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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1

김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용성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 등 각종 당면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5일간 총 33개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핵심 위주로 요약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관련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세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국장 답변사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답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행정안전국장 유연환〔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안전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근 코로나 또 재난지원금, 농어민수당 지급, 산불방지, 농어촌 일손 돕기 등 비상근무와 함께 특히 신진항 화재피해선박 인양 등 군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인데요. 최근 5년 준공된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 향후 3년내 준공예정인 신축 공공건축물 관련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요. 예산관련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고 사업부서는 산업건설국 소관이지만 우리 군정전반에 걸쳐 총괄인력 운영은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국장님께 총괄 질문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준공된 공공건축물의 총사업비는 173억 원이었고요. 그중에 군비는 9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운영비는 5억 8천만 원이었고요. 2017년은 총사업비 238억 원, 군비 178억 원이었고요. 운영비는 2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총사업비 44억 5천만 원에서 군비가 33억 3천만 원이었고요. 운영비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은 총사업비 41억 원에 군비 19억 8천만 원, 운영비 5억 6천만 원이었고요. 2021년도 올해에는 총사업비 규모는 721억 8천만 원이었고요. 그 중에 군비부담은 448억 원이었습니다. 운영비는 18억 9천만 원이었고요. 내년 2022년에는 총사업비 166억 원에 군비 79억 원, 운영비 1억 2천만 원입니다. 2023년은 총사업비 695억 원에 군비 290억 5천만 원, 운영비 63억 원인데요. 8개 연도 총금액을 확인해 보면 총사업비는 2,282억 3천만 원 정도였고요. 그중에 군비는 1,265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운영비는 122억 원입니다.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계수에는 착오는 없을 겁니다. 상하수도센터를 제외하고서 총 42건이었고요. 사업비 역시 상하수도센터를 제외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282억 원이었는데 이중에 순수 군비부담은 50%를 상회하고 있고요. 여기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다면 70%에 육박할 듯합니다. 그렇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운영비 역시 상하수도센터를 제외하고 순수 군비로 대략 연간 122억 원 규모인데 부서에서 미처 입력하지 못한 운영비와 연간 물가상승과 내구연수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비 지속적 증가를 예측한다면 연간 130억 이상의 고정비용 발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고정 지출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 드린 바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사항 있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명을 드리고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17, 18년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 안했는데 21년 이후에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 군비부담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해양치유센터라든가 UV랜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대형 사업을 유치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그 시기가 도래는 안했지만 운영비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백 단위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운영비를 예측한 게 한 68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운영비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금액이 산출된 근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운영비를 산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 대 수익 비교 분석하더라도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들이 국가나 도 공모할 때 토지비까지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외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1차적으로는 군유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규모가 또 커지다 보니까 요즘은 군유지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수긍을 하겠고요. 그러나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공모사업의 매칭비율이거든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인 거냐.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 군비부담의 70%정도를 점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까 질문 드린 거 아닙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그 매칭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지금 검토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조직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나 건축물 운영비는 사실 사업목적이 운영 편익 등에 따라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느냐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군 직영은 소규모 인력이라든가 부서 역량으로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과 합리성 또 주민의 수혜도를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 사업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회단체라든가 일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은 보조금 지원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공단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사업 해양헬스라든가 아니면 가족복합이라든가 UV랜드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이외에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구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연초에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위탁 관련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보다는 타지역의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위탁기관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관련 자격증의 유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군에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전문 자격증반이라든가 관련 유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반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서 우리 군에서 새로이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실제로 가서 일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면 인구유출 방지의 효과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교육을 하면서 그런 강좌도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분야를 넓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군정 전반에서 군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안전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위원입니다. 우리군 인력운영에 관하여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인력운영파트에 대한 부분이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간 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에 따른 우리군 주요 핵심 사업에서 대형SOC사업, 생활SOC사업 등 크고 작은 건설 사업이 민자를 포함해 4조를 육박하고 있고 실제로 종합실내체육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육아거점지원센터, 해양헬스케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영목·만리포 전망대 건립 등 건설부서가 아닌 전문 인력이 없는 일반 행정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설계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설계변경, 공정변경, 지체 등 예산이 가중되고 공정의 차질이 각 현장마다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인력운영현황을 보면 행정직은 결원 이 없는데 시설직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결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시설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이라든가 한시제 직원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수 년 동안 시설직 공채를 요구했는데 최종 합격하는 인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경력채용을 했을 경우에도 주로 신청을 대도시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신청하기 때문에 시설직 충원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사업에 시설직을 배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상 시설직이 부족하고 인력 채용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직도 활용할 방안이 있을 텐데 대규모 건축 사업에 있어서 시설직 인력자체가 제대로 요소 요소에 배치가 안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점이 표출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건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향후 천수만둘레길 조성, 꽃지해수욕장 수변공원 조성, 가로림만 정원 개발 등 대형 건설 사업이 더욱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반드시 행정기구조직 개편을 시급히 추진, 전부서에 건설 사업을 컨트롤을 할 시설지원팀을 신설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하셨지요. 이 부분은 준공이 되고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조직이긴 한데 우선 그 조직이 있기 전에 우리가 대형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설팀이 별도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 시설팀으로 인해서 그간에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들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예,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선 시설직을 세팅을 해서 팀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시설직이 현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시설직 인원을 18명을 요구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 되면 100% 18명 충원이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시설직 운영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우선 시설직들의 직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산업국장과 협의해서 우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요. 시설직 인력충원은 올해 18명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직의 애로사항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 시 저희들이 과 단위는 어렵더라도 공공건축팀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30년을 넘긴 미래를 향해 내달리는 우리 태안군입니다. 시행착오, 부실시공,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군민으로부터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능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시설지원팀을 신속히 신설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국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장 답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산업건설국장 장경후〔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산업건설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들 힘들어 하고 있는 마당에 예년과는 좀 다른 이상기후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어 군민들께서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많이 지쳐있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 여러분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의회에서도 부지런히 찾아내겠다는 말씀을 재차 올립니다. 아울러 이 힘든 시기를 그나마 이 만큼이라도 헤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애쓰시고 있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백화산 전망교량 진행에 대해서 우리도 현장도 가보고 이랬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달부터 착공을 해서 올 2월에 공사 중지를 내렸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거기에 도출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 구조적 안전 우려, 앵커 천공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의 가설 순서 변경, 시점부 지지대 하부 기초 미타설, 현수교 길이 등 설계와 상이,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 우려, 또한 그쪽에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감리가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도출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진행은 시공사랑 어떻게 법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사 중지 중에 있고요. 그 현장에 대한 시공 상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재시공 명령을 통보한 상태고 아직 시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재시공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요 사업장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수님의 광개토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설직이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직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설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께서 18명을 충원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더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직이 관리 잘 해서 우리 주요 현안사업을 전부 다 시설직들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설직 전체 정원은 93명인데 아까 안전국장이 얘기했듯이 현원은 지금 85명으로 1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직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다져나가고 또 하나는 저희 시설직이 자꾸 우리 군에 임용은 됐지만 근무를 하면서 자꾸 타기관, 타지자체로 유출하는 요인들이 계속 지속 되고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군의 시설직이 자꾸 인원이 부족한 한 요소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 연찬이라든지 조직의 결속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또 공영주기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하겠는데요. 그쪽도 지금 문제가 있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공영주기장도 마무리 시점에서 성토부에 보강토 옹벽 관련해서 두 군데 하자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공 전에 재시공 명령을 해서 그 부분은 재시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재시공을 시공사에서 했지만 우리가 그쪽에도 금방 얘기했다시피 행정직들이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되는 거예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6미터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블록을 했을 적에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조기층 자갈만 갖다 깔고서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압에 못이겨서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 도출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야기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처음서부터 했으면. 그런데 다시 재시공을 하면서 거기 장비들하고 자재하고 놓느라고 밑에 인가에 좀 나무라든가 유실이 돼서 거기서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했으면 관계없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챙겨 보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설직들이 한 번만 봤으면 그렇지 않았지요. 도면을 다 봤으니까, 이건 잘못됐어도 설계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텐데 행정직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우리 주요사업장들은 전부 다 우리 시설직들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시공부분에서 하자는 사실 설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공상에 미흡한 부분 또 감독상의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데 하여튼 설계단계부터 감독까지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유사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또한 거기도 그런 공사 정도 되면 감리가 있어야 되는지 감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이 설계하시는 분들도 감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감리가 없어서 감리라도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장일수록 꼭 감리가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리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책임감리가 됐든 시공감리가 됐든 품질관리가 됐든 그 감리를 두면 그만큼 감독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감리는 또 법적으로 이런 소규모 공사에는 감리를 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규정에도 없는 부분을 감리비를 지출하면서 이걸 감독을 대행을 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규모공사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직접감독을 하는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 사업장은 우리가 앞으로 통합감리 정도는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 주기장 같은 경우도 한 35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그걸 소규모라고 하면 안되지요. 어쨌든 이 정도 규모면 감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하여튼 저희가 직접감독을 하더라도 앞으로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부분별로 한다면 감리가 없겠지만 총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35억 정도 되는데 35억 정도에서 감리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또한 우리 백화산도 마찬가지에요. 그쪽도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도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분별로는 안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꼭 감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하여튼 위원님 감리업무는요. 그건 하여튼 우리가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과의 백화산 전망교량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과 함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시설직 관련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시설직을 많이 충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앞서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도 하시고 공공건축팀 신설 검토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부서가 많이 늘어나고 사람을 많이 채용한다고 해서 안전이라는 것이 담보되진 않습니다. 엊그제 광주에서 건물이 철거되면서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었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감리를 받기 위해서는 몇 시간만 이수하면 그 감리를 맡을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사실인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감리는 감리업체가 있고 자격 있는 자격분야가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상식선에서는 마냥 전문가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공직자가 수시로 가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 설계도면과 실질적으로 다르고 아니면 설계도면에서 누락돼서 추경에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우리 설계도를 납품받으면 설계도가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시겠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저는 뭔가가 문제가있다고 봐요. 설계도면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업체가 납품했으니까 이 설계를 100%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일례로 보면 현장점검도 했는데 종합운동장에 외벽 안전도 미흡해서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육아거점지원센터에 보면 출입문에 배수문제가 발생해서 이후에 추경에 더 편성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그리고 예전에 문화원에 대해서 설계비 증액을 하는데 소방시설이 빠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그게 빠졌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좀 놓치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역량강화가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시는 설계단계부터 우리 시설직 공무원의 검토 그 다음에 시공단계에서 우리가 정확한 감독업무를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실시공으로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의원님들 하고 현장답사를 같이 수행을 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서 납품을 받을 때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분명히 반영해야 될 사항이 누락 됐다는 건 설계서를 납품을 해서 발주하기 전에 우리가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놓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역량 강화에 하여튼 중점을 둬서 이런 부실시공 방지에 하여튼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 역량강화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강화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특정부서에서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술센터라든가 다른 부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설계가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시방서대로는 할 수 있는 건지 뭔가 이래서 일정규모 이상은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 그리고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몇 건이 없어요. 거의 다 산림과 관련된 건데 그런 건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럼 2년 지나면 또 뭐가 발생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여러 부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 개선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설직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에 대한 사업관련인데요. 우리군도 분명히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고 거기에 보면 모든 공사는 거기 직에 맞는 공사 감독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직이 비록 배치가 안됐다 하더라도 건축분야는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협업을 해서 감독업무는 수행을 하게 하고요. 토목공사도 대부분 토목직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은 맡도록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꼭 문제가 있는 현장은 그런 것이 우리가 준수를 안했기 때문에 시설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배치가 안되고 행정직 공무원이 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시설직이 배치가 안됐다 하더라도 공사감독 만큼은 서로 협조해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하자보수는 보통 2년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3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하자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중요합니다. 이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가면 결국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군비로 보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진짜 우리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하여튼 지금 공직채용이 녹록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전문가에 대한 시간제, 임기제 채용도 한 번 검토해 볼 만해요. 그런 방향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공통자료고요. 부서별 입간판, 표지판 관리현황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대부분 양호, 이상 없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황파악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저희가 금년도 2월에 ...
영인

김영인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부분의 요지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계속 길게 하시면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에 현황파악이 잘 됐다고 보시느냐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줘 보세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현황파악이 잘 됐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물론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군내에 많은 입간판과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행감에 비해서 우리 부서가 노력한 흔적은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다. 몇 가지 보여드려 볼 테니 참고하시고요. (사진을 보며) 이것은 잘 보시면 정비는 했어요.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지요. 이것 역시 본 위원이 볼 때는 뭔질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이건 우리 군에서 한 6천여만 원을 들여서 이게 보강을 한 거예요. 이게 색이 다 바랜 거예요, 어딘지 아실 건데. 이것도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대형 간판인데 한쪽은 그래도 좀 보이는데 한쪽은 전혀 안보이거든요. 우리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 설치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아예 꺼져 있었는데 올해는 켜놨어요. 켜놨는데 이게 낮에 가서 보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에 대한 운영방법은 뭔가 새로운 개선책이 필요하다. 저녁에만 운영을 하던 낮에도 눈에 띄는 걸로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그 옆에 있는 건데요, 지지대 가 다 녹슬어서 보기 흉하더라고요. 이건 지난해 행감 이후에 충남방송에서 같이 촬영도 하고 방송에도 나왔던 곳인데 너무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개선을 해놓고 지금 이게 뭐냐면 논에 가면 볏짚을 묶잖아요? 이걸 다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입간판이 여기에 있는데 이건 전혀 효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건 최근에 공사를 계속하는 곳인데 이곳 역시 수천만 원 들여서 우리가 입간판을 설치한곳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디냐면 당암리 관광안내소 자리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암리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왜냐? 지금 현재 여기가 축산거점소독소지 않습니까? 이 소독소 운영으로 인해서 당암리 관광안내소의 존재가치를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를. 그리고 그곳 역시 대형 간판들이 있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돼 있었고요. 우리 부서에서 제출된 답변을 보면 도시교통과에 어떻게 돼 있냐면 도시교통과에서는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일제조사 이후에 관리부서에 조치방안 수립 및 정비결과 제출하라고 했다.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다 답변을 받았을까요? 국장님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아직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부서별로 통보한 후에 그 결과 제출은 아직 받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분명히 행감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각자 부서에 떠넘기지 마시고요.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일제 조사하시고요. 결과 토대로 정비하시면 되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은 변했는데 아직 멀었다는 생각밖에 안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 우리 입간판, 표지판 관련해서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든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만의 입간판, 표지판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행감에서 그래도 가장 성의껏 준비해서 제출된 부서가 있었어요. 이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제출해 주신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했냐면 명칭, 설치시기, 위치, 관리현황 그리고 사진까지 첨부를 해 주셨어요. 저희는 부서가 물론 많은 곳은 수 백 개도 있고 적은 곳은 수 십 개에 불과하지만 최소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입간판, 표지판에 대해서 정말 생각들이 있다면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지난해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는 양호한 거 그 다음에 훼손된 부분 그 다음에 멸실되고 확인이 불가한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확인이 불가하고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부서한테 다시 확인하도록 통보는 갔는데요. 아직 그 결과까지는 정리가 안됐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조사한 221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대책까지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 개 부서에서 다 한다는 건 좀 업무성격상 맞지 않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도표지라든지 도로표지도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221개소에는. 그 다음에 마을별로 보면 표지석이라든지 명칭표지까지 다 포함된 숫자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 설치한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고요. 또 도로표지라든지 이렇게 명칭표지 관련되는 건 우리가 도로 부서라든지 업무상 유관된 부서에서 유지보수라든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성격상 좀 관련 있는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간판이라고 해서 어떤 한 개 부서에서 전부 유지 관리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총괄로 하시든 부서별로 하시든 제대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어느 부서인가는 제가 그 부서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행감 이후에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에 또 그대로 제출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심각하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 드릴게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또 일부 어느 부서에서는 이번 행감 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사비를 털어서 정비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 계상해서 집행하시면 되는 거지 왜 사비를 털어서 그걸 보강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할게요. 부서별 주요 도로변 도로굴착이 포함된 사업 현황입니다. 이 감사를 왜 하는지 아시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난 겨울동안에 우리 태안읍 시내가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안하겠다고 현수막 홍보도 했고요. 그랬는데 1년 중 가장 날씨가 추운 1월 초에 그것도 올해에는 폭설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폭설 또 비가 오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며) 이 사진은 본 위원 이 올 1월 26일날 9시 45분에 촬영한 사진이더라고요, 핸드폰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공사 강행하는 부분은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은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얼어붙어 있었고 또 시장 상인들이 얼굴을 많이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 활성화라든가 보행자 안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염려가 될 텐데도 폭설,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공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개선을 해야지요. 대신에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 불편 최소화하자. 그리고 부서별로 각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태안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금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이나 도로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물론 부서마다의 이유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사정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연말에 향후에 할 사업에 대해서 부서끼리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긴급을 요하거나 응급을 요하는 부분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부서가 좀 힘이 들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굴착하고 나서 덧씌우기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부서가 와서 또 굴착하고 덧씌우기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부담이 될 것이고 그곳을 지나는 우리 행인들은 행인들 나름대로 불편을 겪을 거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뭔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 있으실까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께 불편을 드린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도로굴착심의회 할 때 하여튼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부서별로 조율도 하고 전면 구간할 때는 또 동일시기에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합니다만 또 불가피한 예산배정 문제라든지 기관간의 공사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딱 일관되게 동일시기에 하는 데는 좀 제한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지난 해 팠던 데 올해 파는 이런 이중굴착은 저희가 철저히 그건 지키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 굴착부분은 좀 더 부서별로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체계 강화해 주시고요. 정말로 연말에 관련 부서 연초 계획 한 번 다 점검을 해서 머리를 맞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공사 시작하면 굴착 이후에 덧씌우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우리 주민 불편 최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겠고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사업 부서를 총괄해서 각종 민원 또 많은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는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과 김기두 위원님께서 감사하고 질의하신 백화산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태안군의 큰 리스크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최종 컨트롤타워가 있으셔야 돼요. 그 역할을 국장님이 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환경산림과 관련 부서가 있지만 철저하게 재시공 관련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일정대로 재시공을 언제까지 할 건지부터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은 바로 바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이 역할을 좀 맡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당암리에 물론 지금 철거를 했지요. 관광안내표지판 있었지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거 불에 타서 엊그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철거하셨나요? 우리 군에서 철거했나요? 그 업체가 철거했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안전국장

