억5,400

그러면 한 10억 정도

네.

그럼 30억 정도 예비비가 생겨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재해가 발생이 되면 예비비가 간당간당해. 그걸 충당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산계장님!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기태 : 저희가 예산편성 안 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이기태 : 159억 남아있고요.

그중에서 예비비로 얼마 지금 홀딩시킬 거예요?

이기태 : 일단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은 전체 다 소진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 정도는 남기고

그러니까 다 소진하면 안 된다고.

이기태 : 네. 네.

158억에서 예비비가 작년에 세운 게 100억 정도 세워갖고 올해 40억이야. 이 예비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홀딩시켜 놔야 돼요.

이기태 : 네. 네.

그러니까 158억을 다 2회 추경 때 다 지출하고 이러면 안돼.

이기태 : 네. 그거 외에 가용 재원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재난지원금도 우리가 그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상해야되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같아. 보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저 뭐야 저 플러스 해갖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올해 수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지?

이기태 :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생각하고 저 뭐야 우리 그 아까 이 재난지원금도 생각하고 이래서 조금 2회 추경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갖고 조금 적게 잡고, 예비비를 조금 그래도 좀 예비비가 남으면 저 수해가 끝나고 나서 남으면 3회 추경 때 우리가 세우면 되니까

이기태 : 네.

2회 추경은 조금 짜갖고 예비비를 좀 많이 좀 세워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기태 :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거 문제가 안돼. 뭐 나중에 뭐 잘못돼갖고 뭐 기채 발행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그걸 감안해서 세워야 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거 쭉 훑어보니까요.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불납결손액이라던가 요런 것들 뭐 사업비율 이런 것들이 전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준 거 같기는 해요. 그래도 그 세금에 대해서 그 불납결손액 처리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또 특별한 징수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징수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전에보다는 많이 줄은 거 같아요. 현저하게. 그리고 사업비 이월 쪽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모든 게 전에 보다가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도시과장님! 그 예비비에서 이런 사업들 한 거 말고요. 전에 그 등광사 앞이라던가 이런 쪽에 수해가 나가지고 아직까지 공사 시작 못 한 부분들 있죠?

지금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총 19건의 공사를 발주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18건은 완공을 했고, 지금 그 한 건 남았습니다. 거기 인제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더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상수도관이 산 쪽으로 묻혀 있는 걸로 돼있었는데 실제 파보니까 이 하천 쪽으로 있다 보니 그게 300미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터파기를 해놓게 되면 상수도관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9억을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저한테 최종 저거는 했습니다. 상수도 이설 할라 그러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공사 기간이 너무 지체하다 보니까 그걸 놔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한 2주 넘게 저거 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면 우리가 인제 기초 정도만 올라오고 나면 큰 태풍이나 뭐 이런 게 오지 않는 한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재해피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월 중에 6월에 그 장마철이 시작되고 태풍이 오는데요. 그 공사 마무리가 좀 빨리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인제 태백시가 보면 장마철에 어떤 뭐 수해가 피해가 일어나는 거는 거의 없고 태풍이 주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하여튼 7월 말까지 정도면 사업은 거의 끝날 거 같습니다. 태풍철 저게 되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그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중금속 검출 농가의 농산물 수매보상금 및 수매농산물 폐기를 위하여 2,100만원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위치는 역두 원동로에 있는 원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원동지역이요?

네. 원동 88-1번지가 됩니다.

그러면 인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그럼 농사를 거기에 그 저기 못 짓고 있는 겁니까? 다시 그

네.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그 개토를 하기 전까지는 휴경을 해갖고 휴경 보상절차에 의거해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그 이 농가 피해를 그거를 그 광해공단에서 보상을

아 광해관리공단에서.

예. 예.

그러면 우리 2,1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광해관리공단이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자체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게끔 또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백 터널 앞에 교통사고 추락사고와 관련돼가지고 9,900만원을 공탁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귀책사유는 뭐죠? 이게 당초에 2억3,000인가 그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 들어 왔던 건이죠?

총 4억2,932만원에 대해서 40%는 이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었고, 요건 인제 여성 가족들이 들어 온 거고요. 또 남성 가족들이 들어온 게 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제 했던 게 9,848만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저희가 일단은 공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했던 게 남성 가족이 한 게 1억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사실은 통합을 해서 누가 누가 과실을 더 비율을 따질 거냐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변호사하고 해보니까 지금 한 45대55 정도 그런데 부산청이 한 55정도로 더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최고 해봐야 뭐 40대60 정도고, 그리고 나면 변호사 비용 하면 그 금액이나 금액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지금 인제 부산청에서 공탁한 거는 부산청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저희들 거는 9,800 그냥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이거 망인에 그 저기 그 유족들이 그 두 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실제로 우리 그 저기 그 시는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게 아닌가요? 유족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난 후에 보험회사에서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라서 저기 그 남자분에 한해서 구상금 그리고 그 여성분 망인에 한해서 구상금을 청구,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아 그러니까

가족이 청구한 것이 아니고

요거는 당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요. 요건 당사자 외에 가족분들이 ‘내가 이런 이제 심리적인 어떤 저걸 받았다.’ 이런 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청구한 보상금입니다. 보상 그래서 전체 구상금 중에 40%만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한 거는 ‘40%는 너무 과하고 20%만 지급을 해라.’ 그래 그게 그 금액이 9천 저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에 그 저기 그 귀책사유는 뭡니까?