군에서 철거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군에서 철거하셨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겁니다. 백화산 기초 시공한 부분 잘못하면 저희들이 철거해야 될 이런 리스크가 또 있을 거예요. 제가 더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두 분이 감사하신 내용 있지요. 물론 더 디테일하고 산림과 감사를 더 하실려나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국장님께서 반드시 타워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경후

장경후산업건설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거 하여튼 걱정되지 않도록 마무리까지 제가 챙겨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장 답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37쪽이고요. 2-1권입니다. 생활SOC 사업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적은요.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국민의 삶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생활밀착형 SOC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조에 맞춘 전략적 사업 추진 현황과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생활SOC사업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알아보고자 감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2019년도 하고 20년도에 사업 배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는 가족복합커뮤니티가 총 49억 8천만 원 국비가 25억 1,200만원, 도비 4억 5천만 원, 군비 20억 1,800만 원이고요. 2020년도는 안면 상상도서관 복합화 사업에서 총 73억에 국비 30억, 군비 43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맞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 두 사업은요. 하나는 태안읍 중심이고 하나는 안면읍 중심으로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되는 우리 문화 가족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SOC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러 가지 복합 사업 그러니까 몇 개의 사업을 하는 거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3종의 사업 중에 2개 이상 그러니까 복합으로 하는 사업이 선정되는 거잖아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사업이 19년도와 20년도가 있는데 19년도 우리 가족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면도 상상도서관은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기반 시설과 여러 가지 건축 비용이 예산에 있지만 앞으로 이걸 운용함에 있어서 운용비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계십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생활SOC 사업은 일단 지역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고 또 결국은 국비 지원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군비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SOC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런데 추후에 발생하는 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가 갈지는 아직 가늠이 안 된 거예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사업 운영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업비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을 못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못했어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172개 시군구에서 공모를 하고요. 충청남도에서는 20년도에 22건 671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공모를 하셔야 할 텐데 지금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어야 돼요.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해서 하반기쯤에 아마 선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대한 준비 계획하고 계신데 좀 구체적으로 지역서부터 어느 쪽으로 방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생활SOC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안면 또 2021년도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상상도서관을 안면 지역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SOC사업을 신청을 도에 해서 균형 발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원북 다채움체육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재옥

전재옥위원

원북 무슨 채움센터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원북에 근린 생활형 체육센터 하고 공동목욕탕하고 작은도서관을 복합화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신청을 좀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대략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총 사업비는 지금 57억을 예상하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57억이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하나 밖에 안 하셨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동안 보면 한 3개도 선정이 되고 4개도 선정이 된 곳도 있더라고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선정을 한다고 해서 다 공모에 선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제 한 곳만 하셨다 그 이야기시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20년도와 그동안 달라진 올해에는 배점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실현성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지를 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 그 다음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이용 수급 그 다음에 접근성 그런 거를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사업 발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건립 후에 운영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을 위한 어떤 방법이 같이 합작이 돼서 공모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전국에서 다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충남에서도 그렇고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모 사업의 어떤 성과에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 부지 비용 그 다음에 시설운영 비용, 그런 건 군에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 활용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애물단지로 나중에 전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예산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확보하면 좋지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점에 대해서는 너무 공모에만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어떤 사후의 준비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다면 나중에 공모만 선정이 되고 효율성이 예산 부담만 가중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미 공모를 하셨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운영 계획까지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38쪽에 부서별 중앙정부 공모 사업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이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극복하여 군민과 밀접한 사업으로 부서별 공모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추진 상태를 파악하고자 제가 감사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군의 중앙부처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년도에는 총 25건의 공모 결과 선정된 게 20건이었어요. 32억여만 원 정도 되고요. 19년도는 41건을 신청하셨는데 24건에 총 사업비 574억 원 정도 확보를 하셨고요. 20년도에는 40개 사업을 신청해서 28개 사업 한 512억 7,3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한 결과 사업 건수는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전년도 보다 확보 내역은 줄었습니다. 대신에 군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지금 공모 건수는 늘었지만 군비 비율이 좀 줄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사업 규모가 어촌뉴딜사업이라던가 일반어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19년 같은 경우는 7건에 한 43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에는 5건으로 해서 263억 원인데 그 부분의 원인은 상대적으로 보조금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보조금 규모가 감소되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증가되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국비가 금액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받는 보조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확보 예산 중에 일반어촌개발 사업과 어촌 뉴딜300 사업의 공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많아요, 전체적인 거에서 볼 때. 그러면 18년도에는 전체 확보된 국도비가 231억 한 2,700만 원에서 어촌뉴딜이 18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는 436억 2,350만 원 정도에서 국도비 한 341억이 어촌 뉴딜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20년도는 343억 5,350만 원에서 어촌 뉴딜이 한 207억 정도 그래서 일반어촌개발과 어촌 뉴딜300을 빼고 나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정부 공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지 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면 공모 대상에 자격이 안 되는 건지 담당관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각 부서 별로 기능이 다 있어서 공모 사업이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국비 확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은 공모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 또 부서 별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공모를 못한 경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래서 국비확보를 좀 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올해는 좀 저희들이 예산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부서장들 실무자들 하고 해서 교육을 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분석을 해서 또 공모라던가 국비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 확보에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장이랑 해서 전문적인 그런 어떤 교육을 시켜서 공모에 조금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습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을 좀 분석을 하고 또 그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서 국비 사항을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실습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자료를 보니까 국도 보조금 예산이 전체 군비 부담 예산에 그러니까 거의 군비 부담 예산이 한 40%, 50%를 차지를 했어요. 보조금보다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이 교육체육과의 안면 상상도서관 같은 경우는 73억 중에 군비가 43억이고요.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 사업에 총 사업비 4억 8천에 군비가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 같은 경우는 북부권 로컬 푸드 30억 사업 중 20억 4천이 군비 부담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국비 예산만 따놓고 나머지를 군비로 확충하는 거잖아요, 지금?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고 또 의존재원으로 살림을 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으면 결국은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국비 확보를 좀 더 받아서 군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모 활동에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런 확보 노력은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부서별 부서장들이 어떤 국비 확보를 위한 방법이라든지 교육도 좋습니다. 하지만 군민들한테 꼭 실효성 있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지 어떤 경쟁의식이나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 국비 확보를 이만큼 우리는 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군민들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 보조를 받는다면 그거는 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국비가 거저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군비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태안군 재정자립도는 2017년에 15.58%에서 21년도에는 12.46%로 지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21년 유사 단체보다 한 5.4%가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자체 세입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서 지방 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부 공모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비가 공짜라는 생각은 조금 말아야 되고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사업 선정 후에 그리고 집행 후에 사업관리까지 철저하게 하는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셔서 주민들의 삶에 좀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군에서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라던가 공모 사업 하는 것이고 필요치 않은 사업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국비나 재원이 부족하면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그만큼 늦어지고 또 군비부담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군민들의 어쨌거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공통 자료로 제가 요구도 했는데 1억 원 이상 국도비 확보 내역 그 다음에 3년간 신규 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어느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공동체과에서 어촌뉴딜, 일반어촌개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동안 신규 사업이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국도비 내려온 거 기존에 했던 그 사업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모든 우리 태안군의 재정 세입, 세출,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담당관님이십니다. 그 위에는 부군수님께서 계시지만 모든 거를 총괄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그 사업 그대로 계속해서 그냥 돌려서 도비 증액되면 증액된 대로 깎이면 깎인 대로 그냥 그 사업을, 어떤 공직자들의 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이 질이 바뀌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념해주셔서요. 올해는 국도비랑 지금 거의 신청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을 봐서 후년을 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랑 같이 좀 협조를 해주셔서 부서장님들과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저희들도 정부 예산을 좀 확보, 역량을 강화토록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도 배양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김기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칭찬 공무원에 대한 포상 내역을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칭찬받은 공직자가 미약하지만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포상직원도 늘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부서의 칭찬받은 공직자에게 어떻게 근무평정에 대한 가점은 있나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우선 근무평정이라든지 저희들은 포상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다음에 감사가 되는데 그거와 연동 되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말씀은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태안군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지요? 우리가.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런데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를 살펴보면 19년 20년 연속해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외부 청렴도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나눠져 있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청렴도 평가 기준은 내부 26.5% 외부 73.5% 감점을 받을 경우는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감점을 받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내부 청렴도 설문 대상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과 외부 청렴도는 4개 측정 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내부 청렴도는 조직 문화, 부패방지 제도, 인사 업무, 예산 집행, 업무지식 공정성과 관련 15개 항목이고 외부 청렴도는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 관련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지금 보면 왜 우리가 청렴도가 낮다고 보십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군민들의 불편이나 군민 편에서 행정을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저희들의 친절도라든지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높이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내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호한 걸로 평가가 됐는데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4등급을 받았거든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이 외부 청렴도가 76%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부정적 평가를 받아도 종합 등급에서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외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던지 청렴도 인식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군민 및 민원인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증하는 거고요. 외부 청렴도의 자세한 10개 항목을 보면 연고 관계 등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 괄호 열고 업무처리 시 갑질 관행입니다.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업무처리의 투명성, 업무 처리의 책임성, 금품 경험률, 향응 경험률, 편익 경험률, 금품향응 편익 경험 빈도, 금품을 요구하는 공직자는 있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징계의 여러 사유가 발생하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에도 문제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요즘 민원인들은 저도 의정 생활하고 있지만 자기의 관심분야는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거의 속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인 것부터 그러면 공직자들이 그만큼 업무를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안 된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제시해주고 이렇게 친절도 하고 또한 업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가능할 수 있게 배려해준다면 저는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직자들의 칭찬합시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마일리지 이렇게 업무를 단축시킨 그 마일리지라던가 이런 거를 잘 하나 이건 행정과 소관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인사권자인 군수님이 계서서 이 말씀을 더 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고요.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교육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좀 더 그런 여러 가지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성 강화라던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군민과 민원인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올 7월에 예상이 되나 봐요, 그 평가가.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올해는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예산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2020년 보조 사업 중 예산액과 수령액이 다른 내역을 보면 7개과 11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안전총괄과 풍수해 보험료 지원해서 450만 원, 가족정책과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서 744만 원, 다문화특성화 사업 천 원, 학습 환경조성 800만 원, 노인 인권교육 95만 원, 문화예술과 예술인 생계지원금 550만 원, 경제진흥과 태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3,600만 원 이건 사업이 취소되었고요. 오케이 섬유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은 1억 2,520만 원, 수산과 마을어장 이동화장실 설치 사업 1,452만 원, 도시교통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 300만 원, 보건의료원 기초정신건강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 14만 6천 원입니다.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예산액과 수령액이 다르다 보니 결산서에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하고 있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가내시로 예산을 해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담당 공직자들이나 담당 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다면 3천만 원이 이제 되겠지 하고 3천만 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중앙정부라던가 도에서 예산이 그만큼이 안 내려와서 가지고요. 마이너스 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물론 이런 예산이 처음에 가내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정확히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건 미리 안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를 하고 결산서상에서는 마이너스 결산서가 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결산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내시액과 어쨌든 최종적으로 교부 결정액이 다른 경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보조 결정내용이 좀 다르면 추경 때 변경 내역을 확인을 해서 조정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좀 누락을 시켰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 전체적인 대비를 좀 수시로 확인해서 수령액 대비 초과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낙문