어쨌든 그게 인제 기존 도로하고 부산국토청에서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 어쨌든 기존 도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인제 계속 지적했던 것들은 부산청에서 이게 공사를 했고 물론 우리한테 넘어오긴 했지만 서류상에서 왔다 갔다는 사이였거든요. 우리가 우린 더 보강을 해달라. 그래서 태백시는 귀책사유가 없다 그랬는데 없다고 인제 처음에 주장을 해서 사실 1심은 저희들이 이겼었는데,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항고했는데 대법원에선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사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은 저희하고 인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이 책임에 대해서 저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변호사하고 다 했더니 태백시 책임을 아주 면할 순 없다. 태백시가 최고 많이 해봐야 6대4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나온 건 45대 55니까 하다 그러면 소송하고 비용이나 이런 걸 하면 그 금액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제 자문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요 금액을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현재 보면서 저기 그 안전시설에 대해서 좀 미비한 걸로 느껴지고 있는데, 그 완벽한 그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그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점역 앞에 상당히 하천과 도로가 높이가 엄청난데 계속적으로 그 저기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가드레일이 낮아졌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 그 저기 그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9,900만원 그 공탁을 하고 그 저기 그 한다고 보상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거기에서 또 사고 나게 되면 우리 시의 귀책사유가 또 발생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첫째, 도로 선형 자체가 잘못됐다.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하천 쪽으로 도로가 낮다 보니까 저기 원심력에 의해서 하천 쪽으로 당연히 그 저기 그 자동차가 튕겨져 나가게 돼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교차로 직전에 60킬로 그 저기 그 속도제한 표지판이 붙어 있는 자체가 교차로 직전에 그 60킬로 속도제한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 귀책사유가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 안 해도 될 것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그 터널에서 나오는 거하고 기존, 기존 도로, 기존 도로로 봤을 때는 기존 도로 그 경사나 이런 게 맞거든요. 단지 이제 터널 쪽에서 나오는 거를 같이 병행 해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도 그 터널하면서 터널을 좀 낮춰가지고 우리 교차로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저거 하지 않냐 그랬던게 이제 부산청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뭐냐하면 그게 인제 4차선 이상이 되게 되면 입체교차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입체교차로를 만들게 돼 있다 보니까 당초에 소천~도계가 4차선을 전제로 해가지고 2차선 한 게 이게 보상은 4차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이 4차선하고 2차선을 마지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4차선을 할려 그러다 보니까 터널 높이를 고 높이에 고정시킬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입체 교차로를 못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들은 터널도 문제지만 지금 동점에서 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지금 저 국회 의원님들한테도 하고 지금 원주청과도 하는 것들이 그게 연계가 되면 거기에 이제 입체 교차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쪽이 완벽하게 되지, 현 상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송했을 때 교통안전시설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완은 다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상태로 봤을 때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어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나중에 소송,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하여튼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뭐 이 예결산 심의 그러니까 그 저기 뭐나 결산 승인하는 데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뭐 어차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였군요. 이번주 월요일 날에 이제 뭐 태서초등학교 그 앞에 인제 그 민원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그 교차로 그 과속카메라 때문에 그 현장에도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또 우리 또 태백경찰서하고 인제 그때 한번 다녀 왔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사실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이제 그 현장 미팅을 그때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회전교차로 얘기를 제가 많이 이제 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뭐 자꾸만 규정, 규정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늘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 과장님한테 우리 신도시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도로를 설계할 때 저는 이게 그 회전폭이 뭐 16미터라 그랬나요?

30미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게.

네.

그런데 그렇게 신도시 같은데는 그렇게 30미터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거를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눈으로 안 봤으면은 내가 그거를 뭐 우리 저기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믿겠는데, 왜 이렇게 30미터 이렇게 그걸 고집을 하는지 조금 이렇게 그 회전교차로 그 둘레를 조금 작게 하면은 충분히 그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던 지금 고 부분에 대해서 그 교차로 한번 정말 고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그 경찰서에서는 협의해 주겠다 그랬어 그날 현장에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요. 우리 그 오투리조트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나온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기억 안 나세요?

아니요. 거기가 회전

또 안 돼 거기도?

하여튼 회전 반경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그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뭐 최종 교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삼지는 평면인데 한지가 경사다 보니까 고기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검토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저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그런 경사도 따지면은요. 우리 거기 뭡니까? 우리 시청 교차로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 나왔는데, 막상 지금 교차로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 경사 때문에 그때 막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부분에. 근데 교통사고가 경미한 교통사고 밖에 안 나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그죠? 근데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우리 그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자 전체적인 태백시 도로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뭐 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그 용역비 얼마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은 별도 용역, 우리가 공단에다 필요한 데만

네. 해가지고 예산 확보 해가지고 과장님 저기 나가시기 전에 회전 교차로 이렇게 몇 군데만 이렇게 멋있게 한번 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이제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아! 이거 저기 과장님 계셨을 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멋지게 또업적도 하나 남고 좋잖아요. 그거 한번 정말 긍정적으로 태백 시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저는 회전교차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고 몇 군데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내년에 이거, 검토만 하면 안 되고.

제가

검토가 1년이 넘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나 내년에는 예산 확보 좀 해주세요. 예산계장님! 실장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예산 안 올리면 거꾸로 좀 예산 좀 요구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취불능)

네. 한번 그렇게 한번 추진을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요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저거 하는 게 회전 폭이 기본 32미터 하는데 16미터까지 하면서 그거 하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고거는 이제 아까처럼 대형차들이 돌아갈려면 32미터가 돼야 되거든요 기본이 그래서 대형차를 할려 그러면 이게 좀 턱을 길게 돼 있습니다. 그냥 회전교차로, 일반 도로하고 도로의 한 5센치를 더 지어서 그러니까 회전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해서 대형차는 거기에 억지로라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 그것도 그런 표지 그 최소 폭도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저희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저거한 건 아니고 그런 규정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관호 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25일간 실시를 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결산 개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 내용으로 간결하게 작성을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 이용 및 전용과 이체,재무재표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30억 2,300만원을 포함한 5,249억 5,200만원이고 세입은 5,232억 5,200만원이며 세출은 4,000억 9,200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231억 6,2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407억 9,900만원, 사고이월이 102억 1,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13억 5,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61억 5,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6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9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136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79억 6,300만원을 포함한 4,738억 4,500만원이며 세입결산의 실제 수납액은 4,765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의 지출액은 3,720억 9,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79억원, 사고이월이 101억 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96억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59억 3,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3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0억 6,000만원을 포함한 511억 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실제 수납액은 466억 5,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의 지출액은 279억 9,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9억 2,8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7억 4,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8억 6,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으며,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서 23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의 이용, 전용과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전용 등 총 30건에 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3건에 4억 7,800만원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 결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적립 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185억 1,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5,200만원을 조성을 하고 7억 3,700만원을 사용을 해서 연도말 조성액은 18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55페이지부터 3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내용인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0년도말 현재 태백시의 자칭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자산부분에서 유동자산이 1,384억 1,200만원, 투자자산 145억8,200만원, 일반 이용자산이 879억 8,300만원이며, 주민 편의시설이 4,953억 3,8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9,358억 9,2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45억 6,100만원으로 자산 총계는 1조 6,76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부분으로 유동부채가 106억 700만원, 장기 차입 부채가 259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34억 7,800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499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 고정 순자산이 1조 4,933억 1,700만원, 특정 순자산이 185억 4,300만원, 일반 순자산은 1,148억 9,300만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1조 6,267억 5,300만원이며,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1조 6,76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2020회계연도에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사업순원가가 1,047억 8,500만원, 관리운영비 630억3,800만원, 비배분비용 199억2,200만원이며, 비배분수익 367억2,000만원입니다.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더한 값에서 비배분수익을 뺀 재정운영순원가는 1,510억2,400만원이며 일반수익은 1,778억6,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6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5억 7,600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 8,200만원이 발생을 하고 4억 2,400만원이 소멸을 하여 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5억 3,400만원입니다. 채권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495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96억원에서 당해연도 증감내역이 없어 연도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96억원입니다. 채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503페이지부터 5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부터 세입금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 등 이하 결산서 첨부서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처분하는 거요. 특별회계에서는 3억 3,1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결손 처분하신 거예요?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게 그 사유별로 보시면은 전체 그 8억 9,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평가의 부족이나 무재산으로 인한 그 금액이 제일 크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시효 소멸이 지난 경우에 결손 처분이 가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5년을 그대로 방치한 건 아니고 뭐 그동안에 뭐 많이 독려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서 시효 소멸로 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소멸시효도 5년이에요?

저희 세입금에서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결손처분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기 뭐나 수익금에 대해서 결손처분 현황이 8억 9,20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 작은 돈은 아닌데요.

네.