송낙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낙문

송낙문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군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여러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요청한 것부터 대략적인 현황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들도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들 가운데 핵심만 간추려서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사안들을 중심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의 사전설명을 통해 해소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굳이 재차 언급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을 살피기 위해 요청했던 부분들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는 방향에서 따로 감사를 진행하진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나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감사의 핵심을 잘 짚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쪽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요청했던 사항 중에서 시책일몰제와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제도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고 우리 군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시책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올해 주요추진과제로 다시 올린 적이 있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책일몰제는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또한 불필요한 업무를 슬림화하고 가능한 것은 폐지해서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실제로 일몰제를 통해 폐지되거나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일반 분장사무가 한 3천 건이 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2월에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자체적으로 대상사무를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일몰제는 사실상 각종 행사는 물론이고 민간 보조사업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일몰제 적용사례가 이 부분에서는 좀 있었습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의 낭비요인들 또 비능률성 있는 업무들 정비차원에서 올해 자체 시책으로 보고를 드렸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일몰제 적용사례가 행정부분이든 보조 사업이든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좋은 취지의 제도가 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선 행정력이라든가 예산 낭비사례에 대해서는 우선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해서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시책을 발굴하고 그래서 자체 정비할 건 정비하고 또 자체부서에서 조정이 어려운 부분들은 군 전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정비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월 임시회 때 보고에 따르면 부서별로 일몰업무를 발굴해서 자체 검토를 하고 일몰여부를 5월 중에 심의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현재 이 과정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를 통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동안 말뿐이었고 누구 하나 깊이 관심 두지 않았던 이 제도를 이제부터라도 좀 제도화하는 방향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깊이 좀 검토해 보시고 좋은 제도의 취지를 적극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제도화해보겠다는 의지를 본 위원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자료 61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관련해 간단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충남도종합감사에서 처분요구를 받은 게 행정상 66건, 신분상 40건으로 나오는데 이 가운데 이행결과를 보면 감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도 추진 중인 사항이 다섯 가지나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자료 66쪽에서 71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초생계급여 지급 부적정에 따른 회수 조치나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장 부과세 회수 소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임산물 관련 보조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의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지적해 주신 5개 미이행 부분은 우선 생계급여 과다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납부능력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납부능력을 조사를 하고 분납조치토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채권 미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임대가 끝나서 새롭게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대료 회수를 해서 납부토록 하고 부과세 회수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6월 중으로 추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개보수 체계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6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산물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2년간 분할 상환토록 했기 때문에 일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납으로 3차에 걸쳐서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해당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같은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내부에서 어떻게 공유하고 전파해서 재발을 막느냐는 문제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가 지적이 되고 처분이 내려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처분에 대해서 공유를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부분을 가지고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우리가 각 부서마다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소통 좀 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자료 75쪽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 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몇 몇 실과의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과연 예비비의 편성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통자료에 보면 77쪽 재무과 사례나 82쪽 2019년도 경제진흥과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집행부나 의회 모두 당시에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무리수를 두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새삼 꺼내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 리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예비비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의 재발방지 약속을 좀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이런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런 문제 재발방지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예비비 제도의 취지로 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생기게 될 때에는 어쨌든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재무과에 있는 구내식당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줄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식당을 미운영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예비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담당관님이 한 약속은 군민들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꼭 지켜주실 것을 재차 요청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이나 이월사업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해당실과 감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여러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이고요. 19페이지입니다. 감사에 앞서 확인 좀 한 번 할게요. 본 위원이 지난해 7월 14일에 의정활동자료로 전부서 최근 5년 인구증가시책사업 현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출한 내용과 지난해 제출한 의정활동자료에는 좀 차이가 있다. 이건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부서별 인구증가시책이라고 했더니 해석하기에 따라서 제출 자료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우선 전체적으로 부서별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청년네트워크 운영이라든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이 인구증가시책이냐. 그렇다면 의정활동자료에 제출했으면 감사 자료에도 똑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개념정리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전부서에 정확하게 공지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시작할게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2016년에 63,900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 62,214명이었으며 올 4월 기준 61,802명으로 앞으로 1, 2년 후면 6만 명 선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3년 제출된 자료의 부서별 인구시책을 살펴보면 12개 사업 32억 원의 사업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업들이 과연 인구 증가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인구증가시책 발굴이 필요할 듯합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반 조성에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인구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 자체가 우선 그동안은 출생률과 출생아수를 늘리는데 목표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바껴서 청년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단계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책이 미미한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더 좀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30년 안에 소멸될 위험에 있는 지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장에 자문기관 구성 및 개최현황이에요. 10기가 2019년부터 2020년 10월이고요. 총 25분을 위촉을 했어요. 2019년 자문내역은 총 19번을 개최를 했고요.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촉은 했지만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15분이었고요.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은 두 번만 참여하지 않고 17번을 참여한 교수님이 한분 있었습니다. 2020년 자문내역을 살펴보면 18번을 개최했고요. 이 역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12분이 계셨고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은 13번을 참여하신 분이 있어요. 10기 자문위원 중에서 19년, 20년 10월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19분이었습니다. 11기 2020년 11월부터는 총 26분을 위촉했고 현재 8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0기, 11기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참여하신 교수님은 34번의 자문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 교수님의 우리 위원회 현황자료를 또 확인해 보니까 세 곳의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뭐에요?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이라는 것은 군정 정책에 대한 제도의 취지가 군정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태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군정에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각종 정책개발 및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태안군 정책자문단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기능에 보면 군정 주요정책의 수립, 지역개발 및 활성화,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이고요. 제출된 자료의 현황을 보면 우리 군정에 그래도 가장 큰 줄기에서 논의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분들이 계속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촉은 했는데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문제가 있다. 이 자문교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20년도까지 위원 구성하신 부분들이 다시 20년 11월 11기를 위촉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26명으로 구성해서 했는데 전기 운영했던 분들이 참여가 좀 저조하신 분들은 다시 신규로 위촉을 했고 유임하신 위원이 여덟 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분야별로 26분을 위촉을 했습니다만 그 분야별로 충분히 인력풀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분야의 특성에 맞는 정책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우리 군정에 접목돼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는 태안군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인

김영인위원

상급기관 감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계속해서 공통자료에요. 공통자료 153쪽이고요. 특별회계 및 기금 일반회계 전출 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이건 당부를 드리는 걸로 감사를 대신할게요. 5개 부서 5개 특별회계, 기금에서 총 260억 원이 전출됐고요. 전출됐는데 이 효율적 운영 부탁드리겠고요. 당초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는 원상태로 전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35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등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현안사업들도 기본설계비 정도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제출 자료를 살펴봤더니 일부 준공까지 완료한 사업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노선 선정 중 또 대상지 선정 중 주민의견 수렴 중, 시기 미도래 등 예산부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 대책 무엇입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
영인

김영인위원

이렇게 할게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답변이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옆에 계신 팀장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할게요. 최근 3년 부서별 5억 원 이상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주민공동체과를 제외한 부서합계액이 885억 원이었어요. 이중에 군비 부담이 426억 원으로 50%를 육박하고 있고요.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하면 60%를 상회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동체과는 14건에 총사업비 926억 원이었고요. 이중 군비 196억 원으로 군비부담은 20%정도입니다. 공모사업 확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부를 좀 드릴게요.계속할게요. 공통자료 2-2에요. 146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에요. 2020년에 310억 원을 편성했고 이중에 군비부담은 57억 원이었어요. 확인되십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인

김영인위원

2021년 58억 원을 편성했고요. 이중에 군비부담은 18억 원 규모였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 군에 결산기준 세입이 8,050억 원이었습니다. 8,050억 원 대비 4% 수준이었고요. 자체재원 830억 원 대비 6.8%수준이었어요, 코로나19 예산이. 그건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본 위원이 이 감사를 하는 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예산 이야기만 하면 코로나를 핑계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코로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특히 상하수도요금 사용료 감면 13억을 제외하면 우리 자체재원의 비중은 5.3%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부서 사업부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한 사업 또 현안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운영방법을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조기집행이 문제다. 그러면 본예산에 상반기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를 지키지 않는 예산, 부서 페널티 부과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매칭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최근에 우리 주민들을 만나보면 우리 주민들께서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를 걱정을 하고 계세요. 재정자립도가 의존재원 대비 자체재원의 비율인데 그러면 우리가 의존재원의 비율이 낮으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에는 예산이 거의 숫자로 왔다 갔다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에서 우리군 보다 더 열악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예산편성 패턴을 보면 일부 지역, 일부 부서 편성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재정분석평가지표에 우리 지방세 세수 오차율 신규지표 반영이 되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또 재정 효율화, 재정계획성, 재정건전성과 예산 불용율, 예비비 규모 큰 자치단체에 교부세 페널티도 적용을 받고요. 당초 예산 편성규모와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분석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문가 채용까지 하고 있다는데 담당자 전문직의 선발 운영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운영하는 방향은 코로나 예산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액되고 하면서 예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교부세가 감액이 된다든지 사용료가 면제되면서 세입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예비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운영에 어려움은 있고 또 지난 해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보통 교부세가 주를 이루고 하는데 20년 본예산 대비 21년에는 우선 130억 원이라는 교부세가 줄다보니까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저희들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법적인 또 의무적인 경비를 지출하고 또 군에 역점적인 사업에 반영하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순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전절차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주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도 지금 긴축재정 운영하지만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중단한 건 없지 않습니까? 기정예산 당초사업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등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따로이 재원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교부세 감액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태안군 예산의 추이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2019년이 5,380억이었어요. 2020년이 5,930억이고요. 올해가 1회 추경까지 해서 5,600억 원입니다. 맞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너무 코로나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과감하게 부서별로 연초에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것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 않고 편성되는 부서에 대해서 페널티 부과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부서별로도 경상적 경비라든가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총액으로 배분을 하고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재원이 있고 하면 실과에 요구나 필요한 사업들을 다반영해 줄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하면서 보면 지난해 본예산 경우도 실과에 사업을 요구하는 수준의 한 67% 정도밖에 반영을 못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정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봤는데 아니 아직도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나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다면 이건 그 사업부서가 예산만 반영받아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거를 건 거르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가 지연되는 부분들은 2회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고요.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최소 경비만 지원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감액조치를 하고요, 답변을 주셨는데 감액조치를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부를 좀 드릴게요. 당부를 드리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서별 균형 또 읍면별 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안해 달라 말씀드릴게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이에요. 총괄적인 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관련된 위원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위원회의 위촉을 하면 한 분이 최소 두 곳 이상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분이 네 곳을 참여한 사례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서 젊은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코로나와 내수부진 등 전반적 경기침체에도 꿋꿋하게 군정살림을 이끌어주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빠듯한 살림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살기 좋은 태안군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그 집행추진 내역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을 짧게 질문하겠으니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종합계획은 몇 년도부터였고 향후 몇 년까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이 2014년부터 23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당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그 다음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 등 상위계획 수정에 대응하여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 때문에 10개년 계획 수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이 중장기계획은 매년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종합계획에 따르면 부문별 발전전략에 비춰서 12대 핵심과제와 6대 부문별 92개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상으로 총사업비가 7조 6,544억이더라고요. 이중에 백화산 산림휴양치유단지 조성 등 12대 핵심과제사업비가 4조 374억이고 꽃지 지구 개발 포함 6대 부문별 92개 사업비가 3조 6,170억의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수립 7년 반을 넘긴 현재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재원 그리고 사업추진 실적 그리고 향후 2023년이 끝날 때 우리가 세웠던 사업집행의 집행율 예상치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2020년까지 사업 집행을 뽑아보면 우선 예산 대비 집행율이 총액으로 볼 때는 한 70% 정도 이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2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자료상으로 파악해보니 실제적으로 50% 사업 자체를 다 수행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그걸 어디다 대입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부문별 사업으로 봤을 때는 50%가 달성이 안됐다고 봐요. 약 2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계획이다 보니까 미래 장래를 계획해서 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요. 2023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그 부분의 이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해서 다시 정비토록 재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한 가지 핵심적인 것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장이 3년간 업무구상보고, 실천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해 드렸던 7개 읍면의 공동화대책에 대한 종합계획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 420억을 투입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6대 부문별 사업목록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답변을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정주환경 조성차원에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면소재지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공공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보건지소를 현대화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의 복합기능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소재지 종합정비계획은 주 내용이 공공시설 확충이라든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문화시설 확충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소재지 재생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에 재수립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계획에 담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담당관님 한 2년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 종합계획에 따르면.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2년 반 동안이라도요. 7개 읍면 사실 안면읍 빼고 6개면이에요. 6개면 종합정비사업 우선 계획이라도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누차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군민들이 지역균형문제 때문에 늘상 요청하고 요구하는 부분인데 계획조차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계획 수립을 하는 부분에 담는 거보다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계획이라도 잡을 수 있는가 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동시에는 다 못하겠지만 우선 6개면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에서 펼쳐온 7년간의 군민을 위한 기본서가 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큰 예산을 들여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수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남은 2년 6개월 그간 계획대로 많은 부분 추진해 오지 못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모르겠으나 군민과 함께 남은 계획 철저하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획 수립 7년 반 동안 국가정책, 지역환경, 군민의 피로도 등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업에 집착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계획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방송사 프로그램과 군 홍보 및 특집광고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에서 제게 주신 자료에 보면 3년 동안 섭외된 방송사나 신문사가 충남권에 국한돼 있어요. 18년 19년도는 도민체전문제 때문에 또 그리고 장애인체전 때문에 그걸 우리 충남권에다 홍보하느라 그랬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나 19년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그리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방송 송출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전체적으로 충남권 방송사에 국한돼 있어요,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관광홍보하고 그리고 또 농수산물 홍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대도시권이나 도시권으로 활성화돼서 홍보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향후에도 2021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 충남권에 머무른다면 홍보효과가 어떻겠는가, 담당관님 이건 어떻습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홍보매체가 방송도 있고 도심의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지하철 전광판이라든지 홍보 매체가 다양한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송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제작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지역의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홍보를 해왔는데 위원님 그런 부분도 지적해서 물론 도내뿐만이 아닌 외지까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효율성이 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UV랜드는 지금 잘 진행이 되나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지금 현재 공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보통 드론사업이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종욱

김종욱위원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없어요? 그 드론에 대해서.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 약간 소음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가끔 거기 가보면 소음도 소음이지만 거기서 하루에 연습을 하게 되면 준공이 됐을 적에 드론을 몇 대나 띄울 계획입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수요에 의해서 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몇 대를 띄운다 그런 건 없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도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에. 무한정 100대 200대는 아닐 테고.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부지가 3만 5천 평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0여대요.
종욱

김종욱위원

1일이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반경 몇 키로요? 연습하는데 반경이 1㎞라든가 2㎞라든가 3㎞ 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이외에서는 조종이 사실 안되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냐는 소리에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고도가 150미터고요. 1㎞ 2㎞ 가로 세로 그렇게 해서 황도 구역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1㎞ 2㎞면 넓진 않네요, 방향이. 그럼 거기 주위 농사짓는데 양잠리 1구 이쪽은 거의 닿겠네요? 1㎞면 천 미터인데요. 그것밖에 안돼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부남호 쪽으로 해서 황도 바다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쪽 육지쪽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서 봄철 되면 농사짓는 분들은 다 들녘에서 일을 하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사람이 생리적으로 소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걸 제일 걱정하는 것이 남자들도 남자지만 여성들이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다가 볼일을 볼 적에 드론으로 촬영도 할 거라 이 소리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지요. 그걸 제일 걱정하는데 그걸 한 번 주민들하고 ...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연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허용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사업을 하실 적에 그걸 참고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런 불편한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사전에 그분한테 이걸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감정이 있어서 안되고 미리 주민설명회라든가 할 적에 공지를 하시라 이 소리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다음에 인공지능융합산업 있지요? 서남중학교 자리. 여기에 전략사업단에서 사업하시는 게 있고 경제진흥과에서 수소 문제로 사업하는 게 또 있나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경제진흥과에서 수소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테스트베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공사를 했지요? 일부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처음에 착수는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주민공동체과에서 발달장애인 거기다 무슨 사업장 낸다고 했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한 업장에 할려고 그러면 제대로 한 개 사업장이 들어가야지 지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제일 먼저 추진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이것이 제일 먼저 들어갔지요. 그 뒤로 따라 들어오는 것이 경제진흥과에서 수소 문제고 또 거기다가 주민공동체과에서 발달장애인 사업장도 저기로 이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한 가지라도 할려면 제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든지 뭐든 해야지 여기 이 조그만데다 폐가에다 이거 아마 정비할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단장님.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종욱

김종욱위원

제일 먼저 손댄 건 단장님이 전략단에서 손댔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종욱

김종욱위원

협의가 다 됐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정리가 돼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과라든가 주민공동체과하고 다 협의해서 전략사업담당관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거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서남중학교가 행정재산으로 여러 부서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은 제일 앞에 본관동 그게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으로 조성될 장소고 그 뒤에 부속동들은 주민공동체과에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으로 해서 행정재산이 관리전환이 돼서 3개 부서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먼저는 서울대다 동국대다 태안군에서 이걸 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업이 끼어들면 묻힌다 이 소리지요, 본 사업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현수막도 걸고 홍보도 하고 크게 이슈가 된 거 아니에요. 태안군 전체 그리고 남면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가 이게 자꾸 자꾸 쫄아든다 이 소리지요. 묻히고 있어요, 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은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공간이 필요치 않으면 거기다 선정을 하지 말고 다른 데 한쪽에다 했어야지, 거기 서남중학교 자리 대지가 몇 평입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전체적으로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대략. 소규모사업을 할려면 소규모답게 조그만 구탱이에다 해야지 크게 벌려놓고서 지금 와서 조그만 사업이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니요, 본관동 그 건물만 필요하지 다른 부속 ...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크게 할 생각을 하셔야지 조그만 소규모사업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간이 큰 데다 큰 사업을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게 관심도 없어요. 서울대, 동국대에서 인공지능 뭐 한다고 처음에 기대를 걸고 있다가 사실은 관심도 없이 묻혀져 가고 있다는 소리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 지금 그냥 넘어가시면 그만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된다 이 소리지요. 다음은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은 잘 진행이 되나요? 이거 잘 안되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저희들이 북부권 활성화차원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할려고 관광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선정이 안되고 내년도에 다시 ...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19년부터 시작한 것이 그동안 고생만 하시고 예산만 낭비했고 이런 건 잘 두드려서 실제로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 또 태안군에 무슨 수익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어디다가 용역만 줘서 용역사들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더 잘 압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무조건 용역비 용역비 해서 용역해 봐야 이것도 용역비만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 이건 매년 3년 4년째 올라오는 건데 결국은 LH공사랑 어떻게 할려고 했다가 이것도 또 안됐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니요. 지난 해 12월에 LH하고 충남교육청 또 서울시50플러스재단, 태안군, 서천군 해서 5개 기관이 기본협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3월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 LH가 상황이 그래서 잠깐 주춤한 거지 크게 동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기 단지는 어디입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공동묘지 정비한 데 거기로 들어가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쪽하고 안면도 중장리 쪽하고 해서요.
종욱