이 결손처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세무과에서 세입금 그 결손처리나 미수납액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부서별로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세입금 미수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결손처분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시효 시효소멸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또 뭐 어떤 평가에 부족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 독려하고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월만 지나다 보면 결손처분해서 털어 버리면 솔직히 담당 부서에서는 좀 홀가분한 게 있잖아요. 면책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뭐 징수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희 지역은 보면 징수율이 높아요. 근데 일반 그 내야 되는 세금 부분에서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어떤 그 사항이 있는데,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왜 매번 징수율이 떨어지는지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저기 뭐나 불납 결손 처분을 하게 되면 손해는 태백시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202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1항에 따라 2020사업연도 사업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 결과를 같은 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승인안 1페이지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은 결산 결과 총 150억 6,800만원이며, 수익적 수입이 62억 700만원, 자본적 수입이 82억 7,100만원, 이월재원이 5억 8,800만원입니다. 지출 결산은 결산 결과 총 105억 7,8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이 61억 800만원, 자본적 지출이 40억 2,500만원, 이월예산이 4억 4,3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2,700만원, 수입액 102억 7,200만원, 지출액 105억 7,800만원, 차액인 40억 2,100만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 2페이지 주요내용의 가.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자체 정수량 117만 8,000톤과 광역 사용량 465만 7,000톤을 합하여 583만 5,000톤이었으며, 전년대비 64만 4,000톤이 감소하였습니다. 연간 조정량은 436만 9,000톤으로 전년대비 14만 3,000톤이 감소하였으나 유수율은 74.9%로 전년대비 5.3% 상승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입·지출 총괄에서 수납액 및 지출액 기준으로 자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46억원이고 총 지출은 105억 7,800만원으로 잔액 40억 2,200만원을 2021년도로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 수입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3억 7,400만원, 영업외수익 18억 3,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40억 9,300만원, 유보자금 41억 7,900만원이며, 이월재원 5억 8,800만원으로 총 150억 6,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납액은 146억원이고 미수금은 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라. 지출 결산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 등 영업비용이 60억 9,7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이 1,200만원, 구축물 공기구비품 구입비인 유형자산 취득비가 25억 7,100만원, 지방상수도 위탁시설 대가인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비 14억 5,400만원, 이월사업 4억 4,400만원으로 총 105억 7,800만원 지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947억 7,500만원으로 유동자산 44억 800만원, 비유동자산 903억 6,600만원입니다. 자본은 94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나.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수익은 56억 1,100만원으로 매출액은 43억 7,400만원, 영업외수익은 12억 3,700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97억 3,200만원으로 매출원가 58억 4,1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가 38억 700만원, 영업외비용이 8,400만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41억 2,200만원 적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입니다. 전기 이월된 기초금액 44억 7,900만원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당기말 현재 42억 700만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한 라. 요금수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전년대비 44원이 증가한 2,963원이며 톤당 공급단가는 27원이 감소한 971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대비 1.46% 감소한 32.78%이며, 요금 인상 요인은 전년대비 12.96% 증가한 205%입니다. 이상으로 2020사업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 그 요금은 수도요금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원가가 저희들 사용하는 금액 대비해서 높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한 3,000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요금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생산원가가 3,000원대다 보니까 저희가 받는 요금은 약 1,000원대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 요인이 이렇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소장님!

네.

그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뭐 저 의회 의견이 되든 집행부 의견이든 관계 없어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한화가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 것인가를 이제는 저 뭐야 서면으로 표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이과장님!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찬반이 있잖아요. 네? 해서 그 저거 하세요. 앞에 표지 붙이고 뒤에 찬반 그 결과표 딱 해서 찬반 그 기록 남기세요. 그래 갖고 나중에 문제 돼 갖고 20억만 받고 100억 정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에 의해서 그 뭐 나중에 강원랜드도 맨 똑같이 그렇게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다 그 그 저걸 오해의 소지 그리고 부담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만드세요. 만들어 갖고 의원님들한테 저부터 가져오세요. 제가 찬반 사인 할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근거 남겨 갖고. 과장님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문제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안 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 시킬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그 저기 그 업무보고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두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라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환경공단 사무세칙 16조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체 등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서는 대한상사중재 쪽으로 몰고 가갖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날 질의 했지요? 한화가 그 한화건설이 연 매출이 몇 조냐고? 6개월간 부정당업체 등록이 되게 되면은 한화는 엄청난 손해가 받아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억을 떠나서 더 저기 그 한화에서 더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 든가 대안이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질의를 한 거예요. 자, 한화가 안 그래요. 부정당업체 등록되게 되면 6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계약을 못 하는데, 한화가 그냥 그 피해 보고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소장님이 설명을 할 때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라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환경공단 사무세칙 16조에 보면은 부정당업체 등록을 안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서는 대한상사에 대한상사중재에 따라서 할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청취불능)

네. 하여튼 뭐 민사로 가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든지......

(청취불능)

(청취불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청취불능)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