김종욱위원

LH공사는 이게 주택사업인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주택이고요. 인구 유입시책으로 해서 도시민들 유치 전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쉬울까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는데 선진사례들이 있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당초에는 모든 것을 조성하고 분양하는 방법에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고 주택 신축이라든지 분양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고 또 실현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런 사업도 타지역이 한다고 해서 우리 태안군도 하라는 법은 없고 타지역에서 않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 소리요.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 따라 갈려면 언제든지 늦습니다. 공직자들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안군에 뭐가 필요한지 새로운 걸 발굴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하여튼 여기 지금 현재 전략사업담당관에 굵직 굵직한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요. 일단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추진만 하고 용역해서 다른 부서로 다 넘기지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 형태로 처음에 구상했었는데 기존 부서에서도 업무가 부하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다 시행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시작을 했으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고 운영도 또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로 넘기면 왜 어려우냐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다 사업구상하고 계획서 세워서 추진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받아라? 이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업을 하실려면 관광과면 관광과 건설과면 건설과 그 부서에서 시작부터 거기서 해야 된다 이 소리요. 나는 그래서 이 전략담당관은 폐지돼야 된다 이 소리지요. 그 머리 좋은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이 소리요.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성공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전혀 없지요. 하여튼 이거 마무리나 잘 하시고요. 이왕 시작했던 거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이 서남중학교 자리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거기 땅이 얼마나 위치도 좋고 좋습니까? 접근성도 좋고 버렸다 이 소리지요. 안타깝습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을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담당관님, 신진도리 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사진을 보며) 이걸 한 번 봐주셔요, 담당관님. 이 사진 보고 느끼는 점이 혹시 있나요? 어딘지는 아시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신진대교 하단에 있는 LH의 토지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게 전 모습이고 이게 지금의 모습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2020년 5월에 의회 현지답사에서 이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보면 현지답사에서 이렇게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저 의원 한 7년 하는 동안 그래도 빨리 정리가 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전 봐요. 감사함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담당자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LH에서 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무상임대는 가능하나 이 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비용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사실은 진행을 못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LH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기구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아마 몇 분의 국회의원님이 LH한테도 전화했고 우리 태안군 공직자들과 통과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냥 안된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하다가 안되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의 루트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비근한 예지만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우리 집행부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원 만대 그 다리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액션해서 이런 문제들이 보다 더 선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서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일부가 좀 유채가 덜 심어져 있고 정리가 덜 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해양유물박물관 자리 그 가는 길에도 유채가 심어져 있어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런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올가을이나 내년을 한 번 기대해 볼게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유채를 제거를 했고 코스모스 식재를 해서 가을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질 텐데요. 그런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낙문

송낙문위원

전략사업담당관 관련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과 나라키움정책연수원 건립에 따른 우리 군의 지원 현황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사업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경우 2018년 7월에 해양치유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 용역, 2019년 5월에 해양치유자원 조사 연구용역, 2020년 5월에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진행한 이들 각각의 용역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해양치유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군비로 해서요. 한 6,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은 지난해에 1억 8,600만 원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자원 피트 갯벌 조사 연구는 2019년 5월에 했는데 이것도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용역 시행 기관도 다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곳에서 했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다른 기관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다 각각이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2018년 자원 발굴과 2019년 자원 조사는 완전히 다른 연구내용입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내용이 좀 틀린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2018년 실용화와 2020년 활성화는 또 완전히 다른 연구 용역이에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다 틀리기 때문에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또 이달부터 앞으로 10개월 동안 군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해양치유기관 구축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낙문

송낙문위원

해양치유산업이라는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과연 이들 각각의 용역이 분야별로 완전히 다 다른 거라서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큰돈을 들여서 별건으로 이런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이거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단계적으로 일괄 진행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식으로 간다면야 더 좋겠지만 각 파트별로 성질이 틀리고요. 저희들이 해양치유 기반 구축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 검증이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전문 보조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운영단계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자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이 되는 문제고 또 해양치유 인식 제고 홍보 관계는 이런 해양치유 기반 구축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해양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은 이건 도비 보조로 해서 올해부터 3년간 지난해는 군비로 했고요. 이 추진이 되는 사안인데 이건 프로그램을 실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프로그램이 노르딕워킹이라든지 해사운동, 필라테스, 명상이라든지 치유 프로그램을 기간을 정해서 2박 3일 아니면 당일 코스로 해서 사람들을 체험을 시키고 거기에 또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는 과연 이런 식의 사업 추진은 납세자인 일반 군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시 더 포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참여 시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인력 그런 부분인가요?
낙문

송낙문위원

포괄적으로 다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몇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좀 정책적 고민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여쭙고 싶은 건 이런 대규모 시설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우선은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우리 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용객들이 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인지도가 제고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의 신해양산업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큰 어떤 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결국 새로운 인구유입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유발효과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에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미래신성장산업, 신해양산업의 중심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가치로서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다 딱 짚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새로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은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겁니다. 막연하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은 뜬 구름 잡듯이 하고 있지만 군민들 살림살이가 실제로 나아지는 쪽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거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나라키움정책연수원 경우 이건 중앙정부차원의 사업입니다. 우리로서는 기반시설 공사나 각종 인허가 처리 등에 있어 지원하는 게 사실상 다일 텐데 과연 그게 다냐는 겁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정부 기관이 우리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도 다 가능하고요. 인허가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과정 과정에서 민원도 있을 텐데 그런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공생하는 방법도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시설들이 입점함으로써 우리 관광태안의 이미지는 더 제고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우리 지역 주민의 우선 채용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일정한 재교육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희망자를 선발하여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식당도 운영할 테고 필요한 조리원 우선 채용 요구부터 식자재와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농산물 우선 구입 방안을 세우도록 하던지 또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관광명소 또 일정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 지역적으로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연수원에 넣어서 그분들하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서 기재부와 어떤 협약을 하던지 이렇게 고민을 해주셔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꼭 우리가 인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또 하여튼 나라키움정책연수원 같은 경우도 그게 예산이 줄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서도 상당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냥 인허가만 해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말씀하시는 사항들 다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연간 한 4만 여명의 직원들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주민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별도로 협의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일조가 될 수 되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래야 이런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거지 막연하게 대문만 열어놓고 있으면 우리는 그저 마당이나 내주고 마는 꼴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시설의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이 가져올 유발효과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2-1권 92쪽에 공공기관 유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가 절반가량이 저출산 고령화해서 인구절벽시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마저도 지금 정원이 미달되는 등 수도권에 초밀집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소멸 현상까지 지금 가속화 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23조 2항에 보면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난 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습니까? 그렇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혁신도시의 핵심은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요지는 그동안 우리 태안군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유치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국어항공단도 그렇고 수자원관리공단, 한국섬진흥원, 충남기후환경연수원. 충남기후환경연수원은 세 시군이 경합을 하다가 결국은 청양에 지금 유치가 됐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198억 원이 투입이 돼서 2023년에 완공이 되는데 연간 한 2만 명 정도 이용객이 있다고 하고 지역적인 경제효과는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이웃해서 서로 경쟁이 아마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한국섬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문이 얼마 전에 왔어요. 왔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태안군에 실정에 맞는 그런 곳을 좀 선택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섬진흥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목포가 선정이 됐잖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됐는데 거기는 섬이 한 65%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도서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을 탄생시켜서 그러니까 섬진흥원에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 국회의원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확정될 리는 거의 좀 불가항력이었는데 재정적으로 좀 우리가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유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유치된 게 없었어요. 그렇지요? 최근에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TF추진단도 마련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데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인 기본사항이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홍성과 예산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충남도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그쪽으로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발전계획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정부차원의 움직임도 사실상은 없어서 해당 기관들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사라든지 분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다, 장담을 이렇게 말씀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어떤 다른 지역이랑 차별화된 전략을 좀 마련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전략 같은 거는 있으세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좌절되고 그러면은 많이 헛심이 빠지거든요. 안 될 일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경향도 있는 거 아닌가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타겟을 정해서 한 번 제대로 도전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치 가능한 후보지를 좀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접촉을 서로 해서 이전에 대한 희망수요도 파악을 하시고 또 접촉을 했을 때 반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설득하고 추진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미리 미리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남기후환경연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청양이 유치가 됐잖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거기는 미리부터 어떠한 전략이랄까? 충남의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상 시설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했고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추가 비용도 없이 기존 시설을 100%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섬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랑 좀 안 맞는 거였고 그렇다면 우리가 청정태안을 부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다랑 인접해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이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유치에 조금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춤형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거 해야 만이 경쟁력도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직원에 대한 어떤 필요사항 그런 거를 근거로 마련했다 하니까 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좀 펼쳐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안 된다라고는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고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화류 집단 군락지 조성 105쪽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신진도리 환경정비 사업해서 지금 유채꽃이 개화를 했고 하반기에 코스모스를 식재 예정이잖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네.
재옥

전재옥위원

이런 사업은 어디서 했지요? 위탁을 주셨나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초화류 집단 군락지 읍면별 권역별로 나눠서 한 거는 업체를 통해서 했고요. 신진도리 같은 경우는 근흥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신진도리하고 각 읍면에 한 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지금 흑백이래서 전후 사진이 조금 흐려서 그런데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지금 신진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반기에는 코스모스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면을 코스모스로 하시거나 봄에 유채꽃을 하실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시군입니다. 다른 시도인데 산책로가 있는 물론 장소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진도리 같은 경우도 규모가 넓지 않습니까? 지금 규모가 넓은데 여기 포토존도 있고요. 산책로도 할 수도 있고요. 길 따라서 조그맣게 개설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포토존이랑 해서 그냥 무용지물로 있던 땅을 그렇게 이쁘게 꾸몄는데 신진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네.
재옥

전재옥위원

좀 포토존이랑 해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이거는 메밀밭이에요. 메밀밭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책로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읍면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과연 개인이 한 건지 어떤 건지 그냥 꽃이 심어져있어서 지나만 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초화류 집단 군락지였어요. (사진을 보며) 이거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기는 우리 태안군내입니다. 여기는 소원 만리포 가는 데인데요. 만리포 가는 길에 청보리밭을 함께 걸어요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개비도 했고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해놓고 포토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원면의 모 사회단체에서 한 것 같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왕이면 우리 읍면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보리가 아직 피지는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개선을 해서 이왕이면 주민들도 즐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관광객도 사진도 찍고 어떤 힐링의 시간이 되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않고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 지도해서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간 잘 좀 꾸며주시고요. 같은 금액 같은 예산을 들여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오히려 군민들이 보시기에 태안군에서 이런 것도 조성했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관광객들이 이곳저곳에서 읍면에 왔을 때 태안군에 오히려 이런데 포토존으로 남기고 그러면 SNS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해가지고 이곳을 일부러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84쪽이고요.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조성 안전복합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별도의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셨어요. 별도의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 8월에 검토 보고를 한 게 있어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인

김영인위원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단기과제, 중장기과제로 해서 중장기과제에 만리포니아 서핑에어리아 이렇게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균형 발전 사업에서 서핑 스팟이 빠지고 안전교육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 기능이 더 부각이 된 것으로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서핑 스팟이 빠지고 안전교육센터 중심으로 구상이 된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애초에 서핑의 메카로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2019년 10월에 전문가 워크숍 결과 보고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만리포를 사철 해양레저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밑그림이었으나 인공 서핑장, 다목적 수조 등 도입시설의 규모가 타지역 시설과 비교하면 사철 해양레저도시 계획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한서대는 항공과 해양을 같이 하며 대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것이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 워크숍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한 적이 없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당시 2019년도에 전문가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서핑 사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서핑에 대한 인지도라던가 매니아들 그런 계층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만리포가 서핑의 적지로서의 어떤 장점을 많이 갖고 있고 기반시설이라던가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서핑스팟 이제 인공서핑시설이 있다면 더 금상첨화겠다. 그런 데에서 출발했는데 전문가 집단에서는 유지관리측면을 많이 걱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통해서 완소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고 선정이 안 되면서 우회해서 균형발전사업으로 갔는데 균특에서도 똑같은 의견들이 있고 조건이 제시돼서 서핑 스팟 유지 관리 측면이 과다하게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안전교육센터 위주로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단순하게 유지관리 측면뿐인가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서핑 스팟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바닷가에 서핑으로서의 만리포가 조건을 많이 갖고 있고 1년 365일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인공 서핑시설이 있다면 다른 지역 내륙에 있는 그런 시설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예산만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도 욕심을 내고 싶고요. 우선 안전교육센터가 이번에 균형사업으로 완료가 된다면 이후에 주변에 부지가 여유가 있거든요. 추가적인 사업 발굴해서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펼치고 싶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안전교육센터 운영이 가능하시겠어요? 안전교육센터를 우리가 설립을 하면 유지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영인

김영인위원

유지관리 가능하시겠어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직영은 사실상으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위탁 경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수치상으로 우리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수입이나 어떤 수지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연간 한 18억 정도의 수입 ...
영인

김영인위원

얼마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18억 정도요. 수입이 되고 지출은 상대적으로 한 11억 정도 되는데 한 6~7억 정도의 수지가 발생하는 걸로 분석이 됐는데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알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BC분석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론적 계산방식 아닙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
영인

김영인위원

예,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뭐 다소 있을 수 있지만 100%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신뢰는 어느 정도 높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좀 매우 염려스러워서 이번 행감에 한 꼭지를 넣은 건데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시설 중에 여러 가지 교육 시설도 있겠지만 커피숍이라든가 전망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주변 상가하고의 마찰은 없을까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떤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점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상권을 침해한다기보다는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여론 조사는 안 했지만 관광협회라든지 그런 기관 단체들하고 얘기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치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런 카페가 있다면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라 관련 단체라든지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하고 충돌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시면 괜찮은데 과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맺을게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실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드리고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인근 주변 상가 또 번영회 또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최적의 답안을 이끌어 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진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고군분투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 다음에 86쪽이고요. 이원방조제 희망벽화 추진 및 관리 현황이에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은 아실 것 같아서 이 추진배경이 뭐였을까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2009년도에 에버그린 희망벽화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예능인들, 미술인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의 의도하고 조금 빗나가서 결과가 좀 불미스러운 결과도 있었어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취지는 우리가 복원 20주년 그리고 우리 에너지 특구가 2007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 자축도 하고 또 기름 피해 130만 자원봉사자들한테 감사의 마음도 전달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네스에 등재하고 호들갑을 좀 떨었습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그게 2.7㎞고 높이가 7m 이상이기 때문에 세계 최장 최고 면적으로 그때 이해를 했었는데 독일 쪽에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그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고 국내 기네스에는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렸는데 7만 명의 손도장은 나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첨단 복원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주민 또 우리 관내의 예술단체 이런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좀 찾으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영인

김영인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질문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지금 현재 이 업무 관계해서 7만여 명의 손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의 가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공감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벽화를 그릴 때는 친환경적인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유성이 아닌 수성으로 페인팅을 했어요. 수성은 성질상 3년 4년 밖에 보존 기간이 안 돼요. 그거 다 알고 시작했고 3, 4년 후에는 훼손되어서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없애버린다던지 둘 중에 하나로 했는데 결국은 2011년도에 관리전환 시키고 더 이상 관리를 않는 걸로 결정이 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어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도 가 봤는데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보완한 부분도 있고 아직 훼손돼서 못 알아보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요즘 현대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현장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사진이라든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그거를 기록으로 우리 유류피해극복기념 전시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이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건 관리도 아니고 보존도 아니고 전혀 입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면에서 유지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곳에 입간판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보셨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거 뭐예요? 방치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그 취지는 2011년도에 이관하면서 제초 작업이라든지 현황을 잘 유지하라는 취지로 저는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또 크랙이 많이 가고 훼손되고 방치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있어서 저도 보고는 마음이 좀 많이 그랬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가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했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취지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사업이 그런 복원 사업이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기본 취지가 우리 예술인들의 작업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급여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놓친 게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릴게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비용의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심사숙고 같이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할게요. 감사 답변 자료에는 없고요. 로컬푸드 수산물 직매장 가공공장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하신 거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 전략사업담당관의 이 사업의 포지션은 어디까지입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65억 정도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요. 로컬푸드 판매장은 농정과에서 하고 수산물 가공센터는 수산과에서 각각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가 정리가 되는 대로 보조금 정산이 되는 대로 이번 달에 이관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어디로 이관을 해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농정과로 이관이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번 달에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의 역할은 끝이라는 거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행정상으로 저희들에게서 손을 떠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확인할게요. 우리 군정 전반에서 미래먹거리 산업 등 큰 정책의 틀에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묵묵히 추진해주신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위원입니다. 자료 78쪽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현황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선정 시와 또 2021년도 4월 어린이과학관 공모 사업 선정 시와 주요 시설 등 내용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가 중간에 변경이 필요한 건데 실제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설계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구상 단계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 하고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229억으로 이 사업이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으로 당초에는 구상이 됐고요. 그 부분에다 과학관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여러 콘텐츠를 고민하다 보니까 체험실 공간이 상당히 좁고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과학관 공모사업, 문체부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다행히 2021년 4월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20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비용을 더 플러스해서 24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린이문화센터 동에 있는 그런 콘텐츠들 수영장이라든지 체험 공간 또 그런 곳들을 영역 분리 및 상호 간 어떤 유기적인 공간 연계를 좀 더 확충을 시켜서 2층에서 3층으로 공간을 더 확충하고 기존에 있던 어떤 프로그램들 콘텐츠들은 다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빠진 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당초 추진 사항을 보시면요. 2020년 11월에 건축 설계용역 계약하고 착수에 들어갔단 말이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지난 해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과학관 공모사업 선정은 2021년 4월에 했고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설계가 착수돼서 하던 중에 이 과학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설계가 추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변경이 된 건지.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그전부터 저희들이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미 염두에 두고 가고 있었나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설계에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설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2층 공간으로서는 기존에 ...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설계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했으니까 설계에 담아 가고 있던 중 아니겠어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설계상에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은 그동안에 설계 착수만 했지 실제적으로 안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진척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중간에 변경 됐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래 이 사업 공모 당시에 이 사업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핵심.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핵심은 ...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학관이에요? 아니면 어린이 수영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육아를 위한 그런 아이 키우는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글쎄, 담당관님 그 인구 정책까지 거기다 끌어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센터 부지 있잖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다 세우려고 하는 부지. 이거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부지 아시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초등학교 ...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뒤편에. 지금 그 쪽 인근 산들이 전체적으로 암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계가 좀 변경이 됐고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난점이 좀 있었어요. 제가 경관 심의도 하느라고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안착 시키려고 하는 이 부지 있지요. 이쪽도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혹시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지반 검사 다 해가지고요. 건물 위치라든지 암반의 위치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당초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설계, 사업비 변동 이런 부분들 없을 거로 봐야 되겠네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크게 리스크 변동은 없고요. 건물 위치 같은 게 다소 약간 변경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어린이과학관을 그 안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이 좀 변동이 있어야 될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 부분이 공사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또 검토가 안 된 뒤에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점검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다른 사업장에서의 어떤 그런 불편한 사례들 타산지석 삼아서 저희들은 이 토질 지형 등 고려해가지고 최적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잘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은요. 저희 8대 의회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가 임기 중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이 부분으로 해서 의원간담회도 몇 차례 가졌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나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을 지역구로 한 의원님들 또 면민들께서 대단위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문제 있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회만 있으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면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몇 차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추진 중에 접근성 문제 있지요. 선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추진사항에도 또 향후 추진계획에도 없어요. 이거 좀 담아 달라고 했는데 담당관님 의지가 전체적으로 없는 건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 번 해주세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접근성 개선의 문제를 계속 개진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접근성 개선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까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우리 태안군민의 것이지 태안읍민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개 읍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 개선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쨌든 담당관님 의지가 확연하게 있으신 걸로 봐야 됩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대안과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쳐볼게요. 철저하게 눈높이를 어린이에게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접근성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을 기점으로 청소년수련관, 군민체육관, 스포츠센터, 교육문화센터, 육아지원거점센터 그리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동선으로 하는 8개 읍면에 군민 특히 학생, 어린이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순회 셔틀차량 도입에 관한 접근성 방안 추진계획 반드시 향후 계획에다 담아주십시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담당관님의 확고한 의지를 군민을 대신해서 확인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행정지원과장 조재오〔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별 출생인원, 사망인원, 전입·전출인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5월말 현재 태안군 인구가 현재 몇 명인지 아시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말씀 좀 해주시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61,800명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61,818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30년 후면 우리 태안군이 소멸될 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생인원은 줄고 사망인원은 늘고 또 전입인원은 줄고 전출인원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출 사유가 이렇게 알 수 있었지요? 예전에는 전출사유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출자들이 전입지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출지에서 잘 몰라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높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핍니다. 하지만 사실 지역주민들과의 소수지만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전입자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마을 이장님들의 명함을 주시면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해서 마을 이장님들과 같이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읍면 별로 한 달에 두 번 이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태안읍은 녹록치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문리, 남문리는 워낙 전출입자도 많을 수 있고 사실 어려워서 그러나 그 외에 마을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입자 명단을 같이 공유하는 방향도 한 번 고민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전출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적응을 못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출 이유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 언론사에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태안읍에서 이장님들의 명함을 이렇게 게시한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전입자들한테 이장님들의 명함을 같이 공유하면은 아마 그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래도 같이 주민들과 더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귀농귀촌인들과 화합을 하면서 ...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는 30억 이상 계속사업 담당자에 대한 인사 내용인데요. 사실은 인사이동이 잦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일단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결산 감사나 다른 거에 물어보면 얼마 안 돼서요.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안 된 거예요, 작동이. 물론 계속사업도 중요하지만 단기사업도 그런 인수인계가 잘 되면 빨리 적응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거는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떤 특정 부서에 특정인만 계속 근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례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과에 오래 계시다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기는 아주 곤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팀장들이 주로 업무가 됐다고 해요, 아주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9급부터 공무직까지 업무 분장이 다 돼 있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인사가 나면 그 파일을 보면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다도 이렇게 해서 행정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업무 분장 관련해서 각 부서의 업무 중 타 부서의 성격이 강한 게 있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부서공통 2-1 150쪽인데요. 문화예술과하고 도시교통과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보고 있는 업무 중에 다른 부서에 속하는 업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2019년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문화예술센터에서 보던 업무를 그대로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 관련 시설하고 이종일 생가지 어떤 문화재와 보훈관련시설 이런 부분이 좀 중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특히 체육관하고 수영장 이 부분을 교육체육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두

김기두위원

어찌됐건 지금 보면 우리가 용역을 주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지만은 하다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좀 맞지 않는다면 이후에 조직 개편에서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부서의견 듣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종합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의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종욱

김종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318쪽 각 부서 근무인원이요. 이게 읍면까지 따지면 33개 실과, 읍면이네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 공무원, 임기제, 공무직해서 얼마나 됩니까? 1,100명 되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기 최고 인원이 많은 부서가 재무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 신속민원처리과 이런데 사실은 진짜로 필요한 부서가 인원이 적습니다. 사업부서가 건설과라든가 도시교통과 등등해서 사업부서가 굉장히 적은데 왜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면 건설과 한 팀에 3명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최고 사업부서가 많은데. 그럼 팀장이 현장 나가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준공 처리하러 가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일도 굉장히 힘들어요, 현장 다니다 보면 사무실 와서 업무 볼 시간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태안읍에는 25명이네요. 안면읍이 24명이고. 그 읍만 관할하면 되지요. 그러면 이 각 부서는 8개 읍면을 다 관할을 하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태안읍이나 안면읍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증원을 시켜야 된다 이 소리지요. 바로 군민을 위해서 시켜야 돼요. 대개 어떤 분들은 공무원들이 뭐하는 게 있느냐 하지만 예산이 늘면 늘수록 일은 더 많아지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같이 늘려줘야지요. 지금 우리가 복군된 지가 31년인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31년 전에 몇 명이었나요? 400 몇 십 명인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한 400명 정도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때 예산은 몇 백억이고 지금은 5천억 6천억 7천억이 되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늘은 만큼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사실은 400명 500명 가지고도 업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없으니까. 지금 보면 군민을 위한 그 서비스를 위해서도 증원을 시켜줘야 된다 이 소리지요. 진짜로 사업부서는 충원을 해줘야 돼요, 계약직이든 공무직이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요. 지금도 사업부서 그 팀에 가면 그 팀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현장 나갔겠지요. 정식 공무원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임기제나 공무직이라도 더 늘려줘야 되는데 임기제나 공무직도 다 미달이네요? 정원보다도.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현재 공무직 정원은 훈령으로 정해 놨거든요. 255명인데 업무보조 같은 공무직은 계속 줄여나가는 상황이고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 이런 현업근로자들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건설과나 도시교통과 이런 시설직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충원을 하면 또 외지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퇴직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도 시설직만 18명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다 충원이 안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일부 또 휴직한 시설직도 있고 해서 사업이 늘어나다 보면 시설직을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제때 제때 충원이 안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채가 최종 결정이 되면 9월 중에 발령을 할 건데 그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몇 명이나 더 충원계획입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18명을 요구를 했는데 9월 3일이 최종 합격자 발표입니다. 근데 그동안 최근 3년간을 보면 전부다 충원이 안됐어요. 올해도 한 3분의 2정도 최종 합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되면 바로 경력직 채용도 들어갈 거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설직은 관리를 해서 사업부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공무원들도 더 늘려야 된다는 거, 공무원들이 편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군민이 편할려고 공무원들을 더 증원을 시켜줘야 된다 이 소리요. 하여튼 그렇게 참고적으로 잘 아시고 18명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30명 늘려도 부족입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계속 충원을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319쪽에 직원전보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방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 또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팀에서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요.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나름대로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감사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는 잦은 전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임용한 날로부터 2년 그러니까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지난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 거 아시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최근 5년간 1년 이내 근무하고 이동한 공직자는 2016년 26명, 2017년은 14명, 2018년도에는 23명, 2019년도에는 91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44명 짧게는 3개월, 5개월도 있었어요. 맞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최근 5년간 현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는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144명, 2017년에는 168명, 2018년도에는 193명이나 됐어요. 2019년도에는 148명, 2020년도에는 131명입니다.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2년인데 한 근무지에서 1년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거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이게 직렬별로 보면 예를 들어 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같은 부서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거고요. 또 기술직 같은 경우도 계속 계통의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상이라든가 거주지 편의 때문에 계속 한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평균 130~150명 정도가 3년 이상 장기근무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나름대로의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사정이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만약에 있다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짧은 기간에 전보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공직자의 경우에는 내가 진짜 성실하게 근무를 했는데 이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그렇게 짧은 기간에 업무 배치를 다시 받게 되면 사실은 내가 그 부서에 가서 성실하게 인수인계 받고 열심히 사업계획 세워서 할려고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업무 공백도 있어요. 그런 건 결국은 군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장기로 3년 이상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그런 자리에 계셨었는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신규사업이 없는 부서도 있다라고 했는데 한 부서에서 계속 오래 같은 분장 사무를 하다보면 한해 한해가 그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사업도 똑 사업, 예산도 조금씩 들락날락 거리는 줄고 늘고 그 차이, 그러다보면 공직자들이 나도 모르게 너무 잘 알다보니까 태만해지는 경우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아까 직렬 얘기를 하셨잖아요. 같은 직렬 안에서는 부서장이 팀원들 간에 서로 순환보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걸 안하셨나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부서장들한테 순환보직을 요청을 좀 해 보셨을 텐데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경제진흥과장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제가 행정지원과장 오고 나서 다른 부서까지 인력 관련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각 부서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순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서로 보직이 이동이 될 경우에 다른 시군은 인사예고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언제 인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걸 미리 알려줘서 승진 전보 할 때 서로 부서간 소통을 하고 인수인계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군은 혹시 하고 있습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개인별로 부서전보라든가 승진 이런 부분은 예고를 않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인사발령 5일 전에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언제도 보니까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하루아침에 인사발령이 나서 며칠 후에 다른 부서로 가게 됐다라고 해서 서로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좀 줄기는 했지만 너무 짧게 근무하는 거나 너무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아까도 너무 장기 근속하는 부분도 사례를 말씀드렸고 너무 빨리 전보를 하는 그런 부분은 휴직자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이 한 5년 근무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웬만하면 관외로 전출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태안에 왔다가 전보기간이 지나면 다른 데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사실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의사표현을 한 직원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간다고 하는 사람 다 보내주면 우리 조직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0년 작년부터 1대1 교류가 아니면 전출이 불가한 걸로 이렇게 인사방침을 정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경우도 진짜 일할 만할 때 다른 데로 가고 다시 신규직원을 한다면 다시 신규직원이 또 업무를 익숙하게 습득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인데요. 승진하는 사람은 좋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섭섭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부서 중에서 가고 싶은 곳에 못가고 복잡하고 일이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은 그래도 좀 편한 곳으로 갈려고 하는데요. 물론 인사권자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투명한 인사를 집행하시는 우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웃으면서 살맛나는 그런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인사부분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당직실 운영 및 민원처리사항입니다. 391쪽입니다. 지금 당직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민원처리사항을 잘 대처를 해서 올바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법적근무로 당직근무는 행자부 훈령에 의거 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예산을 봤어요. 2020년 기준 월 688만 원 정도 대략 나가고 1년이면 한 8,200만 원 정도 그래서 3년을 했을 때는 당직실 운영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한 2억 4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688명 중에 본청근무 449명 대상이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당직 가능 인원은 252명에 남자팀장의 숙직이 연 5회 정도 돌아오더라고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남성팀원은 연 7회 정도 돌아옵니다. 여성팀장은 일직이 연 한 3회 정도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팀원 같은 경우는 연 4회 정도 돌아옵니다. 당직실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일단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군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고 또 관광안내 이런 부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주요 민원이 뭐에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고 교통신호 고장, 유기견 민원처리, 행려자 처리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밤에 로드킬 했다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공무원 비율을 볼 때 예전하고 틀려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요.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과거에는 남성공무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여성을 제외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요. 그렇다면 남성의 숙직일수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많아지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숙직하는 시군도 있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20대 공무원 중에 60%가 여성 공무원이고 30대는 55%가 여성공무원입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성공무원을 숙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했을 때 남성공무원이 더 줄고 여성공무원이 많았을 때 숙직을 했을 때 남성공무원의 횟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뒷날 숙직을 하면 휴무잖아요. 그랬을 때의 업무공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라는 그런 걸 좀 여쭤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내용이 담긴 민원처리대장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장에 기록사항이 없었어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따로 대장은 만들지 않고요. 바로 관련부서에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떤 대장의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충남 일부 시군에서는 대장을 관리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직과 숙직 직원에 대한 평일대체휴무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같은 팀원한테 가뜩이나 지금 인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 부담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잦은 숙직으로 인해서 업무피로가 상승하고 업무에 대한 능률 그 다음에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서 모든 것이 군민한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한 번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시티나 관제센터, CCTV 그런 게 없어서 순찰을 돌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태안군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또 우리 관제센터도 있고 최첨단 무인경비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의 공직자가 숙직을 서는 건 좀 인력낭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당직실 운영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혹시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현재 읍면은 당직을 9시까지만 하고 집에 들어가 재택당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본청에 당직 반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군 관내 전체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걸 전체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인원이 3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면서 특히 3일 이상 지속되는 휴일이 있을 때는 한 명을 더 추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개선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좀 찾아봤더니 사실은 우리 당직예산이 1년에 한 8천여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야간당직을 전담하는 기간제 직원을 따로 두더라고요. 저희도 그 예산이면 한 4명 정도 둬서 2인 1조로 해서 월수금, 화목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도 되면 오히려 같은 예산에 기간제 근무자를 두면 우리 공직자는 안해도 되고 그래서 어떤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사례를 분석을 좀 해보고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다 보니까 주말도 그렇고 여름 해수욕철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관광안내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사실은 3명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3명이 전화통 붙들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대응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하여튼 꼭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그 대안을 드린 건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당직실 업무가 사실은 주차위반, 로드킬, 숙취돼서 전화하시는 분, 말씀처럼 어떤 민원적인 거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이나 어떤 걸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 민원에 응대를 해 주고 관련부서에 연락을 취해주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편하게 우리 업무에 군민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루 숙직을 만약에 한다라면 일상 업무에 주간을 했다가 하루 밤을 새고 나면 그 다음 날 쉰다고 해도 그 패턴의 변화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할 때는 엄청난 피로가 있거든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청년 일자리사업 394쪽입니다. 청년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지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군에는 청년이 유입돼야 되고 청년이 답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년이라는 건 우리 신체 중에 허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이거 너무 조금 아닙니까? 1년에 2명해서 4,300만 원 지원한 게 다에요, 우리 부서에서.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은 주민공동체과로 갔는데 일자리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건데요. 저희 과에는 정보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화마을 관리를 위해서 한 명씩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러 부서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과장님 노인 일자리사업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부분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청년 일자리사업은 너무 미약해서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래서 어떻게 청년이 돌아오는 정책을 하고 태안군의 미래를 어떻게 청년들한테 맡기고 어떻게 청년들한테 우리 태안군에 머물러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청년이 돌아오는 정책도 우리 부서에서 좀, 지금 이건 국도비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군비가 포함되더라도 좀 사업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태안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그 다음에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태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청년한테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걸 할려고 그래도 예산도 지금 4,300만 원밖에 안돼요, 2명한테.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현황과 관련한 사항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272쪽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방송의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투입비용 대비 실효성을 판단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2개 마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이 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우선 올해는 3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합니다. 주요 지역은 시내지역이지요. 남문리하고 동문리 또 안면읍 승언1리 이렇게 해당이 되고 또 원북면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으로 마을방송이 안됐던 지역이 있었거든요. 이 마을까지 포함해서 22개 마을이고요. 단계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선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 여기 보면 22개 마을에 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면 당연히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선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휴대폰에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야 합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해도 노인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절차의 과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을 통해서 앱을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안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집전화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아닌 전화로도 등록을 하면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그 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플을 깔아줘도 그 활용을 잘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신청자만 한 1,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맞는데 노인분들이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스템상의 비용은 어느 단계에서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이 시스템 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설치부분이나 등록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안내를 한다고 했고요. 사용방법도 사실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방송을 해서 전화가 울리면 그것만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용방법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앞으로 점차 확대를 ...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가 방송을 했어요. 그럼 한 분한테 가는 사용료를 얼마를 내냐고요, 우리가.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용부담을 안해요.
낙문

송낙문위원

데이터 비용이 드는데 ...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 시스템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한 사람에. 5원이든 10원이든 1원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물론 비용은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단말기를 가지고 보급을 해서 방송을 하는 거 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단말기 한 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을회관에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했을 경우에는, 팀장님 오셨는데 얼마 들어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건당 20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비용이 들잖아요, 안든다고 하면 되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기존에 단말기를 설치한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 명을 했을 때는 얼마에요? 2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20만 원인데 한 번 방송할 때마다 20만 원씩 가는 거예요, 만 명 일때 우리 태안시내만. 시내권에 있는 만 명을 했을 경우에 지금도 1,300명이 했잖아요. 어르신들까지 다 이걸 해준다면 만 명이 넘겠지요. 그럼 방송 한 번 하는데 그렇게 20만 원씩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번 하느냐, 몇 번 하잖아요. 백신 맞으러 와라 뭐 해라 이런 방송 할 때마다 그게 20만 원씩 간다 이겁니다. 이거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부의장님.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 태안읍 인구가 우리군 전체인구의 50%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단말기를 다 보급을 한다면 이 금액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효율적이고 설치도 쉽고요.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단말기를 해 주면 한 번 설치를 하면 그렇게 많이 안들어요. 단 그 단말기에서 고장이 났을 때 AS문제에 대해서 그때만 그렇지 지금 이건 우리 방송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만 명이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8개 읍면에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우리 시골 분들은 다 그렇게 해줘야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산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왕에 보급된 세대단말기와 비교했을 때 비용이나 효율성 면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한다면 어떤 방식이 우리 실정에 더 적절한지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이런 방식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원북에 디지털로 놨을 적에 그때 당시는 단말기로 해서 우리 업체들한테 제가 그때 당시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원북면 전체 12억 정도가 들었어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 이걸로 하면 원북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24개리로 한다고 봤을 때. 거의 비슷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한 12억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어르신들이 지금 고령화가 많잖아요. 단말기에 버튼만 누르면 내가 응급할 때 응급 쪽으로 갑니다, 그게. 그 시스템이 원북면 전체 24개리에 놨을 때 메인시스템과 면사무소만 있었으면 됐었어요. 그때 견적을 받아 받을 때 한 6년 전엔가 제가 받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골 분들은 잘 안들어요. 이 단말기는 시골에 있으면 거의 방송을 하면 이장님은 편리하지요. 이장님은 전국적으로 어디 가서 휴대폰만 되면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노인분들은 나갔다 들어오면 그 방송을 단말기에서 누르기만 하면 오늘 아침에 했던 걸 저녁에도 듣고 계속 돌아와서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도 원북에서 살고 있는데 원북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될 수 있으면 잘 검토해서 시골 같은 데는 그렇게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 대비가 거의 비슷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어주시라 얘기입니다.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튼만 하나 누르면 119든 응급실이든 그 사람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원북면 190이면 그 집으로 가게끔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 좀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는 문제에 있어서 AS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원북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로 해서 기간이 돼서 못해주네 뭐하네,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부품을 안 만들다보니까 AS가 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계약할 적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277쪽이고요. 최근 5년 인구 현황, 공무원 현황입니다. 2016년에 63,900명이었는데 60세 이상이 22,341명으로 35%였어요. 2017년은 36%였고 2018년은 38%, 2019년는 40%를 갔는데 2020년에는 62,214명 중에 60세 이상이 25,970명으로 42%를 점유하고 있어요. 5년 대비 60세 이상 연간 꾸준한 증가세로 초고령화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고 이에 비해서 우리 2030공직자 현황을 살펴봤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6년에 38명이었거든요. 20년에 78명으로 두 배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은 고령화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뭐 대책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신규공직자 182명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2, 30대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2세대까지 차이가 나는 건데 2030이면 80세가 넘으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손주 뻘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우선적으로 읍면에 필수적으로 근무를 시켰으면 좋겠다, 신규 공직자가 들어오면. 그리고 이 업무가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디지털화하지 않습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는 좀 늦게 가더라도 옛날방식을 좀 고수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방식이 뭐냐. 단순하게 메시지 전달 이런 게 아니고 유선전화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대면접촉을 하자. 이게 우리 현재의 시대상하고 물론 도시권과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게 인력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우리 군민행복시대 아닙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284쪽인데요. 충남도와의 인사교류에요. 올해는 우리 군이 인사교류를 멈췄는데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우리 실정이 그렇다보니까 전출도 못보내는 그런 사정입니다. 도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나중에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우리 군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데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사교류라도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19년도, 20년도는 했었는데 올해는 못했어요. 본인의 희망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세종시에 건물 임대해서 사무관 파견해서 예산 확보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고요. 어업 세력만 놓고 보면 우리 군이 훨씬 앞서는데도 당진, 보령과 우리군의 어업예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충남도 수산 관련 직원들 대부분이 보령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양군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데도 도청과 인사교류가 활발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수인력 채용도 중요하지만 정작 채용한 우수인력이 중앙정부나 도청 이런 곳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나 교환근무를 하게 된 우리 훌륭한 직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 부여해서 동기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에 우수 인력풀이 조성이 되어야 우리 태안군 지방정부에 앞으로 명운이 갈릴 수도 있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어서 최근 3년 조직기구 개편 및 6급 이상 인사 현황인데요. 이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인사이동을 했으면 최소한 결원으로 인사이동을 했다. 그렇다면 다시 결원이 생기면 안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295쪽이고요. 구석구석 찾아가는 마을군수실 운영현황입니다. 마을군수실 글쎄요. 본 위원은 처음에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좀 해봤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원칙적으로 본 위원은 이 마을군수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마을군수실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시발점으로 주민 친화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다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 민선7기 시점에서 공약사업 마무리하기도 벅찬 시기 아닙니까? 특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고 국도비 부담 계속 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부서장으로서 마을군수실 운영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마을군수실 운영이 사실 태안군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시책이었는데 그동안 읍면방문이 지역리더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마을군수실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했고 거기에 따른 군정 이해도 제고도 했고 그분들이 소소하게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시책이었다고 많은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분 건의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자료에 보면 많은 예산 이 쓰인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될 대형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몇 백억이라는 자료를 제출했고요. 대부분 배수로 정비라든가 마을안길 포장, 이런 부분의 건의사항이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전부다 당장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한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이해 설득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들어서 읍면방문하고 마을군수실 또 현장군수실을 운영하면서 받은 건의사항 중에 현재 76%가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비예산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부분 또 임기 1년 내에 마을군수실을 추진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또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어떤 부분 이 더 효율적인 건지 더 효율적으로 마을군수실을 어떻게 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더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제출된 자료에 건의사항 소요예산은 총 344건이었고 710억 원 추정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읍면순방에서도 민원성 건의보다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시행할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읍면순방을 취소한 거지 않습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우리 마을 군수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민원 충분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현안사업 관련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담토론회 형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고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열 가지를 건의했는데 일곱 가지를 해 주고 세 가지를 못해 주면 못해 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가지 정말 노력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열 가지를 하면 열 가지를 다 해 줘야만이 만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부서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요.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실 겁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5월과 6월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는데 7월에 다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전반기에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해결방안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융화를 시켜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마을군수실 운영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만 확보되면 큰 무리는 없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큰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국도38호선 연장이라든가 또 광역쓰레기 전처리장 시설문제 또 환경관리센터 재협약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큰 틀에서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시급할 수 있고요. 또 읍면마다 마을마다 꼭 현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치중을 하고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서 이왕 할 거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과를 내서 주민 만족 행정을 펼쳐달라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인데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이에요. 자료 주신 내용은 확인을 했고 많은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세 곳에 참여하시는 분은 26분 정도가 계셨고요. 4곳은 열 분 정도 5곳은 다섯 분 정도 또 6곳은 두 분 정도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은 7곳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조금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되도록이면 중복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에 제가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을 보면 청년이라든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좀 더 젊은 생각들이 새로운 감각들이 우리 군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주시겠습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해서 위촉한 위원님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위원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실 주관한 부분은 전부 다 알지 못해요. 이왕 이 기회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 현황 이런 자료를 각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확인차원으로요. 군정체험 일자리사업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올 하반기도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긍정적인 일이에요.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군정체험을 하면서 외부 인력들이 오질 못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출신 대학생들이 졸업을 한 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공직으로 편입돼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런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문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치운 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이건 마치도록 할게요. 자료에 보면 2018년, 19년, 20년 자료를 제가 요청했거든요. 대체적으로 동절기, 하절기 두 번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보통 한 30명에서 20 몇 명씩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이 늘상 균형 이런 얘기 자꾸 하고 너무 태안읍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2018년 같은 경우 31명 동절기 때 모집에 태안읍 외에 대학생들이 4명이에요. 하절기 때 30명 모집에 5명이 태안읍이 아닌 7개 읍면 중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19년에는 31명 대 5명, 하절기 때는 30명대 3명, 20년도에 보면 30명 대 7명이래요, 비율이.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물론 인사담당자 말씀이 태안에 학교가 집중돼 있고 학생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꼭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2021년 동절기 때 군정체험 일자리에 공모를 한 학생들 수를 보니까 128명이에요. 이 128명 중에 약 30명 정도가 7개 읍면 중에 있는 학생들이 응했고 나머지는 전부 태안읍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인구가 태안읍내로 집중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학생들이나 가령 인구 집중 연령마저도 치우치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이런 부분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태안사랑장학회도 그렇고 읍면에다 골고루 배정하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거예요?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줘보세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사실 태안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구의 47%, 50% 가까이가 태안읍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학생 수도 태안읍에 몰릴 수밖에 없고 태안읍 외 기타 읍면은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학생 수가 사실 얼마 안된다고 봐야지요.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를 읍면별로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위원장님이 대안제시를 하셨듯이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셨을 때 실제로 특정 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학생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정체험에 공모를 안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2021년도가 갑자기 128명 이렇게 지원한 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가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군정체험이라도 좀 해보겠다. 이것도 어쨌든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폭주를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이 기회가 사실상 집중되는 건 어떤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겨우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읍면에서 해보니 탈락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분석을 한 번 해보시고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분석을 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인력 운영현황에 대한 말씀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짧게는 아주 단기근속 길게는 또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전보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읍면 공무원의 장기근속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요. 읍면에서 운전직 제외한 공무원 중 한 읍면에 가장 오래 근무 중인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되고 또 몇 년이나 고정적으로 근무를 했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
용성

박용성위원장

가장 오래 근무한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되고 그 근무한 공무원이 몇 년이나 읍면에만 근무를 했는지.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5년 이상 읍면에 장기 근속한 ...
용성

박용성위원장

운전직은 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특수직이시기 때문에 청소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운용하는 분들이라 그분들은 지역접근성이 좀 필요해서 제가 그 부분은 뺐습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운전직 빼고 8년, 9년 그 정도 근무한 직원들이 5명 정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읍면에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본인 희망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일단 건강 때문에 그 지역에 계속 있고 싶다고 했던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5명에서 7명 정도, 그 부분이 다 본인이 희망하신 거예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본인이 희망한 사항입니다. 거주지하고 또 건강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읍면이 필요로 해서 전보를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인원도 있나요? 그 중에. 가령 읍면에서 이분은 가시면 안되겠다, 이래서 안간 분들 있으신 가해서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8년, 9년, 10년인데 읍면에서 필요로 한다고 인사를 안하는 건 아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국은 본인이 희망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밖에 요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저도 가져보네요. 일단 이렇게 이건 마치고요. 자료를 주신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개 읍면에 3년에서 한 10년 정도 넘게 하나, 일정한 업무에요. 이 업무 저 업무 가령 기간제식으로 사역 요원처럼 근무를 하신 분들이 아니고 일정한 업무에요, 행정업무 보조식으로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업무를, 이게 기간제 업무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 10년 정도 넘게 하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한 거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1년 단위로 한 게 아니라 사업기간 별로 해서 이어져 온 거고요. 한 업무 가지고 1년 내내 아니면 10년 이상씩 근무한 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사업별로 ...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물론 그 업무가 집중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가령 직불제 업무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가 집중이 되지요. 그런데 그 집중되는 시기가 꽤 길어요. 그런 행정보조 업무로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분들도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연말에 한 1개월 정도 그냥 강제로 쉬게 하고요. 그건 우리가 공무직 전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2018년, 19년 당시에 대거 공무직 전환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때 읍면에 있던 기간제근로자 이분들 왜 그때 당시 공무직 전환에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 전환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사업에 9개월 이상 지속될 때 2017년 7월 20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부분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한 사람들이고요. 또 근무를 했어도 기간제 법에 공무직 전환 제외대상자에 다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전환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공무직 현황도 좀 받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공무직 대거 전환할 때 본 위원도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도 봤고요. 또 선별적인 전환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차등 없이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요청도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때 저도 간과했던 게 읍면에 있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신분이 뭐냐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제 급작스럽게 인사팀장님 하고 읍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분들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한 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현재 기간제 근로자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서 읍면에 사실상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당장 공무직 전환을 한다 이런 말씀은 못드려도 하여튼 기회가 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 한 번 찾아보고 계속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저는 섣불리 공무직 전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과장님도 아마 그분들이 막연하게 기간제 근로자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껄끄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국장급 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다 그렇게 느끼시긴 할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느낍니다. 그분들이 저와 관계된 업무도 10년 15년 이상 해온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이 과연 무슨 신분으로 저기 앉아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참 많이 답답한 생각을 그간에 가져왔었어요. 누구도 쳐다보질 않는 그런 부분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이거 제가 공무직 전환 얘기 말씀 안드렸어요, 저는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요? 우리 인력 운영에 대한 난점들 많이 말씀했지요.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 또 이분들은 지금 거의 10년 이상 우리 행정업무를 했기 때문에 눈만 떠도 사실은 신규 공직자들보다 훨씬 업무에 더 능통해 있잖아요. 이런 베테랑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그냥 그렇게 편의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있게만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한 번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 전재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안은 정말로 탕평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단기 근속을 하시다가 바로 전보되는 분들 또 장기근속을 하면서도 그냥 적체돼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잠깐 눈을 덜 돌리는 탕평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안군 자체가 탕평의 세상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안전총괄과장 허구복〔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안전총괄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 및 위생용품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연간 자료를 보면 2018년에는 지정업소가 없고요. 2019년에는 3개 업소, 2020년에는 14개 업소 그리고 올해는 7개 업소가 지정된 거 맞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한 번 지정되면 2년 동안 지정업소로 되는 거 맞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위생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로 지정받기는 까다롭고 인센티브도 업소당 1,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별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더 돼서 우리 태안이 관광도시니까 정말 이런 위생의 문제가 더 청정한 그리고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를 보면 작년에는 리솜이 거의 주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올해는 한 곳밖에 없어요. 나머지 6개가 휴게음식점인데, 요식업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하고 인센티브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고 코로나에 연일 대응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의 특사경 민생분야 단속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먼저 지난 번 안흥외항 선박화재사고와 관련해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고생하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계속 피해어민 입장에서 각고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특사경 민생분야 단속 실적을 보면 25건 정도로 나옵니다. 주로 식품위생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나왔는데요. 송치에 따른 이후 법적 처리내용에 대해 확인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특사경 운영 체계는 거의 6대 분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원산지라든가 식품, 공중, 축산, 청소년, 환경. 그래서 단속방법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지역사람이다 보니까 도 주관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1~2회씩 순회로 해 가면서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공중위생과 청소년하고 원산지 표시, 방금 얘기했다시피 송치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분야에 대한 단속실적은 아예 없는 겁니까?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요. 또 신고 들어오면 현장적발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위반사례들이 없다는 거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여건상 단속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특히 수산분야에서 시중에 떠도는 여러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전무입니다. 정말로 위반사례가 전혀 없다면 더 없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할 만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특사경 업무를 가진 건 우리 태안군에 한 40명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실과별로. 수산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우리 과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파트도 있고 해서 각 분야별로 원산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농정과 그 다음에 수산물은 또 수산과, 거기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셔서 그런 말들이 안오게 해주셔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 잘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말이 떠도는 것도 있어서 앞으로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까지 특사경 분야는 감사를 종료하고요. 그 다음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했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에 관해서 2019년도에는 천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1,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태안군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홍보를 실시했는데 한 분도 안계셨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2020년도에는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홍보하고 또 공고도 내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65세 이상 우리 군내에서 한 31% 정도가 지금 현재 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설계서에 담게 돼 있어요. 3층 건물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어서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 오래된 큰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 지금 이렇게 내진설계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또 우리도 1회 추경 때인가 작년에 의료원 같은 경우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어린이들이 있어서 노후 건물 같은 경우 내진설계를 많이 해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들은 다시 짓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원이중학교 같은 경우도 내진설계를 했고 원북초등학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큰 데는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지진으로써 먼 바다에서 있다가 차츰 내륙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들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집을 지을 적에 밑에 판이 있어요. 판이 있는데 그게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리잖아요. 이게 같이 롤링이 돼서 집이 균열도 안가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는 작용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만 자부담이 좀 있어서 자부담은 몇 프로 정도나 해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사실은 공감하고요. 그 중에서 제도적으로 좀 애매한 것이 개인성능평가라든가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평가하고 인증표 만드는 데까지 40% 정도가 본인부담이라 섣불리 개인들이 신청을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다운시켜서 5%를 한다가 10%를 한다든가 하면 참여율이 높겠지만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른 충청남도 시군을 다 조사한 결과 부여에서 한 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대응과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공통자료 2-2권 47쪽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서 안전총괄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 칸막이 설치 그 다음에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하셨고요. 2021년도에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셨어요. 칸막이 설치의 대상업소는 1,409개소였고요. 거기에 지원업소는 6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안심식당은 대상업소가 1,201개소에서 지원업소는 80개소를 지원하셨습니다. 맞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21년도에는 칸막이 설치지원은 없었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은 1,242개소 중에 40개소를 지원하셨어요, 맞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칸막이 설치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랑 군비랑 같이 있는데 전체적인 대상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12개소를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신청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2020년도 칸막이 설치는 코로나19 예방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걸 시행한 사업으로요. 도비 일부 보조를 받아서 시행했는데 돈이 너무나 조금 내려오고 해서 처음 단계라 저희들이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선착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안심식당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인터넷 홍보라든가 위생협회를 통해서 안심식당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한테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평가요건에 맞으면 우리가 지정해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80개 업소가 칸막이 설치한 곳에 같이 있습니까?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일부 포함된 곳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자료에 보니까 포함이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우리 재정이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건 지금 코로나 위기상황이에요. 우리 태안군에서 대응을 잘하고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방역협조를 해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참 잘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본 위원은 전부다 소상공인이나 다중이용업소를 하는 곳은 다 지원을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예로 보령시에서는 일반음식점 1,565개소에 6,692개를 해서 시 예비비 3억 5,500만 원을 지원해서 다 해줬다라고 합니다. 왜 도비 50%에 의존하고 어느 것을 예비비로 써야 할지를 저는 모르는 부서에 좀 실망스러워요. 이럴 경우에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예비비를 써도 되지 않습니까?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참고로 2021년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꼭 칸막이를 설치해서 예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식당별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보통 한 자리 건너서 한 자리 아니면 네 자리별로 나눠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금년에는 서부발전에서 기금으로 해서 7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태안군이 항상 좀 늦어요. 옆에 서산시만 해서 칸막이 설치 다했을 때 우리군은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고 나서 왜 서산은 했는데 우리는 안했냐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사실은 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 어차피 할 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생등급업소 있잖아요. 거기는 참 어렵게 해서 위생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총 21년까지 18개소인가요? 19년도에 3개소, 20년도에 8개소, 21년도에 7개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등급업소가 있고 또 태안군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까?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모범음식점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했던 건데 지금은 안심식당으로 변경이 됐어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안심식당이 뭡니까? 군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심하고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업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고 매출이 적은 곳 있잖아요. 매출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좀 우선으로 해서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보령시처럼 우리 다중이용시설을 배부를 했으면 어땠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도 21년도 4월에 그렇게 해서 최종 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해도 마스크를 금방 벗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살피셔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우리 업소 들어갈 때 명부 적지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거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우리 소상공인들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통신비 부담이.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6월 1일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보령시는 참 잘 돼 있어요. 보령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민과 이를 관리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서 무료전화 콜체크인 서비스를 무료로 도입한다고 했어요. 무료로 그 비용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식당을 가보면 그냥 수기로 적는데도 있고 이런 080전화 안심콜센터로 하는데도 있고 또 QR체크하는데도 있고 지금 태안군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출입명부 수기로 적는 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바쁜 식당에서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걸 적을려면 길게 줄을 서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셔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서산 갔는데 1588 전화하고 입력하는 시스템이 일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식당은 아니더라도 유흥주점 비슷한 데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3천개소를 12개월 해서 한 번 거는데 단가가 5원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해볼까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다가 홍보해서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설치하고 식당들도 홍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좀 검토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부서마다 예산 예산 하시는데요. 같은 예산이라도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을 쓰는 건 군민들께서 뭐라고 얘기 안하셔요.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엉뚱한 곳에 예산 낭비는 하면서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가 인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나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22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다른 부서 공직자들도 고생을 하십니다, 군민을 위해서. 그럼 한 분이 3천 명씩인가요? 군민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그 숫자는 안 따져봤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태안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한 명도 소외를 안시키고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셨지만 또 앞으로 관광철이 돌아오지요, 여름에. 군민보다 몇 십 배 한 천만 명이 왔다가는데 안전을 또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대비를 하시고 작년에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해수욕장에.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해수욕장철에는 없었고요. 그 외로 ...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올해도 일단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아무 불상사 없이 관리를 잘 해주시는데 140명 안전관리요원은 다 채용을 하셨나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채용을 다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작년 기준이랑 비슷하네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도로 작년에 관리하던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좀 바뀌었나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주로 안전관리요원들은 거의 하시는 분들이 한 7~80% 이상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18세에서 70세 이하.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공개모집을 몇 번 했어도 잘 여기에 응하질 않는다는데 이게 맞아요?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우리가 1차 공개모집을 해서 140명을 뽑을려고 했는데 116명만 접수돼서 다시 또 일주일간 연장해서 다시 충원을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교도 다 18세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도 방학 때면 오는데 그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보조요원으로 젊은 사람들도 상관없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베테랑들이 해야 되겠지요. 더 늘리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몽산포나 만리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요원이 적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해수욕장에 가면 인원을 줄여야 될 데도 있어요. 4명인데 3명 2명 할 때도 있다, 이 소리에요. 우두거니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있더라 이 소리에요. 그러면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덜 오는 데를 빼서 많이 오는 데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몽산포나 만리포 가보면 물 먹을 틈도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은 바다에 가서 살더라고요, 하루 종일 교대해 가면서. 육지에 와서 그늘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해수욕장에 가면 진짜로 그늘 밑에 있어요, 가면. 손님도 안오고 하니까 몇 백 명 와봐야 위에서 봐도 다 관리가 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작년과 같이 올해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좀 해 주십시오.
구복

허구복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환경산림과장 한석민〔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95페이지요. 읍면 화장실 보유 및 청소관리인데 읍면은 아무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태안에 16개, 안면에 23, 고남 10, 남면 13, 근흥, 소원. 공중화장실 부족하다고 안해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126개소를 8개 읍면에 운영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특별히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민원이 없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여름철 해수욕기에는 46개소에 대해서 해수욕장 중심으로 화장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별 군 관리 화장실 보유가 있네요. 해수욕장은 28개인데 22개소네요? 다른 데 화장실이 있나요? 거기는 관리공단에서 해서 줄어들었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일부 국립공원에서요.
종욱

김종욱위원

올해는 임시화장실 몇 개나 준비하셨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해수욕장별로 46개소에 저희들이.
종욱

김종욱위원

46개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동식이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글쎄, 지금 화장실 문화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화장실이 엊그제 내가 토요일날 한 바퀴 돌아보니까 지금은 여름보다도 평상시의 토요일, 주말에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건 꼭 여름철만 간이화장실을 놓을 게 아니라 한 5월달부터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때부터 미리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전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주말에 해수욕장마다 꽉꽉 차요.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지나갔다 치고 얼마 안있으면 개장을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미리 서둘러서 날짜를 댕겨주셔야 돼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한 5월달쯤 해서 해수욕장마다 돌아다녀봐서 손님이 많이 오는 데는 미리 그렇게 준비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 연말에 터널 뚫리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태안에 왔다가 불편하면 주차장도 없지 화장실이 없으면 천상 대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손님들은 불편하면 절대 여기 태안에 안옵니다. 저희들도 어디 관광을 갔을 때 우선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가서 주차장이 딱 있고 기본시설인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 손 닦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만이 괜찮더라 하는데 그것이 불편하면 우리는 절대 안갑니다. 똑같은 경우에요, 이 관광객들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올여름에도 불편 없이 해드리고 내년에는 조기에 한 5월 달쯤에서 군데 군데 많이 관광객이 오는 데는 미리 갖다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2-2권 301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건 해마다 구슬땀을 흘려 가꾼 농작물이 멧돼지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은 없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20218년에 피해를 입은 농가 예방시설 지원으로 6천만 원 해서 30농가 그 다음에 19년에는 3천만 원 17농가, 20년도에는 3천만 원 17농가를 지원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체수도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18년도에는 한 6천만 원 되다가 19년도부터 예산이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비 보조율이 50%인데 도비가 줄면서 그때부터 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결국은 예산이 줄어서 우리도 같이 매칭을 하는데 예산이 같이 줄었다 그 말씀이지요. 아까도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예산이 문제네요. 다음에 기피제는 2020년도에는 천만 원 예산으로 420포를 8개 읍면에 54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8개 읍면에 똑같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예방시설이나 경감제도 군의 전반적인 피해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경미합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는 2천만 원으로 늘긴 했는데 좀 더 대폭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피해면적이 늘어나고 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고요.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읍면마다 피해상황이 조금씩은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히 읍면에다 똑같이 포스를 나눠주고 읍면에서 알아서 해라는 그런 거여서 좀 피해가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에 세 번째는 포획단의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18년도에는 4,316마리에 1억 2,400여만 원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5,500마리에 1억 2천여 만 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5,100마리 한 1억 4천여 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20년도에 포획금이 인상이 됐는데 포획 수는 적었어요.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포획 마리수의 단위에 금액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금액이 예를 들면 고라니 같은 경우 3만 원이었다가 4만 원으로 인상된 이런 요인은 있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고라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인상돼서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멧돼지도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멧돼지도 30만 원씩 주다가 이게 인상이 50만 원으로 됐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 건수 그 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 보상건수 그 다음에 농업인들에 대한 농작물별 피해액 혹시 조사하신 거 있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멧돼지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건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18년도에는 385건이었고요. 19년도에 435건, 20년도에 376건, 금년도 5월까지 173건이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건수는 있는데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보상해 준 금액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10만 원 이상 됐을 때 본인이 피해를 당하면 피해신청을 서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온 사례가 없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안내가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실적은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보상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그것도 안 세워놓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300만 원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이 조례상 1인당 한 농가에 줄 수 있는 상한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지급실적도 없고 보상액이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 놓은 건 집행을 안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해 놓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150만 원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150만 원 매칭만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도 예산을 좀 더 높여달라는 건의도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군비 매칭이 되더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상 농업인들이 예방시설을 지원해 주고 기피제를 지원해 주는 건 알지만 어떤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건 사실 농민들은 많이 몰라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우리 태안군 조례에 보면 피해보상 대상자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관내 농작업을 하는 농민이고요. 그 다음에 생육별로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6조 2항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기에 농민들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해놨다는 그 말씀을 드려요. 10만 원 미만은 줄 수가 없잖아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도 농민이 애써서 키운 농작물인데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해서 폭을 좀 넓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고라니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4만 원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멧돼지는 얼마라고 하셨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50만 원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5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우리 조례 10조 2호에 보면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단 하루에 고라니 2마리, 멧돼지는 2마리에 한해 지급한다. 그렇다면 현행 하는 거랑 조례랑 좀 다른 면이 있고요. 기타 오리 같은 경우는 5천 원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무자나 우리 팀장님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멧돼지는 마리당 번식속도도 빠르고 고라니도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302쪽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요. 지금 공중화장실 내 범죄로 이슈화 되는 게 성폭력, 여러 가지 여성폭력, 아동폭력 그런 것도 대두되지만 공중화장실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태안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126개소 공중화장실의 관리실태와 범죄예방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법은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불법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명시했고 만일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불법 카메라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여성 안심벨이 있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출동 실적이나 아니면 범죄 관련 건수,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그리고 안심벨 작동 점검도 수시로 한다 그 얘기시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안심벨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연계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그냥 울리기만 하는 거고 경찰 연계형은 누르면 경찰관사하고 연결이 되고 또 기능이 좋은 건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련해서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위생업소의 화장실 태안군 전체의 화장실에서 경찰서에 확인해보니까 26건의 신고 건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화장실만 따로 별도로 파악되는 건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26건이 있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심벨을 설치하지 않은 공중화장실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 태안군에서도 자료에 의하면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어요. 그 비율이 많진 않아요. 앞으로 추후에는 전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도 7월에 개정됐고요. 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는 126개소에서 51개소가 휴지통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진을 보며) 제가 사진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이건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위생용품을 여성화장실에 할 수 있는데 휴지통이 없다보니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러셨는지 예전 방식으로 이렇게 위에 쌓아놓은 모습이었어요. 이걸 제가 업무보고 때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냥 휴지통을 갖다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제가 점검을 나가봤더니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위생용품 수거함이 있지요? 있는데 여기 휴지통이 그냥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무용지물인 거지요. 그렇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이건 안심벨 설치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있지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장애인화장실에만 있었습니다. 여성화장실인데 같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느 공중화장실인데 화장실 이용안내에서 4월부터 10월만 개방한다라고 했는데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여기는 안심벨 설치 화장실이라고 돼 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어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내 126개소 화장실을 다 안다녀봤지만 곳곳을 좀 다녀봤습니다. 근데 비상벨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휴지통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한 번 전반적으로 126개소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아까 우리 불법카메라 점검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조례에 보면 위탁관리도 할 수 있고요, 6조에. 7조에는 관리인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교육계획 수립하시고 교육 실시하시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우리 조례에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좀 실시를 해 주시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만약에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화장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매일 관리를 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카메라 설치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사전에 우리 전문가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숨은 자원 모으기 및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308쪽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는 참 우리한테 유용한 행사에요. 그렇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유용한 행사인데 여러 가지 농촌에 버려진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는 건 그동안의 실적과 함께 문제점 및 개선점의 대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감사를 요청했어요. 2018년도는 상·하반기해서 2회, 2019년도는 3회로 늘려서 계속 하고 있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연도별, 읍면별 재활용 쓰레기량 판매대금을 확인한 결과 2018년도는 읍면별 지급액이 좀 오타가 난 거 같은데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잘못 봤나요? 18년도에 지급액이 오타가 난 거 것 같아요. 맞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오타가 난 건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았어요. 좀 확인을 하셔서 라벨지라도 붙여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수거량이 2020년이 19년보다 태안읍과 고남면은 증가를 했지만 다른 읍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재활용량이 줄었어요. 특히 폐비닐과 쓰레기는 2,070톤에서 1,420톤인데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고남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태안읍하고 고남은 증가를 했는데 나머지는 폐비닐하고 쓰레기수거량이 줄었다 이거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19년도부터 3회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3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한 번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거량이 줄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리수거를 너무 잘해서 폐비닐이나 아니면 생활폐기물이 줄었든지 아니면 안 가져오고 농촌의 곳곳에 방치를 해서 수거를 안 해왔는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농촌에서는 폐비닐 수거하기가 어려워요.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가져올 수가 없어서 농사를 짓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저녁에 다 소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리수거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폐기물이 상당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게 애물단지가 되는데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게 우리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별도로 마을별로 거점지역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6월부터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2억이 섰어요. 그걸로 우선 하고 그래서 부직포라든가 그런 걸 별도로 수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금년도에도 숨은 자원 행사를 3회 해서 최대한 수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혹시 숨은 자원 모으기에 안받는 것도 있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영농폐기물 이런 건 너무 양이 많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를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안 받는 부분이 제가 봤더니 삼포 밭에 차광막 있지요? 그거 안 받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영농폐기물로 확인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렇게 산속에 방치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지주대 있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주대도 옆에 다 늘어져 있어서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숨은 자원 모으기 때 안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화훼농가의 배지라든지 그 다음에 커튼 그런 건 안 받는다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농가들이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위원님, 이번 6월에 저희들이 그런 수거계획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까지는 중간 중간에 내놔만 주시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숨은 자원 모으기가 숨어 있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재활용을 했다고 해도 우리 재활용 집하장 가면 거의 반절 이상이 쓰지 못하는 거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식개혁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이나 대안 마련 같은 거 혹시 있으시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쓰레기 감량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배달음식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품도 많이 증가를 했고 택배로 해서 얼음팩 증가율도 많고 여러 가지 쓰레기로 대란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전국적인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크린 하우스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관리 도우미를 운영해서 아무리 주민들이 잘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분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처럼 숨어 있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도우미 운영 그 다음에 종이팩, 건전지 등을 모아오면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음식물 자체처리기를 지원을 해서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그런 거 그 다음에 요즘 유행인 당근마켓 있잖아요. 내가 쓰지 않고 버릴려고 하는 거 서로 물물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터 개설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버려지는 게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관리 도우미랑 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월에 56명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량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비대면이 가속화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회용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나 공공기관에서부터 일회용품 억제, 다회용품 장려 그런 걸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 공공기관에 다 퍼지고 또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 같은 것도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말했던 얼음팩 같은 것도 모아오면 어떻게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상점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것도 우리 부서에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얼음팩을 다시 수거해서 하는 시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이컵 이런 것도 공공기관인 우리 군부터 개인적으로 컵을 갖다놓고 사용하면서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부터 예산 얘기하는데 이런 건 예산이 안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해서 노력해서 홍보해서 하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문제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환경산림과 가로수 조성 및 공원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생육촉진제 및 거름 살포한 경우가 최근 3년간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로수를 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유지 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가면 몽둥이만 남아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좋은 토양이면 잘 자라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는 거름이나 이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설계할 때 수형 이런 건 설계에 안 넣지요? 크기라든가 전수라든가.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다 넣습니다. 수고도 넣고 직경이 4㎝냐 8㎝냐 다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어떤 건 보면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은 게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예전에 제가 7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그래도 있거든요, 전수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검수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담당팀장이 자기 때는 한 두 세 번을 반려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는 좀 설계가 다르고 검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숨은 자원 찾기 행사 실시인데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1년에 2회하다가 3회로 늘어났지요? 19년도부터.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사실은 이 예산 대비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야산이나 밭에서 태우는 게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로 그런 것이 확연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더 좀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세 번째 비산먼지 관련 살수차 및 노면 청소차 월별 운영상황을 보면요. 노면 청소차가 18년보다는 운영 횟수와 키로수가 19년도 20년도에는 증가했어요. 하지만 19년도에 비해서는 20년도가 좀 줄어있는 상태고 올해는 운영횟수와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이게 동절기에는 좀 못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30회 정도 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30회에 몇 키로 정도 되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한 800㎞ 정도 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돼 가는데 저는 사실 이 두 개의 장비가 4억 5천에 사실 가깝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또 보조 인력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좀 어려워도 더 많이 운행을 해서 도로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시내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외곽 같은 경우도 하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제가 보니까 이게 태안읍 큰 도로 위주로 했어요. 국도 이런 데 말고 그렇게 했는데 좀 다른 읍면도 다니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운행이 시내 위주로 됐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국도도 있고 여러 도로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가에로 많이 모이는 형국이거든요,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1년에 두 번 정도만 해주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군민이 좀 더 쾌적하고 태안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주문하고 싶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횟수를 늘리고 해서 군민들한테 더 좋은 소식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미화원 채용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5명을 채용하셨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채용연령을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지금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은 우선 채용하는 직종으로 지정 고시가 돼서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우선고용직종이라는 말인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약칭 고령자 고용법이에요. 지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문의 목적이 뭐냐면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령자가 차별받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저는 깔려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이 개정이 된 것이 2008년 3월 21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다 법을 어긴 건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50세 이상부터 55세까지는 준고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20세 이상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환경미화원 선발할 때 체력검사 플러스 면접을 하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체력검사만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면접 시에 보통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체력에서 1등 했다고 해도 면접에서 순번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후에는 개선할 생각이 없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청년들이 정말 힘들고 안정된 직장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 사실 내부적으로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다보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매번 채용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최근에 채용하신 분이 57세로 나오시는데 이분의 정년이 60세인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59세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근무하고 정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사실은 노동이 쉽진 않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감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태안환경이 들어오면서 평균연령이 꽤 낮아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연령대를 대충 보니까. 그러면 그런 조직을 유지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안환경에서 태안군으로 직접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태안읍 외곽 청소가 주 1회에서 주 3회를 하고 있어서 많은 큰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분들의 근무시간 변동 등 여러 여건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혹시 없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위탁을 할 때 그분들이 새벽 4시부터 근무를 해서 1시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직영이 되면서 우리가 주간근무 원칙이라는 게 폐기물 관리법에 있어서 주간근무를 하는 걸 원칙으로 정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돼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4월달 이후에 주간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6월달부터 날이 밝아서 5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야간수당이라는 수당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어찌됐건 태안환경이 우리 태안군으로 고용 승계를 하면서 우리가 고용 승계할 때는 기득권 저항 없는 고용 승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으로 우리가 승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당이 올라가서 우리 군이 부담스럽다면 근무시간을 낮추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6시에 하다보니까 저도 사실은 밝은 대낮에 하면 안전사고도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사실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찌됐건 한 식구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사실 나머지 7개 읍면에 비해서 새벽시간대부터 근무를 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토요일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태안읍에 24분의 미화원들이 노동의 강도나 이런 게 사실 더, 나머지 읍면도 고생을 하시지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 나가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최군노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오전에 국장님한테 백화산 전망교량 사업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서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 시공사하고 소송을 준비를 하셨다고 했었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된 건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 재시공명령을 했고 2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만나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했는데 지금 시공사 쪽에서 약간 보완 시공쪽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끝까지 안할 경우에는 소송이 갈 수도 있고 저희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면서 시간 끌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왜 그러냐, 지금 그 양반들이 우리 백화산 교량사업 말고도 다른 데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었는데 가압류를 못하게 지금 공사를 다 끝내고 완공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진행을 해도 우리가 다만 이쪽에 있는 현장에서 공사 체결시 건설사가 교부받은 계약이행보증보험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가압류에 대한 걸 우리 군도 고심을 해서 다른 수주하고 있는 공사에다 우리가 가압류를 하면 거기에서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짚어주기 위해서 고민 좀 하셔서 자주 시행사랑 만나서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꼭 좀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290쪽이고요. 산림방제 및 병해충 관련 현황이에요. 이 부분은 감사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예찰보다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기반한 우리 군의 산림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 산림현황에 기반한 산림자원 육성방안 수립해야 합니다. 산림은 자원으로서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종 갱신 등을 추진하여 소득 향상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소원면과 이원면 쪽에서 발생했던 솔껍질 깍지벌레가 최근에 원북면 해안 바라길 주변까지 번졌는데 예찰에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해서 292쪽 2020년 가로화단 등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옆 장에 방갈분교 비소 관련 현황이 있어요.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방갈분교가 본 위원 모교인데 지방의원이 폐교가 추진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가장 많은 질책을 받았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방갈분교 폐교 관련해서 지자체 역할이 있을까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지금 재산은 교육청 재산이지만 저희들이 폐교와 관련해서 방제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일정부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이 나중에 폐교하고 그 건물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정화 책임의 문제인데요. 정화 책임을 교육청에서는 1996년 1월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용 불가 등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정화 책임이 지자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교육청 이야기로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재산관리는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주민 건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면서 비용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고 잡종지로 바뀌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서의 용도가 다 하기 때문에 예산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부서에 좀 주문을 한다고 하면 방갈초등학교 주변 주민과 또 동문회 또 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화 후에 활용방안 수립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방갈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학암포, 구례포해수욕장 초입이고요. 태안화력발전소와 가장 인접한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문을 열쇠로 걸어 잠갔고 운동장은 풀이 많이 자랐는데 최근에 제초제를 줬더라고요. 담장과 울타리는 대충 제초작업만 해놔서 폐가처럼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이미지, 경관확보와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탈바꿈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고요.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학암포해수욕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숙박시설만 있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면 회의를 할 수 있는 강당이 없어요. 또 학교 주변으로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편익시설로의 탈바꿈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영항분교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과 함께 방갈초등학교를 새롭게 꾸며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해서 이화산, 가제산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걸로 감사 갈음할게요. 2020년, 21년 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듯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가제산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고요. 이원면 가제산의 벚꽃은 나름의 특색과 희소성이 있습니다. 아랫녘부터 벚꽃이 만개하면 이곳은 바다해풍의 영향으로 가장 늦게 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왕 추진해 주시는 건데 좀 주문을 드린다면 정상 부근에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편익시설 설치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반대편도 모두 정비를 해서 사관로 태포길까지 정비한 이후에 나머지는 면에서 우리 마을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6개 마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벚꽃 천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원면 하면 벚꽃 이렇게 할 정도로 했으면 하고 또 이원면의 솔향기길 축제와 연계해서 새롭게 단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공통 2-1이고요. 235쪽에 2021년 본예산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에요. 우리 부서 건 247쪽부터 이거든요. 이 부분을 감사를 드리는 부분은 부서들이 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 환경산림과가 유독이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놓고 지금 사업추진단계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노선을 선정 중인 곳도 있고요. 그리고 대상지를 선정한 곳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설계 중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연말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다 수립된 거 아닙니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조기집행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나무라는 특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가 추진하시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집행을 좀 빨리 당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은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노선도 안정했다, 대상지도 안정했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된 예산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일단은 반납했다가 하반기에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확보 측면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환경산림의 업무가 단속, 계도의 업무가 주를 이루면서 그에 따른 많은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방제 업무 등 휴일도 반납한 채 군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산불현장 등 아무리 급해도 안전에 유념해서 업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감사라기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청했던 멧돼지 관련 포획단 보상내역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멧돼지 포획단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서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실상 포획단이 운영이 되긴 하는데 효율성하고 신속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느끼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태안군 포획단이 좀 반경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전문 엽사들을 필요로 한 포획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입되는 것이 좋은 건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지금 여섯 분이 멧돼지를 전문적으로 포획을 하셔요. 그분들이 우리 군에 수렵인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멧돼지 포획은 엽견이 따르거든요. 훈련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분들 밤낮없이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 피해가 많다보니까 그걸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열심히 안하신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태안반도가 있지요? 고남부터 해서 이원까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신속성이 떨어져요. 신속성이 떨어지니까 효율성도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여름 최성하기에는 산이 우거지기 때문에 멧돼지를 모는 견들이 숲을 들어를 안가기도 하고 해서 사실 멧돼지를 제대로 포획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멧돼지를 포획하면 포획보상금이 있지요? 그런데 또 포획단 운영하는 운영예산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도 관계돼 있잖아요. 또 축산농가가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포획단 자체를 좀 넓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습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포획단 자체가 고생하시는 걸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군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단지 그런 신속성, 효율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화력발전소 석탄재 있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게 주기적으로 방출이 되나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방출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속이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물론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가 꽤 지도단속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사실상 소나무 재선충 관련 문제도 있고 또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선충 같은 경우도 지금 고남지역, 안면도지역에서 계속 방출돼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인력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석탄재가 계속 방출이 돼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부서에서 계속 체킹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 번 좀 여쭙고 싶어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해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치도 하고 서부발전본부 쪽에 그런 민원사항도 전달하고 최대한 방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 방출해 나가는 부분 체크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방출을 하게 되면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매립을 하는 그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미세먼지다 뭐다 이렇게 저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놓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사업도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그 부분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원 채용 조건에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우리는 또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좀 합리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합리적인 답변을 좀 말씀을 나중에 해주셨으면 해요. 뭔 뜻인지 아시겠지요? 고용관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결부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세 자체가. 그런 건 향후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영농폐기물, 폐농약 수거 문제 실제적으로 관련해서 조례가 몇 가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예산도 지금 세우기도 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할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환경산림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그런 선제적인 대응 조치들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민

한석민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

18시48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